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 4月20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推進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2.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
3.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推進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2.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 實態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3.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10時 00分 開議)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부임하신 산림과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인사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도 인사발령에 이하여 새로 전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산림과장인 정득채 과장의 후임으로 4월 19일자로 완도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한 정종식 산림과장입니다.
○ 山林課長 丁鐘埴
산림과장 정종식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어제는 군정질문과 답변 위해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推進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새마을所得特別支援事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10時 04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위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장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실태조사계획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기간 동안 계획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조사기간동안 능률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에 관한 行政事務調査計劃書 承認의 件(農漁民後繼者育成事業 實態調査 特別委員會 委員長提出)
(10時 10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금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위원회 위원장 이금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농어민후계장육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조사계획서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계획서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 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조사기간동안 계획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도 조사기간동안 능률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측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郡政에 대한 質問(繼續)
(10時 16分)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따라 오전에 세분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질문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각자마다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며, 답변순서는 편의상 집행기관 측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안녕하십니까? 문상영 의원입니다.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맨 처음 본 회의때 제가 유치 탐진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군수님이 그리고 건설부에서 회답이 오기를 ‘95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유치 탐진댐을 착공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 후로 도의회에서 도의원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
도청 답변이 유치 탐진댐은 ‘93년도에 착공할려고 했는데 여론 때문에 연기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도의원 보충질의 때 도의원께서는 연기가 된 유치 탐진댐을 중앙의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착공할 의향은 없느냐고 그렇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중앙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로 보림사 관광지 3차 군청회의실에서 용역회사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 또 다시 유치 탐진댐 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
용역회사 측에서 건설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중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첫 임시회의 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재차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억제하면서 건설과장에게 탐진댐 건설시기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6년 3월 12일부터 예고 없이 서울 모 수자원 용역회사에서 4개월 간에 걸쳐 유치 일원에 측량을 실시하고 ‘87년 3월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 탐진댐 계획이 발표된 후 7년이란 긴세월 동안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야기되면 정부측에서는 2000년까지 탐진댐이 완공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어 유치 4천여 주민생활에 불안을 조성해 왔고 반대 추진운동이 다시금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어 언젠가는 대혁명적인 투쟁의 불꽃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유치 수몰지구 면민 뿐 아니라 과연 댐을 설치하였을 때 그로 인해 생태계 파괴현상으로 일어나는 농작물 피해, 주민 질병 등등 엄청난 피해를 입게될 인접 부산, 장평 장흥, 장동 간접 보상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유치댐을 막아 장흥군 일대에 걸쳐 조금이라도 이익된 점이 무엇인지 우리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타시군을 위해 장흥군이 더구나 유치면민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국가에서 원칙이 있는지, 만약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지역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댐을 착공했을 때 시기는 언제이며, 지역주민의 보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확고히 세워져 있는지, 현재 유치면은 개별토지 표준치 가격이 낮다고 아우성을 치며 농번기를 맞이한 요즈음 전 주민이 열람기간을 통해 가격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것도 댐과 연관된 일입니다.
또한 유치면은 외지인들이 전, 답, 임야, 대지, 가옥 등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분야별 필지수 면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면은 표고버섯, 유실수 등 소득작목 육성에 생활의욕이 활기차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인데 수몰예정지라서 국도는 간이포장, 경지정리는 연기,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은 수몰지역이라고 해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며, 엄청난 주민들의 민심 요구사항, 반발심 등을 어떻게 대처할려는지 안이한 흐르는 물보듯 내고향 아니니 관심 없다는 식으로 갈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책임 있는 확고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질문한다면 군도5호선 총 연장 14.1㎞중 유치 소재지에서 보림까지 5.5㎞은 88년 4월에 착공된 후 5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이 구간 교차로만 몇 군데 설치했을 뿐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확포장은 당장 못할망정 확장이라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양축농가는 축사 건축이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내 땅이니까 혹은 임대했으니까 또는 축사허가에 따른 비용부담 및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허가 절차 없이 설치하여 좋지 않은 환경에 불만까지 겹쳐 고민하고 때로는 행정으로부터 철거명령 또는 법적조치로 불안한 양축을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정부에서는 안타까워 늦게나마 대통령의 지시로 기본지침을 결정 후 관련부처와 수차례 걸친 실무협의를 거쳐 무허가 축사 규제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본지침을 세워 도·시·군으로 하달하는 것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흥군 행정에서는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설치 지난 9월 28일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고 접수된 동수만 해도 장흥군에 500여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과장은 지금까지 몇 동이나 양성화 시켰으며, 아직 불법축사 동수는 얼마이며, 불법으로 남아있는 축사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말 양축농가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기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 완료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항규 장흥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장과 임직원 여러분!
‘93년도 년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프게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엄청나고 크나큰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훌륭한 장흥군민의 너그러운 관심속에 가슴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자신들이 달래가며 고개숙여 자숙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마무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것은 존경하신 전 김유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방욱남 사회과장이 신병으로 병실에서 사경을 헤메고 있을 시 전 박래관 군수님을 비롯하여 임직원 전원이 그의 애절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헌혈과 온갖 정성을 다해 오늘날 정신이 회복되고 건강이 돌아와 퇴원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보람과 아울러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정부 출범 후 새시대 문민정부의 창조라는 마음자세로 전 국민 앞에서 대통령부터 고위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양심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부정과 부패를 척결한다는 의욕과 지역간 지역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 인재등용도 지역을 발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 당국에서도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 역시 모든 개발에 대해 지역의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본 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군내에 균형을 갖지 못해 군민에 대한 불편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농어민의 혈맥이며 소득과 생산에 밀접한 관계이며 농어민에 인력부족으로 수송과 작업에 크나큰 효과를 가져오고 농어민에 대해 필수적인 교통이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군도 선정방법을 이웃군과 간선도로로써 군과 군의 연결, 면과 면의 연계성 그리고 오지벽지 미개발지를 최우선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도지정 및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지정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도연장 계획과 신규개설을 전면조사 후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어촌도로 선정방법은 농어민의 주 생산성 향상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의 편의제공으로 군내에 면과 면 간선이요, 지역과 지역간의 연결성이 되어야 하며 마을과 마을의 순환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건설과장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군 순회답사를 하였을 것입니다.
순회확인 후 교통을 해소화 하고 농어민의 편의와 이익을 주기 위해 생각하신 계획이 있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수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군민의 편의를 봐주기 이해 신경제 100일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군민을 위해 농어촌 신개발 발전 100일계획을 세워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수산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피조개를 채취하기 위한 형망허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허가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허가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또 허가 이외에 많은 선박이 무차별적으로 형망어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파악은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중앙부처에서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업면허가 수면양식과 바다양식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합 면허로 해주어 어민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군 관내 바다에도 미더덕이 상당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경남지역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권장하여 어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추진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습니다.
관광농원의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2개소의 관광농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본 사업의 취지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농촌을 보고 배우며 관광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고 아울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농원 운영실태를 보면 먹고 마시는 곳으로만 운영되어 오히려 과소비만 조장하는 곳으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농원 운영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간략하게 기획실장에게 몇 말씀 묻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대하여 장흥표고의 생산 및 판로확대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개선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해 1년동안 표고유통공사 운영과정과 금년도 운영 전망을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이 너무 짧다고 해서 답변을 얼렁뚱땅 하지 마시고 보다 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25분간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6分 停會)
(11時 00分 續開)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표고유통공사는 ‘92년에 설립되어 지난 4월 1일로 창립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92. 12. 31일 현재로 년말 결산을 완료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 삼일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의결을 하였으며, 3월 27일 신문지상에 지난 1년간의 성과를 공고하였습니다.
표고공사에서는 그 동안 사무실 신축, 기업회계의 정착, 각종 포장재의 자체개발, 표고직영재배, 저온저장고 및 종균배양시설 뿐만 아니라 생산사업의 모체가 될 13,000여평의 제1농장 마련 등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데 주력하였으며, 장흥표고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출은 물론 신문, 방송, 전문 경영지 등 무려 42회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점차 결실을 맺어 서울 경동시장을 비롯한 30여개소의 고정거래처 판매실적도 점차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가을산 표고를 매입하면서 생산농가의 보호차원과 공사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바라바고 34톤이라는 많은 량을 매입하였습니다만, 값싼 중국산이 대량 수입되고 대만과의 국교단절로 국내시세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표고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우리 공사에서도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림 첫해부터 무엇인가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기 위하여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뜻대로 이루지 못한 것이 저희들도 못내 아쉽고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출로 인한 장흥표고의 국제적 인식제고와 ㎏당 단가 상승효과, 고용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보다도 재무구조는 탄탄하고 건실한 기업인만큼 그 동안의 경험과 닦아 논 기반을 바탕으로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더욱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여건들로 봐서 금년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활용한 생표고 취급과 직영재배확대, 각종 기자재 판매 백화점 등 국내 판매처의 확대로 내수판매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국도 계속 폭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비록 낮은 선이지만 표고가격도 점차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작년 같은 예상외의 국제적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며, 오랜 경험과 풍부한 지식으로 갖고 있는 문재규 관리부장이 부임하셔서 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자세히 설명을 올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제 속으로는 표고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만족하실련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92년도 총 매입량이 34톤인데 현재 잔량은 얼마 남았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현재 재고량이 10톤 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달 전에 3톤을 팔았는데 지금 회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회수가 못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내 거래처가 약 30여개소를 개척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물건이 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팔아가지고 입금이 도고 그렇습니다마는 회수를 못했다거나 3톤을 그냥 한꺼번에 팔아 버린 것은 아니지요.
○ 김재식 議員
그러면 3톤에 대한 대금회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92년도에 표고 34톤을 구입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구입과정이 왜 잘못되었냐 하면은 표고를 구입할 때 질이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데 질이 아주 낮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표고시세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 평균 15천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1관에 좋은 것은 20만원이 넘고 웬만하면은 12만원정도 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사실상 금년에 날씨가 가물었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제대로 구입했더라면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표고 34톤 구입과정에서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무슨 말이 들려오냐 하면은 표고공사 주주가 220명인데 이분들 표고는 가격을 높게 해서 사고 주주 외에 사람들한테는 표고를 싸게 사고 이런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또 하나 오늘 보충질의를 마치고 문부장한테 표고구입시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라고 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표고 구입할 때 그 값이 현재값의 반절 남짓 하는 것을 구입했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현재 가격이 더 쌉니다.
○ 김재식 議員
상품을 장사꾼이 살 때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작년에 표고 34톤 구입과정에서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죄도 없이 자주 불려 다니면서 답변해라. 마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겠는데……
○ 김재식 議員
가만히 계십시오. 이것은 장사입니다.
작년에 구입한 것하고 지금 현재 중품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저질입니다.
그래서 왜 구입할 때 잘못 구입을 해가지고, 사실상 실장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작년에 표고구입을 제대로 했다고 봅니까? 잘못했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김 의원님께서 저의 사정을 충분히 알아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표고공사를 설립할 때 우리는 공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라, 제3섹터인 공기업 표고공사는 표고 생산농가도 보호를 해주어야 되고 또 공사에서도 돈을 벌어야 되는 어떤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벌려고 생각 했으면은 입찰을 보게 해 가지고 유치 문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싸게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이 서툴러 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작년에 표고를 구입할 때 어떻게 장난을 쳐버렸냐 하면은 바이어들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가격만 높게 해놓고는 저 사람들이 안 사는 사이에 달려들어서 표고를 사버렸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생산농가들에게 이익이 됐지요.
○ 김재식 議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해서 사 버리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계속 산다는 것이 아니지마는……
○ 김재식 議員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안되지요.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모든 것을 절약하고 절감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표고공사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7명입니다.
○ 김재식 議員
7명이 전부 필요하다고 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필요해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7명이 필요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속담에 계집애가 애를 낳아도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사정을 알겠지마는 표고공사를 실장님이나 본 의원이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7명중에 반수만 씁니다. 이것이 구제기관이 아니단 말입니다.
받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질의를 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까 직원을 7명씩이나 두면서 돈 10억이 갔으니까 사버리라는 식으로 사버리면은 이것 잘못하면은 죄 없이 쫓겨간단 얘기입니다.
15톤 이것이 내년도 소비가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소비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저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이 문제지요.
○ 김재식 議員
가격도 유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물건도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사업이라고 할 때는 직원 2～3명이면 충분히 운영됩니다.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92년도 말로 8천만원의 빚이 있는데 지금 15톤 이것을 팔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정도 됩니다.
그러면 돈 10억을 가만히 놔두어 벼려도 1년이면은 1억이 늘어날 것인데 2년동안 이자 2억하고 하면은 4억이 손해가 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극단적인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문제를 첫째는 직원부터서 줄여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직원 7명은 저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줄인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자연소모가 되면은 보충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려울 때는 자연 소모되면은 보충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공사를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표고공사도 장래적인 안목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시지마는 문제는 본 의원이 말씀한 대로 구제기관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응답식으로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유통공사가 ‘92년에 창설되어 가지고 봄 표고를 56명에게 수집해 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셨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文常永 議員
그때 과정에서 세금으로 해서 공제하는 것이33%인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56명이 국내에서 팔았으면은 그렇게 손해를 안볼 것인데 손해를 굉장히 봤다해서 원성이 굉장히 많아서 배상을 2천7백만원을 해주셨는데 56명 이 사람들 지금까지도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 2천7백만원 가지고는 보상이 안되고 유통공사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천7백만원을 배상을 해주었는데 56명 전원한테 해주었어요?
56명중에는 몇 사람이 대단히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 그 과정을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에서 505㎏을 장본인한테 인수증을 써주고 표고를 가져갔어요 가져 가가지고 유통공사에서 그 건조된 표고를 유치 저온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가져 갈라고 보니까 자연 습으로 해서 비닐에 싸 놓은 상태라서 습이 굉장히 차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표고가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어요.
색깔이 새까맣게 되어 버렸지, 갓이 퍼져 버렸지, 다마가 소립으로 되어 버렸지 그래가지고 소립으로 된 것이 얼마나 되었냐 하며은 300㎏이 소립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결론적으로 손해를 굉장히 봤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유통공사에서 56명에게 2천7백만원 그 보상해준 것은 안 된다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자기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개인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공사에서 그 표고를 구입을 했습니까?
○ 文常永 議員
예, 인수증까지 전부 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모르실 거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니, 구입을 했으면은 저희들 책임이지요.
○ 文常永 議員
그것은 사실이니까 실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고……
○ 企劃室長 金五喆
공사에서 완전히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구입을 했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 文常永 議員
아니 구입을 할때 현금을 주고 구입을 했으면은 다행인데 인수증만 써 주고 일본으로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쁜 표고는 수출을 안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좋은 표고만 일본에 가면 제값을 받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지마는 나쁜 표고를 일본으로 수출했을 때에는 무조건 그것은 가격을 적게 받게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질이 좋은 것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향고 정도만 갔어요.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표고는 봄하고 가을에 나오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문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500㎏을 샀는데 그것을 이를테면 돈을 안주고 가져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 文常永 議員
예.
○ 企劃室長 金五喆
일본으로 수출한 것은 전부 정산이 됐는데……
○ 文常永 議員
아니, 일본으로 수출해 가지고 가격을 받어 와 가지고 정산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인수증을 받고 표고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공사에서 2천7백만원으로 전부 배상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해서 별도로 문의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러한 부분들은 표고유통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직접 여기에 모셔다 놓고 그 당사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관리부장이라든가 또는 어느 분을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鄭正秦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차원에서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농검에서 표고를 검사를 해서 품자 마크나, KS마크 같은 것을 붙여 가지고 그러니까 농검에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중에 유통을 시키는데 상당한 인정을 하니까 이익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국내시판은 그런 것이 없고 외국으로 수출한 것은 목포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그럽니다.
수출품에 대해서 별도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 金才中 議員
국내산도 그렇게 하면은 세금도 좀 덜고 검사원을 만나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봐가지고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표고유통공사의 경영부분에 가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례회의 때나 적당한 기회에 관리부장을 출석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기획실장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문상영 의원님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14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규의 본질적인 내용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적 제재를 최대한 완화하여 투기목적 등 일부 불법행위를 제외하고는 추인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92년 9월 20일부터 ’92년 11월 30일까지 70일간 조사된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 동수는 총 477농가에 511동으로 그 중 60평 이하인 신고규모의 축사가 401농가에 420동이고 60평 이상인 허가규모의 축사가 76농가에 91동으로 조사 집계되었으며, 양성화 실적은 ‘93년 4월 14일 현재 166농가에 179동(35%)으로 그 중 60평 이하인 신고규모의 축사가 168동이고 허가규모 축사는 11동이 양성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소 양성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기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폐율에 맞지 않게 크게 건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폐율에 맞게 인접 토지의 매입 또는 건폐율에 준하도록 축사의 일부 철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두 번째로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상이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서류절차 등 시간이 소요되어 농지전용등 기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축사를 양성화한다 하더라도 농가입장에서 판단해 볼 때 수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60평 이상의 허가규모의 축사는 100평 기준설계비 약 400천원 소요설계비 및 서류 등을 구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다소 부진한 실정이나 아직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축사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현행법 및 제도상 양성화가 불가능한 축사에 대하여는 기 건축되어 있는 축사 수명이 다할 때 까지만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양성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축농가의 불이익이나 손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법적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수님 권한 법적절차까지 권한을 부여해서라도 빨리 양성화 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양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의 관광농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광농원 현황은 관산읍 천관농원과 유치원 보림농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990년 5월에 지정되어 ‘91년 7월 개장이래 사업계획에 의거 민박, 식당, 수영장 등을 운영하여 왔으며 작목입식 분야는 관상 목적으로 원숭이, 꿩, 금계, 은계 등을 입식하여 운영한 결과 관광농원 개발사업 목적은 농업 여건을 이용한 농어촌 소득증대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관상류보다 농원 실정에 적합한 작목으로 유실수 유자, 단감, 은행, 대추, 매실나무 등으로 대체코자 도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유실수로 작목현황이 되면 주변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농원에서 생산된 신선한 과실로 래방 관광객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앞서서 축사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축사를 짓을 때 원칙적으로 민가로부터 몇 미터 거리면 가능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까지 법으로 해서 거리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양성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정도로 될 경우에는 해주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두에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관광농원이 처음에 취지의 목적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100%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는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고 해 나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당초의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아 가지고1, 2차에 걸쳐서 사업변경을 했고, 2차 사업변경계획은 지난 14일인가, 15일경에 승인이 되어서 농업을 이용한 관광노원이 되어야 쓰겠다고 다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과장님께서 유치하고 관산 두 군데를 최근에 다녀온 적이 언제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유치는 제가 갔다 온지가 1개월이 됐습니다.
관산은 조금 오래 됐습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3월 29일 산불사고로 인해서 모두 바쁩니다.
본 의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 한계라는 것은 이것이 큰 사업이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로는 먹고 마시는데 60～70를 투자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이렇다고 보면은 물론 1억4천5백만원을 보조를 받어다가 현재 관광농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그 장본인들이 누구보다도 말 꾀나 하고 얼굴도 얻다가 내놓을 만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분들한테 이렇게 주었으면은 처음에 취지대로 그렇게 100%는 아닐지라도 70～80% 이상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액을 한사람한테만 혜택을 줄 것이냐 조금 나쁘게 얘기한다면 소재지에 가면은 곤란하게 영세생활 면치 못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분들한테 1천만원씩 15명정도 줘 버렸으면 쓰겠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유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군 1억4천9백만원을 융자를 해주었는데 총 사업비는 3억7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시설하는데 엄청나게 자기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본 결과 그분들도 그런 자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어떠한 농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취지에 조금 틀어지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시로……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하실려면은 오래 걸리니까 본 의원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분 돈이 3억4천만이라도 투자가 되었더라도 정부의 취지는 1억5천이라는 거액을 주었으니만큼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침 지침 하시는데 물론 지침에 따라야지요.
축사에 대해서 곧 내일 모레 민원이 한 건 들어올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민원이 크지 않습니까?
부락도 아니고 부락 옆에다가 묘한 늦대가리 없는 종자 하나가 엄청난 축사시설을 해놓고 현지주민들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산업과장님께서는 요즈음 농촌 부흥에 참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금방 관광농원에 대해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관광농원을 해 놓고 아까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에게 가장 혜택이 많은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주민에게 혜택이라는 것은 관광농원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마는 그 주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판매하는데 그전에 표고공사에다가도 우리가 얘기를 치중을 했고, 한군데라도 표고공사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시설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표고는 아니지마는 천관농원 관계를 제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표고 같은 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앞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소리를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뭐든지 노력하겠습니다하고 해서 그치지 말고 현실에 입각해서 한번이라도 해보세요.
우리가 자꾸 질책을 하는 것이 뭐냐하면은 고도의 문화가 발달되어 가지고 성행하는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한다해도 장흥군 같은 데에도 공업지대도 없습니다.
그 많은 공장지대에 산업사회에서 사는 우리 농민이 있다면은 위락시설 그렇게 해놓고 거기에 가서 하루씩 휴양하는 것도 장흥군민에게 큰 혜택을 줍니다.
그러지만 그렇지도 않고 있으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이 세 번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표고공사를 시작할 때부터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한군데라도 형식적으로라도 해놓은 데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뭘 믿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최대의 답변자료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까 표고공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릴라다가 안드렸습니다마는 장흥군 주민들이 무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장흥군에서 어떻게 표고공사에다가 6억을 들여놓고 무엇을 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이익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장흥군의회 의원들이 문제가 있다.
이 말도 모 기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질타를 했어요.
관광농원을 해 놓고 한가지라도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고스럽지마는 그 장소 만드는데 별 자금이 안 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한가지라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금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광농원 단지가 문을 연 이후 우리 의원들께서도 우리 장흥의 대표적인 표고판매 장소를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합시다 하고 우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도 단 한번도 그런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의원들을 매우 경시하는 풍조다 저는 이렇게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나온다 하면은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코 경고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의 건의사항과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김재식 의원님의 질문사항 세 가지 중 먼저 피조개 채취 형망허가 건수 및 현황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현재 본 군 피조개 형망지정 허가된 건수는 4건으로서 지정요건으로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식어장 총면적 50㎞㏊를 기준으로 본군 정한수가 15척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적격 어선으로서 신청이 있으면 나머지 건수에 대하여 지정할 계획이며 정한 척수는 15척이 지정되었을 경우 피조개 채취에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정형망선 이외의 선박으로 피조개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어업이므로 단속대상입니다.
다음은 어민 불편을 덜어주고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유사한 양식면허를 복합면허 제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면허 제도상 복합 양식면허 제도가 없으나 어장여건이 복합양식이 가능한 어장에 대하여는 어민 소득을 증대될 수 있도록 복합양식 면허제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합양식 어업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수산청에서 국립수산진흥원에 타당성 여부를 의뢰하여 시험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도 수면의 입체적 활용이 가능한 어장에 대한 생산력 측정조사 용역의뢰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회진면 신상리지선 양식어장을 신청한바 있습니다.
복합양식은 수면의 입채적 이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품종간 생산조절 및 복합양식에 따른 먹이생물 경쟁 등 어장 환경조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국립수산진흥원의 시험조사 결과에 따라 금명간 합리적인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서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미더덕 양식을 권장하여 어민소득을 높였으면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충무지역과 창원 군지역 어민들이 피조개 채묘시설에 부착된 미더덕을 성장된 후 채취하여 소득을 올린 사례가 있으나 관내 어장에서는 미역양식 어장의 로프에 소량의 미더덕이 부착되어 있으나 시장에 출하할 만큼의 양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더덕은 피조개 채묘, 굴 수하식, 미역 양식어장에서 자연 채묘 되어 성장하고 있으나, 주 양식품종에 대한 해적생물로서 면허처분은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형망어선이 4건이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척으로 한정되어 가지고 그것만하고 올스톱 한다 그 말씀이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한 척수가 15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 형망 15척 중에 저희들이 4건을 해준 것은 기 살포해 놓은 자기 양식장에서만 조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공유수면이랄지 타 양식장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그러면 그것을 착실히 잘 지켜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그것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고 자기 어장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 김재식 議員
이것이 육지도 어려운데 바다에서는 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언제 불법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고 없이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로 다니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사전에 이런 것을 예측하고 해경 같은데에 연락해서 하고 계십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지금 매월 도에서 합동단속을 10일간 하고 또 5월하고, 10월은 6일간 수산청 주관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하고……
○ 김재식 議員
그 기간이 넘었을 때 불법을 해버려요. 서너척 가지고 있는 이 어선으로는 안되거든요.
그러면 긴급 시에는 도둑놈은 잡어야 되니까 해경에 의뢰를 하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유사시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힘이 모자라면은 여기 경찰서 기동대라든가, 즉시 조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음은 해태를 지금 현재 양식하고 있는 것이 3종이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議長 鄭正秦
다음은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바다는 몇 종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것이 사실상 지금 조금 전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복합양식 면허하고 관련이 되는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수면에다가 김양식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는 중간을 회유하고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면허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맨 밑에는 뻘 속에서 잡입하고 있는 패류를 양식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제가 지적한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바다의 어장간의 거리가 300m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둡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육지하고 달라서 바다는 수시로 분쟁 같은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300m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라고 봅니다마는……
○ 김재식 議員
과장님 300m 그 구간에다가 가령 제가 거기다가 발을 막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것은 불법시설로 저희들이 적발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300m라는 헛 공간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좁혀서 공식적으로 허가가 못나가더라도 어느 어민이 어려운 사람이 땅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었다고 할 때는 법적 조치를 하지말고 조금 봐주는 식으로 했으면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바다 불법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입장은 불법어업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지금 장흥군에 부임한지 금년 7월 23일이면은 3년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김양식 어민을 입건해 본 일은 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참고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더덕이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 때는 무턱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 답변에 득량만에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어떻게 양식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못된다고 딱 잘라서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많은 양이 나오지 않더라도 미더덕 값이 좋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일반적으로 미더덕이 김의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미더덕만 해 먹은 것이 아니고 해물탕 등에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미더덕 양식이 지금 면허처분 되어 있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공유수면 300m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복합면허에 대해 그렇게 해서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김재식 의원님이 공유수면의 면적을 좁혀 가지고 좀 더 많이 양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했으면은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유수면 면적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단지 면허를 내줄 때 일부 개인들한테 면허를 나감으로써 면허지와 면허지 사이의 공유수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면허를 해줄 수 있는 면적이 더 적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어장도를 갔다가 다시 전부 다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개인에게 양식면허를 줄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해서 어장면허를 주면은 그 공유수면이 그만큼 적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장흥군 전반적으로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어장간의 거리는 농수산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어장 구획정리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러 어촌계라든지 수협,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만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 중 이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더라도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오전에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탐진댐 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접보상, 댐 건설을 하면은 무엇이 이익이 되는지? 시기는 언제인지? 보상대책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편입부지에 전, 답 면적은 필지가 몇 필지이며 과세표준액을 조사중인데 그것을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업시행이 결정되면은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므로써 시기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가 되어야 건설을 하면은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손익계산이 설계과정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상문제인데 간접보상이나 보상대책은 어떠한지는 이것이 설계가 완료되어야 모든 것이 확정이 됩니다.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다음에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은 도에서 댐건설사업소를 설치하여 보상문제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사항은 그때야 알게 될 것입니다.
단, 이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 없이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91년도 6월 27일자로 군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그때 당시에 궁금사항이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건설부에다가 문의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계획이 위치는 부산면 지천리, 규모는 댐 높이가 41m 길이가 372m 총 저수량은 1억8백만㎥, 수몰면적은 823㏊로 통보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시기 미정으로 수몰지구 정확한 현황은 설계 완료 후에야 가능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이 되었고, 또한 정부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는 사업기간이 ‘93년도부터서 ’98년으로 되어있다고 통보되었으며 그 외의 상황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왜 알아보지도 안 했느냐 하면 국가계획이고 투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사항이 비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 시기가 결정이 되어야 그것은 공고가 되어야만 되지, 미리 계획을 발표하기는 과거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출석국회의원이 우리 간부회의 때도 작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댐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하지말고 논의도 하지말고 만약에 공무원이 그 말만 꺼낸다면은 댐을 만들 것으로 그렇게 볼란다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국회의원님께서 건설부에 가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고, 또는 구도로도 건설부에 물어보니까 출신의원이 적극 반대한다 주민이 원하면은 추진할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적으로 제가 아는 것은 문의원님과 저와 똑같이 이번 보림사 관광개발 계획에 따른 용역업자가 현지에 가보니까 전 계획보다도 배를 높여서 앞으로 설계는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 사항도 하달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정～운월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연장이 13.3㎞입니다. 기 포장된 것이 송정에서 보림사까지 4.7㎞ 포장이 되었습니다.
미 포장이 8.6㎞입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는 ‘93년도 이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문상영 의원 질문사항 뿐만 아니라 나머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정관리 등에 대해서도 전부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답변 못하신 부분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지정은 우리 군 여건과 주민의 이용도를 감안해서 지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도지정 우선순위에 결정방법과 지정절차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군도지정 우선순위 결정방법으로는 군청소재지, 읍면간 연결도로, 그 다음에 산업 및 관광도로 네 번째는 상위도로와 연결도로 정기버스가 운행한 도로, 국방안보상 특히 필요한 도로 등으로 기준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정절차는 군에서 조사하여 도에 신청한 후 별도 내무부 결정 통보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습니다.
단 군도지정이 필요할 시는 도로만 조정시달시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가?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92년도 5월 18일에 농어촌도로 중 군도대상 노선은 도에 신청하였으나, 군도도로만 조정시 노선 신청토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도가 포장이 다 되면은 그때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노선확정을 해가지고서 사업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도로 선정방법은 무엇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물량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 항목은 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100점 만점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농업생산은 20톤이 되어야 20점이 되고, 농기계 보유가 15대가 되어야 15점이 되고, 인구수가 10인이 되어야 10점을 주게 되고, 마을수가 10개가되어야 10점을 주게 되고, 학생의 수가 5점을 주게되고 자동차 보유대수가 10대가 되어야 10점이 되고, 상위도로 연결성이 15개가되면 15점을 주고, 정기버스가 15회가 되어야 15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농어촌 실정에 맞게 전면 재조사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했는데 ‘92년도에 농어촌 개발법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시 면, 군, 도, 내무부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최종 현지답사하고 도면상으로 검토하고 해서 88개노선에 358㎞를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락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도로망 조정시 그때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 순위에 의해서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위에 년도별 계획 규모에 의해서 그 물량을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정적이지, 참고적이지 당해연도에 실시해 놓은 군에서 그런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마는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실정에 맞게끔 군에서 복수 추전을 해주면은 도에서 점검 판단해 가지고 의견이 틀리면은 점수 평가조서에 의해서 내무부에 의견 첨부해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정은 누가 하느냐? 어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해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말을 하는데 농어촌도로의 종류를 말씀드리고 사업시행의 목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해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면도, 리도, 농도가 있습니다.
면도 목표연도는 ‘97년도로 목표물량은 80%까지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도는 43%, 농도는 25%입니다.
아까 오지부터 개선해 주어야지 또는 실정에 맞게 해주어야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수단으로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대책으로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어야지 왜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 전면 수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목표의 물량과 도로의 종류별 목표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순위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정문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어촌의 원활한 교통수단 목적으로 말하자면 얘기인데 선정하는데는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면은 상위도로 연결……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상세한 답변도 중요합니다마는 답변을 간략하니 개요만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개요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농어촌의 원활한 교통수단의 목적으로 해서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군도 확포장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3년 내에 포장계획은 어떠한지 아까와 중복이 됩니다마는 군도 장기계획은 당해연도에 산정 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잠정적인 것인지 당해연도 것은 도지사가 점검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3년 내에 포장계획은 ‘93년도에 8.2㎞, ’94년도에 8.9㎞, ‘95년에 19.9㎞하면은 군도는 전부 끝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답변은 질문내용을 잘못 들었는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계획을 세우기 위해 공문이 내려왔는데 건설과장님은 그 공문을 받어 가지고 어디다가 두셨습니까?
농어촌도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각 읍면으로 보내셨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文長鎬 議員
그러면은 군 전체 농어촌의 도로를 둘러 보았으면은 과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文長鎬 議員
지금 농어촌도로는 아까 평가제도로 한다고 하면은 혹은 지방도나 국도에 차가 많이 다니고 또 물량이 많이 있으므로 사실상 농어촌도로는 아까 평가제로 한다고 했는데 농어촌 도로에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닐까요? 그 점수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점수는 아까 국도는 국도대로 교통량을 조사해서 하고 농어촌도로는 군도에서 면으로 하달하면은 면직원이 아까 요목에 의해서 1, 2, 3순위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 文長鎬 議員
글쎄 그것을 봤어요. 저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의아심이 가고, 시정을 해야 할 때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이것만 보고 읽어주라고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어떻게 알아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년도별 사업규모 물량을 정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 文長鎬 議員
그러니까 도지사가 정해주건, 장흥군수가 정하건 건설과장은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은 농어촌도로를 책정하기 위해서 원만하게 전부 둘러보시고 물론 책정을 도의 지침시달자와 또 지역실정에 맞게끔 책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점수를 산출한다고 했을 때 아까 물량이 몇통 이상 또 군내버스가 다니는데 이런데를 물론 우선적으로 하는데 내 얘기는 지금 현재 여기 지침서에 보면은 도, 군간 연결선 연도별 사업시기 등 군간 상호협의회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이상 되는 곳을 정하라고 했어요.
사실상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정했을 때 내가 봤을 때는 본 군 농어촌 실정에 알맞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잘못 되었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읍면에서 1순위대로 들어오면은 군에서 그 점수에 의해서 냅니다. 1순위는 당해연도 사업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당해연도는 실정에 맞게끔 군에서 보내면은 도지사가 점검을 해서 순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내무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처음에 보고는 군에서 하지 도에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 文長鎬 議員
그것은 보고 순위를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현지답사를 전부 하시고, 책정을 하시고 점수를 산출하였다니까 얘긴데 우리 장평 같은 경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자료에 보니까 광평～복흥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오지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수정을 해야 될 것인데 수정을 않고 계시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전체적인 계획수정은 않고, 예를 들어서……
○ 議長 鄭正秦
다음은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시간이 지금 너무 지연되고 계속 이러다가는 점심도 못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했다가 점심 먹고 했으면 합니다.
○ 議長 鄭正秦
건설과장님 말씀하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안～평장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남외리부터서……
○ 文長鎬 議員
건설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한데를 답변을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제가 얘기를 끝낼 랍니다.
그 도로는 왜정시대부터 길이 나 있습니다. 또 일본사람들이 거기다가 모든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도로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농로로도 안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박래관 군수께서 그 길을 한번 가서 봤어요.
꼭 해야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를 둘러보시고 전번에 제가 건설과에 가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 한번이라도 그 길을 가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지금 현정부 당국에서 또 과거부터 예산투입이 된 것이 9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 길을 사실상 군도로라도 승격이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상당히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새마을 농로로써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가서 어디까지 된 것까지는 좋은데 좀 더 발전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군의 군민한테 이해를 보여주고 혜택이 있게 과감히 추진을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 승격대상으로 올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우리 문장호 의원님께서는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안되면은 건설과장께서는 향후 서면으로 정확하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정말 답답합니다.
질문요지가 몇일 전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그 의원이 어떤 것을 질문하겠는가 그것을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댐의 착공시기와 착공을 한다고 했을 때 외지인의 소유 전, 답, 임야, 대지, 가옥 등을 파악해 가지고 필지수와 면적을 해달라 해서 댐 관계를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댐관계 착공시기도 과장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착공시기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까 관련부처에 서한을 낸다든지, 질의를 하든지 해서 알어 가지고 연락해 주겠다 하면 되고, 또 필지수도 해당실과와 협조를 받어야 되는데 날짜가 적어서 못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답변이면은 군도5호선 이것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은 수몰이 되었을 때는 봉덕 1, 2구, 운월 1, 2구, 신덕 1, 2구, 조양 1, 2, 3구, 신풍 1, 2구, 반월 1, 2구 관동리 전부 댐이 건설되어도 연결할 가장 중요한 도로가 군도5호선입니다.
이것은 당초 질문요지에 없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문한 것입니다.
군도5호선은 ‘93년 이후 계획이다고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방금 문상영 의원님께서 알고자 하셨던 보충질의 중 참고로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모국회의원의 부인 명의로 된 25,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댐이 조성된다 하면은 보상금은 우리 장흥군 외의 사람이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흥군 군도 우선순위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우선순위는 모든 물동량, 자동차라든지, 자전거, 싸이카, 보행자 등등을 물동량으로 보고 그리고 다음에 공사비도 감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효과 또 주민에 대한 기여도 등등을 참작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우선순위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로 봐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 郭鍾玟 議員
잘되었다고 봐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탐지댐 건설계획에 대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 郭鍾玟 議員
여보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죄송합니다.
○ 郭鍾玟 議員
사람이 정신병자 같아요. 왜 그럽니까?
전 박래관 군수님께서 장흥군도 포장을 ‘91년도에 전부 완공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를 한바가 있었는데 ‘91년에도 안됐습니다.
다음에 ‘92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님보다도 더 높으신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로 군도 확포장 비율이 53%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0%도 미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93년도에 지금 군도시공 착공이 된 것만 완료를 하지 추가로는 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미진이 되어 있습니까?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포장 미진 사유 말씀입니까?
○ 郭鍾玟 議員
아까 건설과장님께서는 ‘95년도까지 해서 전부 완료가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한 사항으로 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진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납득이 갈 수 있게 답변을 해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94년도까지 건설부에서 80%가 목표액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군수님한테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지마는 이러 이러한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국가지원이 그렇게 안됐습니다.
군수 답변은 목표연도 실정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답변이 되어 있지, 예산조치는 확답을 못했어요.
○ 郭鍾玟 議員
군도 확포장을 하면은 국비, 도비, 군비보조가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부담이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이것을 예산에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까?
그것이 확보가 안되면은 국비, 도비가 보조가 안 돼지요?
장흥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자체 부담비를 예산에 반영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5억2천만원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했는데 기획실에서 안 해 줬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기획실에서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사정에 의해서 안됐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것도 건설과장의 능력부족입니다.
제가 전라남도 건설국 관계공무원 그리고 우리 장흥군에 관계되는 시공업체와 저도 자문을 해봤습니다.
장흥군청 건설과에서는 장흥군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해요. 와서 건의한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증거를 댈까요?
이렇게 무성의하게 건설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무엇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의는 군도확보 국비, 도비보조 해서 군비가 5억2천 수차례고……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당신이 장흥군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예산 타령을 상부에 의욕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장흥군이 열악합니다.
이러한 낙후성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건설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일하게 일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그 책임을 느끼시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앞으로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마는 건설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무능력한 과장이라고 단정을 할랍니다.
지방자치법에 건설과장의 해임이나 불신임 결의안을 지금 현재 법으로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회 자체적으로 불인정 결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표내야 합니다. 앉아서 떨어지는 보조나 받아먹고 그런 과장은 안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오.
각오가 섭니까? 낼 자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물론 응당히 그랬다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사표낼라요? 낼 자신 있습니까?
○ 議長 鄭正秦
정리하겠습니다.
곽종민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일선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께서는 도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과 예산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과장님께서 도청에 가셔 가지고 장흥에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쟁해서 로비활동을 해서 한번이라도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議長 鄭正秦
그 점에 대해서는 비단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 근무하시는 모든 실과장님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가 있다 하면은 도에 가서도 우리 장흥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업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장만 끼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탐진댐 건설시기 이것은 중앙에 문의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 시기 또는 외지인 소유하고 있는 땅을 정확하니 파악해서 우리 문상영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영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틀간의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종합적인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이금찬 의원님께서 용산면 소재지에 국도 미포장 구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산 소재지에 있는 도로는 국도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재감정까지 해가면서 거기를 개인들에게 다시 말씀 드리면은 김양환씨 외에 두분에게 통보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수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말까지 그 도로공사가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남은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을 건설부에 반납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시행청인 이리국토관리청에 계속해서 금년에도 보상을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확정을 해주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리국토관리청에서는 보상 신청만 하면은 예산을 내려보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4월 19일자로 김양환씨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신청을 했고, 계속해서 김옥자씨와 홍준표씨의 땅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보상비를 신청해서 타도록 하고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장호 의원님께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신경제 100일계획이 일환책으로 그 차원에서 군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경제개발의 일환책으로 우선 100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100일 신경제 계획은 농업, 어업, 공업 모든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이 ‘92년도부터서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개선이다 해 가지고 42조원을 10년 동안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약 954억원의 계획을 수립해서 6월달까지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환책이 그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체계획도 그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날 우리 군에서도 도에서 신경제 100일 작전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4월 16일날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읍면장 이렇게 해서 100일 작전에 대한 자체계획을 하달하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7회 군 의회는 4월 13일부터 8일간에 걸쳐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정을 해주셨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운영과 특히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친 군정에 대한 훌륭한 질문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자세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종합해서 마무리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부임해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역실정 파악을 미처 다하지 못하고 질문이 오고간 사이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충분히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점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석 의원님께서 읍면장 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복안을 말씀해 주시라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의원님들 생각과 같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과 특히 우리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한 협의와 양찰을 해서 심의기준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와 같은 의원님들의 생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읍면장 임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중 의원님께서 공설묘지 이용관리 철저 및 관리비 인상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운영관리를 이번에 돌연한 사고로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서 다소 규정을 협의만 거치고는 입안해서 저희들이 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유공자에 대한 묘지에 대한 조례를 합당하게 가장 적절하게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서 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점을 양찰하셔서 앞으로 요구가 있을 때 가장 좋은 운영관리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학렬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평가기준을 개선할 수 없겠느냐 지금 5개항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실정이 그대로 적절하게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서 그 지침이 실정에 잘 맞도록 부합이 되도록 해서 선정해 나가도록 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님께서 민방위 교육을 실제상황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보라는 사항을 저희들이 느끼면서도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꼭 실정과 잘 맞는 또 부합되는 교육체제를 저희들이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금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국도 미확포장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석 의원님께서 산불피해 유족돕기 성금한 분들에게 서한문 등 감사의 뜻이 충분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라는 점에 대해서도 꼭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상영 의원님께서 유치댐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여론 또 각종 보상문제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라는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방금 보충질의시에도 충분히 저희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2일 동안에 정말로 알차고 진지하게 우리 장흥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꿰뚫어 보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샅샅이 지적해 주시고 방향제시까지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종합답변과 마무리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의장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군민의 이익을 대변한 사항들로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고, 소신껏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신껏 밝혀주신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조사기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성실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 때 맑은 마음과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 48分 散會)
○ 出席議員數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趙恒奎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丁鐘埴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보고사항】
○ 특별위원회구성(4월 19일자)
- ㅇ 위원회명 :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ㅇ 위원장 : 문장호 의원
- ㅇ 위 원 : 장학렬 의원, 곽종민 의원, 강성식 의원
- ㅇ 위원회명 : 농어민후계장육성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ㅇ 위원장 : 이금찬 의원
- ㅇ 간 사 : 이제석 의원
- ㅇ 위 원 : 김유선 의원, 김재식 의원, 김재중 의원
○ 의안 접수
- ㅇ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4월 19일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ㅇ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건(4월 19일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