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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年2月20日(土) 午前 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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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등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5.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   
   7. 長興郡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   
   8.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9.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   
   10. 長興郡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長興郡農外所得源開發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3. 長興郡火災豫防條例廢止條例案   
   1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1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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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등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6.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7. 長興郡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9.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 長興郡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1. 長興郡農外所得源開發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2.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3. 長興郡火災豫防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1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1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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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사흘간 군정보고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물론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로 조례안과 승인안등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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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興郡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말씀하세요.
○ 金才中 議員   
   이것은 기획실장에게 해당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 13건, 승인안 2건이 상정되었는데 이런 안건은 사전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비회기때 의원들에게 보내줘야 됩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15건의 안건을 받고 보니 우리가 검토하고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없으니 졸속처리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 무더기로 올 것이 아니라 비회기때 보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전에 보내 주었으면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원칙이 의안채택은 공고일 전에 접수되면 채택할 수가 있고, 또 의사일정을 짜는데 의회에서 의사일정에 올릴 수도 있고, 안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번 회기에 성급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공고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조례중에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이 6건입니다.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군의 공인조례중 제5조 제2항 및 제15조 제1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5조 2항중에 "전도자금 출납원"이라고 된것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하고, 제15조 1항중 "공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안에 공인날인을 필한다"를 "공인을 날인하고 관인사용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무관리 규정이 개정되고 그에 맞추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세요.
○ 李金瓚 議員   
   제5조 2항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전도자금 출납원과 일상경비 출납원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재무회계 규칙에 옛날에는 전도자금 출납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상위 법령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용어를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용어만 맞추지 그 자체는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용은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金瓚 議員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동소이하게 바뀐다면 바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 內務課長 金珠煥   
   상위법에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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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長興郡住民登錄事務의邑面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구수정입니다.
   현행 제2조 4호에 의하면 법제 21조 "위반자에 의한 조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법 제21조 위반자에게 과하는 조치가 마치 위반자가 조치를 행할 수 있는양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법 제21조 " 위반자에 의한 조치"를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의한"을 "대한"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고침으로서 해석상 혼란이 없겠다 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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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興郡地方雇傭職公務員任用등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12706호 '89년 5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48개 직종의 지방고용직 공무원과 경노무를 제외하고 전직종이 기능직으로 직명이 바꿔지고 방범원과 경노무원만 고용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당시 군조례 1143호로 '89년 5월 25일자로 개정한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문은 개정되었는데 별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무구분, 직명 및 근무상한 연령표가 있는데 그것을 누락시켰습니다.
   당시 실수였습니다.
   누락되어서 별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직무구분, 직명 및 근무 상한연령표를 방범원과 경노무원을 제외한 직종내역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議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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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등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5조, 제14조에서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2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걸쳐서 지급 수당금액이 현행보다 상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군 조례도 개정내용과 같이 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에게는 72,000원, 일반의에게는 65,000원을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등급별 근무년수별로 각각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본조례를 적용받고 있는 공무원은 보건소 치과의사 한명입니다.
   또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토록 새로이 준용 규정을 제3조로 신설하는등 조례를 보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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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長興郡保健所및保健支所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행정력 강화와 시설관리등 실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 승인됨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군에는 상향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직이 할때는 보건사무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의사가 보건소장을 할때는 의무서기관급으로 4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현 보건소장 직급을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지금 현행 지방의무기좌, 지방보건기좌는 동급으로 봐야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같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럼 의무서기관, 보건사무관 그러면 어떻습니까?
   차등이 있죠?
○ 內務課長 金珠煥   
   4급이고, 5급이고 다릅니다.
○ 郭鍾玟 議員   
   보건직이 할때는 5급밖에 안되고, 의사가 보건소장할때는 4급으로 한다.
   그럼 일반 행정서기관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급은 같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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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長興郡旅費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소관 마지막으로 장흥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비조례는 대통령령의 국내 여비규정에 따라서 개정될때마다 수시 여비정액이나 지급 구분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낭비요소를 담고 있고, 또한 실효성을 잃고 있으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3조 여비정액 부분을 전문 삭제하여 "국내여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로 개정하고 별표를 삭제하여 대통령령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될때마다 동시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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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長興郡靑少年育成地方委員會運營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장입니다.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 '9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 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관련법조항에 맞도록 전라남도 준칙에 따라서 장흥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 장흥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명칭을 "장흥군 지방청소년 위원회"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 조례는 위원회 구성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상 20인이하로 한정토록 내용을 신설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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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長興郡郡民會館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5월 30일 제2회 임시회의시 이제석의원님과 작년 4월 17일 제9회 임시회의시 김재중 의원님께서 개정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장흥군 군민회관설치 및 관리조례가 88년 4월 30일 제정된 이래 군민회관 사용요금을 인상 조정한바가 없습니다.
   사용요금을 좀더 현실화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금번 회기를 통하여 뒤늦게나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관계법규, 사용료, 산출근거등이 상세하게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 대한 일시 사용료는 전라남도에서 지난 92년 7월 20일에 시달된 '92년 관청 관외요금 안정적 관리지침에 의거 현행대비 15%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회의실의 경우 오전사용시 20,000원에서 23,000원, 오후사용시는 25,000원에서 28,750원, 야간 사용시 30,000원에서 34,5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 2층 사무실의 임대료는 지금현재 3.3㎡당 1년에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대료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이 매년 변동되고 있는바 이를 삭제하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1, 2층사무실은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등 14개 사회단체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용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바 장흥군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94년 2월 16일까지 무상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임대계약이 끝나는 '94년 2월에는 재검토해서 사용료의 일부라도 부과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우리 군민들이 장흥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소회의실보다는 대집회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때 시설을 완비하지 못해서 이용객으로 하여금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도 군에서 대기실등을 폐백실을 겸해서 또 예식장도 충분한 시설을 갖춰놓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식장으로서의 충분한 시설물을 갖춰놓고 사용료를 받고 군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못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곧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주로 결혼식을 군민회관으로 유도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하다보면 교통 혼잡도 초래하고 하니까 우리 많은 군민들이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도 필요할 뿐만아니라 우리 영세민들 저소득층 자녀분들도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할때는 사용료도 감면해 주는것도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정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장흥에는 예식장이 몇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상당한 횡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교통혼잡도 매주 일요일이면 상당히 많은걸로 생각해서 근래에 와서는 군민회관에서 예식을 다소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식을 올릴때마다 식장뒤의 봉그림, 카펫트등 몇가지만 우리군에서 구비를 한다면 어느 예식장보다도 유효적절하게 정말 화려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껴 봤습니다.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그런것을 준비해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군민회관에서 결혼식을 하고자 한다면, 또 안한다 하더라도 유도해서 경제적 손실을 주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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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長興郡郡稅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한 대상세목은 장흥군 군세중 사업소세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난 92년 4월 16일 제9회 임시회의시 정학렬 의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신바 있습니다.
   개정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군세 조례 제14조에 의거해서 사업소세 부과를 장흥읍, 안양면, 회진면으로 3개 읍·면만 부과를 하던 것을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 사업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관산, 대덕, 유치면에도 사업소세 부과대상이 발생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면 바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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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長興郡補助金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명시된 기부금을 말합니다.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기부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유인물의 신.구대비표를 보면 1, 2, 3항까지 있는데 4항을 신설한다는 요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부한 사람이 이것은 어디에 써달라 하고 요구할때 그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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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長興郡農外所得源開發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장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외소득원개발 사업 지원차원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세제지원확대실시로 동입주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문 제2조 1항 1호중 "동법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자"로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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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長興郡市場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사용료의 현실화와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에 있어서는 시장분류 조정은 회진시장 갑류를 병류로 장평, 유치시장을 을류에서 병류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사용료를 현실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중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2조 3항의 "오물"을 "폐기물"로 하고 "오물청소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1992년 3월 8일자로 오물청소법이 폐기물관리법으로 전면개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제3조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본 내용은 농촌지역 인구감소등으로 환경 여건변화에 따라서 5일 정기시장이 기능이 약하되고 그래서 현 갑류시장인 회진시장과 을류시장인 장평, 유치시장을 병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3항 다음에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설 내용은 점포운영은 농축수산물, 의류, 잡화, 기타 분야로 매장을 운영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이 빠져서 이번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6조 1항의 "사용"을 "사용자"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동조 제2항 및 제5항의 "1달"을 "1개월"로 하고 동조 제6항의 "별표 2의 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시장사용료중 일용품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각각 일액, 월액요금표로 구분해서 조정하여 현실화 시켰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 갑류 상설시장은 700원에서 1,500원, 갑류정기 시장은 600원에서 1,200원, 병류 정기시장은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 가축시장 사용료 징수는 1989년 3월 17일자로 축산법 개정으로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법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가축시장을 시장.군수가 개설 관리토록 하던것이 지구별 협동조합에서 개설 운영토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가축시장을 1988년 3월에 장흥군 축협으로 15,849천원에 매각하여 현재 축협에서 소유하고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조 제6항의 "별표 2의 3호"를 "별지"와 같이한다는 내용은 정기시장 일시사용 기준과 화물자동차등에 대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 1항의 "1달이상"을 1개월이상"으로 한다.
   본 사항은 법률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2항의 "조례"를 "별도"로 한다는 시장의 신.개축시 소요사업비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정액을 규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 사업규모에 따라서 입주자에게 분담토록 분담금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오물처리"를 "폐기물 처리"로 한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오물청소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 제1항의 "시장개설"을 "시장시설"로 하고는 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바로 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조 제2항의 "소방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소방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한다는 1992년 7월 28일자로 소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위험물취급 금지조항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제22조 제2항의 "5천원"을 "5만원"을 한다.
   본사항은 시장 부정사유지에 대한 과태료 처분시 현행 5천원을 도.소매업 진흥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에 따라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5만원으로 인상조정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사용료 원칙이 조례상 월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점포와 노점간의 사용료 조정과정에서 1회 월액 사용료 구분은 외지 유동상인, 또는 계절적인 상품등에 대한 점포사용이 불가피한 형편이어서 다소 구분해서 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한 미활용 점포는 점포 활성화를 기하고 시장내 통행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점상인과 노점사용료가 다소 차이있게 조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치가 나쁘고 시장기능의 쇠퇴로 인해서 미활용중인 점포사용료 징수를 위해서 1급지부터 3급지로 다소 차등을 두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사용중인 점포에 대해서는 앞으로 3급지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했습니다.
   또한 사용료를 근 10년만에 조정함에 따라서 그간 현실과 너무나 거리가 크고 또 정부의 물가안정 차원이나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농촌 5일시장 기능저하로 인해서 시장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점포, 노점 등급등은 본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시행규칙에서 저희들이 재검토하여 시장사용료가 현실에 맞도록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뭏든 본 시장사용료 조례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관심과 촉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간 주민의 부담이 되고 또 이해 당사자간 조정과 5일시장의 기능저하, 그리고 인근 시.군과의 형평 유지등 실무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겠으니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의원입니다.
   시장이 그전에 을류 시장이 없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유치, 장평이 을류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3개읍은 대충 시장정비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읍면은 오전장도 안되고 특히 안양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기능 자체도 잃어 버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기능이 약해져서 병류시장으로 하락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예, 그렇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시장사용 요금표 별표 2을 보면 사용료 월액요금표가 있고 사용료 일액 요금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월액요금표의 점포를 본다면 1등지가 1,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액은 5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장사를 하는 사람이 시장사용료 5백원을 내는 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월액으로 한달에 25일 시장을 본다면 12,500원으로 월액과 일액이 상당히 차이가 생기겠습니다.
   하루 장사해서 5백원을 내는것은 많은 돈은 아닌데 완벽한 조례로 성문화 한다면 시장사용료로 징수할때 징수에 대한 구멍이 뚫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아 집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 조례가 일액이다, 월액이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시장사용료 조례 6조를 보면 모든 시장사용료는 월액 징수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일액의 필요성을 놔둔 것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동상인, 또는 채소류등 계절적인 상품때문에 일액을 두었습니다.
   입법취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노점이나 또는 점포에서 일액으로 징수한다고 봤을때 거의 월액징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료 계약을 월액으로 전부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일 정기점검을 할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고 또 아울러서 일액으로 징수를 하게 되면 사용자 자체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월액으로 기준하고 단, 일시 사용에 대해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외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러나 대개가 한달이상 사용하게 되면 월액으로 징수가 되고 월액으로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죠?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많지는 않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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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長興郡火災豫防條例廢止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장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예방업무에 대한 권한이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92년 10월 19일 도의회 의결을 얻어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장흥군 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장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말씀하세요.
○ 李濟錫 議員   
   지금까지 13건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부분 조례가 자구수정이거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간단히 나와있습니다.
   물론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그부분만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전체에 대한 조례를 다음부터는 뒷면에 첨부하여 올라오는 것이 본의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올때 이 조례에 대한 전체원안을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이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기획실장님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된 부분은 별도로 내주시고, 원안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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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3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4항 1993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하여 주신바 있으나 금번 추가정수 취득승인이 필요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수물품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업무 정수품목중 산림과 무전장비 셋트 11대를 구입해서 산불예방 지도단속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수대상 물품에 대하여 신청시 마다 제안설명 드린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검토하신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산불예방에 사용하는 무전장비 셋트가 총 지금 몇대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27대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총 38대가 되면 1개읍면에 4대정도 되겠군요.
○ 山林課長 鄭得采   
   회진과 안양은 자체 갖고 있습니다.
   몇개면은 못주고 초소가 있는데는 3개가 나가 있습니다.
   장흥읍은 억불산에 나갔고 읍에서 2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전 읍면은 못나가 있습니다.
   11대는 왜 군에서 갖고 있냐 하면은 군수님차, 부군수님차, 산림과차에 부착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비상시때 현지에 갖고 나가서 전화할때 필요한 장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11대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에 2∼3개는 줘야 되고 저희들도 하루에 1개소에 발생되면 좋습니다마는 2개소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밧데리 자체가 나올때 8시간용으로 나옵니다마는 사용을 하게되면 4∼5시간 밖에 현장에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부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여러가지 형편에 의해서 늘 구입을 못합니다.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의원님들께서 구입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대형화재가 발생되면 그만큼 장흥군적으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구입할려면 각읍면에서 불편하지 않겠금 좀더 많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감사합니다.
○ 郭鍾玟 議員   
   대당 얼마씩 갑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대당 40만원정도 갑니다. 그리고 1대는 지금현재 무전기의 성능이 직선거리 약 8∼10㎞정도는 카바가 되는데 저희 본부에서 오지까지 회진, 장평 진산유치 대천까지는 카바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상국이라고 저희과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전파가 갑니다. 그리고 억불산, 천관산, 유치 문바위재등은 저희들이 전파를 보내면 바로 감지를 하고 지금현재는 억불산에 있는 4호가 전부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줍니다.
   지상국이라고 전파의 출력이 강한 것이 1대에 80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 11대 구입하는데 4,703천원 이라고 되어 있어서 대당 얼마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대당 40만원이고, 한대가 80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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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993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5항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93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해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현 민원실과 지적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군 재무과 사무실과 민방위과 사무실을 합쳐서 민원실을 만들어 이전시키고자 합니다.
   단, 지적고를 쓸려면 문서고가 협소하여 문서고 옆으로 10평남짓하게 증축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고에 있는 숙직실을 세차장으로 만들고 숙직실은 2층으로 올리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을 얻어서 추진중인 교육청 청사부지입니다.
   그리고 장흥 쓰레기매립장, 이것은 '92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않게 되면 시효소멸이 되기 때문에 '93년도 그것을 그대로 다시 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잡종재산이 8필지 567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방업무 이관으로 해서 나주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흥소방파출소 건물 및 부지를 나주소방서에 무상대여 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장평농공단지 부지 45필지 30,000평을 매입해서 입주자에게 15필지 24,080평을 분양하고, 장평농공단지내에 관리사와 정수장을 건립하여 농공단지 협회에 무상 대부코자 합니다.
   군유임야 부산물인 표고자목, 업무보고때 산림과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32,000본을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아까 김재중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고, 이제석 의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소방파출소를 무상대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7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무상대부 규정입니다.
○ 鄭正秦 議員   
   지방재정법 제27조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내용이 지방의회 승인후에 무상대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 鄭正秦 議員   
   이까 동료의원들께서도 발언하셨습니다마는 밑에 칸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27조는 어떤 내용이다하는 것을 비고란에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빨리 습득할 수 있겠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래관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금년도 군정시책이 생산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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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公務員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産 業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捺印하신분

•      議    長  金裕先
•      議    員  김재식
•      議    員  金才中
•      事務課長  金京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