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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 4月19日(月) 午前 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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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
   2.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
   3. 郡政에 대한 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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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金才中議員외 8人發議)
   2.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郭鍾玟議員외 8人發議)
   3. 郡政에 대한 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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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회 개원 2주년을 보내고 처음 갖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모든 면이 부족하고 부덕한 점이 많은 저에게 의장직을 맡도록 해주셔서 감히 의사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어느 지역 의회보다 격조 높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김유선 전의장님께서 원만하게 우리의회를 이끌어 주셨고,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누구나 아무런 사심없이 협동단결하여 일하여 오신 덕이라 생각합니다.
   혹, 이번 의장·부의장 선거로 인하여 의원 상호간에 다소라도 서운한 점이 있었다거나 또한 실오라기만치라도 서먹한 점이 있었다면은 오늘 이 회의를 계기로 인하여 우리 모두 깨끗이 씻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주민의 대표답게 그리고 떳떳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 우리 의회가 새롭고 활기찬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은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특위를 구성하는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의석은 의장단 교체가 있고 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출신 읍면 순으로 다시 정하였으니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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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所得 特別支援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金才中議員외 8人發議)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대상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고, 지원된 사업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본 사업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본 사업의 목적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투자효과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대산 및 방법은 10개 읍면에 걸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마을 및 가구선정과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지도 및 기록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청취, 질의 및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계획은 조사계획서를 작성 그 계획에 따라 조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명칭 및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정학렬 부의장, 곽종민 의원, 문장호 의원, 문상영 의원, 강성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4월 20일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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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農漁民後繼者 育成事業 實態調査에 관한 件(郭鍾玟議員외 8人發議)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2항,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이 정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서 농수산업의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사업이 대상자 선정과 사후 지도관리 소홀로 사업을 중도포기 하거나,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실태를 조사 점검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사대상 및 방법은 10개 읍면에 걸쳐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대상자 및 사업선정에 관한 사항, 사업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 지도 및 기록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황청취, 질의 및 자료요구,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계획은 조사계획서를 작성 그 계획에 따라 조사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장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의 명칭 및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김유선 의원, 김재식 의원, 이금찬 의원, 김재중 의원, 이제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에 제출하여 4월 20일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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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郡政에 대한 質問      
○ 議長 鄭正秦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서 군정의 방향을 명백히 하고, 보다 책임성 있는 군정수행을 촉구하며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시되는 군정질문은 다수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당면한 몇 가지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또한 소신 있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세분 의원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의원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각자마다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며 답변은 편의상 집행기관 측의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먼저 여러 의원들 앞에 제가 이렇게 먼저 군정 첫 질문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흥군 의회가 탄생한지도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난 2년 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써 얼마나 의정활동에 충실하였는지 반성하여 볼 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장흥군민들이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일하도록 4년 동안의 임무를 우리 의원들에게 주셨는데, 벌써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도 2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 지난 2년이란 세월이 아쉽기만 합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해야 하는데 나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여 보고, 앞으로 남은 2년은 우리 의원들이 보다 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 군민을 위한 의회가 되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군민 앞에 약속하기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조항규 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전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 29일 뜻하지 않은 사자산의 산불로 인하여 여러분의 동료 공무원이 네 명이나 이 세상을 멀리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공직자로서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먼저 가신 고인들의 영전에 이 자리를 빌어 애통한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임해 오시자마자 사자산 산불로 인하여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 이 시점까지 눈코뜰새 없이 고생하신 조항규 군수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께서 장흥군으로 부임해 오신 일에 대하여 본 의원은 장흥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장흥군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고장이라 군수께서 다른 지역에서 보다도 더 열심히 군정을 잘 이끌어 나가 살기좋은 장흥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기를 우리 6만여 군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영국의 처칠수상은 수상으로 임명된 직후 의회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나는 국가를 위해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밖에 바칠 것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께서도 살기 좋은 장흥건설을 위해 피와 노력과 눈물과 땀을 바쳐 소신껏 열심히 일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있게 될 우리군 읍면장의 신규임용 및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관하여 몇 가지 군수에게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인사는 임용권자인 군수의 고유권한임을 전제하고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의회에서 월권행사 하여 인사에 관여하거나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단지, 읍면장을 임용하는데 읍면장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인사를 잘하여 주기를 바라는 절대다수 주민의 요구사항이며, 의회의 견해임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근무상한 기간이 금년도 6월 30일자로 당연 퇴직하는 10개 읍면장 중 7개 읍면의 읍면장의 임기가 만료되고, 이 중 장동면장을 제외한 6개면의 읍면장은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2항과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에 대한 인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련의 이러한 현 상황과 관련하여 읍면장 근무 상한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7개 읍면장들이 적게는 7년부터 많게는 10년 가까이 읍면정을 이끌어 오면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 상황에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오면서 큰 과오 없이 읍면정을 잘 이끌어 오신 분들이라고 주민들은 인정하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농어촌의 어려운 난국을 읍면장들의 재임 기간동안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야흐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급격하고 도도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개혁과 변화의 물결을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개혁과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우리에게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충전시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현실에 안주하며 그대로 주저앉을 것이냐를 양자택일해야 할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역사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이들을 배척하고 시대의 흐름에 동참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새 시대는 새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만큼 읍면장들도 새 인물로 교체하기 위해 임기가 끝난 읍면장의 근무연장 신청은 허락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국민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더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합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 되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각종 선거 때마다 행정이 선거에 관여가 되어 관권선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읍면장들의 임용과정이 과거 여당소속 읍면이 관리장을 역임하다 여당 지구당 위원장의 추천으로 70～80%가까이 읍면장에 임용되었으며, 이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관권선거를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군수께서는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읍면장은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요인은 인사적체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안되니 공직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만약 6급계장이 읍면장으로 승진 임명 되었을 경우 그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7급에서 6급으로 1명, 8급에서 7급으로 1명, 9급에서 8급으로 1명 신규 1명등 모두 5명의 인사상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개 읍면장 모두를 그렇게 했을 경우 35명에 대한 새로운 인사요인이 발생하여 장흥군 공무원의 약 6%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사 숨통을 열어줄 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사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군수께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읍면장의 근무 상한기간 연장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타시군의 읍면장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 철회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주지역에서는 연장신청 했던 동·면장이 2명이 자진 철회함에 따라 주민들은 "떠날 때를 아는 사람이 존경받는 것 아니냐"환영을 하고 있으며, "명예로운 퇴진을 택한 후배들에게 인사 숨통을 터 줬다"며 공직자들도 반기고 있다는 광주일보 4월 9일자 기사이며, 우리 군에도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군민들이 많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은 문민시대를 여는 시대적 상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도 이러한 귀감이 되는 사례가 아직 한사람도 없다는 점에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군민은 연장신청을 안한 장동면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으며, 우리 장흥군에도 연장신청을 자진철회하는 미담사례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모 면의 면장은 주민들로부터 연장을 하여 달라고 친목계원들이 주축이 되어 군수에게 진정서까지 냈다는데,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본 의원이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이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현 읍면장들이 읍면정을 이끌어 오지 못해서도 아니요, 구시대의 인물이라 하여 그들 전부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요, 개인적으로 어떠한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군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읍면장의 연장신청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다른지역의 읍면장은 다 바꾸어도 내 지역의 면장은 한 2년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10여의원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안 해 본 의원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각 의원과 해당 읍면장의 좋은 관계보다는 지역주민의 다수 의견을 더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라 새 시대는 새 인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와 같은 군수로써 군민의 뜻을 헤아려 진실되게 판단하시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읍면장을 임용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하게 하여 인사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또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의회에서 관여하거나 간섭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이에 관여할 아무런 법적근거나 조항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읍면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끌고 있는 읍면장은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임명직이 아닌 어떠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의 대표성을 지난 선출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책임자라 함은 절대 다수의 주민이 그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고 지지하여 그에서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이라는 필수적인 전제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요건의 평가는 해당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알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과거처럼 힘있는 특정인의 영향력 아래 밀실에서 군수와 몇몇 사람만이 앉아서 읍면장을 임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인사하겠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군수께서 주민 절대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가 어렵다면 대의정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당선되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언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을 임용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이 부분이 월권행위이지 않느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제법이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헌법상 그 기본원칙을 보장받은 이후, 그 이듬해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법전인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고, 그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주민 직선제로 선출할 때도 있었고 지방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할 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한 것은 의회에서 인사권에 대하여 전혀 간섭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행법상 인사권에 대하여 현행 지자제법이나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회에서 관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읍면장을 임용하는데 의회의 동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시켜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대의정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해 당선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을 들어 임용하는 일이 순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군수에게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에 관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1974년 5월 10일 규칙 제188호로 공포된 이후 일곱 번의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의 임기제를 도입한 시기는 1988년 5월 17일 3차 개정 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5차례에 거쳐 개정을 하였지만 이 규칙이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5공 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이 규칙의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임용자격에 있어서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다는 다수 여론이 있는데, 군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임용문제가 현재 장흥군민의 얼마나 큰 관심 사항인가는 군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읍면장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이 잘 되느냐 잘못 되느냐에 의해 지역의 안정과 발전의 성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주민들의 여론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명정대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60년도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3·15부정선거를 저질렀고 이에 격분한 학생들과 국민들이 불의와 부정에 맞서 활화산처럼 의연히 정부에 대항하던 날, 4·19의거 33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로 인하여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야지"라는 말 한마디 남기고 대통령직에서 하야 하셨습니다.
   퇴임해야 할 때 퇴임할 줄 아는 존경받고 훌륭한 읍면장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을 책임지고 수행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를 보좌하고 계시는 군 산하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억조차 하기 두려운 산불문제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사자산 산불을 진화하다가 순직한 4명의 공무원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삼가명복을 빕니다.
   또한 그의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는 이 땅에 이처럼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3월 29일 안양면 기산리에서 발생한 사자산 산불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우리 군 정사에 기록이 되어 후세에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질문을 하니 아픈 마음을 건드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산불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사자산은 산불화재의 상습지대로 인근 주민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자주 발생한 곳입니다.
   구조적으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지대책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산불진화 중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 있는 일로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직한 4명의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특히, 일용직으로 순직한 김재헌군의 유족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는가?
   네 번째, 이번 화재사건에 대하여 정득채 산림과장이 총 책임을 지고 직위해제 되었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 중징계로 직위해제라는 체벌을 꼭 받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과장의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민방위 대원은 국가에 커다란 수재나 화재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을 해서 재난을 최소화하거나 막아야 하는데, 본 군에 5.638명의 민방위 대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재난이 발생해도 대원들을 활용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본 군에 화재 방열복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때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전시품으로 비치해 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자산 산불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장흥 땅에 산불이 일어나지 안아야 한다고 주민의 소리가 높은데도 사자산 산불 이후 다른 곳에 몇 차례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산불예방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산불진화 장비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고, 다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에 대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민방위대원 인력을 동원하여 산 속이나 산밑에 인접해 있는 논둑이나 밭둑에 사전에 불을 질러서 산불발생의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시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음 공설묘지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의 주 임무는 군수의 권한행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맞는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감시감독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산불로 순직한 네 사람의 공무원을 안장하면서 조례를 무시하고 안장했다는 것입니다. 장흥군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묘지 한기당 사용면적이 1.5평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순직을 해서 이곳에 안장한 묘는 사용면적을 크게 초과해서 1기에 4평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6조 분묘의 구조를 보면, 제1항에 "분묘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해야 하며, 임의로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물을 변형을 해서 묘 주변을 도리석을 설치해서 묘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6조 2항을 보면, "묘지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주소 성명을 표기해 채비석표찰을 세워야 하며 그 규칙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채비석은 임의로 그 규격을 변경을 해서 2배 이상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위법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비 및 사용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9조를 보면,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허가신청시 납부토록 한다."
   묘지 1기당 사용료가 2만원, 관리비가 2만원 합계 4만원인데, 본 조례는 ‘80년 12월 6일 제정한 조례로 13년이 지난 지금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맞지 않는 조례입니다.
   분묘설치 때 관리비로 2만원을 받으면 10년을 관리해도 2만원, 30년을 관리해도 2만원을 받는다면 관리상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묘지는 세월이 갈수록 자꾸 불어나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아져서 군 예산을 크게 낭비하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묘지사용료나 관리비는 현 실정에 맞게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료나 관리비의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 지구로 장기간 묶어놓고 개발을 하지 않는 주민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도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이 도시계획지구로 결정을 해서 묶어놓은 뒤 20여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집행치 않은체 개발을 하지 않고 미루어 두고 있어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녹지의 역할은 무엇을 하며 터미널에서 보성으로 가는 선로는 풀어주고 터미널에서 안양 쪽으로 가는 선로를 묶어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으로 묶인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건물이 낡고 무너져도 증축이나 개축 등의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묶어둔 개발예정지역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있어야 개발을 한다고 보는데, 예산도 없이 마구잡이로 주민의 재산을 이렇게 긴 세월동안 동결시켜 놓으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 도로나 공공시설은 우리 군의 빈약한 재정형편 때문에 장기화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계획 자체를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기간 세금만 납부하고 매매는 물론 금융기관의 담보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땅만 가지고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송두리째 침해당하고 있으며, 군 당국에 지적도본 상에서만 그어 놓은 채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토지소유주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읍 원도리 사거리에서 장흥읍 금산리 군 공설묘지 입구까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 마을 도로로 원도리 사거리에서 공설묘지 입구까지 군내버스가 하루에 10회 운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차량이 통행이 빈번한 도로입니다.
   더구나 공설묘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량이 많고 농업도로로써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도로는 많이 패어져서 많은 곳에 요철현상이 나타나 장흥군내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들도 이곳을 가자고 하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사자산 산불로 순직한 공무원의 장례길은 전날 건설과에서 모래를 운반해다가 패인 곳에 넣어 고르게 만들어 놓아 그런대로 도로사정이 좋게 보였습니다.
   이 도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8개부락 주민들의 생활에 크게 불편은 물론 공원묘지 이용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도로를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하여주실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항규 군수님, 그리고 우리 임시회를 지켜보기 위해서 방청하러 나오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2천년대를 향한 우리의 건전농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건국 이래부터 현재까지 권농을 위주로 맞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 시대에는 농공 병진정책의 산업추진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전남은 농도요, 주업생활을 한 바 있으며, 본 군의 인구는 12만에서 현재는 65천명, 오지지역은 국민학교의 학생이 없어 폐교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농촌에서는 한계점이 왔고 살 수 없다는 결심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농방지책으로 농어촌 정착을 위해 1981년도부터 농어민후계자 보호대책 사업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후계자 총원 379명중 부재자는 현재 19명, 16명은 도농간의 이중생활자로 집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이상의 후계자가 부재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이 있다면,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이 영농경력과 경작농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은 반면 정착의욕을 중시하지 않아 선의의 신청자가 탈락되는 등 제도개선이 절실하게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993년도 농민후계자 전업농어가 육성사업 실시요령이란 농림수산부 책자에 의하면, 평가기준의 구분란에 5개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영농 정착의욕도의 성실도를 읍면발전심의회에서 책정하게 되는데, 총점수 500점 중 50점만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표상 영농 의욕도는 10%, 영농 경력자 농지경작에 현행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표상 영농의욕도는 10%, 영농 경력자 농지경작에 대한 비중은 60%, 이런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 너무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있다면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기능은 10%가 아니고 총 50%선으로 활성화 방법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농림수산부로부터 하달되는 실시요령은 우리지역 자체와는 일치감이 없는데도 지방자치화의 차원에서 장흥군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사전 부의하여 평가기준을 알맞게 개정해야 할텐데 왜 안하고 계시는지?
   군수께서는 지방의회와 의원의 권한은 엄연히 존립하고 있음에도 장흥군 지방의회의 권한을 묵살하고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해당읍면 출신 군의원은 농촌지도자회 읍면회장과 읍면 후계자 회장과 같이 후계자 조사카드에 입회하게 공문서상 지시했다는 점은 감히 있을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런 등등의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의 ‘93년도에 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으시면 읍면협의회에 참석하여 해당 군 의원도 심의토록 하는 점이 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후계자를 선정하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들의 재량권이 적어 읍면별 지역안배 균형을 이루지 못해 불만의 요인이 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영농정착 의욕에 대한 평가기준을 높이고 심사위원들의 재량을 확대해 불만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개선해서 앞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의원 질문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여 충실하고 거짓 없는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의정을 통해서 느끼는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어물쩍 그리고 거짓답변이 자주 발견됨을 우리는 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고 어물쩍 거짓답변이 단 한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측의 충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鄭正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세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측에서는 답변시 먼저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의원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고 차례로 다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 중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군수 조항규입니다.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신청에 따른 군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 연장은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군수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 6월말 퇴직예정자 7개 읍면장 중 장동면장을 제외한 6개 읍면장이 연장신청을 하였기 오는 5월중에 심의를 할 계획이며, 심의시 규칙상의 심의내용 외에도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있어서는 규칙에 모순이 있다든지 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우리 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중앙부터의 사전 조정승인이 필요합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하여 시달되어야만 개정이 가능한 실정으로, 개정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 의회와 협조하여 건의내용을 상부에 건의될 수 있도록 조치한 뒤에 이런 일련의 사항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읍면장의 근무상한기간에 있어서는 장흥군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상한기간을 임용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현행규칙이 ‘88. 5. 17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당시 재직하고 있던 읍면장이 관산읍장을 비롯하여 일곱분이었으며, 근무상한기간은 오는 ’93. 5. 16일입니다만, 사실상 퇴직인은 동규칙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말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고로 할 것은 금번 내무부에서 시달된 개정준칙안에 따르면 퇴직일을 6월말과 12월말에 하지 않고 임용일로부터 5년 기간이 끝나는 날 당연 퇴직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규정은 차기 읍면장부터 적용되도록 지난 4. 15일 관계규정이 공포되었으므로 차기 읍면장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장에 대한 근무기간연장처리에 있어서는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동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상한기간 만료일 3월 이전까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장 심의결정은 동규칙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군수가 결정하여 근무상한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질의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그 취지에 군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다, 못하면 못하겠다는 답변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군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의 근무연장 신청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시대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의 요구이니 만큼 그럴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냐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원론적인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군수님의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론 근무실적, 건강상태, 업무수행 능력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근무도 잘해왔고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업무수행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니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으로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4월 15일 개정이 되어 공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규칙을 보면 3개월 이전에 근무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1개월 전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규칙에 의하면 읍면장 임용기한이 ‘88년 5월 17일부터 ’93년 5월 16일까지입니다.
   그 규칙에는 임기는 5년으로 한다고 분명히 못박아져 있고 "이 규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렇다면 임기는 5년인데 왜 퇴임날짜를 6월 30일로 했는지 같은 규칙 내에서도 서로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규칙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흥군 읍면장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필요성에 있어서 특히 제가 강조하였던 부분은 자격기준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현 여론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규칙이 형평에 맞지 않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자격 첫째요건이 6급으로써 5년 이상 근무한 자, 군의회 의원으로서 4년이상인자, 새마을지도자로서 5년이상인자, 농수축협이 임원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수축협의 임원이 3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6급으로써 5년이면 최소한 15～20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5년이나 농수축협의 임원 3년한 사람하고 공무원으로써 20여년 가까이 한 사람을 똑같이 인정을 해준다.
   이것은 자격기준에 있어서 무엇인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이것은 5공 때 전두환 정권 때 자기 정권을 도와 주었던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자격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지 이 규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못박아져 있기 때문에 군수님 힘으로 그것을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진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가 지금 당장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앞으로 7명의 읍면장을 연장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주라, 여론도 그렇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러니까 소신 있게 군수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기준도 정하고 실지로 재임명을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할 때는 의원들의 의사나 또는 군민의 의사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는 이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고 해서 의원님들과 논의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여론을 수렴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모순이 없도록 해 주라, 임명한 날짜에 준해서 해임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이번에 내무부 준칙안을 보면 이번에 한해서는 6월말, 12월말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모순되게 해놨어요.
   그러나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수로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드리고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격기준 문제입니다.
   자격기준 문제는 엊그제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식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으나 "지사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경우 자격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이미 내무부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곧 어떤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이제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은 열심히 하셨는데 답변하신 분은 그 질문에 좀 덜 따라간 것 같습니다.
   읍면장 임용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이고 법규정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떠나서 군수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는, 제 생각 같으면 군수님 입장입니다.
   "지금 신청서가 들어왔으면 반려를 하겠습니다"한다든지 "위에서 어떤 강력한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한다든지 저희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 좀 해 주세요.
○ 郡守 趙恒奎   
   제 의견도 이제석 의원님, 곽종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의장님! 군수님에게 이제석 의원의 답변 외의 것을 하고 싶은데 해도 좋습니까?
○ 郡守 趙恒奎   
   저는 좋습니다만……
○ 議長 鄭正秦   
   이제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고……
○ 李金瓚 議員   
   아니 그것말고 다른 것……
○ 議長 鄭正秦   
   다른 것은 내일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실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간단한 사항입니다.
○ 議長 鄭正秦   
   그럼 간단히 질문하세요.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2년 전부터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하던 일입니다.
   용산면사무소 앞에 도로가 60m가 미 포장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개설하다가 주민의 반대로 지연이 되다가 지금 다시 주민이 승낙을 해 가지고 돈을 찾을려고 하니까 철거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다시 정부로 환원이 되어 버렸답니다.
   지금 포장을 못한 데가 60m밖에 안돼요.
   원래 포장을 해 가지고 좋게 오는데 거기서 담벼락을 박고 사고 낸 것이 제가 알기로는 객지사람들이 와서 지금 30회가 넘습니다.
   차를 왕창 망치고 가곤 합니다.
   그러면 자다가 주민들이 일어나서 거기 와서 그걸 건져주고 그래요.
   그런데 군수님도 첫째 욕을 얻어먹지만 주민, 면장, 소위 국회의원까지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이것이 반려가 돼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후속조치를 우리 군에서 군수님께서 한번 더 고려하셔서 건설과장님과 타협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방금 우리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내일 오후 종합적인 보고를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군수님께서는 오전에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산불피해 현황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趙恒奎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산불관계 답변을 올리기에 앞서 산불진화 중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는 머리숙여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엄청난 참사로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들깨 죄송하게 생각하며, 아울러 사고수습에서부터 장례식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자산 산불경위 및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1993년 3월 29일 오전 8시부터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산 24-1번지 임야 내에서 인부 7명이 조림지에 대한 산림용 복합비료 시비작업중 안양면 기산리 402번지에 거주하는 안영순이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 야외용 버너로 물을 끓이다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어 일어난 실화입니다.
   본 산불은 ‘93년 3월 29일 11시21분경 발생하여 억불산 감시초소로부터 상황을 접수하고 즉시 산림과장 외 직원 1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며, 도 산림과에 상황보고와 동시에 헬기지원을 요청하였고, 군부대 지원과 군, 읍면직원 현지주민 등 총 1,265명의 인력과 헬기 4대, 차량 48대, 등짐펌프 등 4종 525점의 진화장비를 투입 진화작업을 벌였습니다만, 맨 앞장서 진화작업을 펴던 고 신환승 외 3인이 옆에서 몰아치는 불길을 미쳐 피하지 못하고 12시27분경 3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1명이 중화상을 입어 전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입원치료 하였으나 ’93년 4월 4일 끝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이번 산불의 피해면적은 54.4㏊이며 피해 산출금액은 10,376천원에 달하는 우리 군 산불사상 유례가 없는 대형사고였습니다.
   인명피해의 원인은 현지의 지형이 험준하고 당시의 기상 여건상 일어난 강풍으로 불길의 방향이 바뀐데도 원인이 있지만, 산불 진화요령을 제대로 숙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산하공무원은 물론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일반주민에게 산불예방은 물론 산불 진화요령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산불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본 사자산 산불을 계기로 삼아 관내에서 다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장 산불이 위험한 기간동안 군 산하직원을 현원의 1/2씩 격일제로 담당 읍면 및 마을에 출장케하여 산불예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61세이상 노약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산불발생 읍면장의 산불대책 보고제 등을 실시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산불예방 책임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현지출장 및 홍보매체를 통하여 논, 밭두렁 소각금지, 입산자 통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 추기부터는 사자산 기슭에 감시초소 1개소를 설치하고 공무원 1명, 감시원 1명을 배치하겠으며, 안양지서의 협조를 얻어 순찰함을 설치하고 대형산불 위험경고판을 설치하여 경각심을 높여 앞으로는 이번과 같은 대형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족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몸바쳐 자기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충정을 높이 기리기 위해 유족과 군민의 뜻에 따라 군청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하고 고 신환승님, 고 손승철님, 고 노종길님의 장례를 ‘93년 4월 1일 10시에 엄숙히 치루었고, 뒤이어 순직하신 고 김재헌님의 장례식도 ’93년 4월 6일 마쳤으며, 고인들의 삼우제 행사도 유족들의 의견을 들어 군에서 치루어 드렸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49제도 유족의 의견을 물어 성의껏 군에서 치루어 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유족돕기 성금으로 각계각층에서 답지된 성금 286,746천원을 유족을 통하여 기 지급된 8,045천원을 제외한 278,701천원으로 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군수를 포함한 10명으로 지난 4월 17일 성금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망자 4명에게 균일하게 69,435,250원씩 지급토록 결정하였는바 오는 4월말 경에나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순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계급씩 추서조치 하였고 장례일에 훈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또한 연금관리공단에 순직신청 중에 있으며, 순직처리 후 국가유공자로 책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사망공무원에 대한 공무원법상 보상금은 국비 및 지방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고 신승환님은 65,505,730원, 고 손승철님은 23,412,020원, 고 노종길님은 26,808,800원, 고 김재헌님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금 14,600,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순직하신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유족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을 재난시 소집 못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제22조에 의하면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민방위 대원 동원령을 발할 수 있으나, 사고현장인 사자산은 산세가 험준하여 많은 인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펼 수 없는 지역이며, 당시 진화용 헬기 4대와 공무원 500명, 민방위대원 및 주민 500명, 의용소방대 200명, 군인 65명등 1,265명이 이미 진화작업에 투입되었기 별도 동원령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방화복 보유수량과 사용치 않은 이유는 저희 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화복은 총 15벌로서 산림과 차량에 항상 탑재하고 있으며, 방화복 자체가 두꺼운 천으로 되어있어 기온이 높은 낮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착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며, 통상 전직원들이 일반작업복을 준비하고 있다가 산불발생시 작업복을 착용하고 출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장비의 현대화 대책으로는 현재 보급되어 있는 진화장비는 주로 등짐펌프, 삽, 괭이, 갈쿠리 등으로서 최근과 같은 대형산불에는 진화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며, 도 전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산림청 헬기 3대와 경찰헬기 1대등 총 4대의 첨단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장비의 현대화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론 불가능하여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영세민 취로사업 및 민방위대원 동원으로 산불발생의 원인 및 산밑에 인접된 논, 밭두렁 사전 소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취로사업시 일부 읍면에서 산 연접 논, 밭두렁 소각 등 산불원인 제거 등에 활용한바 있으나, 하반기 취로사업시에는 최대한 취로사업비를 산불예방대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위반하여 묘지를 크게 설치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흥군 공설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묘지사용면적은 1기당 1.5평이 기준이나 사고수습대책위원 회의시 전임 의장님과 신임 의장님 그리고 몇 분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양해 사항으로써 협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기준을 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김의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재 조례의 개정안을 작성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조례 제5조 제1항의 사용면적 1.5평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으로 국가 또는 군정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는 6평의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공설묘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자연인의 묘지는 9평을 국립묘지령 제6조의 2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는 8평을 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공설묘지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 공설묘지 사용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현재 4만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와 관리비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가 공설묘지 설치시부터 현재까지 13년간 200여기의 유연묘가 설치되어 이용율이 낮았고 대부분 서민층이 사용하였기 때문이며, 특히, 전라남도내 공설공원묘지가 6개 시군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설치 주체가 도, 시, 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공설묘지는 우리 군을 제외한 순천, 보성, 영암에서는 무료사용하고 있으며,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목포와 여수에서만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용료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추후 공설묘지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관리체계를 개선한 후에 관리비를 인상시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군민과 군의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가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행정력을 집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민방위 대원은 국가의 커다란 수재나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면 소집을 하여 재난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데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질문했지만 본 군에 5,638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방위대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 어마어마한 재난이 나면 지체 없이 평상시 훈련했던 대로 소집을 해서 산불진화작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이것으로 앞으로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인들보고 불끄러 가자고 큰소리 쳐봐야 빌빌하고 안가고, 민방위대원 같은 사람들은 잘 갈 것입니다.
   만만한 공무원들만 동원시켜 가지고 근무할라 산불 끌라, 이런 격이니까 될 수 있으면 민방위대원을 활용했으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가 2만원, 사용료가 2만원 그렇습니다.
   묘를 쓸 때 2만원을 내고 관리비는 뭐냐하면 1년에 2번씩 벌초를 해줘요.
   2만원만 내면 10년을 관리해 줄 것이다.
   2만원만 내면 30년도 벌초를 해주고 관리를 해줄 것이다. 이러면 나중에 묘는 자꾸 불어나서 관리하는데 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2만원을 받더라도 관리비만은 상당히 인상을 해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郡守 趙恒奎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민방위대원 활용을 본래 목적대로 큰 재난이고 사고, 이런 불상사가 있을 때 소집체계를 정비하고 바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도 정비하고 교육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열악한 박봉에 시달리며 근무를 하다가 산림과장이 애석하게 직위해제를 당했는데 물론,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어떻게 구제할 길은 없습니까?
○ 郡守 趙恒奎   
   묘지 괸리비 문제는 한사람을 관리원으로 비치하고 있는데 현재 벌초를 해준다든가 또는 환경정비를 해준다던가,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 정득채씨의 문제는 사실은 군수들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상당한 책임을 받는 것이 상당한 책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가고 오고 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둘 것이냐가 애매한 통에 아마 저희들이 불행중 다행으로 모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 책임자가 산림과장이었습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인명피해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인명피해가 있고 보니까 잘했든 못했든 간에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어서 직위해제 조치가 됐는데, 오늘자로 우리군의 산림과장을 도에서 발령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령할 때 같이 풀어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묘하게도 영암에서 산불이 나서 영암의 산림과장은 지금 대기발령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지사님이 경고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꾸 누증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산림과장을 당장에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그대로 조치를 안 받고 재임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건의하고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계실 것이고 군청의 실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제 갑자기 알았는데 군수님이 3월 29일자로 오셔가지고 계속 좋지 못한 일만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며칠전에 군수님께서 억불산에서 산제를 모시고 또 어제 제가 관산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한번도 천관산을 못 올라가 봤습니다.
   군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감사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같이 모시고 가볼까 하고 나섰는데 한시간동안 가서 물어보니까 반도 못 올라 갔다해서 저는 거기서 할 수없이 더 이상 가면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아서 군수님만 가시는 것 보면서 그냥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어제사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오시자마자 좋지 못한 일로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산불피해 유가족 돕기에 거액이 걷힌데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자 사자산 산불피해 유가족 돕기운동이 벌어져 우리 군민은 물론 각계각층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도움을 주신 분들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하여 감사의 뜻을 표하거나 서한 등을 발송하여 고마운 뜻을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께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군민 모두에게는 세대별로라도 유가족돕기 협조에 가마의 뜻과 함께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서한 등을 발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몇 말씀 듣고 싶습니다.
○ 郡守 趙恒奎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잘한 일을 칭찬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행하게도 산불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울 때에 우리 군민들이 질타에 앞서서 먼저 돕자, 협조하자, 다같이 한마음으로 수습하자는 마음을 가지시고 누구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질책에 앞서서 모두 나서서 심지어 학생들까지 나서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저로서는 눈물겹도록 감사들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번에 지사님께서 29일 오후 4시30분에 산불현장을 직접 오셔서 저도 그때 안양면에 가서 신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때에 늦게 헬기를 타시고 전부 돌아보시고 또 바로 병원 영안실을 찾으시고 사망자 시체를 직접 확인해 주시고,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 동료지만 그분들의 시체를 직접 보고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다 않으시고 직접 영안실 문을 열고 전부 확인하시고 이렇게까지 해주고 또 그때 당시 우리 유족 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무슨 죄냐, 어째서 산불을 꺼야 하는가"지사님께 직접 질타도 하고 책임추궁도 하셨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느끼신 바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나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도에 가셔서 간부회의 때 "이건 참 우리 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한 사명감과 희생정신 때문에 이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본다. 우리가 개죽음이라는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 다같이 이건 장흥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사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돼야 한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전심전력 최대로 봐줘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이하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산림청장 전부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일련의 조치가 된 것으로 봐서 저로서는 지사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타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서슴치 않고 앞장서서 꼭 돕겠다는 이런 결의도 갖고 싶고, 군수로서는 높은 분들에게는 전화로 감사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번에 전 조의금을 성금으로 주신 분에 대해서는 지사명으로 문안을 작성해서 내일쯤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발송을 하고 특히, 저희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사님 서한뿐만 아니라 저도 이미 작성을 해 놨습니다. 감사의 말씀과 경각심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3월 30일날 도의회 국창근 의장님께서 우리 군에 다녀가셨지요?
○ 郡守 趙恒奎   
   예.
○ 김재식 議員   
   지사님께서 전도민에게 감사표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사도 지사지만 국창근 도의장께서도 도의장이기에 우리 장흥군을 다녀가셨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4월 6일 김재헌군 장례 다음 7일날 전라남도 시장군수회의가 있었지요?
   그때에 당연히 장흥군수님이기 때문에 의회도 들리고 국창근 의장님도 뵙고 오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같이 피해도 없었고 또 국창근 의장님께서 다녀 가시지도 않는 시장군수님도 도의회를 들려서 의장님을 뵙고 오셨는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냥 오셨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 그러셨습니까?
○ 郡守 趙恒奎   
   예.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의회가 도에서 있는 후에 지사실에서 간담회가 간단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가 끝나고 바로 도의회 들리려고 했는데 그날 식사를 하고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날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다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병원에를 한번도 못 갔거든요.
   그때 김재헌군이 병원 응급실에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갔다가 전부 위문을 하고 거기서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농정국장, 내무국장, 부지사님들이 전부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제가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바쁘고 해서 저는 바로 마쳐놓고 내려왔는데…… 치상만 쳤지 병원에 들렸지요.
   또 제가 와서 취임식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뒤처리가 바빠서 도저히 기다리고 있을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제가 사과말씀 올렸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8천여만원의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郡守 趙恒奎   
   예, 자세하게 명기해 놨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郡守 趙恒奎   
   감사합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 보충질문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산불진화 하는데도 민방위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3월 29일에 본 군 민방위 교육을 군민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산불이 발생되었는데 산불이 발생된 그 시간에 민방위 대원을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고 훈련이고 마침 그때 산불이 났으면 물론 화재가 진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가 몰라도 훈련실습을 위해서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어야 합니다.
   "산불이 났으니까 해산해 버리자"하는 지금 항간에 말이 들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민방위과장은 여기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럴 때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郡守 趙恒奎   
   저도 나중에 그런 말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군수가 현장에 있었다 했을 때 어떻게 지휘를 했겠느냐, 좋은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까지 민방위 훈련이 재난시에 즉각적으로 파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체제가 미흡했다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 간부회의 때 민방위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훈련은 따로 있고 또 실지로 상황이 떨어지면 따로 있고 그러면 되겠느냐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산불이든 대홍수이든 이런 것을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하는 것이니까 연계가 잘돼서 하도록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저희들끼리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훈련의 목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성이라든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미리 훈련을 하는 것 아닙니까?
○ 郡守 趙恒奎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물론 한번 실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교육을 130명이 모였다고 해요.
   "산불이 났으니까 빨리 해산해 버리자" 물론, 사태가 나중에 커졌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주무과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금 군수님께 제가 질문한 것은 꼭 민방위과장을 처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군수님께서는 우유부단 하에 말씀하시는데 그 초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잘 아시다시피 당면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고 있고 아직은 그런 문제에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해 봤고, 처리문제도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의 질문사항인 원도～대치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묘지 이용도로인 원도～대치선에 대하여는 농촌도로인 리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 후보지로 확포장 계획으로 추진코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평가서를 전남도에 신청하여 농업진흥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현지확인 평가결과에 따라 책정여부가 년 내에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도로가 지금 전부 몇 킬로라고 과장은 생각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8개 노선에 351㎞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본 의원 질문한 원도리……
○ 建設課長 朴均相   
   7.8㎞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포장할 수 있는 구간이 몇 킬로 올라갔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실제에서는 기본조사할 때 기 포장이 4.5㎞되었고, 미포장이 3.3㎞되어 있다고 하나 현재로서는 현황과 달리 새마을 사업으로 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묘지 이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94년부터 확포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몇킬로예요?
○ 建設課長 朴均相   
   물량을 올리기는 총 면도, 리도, 농도해서 4.9㎞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1.8㎞가 리도입니다. 거기에서 0.9㎞를 계획했습니다.
   물론, 평가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예산 자체도 그때 가서 변화가 있을 것이고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거리가 7.8㎞인데 0.9㎞만 포장한다면 포장하나마나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기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었냐하면 운치～금성이 기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 제출하기는 안된 걸로 되어 있는데……
○ 金才中 議員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마을도로를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동묘지 입구에서 원도리 네거리까지의 농어촌도로를 얘기하는 것이지 마을로 들어간 도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도로가 공설묘지 때문에 차량 왕래가 빈번하고 군내버스가 하루에 10회 운행함 기타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요철현상이 나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장흥군내 택시가 가자고 해도 도로가 나빠서 안 간다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기 포장이 되었다고 요철현상이 심하여 다니지도 못하는 도로예요.
   그런 도로를 가지고 불과 0.9㎞로 포장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현지 답사상 문제가 전부 노출이 됩니다.
   그럼 꼭 확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보수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와 가지고 그때 당시 새마을사업을 부락민에게 주었는데 잘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아시다시피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철이나 패인데는 간단한 돈으로서 하고 나머지 0.9㎞는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주어진 물량과 주어진 예산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업다.
   이 지구문제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위의 점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확정이 와야 압니다.
   그리고 ‘97년까지 리도가 43%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0.9㎞를 확포장하고 나머지 포장이 엉망으로 된데는 군비를 투입해서 포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확포장은 말고 보수를 하든지 재포장을 하든지……
○ 建設課長 朴均相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건설과에서도 하고 오지새마을사업으로도 하고 새마을사업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기 타과에서도 자금에 따라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양여금과 군비로 해서 70%, 30%계획 범위 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한테……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우를 받고자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질문 발언대에 나올 때는 항상 의장한테 인사를 하고 마치고도 하고 들어갑니다.
   일부 실과장들은 나오면서 의장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인사도 없이 마치고도 인사도 없이 들어가는 그런 불손한 행동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鄭正秦   
   말씀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도저히 이해도 안갈 뿐만 아니라 듣기가 민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수님이 그 좌석에 앉으셔서 잠깐 그 소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議長 鄭正秦   
   김재중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수님에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鄭正秦   
   군수님 앉으셔서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趙恒奎   
   건설과장께서 표현상 조금 맞지 않는 대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느냐 하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가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서 당장에 해야될 농어촌도로를 선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와서 전부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는 잘 아시다시피 효과, 시급성, 주민들의 편익성, 예산에 관한 것을 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군비를 투자해서 우선 파손된 곳을 고칠수는 없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일 그 도로사업을 확장포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3～4년 후에 만약 그 도로를 하게 된다면 우선 수선을 하겠고, 내년이라도 한다면 1년동안 지체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충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해 달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리를 하면서 필지수, 인원, 면적,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인원과 필지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단시간 내에 작성을 못하고 저희들이 통상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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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도시계획시설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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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녹지는 대기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공간 내 설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터미널에서 보성까지는 풀어주고 터미널에서 안양쪽은 묶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79년도에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85년도에 노선변경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 현황은 대로 1루 1호선입니다.
   대로 1루 1호선은 폭이 35m인데, 그 노선이 당초에 광주 가는 장동면 노선으로 했는데 ‘79년도에 안양 쪽으로 변경을 했더만요.
   그래서 1호선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설녹지도 따라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를 해제한 이유는 거기가 현재 보성구간은 1루 2호선입니다.
   1루 2호선까지 시설녹지로 결정될 경우에는 너무나도 주민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85년도에 해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한일이라 이유관계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내에 건축증축, 개축, 신축 등 주민재산권 행사 침해로 주민 반발이 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라 하더라도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을 할 때 도시계획사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철거한다는 각서를 첨부해 놓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재조정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건산 일부와 동동리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연결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업시행 지연으로 주민을 무시하고 한 처사에 대해서 과장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이라 하면 우리 군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가지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도에서 아마 3월중에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통계작성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 자료라고 건설부 지시라며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달라해서 제출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중앙에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개 군 도시과장의 현재 입장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보성으로 가는 선로는 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풀어주고 안양으로 가는 선로를 다시 묶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설녹지를 풀어주고 묶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것은 건설부까지 올라갑니다.
   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년도에 시설녹지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85년도에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대로1루 노선 자체가 그렇게 변경이 되어 노선에 따라서 같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 그때 시점은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이 노선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인이 묘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집을 짓을려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딴 데를 안 묶어야 될 것인데 안양으로 간 선로에다 묶어놨으니 딴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 건설부에서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야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누가 로비를 해서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도시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건설부에서 장흥읍 건산리를 어떻게 알 것입니까?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군에서 올렸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오.
   지금 의원들을 멍청이로 알고 답변하고 있어, 건설부에서 어디 건산리를 알아 가지고 만들어요.
○ 都市課長 任琮培   
   물론 자료는 여기서 올라가지요.
○ 郭鍾玟 議員   
   여기서 했으니까 한 것이지…….
○ 都市課長 任琮培   
   그러니까 ‘79년도에 시설녹지로 결정해 가지고 ’85년도에 이쪽으로 변경한 사항이라서 제가 현재로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 郭鍾玟 議員   
   답변을 분명히 하실려면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요. 건설부에서 했으니까 여기 군에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지금 과장님들 꼭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
○ 都市課長 任琮培   
   올리기야 당초에 군에서 올렸겠지요.
○ 議長 鄭正秦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세요.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전 실과소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물으면 지침, "검토중입니다"하시는데 서두에서 곽종민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0년, 20년 그냥 놔둬 버려요.
   무지한 법이에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고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서두와 같이 답변을 하셔버립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러면 사실 질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장님! 제 말씀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의장단의회가 있을 때 강력히 말씀하세요.
   의장단회의 뭐 하러 하는가 모르겠어요. 군수님 27개 시장·군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하셔야 됩니다. 현재는 문민정부 시대입니다.
   3공, 5공 때 군인들이 정치하는 식으로 막 묶어놓고, 사유재산 선만 그어 놓고, 이런 무지한 법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과장 죄가 없어요. 도시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곽종민 의원 말씀대로 어느 실과장님이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묶였기 때문에 안 된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하고 끝나지 말고 장흥군청에서는 도시과장이 한 분이지만 전라남도 27개 시군에 27명입니다.
   모여 가지고 이건 해야된다고 해야 되는데, 의장님과 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침대로 하면 하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감천만입니다. 참고삼아서 의장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 중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지도소장님께서 4월 10일부터 22일까지 해외연수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학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5개 항목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 정신에 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기준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의 지침이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계통을 밟아서 건의하고, 각종 회의시 건의해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와 지도소가 계속 노력하여 건의하고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건의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읍면 농어민후계자 선정시에 읍면 농어촌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군의회 의원을 입회를 하도록 한 근거와 개선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농어민후계자를 평가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 출신 군의원님과 읍면 농촌지도자회장, 읍면 후계자회장 입회 하에 지도소 상담소장과 산업계장이 같이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공정한 평가만을 하기 위한 일념에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의 승낙도 못 받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입회하도록 한 점 사과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면 참석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사업실시 요령서에 의해서 기준을 못박아 놓고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지침서가 되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우리 군에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령서에 의해서 모든 점수가 매겨온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1, 2, 3안을 내어가지고 심의방법, 지정하는 방법을 자료표에 의해서 다시금 지정하게 됩니다.
   제일 유감스러운 점을 과장님에게 표한다면 발전심의회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요령서에 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 지역에 맞추어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전심의회에서는 타당여부를 확인하여 5개항에 대한 배점관계를 타당성 있게 현실에 맞고 또 법에 맞게 해서 후계자가 결정되어야 만이 불평이 없고, 우리의 농민후계자는 보다 더 지속적으로 우리 농촌을 다져가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요령서에만 의해서 틀에 박혀놓고, 또 틀에 박혀놓은 요령지침 내용을 보면 농촌정착 의욕도가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읍면 심의위원회에서는 농촌 정착의욕도를 고차원적으로 평가해서 군심의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해야 할텐데, 읍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500점 만점에 50점, 1/10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읍면 심의위원이 하나도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서 1등으로 해서 올려보낸 놈, 그야말로 농촌에 정착하여 오래 살면서 잘 할 수 있는 놈을 올려보내면 실시요령서에 의해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엉뚱한 사람이 올라가서 후계자라고 모든 자금을 수령하는데, 그 자금을 수령한 그 사람들은 몇 년 사냐하면 3～4년 내로 이사 가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심의위원회의 효능성이 무엇이 있느냐, 답답한 심정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을 건의하여 시정조치 하겠다고 했으나 하나의 요령서로 내려올 것 같으면 실정에 알맞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모든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사전 수정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내십시오, 하는 사항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참고로 4월 9일, 10일 양일간에 실시한 전국 시군지도소장 중앙회의시에 우리군의 소장님께서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의 기능은 엄격하니 한계가 있고 독립성이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업무처리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후계자나 전업농가 후계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해당 군 의원은 농촌지도자 협의회 회장과 읍면 후계자 회장 2～3사람이 앉아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데 같이 다니면서 조사해서 입회자 도장을 찍으라고 군수님이 결재를 했습니다. 타당성 있는 일인지 묻고자 합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앞으로 읍면협의회를 할 때 군 의원을 자기 읍면이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조사 카드에 의원의 신분으로서 도장을 찍게 하여 다시금 그 사항을 지도소에서 심의하고 결정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군 심의회에서는 다시금 평가한다는 것은 업무추진상 상식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고, 앞으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농촌발전 심의회의 때마다 느낀 점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엄격하게 조사하여 신청을 하고, 이중삼중으로 자금을 타고, 자금을 타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인지 심의 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상위 순위에 올라있어요.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지침에 점수가 많아서 그렇게 상위수준 순위에 올라오는지 며칠 전에 모 지방신문에 "군 의원도 끼여있는 농촌발전심의회에서 상위순위로 신청된 사람을 전업자라고 빼어버렸다. 관행을 무시하고 지역안배로 배정하여 맨 나중 서열자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서 다시 결정을 했는데 신문에 났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를 연중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예비후계자는 1년이 지나면 자기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자동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로서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을 경우 "당신은 적격요소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마시오"하는 그러한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분 할 수 없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신문 보셨지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金才中 議員   
   그런 것은 현황을 잘 파악하고 신문에 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관행을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타지 못할 사람이 타게 되니까 변경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것을 신문에 흘려가지고……
   앞으로는 심사를 할 때 철저히 심사를 해서 이중삼중으로 자금을 타겠다고 오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예, 김재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답변에 사실상 심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되니까 그만 두겠습니다"하기 이전에는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지요.
   답변이 아리송합니다.
   지도소에서는 그분이 자꾸 올라와도 모든 점수가 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든가, 아니면 동료의원 말씀대로 자꾸 올라오면 제외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양반 말씀이 맞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희들이 심사를 못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 가지고 발전심의회에 넘길 때 겸업자는 현황을 파악해서 전부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별 볼일 없는 것들은 저 밑으로 넣어버려야 될 것 아니요.
   뭐하러 상위에다 놔 두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애매해요. 이상입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예, 이금찬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장흥군 전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금년도까지 전체 인원이 429명입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현재 몇% 농촌에서 살고 있고 이농한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까지 선정된 사람은 449명입니다.
   그 중에서 20명이 취소를 하고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429명입니다.
   429명 중에서 17명은 완전히 장흥군을 떠났습니다.
   자꾸 도시를 드나들면서 영농에 불충실한 사람은 18명입니다.
   아까 정부의장님께서는 19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이 완전히 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입니다.
○ 李金瓚 議員   
   회수할 수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회수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증인들이 2명씩 서있기 때문에 장본인이 없더라도 보증인에게 회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일제조사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잘 알았습니다.
   429명의 명단을 주소와 자세히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알겠습니다.
○ 議長 鄭正秦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및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시된 내용들은 전체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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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      鄭正秦,  丁學烈,  金才中,  김재식,  李金瓚
•      郭鍾玟,  文長鎬,  文常永,  金裕先,  李濟錫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趙恒奎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技術普及課長金昇弘
•      社會指導課長朴丸玉
•   【보고사항】

○ 의원청가사항    

•      (4월 17일 대덕읍 출신 강성식의원 제출)
•      о 신병치료를 위하여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원이 제출되어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허가하였음.

○ 군정질문사항    

•      о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고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은 모두 여섯분으로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측에서 충분한 답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월 16일 의장이 군수에게 사전 통지하였음.
•      о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해 출석요구된 공무원중 농촌지도소장과 내무과장은 해외연수관계로, 사회과장은 신병치료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군수의 통지가 있었음.
•      о 4월 19일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농촌지도소장을 대신하여 사회지도과장으로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 의석지정사항    

•      о 장흥군의회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의원석을 출신읍면순으로 지정하여 4월 19일부터 시행
•         (의석배치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