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7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4月13(火) 午前10時26分
議事日程
   1. 第1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3.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案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
   1. 第1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3.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案(郡守提出)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文長鎬 議員外 8人)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6. 休會의件(議長提議)
(10時26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로이 우리 군정을 수임받으신 조항규 군수님을 모시고 처음갖는 회의고, 또 우리군의회 제2대 의장단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와 군정질문을 실시하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뜻하지 않는 산불로 인하여 이날 계획했던 박래관 전 군수님의 이임식도 갖지못하고, 조항규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에 오신 그날, 취임식도 갖지 못한채 곧바로 산불진화와 유명을 달리한 공직자 장례를 위해 고생도 많았고, 뒤 수습을 위해 군정에 다소 공백을 갖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하루속히 안정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기에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第17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3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병가중으로 평가계장으로 하여금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다는 군수의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고 평가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평가계장 이용선입니다.
   과장님께서 병가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취득 14건, 처분 15건을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회진면사무소 창고 건립을 위한 부지 157평방미터와 창고신축 33평방미터를 하고, 용산면 민원실 26평방미터를 증축코자 변경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가계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體育施設管理運營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흥군 공설운동장 시설이 완성됨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항구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지역 체육진흥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 공공시설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사용허가, 제6조 사용료 및 납부, 제10조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체육시설 사용료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입안자료를 도내 공설운동장이 설치되어 있는 여천시, 광양군, 해남군등의 조례를 참고하고, 본 도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질의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별표 2, 체육시설상업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드벌륜 및 이와 유사한 선전, 광고행위가 1개월에 만원, 1일에 2천원인데 5일사용하면 얼마를 받을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사용내용은 조례에 제정을 하고 부칙에 규칙으로 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건 기간별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1개월을 사용하면 만원인데, 예를들어 6일간 사용을 하면 얼마를 받겠어요?
   이것은 형평성이 없다고 보는데 다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1일에 2천원이면 6일사용하면 12천원 받아야 되요. 1개월 사용하면 만원을 받고......, 이런 모순된 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이 상한선을 만원으로 정해놓고 1일사용이 2천원이 되다 보니까 이건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할랍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별표 4, 체육시설부대설비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성기 및 마이크 앰프를 포함하여 1회에 요금이 만원인데, 1회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한 번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1분간 사용해도 만원, 열흘 사용해도 만원하면 계속해서 한 번 열흘간 사용해도 만원, 20시간 사용해도 만원, 이런 개념이 안나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군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행사 허가 맡아가지고 그 시간에 사용한 것을 1회로 봅니다.
   행사가 없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앰프를 사용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장을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서 그 행사와 연계하여 공설운동장시설을 사용할때 앰프, 마이크 사용료를 만원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회가 아니라 시간당 얼마라고 해야 맞지 않습니까? 막연하니 1회라하면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은 입안자료를 수합하여 검토를 했을때 1회나 시간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 군수 허가를 얻은 피사용권자가 사용을 하면서 허가 받은 시간, 그 시간에 앰프를 사용하는것, 그 허가기간을 1회로 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래도 이것이 1회라하면 계속해서 오늘저녁에 끝나고 내일 행사를 계속한다면 이것도 1회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예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 허가제한과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제안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시설관리상 시설물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이것은 4조 허가제한으로 허가를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를 내주기 전이죠?
○ 새마을課長 金淸   
   예, 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때,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때,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문란하다고 인정될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4조 1항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10조 1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가 중복된 사항 같은데......
○ 새마을課長 金淸   
   허가전에 허가요건을 감춰가지고 들어올때, 저희들이 인지했을때는 허가를 제한하고 이 내용을 그 사람들이 감췄거나 인지를 못했을때에 허가후로 그 사항이 발견될때를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4조 1항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때 이런것이 어떻게 허가를 내주기 전에 인정이 됩니까?
   허가를 내줄려고 할때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인정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등을 미리 파악해서 이런것이 인정이 됐을때는 허가를 제한할 수 가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들어왔을때는 저희들이 공연할때나 발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9조 1항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또는 해칠우려가 있다고 판단될때는 이미 해치거나 해칠때 바로 취소를 해야되고, 또 우려가 있다고 했을때는 우려보다도 해쳤을때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칠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을때라고 하면 이미 허가를 내주었는데 해칠우려가 있다. 글자 문구가 잘못된것 아니예요?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 입안자 입장에서는 허가전과 허가후의 사항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제안을 할때는 아까 말한 허가대상이 이런 내용을 갖고 왔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때는 제한을 하고, 우리가 모르고 허가를 했을때 이런 내용을 발견했을때는, 또는 해치고 있거나 해칠우려가 있는 내용일때는 이걸 취소를 하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다음 9조 3항의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난번에 저희들이 가 사용허가를 얻어 군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전야제를 할때 의원님께서도 현지를 보셨을 것입니다마는, KBS무대가 되고 있는데 아직 완성도 되지않는 공설운동장에 잡상인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시설의 일부가 파손되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허가를 낸 대상이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거나 시설보호에 대해서 수수료를 얼마받고 시설을 훼손할 경우를 저희들이 우려를 해서.....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문맥에 훼손을 하거나 파손을 하거나 망실을 했을경우에라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거 아니예요.
○ 새마을課長 金淸   
   10조에 보면 변상책임을 구분해 놨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文長鎬 議員外 8人)      처음으로
(10時5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오는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위하여 군수와 실과소장 전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사전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52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53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는 15일 우리의회 제2대 의장단선거 준비를 위하여 14일인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5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여 제2대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같은날 11시 우리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을 이장소에서 갖게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회의를 이상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회식에 잠깐 언급하였습니다만, 저는 이제 초대의장 자격으로 이 의사봉을 잡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를 제외한 열분의원 여러분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저에게 초대의장직을 맡겨주셔서 첫 의사봉을 잡는 순간은 깊은 감회와 함께 떨리기까지 하였던 생각이 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제가 우리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믿어주신데 대한 큰 부담과 함께 본의원은 지방자치와 의회운영에 대해 아무런 경륜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조례안과 예산안은 어떻게 심사하고 심의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집행부와 군민과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는데 조화를 이룰것인지등에 너무도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몇배의 열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명랑한 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보다 더 참고 저보다 더 양보해 주신 덕분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눈물어린 노력과 뜨거운 정성으로 우리의회는 이만큼 성장하여 모범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초대의장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이 마음 다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15일 제2대 의장단 구성에서도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투표를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모범적이고 과연 의회답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새로 선출된 의장단에게는 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를 보내고 뜻을 이루지 못한 동료의원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앞으로 우리의회가 더욱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한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사무과 직원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의 초대의장 임기중 마지막 기회가 되는 의사봉을 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57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조례공포    

○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