第1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6月15(火) 午前10時21分
議事日程
   1. 第1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   
   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의件   
   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長興郡建築條例案   
   9. 長興郡建築條例案에대한修正案   
附議된案件
   1. 第1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3.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郡守提出)
   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의件(郡守提出)
   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建築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建築條例案에대한修正案(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1.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21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쁩니다.
   농촌에서는 보리수확과 모내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회기는 19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하였던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회기 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第1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2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같이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3. 1993年度第1回追加更正修正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27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 정기회시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93년도 본예산은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성실히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92년도 예산에서 절약되어 이월된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등이 다소 변경되었고, 또한 신경제 100일계획의 착실한 실천과 고통분담 노력의 솔선참여에 의한 예산절감등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49억1,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5억1,7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9,900만원입니다.
   추경재원의 대부분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등 군민 소득증대 사업과 지역발전사업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일시차입한도액은 14억 3,500만원에서 15억 6,000만원으로 변경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당초 4억원에서 4억 5,8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재원은 45억 1,700만원으로써 그중 지방세가 1,500만원, 세외수입 12억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32억 4,600만원이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구분에 의거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 8억 5백만원, 사회복지비에 4백만원, 산업경제비에 42억 3,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 3억 2,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2,000만원등 주로 산업경제비가 대폭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구분에 의거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 관서운영비등의 기본적 경비는 당초예산의 149억 1,8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감액된 143억 2,600만원으로써 4.0% 감소되었는데, 이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비 및 시책추진 판.정보비등의 경상비를 절감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둘째 사업비는 당초예산 207억 5,800만원보다 48억 8,900만원 증액된 256억 4,700만원으로써 23.6%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 증가요인은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 23억 5,000만원, 그리고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 10억 8,000만원, 경지정리 및 농업용수개발 7억 1,000만원, 보림사 범종각 건립등 문화재관리사업 2억 2,0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 3억원등이 증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10개 특별회계로서 이번 추경시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에 한하여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6,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2,900만원, 공유임야관리 2,6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 4,600만원, 지방양여금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의 대부분은 '92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잉여금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증액분은 지방채 차입분이고, 특히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보조금 변동등으로 군도정비 사업비 2억 1,9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비 1억 3,300만원, 청소년 육성사업비 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1억 4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2억 4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비 2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3월 행주대교 붕괴사고를 비롯하여 전국 도처에서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교량붕괴사고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내무부장관 지휘지시가 시달되어 우리군에서도 관내 교량에 대하여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치 강동교와 보림교를 보수·보강후 사용을 요한다는 진단에 따라 군민의 교통안전도모는 물론, 장마철을 앞두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보수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 보수코자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그간 약간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안보다 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노후교량 보수비 5,400만원등이 계상되어 예비비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안의 4억 5,8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감액된 4억 1,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3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3년도 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431억 4,600만원, 특별회계가 101억 7,500만원으로 우리군의 예산 총규모는 533억 2,000만원으로서 '93년도 본예산 대비 10.2%, '92년도 최종예산 대비 1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지역개발을 통해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책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마이크가 적은 것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이용하실 때는 큰 마이크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하여 군수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을 이미 집행하여 버리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도 않고 군수께서 집행하여 버리고 차후에 의결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군수의 월권행위가 분명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권한에 정면으로 도전한 행위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제안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만 있으며, 예산의 심의의결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는 사실은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은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으며 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결권은 의회의 존재 목적이다 할 만큼 의회가 가지는 권한중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한입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의결할 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성과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다수결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설사 군수께서 의장이나 의원 개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양해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정당한 의결이 될 수 없으며, 소집절차를 취하지 않은 회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의결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군수께서는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집행하여 버리고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심의를 요구한다면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필요도 없다고 본의원 판단합니다.
   물론, 군수께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중 지방자치법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결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결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복구와 구호,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급성 전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기타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되었던 부분들이 이와 같은 사항으로 선결처분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집행하였는지, 아니면 지방재정법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군수께서 선결처분이나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집행이라 하면, 이는 엄연히 편법적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권한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군수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 집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예산심의에 따른 전체적인 질의가 되기 전에 책임이 따르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받게된 군수로서는 매우 당혹하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가 집행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제석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이렇게 사전에 성립되기 전에 집행했다. 이런 사항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컨대 구내식당을 저희들이 정비해서 어제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문입구 옆에 아주 비좁은데 있어서 재무과와 민방위과를 좁은 사무실로 옮기면서까지 민원인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위해서 옮겨놓고 보니까 집기같은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 재무과에서는 성립된 예산중에서 가능한한 집행을 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내식당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여러가지 의식적인 개혁과 아울러서 실천사항으로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기에 맞춰서 우리 다같이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방법으로, 또 우리 직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하루속히 개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얘기가 대내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하는 것이면 하루속히 빨리 구비해서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정 예산을 안세워주신다고 하면 군수가 사적으로라도 물어야 하겠죠. 그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찰하셔서 예산의 성립여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도는 의원님들도 제가 이런 충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면 양해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을 뿐입니다.
   제 답변이 충분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호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군의 집행기관이 의원님들을 경시한다든지 또는 도전한다든가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점만은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회 의원의 심의의결권은 대단히 큰 권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반드시 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해 버린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 郡守 趙恒奎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호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법상 엄연하니 모든 예산은 심의의결이 되기전에는 확정되지도 않고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생략해 버리고..., 그것 뿐만아니라 군수실이 넓어가지고 좁히는 것도 예산에 요구가 안되었으면 본 의원이 이 사항을 지적 안했으련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도 이미 군수가 해버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사후에 의회에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과연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이렇게 군수가 무시해 버리고, 사전에 할대로 다 해버리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해 달라......,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이제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을 우리 기획실장이나 군수님은 우리가 주마다 주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례회의를 할때 의원들이 과반수가 모이면 사전에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하오리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걸 하지않고 하니까 경시니 무시니 하는 소리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면 군수님에게 그런 소리 안하겠어요.
   제도적인 장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군수이하 기획실장에게 책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郡守 趙恒奎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동면 봉동지구 쓰레기장 추가 공사비 관련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 실과소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동면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인 봉동지구 쓰레기장이 '91년말에 착공이 되어 '92년도 11월경에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가지고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준공된지도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포함해서 5,800만원의 공사비를 요구했는데, 왜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는지 건설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기 쓰레기장에 투자된 금액은 얼마인지 이 두가지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공사비 필요사항으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미숙으로 행정절차적 하자를 범하여 일부 환경시설이 되지 않는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며, 잘못되었습니다.
   일부 누락시설을 보강하여 승인이 되어야 활용하게 됨으로 예산요구한데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누락시설은 우수배제시설, 발생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등입니다.
   그리고 총 기존의 투자사업비는 8,300만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금액과 투자된 금액을 합해보면 1억 3,4천여만원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당초에 사업책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설이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당초 신청시 집단반발을 3차에 걸쳐 장소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식이 자기주변에는 혐오시설을 꺼려하는 현상이 뚜렷한 현실입니다. 기 8,300만원의 시설을 갖추었고, 이전이나 재선정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에 이 지역을 어려움 끝에 주민들과 합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한 의회에서도 이것이 기 적법적으로 처리되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된 문제가 또한 어려움이 있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도 생각하시어 양해를 하셔서 꼭 본 예산의 요구분대로 처리 가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조금 전의 답변 중에서 행정 미숙으로 그런일이 생겼다고 했는데, 행정미숙한 점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행정의 당연무효 하자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내버려 두더라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입니다.
   절차적 하자라는 것은 법에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든지, 어떠한 협의를 받아야 한다든지, 법에 명시되기를 어떠한 자격자가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것들인데, 이런 미숙으로 해서 폐기물 관리법으로 해서 지방환경청에다 만평이하는 위임되어 가지고 군수가 위치선정을 합니다만, 이것을 않고 일반 업자가 용역도 했고 시공 시설도 했어요. 나중에 승인을 받을려고 보니까 도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 환경에 대해는 정부에서 추진이 될려고 하부말단기관에서는 법령을 숙지를 못했고 또한 여러가지로 전문적으로 결여가 되지 않았냐하는 이런면에서 서로간에 하자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청을 하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면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한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책임한계는 기 공무원 징계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공사비가 추가로 투자되어 완공이 된다면 운영상 문제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소지는 없겠는가 생각해 봤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미 설치 한 보완시설을 완료한다면 해소가 되겠고, 또한 악취문제등의 해결은 그날 버린 것은 그날 일일 복토를 해주고 도로에 대한 냄새는 차단 시설,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담을 설치해서 냄새가 안나도록 하고 미관상 보기 좋게 하겠고, 소각도 아주 소량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소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양을 모아가지고 한다면 유지비도 덜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시설이 준공이 되면 전문과인 환경과로 이관을 해서 관리토록 하고 또한 여기의 사후관리 문제는 전문가로 하여금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서 지시가 될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쓰레기 소각에 필요한 연료대등 운영상 문제점이 예상되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금방 말씀했습니다마는, 침출수도 논에 유입되면 벼 피해가 있을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건설분야에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유해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야 만이 통과가 되고 승인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봉동 쓰레기장에 설치된 소각시설물을 장흥읍 쓰레기장으로 이설하고, 적지를 재선정하여 쓰레기장을 설치한다면 이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반대합니다.
   읍에서는 절대로 거부감을 가져요. 타구역에서 오는 것을 버린다면 읍에서는 자기 구역 쓰레기만 처리해도 문제가 되는데 다른 곳까지 받을려고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몇년하다 다 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님비현상으로 혐오시설을 자기 주변에는 안오겠금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부산 부춘에 있는 쓰레기장은 소각장이 없으니까 소각시 그 소각시설을 이전을 해서 하면 어쩌냐 하는 질의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아까 말씀같이 추세가 지역적인 현상으로 거기도 그런 시설이 필요할때는 소각장을 만들어야 할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박래관 군수가 계실때 '92년도 한해가 극심하여 전라남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195백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상보도에 나기를 이것을 아직까지 배부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다 지불했습니다. 여러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조사를 했고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전부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어떠한 행정적인 하자도 없고 면에서도 그런 기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일이 기계의 넘버를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해야되고 카드를 작성해야하고 그것을 사면 5년간 보존연한까지 보존을 해서 다시는 그 사람 안주게 되고 안사주게 되어요 그래서 사후관리의 카드를 만드는 과정이 일일이, 진짜 그전에 샀다고 했지만 그 넘버를 적고 하니까 제일 늦게 지불한 대덕만 해도 550호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통장번호를 일일히 개인통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우리군만 받었기 때문에 감사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느라고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하자는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 지연이 된 것이 약간의 방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느낀바가 없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제가 보충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군수로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의 단계에 이르러서 농민이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우리 농민에게 소득을 가져오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선행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 한해 피해액 2차분 19천만원이 4월 12일자로 우리군에 어렵게 어렵게 건설부에서 책정이 되서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배정만 됐지 현금은 같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치단체 예산으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20일이됐어요. 그래서 그걸 읍면에 하달을 했는데 당초에 여기서 보고할때는 정확히 보고를 해라 해서 보고된데로 집행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차분은 뭐냐 하면 호스, 양수기, 엔진 산것, 또 물댈때 전기요금과 각각 50% 보조를 해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돈이 와서 읍면에서 집행할려고 보니 구비서류, 소위 말하면 엔진같으면 언제 어느 때 구입을 했는지 영수증을 갖고 오너라 하면 넘버까지 전부 붙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하니 이렇게 사서 썼습니다하는 농가중에서 일부가 영수증을 못가져 온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구입해서 쓰던 것을 그때 쓴 것으로 보고한 분도 계시고 좀 맞지를 안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만일에 그런 것이 거증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안되겠다 싶어서 그걸 다시 보완을 하고 또 농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산 구매점에 가서 다시 영수증을 받고 해서 늦어져서 저희들이 지난 6월 6일까지 완전히 개인통장에 저희들 군에 2,500세대가 됩니다.
   제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님,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장흥군 농업용수개발에 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한해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과 소형관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수지 제방보수는 어떻게하며 금년에는 유달리 일기예보를 보면 수해가 많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를 세우기 전에 지금 대비하는 계획은 서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재해대책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민원이 오면 처리중에 있고, 저수지는......
○ 李金瓚 議員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수해가 왔을때 가령, 농공단지에 만약에 물이 들어가 건물이 파손되거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대책이 서있느냐 이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사전에 카드화를 하여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 수방자재등은 면에 전부 확보해 놨습니다. 재해가 있을때 부락의 수방인원을 확보했고, 유관기관의 협조사항을 체계적으로 전부 재해대책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서면상으로 한해대책, 수해대책, 저수지 준설사업, 대형관정, 소형관정, 저수지 제방보수 여섯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니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議員   
   그리고 용전지구, 이번 추경예산에도 들어 있더군요.
   본예산에 들었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1차에 끝났어요.
○ 李金瓚 議員   
   이번 추경에는 얼마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안되면 또 추경에 해야 됩니다. 새는데가 있으면......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순서가 뒤바뀐것 같습니다. 아까 김재중 의원께서 장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 그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장동 쓰레기장을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설비 미비고 뭐고간에 제가 보기에는 당초의 위치선정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3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 앞으로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앞으로 계속 몇억의 돈이 들어간다해도 거기 장소는 안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선정한다든지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장소가 안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는 저희 의원들께서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마는 만약에 이 예산은 통과시켜 가지고 한다 했을때 어느누구 제3자가 볼때도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가 있고 집행하는 집행부서도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가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저는 그렇습니다. 소각장하고 매립장의 두가지 시설이 있는데 물론, 협곡이고 눈에 안보이고, 많은 양을 하고, 아까 환경이 주민에 미치는 영향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님비현상으로 자기 주변에는 절대로 안되어요. 어느 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재선정은 제의견으로는 얘기 들어볼때 장동면에서도 겨우 그자리도 했다는데 전혀 못쓰느냐,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되어 있다면 주변의 환경요소만 잘 보존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의원님들께서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8,300만원을 사장해 버리는것 보다는 5,800만원을 들여서 그나마 지구선정을 허락해 주신 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아주 못쓰는 것이 아니고 가져다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느냐, 환경위생에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8,300만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때 이것도 아까말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했다는데,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당초에 산업과 소관 업무였다가 중간에 건설과로 이관된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책임한계를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8,300만원은 이미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방금 건설과장님께서는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장소는 적합치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임야, 그것도 개인 사유지라면서요?
   너무 비좁고, 길가고, 그 위치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별도로 전문가와 서로 얘기를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郭鍾玟 議員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실장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 들어가시고 기획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군수님께서 축사의 말씀에 예산절감이 15억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군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15억이라는 돈도 쓸 수 있는 거죠?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계획은 15억까지는 못되었습니다마는 일반경상비를 3내지 5%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산을 대충 봤는데 경상비, 회의대화비 등등 15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됐는데, 이돈이 있어도 군정을 해 나갈 수가 있고 없어도 해나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했을때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모든 기획이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확성이 없고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이 된다면 기획실을 믿고 예산심의를 하기가 무척 곤란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주먹구구식이라고 곽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예를들어, 여비로 장흥군에 100만원을 인정하는 액수가 있습니다마는 100만원을 인정해주면 그것을 다 써도 되지만 10, 20만원을 저희들이 절약을 한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15억의 예산이 절감된 것은 아닙니다.
   기준액에 의해서 짜놓은 예산의 10내지 20%, 또 적은 것은 3내지 5%, 그렇게 저희들이 절약을 한것이죠.
○ 郭鍾玟 議員   
   그 기준이 내려왔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이 돈이 꼭 필요해서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데로 예를 들어서, 여비가 100만원이 필요하다면 100만원을 세우지요. 그러면 그것을 100만원을 안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80만원정도라든지 75만원으로 절약을 한 것이죠.
○ 郭鍾玟 議員   
   그러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했을때는 요번에 15억이 아니라 한 5억정도만 절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15억을 절감을 한 것은 기준액을......
○ 郭鍾玟 議員   
   물론,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따르고 지시에 따를수 밖에 없지만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돈을 당초에 안세웠어도 살림살이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물론, 안세워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그것까지 예상해서 미리서 15∼20%를 자르고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가다가 그렇게 절약이 된 것이죠.
○ 郭鍾玟 議員   
   예산안을 보니까 표고유통공사에 6,000만원이 산정됐는데, 표고유통공사를 계속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곽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제3섹타 공기업으로 민.관합작으로 전국에서 제일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장흥군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겠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작년에 내무부에서 2억, 도에서 3억등 5억을 지원받아 저온저장고를 짓고, 준 배양시설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걸 할려고 하니까......, 어제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장흥표고유통공사를 육성시키는데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가공시설을 해볼려고 하니까 용역비가 3,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표고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울에 직판장을 할려고 하니까 6,000만원드는데, 군에서 3,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곽의원님께서 너그럽게 생각하시고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 郭鍾玟 議員   
   심의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표고유통공사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주어야지 한없이 지원만 한다고 하면 뜻이 없는거 아니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자립하기 위해서 가공시설도 만들고 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경비가 들어갑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모든 예산에 신경제 100일계획이 첨의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나 각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잘 짜여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봤을때 각종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저의 일반적인 상례로 봐서는 3월이나 4월 1차 추가경정이 되어야 하는데, 왜 하반기 임박하여 했는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고충을 면치 못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현재 장흥읍 농촌지도소 상담소가 동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한쪽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을 2,500만원이나 계상을 했는데, 본 의원이 봐서는 군에서 관장하는 공공건물에 적의적절하게 파악을 했다면 이런 예산이 안올라 올 것인데 굳이 계상하여 임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추경 시기는 정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로 4월경에 하는데, 신경제 100일 계획이니 해가지고 확실한 재원은 없고 해서 6월까지 왔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농민상담소 관계는 장흥읍만 상담소가 없습니다.
   동편은 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손쉽게 묻고 하시는 모양인데, 서편에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농민들이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읍사무소 2층이나 문화원 2층등 공공 건물을 활용할려고 지도소에서 백방으로 뛰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 없어서 2,500만원의 임대료가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하여 활용을 하고 나중에 다시 세입에 들어 올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丁學烈 議員   
   군민회관, 구소방대 사무실......
○ 企劃室長 金五喆   
   군민회관도 전부 차있고 빈데가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고요. 서부농민들은 읍사무소 앞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2,500만원을 임대계약을 하시겠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농민편의를 도모해주는 것이 좋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丁學烈 議員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공무원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하나, 가뜩이나 없는 재원에 임대하는 것은 돈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런식으로 시기적절한 돈을 쓸수도 있는데, 거기에 사장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 예산면이 좀더 서운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덜 들어가는 방안으로 제가 지도소장에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하얀들 만들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고 군민 소득에 더욱 노력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산업과에 계상되어 있는 과원조성 사업비, 화훼시범농가 육성사업비, 하우스시설사업비등 소득증대사업비가 약 1억 3,500만원이며, 여기에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융자금 6억원을 더하면 무려 7억 3,500만원이 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이에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시설하우스와 과원조성사업을 위해서 자체사업비로 4,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과욕이 아닌가 싶어 묻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득증대 특별회계 사업 6억과 일반 국.도비사업, 해서 총 7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순수한 과수재배 농가로 해서 지원된 것이 약 17헥타 밖에 안되요.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군에서 군비나 도, 중앙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몇헥타냐 하면 55헥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7헥타 밖에 못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나머지를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에 올린것이 두가지인데, 첫째는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장흥 행원앞에 화훼시범지구를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본군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가 16농가에 6.9헥타가 재배되고 있지만 산재되어 있어요.
   이 화훼라는 것은 집단적으로 조정이 안되면 기술개발과 판로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술이 능숙하고 어느정도 여건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행원앞에 집단적으로 화훼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싶은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영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번에 조금 지원을 해주어 규모를 확장시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관계에 있어 특히 말씀을 드리자면 과수는 2가지를 올렸습니다.
   감과 매실 2가지를 올렸는데, 감은 왜 떫은 감, 단감을 명시를 안했느냐 하면 북부쪽에는 단감이 잘 안되고 떫은 감밖에 안되고 남부지역은 떫은감, 단감이 다 복합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북부지방에도 상당히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 북부지방에는 그런 과수종류에 약간의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매실도 계상한 요인은 과거에 매실이 국내생산과 일본 소비량 추세를 본다면 주로 액기스로 많이 소모가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 소모된 것이 약 2/3 우리나라에서 소모된 것이 1/3밖에 생산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일본의 소득수준이 높아가니까 일본에서 매화재배를 많이 일실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인건비나 모든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매실을 많이 수입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보해양조 같은데서 매실을 쌀 때에는 시장에서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시장에서 구입할려고 하니까 고가고 그러니까 계약재배를 할려고 상당히 서두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제에 저희들이 전망있는 품목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군민소득에 기여가 될 것 같아 택일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먼 안목으로 해서 이 지역의 미곡 위주의 농사를 탈피하고 과실이라든지 화훼 그런대다가 추진할려고 하니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 李金瓚 議員   
   매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감하고 집단화훼단지는 정말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집단화훼는 운반하는데 약간 지장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장흥에서는 거래를 비행기로도 할수 없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감을 몇단지 하고 계신분도 계십니다마는 소득이 지금은 그전하고 틀려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점만 명확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농기계 반값공급에 따른 사업비 관련사항에 대해 몇마디 묻겠습니다.
   정부가 농업경영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사업시행 지침을 무시하고 도비부담은 하지 않은채 5억1,200만원을 군비로 부담케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대단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침에 따라 도비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기계 반값공급 취지가 농촌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기계화를 촉진시켜서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본 뜻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저희 생각에서도 역시 도비와 군비를 합하고 국비 50%로 해서 해주신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건의를 했었고 구두로도 수차례 건의를 해서 도비도 역시 군비와 비슷하게 다소라도 부담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떻게 될련가는 회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농기계는 어디까지나 노동력을 해소하는데, 기계가 안된다면은 도저히 안되고 하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위치에서는 농기계만은 꼭 보조를 해가지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열악한 군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현재 전망만 바라고 있을 것입니까. 도에 어떠한 기대감을 걸게 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 도단위에 연락해보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어렵고 명년에 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할때 반영을 당초부터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군 뿐만아니라 각 군에서 동일하게 이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명년부터서는 시정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시정이 될 줄로 알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의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분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6월 20일까지 심사 완료한 후 6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국가시책에 적합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깊이있고 성실한 심사를 부탁 드립니다.
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處分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3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3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 승인요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우리군 추가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 품목은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한 1회방문 업무처리 전산화 및 각종 공해로 인한 상수도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검사장비와 행정장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규취득 8개품목에 24개, 노후장비 물품에 대한 대체 구입으로 4개품목에 7개, 총 12개 품목에 31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처분승인 품목은 본청 업무용 승용차량중 정수 4건에 따른 차량등 2개 품목에 4개수량이 되겠습니다.
   정수품목별 내용을 업무용, 사업용, 대체취득, 불용품 처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용 정수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터싸이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각종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 감시용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복사기, 장동면에서 요구한 것인데 행정업무 추진용으로 추가로 1대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모사전송기 팩시밀리입니다. 이것은 내무과하고 10개 읍면 각 1대씩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1회 방문 업무처리 전산처리용으로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팩스로 설치해서 효과적인 대민봉사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냉장고는 내무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본청 구내식당, 어제 개업을 했습니다만은 개설에 따른 식료품 저장용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행정 전산망용입니다.
   내무과, 재무과, 장흥읍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안내용 컴퓨터를 구입하고 지방세 부과 수납.체납관리, 과세조정등 지방세 업무 종합전산화용으로 구입하여 과세누락 건수 체납방지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로 합니다.
   다음 사업용 정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 사회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불법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한 차량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잔류염소측정기, 도시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정수장 수질검사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장흥.대덕.관산 3개읍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 수질검사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입니다.
   복사기 내구년한이 지난 관산, 용산, 안양, 유치 4개읍면의 것을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다음 금고는 재무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장기사용한 물품이 노후화되어 대체 구입코자 합니다.
   텔레비젼은 내무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지금 수위실에 비치된 텔레비젼입니다.
   이것이 10년이상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불량하여 우리 당직 근무자를 위해서도 하나 구입해서 비치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소형화물,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자체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발생,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아주 비경제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불용물품 처분사항입니다.
   소형승용차, 가정복지과 것을 처분할려고 합니다.
   신경제 100일계획 일환으로 본청 업무용 승용차중 차체가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은 승용차량을 정수 삭감 조치 함으로써 차량비 30%절감 시책에 적극 부응코자 합니다.
   다음 모터사이클 산림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3대가 있는데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서 10년이상 된 것으로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품목별로 충분히 검토하신후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93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요청된 대부분의 물품은 행정수행에 신속과 원활을 기하고 주민위주의 효율적인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이 되지만 대체취득 승인 요청한 물품중 금고의 경우는 구조가 견고하고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금고는 초대군수님이 부임하신 '48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장흥군이 생긴때부터 지금까지 그 금고인데, 그것이 외부상으로 볼때는 쇠뭉치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니 좋지만, 금고라는 것은 오래 사용하다보면 밖에 쇠뭉치가 있어서 그것을 못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내부 키가 망가질 수가 있고 잘못되면 안되겠다. 그나마 4층까지 올리려고 이삿짐센터에 연락하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것이 상당히 무거운 금고가 되어서 낮고 해서 상당히 안좋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초에 요구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의원님 말씀대로 누가 보든지 금고는 견고하다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열쇠같은 것이 단단해야지 막상 지금 금고에 넣어둘 유가증권이나 장부를 못 넣어 두고 다른곳에 넣어 두고 있는 실정인데, 재무과 입장에서는 꼭 금고를 샀으면 하는 욕심입니다마는 정 그러시다면 어쩔겁니까? 할 수 없지요.
○ 議長 鄭正秦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품목중에서 사전에 구입한 품목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구내식당 냉장고 사전에 구입 안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냉장고 구입 안했는데요.
○ 金才中 議員   
   안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금고만큼은 우리 군청의 가보라고도 일컫을 수 있는 중요한 물품이고 견고하고, 금고를 키가 망가져서 못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물을 보관한다는 뜻에서 재무과장님 보다더 사용하는 방법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제 욕심으로는 꼭 구입을 했으면 합니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처분 승인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군수께서 승인요청한 품목중 금고 대체취득은 불승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 양해와 협조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민방위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지루하셔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48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9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취득 17건, 처분 15건을 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장흥 건산리 396번지 답 568㎥를 매입하고, 관산읍 옥당리 421-5번지의 대지 59㎥는 군유지입니다마는 현재 장흥군 수협 관산지소 부지이며, 관산읍 옥당리 404-8번지 대지외 1필지 69㎥는 장흥군 수협소유로 관산읍사무소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상호 교환코자 이번 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산 읍사무소를 지을때 21평을 관산 읍사무소로 흡수해서 짓고, 우리땅 18평, 59㎥는 수협지소로 주기로 서로 교환조건을 해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역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수협이 점유하고 있고, 관산읍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승인 받아 교환해가지고 이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수협부지가 보면 3평이 더 많은데 맞바꿉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金才中 議員   
   맞바꿔요? 왜 더 많은데 돈을 더 받아야지 왜 같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평수는 우리것이 적고, 우리것이 21평 수협것이 우리한테로 오고 우리것 18평이 수협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평을 하고......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복지회관 진입로, 이것은 애당초 백병원에서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해야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매입하는 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金才中 議員   
   물론, 매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는 이것을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회관 진입로는 백병원 땅입니다마는 이걸 사용승낙을 받았으나 이것이 우리가 복지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지가상승 요인이 발생할 것 아니냐, 이걸 차라리 매입하든지 기부체납을 받든지 확실하게 해결하고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곤란하게 되어 이번에 도로로 들어갈 부지 172평을 사야만 될 형편이 됐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처음 보고때와 말이 틀리다 그거죠.
   언제는 사용허가를 받은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사야된다 하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평당 얼마씩에 사기로 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평당 20만원씩 할려고 합니다. 시가로는 저희들이 50만원에 샀습니다마는 2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관계는 그때 본 의원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터미널 부지 소송사건을 비유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일을 예상하여 서류를 필히 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말씀과 지금 말씀은 판이하게 다르신데 물론, 소유권자가 주장하는 땅값을 내라하면 내지만 과장님 답변이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
   앞으로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199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長興郡公設公園墓地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5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해 개정코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금산리에 위치한 장흥군 공설공원묘지가 현조례상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묘지면적등 좀더 우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는 바, 이를 삽입하여 공설공원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금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할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5조1항 묘지 1기당 사용면적 4.95㎥, 1.5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국가 또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따로 정한 규칙에 의거 심의 의결된 자에 한하여 별도 구획된 지구 즉, 990㎥ - 300평이 되겠습니다 - 내에 묘지 1기당 사용면적은 20㎥, 6평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설된 단서조항중 따로 정한 규칙이라함은 별도의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말하는데, 현재까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국립묘지령 시행규칙을 준용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흥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정코자 하는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도 구획된 지구에 안장되려면 연고자 또는 유가족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군의원, 군관계 실과장등으로 구성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등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행규칙은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보충 보완해 주는 규정인바 최대한 미비점 없이 규정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300평내에 묘를 조성했을때 관리비나 사용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도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사용료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그 지역사회에 공이 있는자로 군수가 인정될 때는 사용료를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군조례 제10조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300평내의 시설물 비석, 상석, 도리석은 공설묘지조례 제6조를 보면 분명히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묘지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가족의 주소, 성명을 표기한 비석 또는 표찰을 세워야 하며, 그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정한 규격이 60㎝, 20㎝, 두께 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평내에 지금현재 세워있는 것은 이 정한 규격을 상당히 초과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에 개정을 않고 임의로 한다고 하면 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충.보완하기 위한 규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조례상으로 없는데 규칙이 어디가 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조례에는 없지만 규칙에 들어가면 같이 공포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순직자 묘지에 있는 비석은 높이가 85㎝, 옆이 30㎝, 두께가 1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규칙안에 그 규격을 그대로 삽입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공설공원묘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長興郡農漁民所得增大事業特別會計設置및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2時01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장흥군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11월 16일 장흥군조례 제1301호로 제정공포된 장흥군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융자금의 대부신청자는 재산세 7천원이상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를 연대보증을 세워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본 조례를 시행해 본 결과 7천원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는 전체 납세 의무자의 22%이내로 영세농어민이 융자금을 대부받고자 하여도 보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동조례 5조 2항에 의거 보증인은 재산세 7천원이상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이 7천원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 조문대비표를 별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시행이 되면 장흥군 전체 납세의무자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한 세액이 7천원이상인 납세의무자는 57%이상이 해당되어 영세농어민이 보증을 세우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長興郡建築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2時0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건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의원들 주례회의때 건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고, 같이 연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장흥군 건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건축법은 건축물의 균형, 안전,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서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1962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5차의 개정을 통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도시화 추세속에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 되면서 건축기술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실시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현행 건축법 적용기준이 지역여건과 적합하도록 법정비가 필요하게 되어 정부에서는 '92년도 6월 건축법 전문개정때 주요 건축법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대폭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 건축조례 제정방향을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내용을 최대한 완화 적용하여 군민 편의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건축활동의 촉진 그리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농간의 입체적 개발유도에 조례 제정목적을 두었으며,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군 건축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조례 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미관 및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미리 허가청의 사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부대경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원 1회방문 처리와 관련하여 건축허가신청시 건축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사항을 일괄 검토 처리할 수 있는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군민편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종전 건축법에는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중 세차장을 건축하고자 할때는 규제를 하였으나 본 건축조례안에서는 단서항목 없이 자동차 관련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재해 위험구역을 1종, 2종, 3종으로 구분 건축용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하여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건축물 미관향상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건축조례안은 군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군민편의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하기 위하여 완화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본안에 대하여는 김재중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9. 長興郡建築條例案에대한修正案(金才中議員外 5人發議)      처음으로
(12時09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축법령중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장흥군건축조례안이 상위법령에서 규제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있고, 조례에서 설치하게 되어있는 건축위원회에서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어 표결권에 있어서 불평등을 초래하였으면, 또한 조례의 시행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결 및 공포절차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하여 소급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보면, 위원회의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를 고쳐 부결된 것으로 하였으며, 안 제56조 및 제57조에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이 상위법령보다 규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1993년 6월 1일로 규정된 조례 시행일을 고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건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장흥군건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13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금찬 의원과 이제석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14分)
○ 議長 鄭正秦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15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 의안 접수사항

○ 조례 공포사항   

○ 민원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