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2月19日(金)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報告(繼續)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보고와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내무과, 지적과, 사회과, 산림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6개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께서는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內務課所管
나. 地籍課所管
다. 社會課所管
라. 山林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바. 保健所所管
(10時01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공직자 대민자세에 대한 친절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사상에서 벗어나서 은행이나, 백화점과 같이 그런 맥락에서 주민을 우리는 고객으로 맞아 들여야 된다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직자도 근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마는 공직자들이 주민을 대하는 친절 자세는 지역인사를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친절운동을 '93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민원인이 일을 보기 위해서 군청을 방문했을때 어떤 직원은 손에다가 호도를 굴리면서 민원을 접대한다는 공직자도 일부 있다는 사회 여론입니다.
그러면서 손으로도 가리키지 않고 자기 부서에 일을 보러오지 않는 민원인을 속되게 턱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리로 가시오 하는 이런 공직자가 있다라고 하는 주민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또한 자기 사무실에 찾아오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주민을 대한다는 그런 세부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하는 공직자의 친절교육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는 자체교육도 중요하지마는 지역의 각계 각층의 인사를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세미나를 통해서 공직자의 친절교육을 한번쯤은 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투서, 모함, 진정등이 진도가 1위다 해가지고 진도에서는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그런 기사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장흥도 투서, 모함, 진정등이 갑자기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우리 장흥군민의 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흥도 '93년은 투서, 모함, 진정등이 근절될 수 있는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은 장흥을 사랑하기 위한 운동과 맥을 같이하는 이런 운동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또는 각 사회단체와 연대해서 범군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자리에 계신 군수님의 심정을 제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흥에서 하루를 근무하시는 것이 마치 한달이나 1년이 될 정도로 지루하신 심정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단 군수님 뿐만아니라 타기관의 책임자들도 장흥에서 근무하는 것이 지루한 감을 가지면서 근무하고 계실 것이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의원이나 앞에서 계시는 내무과장님이나 우리는 장흥사람입니다.
우리 장흥사람들이 장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남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극히 필요하다 이겁니다.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남도 자기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투서나, 진정이나, 모함이나, 공직자를 괴롭히는 지역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대대적인 범군민 운동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금년 6월달이면은 장흥에서도 7개 읍면장이 재임용이 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 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장 한사람이 읍면장으로 새로 임명 됐을때 다섯사람이 혜택을 본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음에 읍면장 임용시에는 절대적으로 현직 공무원 중에서 발탁해 가지고 읍면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내무과장님한테 의견을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장흥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크게 생각하면은 우리 호남도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고, 더욱이나 우리 장흥은 굉장히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서 목포등 10여곳 지방자치 단체에서 앞장 서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도 자치단체에서 장학기금 조성에 앞장서 가지고 '94년도 부터라도 또는 금년도 지금부터서라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학 기금을 조성하고 난 이후 지역주민과 출향 인사들로 하여금 장학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장학기금 조성에 대한 내무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내무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정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테니까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 임용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는 공직자들에 한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6월말경에 그만두는 읍면장 임기를 2년 연장한다는 공문이 각 읍면으로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이면과 앞으로 연장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의 대민 친절봉사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실에서는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각 실과별로는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시킨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꼭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유지를 초청 세미나를 개최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세미나 개최문제는 더 연구해서 가급적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민 친절봉사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민봉사 행정은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 투서, 모함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의원님께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까지 모두 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각급 사회단체와 지역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군민운동 차원에서 전개해 나가도록 다시 그런 계획도 세워보고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해 가면서 우리 지역출신 과장으로서도 군수님이나 타시군출신 실과소장님들한테 마음속으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더욱 노력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 연구하고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6월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읍면장이 7명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에서 임명을 꼭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임명을 하되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영입을 하더라도 내부에서 하는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금 우리 장흥군에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공포될때가 '88년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부터 읍면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그래서 5월 16일날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퇴직한 날은 6월말과 12월말로 정하되, 그러니까 1월달이나 2월달에 임용을 받은 사람은 6월말에, 7월 이후에 임용을 받은 사람은 12월말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6월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무한 기간이 5년이지마는 연장신청에 의해서 연장 할 수가 있다.
이런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것은 규칙이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읍면장에게 그런 기회도 안주느냐, 이러면 나중에 행정상으로 시끄러울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청할 사람은 하라고 했습니다.
7개 읍면장 가운데 6개 읍면장이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선 규칙에 정해진 연장조건이 근무수행 능력이나, 실적 혹은 건강상태등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군수가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 잘하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앞으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임용권자이신 군수님께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인재육성 관계에 대한 답변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지사님께서도 순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 그저께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수인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도 잘 파악하고 그 이외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했으면 쓰겠다.
거기에 아울러서 서울에서 김유선 의장님에게 서울 성동구 의회의장님이 10억원을 장흥에다가 지원을 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다.
이것도 가능하면은 그 방향으로 한번 의장님과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 군수님께서도 그말씀을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것은 진정, 투서, 모함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 장흥에서 단 한건도 있어서는 안되겠고, 또 그런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자들이 잘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흥에서 만큼은 투서, 모함, 진정이 단 한건도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금년만큼은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공직자를 괴롭히고 지역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의 여론속에 묻혀 가지고 장흥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정말로 우리가 범군민적으로 확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비단 행정기관 뿐만아니라 타기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분들한테 기관이 끌려가고 행정이 끌려가고 부당하니 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군민에게 비추어 졌을때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되겠구나 하는 것이 연대된다 하면은 지역의 안정은 매우 위태롭게 흘러갈 수 밖에 없다 이래서 아뭏든 금년만큼은 어떠한 일
이 있어도 이 운동은 범군민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무과장님이나 저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런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의원님들의 역할도 아울러서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우니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우리군 산하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을 하거나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통.폐합할 의사는 있는지 그리고 통.폐합을 할 생각이 있다하면은 통.폐합할 위원회는 몇개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실효성이 없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작년도부터 통.폐합 작업에 들어 가서 제가 숫자는 몇개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통.폐합이 많이 됐습니다.
실효성이 없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이 거의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이 있다면은 더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은 벼 야적사항 관계로 인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을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불신을 받아도 보통 불신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나는 느꼈습니다.
농민회에서 원칙에 어긋난 것을 행정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농민회 측에서 하는 말은 믿고 행정에서 하는 말은 불신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이것이 일개 한부분입니다마는 왜 이렇게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 할까? 우리 행정이 왜 주민들로 부터 불신을 당하고 있을까? 저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행정이 이제까지 주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행정도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것이다 하는 이런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행정도 모든것이 공개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일을 공개, 신속, 정확하게 해줘야 될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은가?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겪었던,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친절 봉사를 하겠다.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친절봉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이 느꼈던 한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진에서 산불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는가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면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 산불이 어떻게 해서 일어 났는가? 방화자는 누구인가?
피해면적은 얼마인가? 어떻게 처리 할것인가를 물어 보았는데 주민들도 상당수 면사무소에 있었는데 의자에 앉아서 군에 보고 했으니까 군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요. 본의원이 가서 물었는데도 아주 불성실하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원이 찾아 갔어도 친절하지 못하게 대하는데 주민들이 찾아 왔을때 얼마만큼 그 공무원들이 과연 친절하게 해 주겠는가?
우리 행정이 이러한 부분 때문에 불신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여튼 내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이 대민 신뢰도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친절 서비스 행정을 보다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이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교육은 사실 구체적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만일 주민들에게 전화가 걸려 왔을 때에는 어떻게 답변을 해라.
예. 누구누구 입니다. 즉시 받아라. 벨이 세번 울릴때까지 있지 말아라. 상대방의 말이 끝날때까지 공손히 하고 꼭 인사까지 하고 끊어라.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반드시 일어서서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을 경청한 다음에 자기의 의견이나 소신을 말하고 가실때도 반드시 잘 가십시오하고 배웅까지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것을 질의했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니, 대민봉사니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 해서 그 권위주의를 없애는 그러한 차원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 이래서 사실 지방자치가 2년째 됐습니다마는 조금 나아진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매일아침 조회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정말 우리 대민봉사에 대해서 잘해야 되지 않냐 하는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수시 교육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천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다 하면은 상급 공직자들은 상당히 의식을 갖고 신경을 쓰는것 같은데 하급 공무원들이 상급 공무원에 비해서 전혀 그러한 자세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은 잘할려고 하는데 밑에서 적당하니 하니까 군수, 부군수에까지 욕이 된다 이겁니다.
아까 정의원님께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의 심정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군에 정말 군민의식도 그러지마는 군청 공무원들 또 사회단체 모든 조직들이 정말로 좋은 분위기에서 잘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군도 잘 될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부터 행정기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전부 그렇습니다.
인사하는 방향을 본다 할것 같으면은 우리 장흥을 다 싫어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때문에 그러느냐 바닥이 안좋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빨리 해소가 되어야겠는데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하고 더 있고 싶어 하고 이래야만이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할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가 되어 있다 이런데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군민들의 의식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법에 위반되냐 안되냐를 확실히 알아서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 몰아 부치기식으로 해서 자유다 뭐다 해서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 대신 공무원들은 어디까지나 우리군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법, 규정, 조례등 법규에 보면은 그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해결해 줄수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되는 방향을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으니까 가급적이면 안되는 방향으로 공무원들이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것을 왜 느끼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안되는 것을 우리 의회로 가져옵니다. 가지고 와서 의장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해서 내가 또 하면은 돼요.
그런데 왜 주민들이 하면은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아까 우리 이제석의원께서 불신을 사고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런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민원 하나를 처리할려면은 한개과에서 처리 하는 것도 있지마는 세개, 네개 실과가 연대해야 해결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지도를 해줄때 친절하니 잘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과로 가라고 하면 저쪽과로 가라고 해서 왔다갔다 하다가 몇일간 걸려 버려요.
이런 사항이 왕왕 있다 이겁니다.
이래서 정말 군청이나 면사무소를 들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때문입니까?
전부 불신풍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이 너무도 많이 있다 해서 각실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니까 실과 직원들 교육을 철두철미하니 시켜서 정말 나혼자 잘해봐야 소용 없는 겁니다.
또 공무원들은 직장 비밀 유지의무가 있지요?
지금 군청 행정사항을 전부 공개를 해야되는데 공개 못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런것은 공개되어도 말썽만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이런것이 왕왕 있어요.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공직자들이 자기 의무를 망각하고 어떠한 술자리에 가서나 함부로 직장 문제를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물론 비밀이라는 것은 시행전에는 비밀이 될 수 있지마는 시행후는 비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아무튼 직장 문제는 가정에 가서도 얘기를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되고 있다 이런점에서 불신이 있다.
진정, 투서, 모함이 왜 나옵니까?
그 원인 제공을 우리 공직자들이 해주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진정하고 투서 합니까?
반드시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하는 맹점은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몇년간을 실시하고 있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주 많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내무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 전부 해당되고, 또 사회단체도 전부 해당됩니다.
이것을 아무리 해봤자 잘 안돼요.
이런것도 더 깊이 연구를 해서 정말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할려면은 근본적으로 다시 더듬어야 됩니다.
다음에 여직원 근무복을 예산에 다소 반영을 해서 근무시에는 반드시 입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볼때 일일이 못외우니까 군청 여직원인지 알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없는 예산에 근무복을 해준다는 것은 구분을 해서 군청 여직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것도 우리 의원들이 보기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지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것들이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것 같고, 매사가 잘한것도 있지마는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나혼자 잘못해서 상사에게까지 미움을 끼치는, 또 우리 고장까지 욕을 먹는 이러한 일을 안해야 될것 아닙니까? 모든 원인 제공을 여기서 해주고 있으므로 인해서 그런것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겁니다.
잘한일도 있지마는 제가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의식을 개조하고 또 공무원들이 주민을 정말 위하는 대민 봉사자가 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제가 내무과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 대민봉사 친절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A라는 민원인이 A라는 실과에 A라는 직원을 어느날 만나러 왔습니다.
그 직원이 자리에 없습니다.
옆에 직원한테 물어봐도 어디를 간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다시 되돌아 갑니다.
민원인이 언제와야 공직자를 만날수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스틱으로 제작을 해서 그 공직자 책상위에다가 "저를 만나러 오신 민원인은 제가 출장 갔다가 몇시에 돌아오겠으니 몇시에 오시면은 저를 만날수 있습니다" "저를 오늘 만나러 오신분은 장기출장 가서 몇일날 출근하니 그날 오십시오"하고 책상위에다가 프라스틱으로 인쇄해 가지고 시간하고 날짜만 적어 놓으면은 되니까, 그래서 책상위에다가 놔둠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왔을때 그것을 읽어보면은 이분을 내가 만나러 올려면은 언제 오면은 되겠구나 해서 헛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오늘 만나러 와가지고 못만나면은 내일 오라고 씌여져 있으면은 내일 그 시간에 오면은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아이디어를 구상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한번 활용하도록 하면은 다소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고, 또 대민봉사 친절의 일환책으로서도 그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제안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장을 나갈때는 그 직원한테 반드시 말을 하고 나가도록 교육을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마는 대개 "언제 오십시오" 이 말은 대부분 할텐데 잘 안될때가 있어서 그러는데,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은 그 표찰까지는 필요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그전에 어느 기관에를 가니까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옆에 직원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것을 보고 이분을 만날려면은 내가 몇시에 오면은 되겠구나 하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세무서에 가서 목격을 하고 이런것도 한번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한번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5分 停會)
(11時07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금년부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실시하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이전등기는 15천원, 기타의 사항은 1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미등기 토지라든지 지목변경등입니다.
○ 郭鍾玟 議員
분할등기 하는 것도 특별조치법에 해당되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토지분할, 지목변경 모든것이 '85년 이전에 된것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보전임지라고 해가지고 분할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제 공문이 전통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것도 '85년이전에 행위가 이루어 진것은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라......
○ 郭鍾玟 議員
그런데 주민들이 거의가 이전등기 신청을 할때 그 부락의 이장을 통해서 합니다. 15천원은 정해진 수수료고 기타 금액을 바라는것 같던데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적 있으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지금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면은 1개마을에서 한사람이 나오면 자기가 다른사람의 일을 가지고 와서 접수를 못하니까, 예를들어 회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갑이라는 사람의 것을 해주면은 왕복 차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받는 사람이 있어요.
○ 郭鍾玟 議員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장이 보면은 한사람 한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건, 30건, 50건 이렇게 자기 부락의 것을 모아 가지고 올것 아니예요.
그러면 토지대장 신청이라든가 등기부등본 신청할때는 일괄해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여비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건당 15천원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붙이는것 같아요.
주의를 시켜 주십시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방금 그 관계는 군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마을에 농지위원회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심부름을 일괄 해주는데는 밥도 먹어야 되고 교통비도 있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 상의해서 농지위원들에게 적은 비용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다소 실경비를 해주는것, 이러것은 당연히 어쩔수 없는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한건당 15천원 들어가는데 10천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징수한다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겠지요.
이런것도 잘 알아서 읍면에도 알아보시고 문제가 안되도록 하는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알았습니다. 읍면에 연락해서 각 마을단위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개인들끼리 하기 때문에 직접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군에서 그것까지 했냐, 안했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장 회의시 그 말씀을 드려서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장흥에서 살다가 다른데로 이주를 했어도 토지가 장흥에 있으면 해당이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특별시가 아니면은 가능합니다.
○ 金才中 議員
거주자가 서울특별시만 아니면 된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농지는 시는 안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임야 같은것은 전부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議長 金裕先
다음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해서 홍보차원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각 마을에 가보면은 모르고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부진한 읍면에 대해서 집중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차원에서 부진한 것이 있기 전에 미리 홍보를 충분히 했으면 하는데 좋은 견해는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메스컴으로 전국적으로 방송이 됐고, 또 저희들이 반상회도 했고 또 장흥신문에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추진하고 싶어 하는것은 그래도 약 6개월이 되어 가지고 리별로 접수가 들어오거든요.
접수가 들어온후 거기에서 미진한 것은 마을 단위로 가서 반상회시 지적과 직원들을 홍보요원으로 홍보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읍면에 출장시 마이크로 홍보를 해달라고 안내문까지 읍면별로 보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하실겁니다마는 홍보가 미진됐다는 말을 안듣겠금 잘 홍보해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議員
저도 홍보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특별조치법이 생기기 전에 이법을 시행한 적이 있었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70년도에 하고, 이때는 임야만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78년 3월 1일부터 '81년 2월 28일까지 1차를 해가지고 이것이 적다 그래가지고 또 연기를 '82년 4월 30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문장호 의원님과 동감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특별조치법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안된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홍보를 제대로 철두철미하니 해가지고 한사람도 이 법의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농민들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게 되면은 측량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노인이 말씀하시는데 779평인 임야를 측량 할려는데 23만원을 주라고 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하시는데, 그 측량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민간인들도 알아야 되겠어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러면은 제가 다음 반상회보때 수수료 기본요금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측량 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품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주민들에게 이것이 어두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노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779평 그 안에 묘자리가 하나들어 있어서 분할 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23만원을 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필지를 하면은 얼마정도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각읍면 재무계에다가 복사를 해서 보내 주던지 그것은 연구를 해보고,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한 기본요금은 각 읍면별로 통보를 하고 기본요금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모든 세상이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대민봉사 친철하기로 했는데, 측량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홍보매체를 다시 만들어서 주민들이 우리집 56평을 측량해서 분할할때는 얼마정도면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라 그말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에 대해서는 반상회때 기본요금을 홍보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우리 의원들은 대변자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한부씩 보내 주시고, 읍면장한테 한부씩 보내 주면 읍면장이 복사해서 이장들한테 배부해 주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을 대신하여 사회계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사회계장 김창희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다방 차값이 올랐는데 문제되는 것이 커피 원료가 어디서 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외국산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래서 묻고자 합니다.
똑같이 차값을 받되 외국에서 들어오는 차는 차값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남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커피는 800원을 받고 우유는 1,000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가격을 반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방 업자들보고 퇴폐영업 하지 말라고 하기 전에 우리 지성인들부터서 배달을 안시키면은 적자가 되니까 하라고 해도 안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차값은 커피값을 차라리 100원 올려받고 우유같은 것은 가격을 내려서 받았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衛生係長 李玉敎
위생계장 입니다. 차값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차값에 대해서 도에서 잠정적으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커피는 800원받고, 국산차는 1,000원을 받고, 즙은 2,000원 받아도 묵인을 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즙이 작년부터 2,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1,500원을 받았습니다.
커피값을 8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러면 즙을 1,500원받고 커피값을 800원으로 받아라. 그런데 과장님이 편찮으시고 제가 유고가 있어서 며칠 비운 사이에 커피가 800원으로 오르고 즙이 2,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를 받고 수일내에 다방업자들 회의를 부쳐서......, 의원님이 부탁한 차 배달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도 전체적으로 받는 것을 우리군만 못받게 할수는 없단말입니다.
그런데 커피를 차라리 100원 올려 받아 버리고 우유를 1,000원 받는것을 800원이나 900원 받았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 衛生係長 李玉敎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장기 입원 영세민 위문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읍면장, 군간부들이 위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무슨일이 있을 때마다 행정 공무원들만 자꾸 어려움을 전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사회 봉사단체하고 연대해서 예를들면, JC나 로타리, 라이온스등 지역의 청년모임이나 사회단체등 그분들도 우리 장흥 사람이니까 월 한번씩은 위문할 수 있도록 연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공무원들만 어려운 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종합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각계 각층의 봉사단체하고 연대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의 장기 입원환자를 위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係長 金昌熙
예, 잘 알았습니다. 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도에서 배정받은 가구가 4,216가구인데 우리군에서 책정한 사람은 3,264가구인데, 왜 도에서 배정받은 가구대로 해야되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그것은 도에서 배정을 해준 시기가 우리가 당초에 10월부터 12월말 사이에 책정을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도에서는 1월중에 다시 군으로 배정인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복지사, 이사람들을 불러놓고 도에서 배정숫자가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으시고 이번에 탈락된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다하면은 유보인이 있으니까 그때 그때 보고를 하면 책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를 읍면의 사회계에 배치된 복지사들이 실지 조사를 하지 않고 이장이 보고를 해가지고 올라 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를 다른데에 활용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각 읍면 담당직원들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각 읍면 복지사들이 가정 방문을 필히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7급 복지사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장동은 없지요?
○ 社會係長 金昌熙
장동도 배치가 됐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잘됐습니다.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분들은 특별히 별정직으로 해서 복지관계를 다루도록 해서 읍면에 배치 했는데, 그 업무만 보고 읍면에 있을 수 없지요. 다른 업무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가지 묻고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책정된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줄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줄어든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係長 金昌熙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복지사가 연수를 전부 다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수과정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에 관한 기준을 완전히 습득을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래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부양의무자 또한 소득자원 이런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탈락된 자가 생겨서 줄어들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물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려면은 작년까지만해도 실지 법대로 집행이 안됐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될 살람이 안되고 안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해놓고 보니까 또 탈락이 많이 되니까 그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각 마을마다 문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뿐만아니라 영세민을 책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을 지금 융자를 했는데 그 융자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쓰여 졌는지 이런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것도 우리 의회 주례회에서 거론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새마을소득증대 기금등의 융자금 활용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병원으로 지급하는 의료보호 진료비가 1년에 몇번씩 지급을 해주고 있고, 현재 작년도 하반기 분이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醫療保障係長 金光彩
예, 의료보장계장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금액이 의료보호 진료비입니다. 작년도에 나간 금액은 19억원입니다.
병.의원에서 그달 진찰 또는 치료 받은것을 그 다음달 의료보험연합회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심사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는데, 보통 심사과정이 두달내지 세달정도 늦습니다.
작년도 진료비가 일부 못나간것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1년에 몇번 나가게 됩니까?
○ 醫療保障係長 金光彩
1년에 거의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년도 말이라서 물론 안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마는 그러나 2월달이니까 병원이 유지가 잘되어야만이 또 우리 건강 진료에도 보탬이 되는 것이고 해서, 제가 들으니까 상당한 액수가 지금 병원에 지급이 안되어서 인건비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또 기채를 해서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醫療保障係長 金光彩
예, 작년도에 4억원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자금이 송금이 되면은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아무튼 사회계장님은 과장님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심사가 괴롭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에서도 많은 심적이나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사회계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7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93년도 무궁화 식재사업 계획이 있는데, 주요 도로변에 2천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과도 매일반입니다마는 산림과에서도 이 나무를 심는데 마을에 진입로라든지, 여타 교통사고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도로변은 시야가 가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는데는 이런 지역을 잘 구분하여 가지고 나무를 식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께서도 위험한 지역에 붉은 나무를 심어서는 교통에 문제가 있으니 직선도로나 교통에 장애를 주지않는 지역에 심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명심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다음은 어떠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저는 군의원의 입장을 떠나고 답변하신 과장님은 산림과장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 장흥인으로서 산림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석산 토석채취 허가가 총 4건이 나갔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1건은 복구하고 3건입니다.
○ 鄭正秦 議員
최근에 나가있는 신규 김성규씨도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최근에 토석채취 허가가 나간 덕제, 그 허가가 나가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역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다소의 고용증대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 鄭正秦 議員
강진 사람이 됐던 해남 사람이 됐던 서울 사람이 됐던 민원이 하자가 없는 적법한 사항이면은 모든것은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러나 덕제가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서 얼마만큼의 고용효과를 얻을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 소재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산의 경관이 훼손되고 있고 돈은 외지 사람이 벌어가고 있고, 결국에 우리 장흥에다 남기는 것은 먼지나 자연경관 훼손만 남겨준다 이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객지 사람이 됐건 어느 사람이 됐건 간에 허가 조건에 가서 하자가 없을 때에는 물론, 허가는 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림과장도 장흥사람이고 저도 장흥사람 입니다. 거기서 도대체 고용효과를 얻으면은 얼마나 얻어집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제 지역에 토석 채취 허가가 나간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장흥에 무엇을 남기겠느냐!
외지 사람들한테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허가 내가지고 돈은 외지 사람들이 벌어가고, 산은 우리 장흥산이 망가지고 장흥에다가 그저 오염이나 시키고 먼지나 남겨놓고, 도로나 파손되고 그이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러면 고용효과를 얻은다 하더라도 그사람들이 전부 자기 기술자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노무자들이나 막일하는 사람 몇사람만 고용하겠지요.
그런 허가가 들어왔을때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의원 입장을 떠나서 장흥사람 정득채씨한테 정말 호소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장흥 시내가서 여론 한 번 들어 보세요.
과연 그 토석채취 허가가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방금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데로 자연상태로 놔두었을 때에는 아름다운 산천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하에 묻혀 있는 토석을 채취해서 어디가 됐든간에 활용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향의 산천이 훼손이 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가지로 허가 과정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 옆에 군부대 병역시설이 있고 해서 군부대 시설에 영향이 있겠느냐 여부도 조회를 했고, 또 분진이나 소음 관계도 전부 생각을 했고 또 시설문제, 앞으로 오염문제등을 검토한 나머지 이것이 군부대에서도 자기들이 훈련할때만 발파를 안하면 되겠다는 단서 조항등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어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자꾸 얘기하는 바와같이 어떠한 분이 됐든지 하자가 없으면은 허가를 내주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냉정히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더더구나 제가 특정지역을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허가 내신분이 강진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진을 지칭한 것입니다마는, 강진 사람들은 우리 장흥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강진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아낄려고 하고, 되도록이면 보존할려고 하고 그렇게 돈 벌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항상 외지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강진 사람들의 전반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은 이것이 너무나도 애향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제기를 하고 언론인들한테도 도대체 너희들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크게 생각하면은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고향의 산천을 헤쳐 가면서 돈은 외지 사람이 벌고......, 우리 장흥사람들이 무엇을 할려고 하면은 집행부에서 자꾸 못하게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할려면은 손쉽게 허가 내준다는 것도 상당히 바깥에서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지금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실오라기라도 있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재검토 하셔서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충분히 정의원님의 뜻과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장흥 산천을 훼손한다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산의 돌을 깨가지고 레미콘 회사라든지 그쪽으로 가야할 처지입니다.
골재가 지금 현재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상태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번 행정행위가 하자가 없이 이루어 졌는데 취소라는 것은 곤란하지요. 저희들이 한번 행정행위를 해서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었는데 거기가 위법된 사항이 발견 되었다면은 허가 취소사항이 되나, 현재 사항으로는 취소요인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 鄭正秦 議員
물론, 그점은 이해는 가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그분이 처음에 허가 신청을 냈을때에는 강진 어장정리 차원에서도 많은 골재가 나오고 있고, 강진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토석 채취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도해 가지고 어떠한 이유를 달던지 그분으로 하여금 장흥에다 신청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위 장흥 과장출신으로서 해야될 의무다고 보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자세한 얘기를 제가 안드리니까 그렇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체 검토 대상이 안됐습니다. 왜냐면은 군부대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제한 사항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제 검토를 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의 의견을 전부 수렴했고 허가 안해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허가가 나가게된 분위기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자가 없었으니까 내주었지마는 허가가 나간 과정까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장님이나 저나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될, 여기서 묻혀야될 장흥사람 입장에서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방금 장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위반 사항이 있다면은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산림과에서 산림예방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산불 원인은 산밑에 있는 논이나 밭둑에 불을 피우다 대부분 불이 난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를 동원해서 사전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피웠으면 쓰겠어요. 저도 산밑에 살고 있는데 불을 피우고 싶어도 산불이 무서워서 못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사전에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피우면은 산불이 예방되겠다 해서 말씀드렸고, 정 그것이 어렵다 하면은 영세민들 취로사업 인력이라도 동원해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현재 일부면에서는 특히, 용산면이 그렇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오늘 어느 어느 마을 논둑을 소각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통보도 오고 면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서 진화도 하고 같이 지역주민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로 산불이 자주 나는 그런 지역, 위험지구를 저희들이 풀을 베기도 하고 불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 드려서 사전에 산불 요인을 제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지금 솔깍지 벌레가 많이 먹어서 현재까지 허가를 많이 해줘서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마는, 작년부터서 깍지벌레에다 수간주사를 놔서 많은 효과를 보셨다는데 여기서 소요되는 경비는 어디서 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회진 저수지 준설작업이 끝난줄 알았는데 다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엊그제 면장, 마을 주민들 대표를 모셔다가 군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사과말씀을 드렸고, 내가 잘못 복명을 받아 가지고 안꺼낸 것을 꺼냈다고 해서 혼났습니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합시다. 그랬더니 지금 만약에 물을 빼 가지고 가뭄이 든다고 할 경우 저수지가 고갈되면은 어떡 할 것이냐, 그러니 우리가 금년까지는 이해가 되겠다. 금년 농사를 짓어 가지고 벼가 고개를 숙이면은 바로 물을 빼가지고 작업을 해주면은 좋겠다.
이렇게까지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가로수 식재를 신문에서 본것 같은데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은 어떠냐, 아마 어느 지역에서 과일나무로 대체를 한다는 이런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전라남도에서 곡성군에 사과, 승주군에 감 이렇게 식재가 됐습니다.
제가 승주군에 있으면서 감나무를 양쪽으로 해서 선암사 하고 낙안읍등에 살구나무를 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특색있는 유실수로 관광지 주변이라든지 이런데 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작년에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장천제하고 유치보림사에는 선단풍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실수로 한다든지 단풍나무로 한다든지 혹은 그런 나무로 해서 도로와 산과 들이 조화가 있게 가로가 정돈이 되면 좋지 않겠냐고 생각이 듭니다.
○ 議長 金裕先
옛날에는 우리가 배가 고픈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유실수 같은것이 거리에 있다하면은 많이 도난을 당하고 손을 댔는데, 지금은 배부른 시대가 되어 가지고 손도 안댑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한번 구상을 해서 전체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역별로 조화 있게 했으면 쓰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민방위과장 윤일상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장흥군 전소방대원 체육대회를 매년 하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매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은 작년 체육대회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점심먹고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 民防衛課長 尹一相
책임을 통감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탄하기 보다도 그때 사실상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는데 우왕좌왕해서 가보니까 제가 가서 심판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고 하니까, 하는말이 국제심판도 왔다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군의원이 아니고 일반 사회인이라도 나이를 먹어도 더 먹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가서 얘기 하면은 공손한 자세로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해야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전에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직원들을 군수님이나 실과장님께서, 저 역시나 가정에서 제 자식들을 잘못 다룹니다.
그런데 그사람한테 제가 말한마디 더했다가는 더 나쁜 소리가 나오겠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지탄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기관장님들을 초청해서 점심을 모시고 갔다 와서 그런일이 있어서 민첩하게 대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議長 金裕先
화재 발생시 급수용 소화전이 있고 급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 급수전이 있고 지상 급수탑이 있는데 노상 급수전이 몇개나 된지 아십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장흥읍에 24개정도 됩니다.
○ 議長 金裕先
그중에서 지금 파괴된 것이 몇개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尹一相
소화전을 설치한지가 오래되어 거지고 파괴된 것이 8군데정도가 있는데, 군청 차고 들어간 입구, 농협 옆에도 비스듬이 있어서 제가 와서 일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정비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당초에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지하 급수전이 되어야 하지 않냐, 왜 지상급수전으로 했느냐 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타군과 같이 시내권이 인도 보도가 있고 차도가 따로 있다고 하면은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없이 차도밖에 없어요.
이런곳에다 지상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차가 후진하다가 받아버리지 사람이 술먹고 가다가 다친 사람도 있는등 이런 불편이 있어서 내가 불가하지 않냐고 질의하니까, 그때 답변이 지하 급수전은 호수 한군데만 끼워서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지상에는 양쪽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뽑아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할 뿐만아니라, 또 화재가 났을때 이럴때는 바로 지상에 있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렇게 돼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이 민방위과장 하신적이 여러달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 급수전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비상 화재시에 이것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여러달을 봐도 넘어져 있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다 하면은 만약에 화재가 그 근방에 일어나 가지고 그 급수전을 못썼다 할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으면은 빨리 조치를 해서 급한것부터, 이것보다 더 급한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것을 볼때 과연 고층건물이나 사람이 많이 집결하는 여관이라든가 이런데도 소화훈련을 확실히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막연히 소화를 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 있다, 장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험을 안해 보면은 아무 가능성이 없는것 아니냐, 앞으로 설계하는 큰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이 잘 될테지만 과거에 짓어놓은 큰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씩 실험을 해서 유사시에 정말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고, 또 잘못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 民防衛課長 尹一相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에서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예방대책은 안갖고 계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 연탄가스 환자가 오면은 종전에는 산소를 꼽고 고압산소기가 도에서 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지시에 의해서 종합병원으로 고압산소기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료를 하고 있고, 연탄가스 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사부에서 보건소에 배정된 연탄가스 중독자 치료용, 조금전에 말씀하신 고압산소기를 줘버리고 사후 유지관리 감독권은 없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원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에서는 일단 줘 버리면은......
○ 保健所長 朴漢喆
아주 줘 버리는것이 아니라 관리 전환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다고 봤을때 보건소에서 그 고압가스 산소통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제대로 지도 감독이나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자율적으로......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산소통을 지금 도지시에 의해서 종합병원으로 관리전환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산소통의 재산은 보건소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감독해야될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동안에 나가서 그 산소통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또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지도 감독해야될 책임이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 눈으로만 볼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했다는 복명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전번에 순지에서 연탄가스 대형 중독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것이 잘못된 얘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산소통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없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를테면 그것을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데 전반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광주로도 옮기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충분히 살릴수 있는 사람도 가는 도중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전번에 순지 애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전환 해주고 있는 이 산소통을 제대로 감독하셨다고 하셨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관리사항은 틀림없이 하고 있고 실적은 보고 받아서 도에 보고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산소통을 관리전환만 시켜 줘 버릴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는 그 산소통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건소 직원이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 감독 해야될 책임이 있는데, 그 감독 공무원이 갔다와서 출장 복명서를 잘 쓰고 있다든지, 뭐하고 있다든지 하는것이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겁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제출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사용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해야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동안에 감독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해가지고 보고를 받았으면은 이것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하면은 그동안에 보고를 안받았다는 얘기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의약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연탄가스 예방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들어왔을때 진료행위만 하고 있는데 백병원으로 보낸것이 백병원이 지정병원으로 모든것이 백병원으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연탄고압가스 관리도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도 감독권이 없다......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예.
○ 鄭正秦 議員
보건소장님은 방금 있다고 답변 하셨는데......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그런데 진료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 감시를 할때 잘 운영이 되는가, 잘쓰고 있는가는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지정한 병원이기 때
문에 백병원으로 기구를 이전해준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기구를 지정해서 받은 병원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지마는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 사장되고 있느냐, 잘 관리하고 있는지 감독은 해야 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예, 의료감시때 하고 있습니다. 의료감시는 1년에 한 번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지 전혀 모르시네요.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어떤 사고가 있을때, 어떤 통보가 들어왔을때, 제보가 있을때 저희들이 가서 수시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는 사전예방도 해야되고 치료도 해야되고......
○ 豫防醫藥係長 宣慶來
사전예방은 연탄가스 만큼은 우리들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연탄가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질병에 대한 예방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약도 사전에 놔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도 어떠한 사건이 돌출했을때만 가서 산소통을 쓰고 있는지 안쓰고 있는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하는지 그때가서 점검을 할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범위한 개념을 놓고 보았을때에는 예방차원에서도 수시로 가서 이를테면 점검을 해야 되지않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가서 세계 보건기구나 보사부, 도에서 또는 자체에서 구입한 의료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료 장비를 전문으로 다룰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군민을 위해서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 그대로 사장되고 있는 의료장비는 없는지?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에서 이용 가능한 장비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사장된 장비는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세계 보건기구나 보사부에서 보내준 의료장비를 다룰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장된 장비는 없다. 분명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그것이 만에 하나라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런 의료장비를 다룰수 있는 인력이 없다 하면은, 교육을 시켜서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요청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의료장비를 종류별로 사용가능, 불가능 또는 지금 보관해 놓고 있는 장비가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주민보건 향상에 많이 공헌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뒤에 보건소 지소마다 말썽이 많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지도해 주신 결과 지금은 성과가 굉장히 좋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읍면에 간호사 2명씩이 배치 됐는데, 그분들을 보건소로 합하라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보건소측에서는 지금 두군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치과 있고, 보건소 있고, 안내소 있고 해서 책상을 넣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것도 보완을 해서 2층으로 올리던지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오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방면에 대민 써비스업이고 또 보건이라 하면은 오늘 오전에도 내가 내무과장님에게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말했는데, 거기에 곁들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전체가 보건소라는 그 자체를 조금 더 인식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도 흡수를 하고 자기들도 애용을 해 주었으면은 쓸것인데, 보건소라고 하면은 고개를 숙여 버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대한 발전도 더 없습니다.
앞으로 아까 2명의 직원을 보건소로 들어오게 할려면은 사무실을 넓히던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점검을 해 봤어요. 도저히 거기서는 같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오면은 주사를 놔주는데가 따로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난로가 오래 된것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여직원이 그것을 고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사를 맞으러 갔을때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안하지마는 요새는 사람들이 시설이 조금더 좋은데로 갈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보건소를 애용 안해주시고 배타적으로 나간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것을 감안하셔서 심려를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92년도에 읍면단위 차량용 방역기를 군에서 지원하였으나 차량이 없어 애로가 많은데 차량과 방역기를 군에서 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에 배정된 방역 소독기가 유지 관리비, 약품대, 유류대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 김재식 議員
예.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것만 계상이 되어 있고 읍면에 배정된 장비는 읍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연초에 공문으로 지시했습니다.
차량용에 소요되는 기름하고 소요 약품대를 보건소에서 같이 계상해서 읍면에 배정해 주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작년 예산 편성당시에 보건소분만 계상을 하고 읍면은 읍면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면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이금찬 의원께서 보건소장을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을 제외한 9개읍면에 보건지소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조사를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김재식 議員
무슨 조사를 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환경정리나 기타 업무처리 내용 전부를 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런데 우리 의장님을 모셔놓고 죄송한데 보건지소 직원들이 몇시에 출근해야 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런데 읍면 보건지소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자체 수입에서 운영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의 말이 너무 극단적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면 같은 보건지소라면은 차라리 없애 버리는 것이 낫겠어요.
왜냐하면 부산면민들은 군청소재지하고 가까워서 부산면의 생활권은 장흥읍입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 가보면은 문이 잠겨져 있어요.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이 점검부에 의해서 1주일에 네번씩 전화 확인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보건소장님이 가셔서 한번 확인하세요. 그래가지고 본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은 보건지소를 놔둘 필요가 없어요. 물론, 10개읍면 보건지소를 총 관할하는 소장님께서는 시간여유도 없고 바쁘실줄 압니다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재차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92년도 보건소 업무 결산서를 보면은 세외수입 목표가 49백만원인데 54백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11%인데, 이것은 대단한 성과입니다.
금전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마는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을 우리 보건소에서 몇십%는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더욱더 깨닫고 마음적으로 또는 활동으로 군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쓰겠다 해서 성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리고 며칠전에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오신후로 거동불편한 영세민들, 또는 노약자들 이런분들에 대해서 연 3천여명을 방문 진료를 했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 된 것을 보고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정말로 한번 보건소나 진료소에 나올려고 하면은 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또 거동불편한 사람은 리어카나 경운기로 나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것은 더욱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께서 우리 부산면을 지적해서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부산면 관계가 제가 매일 이쪽으로 출근을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별로 못합니다. 그런것까지 동료의원한테 지적을 받게 되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 의사들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것인데, 젊은 사람들이라 말을 잘 안들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들으면은 적어도 10시가 넘어서 나올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번씩 가야 만나는 사례, 또 거기에 어떠한 여직원이 근무를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상당히 불친절하게 한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면은 정말 생활권이 장흥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차라리 없다면은 장흥으로 와서 진료를 받을텐데 어설프게 있어 가지고 나오도 안하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 마음대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지소 운영은 면단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잘 안되는 모양이니까 상급기관인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자주 촉구를 하면은 그것이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동안 실시한 1993년도 실과소 업무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금년도 군정보고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과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3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의정 운영에 대해서 우선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생각했던 여러가지 군정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새로운 제안과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우리 집행부를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준 기관도 아마 우리 의회이상 더 없지 않겠는가, 어느단체 어느개인을 막론하고 우리 집행부를 가장 깊이있게 이해를 하시고, 또 감싸주신 단체나 개인은 아직 없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 새벽 뜻하지 않게 오늘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장동면 산업계장 삼형제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것을 비롯해서 지난번에 또 군민회관 고용원으로 계시는 분이 물론, 공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마는, 아뭏든 우리 산하가족들이 비명에 간 이런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대내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군민모두가 좋아하는 방욱남과장이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현실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의 심정이 매우 착잡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환경속에서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3일간에 걸친 여러가지 질의를 통해서 군정을 따뜻하게 이해를 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신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지 2년 1개월정도 됐습니다마는 부임 이후에 장흥에서 느꼈던 여러가지 따뜻한 정과 훈훈한 인심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에 매혹이 되어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심신을 기울여서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보는 여러가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군민중에 불편한 심기를 노출을 하고 군정에 대해 상당히 큰 주름살을 주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정황을 감안해서 제가 금년도에 군정의 미래 방향을 첫째 장흥을 사랑하자는 정신적 측면에서 주장을 했고, 둘째번에는 우리들이 일에 몰두하게 되면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혹은 그냥 웃어 넘겨 버릴 수도 있는 일에 집착을 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하는 이런 군민의식이 불식되지 않겠느냐해서 하얀들 만들기 두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물론 장흥을 사랑하자는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그리고 인물면으로나 모든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을 계승하고 잘사는 고장으로 만들려는 뜻이 있습니다마는 더 깊은 이면에는 장흥외의 분들이 장흥을 봤을때 정말 사람이 사는 고장이고 사람이 앞으로도 살아갈만한 그런 훌륭한 고장이다는 얘기를 심는데 우리 장흥 사람들이 한번 반성을 해보자하는 뜻이 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프랑카드가 너무 오래 걸려 있길래 우리 장흥군민 의식을 빨리 일하고 부지런히 뛰는 군민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해서 빨리 그것을 떼고 새로운 구호로 붙이라해서 급히 붙였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군에 계시는 분만아니라 객지에 가 계시는 출향인사 모두가 장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큰 도움을 주셔서 작년도에 우리가 고향쌀 사주기에서 도내에서 1위를 했고, 기타 고향을 돕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건설사업에 대해서 우리 출향인들이 정말 어려운 경제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털어서 고향을 돕는 일에 솔선했습니다. 이런 애향 정신이 정말로 우리 장흥을 살리는 길이요 장흥을 번영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고향 장흥을 사랑하자 운동을 벌였고 두번째 말씀드렸던 비닐하우스는 더 많이 해서 우리 현실에서 당장에 공장을 수백개 세울 수도 없는 처지고 공장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공단 조성도 되지만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세우는 일이 더 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얀들 만들기 운동을 펼치게 된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정의 기본 두가지 방침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 주신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메모한데로 의원님들 각자가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유선 의장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날 유통공사 임직원 문제하고 사장 겸임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월간 중앙이라는 책자에 신한국을 바꾸어갈 101인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월간 중앙 3월호에 행정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경기도 과천시장하고 군수로서는 장흥군수를 내세웠어요.
그 이유가 장흥군수는 미맥위주의 장흥에서 특산품을 원료로 하는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해서 재배와 가공과 유통 이 부분에 개척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앞으로 육성하는데 하나의 본보기가 아니냐 이런 뜻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뭏든 박래관 개인은 훌륭하지 않지마는 박래관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있는 장흥군민들이 훌륭해서 유통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현재 정관상 나와 있는 출자분 6:4 라는 비율에 의해서 군수가 당연히 사장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수외에도 맡을수가 있지마는 그래도 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군수가 맡은것이 순리가 아니겠느냐 또 일부 주주중에서는 군수가 사장을 해야 주식 가입을 하겠다 하는 의견 수렴에 의해서 군수가 사장 자리를 수락하고 오늘날까지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수임을 하면서 제가 느낀바로는 군수 자리도 정말 격무고 자치제 실시 이후에 여러가지 심리적 갈등이 많은데다가 공사 업무까지 맡게 되니까 정말 힘들다 하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제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유통공사 여기도 챙겨봐야 된다하는 사명감에서 이제까지 맡어 왔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가지 또 얘기들이 있고 사실 저는 그동안에 사장자리에 대해서 빨리 후임자 물색을 해가지고 인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나름대로는 백방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적당히 누가 추천되지도 않고 방안도 서지 않고 해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호도 사장자리에 대해서 연연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든 적당한 시기에 적임자가 나온다면은 저는 언제라도 사장자리에 대해서 물려주고 군정수행자로서 업무만 책임질 수 있기를 제 개인적으로나 공직자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임직원도 여러분들이 추천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회사 기업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니다. 어떠한 유능한 사람이 특히 초창기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이런 회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유능한 사원들이 국제 감각도 있고 시장감각, 경제감각 이런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맡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추천한 사람들 모두 아직까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직이나 심부름 노역을 하는 자리 이것은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 되지 않냐 해서 몇사람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이사람을 내가 심고 싶으니까 심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점을 이해를 하시고 사장의 심정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추호도 유통공사에 대해서 제가 흠을 내거나 결손을 내거나 여기에 어떤 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정, 투서에 대해서 얘기가 계셨고, 의장님께서 투서의 원인 제공이 우선 행정 내부에서 있다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런 투서, 진정의 원인 제거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꾸고 명랑한 사회로 만드는 첩경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복잡한 사연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군수 자신부터 이런 요인제거에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거듭 갖습니다.
특히, 요즈음에 공직자세에 대해서 논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해주고 또 가급적이면은 안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런 공무 수행자세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주시대를 살아 가면서 정말로 공직자로서 복무자세를 갖춘다면은,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장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해 주는 이런 공직 희생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공직자의 정신교육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정정진 부의장님이 이번 3일동안에 임시회 의정활동에 있어서 정말로 따뜻한 격려도 겻들인 훌륭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전부 답변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향우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향우회 사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가서 군정보고도 해 드리고, 그동안 우리군이 이룩한 여러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고 고맙다는 말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회에 의원님 몇분도 같이 가셔서 우리 군민들의 고마운 뜻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를들어서 유치면에서 작년에 여러가지로 고향쌀이라든가 고향돕기에 유치향우회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점에 대해서 유치 문준일 면장이 가을에 유치에서 나오는 감과 밤, 고구마, 쌀등을 가지고 가서 모처럼 모인 유치 향우들에게 따뜻한 고향맛을 느끼게 했다 하는것이 저는 늘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나는 적은 것이지마는 향우들이 그것을 대했을때 짜릿한 고향 향수를 더 만끽할 수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고향 사랑하기 정신이 더 살아날 것이다.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저희들도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은 그런 배려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는 지도소장과 장흥읍장과 협의해서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말씀중에 군민회관 앞에 헌장탑이라든지, 군민의 노래 편곡문제 또 보름줄다리기 지방문화재 지정문제라든지, 동학탑 문제등 여러가지 좋은말 말씀이 계셔서 이런것은 군정에 반영해서 가능한 실현이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도 제가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장흥읍을 비롯해서 장동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적지를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이미 지시는 했습니다.
수산관광 사업도 역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시정할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것이 마음대로 또 우리 군민들의 기대에 못미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읍면장 신규, 임기 연장문제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임용시에 참고코자 합니다.
아울러 덕제리 산림훼손 허가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덕제리 산림훼손 허가는 산림과장께서 얘기한대로 허가요건에 위배되지 않는한 해줘야 되는 그런것 때문에 해주기는 해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훼손허가들이 군민복지라든가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에 보탬이 되는 그런 허가가 되겠금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관산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었으면은 쓰겠다.
그래서 최근에 도립공원 지정문제를 그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도의원께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받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대덕쪽에 화장실이라던지 주차장시설 같은것이 전혀 없다.
저도 시설이 일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앞으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님께서 유통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이상 설명을 않겠습니다.
재정확충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지방재정에서 거의 문제된 것이 13%밖에 되지않고 있는 장흥군으로서는 절실한 문제입니다마는 막상 확충계획을 세울려고 할려는 할만한 소재가 없고 지난번에도 세외수입을 올려보자 해서 앞으로 유치댐이 설치될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사장된 그런 골재들을 발굴하라 해서 했는데, 그로 인해서 군정에 주는 주름살이라는 아까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름살이 엄청나서 우리군에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까지 저해하는 이런 사항에까지 이르고, 저는 사실상 이런 문제와 곁들어서 공직을 약 30년 해왔습니다마는 공직에 사실상 회의를 느끼게 됐습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장흥과 같이 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조금이라도 보태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출발했는데, 결과는 우리 직원만 자꾸 불려다니고 하는 또 일부 직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이 문제로 해서 아주 고심하게 하는 이런 풍토, 이것을 우리가 다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선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뭏든 여러가지로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우리의 형편으로서 이것이라도 조금 해보자는데, 이런 장애요인들이 있더라 하는 말씀을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산7구 도로뿐만 아니라 건산도로등 여러가지 것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처리못하고 지지부진한 것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금년내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완결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효율적인 군정 홍보대책이라든지 의사당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금 4개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금명간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과 수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액이하의 사업, 마을도급이랄지 재무부령업자 보호측면을 고려해 달라는 문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쟁업자들이 난립되어 있고 또 공사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 때문에 위에서 지침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마음대로 되지 못한것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공사를 자주 발주하느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사항이 매년 되풀이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화요원 배정이라든지 특히, 우리 김재식 의원님이 자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나 읍세에 비견되는 사업비 배정이라든지 인원 배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군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무면허 운전자가 약 200명된다는 이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복무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꾸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 소장이라던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생태와 일반직 공무원들과의 생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서 오는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나태한 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유통공사의 주주 이익배당이나 결손보고 문제는 아뭏든 유통공사가 아시다시피 표고를 재배 할 경우에 당년에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어느 기업이나 회사를 막론하고 초창기에는 투자가 많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도 적은, 일반 기업생리와 같아서 유통공사에도 그렇게 이윤이 당년에 나올수 없다 하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아무튼 적자를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쇠고기값 연동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시정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흥읍 백병원 부근의 하수도 문제는 장흥읍내의 하수도를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하수구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하수구가 없도록 시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쓰레기 수거문제와 간이소각장 시설문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상영 의원님께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일부 마을진입로 확장하는데 전용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해 주셨고, 보림사 복원에 앞서서 민가등 주변정리가 먼저 되어야 되겠고, 또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켜 주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보림사 복원에 앞서서 민가 주변을 정비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다 해서 보림사권 관광개발사업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호 의원님께서 장평의 장림보 부근에 주차장이라던지 쓰레기장설치, 화장실 설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남승호 도의원님께서도 저에게 당부를 하신 말씀이고 해서 저희들이 재정이 확보되는대로 한가지씩이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암댐으로 인한 여러가지 안개 피해등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동감으로 생각하고 언제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현지 주민들과 의논할 생각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느타리 버섯이 일부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사례로 PR해 가지고 확산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느타리버섯 재배사가 여러개 있습니다마는 다른 어느 작목에 비해서 손색이 없겠금 지금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타리버섯도 앞으로는 확대 재배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 균형개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군도에 있어서 용산면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약간 늦게 착공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대신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지역에 앞서고 있고, 그외에 오지개발 사업등이 보완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균형개발에는 크게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만일에 있다고 생각된다면은 칠리안 도로등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읍면장 임용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석 의원님께 우선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지난번 야적 시위에 대해서 특히, 대화설득에 앞장서 주셔서 우리 군정편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점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설치에 따르는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문제라든지 또 특별회계 구좌설치문제, 신속히 서둘러서 하도록 이미 지시는 했습니다마는 더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하얀들 만들기가 조금 과욕인 것 같다. 또 후계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양질미 공급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 하셨습니다마는, 하얀들 만들기 이것은 절대 인근 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과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도 너무 늦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는 무리를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군민소득증대의 첩경이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시장성 또 경제성 이런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간추려서 중점적으로 종합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3일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정에 대해서 느끼셨던 여러가지 좋은 말씀, 그리고 새로운 방향제시 그리고 따뜻한 격려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실과소장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주시고 살기좋은 새장흥 건설을 위한 의지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일간의 군정보고는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이곳에 한데 모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함께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내용중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고 제안한 내용은 우리군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는 깊이있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내용은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계획했던 일들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서 년말에 알찬 성과와 보람있는 결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보고 및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문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질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승인안등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4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 會 係 長 金昌熙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