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2月18日(木)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都市課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都市課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6개 실과의 소관사항에 대한 금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으로 시간절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文化公報室所管
나. 財務課所管
다. 環境保護課所管
라. 地域經濟課所管
마. 建設課所管
바. 都市課所管
(10時01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동학탑이 설립 됐는데, 실장님께서나 여러 군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은것을 느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곽에서 차를 타고 오면서 동학기념탑을 봤을때 밑에까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위에 탑 모형만 조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것이 무슨 탑인지 어떻게 생긴 탑인지를 거리도 물론 멀어서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학기념탑 축대를 기술적인 문제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축대를 조정한다면은 멀리서도 동학탑 밑에까지도 훤히 보일수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다음은 군민회관 광장에다가 우리 군민의 헌장탑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군민회관을 이용하고 또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군민헌장탑을 상징적으로 여기다가 건립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사항도 시원한 답이 안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헌장탑을 군민회관 앞 광장에 건립하는 사항은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그 사항을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자료수집을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혹시 실장님께서는 장흥군민의 노래 알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몇번은 따라서 불러봤습니다마는 지금 생각은 안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곡은 모르더라도 가사는 알고 계십니까?
이 질의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공보실장께서는 장흥군민의 노래 곡은 모르더라도 가사쯤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1년에 장흥군민의 노래가 군민의날 행사때 여고생들을 한번 데려다가 부르고 1년내내 부를 기회가 없어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꼈을때 장흥군민의 노래 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저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작곡하신 분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명쾌하고 활기있는 곡으로 다시 편곡을 해가지고 우리 장흥군민들 누구나 손쉽게 부를수 있는 그런 장흥군민의 노래가 되었으면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행진곡 비슷한 이런것으로 다시 편곡되어 가지고 아침이면 청소차등에서 장흥군민의 노래를 방송을 해가면서 작업을 하면은 많은 군민들이 자주 듣다보면은 장흥군민의 노래를 이제는 어디서나 누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부를것 아니냐, 이래서 저는 장흥군민의 노래를 다시 작곡해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쉽게 부를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 편곡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음악에 전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말씀하신 장흥군민의 노래 관계는 기 테이프를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에도 배부해 주었고, 우리 군청 같은 경우는 행사후에 별도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흥군민의 노래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편곡을 해서 빨리 우리군민들이 익힐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흥에 보름 줄다리기가 도지정 문화재나 군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안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 보름줄다리기는 민속학계에서도 광산고가 장흥고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도 우리 장흥 보름줄다리기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흥 보름줄다리기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전남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보실에 근무했던 실무자들이나 그때당시 언론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나 군재정 당국이 공동으로 큰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그렇게 됐지마는 이런 가치있는 장흥 보름줄다리기를 군에서는 도에다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보실에 있는 직원이 문화재 업무를 다년간 다루었기 때문에 도의 전문위원들이나 도 부서하고 아주 친근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서면으로 한적은 없습니다마는 여러차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한적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도에도 구성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장흥 보름 줄다리기를 각 체널을 통해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겠금, 또 될 수 있도록 군당국에서도 그동안에 노력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보전 마을에서도, 보전회 조차도 구성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름 줄다리기 줄을 제작할 수 있는 분이 네분정도 생존하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거의 70세 고령이신데 이분들도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봤을때 우리 장흥의 보름 줄다리기가 전수될 수 있는 그런 길 조차도 현재로서는 막연한 실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 당국에서도 보름 줄다리기가 보존될 수 있도록 후계자 육성차원에서도 충분한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흥 보름 줄다리기는 정말로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번도 심도있게 서두르지 안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흥 보름 줄다리기를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해서 실장님은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금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좋은 의견에다 별도 자료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사라지는 남도민속이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기사가 났습니다.
도에서도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으면 이를 유.무형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또 지정 의뢰가 없었다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있는 도당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흥군이 잘못이고, 두번째는 도에서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언론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장흥 보름 줄다리기 보존위원회라든지 또는 후계자 양성 차원에서 행정의 뒷받침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장흥군민으로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흥군민의 날 행사 그러면은 또 장흥 그러면은 장흥 보름 줄다리기가 아주 상징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장흥 보름줄다리기는 그 가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 보름 줄다리기의 보존위원회는 하루빨리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고있고, 또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실장님의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93년도 업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보림사 복원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림사 복원을 하여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66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은 적묵당 신축으로 2억7천여만원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보림사 관광지를 만들건 복원을 하건 대웅사를 짓건간에 제일 성급한 것이 있어요.
7년전에 행정당국에서는 2백만원을 보상을 해주마 그러니까 주민들은 3백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을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것 같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보림사 복원도 좋고 관광단지도 좋은데 첫째 민가를 이주를 시켜야 된다.
대부분이 사찰 땅이고 그러니까 빨리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어느 사찰이고 관광단지고간에 바로 앞으로 버스가 다니는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유치에서 시도를 할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용문 삼거리에서 보림분교위에 가면은 다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관광단지가 되지 버스로 다니면은 관광단지 가치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림사 복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든지 과장님이 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할것은 주민들을 철거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아까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작년 10월달에 도에서 시행한 관광단지 용역계획에 이주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용역회사에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계획이 나오면은 이주대책도 거기서 포함이 되어 가지고 단계적으로 이주하고, 또 일반 주요 관광시설을 하고, 이런 패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주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주관계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문의원님 말씀대로 이주관계나 사찰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 관계도 얘기를 들었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은 다음주에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과 모든 사항을 지난 12월달과 마찬가지로 도에서 나와서 주관해서 회사에서 또 보고를 하면은 그때 의견 수렴을 거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엊그제 용역회사에서 보림사를 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면장한테도 연락도 없고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용역회사가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3차회의를 할려고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사찰 복원에 조금 도움을 줄 사람들이나 조언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자기들대로 다니고 있어요.
과장님 그점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명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보림사 민가 주택철거도 문제지만 본 의원은 더 급한것이 있습니다.
보림사 주지가 착실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난번 회기때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착실히 상주하도록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보다는 나아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 김재식 議員
보림사 주변 주택철거도 문제지마는 60여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림사 복원사업을 하겠다고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첫째 주지가 잘해야 되는데 주지는 조계종에서 임명을 하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김재식 議員
실장님께서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은 이것이 먼저 해결이 된 다음에 민가 주택 철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지난 4월 30일 선발된 표고아가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고아가씨를 선발하면서 상당한 비용이 들었고 군민의 기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아가씨가 군민들이 기대한만큼 일을 했다면은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표고아가씨 선발은 작년 보림문화재 행사로 곁들어서 종합적인 계획아래 공보실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선발된 후로는 표고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표고아가씨 활동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30일날 진, 선, 미등 5명을 선발해가지고 장흥의 표고를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서 롯데백화점에서 장흥 표고아가씨 5명이 가서 1주일간 장흥표고를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보실장께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여러가지 잡지, 또 신문보도 그럴때 표고아가씨들이 나가 가지고 모델이 되어서 장흥표고를 선전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고 원칙은 표고아가씨 선발을 해가지고 군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표고아가씨로 선발된 그 분들한테 군에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니까 더 좋은데 근무를 해가지고 군에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표고아가씨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93년도에는 표고아가씨들을 더욱 활용해 가지고 표고를 선전 하는데 일조를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관광자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치 보림사권이나 수문해수욕장, 또 회진바다낚시 이런 관광자원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대덕출신입니다.
천관산 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마는 호남의 5대 명산인 천관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광자원 활용에 있어 상단부는 자연 그대로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하단부에 장천제라고 있습니다마는 장천제 주변 청소나 일반 편의시설 그런것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의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하자면은 상당히 큰 계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렇게 폭 넓게는 생각을 않고 일반 사람들이 왔을때 편리시설 같은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물론 실장님 뜻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수문해수욕장외 관광유원지는 지금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회진 바다 낚시는 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낚시를 하는 것이고, 산을 즐기는 사람은 산을 즐깁니다.
그런데 천관산은 제생각으로는 천관산 나름대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천관산이 호남의 5대 명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은 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관광관계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서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천관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서 하면은 국도비를 많이 갖다가 개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공원지정 관계를 검토를 해봤고, 또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모든 규제 사항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관산 일부 주민들이나 대덕 일부 주민들이 조금 꺼리는 바가 있어 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종합적인 착수를 천관산을 가지고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천관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영암의 월출산을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몇년전에 할때 장흥가지산 보림사까지 구역으로 묶을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묶이게 되면은 모든 규제사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장흥땅은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관산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면은 국비를 많이 갖다가 모든편의 시설을 갖출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산만 이렇게 좁게 하지마는 전문가들이 봤을때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광범위한 지정이 안되더라도 관산쪽에서 등산로를 가다 보면은 관광농원도 있고 장천제도 있고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쪽에서 올라가는 천관산은 주차장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한테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쪽만 등산로를 해 놓으니까 안해 버립니다. 약간의 포장이라도 해줄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본군 문화원에서는 상당히 고적이나 향토문화를 육성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대한 문화 지원 사업비 해가지고 2,750만원이 세워져 있고 또 앞으로는 정액보조도 나가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 丁學烈 議員
문화원에서 사무원 관리를 한두사람 하고 있는데 급료는 어디서 지급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원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비, 도비, 군비외에 문예진흥 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보조를 받고 문화원 이사들이 문화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수입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 주고 시설물 관리비, 그다음에 문화행사 하는데 지원금 또는 자체 문화원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드는 경비등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원 보수도 어디까지나 군에서 예산 세워놓은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활용하면서 그것을 기본삼아서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정액보조금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사무원 보수로 지급을 하고, 또 경영비 같은 것은 아까 말했던 문화원 이사들이 출자를 해서 하고 있는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전도금을 1월중에 한것은 하나도 없지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예, 아직 안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봐서 사무원 관리하는 곳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할망정 어디까지나 뒤에서 협조해 주는 기관이 군청이니까 고충을 면할수 있는데, 아마 공보실에서 안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해줄수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빨리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까지 안됐다고 문화원측에서 말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사업은 상부에서부터 국비를 얼마주고 도비를 얼마 준다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얼마 지원을 해줘라,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 지급이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순수한 우리 군비만이라도 우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아무쪼록 사무원 관리하는데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금년에 회진앞바다에서 바다 낚시대회를 하는데 후원이 전라남도와 장흥군인데, 도에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지금 현재 세부계획이 안내려와 있습니다. 일정만 나와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도에서 지원금이 없다면은 우리 군비로 전부 부담이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모든 주관을 도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군에서 일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될것 같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것도 공보실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군차원에서 군비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93년도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한 모든 홍보비라든가 금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광고료가 2천만원, 보도사례금이 2천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것은 적은 예산이지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장흥군정의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리가 언론을 멀리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의 능력과 활동여하에 따라서 영향력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적은 예산이지마는 폭넓게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다.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마는 자료에 보니까 "지적기사를 홍보기사로 한다" "지적기사 재발을 방지한다" 조금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하나라도 밝은기사에 대해서는 혹시 사례금으로 해서 지출이 되고 어두운 기사에 방어적인 홍보비로 지출되어서는 안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그런일은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말씀드린데로 공보실장의 활동능력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방금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재발방지를 하도록 각 실과소에다가 촉구한다는 뜻은 어느 업무처리를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보도가 되면은 그 업무 잘못한 것을 시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각 부서에서 가능하면은 저의 욕심이고 공직자들의 모든 욕심입니다마는 사람이 잘잘못은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두운 기사보다는 밝은 기사를 게재해 주도록 항상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실과소장이나 전직원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우리뜻대로 안되니까 항상 부탁도 하고 협조도 요구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유대강화를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3월 12일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된 사유를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죄송합니다. 제 설명보다는 도시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과 업무소관에 건산 도로하고, 건산 7구도로 그문제가 부진사업으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건산 7구 도로나 건산도로나 마찬가지로 보상액이 첫째는 적고, 건산도로의 경우는 전체 보상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요새는 탄원서, 행정심판청구 까지 도에다가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과에서는 감정평가한 시점에서 1년이 넘으면은 공특법에 재 감정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 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평가사에서 현지를 보고 갔는데 아직까지 가격 결정 통보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감정 가격이 나오면은......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들이 각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가서 접촉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별적으로 저희과에 와서 주민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본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개 유력인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하고, 또 같이 친한사람들 한테도 얘기를 하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첫째는 재감정 평가액이 나오면은 그것을 통보를 하고, 건산도로는 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협의 매수를 하고 토지 수용령을 적용 안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최후적으로 안될때에는 토지수용령까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 해서 안되면은 수용령을 적용 해가지고 도에다가 지방토지 수용 신청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곽종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안병철씨하고 인신의원 김용균씨하고 안일심씨 입니다.
○ 郭鍾玟 議員
도시과장님이 장흥군에 부임해서 몇번이나 그분들을 만났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안병철씨는 수시로 오십니다. 제가 직접 가서도 만나 뵙고 김용균씨는 서너번 만났습니다.
○ 郭鍾玟 議員
토지수용령은 지역에서는 집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얼마나 그분들을 설득 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토지수용령 말씀 하시는데 거기에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 할려면은 계장들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직접 과장님이 뛰세요.
○ 都市課長 任琮培
저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또 사정이 딱하면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올 한해가 또 넘어가 버립니다.
관심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토지등급 과표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은 토지가격이 상승하면은 물론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산간 오지 논이나 밭이나 농사를 짓지 않은 그런 논이 많이 있어요. 그런곳도 등급을 올릴 것인가요?
○ 財務課長 宣洪培
등급이 아니고, 현실화율이라고 하는것은 가격을 현실화에 맞춘다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지금 장흥군에 10%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96년까지 해서 현실화율 60%를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군이 금년에 적용된것이 29.4%입니다.
○ 金才中 議員
본군에 법인이 몇개나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41개 업체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비업무용 토지가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비업무용 토지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은 찾아야지요.
사실상 영업용으로 했다가 비업무용으로 나타날때는 반드시 중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무사찰을 할때 그런것을 중점적으로 사찰해서 찾아내서 중과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장흥군에 별장은 몇개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별장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고급주택은 어떤 주택보고 고급주택이라고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고급주택은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 되고 건평이 100평 이상인가 될겁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이제까지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우리군에는 그런 규모의 고급주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고급 오락장은 어떤 종류가 고급오락장 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고급오락장은 세법상에 그런 규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들면 술집 같은데 무도시설이 되어 가지고 단이 있어서 그위에서 춤추고 하는 것은 중과를 하게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에는 아직까지 고급 오락장은 없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미진된 공사가 장흥군에 17건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 2월 28일 연도폐쇄 기한내는 전부 완공이 될겁니다.
○ 김재식 議員
17건이 사업비가 비교적 많은 공사인데 이렇게 늦게 발주하여 한겨울에 모든 공사가 시작되므로 인해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공사를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연초에 발주해야 되는데 전부 12월중에 한단 말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사업량이 크고, 아까같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지금까지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는 공사를 연초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공사기간은 그렇게 보겠습니다마는 때에 맞추고, 또 돈이 와야되고 하여튼 빨리 착공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단종업자들한테 지금 2천만원이 넘으면은 입찰을 보게 되는데 이사항을 세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항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십니까?
도에다가 건의해서 횡포를 막도록 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김의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재무부에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이달말 아니면은 3월초부터 시행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 김재식 議員
재무과에서 장흥군의 모든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식육업소 세금은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식육업소는 국세에 해당 될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도 두차례 산업과장한테 질문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소값이 15∼25%정도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기값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빈약한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 한근을 사다 먹을려면은 제값을 주고 사다먹으면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소를 잡아 놓고 보니까 5천원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9천원에서 1만원 받는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상세히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회수하는 조치를 해줘야지 못난 서민들이 비싸다고 말만하지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어렵다면은 명절 같은때는 각 부락에다가 세금을 두당 2∼3만원씩 받고 자가 도축을 하라고 해도 괜찮겠어요. 어떻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그 영업세가 우리 지방세로 온다면은 얼마든지 군이나 읍면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국세이기 때문에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강진세무서와 협조해서 세무사찰을 해서 국세라도 많이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자동차를 개인이 사면은 그 세금은 어디서 받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자동차 등록세는 재무과에서 받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우리 관내에 면허없이 타고 다니는 차가 몇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등록된 자동차세 부과한것만 알지 무면허나 무등록은 모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약 200대 됩니다.
지금현재 면허없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사람이 몇억원을 가지고 있던간에 그냥 끝나 버립니다.
무면허자에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개죽음입니다.
이것이 날로 늘어갑니다.
이것은 군수님도 계시고, 실무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군민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바로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김재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피해는 없는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군민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경찰서에서 면허관계가 취급되기 때문에 협조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금년도에 너무 적게 책정된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작년보다는 목표액이 줄어 들었고, 실적보다는 많이 책정이 되고 아시다시피 담배가 건강상 해롭다고 해서 흡연하는 사람끼리 못피우게 선전이 많이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는 72% 점유 했는데 금년에는 69% 군세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달성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하루에 담배 두갑정도 피우고해서 720원정도는 군세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같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다음은 장흥군의회 의사당이 굉장히 부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군 당국에서 너무 힘을 안쓰시는 것인가, 교육청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활동이 없어서 그런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지난번에 국회의원님 모시고 상황실에서 교육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네군데정도 되는데 선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 郭鍾玟 議員
촉구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사무실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7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미매입된 것이 1건으로 지금 계속 접촉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난 12월초에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후로는 그분이 집안에 사고가 있어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없는 실정 이어서 못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끝까지 개인이 협조가 안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할 수 없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매연차량 단속이 연중 단속하도록 되어 있고, 장흥에 3,200대의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군자체 단속을 연중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번만 하도록 되어 있구만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선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군에 등록된 차가 3,200대를 초과하고 있고 또 외지차량이 장흥을 통과 하는 차량이 많고 그러는데 이것을 연중 계획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합동 단속도 2회에 걸쳐 있어서 보고 사항으로는 년중 4회 밖에 안한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월 한다든지, 수시로 단속을 해줘야지 년중에 4번만 하면은 그 많은 차량을 상대로 해서 물론 전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반기, 하반기 2회만 하면은 단속회수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을 수시로 항상하거나 매월 한번씩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검토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조금전에 바다청소는 새마을청소와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바다청소는 실질적으로 양식업자들이나 어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다청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는 새마을청소와 연계하는 차원도 갖고 계시면서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예비군을 한번쯤은 동원한다든지, 군인들을 동원해서 연중 한번내지 두번쯤은 바닷가에 누적되어 가지고 있는 스치로폼 이런것도 전부 제거해서 현지에서 소각시켜 버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행정상으로 바다청소 해봐야 바다청소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바닷가에 쌓여져 있는 각종 오물등도 군부대, 유관기관, 사회단체와 협조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2회 해가지고 어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동으로 해서 대대적인 청소가 한번쯤은 바다 청소의 날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의원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바다청소는 수산과에서 매월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군전체적으로 2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수문에서 한번했고, 광주 환경청 직원들이 와서 또 하루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바다속은 수산과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모범 바다청소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바닷가에 각종오물이 누적되어 있는 것은 수산과나 새마을과, 군부대, 유관기관 이렇게 장흥 전체적으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지역 JC, 로타리회와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어느 날을 받아 가지고 어느 단체는 안양지역, 어느단체는 용산지역, 어느단체는 회진이나 대덕지역 이렇게 분담해서 대대적인 바다의 청소가 한번쯤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절기가 앞으로 곧 다가오면은 부춘정이나 유치 보림계곡에 많은 관광객들이 운집되는데 거기에 간이 화장실을 해년마다 설치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설치해 놓은것을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 이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 이외지역도 관광지나 유원지 같은데 공중변소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은 콘크리트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 만들어 놓은데가 유치 한군데 있고, 나머지는 전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서 그런 많은 유원지에 조립식으로 간이 화장실을 전부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공급하고 또 계절이 지나면은 수거해서 보관해서 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장흥읍에 청소 특수차량이 와 있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동차에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그 자동차가 지금 중국제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위에서부터 이 차량으로 구입하라고 지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선택해서.......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4.5톤 차로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50%, 우리가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톤 차로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어느 회사를 지정해서 내려 온것은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자동차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자동차는 오히려 우리 국산차만도 못하다, 이것은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으로서는 그 자동차의 성능이나 앞으로 사용하는데 자동차의 기능면 이런것은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보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을 지난번 행정감사때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가져왔을때 엔진에 기름이 조금 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수선을 해서 다른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때 당시에 강성식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엔진부분을 교환을 한다, 수령을 안한다 이런 얘기도 한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광시즌이 돌아오다 보니까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질 우려성을 많이 안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에 저번에 정수물품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는 단속할 수 있는 기동 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차량이 지금 없다 이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그것은 꼭 구입해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군수님이 답변을 해주실 사항입니다마는 T.O 승인까지 전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정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 화장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설계를 어디서 한것인지는 모르나 이왕에 돈을 들여서 한다면은 돈을 덜 들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더라 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간이 화장실도 환기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기통이 없고, 높이만 높게해놔서 바람만 타게 만들어 가지고 그 변소 문만 닫아 버리면은 중치가 막혀서 죽을 정도가 되는 그런 화장실이 거의 되어 있어요.
다시말씀 드린다면은 공기도 전혀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만 닫아 버리면은 지옥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간이 화장실이 되어 있는 것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만드는 간이 화장실은 반드시 환기통이 있어야 되고 문도 물론 야외에 있으니까 유리로 하면은 곤란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화장실 안이 너무 어두워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議員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겁니다마는 장평에 장림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름철이면 상당히 많은 피서객들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역주민들이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레기장과 간이 화장실을 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쓰레기장은 금년에 저희들이 설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화장실은 지금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여기는 군과 군의 경계이어서 보성군민도 많이 오고 장흥군민도 많이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질의를 해서 회시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장평에서는 주암댐으로 인해서 안개가 많이 끼고 생태계가 변화가 온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또 유치댐이 건설되면 장평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보신적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지난번에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환경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95년도까지 거기에 대한 상의를 해서 지금 용역을 전문위원한테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또하나 답변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한테 마음적인 안도감이라도 주기 위해서 본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알려 줄 수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언제 장평에 나가면은 얘기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미화요원 숫자가 각 읍면별로 격차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산읍의 경우 가구수나 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할때 4명의 미화요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흥군 전체적으로 미화요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44명입니다.
○ 김재식 議員
장흥읍이 18명인데 관산이 4명 입니다.
장흥읍이 아무리 관산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미화요원이 4배나 필요합니까?
여기다가 대덕은 같은 4명인데 이런 사항을 읍면장이 얘기 않던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당초에 쓰레기를 1일 수거 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미화요원을 당초에 사회과에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은 1일 수거 지역이 약 20개 부락이 됩니다.
그리고 관산은 약 5개 부락정도로 판단을 하고 미화요원을 배치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증원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장흥읍에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임금 차이가 굉장히 나오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얻어와야 할 형편입니다.
도에서 승인을 해줄때는 우리군의 인구비율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장흥군적으로 미화요원이 44명인데 장흥읍에 18명을 두고, 관산에 4명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원이 되면은 하겠다 하지말고 이런것은 즉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관산 사람으로서 우리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가 되었던간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작년도에 회의할때 제가 보사국장한테 한번 건의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 미화요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특수 청소구역이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청소구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미화요원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해주라고 건의 한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 이런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방금 정정진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 부지 매입에 있어서 매입을 못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군민들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본인이 매각을 않겠다 그래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 金才中 議員
그것이 아니라 그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도 일부 보도된 바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본인이 안팔겠다고 하면 안되는데 그 사람이 매입하도록 까지 경위 모든것을 설명해 달라 이겁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전에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지를 전부 매입 할려고 했는데 이사람 사버렸지 않습니까?
그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7월달에 그분의 행방을 알았습니다.
8월 27일날 폐기물 관리계장하고 읍사무소 사회계장을 상경을 시켰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그분의 부지가 몇평이냐 하면은 약 2,500평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것이 740만원정도 됩니다.
가서 절충을 했더니 그 옆에 21평이 하나 더 있다 그러니 그것까지 해서 1천만원에 사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계장님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21평을 감정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동안만 참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바로 내려와서 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는 해놨는데 도중에 저희들이 전화를 몇번 했어요.
의뢰는 해놓고 그랬으니까 감정 결과가 나오는데로 올라 갈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했더니, 도중에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병우씨한테 매각을 했으니 이병우씨 하고 타협을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병우씨를 만나서 협의를 해본결과 밑부분은 저한테 무상대여 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여를 않고 사겠다. 우리가 왜 무상으로 대여를 받겠냐, 그것은 안되고, 현재 우리가 감정해 놓은 가격으로 팔아라 그랬더니 그것은 안되겠다.
그대신 윗부분만은 살려 달라고 해서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매입을 할려면은 전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하고 얘기가 안되겠다. 그 뒤로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한번은 신문에 보도 되었습니다.
무상으로 주겠다. 군수님한테 건의하겠다. 그것은 기자가 와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뒤에 본인을 만나서 당신이 나한테 와서 한번도 그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적이 없지 않냐, 그래놓고 신문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되겠느냐 했더니 그것은 시인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나는 못하겠다 하고난 후로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면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냉정하니 그분의 의중을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면은 무허가 건물을 살리기 위해서 산것은 틀림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애당초에 군에서 무허가 건물을 진즉 철거를 했더라면은 그런 폐단이 안와요. 그런데 우물쭈물 무허가 건물을 놔두고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 이사람이 요령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사면은 무허가 건물을 살릴까 그 일면은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것은 주무과하고 협조해서 앞으로도 계속 절충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마을별 쓰레기 수집장이 있는데 한달에 몇번씩이나 수집을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역별로 주기적으로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어떤곳은 몇달이 되어도 안오는 곳도 있고 하니까 점검을 해서.....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데는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해서 읍면에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데가 있다면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가정용 간이 쓰레기장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본의원도 집에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소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에 타버리는 것은 쓰레기가 나가질 않아요.
이런것은 권장을 해서 빨리 시도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가용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부녀회에서 많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신문지 구문이 옛날에는 활용을 많이 했으나, 지금은 농가나 업체에서나 구문을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가더라도 신문을 처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특별히 신문지 만이라도 학생들을 시키던가,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라도 구문을 수집한다면은 상당한 양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약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에는 저희들이 복토용 담프트럭을 구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복토를 하지 않는날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분리 수거해 놓은 신문지등을 수집해다가 매각할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담프트럭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상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중 정육점에서 젖소가 한우로 둔갑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속담에 양두구육이라고 양머리를 걸어 놓고 개 고기를 파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이런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을 안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사실상 물가체제 구축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지 내용적으로 축산은 축산계, 유흥업소는 사회과 각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가격면에서도 젖소하고 한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니까 젖소를 구입해다가 머리는 한우를 놔두고 고기는 젖소고기를 판다 이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런것이 있는데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천변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료 주차장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장흥 도시계획 실정이 그렇습니다.
노상 주차장도 어디 할만한 지역이 없고, 물론 부분적으로 공한지등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상 주차장도 할만한데가 없고 또 노외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군민의 공공시설로 이용했으면 좋지않겠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주차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었을때 지금 탐진강 다리밑에 서커스가 들어와 있는데 '65년도에 서커스가 들어 왔을때 유치에서 큰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차가 떠내려 가버렸을때 군에다가 책임 추궁을 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대책은 있는지?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장 규정에도 사실 전부 유료 주차장이었지 무료 주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통부 담당자한테도 두번 전화를 했더니 충분히 입법 예고를 하고 물론 사고라는 것은 예고가 없겠지마는 조례나 또 앞에 경고판에 고지를 하므로써 그런 사항은 해소되지 않겠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정정진의원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일전에 지사님께서 본군을 방문 하셨을때 저희들도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을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장평농공단지가 성공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성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 농공단지를 지사님께서도 물색을 해봐라 하나 더 세우도록 연구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말씀이 계신 이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2 농공단지도 장흥에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기 이전에 사전에 제2 농공단지 부지는 매입해 두는것이 바람직스럽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정말로 군민의 입장에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은 평당 국비보조가 3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비융자금이 2만원입니다.
다음에 지방비융자 기채 승인을 3만원씩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8만원정도로 지반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방비 기채 3만원 관계는 앞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현재 농수산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통합지침이 조금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농공단지운영 체제는 신규조성 보다는 기왕에 조성해 놓은 것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공단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체계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우리군 농공단지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도에서도 어떻게 경위가 됐는데 그렇게 나갔냐고 해서 실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뭏든 한번 하기는 해야 되겠다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앞으로 구상을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목포 ∼ 여수간의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남부지역 중심권으로 해서 일일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사전에 물색해서 농공단지가 설사 안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에 그런 부지도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겠다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가지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군당 연면적이 30만평 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3개업체 이상의 사전 입주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서 분양면적의 50%을 확보해야 저희들이 농공단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것은 장평에 13개 업체가 입주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애향심이 있고 고향에 정을 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체중에서 장흥출신은 3개업체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한다고 볼때 아까 선행조건이 3개 업체에 50% 이상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독지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 鄭正秦 議員
같이 노력해서 하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학교나 똑같겠습니다마는 학교 부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학교에서 부터 직선거리가 200m 내에는 위락시설등이 허가가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지금 민원실에서 장흥국민학교 정문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역의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여기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것이 되었으면 쓰겠고, 교육청 뒤에다가 도로변에 주정차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가 생각할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흔히 어린이들이 하교길에 도로변에서 숨박꼭질을 하면서 자동차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뛰어 나와 가지고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성을 다발적으로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주차를 해놓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고 하니까 민원실에서 장흥국민학교 정문까지 교육청뒤에 주차장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도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상 관리 주체는 경찰서장입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 도로상 할때는 도시계획 도로 개설자인 군수의 협의를 맡어서 경찰서장이 고시를 해가지고 금지 구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국민학교 앞의 도로는 기왕에 금지구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경찰서에서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고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흥국민학교 앞의 도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정말로 주정차 도로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차가 갈때를 만들어 놓고 가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은 주정차 정비 지역이라는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연구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 애로가 있는 줄 아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우리군 관내 건설업무 계획 사무에 대해서는 상세히 하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제2 국도선 남해안도로 지금 순천서 목포까지 하고 있는데 장흥은 언제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번에 이영권 국회의원님하고 군의회 의장님, 군수님하고 저하고 국토관리청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국도 2호선 확장공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금년 계획이 조사 측량을 하고 예산 조치를 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랬는데 가서 알어 보니까 금년에 누락이 됐습니다.
'94년도에도 조사 측량비가 잘하면 세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 였습니다.
그래서 이영권 국회의원님께서 정책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하는 언질을 주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봅니다.
금년에는 안되는 걸로 생각해야 됩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현재 군도 확장할때 보상가를 먼저 결정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하는 것은 그렇게 않고 있어요.
공사를 착공해 놓고 보상가를 나중에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원의 소지가 많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흥정도 하지 않고 공사를 착공하면 이 땅값이 얼마다 하면은 바로 그것이 관의 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할것입니까?
방금 본의원이 얘기한데로 바꾸어서 착공하기 전에 이 땅값이 얼마입니다해서 이렇게 하실겁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사전에 민원의 예방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상후에 모든 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렇게 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보완책으로 해서 기공승낙서를 받습니다.
받는 동시에 그사람한테 동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감정가격에 의해서 나는 토지가격을 받을 테니까 기공을 승낙한다 그렇게 해서 행정의 임시 방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대덕같은 경우도 용지매수를 2년이 걸렸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사전에 승낙서를 받아 놓고 공사를 하는것 보다도 공사 하기전에 값을 정해놓고 하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은 원리원칙대로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그렇게 할려고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 김재식 議員
이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본의원이 얘기한데로 되어 있고, 과장님 뜻도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님께서는 불철주야 군도나 국도 농어촌도로 사업에 노심초사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균형발전이 없이 군도 공사를 책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산 하발에서 상발로 오는 도로가 금년 사업계획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작년도 과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하면은 용산면 주민의 민원을 듣고 시작해 달라고 말씀 하니까는 과장님께서 면장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를 금년에 시행하게 된 동기 또 '92년도에 용산면 군도에 대해서 하나도 손을 안댄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는 8개노선입니다.
6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연지, 연정선을 1호선으로서 계속사업으로 투자해서 불가피하게 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에 8호선인 옥당∼송촌선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호선인 부평∼신촌선이 바로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면별로 이렇게 지역적인 특정으로서 자꾸 아전인수격으로 다 이렇게 말씀 하신다면은 주관하는 사람은 어느말에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공정성 확보라는 것은 누가 봐도 괜찮다는 정도는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부정이 낀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해서도 안되고, 이렇게 해서 그 노선은 여기하다가 저기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도 당초에 원등에서부터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쪽 부락에도 용지매수 측량 과정에서도 아직 용지매수도 조금 그사람들이 더 생각할 여유도 주어야겠고, 집도 헐고 용지매수도 허락이 안되고 민원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용도로봐서 면사무소앞 지방도를 많이 이용하지 이쪽으로는 이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면에서 감안하고, 또 관산은 일부분만 남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 와야 어느정도 가닥을 잡을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 이용도 등을 모두 감안해서 했고 또 면장도 당연히 거기다가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중히 고려해서 민원이 없도록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1년만 참으시면 전부 됩니다.
○ 李金瓚 議員
'91년도에 착수해서 '93년도까지 하면서 1개지역만 해버리고 용산은 하나도 시작을 안해버려도 가만히 놔두어도 '94년도에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 행정상으로 작년도에 차질이 많이 있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마는 '92년도 초기에 시작할때 공정성을 기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앞으로는 개선해서 해주시고, 또 '93년도 지나서 '94년도에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94년도까지는 80%까지 완공할 계획이고, 이것을 해버리면은 양여금이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농어촌 도로에다가 '95년도 부터는 집중 투자가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칠리안속 도로는 아직까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94년도 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군도 승격 대상으로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금년도 사촌제방에 그라우팅을 하는데 지방관리가 무엇을 보고 지방관리라고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관리 감독을 군에서는 안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위임해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금년도 공사비가 1억2천6백만원인데 몇월달에 착공을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그라우팅 공사는 외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들면 시멘트가 100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00톤을 안넣고 50톤만 넣고서 100톤 들어 갔다고 하면은 알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감독을 해야 될것인데 군에서 감독을 할것인가, 그대로 전과같이 업자한테 맡겨버릴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철저한 자료검사와 시공등 과정 복명서, 사진 기록보존등 여러가지 완전을 대비해서 해주라고 매일 이야기를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금년에는 우리 의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테니까 특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0分 停會)
(15時2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하수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장흥읍 시가지 도로포장이나 하수구 사업을 장흥읍장이 건의를 해서 합니까?
군에서 스스로 찾아서 합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읍장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때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공용터미널 택시부에서 건산도로 오는데가 비가 100mm만 와도 하수도에서 물이 빠져 나가지를 못하고 배를 타고 다닐 정도가 됩니다.
표고협회 앞에서부터 개인택시 앞에까지 왜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표고협회에서 나가는 하수구하고 또 백외과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또 정류장 후면에서 나오는 하수구하고 사거리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가는 구멍이 세군데 들어 온만큰 커야 되는데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100mm만 와도 물바다가 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고 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들어본적 없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군수님하고 부군수님께 여러번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허용되면은 재공사를 해야할 입장인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선 해동이 되면은 준설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고......
○ 金才中 議員
준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그런 모순점이 왜 생겼냐 하면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천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기 시설해 놓은 것은 예산이 허용하는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한것은 각 노선별로 이용면적이 얼마냐 그노선에 따른 이용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단면을 결정한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것 단면을 결정해 가지고 그것에 맞추어서 어느 일부분을 하더라도 그런 폐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 金才中 議員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하도록 연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남중학교에서 교도소로 가는데 교도소를 못가면은 삼거리가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국도 2호선으로서 버스가 다니던 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데 기존도로보다 넓게 포장을 해야 될 것인데 1차선으로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 주위 사람들이 좁은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말썽 거리가 되고 항의가 들어 오는데 어떻게 개선할 의향은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물론 도로폭에 맞추어서......
○ 金才中 議員
아니, 원 도로는 그대로 있는데 포장을 1차선으로 좁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논견이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차가 서로 비켜 갈 수가 없습니다. 노견만이라도 어느정도 같이 맞추어 주었으면은 차가 서로 비켜갈 수가 있는데 비켜 갈 수가 없어요.
그 근방 사람들이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우목리 들어간 입구에서 남고 앞으로 해서 여중 뒤로해서 부산교까지 산업도로가 나 있는것 알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예.
○ 金才中 議員
이 선이 언제 되었냐 하면은 약 20년전에 이 도로가 선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도로는 안났지만 도면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집을 팔거나, 어디 땅을 팔려고 할때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땅을 사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선을 해결을 하든지 도로를 만들던지 해야 되는데 20년동안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도시계획구간 노선 선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뒤따라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서 즉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 시행을 못함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수립 차원에서는 그 도로가 상당히 역할을 할것으로 전망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이 되면은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 수반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 되는데 비단 이런 문제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도시계획을 수집하는데 그 구간만 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구역이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을 그안에는 도로망을 구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예산 타령만 한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20년동안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묶어 놔두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도시계획이 안되거나 예산이 없으면은 과감히......
○ 都市課長 任琮培
예산 수반이 안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정말 애로사항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군단위이니까 조금 괜찮은데 대도시 같은데도 사실상 땅 한평에 몇천만원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묶여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현행 도시계획 도면이 군에만 배치되어 있어 읍면 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주민이 도시계획 도면을 열람할 필요가 있을때 군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이 있는데 각 읍면에도 도시계획 확인원을 해서 각 읍면에 배치해 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계획 도면은 사실상 신청에 의해서만 열람을 할 수 있고, 또 발급 요청에 의해서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전번에 말씀 드렸는데 관산 도시계획의 경우는 소재지는 넒으면서 상업지역이 묶여져 가지고 적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저희들이 그후로 제 나름대로 가서 봤는데 도로는 여기서 가자면은 교량이 있는데까지는 반듯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또 상업지역 문제는 정류소 부근만 지금 상업지역으로 있어 가지고 더 확장이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된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용역을 맡길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을 못 맡기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것은 저나 과장님이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산의 경우는 상업지역이 상당외로 적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 저희군에서 용역을 맡겨서 입안해 가지고 도로 올리면은 도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건설부로 또 올리면은 건설부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는데 수시로 도시 계획 위원회를 소집한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관련된 사회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은 도에 올려 놓으면은 도에서 한꺼번에 취합해 가지고 하루에 처리해서 중앙으로 올려 보내면은 중앙에서도 역시 만찬가지고 도시계획 업무가 저희들 시.군단위에서는 사실상 급해서 올리지마는 그래서 금년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설부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확실한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자꾸 독촉해서 서둘러 주십시오.
○ 都市課長 任琮培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의회가 구성된 때부터 지금까지 몇차례 얘기된 사항입니다.
자꾸 중복된 사항인데 장흥읍 예양리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칠거리주유소에서 부터 대교까지 하천 부지로 개인한테 모두 불하된 땅입니다
법이 묶여져 가지고 지금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있는데 증축이나 개축이 됩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개축은 가능합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거기가 굉장히 붕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집들이 금년 여름철 우수기에 접어 들면은 상당히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험지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그쪽 지역에 대해서 개축을 하도록 허가가 나가야 되겠고, 또는 개축이나 증축이 어려우면은 내년도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건물과 부지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도 군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강변도로나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라 이겁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딱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것도 전부 재정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예산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가 지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후에 수없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사전에 수립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본의원은 장기적인 우리 지역발전으로 봐서 그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입해서 거기다가 강변도로를 만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하여튼 토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매수를 하는데 극히 애로를 느낍니다.
○ 鄭正秦 議員
예산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 都市課長 任琮培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방에 있는 건물 증축은 도저히 안됩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건축법상 집을 짓을 수 있는 대지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거기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15평인데 위에다가 5평정도 증축해도 안된다.
○ 住宅係長 金大湊
기존 건축물은 일정 규모로 개축은 가능한데 증축은 불가능합니다.
화재나 재해로 인한 개축은 그 규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이나 증축은 할 수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이번에 문화원 2층에다가 청소년 수련방은 증축으로 봅니까?
개축으로 봅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증축으로 봅니다.
○ 鄭正秦 議員
거기는 왜 증축이 됩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거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 밑에는 개인한테 불하 했는데도 하천부지로 되어 있어요.
○ 住宅係長 金大湊
지적도를 봐야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하겠는데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또 대지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니, 지금 공화당 정권때 개인한테 전부 불하를 했으면은 대지로 됐을것 아닙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봐야 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대지라고 했을때는 그분들도 증축허가를 내주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 住宅係長 金大湊
법에 이상이 없으면은 증축이 가능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거기는 대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 허가가 안나가고 여기는 대지로 되어 있음에도 공공건물이니까 청소년 수련방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은 이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관에서 너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방에 있는 땅이 대지로 되어 있다고 할때에는 증축허가를 내줄 수가 있지요?
○ 住宅係長 金大湊
건폐율과 용적율이 있기 때문에 그문제만 불합리하지 않으면은 가능합니다.
○ 鄭正秦 議員
대지로만 되어 있다면은 증축은 가능하다 이거지요?
○ 住宅係長 金大湊
예.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에 지금 도시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되어서 도시가 형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우리 장흥에는 문제가 크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할때 부터서 문제가 있었겠지마는 현재 적어도 읍단위의 도로망이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사고 우려가 많고 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읍면 단위만 가더라도 인도가 분명히 있는데 군소재인 읍의 도시가 이렇게 인도가 없이 전체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모두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는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하면은 물론 개선이 되어야지마는 지금 이 도로만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장흥군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심하던지 이 도로를 지금 못내고 있어요.
3년에 걸쳐서도 한사람 때문에 도로가 개설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부터 장흥군민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리에 공업도시가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를 더 크게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더 많이 해서 공장등을 짓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문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하나도 짓을 때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어떻게 묶여져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 郡守 朴來寬
그것은 지난번 도시계획 변경할때 주민들이 많이 필요없다고 해서 오히려 줄여 버렸습니다.
기왕에 공업지역은 면적이 줄어 들었고, 산쪽으로는 늘어 났습니다.
○ 都市係長 安炫洪
지난번 사안리 바로 부락 옆에는 인가 지역으로 해가지고 공업지역이 일부 줄었습니다.
공업지역의 여건상 보면은 도로 좌측으로 내려와야 됩니다마는 일부를 내릴 수 없고 산구간으로 가 있어나서 조금 산을 개척을 한다고 하면은 아직은 여분이 있습니다마는 차기 다시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 좌측으로 해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공장이 그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도시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시설은 외진대로 가서 했으면 쓰겠다해서 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都市係長 安炫洪
차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전체적으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리고 건산, 건산 7구도로 이 관계가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칫하면 금년도 넘길 소지가 있습니다.
4년이 걸려도 이 도로를 못낸다 이런 문제입니다.
과연 저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건 저렇건 우리 의원들이 대표가 되기 때문에 용산주조장 있는데 거기 포장 안된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욕을 하고 있고, 지금 건산도로, 건산 7구도로도 전체가 몇년이 걸려도 못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추궁을 합니다.
정말로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3년째 돌아 옵니다마는 상호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협조를 해서 하루속히 이런 것이 해결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한 기간내에 이러한 미진된 사업들이 해결이 되어서 군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와 질의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6개 실.과의 금년도 계획이 성실하게 실천되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갖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의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군정시책에 반영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여 좋은 내용은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기대 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5分 散會)
○ 出席公務員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 朴瑞淳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産 業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