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6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3年2月17日(水) 午前 10時19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새마을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附議된案件
1. 第1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3.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새마을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10時19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정기회를 보람있게 보내고 금년도 첫번째 갖는 임시회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넘치는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회기의 군정보고는 새해를 맞아 금년도 군정시책을 군민에게 알리고 보다 좋은 방안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매우 뜻깊은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좋은 설계가 좋은 집을 세울 수 있듯이 좋은 군정계획이 좋은 군정 성과를 가져 올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회기동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람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합시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1. 第16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2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회공고시 당초 3일간으로 사전 협의된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조례안등 일반안건이 집회 공고후 접수되어 회기를 1일간 더하여 2월17일부터 2월2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24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재식 의원과 김재중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새마을課所管
다. 家庭福祉課所管
라. 産業課所管
마. 水産課所管
바. 農村指導所所管
(10時2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군정보고는 실과소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는 한 실과소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만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질의내용의 핵심에 잘 맞추어 알아듣기 쉽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공기업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설립 목적이 재정 확충과 표고 재배농가의 보호에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유통공사가 생겨가지고 1년동안 표고 재배농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 답변을 해 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저희들 군에 표고유통공사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타도와 비교해보면 저희들 관내 공식적인 통계로는 1년에 3백톤이 생산된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킬로당 타도. 타시군에 비해서 3천원정도는 더 받았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해보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5억정도는 더 갔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고공사가 없다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시판가격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표고유통공사가 장흥에 없었다면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를들어서 만원에 사갈것을 6-7천원에 이렇게 가격을 내려가지고 사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공사에서 수집하기 때문에 타도와 비교해 보니까 3천원정도 더 받은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유통공사가 생겨가지고 표고 재배농가가 이득을 봤다. 그러면 상인이 와서 응찰 됐을때 응찰을 이제까지 한번도 안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보고때 입찰에 응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비공개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몇개월이 지나도록 보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김재중 의원께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표고유통공사 한부장께서 문상영의원에게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해도 상관이 없는데 관내 표고 재배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표고를 유통공사에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판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재고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 60톤을 수집하여 일본으로 수출을 15톤하고 나머지 45톤은 지금 시판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고는 15톤 남아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고가 해를 넘기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그안에 조치가 될 것입니다. 염려마십시오.
○ 金才中 議員
해를 넘기면 안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해 안넘기겠금 조치가 될겁니다. 금년 4월까지는 조치가 되거든요.
신버섯이 나오기 전까지만 판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표고유통공사 직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판로 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주주들의 배당금은 언제쯤이나 지급하게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현재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월말경에 주주총회를 할려고 하는데 결산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제가 질의하기 전에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사당에 저희들하고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했던 방욱남 사회과장님 건강이 하루 빨리 쾌유되기를 빌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비책은 제가 봤을때 미비하다고 봅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만 정확하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소위 군살림의 총계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주민등록이 전출되지 않고 우리 고향으로 전입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고 무조건 보고만 했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우리 고향으로 다시 전입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실에서는 여타 기관과 군민, 각 채널을 통해서 세미나를 하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장흥에서 주민등록이 전출되지 않고 전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서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조사는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상주인구를 조사하기 때문에 상주인구 조사는 64,455명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 인구를 30%배정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92. 12.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67,083명입니다.
상주인구조사로 3천명정도 저희들이 인구상으로 이익을 봅니다.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모든 교부세 산정자료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익을 본다고 판단이 되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이 교육문제라든지 2차산업 분야가 미약하기 때문에 줄어든 현실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장평 농공단지가 금년부터 실시될 것이고 해서 조금 전입이 되지 않겠는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학교 관계로 전부 대도시로 옮기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 학교를 육성해서 여러가지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기준을 가지고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때 기획실장께서는 '93년도에는 우리군에서 군민들이 전출하지 않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겠금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조금전에 군수께서도 축사중에 앞으로 두가지 운동을 장흥에서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장흥 사랑하기 운동" 두번째는 "하얀들 만들기 운동",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운동을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92년도 출향인사중 고향 쌀 사주신 분들이 계시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議員
그분들에게 인사장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맙다는 인사장 보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보낸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92년도 고향 사랑하기 운동만 막연히 했지,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가서 고향쌀 사주시오, 고향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도와 주십시오.
해놓고 도와주면 인사 한마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난 우리 출향 인사들이 정말로 내가 고향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을때 다시 또 고향을 아끼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생긴다 이겁니다.
그때가서 사정을 해놓고 인사장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이한 생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꼭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금년 연초에 보내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의원들 비유 맞출려고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라고 답변하시지 마시고...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저는 고향쌀 사주기 운동에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문안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안보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패는......
○ 鄭正秦 議員
고향쌀 사주신 분들의 주소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두번째로 가서 거기에 맥을 같이하는 것입니다마는 "장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작년도 출향인사와 시간이 없어서 세미나를 개최 못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금년에는 1년에 한번만 출향인사들과 고향 사랑하기 운동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것이 아니라 본인은 최소한도 1년에 분기별로 해서 4번정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금년도 출향인사들과 고향 사랑하기 위한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도 재광, 재경향우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년말에 한번 군정을 설명해 주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질의의 요지는 연말에 한번만 군정보고회 형식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고향을 계속 사랑해 주십사 하는 마음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라도 1년에 분기별로 최소한 4번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의 뜻은 어떤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기획실장을 하면서 군수님을 수행하고 십여번 이상을 재광·재경향우회를 다녀보니까 자기 업무에 바쁘기 때문에 한번도 모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재경향우회는 연말에 망년회 비슷하니 모임을 하더군요.
작년에는 못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가서 저희들이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하지 분기별로 군정보고 할려고 모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저는 지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집행부에 방향을 제시해 준거예요.
방법론에 가서는 방금 기획실장님이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방법론에 가서 어렵다고 답변하면 어쩝니까? 저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으니 집행부에서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될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분기별로 가능하다면 백번이라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정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합시다.
○ 企劃室長 金五喆
협조해 주시면 1년에 10번도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재정 확충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재무과에서 세원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비가 1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경영수익을 올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공사 같은데은 경영수익 사업이죠. 저희들도 여러번 검토를 해봤습니마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회진 낚시터를 개발하여 관광시설을 만든다든지하여 재정확충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 주십시오.
혹시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아이디어를 알려 주시면 저희가 개발해서 해 보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재정확충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확충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도 안을 가지고 있지만은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郭鍾玟 議員
있으면 내놓지요. 그러면 기획실장은 없다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표고유통공사가 설립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만 1년이 아직 못되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 표고유통공사 사장이 장흥군수죠?
○ 企劃室長 金五喆
겸임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꼭 겸임해야 된다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것은 없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정부 투자기관이 발족하게 되면 외화도 벌어들이고 국가재정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채 못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표고유통공사에 지금 계속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고 우리 군세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느때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장흥군수가 표고유통공사 사장을 겸임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사장이 별도로 있어 자립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구상은 해 봤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당연한 얘기십니다. 지금 사장을 할만한 사람을 못 구했습니다.
사장을 앉혀 놓으면 사장에게 들어간 비용이 1년에 3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이런것을 군수님이 겸임을 하고 있으니까 3천만원 정도는 표고공사에서 벌고 있는거죠. 지금 이라도 사장 하실만한 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표고공사를 설립할때 군비 6억, 생산농가 220명이 4억 해가지고 10억으로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장님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비 3억을 지원받고, 특별교부세 2억을 받아 지금 자산이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이익을 보느냐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익을 보았습니다.
별도로 결산해서 의원님들께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사를 창립해 가지고 1-2년동안은 적자를 본다고 하는데, 다행히 표고유통공사는 대략 결산을 해보니까 아직 적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군세에 보탬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공기업이라는 것이 관과 민이 합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념이 이익만 보라는 것이 아니고 표고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표고유통공사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킬로당 외지보다 3,000원 정도 더 받아서 5억정도가 군민들에게 소득이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돈만 벌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고공사가 돈을 벌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유통공사 사장은 1년에 3천만원, 이런것을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못 구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유통공사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 시켜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군수가 겸직할 수 있는 기간이 3월 31일까지 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것은 엊그제 전라남도 도백이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의원들은 장흥군민의 대표인데, 자기가 명명한 행정요원들만 집결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의원들은 왜 불참하게 하는지, 지금 문민시대를 창조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이념과는 아주 틀린 이념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는 올때마다 못오게 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민들에게 도백이 왔다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 갔느냐 하면 우리들은 모르고 있어요. 오신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사흘전부터 도백이 온다고 길을 닦니 해서 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원이란 사람들이 주민들이 물어볼때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가, 지금 다녀간 후에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에게 온것이 아니라 내무과에 내려온것 같으니 내무과장에게 설명을 들으시고, 제가 보니까 그때 의장님, 부의장님, 총무님 3분은 초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어째 소극적으로 세분만 참석하신 것도 한번 두번이지 먼저 의장님과 타협해서 우리 군의원들을 전부 참석을 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소관 보고 드릴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할려다 안했습니다.
○ 郡守 朴來寬
그 사항은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례 도지사 연두순시는 의원님들 뿐만아니라 기관 단체장, 관내 지도층인사 40-50명정도를 초청해서 보고받은 것이 상례였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제6공화국이 앞으로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두순시나 이런성격의 순시가 아니고 지사의 임기도 아직 불투명하고 계속해서 도정을 수임을 해야될지 그런 불확정한 상태에서 연두순시가 별 특별한 의미가 없겠다해서 시군업무의 지도점검 의미를 띠고 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모두를 모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될 경우에 예전의 정례적인 군정보고와 다를것이 없다고해서 도의원은 지사가 오시기 때문에 전원 참석을 하고 군의회에서는 의장단과 총무가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위의 지침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마는, 의원님들 서운하실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전부 참석해야 되지않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방문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의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 李金瓚 議員
개인적으로 서운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반응이 이번에 도지사가 다녀가서 장흥군을 위해서 무슨 얘기했냐 할때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고는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참석하기도 귀찮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 관계를 곽종민 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4월에 설립되어 1년이 되어갑니다.
군비 6억이 투자되었습니다. 투자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대해서 대단히 궁금합니다. 물론 답변에 어떠한 수입을 내지는 못해도 주민소득에 보탬이 된다고 했는데 투자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어떤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만 경영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수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사장이 군수가 겸임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무역부장, 관리부장등 책임자들이 아직까지 임명이 안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을 군수가 하니까 돈이 약 3천정도가 이익을 본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수가 겸직을 안하고 새로운 사장을 임명했을때 3천-4천이 나갔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무역부장은 외국하고도 거래가 되고 수출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역부장의 적임자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든 약 15톤정도 밖에는 수출을 안하고 있다고 할때는 유통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공히 1억씩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부당하게 했습니다. 인구가 3천명 밖에 안되는 면이나 인구 2만에 육박하고 지역이 광활한 읍이나 똑같이 배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속담에 흉년에 죽을 끊여서 어린이도 한그릇, 어른도 한그릇 주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설특위를 구성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어느 면은 예산이 남아 포장을 하는데 두께가 20㎝나 설계를 한 것을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예산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과다하게 했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것으로 보아 적게 줄곳은 적게주고 많이 줄곳은 많이 주고, 이렇게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읍면에 1억원씩 지원한 정책이 금년으로 끝납니다.
저희들도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원기준을 군수 권한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차례 답변해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군수권한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 내년도 시책이 어떻게 나오냐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청 산하에 각종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무슨 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식 議員
재무부령 업자와 단종업자가 몇개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토건업자하면 재무부령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종업자도 있을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업종은 단종면허와 재무부령 두가지 있죠?
○ 새마을課長 金淸
제가 알기로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렸고 재무과장님에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물가 상승에 의해 1천만원 이상은 단종면허자에게만 입찰자격을 주고, 천만원까지는 재무부령 업자에게 고루 분배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령 사업자에게도 읍면장 재량권에서 천만원 내지는 2천만원 정도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렸을 때도 새마을 과장님이 금년부터는 철저하게 백만원까지도 전부 입찰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재무부령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읍면장 재량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인데 장흥군은 입찰을 어떻게 해요?
○ 새마을課長 金淸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해 올린 것은 김의원뿐만 아니라 군민에게 답변 한걸로 생각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행정 입찰을 해야 맞습니다.
단 1원짜리도 공개행정 입찰을 하도록 하는, 군수 권한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마을도급의 제도가 일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의 질의에 제가 반론을 펴는 것은 아니고, 마을도급을 주었을때 마을 사람들이 실제 일을 하냐하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을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한 것이지 지금은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을도급으로 했을때 부작용이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답변해 올렸는데, 작년에 완도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명이 망가져 버렸어요.
마을도급으로 하게되면 순수하니 주민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두번째는 10% 보태서 사업을 하는 소신이 있을때는 제가 군수님께 건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덜 씁니다.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한것은 법에 정해진 것이고 군수님 방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을도급을 인정해준 경우는 작년에 숙원사업비가 12월 26일 추경이 확정되어 도저히 공고기간도 없고 해서 읍면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정에서 볼때는 마을도급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마을도급 이것은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충분히 알면서도 시행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마을도급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판단하여 군수님께 건의드려 시행의 묘를 기해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마을도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만원까지는 재무부령 업자에게 도급할때 읍면장 재량권을 주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7월1일자로 재무회계 규칙이 바꿔져 6월 30일까지는 읍면장이 건설업법에 의한 한도 취급액이 천만원이었는데, 작년 7월1일 이후로는 읍면장 한도액이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무부령, 재무부령 하시는데 사실은 재무부령 업자들이 새마을사업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세금을 세무서에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무부령업자들이 건설업에 참여하는 건설업법이 아주 미비합니다.
건설업법 시행령에 보면 2천만원 이하짜리는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읍면장들이 시행하는 입찰에 2천만원이하 까지는 재무부령 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재식 議員
개인적으로 물어보겠는데, 예를들어서 천만원짜리를 백만원을 떼어버리고 실시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만원내외서 사업을 해야 제대로 되겠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업자 이윤 10%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대한민국 공사는 다 그렇게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의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질의를 하면 "법입니다" "상부지침입니다"하면 질의를 못하겠어요. 본 의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민이 필요한 것은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제도나 장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은 그 지역이 특성에 맞게 부락에서 백을 더해서 늘릴 수 있는 공사가 될수 있으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군에서 지정한대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면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라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작년에 건설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조사한 결과 추징이 5건에 86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사가 크고 적고간에 평균 한건당 17만원꼴 되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郭鍾玟 議員
그렇다고 보면 우리들이 현지에서 확인하여 지적했던 부분과 추징했던 부분이 너무 차이가 있다.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돈을 많이 추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것은 아닙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작년에 41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관계 징빙서를 붙여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개 사업장은 추징한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추징을 했습니다. 보완공사는 21개 지역에 356m를 보완을 했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하라면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돈으로 추징한 것이 현지 여건상 맞겠다고 판단되서 추징한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5건말고 다른데는......
○ 새마을課長 金淸
21건은 공사보완 지시를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2개면에 배정이 되었는데 유치는 신덕에서 대천까지 해서 정확한 액수가 얼마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6㎞에 1억에서 1억5천, 그러면 배정된 액수가 남았습니다.
저희 면에서 원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칠인동과 반월 사이에 인구는 184명에 소요량이 5천만원, 신풍서 마정간 1천만원, 85농가에 260명, 오지개발 사업자금을 가지고 확포장을 면에서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10개년 동안에 92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고 71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소를 제가 잘 모릅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현지 검토해서 한 다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될 수 있으면 해주는 방향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회 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4分 停會)
(13時3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그런 불우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인사와 결연이 몇사람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유지급 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참여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 군에 소년소녀가장이 24세대 51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세대에 92명의 결연자가 있어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사들이 주로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고, 우리 장흥에서는 실과장님들이 전부 1명씩 결연을 해서 출장중에 들여다도 보시고 명절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장님이나 일반 독지가와 결연이 잘 안되고 있는것은 강진 자비원에 고아 50명과 우리군 기관장님들이 전부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6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위에 또 "소년소녀가장을 결연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후원자를 더 발굴해서 지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모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는 주로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직자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부담이 많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런 면까지도 당연히 공직자들은 해야 되겠지만, 이웃을 돕는다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역의 유력인사들과 불우한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본 의원이 봤을때는 하등의 성과가 없었다. 그런 노력조차 없었다. 그러기때문에 '93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사회 유지급들과 불우 청소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도울수 있는 방향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물론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해도 애기들만 살고 있는 가구도 있고 친척집에 같이 사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살고 있는 가구는 두 가구중에서 한 가구가 수원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한가구가 있습니다.
이 한가구에 대해서는 서국민학교 자모회 회장님과 회원들이 한달에 두번씩 다니면서 청소와 빨래, 그리고 도시락 반찬등 밑반찬을 전부 해가지고 가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기관장이라기 보다는 여력이 있는 분의 명단을 발췌해서 접촉하여 소년소녀가장과 결연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만 부담을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답변하신대로 지역 유지급이나 유력한 인사가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용기를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금 가정복지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오늘날까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사람과 결연을 맺어 돈 몇만원주고 1년내내 한번도 찾아보지 않는 결연보다는 정신적으로 1년에 몇번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은 있었고 앞으로도 물질적인 지원보다는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되도록이면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결연해서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계획을 세워만 놨지 실행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무과에서 꾸준하게 했다면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보완해 갔으면 하겠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될건데, 오늘날까지 안해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도출이 안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린이집 마당에 잔디를 심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추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니까 거기는 숙직자도 없다보니 하절기에 또는 가을철에 잔디가 시들어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장흥 불량배들이 거기서 주로 숙식을 하고 밤에 놀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고 하여 담배불로 인해 화재 위험을 안고 있다. 그래서 잔디를 심는다는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구나 생각해서 제가 다른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잔디보다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토로 한차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마사토를 갖다 마당에 깔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마사토를 깔아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마을단위 부녀활성화 2개마을에 백만원씩 지원해서 2∼3년전부터 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원해준 후의 성과가 어떤지?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공동기금이 많이 마련되어 부녀회가 상당히 활성화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해준데가 몇군데 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작년에 주었던 데는 지양하고 안주었던 면을 합니다마는 모든 읍면이 한번은 돌아갔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공동수익이 되어 이익이 어떻게 배포되었으며, 그 효과 기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3∼4년전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줄 예산이 안섰습니다마는, 군비로 50만원을 확보하여 유치 반월부녀회에 줬고 100만원은 안양 율산부녀회를 줬습니다.
율산에서는 쪽파를 재배했습니다마는 쪽파가 작년에는 별로 재미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겨우 본전정도 밖에 안됐고 잎담배를 재배한 유치는 상당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50만원 지원한 것과 자기들 자금 5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을 들여서 잎담배를 심어 판매를 했는데 투자액을 제외하고도 50만원정도 이익을 봤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익 본것은 어디에 이용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부녀회의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영전리에서도 뭘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대효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기는 한봉을 해서 처음에 5통했던 것을 작년에는 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10통이 다 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끼가 많이 없어서 분봉을 하게되면 너무 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7통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금년에는 어디에 지원 하실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금년에는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일단 부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 李金瓚 議員
특별한 이익을 봤을때 발표회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잎담배를 많이 하여 수익을 올렸으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얼마가 남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사례같은 것도 없고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부녀회에서는 사례발표회를 하게 될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다방면으로 여성단체를 한꺼번에 움직이고 계시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애로도 많겠지만 무작정 어떤 여성단체라 해가지고 거기를 늘 옹호하는 것을 하지말고 생산성이 있고 그런데는 조금더 부녀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앞으로 발전성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모자가정에 대해서도 18세 이상이 되면 혜택을 못보는데 그런 경우에도 꼭 혜택을 줘야 될 가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법상 18세가 되면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8세가 되면 모자가구에서 제외가 됩니다마는 학생일때는 20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학생이 아닐때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학생이 아닐때는 근로를 할 수 있고......
○ 李金瓚 議員
그 학생이 대학까지 다닐때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대학을 가더라도 20세까지만 됩니다.
○ 李金瓚 議員
불우한 경우도 끊어 버립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모자가구법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정말 어려운 것이면 모자 가구로서의 지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 李金瓚 議員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자가구 차원에서 특별히 그런 소지를 안고 원성을 하는 가정도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타가 공인한 바와 같이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도 법이 그렇지 않다하고 매정하게 끊은 수가 있는데......
그런것은 지양해서 잘좀 보살펴서 모두 타협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잘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모자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장흥군에 모자가정이 124세대 입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 가정중에는 생계곤란을 느끼지 않는 가정도 있고 아주 곤란한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당하는 것보다는 선별적으로 곤란한 사람은 더주고 조금 잘사는 사람은 보조 안해줘도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가 보조 안해줘도 될만한 가구는 우리가 관리하는 모자가구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모자가구 124세대 중에는 제일 어려운 가구 27세대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70세이상 1,218명 이 사람들은 사회과에서 지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중복 됐습니다. 거택구호자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택구호자입니다.
○ 金才中 議員
생활보호자에게 별도로 지급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金才中 議員
물론, 생활보호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것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년소녀가장에게 도와줄수 없어요?
이미 사회과에서 생활보호자로 보호를 받으니까 이중으로 하지말고 떼어다가 불우한데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은 지금 소년소녀가장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미약하니까 이런 것을 떼어다가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노령수당도 거택구호자중 70세이상 아무도 돌봐줄수 없는 노인들, 이런 사람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떼어다가 할 수 있는 처지는 못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틀니를 제작하여 불우 노인들에게 해줌으로서 도움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틀니 제작 예산출처는 어디였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치과협회에서 50%, 도비.군비에서 50%......
○ 丁學烈 議員
예산에 반영되었던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작년에는 12악을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금년에는 20악을 해야된걸로 알고 있는데 해주면 복지과장님 환영받을 일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래서 올해는 보청기가 하나더 들어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경로승차권 교부 7,380명, 232백만원을 예산에 세웠다가 250백만원이 정산되어서 89%밖에 안됩니다. 왜 100%가 안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00%가 될 수가 없지요. 거동 불편한 노인들은 안다니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배부하지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100% 정산이 안됩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회수해 들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안쓰면 정산을 안하기 때문에......
○ 丁學烈 議員
그러니까 100%을 발행했는데 정산할때 89%만 정산한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리고 건강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가실데 없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저희 어머님만 보더라도 1년이면 백장이 넘게 받으셔도 한장도 안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 丁學烈 議員
장수 불우노인 위문 해가지고 있는데, 위문을 각 읍면별로 합니까?
노인당별로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각 읍면별로 합니다. 경로주간에 그 읍면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분과 또 많으시면서도 어려운 분으로 두분씩을 보고받아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문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금년에는 특히나 보청기까지 20개를 해서 불편을 덜어준다......, 너무나 훌륭한 계획인것 같기에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정학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입니다.
노인승차권 100매를 타갖고 갖더라도 안쓰시면 소용 없는것 아닙니까?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흥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적으로 거의 한동안 굉장히 성행했던 부조리 사항인데, 각 마을로 노인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노인을 상대로 해서 승차권을 싼값에 구입해요.
노인승차권 한매가 알마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10원, 250원......
○ 鄭正秦 議員
210원이면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사용하지 않는 노인 승차권을 210원짜리를 예를들어서 100원에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버스회사로 가서 이것을 정당하니 요구해서 210원을 타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것은 좀 잠잠합니다. 하도 여론이 많고 당국에서 감독이 미치고 하니까 잠잠해졌는데 노인들에게는 5천원만 줘도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100매를 줘버립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와서 청구하여 정당한 요금을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감독관청에서 A라는 마을지역에 A라는 노인이 승차권을 100매를 가지고 갔다고 했을때 불시에 한번쯤은 그분에게 가서 정산을 해볼만도 하지 않느냐,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것을 건의 말씀드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요금 정산 신청이 왔을때 그 승차권이 사람 손을 통해서 이용했던 것과 그냥왔던 것은 금방 보면 압니다. 그런것이 10장씩 묶음으로 해서 왔던 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정산할 수 없다해서 주의를 시켰고, 여기서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새것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비단 이것은 우리군만이 아니라 다른 군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왔고 사실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시군의회에서도 왜 노인승차권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이것을 반납하느냐 하고 질책을 받고 이것을 너무 묶으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해서 조금 풀어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지시가 이것은 사용자가 직접 신청에 의해서 배부를 하게 되었으니까 원칙을 지키되 부득이하게 본인이 올수 없을때는 이장을 통해서 수령을 하더라도 되도록 본인이 수령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공문 지시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수령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령을 해가더라도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전 도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여성단체가 서예 전시회 년 1회, 전통음식 전시회 1회, 본 의원은 여성들이 수공예품 전시회 이것도 연간 최소한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연간 2회정도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전통음식도 계절적으로 1년을 봄,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우리 계절의 전통음식 전시회를 2회 이상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도 계절마다 음식을 전시하면 우리 전통음식을 보급하는데도 좋지만 여성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다 하는 면에서도 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통음식 뿐만아니라 일반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도 계절음식을 주로 하여 연간 4회정도를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통음식하는데 제가 두번 참석을 했고 참 잘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각급 기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배석해서 많은 음식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곁들이면 그분들 한테도 홍보가 되겠는데 몇분만 모시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좀 번거롭고 그런줄은 압니다마는 기왕에 시골에서 마음먹고 나오신 부녀자들, 자기발전을 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해갖고 나왔는데 여러 사람 눈에 띄이도록 기관장들이 더 참석해서 발표회도 하고 시식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올해에는 좀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감님이 부탁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가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꼭 보시도록 협조를 해달라 해서 그쪽에도 연락을 하고 해서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나온 음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좀 번거로워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새로운 승차권이 언제쯤 발행되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1/4분기까지는 구권을 사용하고 4월1일부터는 신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93년도 군정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회의가 시작되어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이 자리에 각 실과장들이 지금 몇분 계십니까?
18개 실과소에서 새마을과장, 지도소장, 수산과장, 지적과장 네분밖에 안계십니다. 그 나머지 실과소장들은 지금 불참한다는 정식 신고가 의장님한테 있었는지? 없었다 하면 회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실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속개하도록 동의합니다.
○ 議長 金裕先
양해말씀 드립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고 출장을 가 계십니다. 물론 실과장이 전체 업무를 다 보는것은 아니겠지만 실과장이 전체 참여한 가운데 해야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고 급한 사항이 있으면 봐가면서 업무도 추진하고 의회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일일이 실과장님 전체가 신고를 하고 이자리를 비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오늘 보고와 질의를 받게된 실과는 물론 자리를 안비웠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질의 끝난 실과장님도 여기 계시고 또 대기하고 있는 실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의와 답변에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다보면 유관적으로 타실과소장에게 질의를 해야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장님한테 어떻게 양해사항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경시풍조가 아니냐, 이 의사당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때는 의장님한테 신고를 하고 실과소에서 대기를 하는 그런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이석을 하고 참석을 안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보는 시각이 너무 경시하는 태도가 아니냐 해서 의장님께서 단독적으로 정하지 마시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전부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양해사항으로 진행할 것인가를 여러 의원님한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정정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각 실과소장이 너무도 이석이 많다. 특히,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련된 실과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회를 하였다가 실과장의 참석여부를 물어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하여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 李金瓚 議員
제가 첨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장님들이 굉장히 바쁘신것 같으니까 퇴근시간이 지난뒤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야 실과장님들이 전부 오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이금찬 의원께서 시간내에는 정회를 했다가 퇴근시간 후에 5시가 넘어서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에 찬성하십니까?
○ 김재식 議員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부의장 말씀에 동의하면서 군수, 부군수님은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출타하셨다 하더라도 그 대신 실과장님들은 다 오셔야 될것 아닙니까?
산업과 소관은 더구나 업무가 다양하여 본 의원도 군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갑자기 참석하시기가 어려울 것 아닙니까?
이금찬 의원 말씀대로 5시가 넘어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부서에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0분간 정회하였다가 결과를 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38分 停會)
(14時57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군정보고는 실과소 상호간의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에서는 오늘 보고가 해당되지 않은 실과소장도 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안계심으로 해서 오히려 실과소장께서는 자리를 더 지켜주고 예의를 갖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할 실과소장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자리를 비워서 정말 이것이 보고장이냐, 아니냐 할 정도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회중에도 특별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얼른 가서 보고 와서 대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여러가지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장흥군의회에서는 정말로 여러가지를 얘기하지 않고 집행부와 가급적이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우리 군정을 이끌어 나가자, 이렇게 항상 너그러운 배려를 제 자신부터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너무도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마저도 들때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여실히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실과장들께서는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해서 차후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사회과장님의 환후관계로 인해서 군수이하 모두가 착잡한 심정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몇분 실과장님이 가셨으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업무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점이 있습니다마는 모든것을 이해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지 못한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몇분의 실과소장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님이 가 계시고, 민방위과장은 관외출장을 가 계십니다. 그리고 내무과장님께서는 병원에 가셨다 오셨고, 산림과장은 군수님과 같이 출장을 가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분은 전부 오셨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배산천 정비공사를 하고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金瓚 議員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리를 놓았다가 다시 뜯고 또 착공을 하고 그런줄 알고 있는데, 배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배산천 정비공사를 할때 뜯고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좁아서 늘리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처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였기에 대하천을 몇억을 들여서 하면서 그렇게 됐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모르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돈이 많아 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 설계될때 하천폭을 계상하지 않아가지고 설계를 했었어요.
폭이 정해지면 그 규정이 나와야 됩니다. 배산천 관계는 폭을 약간 늘렸어요.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로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났으며,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금액까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올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적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농지정리하는데도 주인은 60평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디로 들어간지도 몰라가지고 이번에 발견이되고 지적공사에서 물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배경이 어떤가 잘 모르겠지만 그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가장 많이 광주를 출입하는 그지역에서 그런 짓을 해야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산업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디가 잘못됐으면 이런저런 것이 잘못됐고 비용은 증가되고 그로인해서 우리군의 피해는 얼마있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오.
확고하니 답변을 해봐요.
○ 産業課長 金永鎬
하천정비로 인해서 하천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설치했던 다리를 길게 폭을 늘리는 것 뿐입니다.
○ 李金瓚 議員
과거에 설치했던 다리가 아닙니다. 그 시작을 하면서 다리를 놨습니다.
하천을 하기전에 미리서 한것이 아니예요. 계획에 의해서 다리를 놓은 걸로 압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얼마나 들고 하는지도 조사 안해봤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현지는 가봐서 확인을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현지를 가서 확인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고 하는것도 알것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자로서 주민들의 빈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항시라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 나와서 정식적으로 여기서 질의를 해도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액수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알아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이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하는 지금의 질의내용은 군정질의와는 약간 거리가 먼 내용이나 민원이 없는 진실된 군의회가 되고자 노력한 의원들과는 달리 답변에 응하는 실무자들의 답변은 한결같이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시에 따를 뿐이라는 극히 답습적인 답변으로 일관되고 있어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이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민의의 두려움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속에서 진실로 군민의 숨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실무자들의 책임의식 결여를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제라도 안일한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추곡수매 배정시에 정부지시와 잘못된 배정기준에 의해서 읍면간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많은 불만과 물의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추가 배정시 잘못을 시정하고 농민을 위로하기는 커녕 크게 선심이나 쓰는듯 생색내는 양곡담당 공무원들의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태도는 공무원들의 크게 잘못된 근무자세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런 자세로 근무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지난번 추곡수매 1차 배정과 2차배정으로 두번이 추가배정으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배정기준은 도지시에 의해서 작년도 수매 기준량으로 배정하도록 지시가 되서 저희들한테는 재량권이 없었습니다.
단,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회진, 관산, 장평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않냐 해서 약간의 배정을 했던 것이고, 2차 배정물량이 내려와서 그때는 어느정도 상호간의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사실상 거의 면적에 알맞도록 꼭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사치가 될수 있도록 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에 이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양곡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그후에 약간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분이 김의원님에 대해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 그분은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김의원님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점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수매량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추가로 나온 수매량에 대해서는 읍면장과 타협해서 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님과 합의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産業課長 金永鎬
읍면장 회의때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읍면장 회의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할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지시를 했었어요.
○ 김재식 議員
안했다고 그러던데요.
○ 産業課長 金永鎬
분명히 다 했었습니다. 그때 관산읍장님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시고, 장흥읍장님이 반론을 제기 하셨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양곡때문에 시끄러워요.
그런데 1차배정때 전라북도 같은경우는 50대 50을 배정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실무담당자는 도지사가 양곡배정할 때 시장.군수 모임없이 위임해 버렸기 때문에 군도 읍면장을 모여놓고 타협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단말입니다. 그럴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양곡이 천만석이 남아 돌아가는지 한 말씀만 답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저는 그렇게 판단않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안남아 돌아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지금 양곡이 '90, '91년도에는 약간의 자급자족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91년말에는 거의가 자급자족 수치와 맞았고 '92년도부터서는 사실상 자급자족하기가 넉넉치 못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양곡정책을 애당초 정부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81년에 1,559만석을 수입했어요.
밀어붙이기식을 중앙에서 도까지......, 오직 군에서만이라도 타협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과장님은 "최대한 할랍니다"하고 답변을 하시니 의원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일은 그만두고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앞으로는 중앙이나 도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거의가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바라고, 그런 기준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소값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고개를 못들고 있어요.
그때 저하고 어떤 약속을 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기억이 잘 안납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소값이 25∼3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20%만 잡아도 만원받던 것을 8천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연동제를 폐지하고 제멋대로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연동제가 폐지되었으니까 도에 가서 얘기하여 세무서로 얘기해서 더많이 받은 것을 세금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니까 시중에서 9,500원에 받고 있어요.
작년에 소를 촌에서 잡으면 적게 받으면 5,300원, 비싸게 받으면 6,300원입니다. 이렇게밖에 안되는 고기값을 그렇게 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누가 막을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민을 대표하셔서 농민이 사는 길에 힘이되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억 안나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소값은 떨어지는데 시중 고기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과 지역조합장에게 소값이 떨어지면 고기값이 내려야 될 것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자율적으로 고기값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강제성을 못띱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고를 내가지고 그래도 잘 안될때는 저희들이 한번더 협의회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가 직원들하고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래도 안될때는 강진세무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저하고 말씀하신 것이 벌써 두달이 됐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이런 것을 공문을 냈어요.
○ 김재식 議員
공문가지고는 안된단 말씀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7만 농민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추곡수매를 관산을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농사 45마지기 짓는데 25가마 했습니다. 읍장에게 우리 마을을 많이 주라고 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오직 공인의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본의원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인지, 저보고 잘못된다고 하시면 조금 유감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잘못된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쇠고기값 1만원씩 받는것 이것은 신경써서 단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여러분이 질의를 하게됨으로 한분이 너무 독점하여 시간을 많이 잡으면 타의원이 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 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군정질문때 제가 우리군에 전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도에 건의하여 전기직을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내무과장님에게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농어촌 가로등 관리를 위해서 전기직 증원 승인신청을 해서 받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마는 전기직 공무원을 특채를 할려고 하니까 전기직이 기사 1급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도저히 발굴를 못하겠습니다. 일반회사로 가면 한달에 1백만원이상 받는데, 근무를 못하겠다 해서 지금 공채도 안되고 특채도 안되고 도저히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데 앞으로 더욱 발굴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93년 2월 4일자 지방지 신문에 "농어촌 가로등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매년 상당량 파손되거나 고장이나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군은 이에 보수를 외면하고 있다. 장흥군은 '89년부터 농어촌지역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가로등을 설치 '92년말 현재 농촌 총 1,297등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12천만원을 들여서 769등을 새로히 설치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가로등은 군 당국의 관리소홀로 매년 10%정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 가로등은 설치한지 1개월도 안되어 고장이 나는 형편이다.
더구나 설치자인 군 당국이 주민들의 보수요구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다고 가로등 설치가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는가?" 하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을 보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기 전문직을 채용을 못하겠고 보수는 해야되겠고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어느 신문에 났습니까?
○ 金才中 議員
전남일보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고장가로등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여 읍면에 130등의 고장등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자연파손은 저희 군비로 해서 전액 수리해 주어서 교체했고, 농기구등 인위적으로 파손된 것은 파손자의 부담으로 해서 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1월까지 해서 완전 수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2월 4일자에 또 나왔다 하니까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고장수리 요구한 것은 전액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고장수리 완료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계속 경지정리를 할 거죠?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건설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데 밭에 대해서 특용작물 할려면 경지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과 소관 아니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보는 견해는 선정해논 후계자들이 타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78명 선정된 사람들도 물론 잘 하겠지만 더 잘해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선정을 해주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후계자가 꼭 겸업을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농어민 후계자 신청을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하여 저희군에 오게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소에 의뢰해서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선정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겸업한다는 것이 자기가 후계자로 선정되면 논을 딴사람보고 짓으라고 하고 딴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농사짓으면서 다른 업을 하는 것을 들먹이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는 부업으로 하고 딴 업종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후계자에서 제외되어야 된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선정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농어민 후계자 관계는 저희 주례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 관계는 앞으로 특위가 어느시기에는 구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산업과장은 타협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농어민 후계자 중도취소가 30명, 도시이주가 27명이나 됩니다.
도시이주한 요인들은 분석해 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여러가지 요인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로 나가서 사는 것이 농촌에 있는 것보다 낫고, 가장 중요한 것이 농촌에 살면 결혼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앞으로 농촌에 젊은이가 다시 나오도록 할려면 결혼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여러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농촌 살기가 좀 팍팍하지 않느냐, 아무리 농어민 후계자라 할지라도 돈벌이가 안되고 소득이 없으니까 이농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때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의 사업계획을 보면 70%∼80%가 전부가 경종이다.
축산, 원예등 다른 소득이 높은 그런 분야에는 농어민 후계자가 거의 없고 경종에만 거의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농어민 후계자 육성정책이 의도는 좋았는데 결과론적으로 좋은 작품은 못됐다고 본 의원은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올해 78명을 육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선정 사업계획 수립은 지도소에서 1차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소에 협조 의뢰하여 그런 분야를 검토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무쪼록 올해 78명의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소득이 높은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 李濟錫 議員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도 같은 차원이 되겠습니다마는 11개 단지를 지금까지 육성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의다 해태가공업으로 9개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생산량에 비해서 가공처리시설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장들이 많이 휴업하거나 폐업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공장 가동일수가 다른사업에 비해서 적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은 농어촌 특산단지를 육성하는데, 해태가공보다도 말그대로 본취지에 맞는 그런 특산단지를 육성할 복안은 없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12개 특산단지가 있는데 그중에 마포 1개소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김, 미역 위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양산업인 김, 미역특산단지 지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다른 품목이 개발되는데 중점을 두고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의문난 점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상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은 공포가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됐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은 세입이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 세입이되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됩니다. 전출이 된 뒤에 저희들이 구좌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재무과에 의뢰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데 대상농가등을 선정한다면 또 농민들에게 기대만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오는 즉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언제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세입이 상반기에도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까?
상반기에 안들어오면 그 이후까지 계속 밀어 놓을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기획실과 협조하여 전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후반기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초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빨리 시행이 되어야지, 세입이 안됐다 해서 방치해 두고 있는 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농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해소하고 소득증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기획실하고 협조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농어민 후계자를 '81년부터 '92년까지 507명을 했는데, 이농현상이 30명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여섯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감사때도 지적되어 가지고 말씀드린바 있거니와 지적이 되었으면 즉시 회수 대책을 강구해야 됨에도 3월중에 회수를 할련다 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현재 3명만 회수를 못하고 다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3명은 언제 회수됩니까? 못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
○ 産業課長 金永鎬
보증인들을 지금 추적중에 있습니다. 단시일내에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4만원만 못하고 다 했어요.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그것을 3월중에 한다는 말입니까?
3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3월까지 끝마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모든 가격은 하락이 되는데 축산 폐수처리장을 설치 하도록 되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丁學烈 議員
다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축산폐수사업이 아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야할데가 있고 안해야 할데가 있는데......
○ 丁學烈 議員
해야할 대상지, 개소수까지 불러 드릴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개소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230개소에서 185개를 설치하고 45개는 금년중에 추가로 지원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차질 없도록 업무진행 해 주시고 우량농지 조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이라 함은 각 농민이 기대한바 있고 오직 땅만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실시하는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가 우량농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작년부터 금년까지 했던 것이 5개소인데, 그중에서 준공처리가 안된것이 2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정선출이라고 거기는 원상복구에 약간의 주민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주민들은 돈으로 내주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돈만 받아가지고 다음에 그것이 잘못 되었다 하는 원성도 있을줄 몰라서 저희들이 재무과에 수차에 통보를 했어요. 그것은 빨리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에 장평면 제산리 조수경이가 한것은 1공구 28천평방 미터는 완료가 됐고, 2공구가 준공처리가 안됐는데 이것도 업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협의해서 빨리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미숙해서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골재 채취를 했었는데, 골재채취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골재채취법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했고, 그 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오히려 농지법 보다 상위법이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못살피고......
○ 産業課長 金永鎬
'92년도에 되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즉시 시행이 되어야지 우량농지 조성에 관한사항을 행정감사시 나중에 행정명령으로 하겠다. 또 주무과의 책임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량농지조성에 대해 업무추진을 원활히 해주었으면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을 것인데 한데마다 말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산업과에서 안일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사항이 앞으로는 없겠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에 한 것은 문제점이 없을 것입니다.
○ 丁學烈 議員
작년까지 내준것은 문제점이 있고......
○ 産業課長 金永鎬
작년에 내준것도 크게 문제가 된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여러가지로 관의 위신이 있어야 본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관을 믿고 살 수 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우량농지 조성했던 사람만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 이는 민의 피해가 잦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리고 금년도에 위탁영농 기계화단지가 당초에는 3군데에서 1군데가 늘어 4군데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丁學烈 議員
계획없는 1개사가 늘어난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저희군에 당초에 도에서 3개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본군실정이 위탁영농회사를 빨리 설립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도에다 1개사를 더 지원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여러가지로 참고하여 추가배정을 1개사를 해주어 4군데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위탁영농 회사가 본군에 많이 들어와서 영농편의 제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전 읍면에 위탁영농회사가 1개소씩 갈 수 있도록 도와 절충하여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위탁영농 회사 4개소의 구비서류를 복사해서 의장님에게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당초에 위탁영농 회사선정, 현지조사한 것은 저희들에게 서류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도소에가 있고 지도소에서 넘어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군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의회에 한부 제출해 주실수 있어요?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시작할때 도로부터 언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면으로 언제 공문을 하달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도에서는 1월 5일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게 접수되기는 1월 7일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무과에서 통보받은 것은 1월 8일입니다.
1월 8일이 금요일 이어서 이것을 16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나 날짜가 촉박하고 하여 우선 1차적으로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읍면에 공문도 나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이 충분해야 된다. 지도소에 먼저 자료를 줘라 하고 11일날 결재를 받아 11일 발송을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래서 며칠까지 해주라 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16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16일은 안들어왔고 18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 서류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서류가 며칠간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준비를 할 수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서류준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지도소에 제출합니다.
지도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보만 받아요.
○ 李金瓚 議員
그럼 지도소에서는 며칠날 면에 알렸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저희들은 11일날 접수하여 저희들이 읍면에 통보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일괄 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에 의하면 16일까지 접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16일까지 접수하면 4일동안에 다 할 수 있다고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시 조사한 주민이 위탁영농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평소에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라면 그 기간동안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행정경험이 없다면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제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그것을 16일까지 완료를 해달라 하면 여유를 주어 주민들에게 최대 공배수를 내어 편의를 도모할 수 없는 처지입니까?
명령에 의하여 움직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래서 실질적으로 16일까지 어렵습니다.
꼭 이 날짜를 못지켰어요. 그래서 아마 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눈으로 보고 우리 지역에도 한개를 해볼라고 노력한 한사람입니다.
주민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있고 밤에 잠을 안자고 뛰는 것을 봤어요.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방대한 서류를 16일까지 하라고 하니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위탁영농뿐이 아니라 영농단도 그랬어요.
제가 누차에 얘기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산업시책은 발전적이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최대 생산성을 돋구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발등에 불떨어지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는 도에서 아무리 독촉하더라도 여유를 갖고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뭐라하냐 하면 그것이 무슨 행정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괴롭힐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책정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일부러 늦게 떨어뜨립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위탁영농회사는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습니다마는......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내가 심의를 하는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심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단, 준비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촉박하게 해주시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이 의원이 질의를 했고 정의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상 3개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議長 金裕先
그런데 갑자기 4개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예산상 3개사로 할때 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4개사로 하더라도 보조금이 182백만원밖에 안되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한개사의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3개사의 예산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1개사 총사업비가 9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조가 45백만원, 보조 45백만원중에 국비가 30%, 도비.군비가 있어요.
○ 議長 金裕先
따로 하지말고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킬때에 제 기억에는 3개사를 설립하는데 2억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4개사를 하는데도 182백만원밖에 현황이 안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는 거예요.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는 가내시가 와요. 다음에 선정할때는 본내시로 해서 확정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議長 金裕先
우리 의원들은 무엇을 의심하고 있느냐 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3개사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사는 모인이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나눠먹기식으로 더 늘인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건 아니고 당초에 요구할때는 가내시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예산 세울때는 가내시에 의해서 세우고 집행은 본내시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 議長 金裕先
아뭏든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우량농지 조성관계도 1년 농사를 지은후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된바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권을 발동하고, 기계화 영농단, 영농회사 선정과정, 현지 운영상태등을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것이니 그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저도 신문에서 본 기억도 납니다마는 지금 기계화 영농단 육성정책이 본 의원도 평소에 잘못됐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화 영농단 당사자에게는 보조 융자가 따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도라도 느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능력이 없어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기계화 영농단 육성정책은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에게 보조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는 건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임지에 있을때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위탁영농, 기계화영농단, 기계화전업농가에게 보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지 말고 일률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는 농가에 똑같은 보조가 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위에서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었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기계도 공산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전업농, 위탁영농회사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으면 경제기획원은 도저히 사업비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히 중앙정부에서 생각할때는 이랬든 저랬든간에 농가에 보조를 해주는 정책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명분을 붙이지 않으면 경제기획원에서는 도저히 다른 공산품들도 있는데 왜 농기계만 그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명분을 거쳐서 해줄 뿐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와 수차례 연계하여 알아본 결과 곧 일반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점진적으로 50%까지 늘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 농수산부에서 안이 작성되어 차기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李濟錫 議員
아무쪼록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농어촌 특산단지 신규 신청이 된곳이 4군데 있는데 언제 지정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오늘부터서 직원들이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여 조사자료를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조사하여 올리게 되면 위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꼭 여기서 올린다고 해서 지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올리더라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을때는 지정을 않습니다.
○ 姜成植 議員
조사할때 가동을 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지정이 이전에는 안됐었는데 그걸 신규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신규로 지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은 안됩니다. 현재 조그만하게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해주므로 해서 더 크게 확대가 되고 규모화 되고 그러한 계획이라면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신규 지정이 되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의 지원비용이 틀리니까 기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해서 운영자금을 써야 될텐데 운영자금은 년 이자가 비쌉니다. 이러다 보니 신규 시설자금으로 들어옵니다.
시설을 안고 시설자금을 쓰니까 아까 모의원이 얘기하다 시피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로 지정이 되더라도 시설을 확장하지 않을때는 운영자금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정을 안받으면 운영자금도 지원을 못받습니다.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변태를 하는 경향은 없었는데 금년부터서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분명히하여 그 한계를 가려 지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요구한다고 해서 100%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92년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유치 3건, 장평 2건 우량농지조성이 5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법으로 해버린 곳이 몇군데냐고 했을때 장평 한군데에 마무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외는 없냐고 하니까 분명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나오면서 속기록을 보고 왔는데 분명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간부회의때도 그런 얘기는 안나왔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안나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바로 본인이 군에다 낸 진정서입니다. 제가 이것을 불법으로 했는데 왜 행정당국에서는 행정적으로나 사법적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하고 어처구니 없는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잘 모르겠습니다. 아, 정선출씨 그건 제가 봤어요.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때당시 행정사무감사때는 분명코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산업과장님에게 깜박 속았구나, 역시 산업과장은 거짓말 하는데 명수의 과장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이자리를 빌려서 더욱 발전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는 이다음에 군수님에게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한번만 속이십시오. 두번속이지 마시고......
○ 産業課長 金永鎬
정선출이 관계는 그 얘기를 듣고 알았지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쌀 예약판매, 고향쌀 예약판매의 개념을 달리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명칭만 고향쌀이고 가을쌀이지 똑같습니다.
○ 鄭正秦 議員
'92년도 성과에 대해서 가을쌀 예약판매가 288명에 247천가마를 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지사님이 오셨을때 군수님께서는 '92년도 고향쌀 판매를 지사님에게 어떻게 보고하셨냐 하면 258천가마로 보고 하셨어요. 군수님은 도지사에게 258천가마, 산업과장님은 군의원들에게 247천가마를 팔았습니다 하고 숫자가 틀립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도지사님에게 보고한 것이 거짓말입니까? 산업과장님이 또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것이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거기에 보시다시피 당초에 신청이 258천가마가 됐는데, 그당시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까지 247천가마가 나갔어요. 조금 덜나갔는데 기왕이면 100% 공급한걸로 자료를 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럼 실질적으로 11천가마가 판매가 안됐어도 100% 판매된 걸로 기왕이면 하는 것이 낫겠다 군수님이 도지사님에게 살짝 거짓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1천가마를 군수님에게 드렸다 이말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군수님이 도지사님에게 거짓말 하겠금 이렇게 자료를 제공한 것도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요. 못판것은 못판걸로 해야지 행정이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됩니다.
못한 것은 못한 것으로 분명하게 한계가져야지 소위 참모되시는 분들이 군수님에게 허위보고를 해서 군수님으로 하여금 도지사에게 허위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바로 우리 군민이 군수님한테도 허위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없는 지사는 고생했다라고 칭찬만 해주고 가시고, 이런 행정이 되풀이 되서는 안되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에는 군수님께서도 장흥 사랑하기 운동을 벌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일환책으로 본 의원은 금년도에 우리 고향쌀 사주기 배가운동으로 벌려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수준에 맞출것이 아니라 금년은 고향쌀 사주기 배가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고향쌀 예약판매를 이렇게 추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쌀을 판매하는 직판장이 개설되어서 장흥에서 생산되는 좋은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군수님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농협에 의뢰를 하여 대덕농협에서 서울 마포구 성수동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아마 2월 하순경에 오픈이 될것입니다.
그러면 고향쌀 판매하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93년도는 고향쌀 사주기 배가운동을 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연초에 주무과장으로서는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금년은 고향쌀 사주기 배가운동을 벌려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아까 농어민 후계자 부분에 대해서 이농자가 30명으로 보고가 됐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그럼 그동안에 이농자가 30명에 불과합니까? 30명 더 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저희들이 조사한 집계로는 그렇게 됩니다.
○ 鄭正秦 議員
'91년까지 조사한 것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 관리를 한번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닙니다. 그 이상은 안나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럼 30명외는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분명히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지난 광주일보 2월 6일자에 장가대신 빛더미 농촌총각 하소연이라는 기사를 읽어 보셨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못 읽어 봤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분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가명을 썼습니다.
우리 장흥 농어민 후계자인데 장흥군 관산읍 출신입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돈을 받아 가지고 장가가기 위해서 당구장을 경영하다 망해 가지고 신장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애절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공보실장이 기사를 철하여 공람 안시킵니까? 못봤어요?
광주일보 '93년 2월 6일자에 이런 기막힌 기사가 나왔어요.
이것 확인하시어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하시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왜 하필이면 우리 장흥 출신 농어민 후계자가 장기라도 팔수만 있다면 팔아서 빛이라도 갚았으면 하고 언론에 호소한 기사가 있어요.
이런것도 공보실에서는 기사를 발췌하여 공람을 시켜 조사를 하여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쯤은 추적조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미처 못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鄭正秦 議員
산업과장이 미안하다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 하였다가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14分 停會)
(16時27分 續開)
○ 議長 金裕先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안양면 수문리 용곡마을에 해상관광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죠?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해상관광 사업이 활성화 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지 사정을 제가 보니까 용곡리에 있는 선착장 길이가 짧아 가지고 배가 접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해상관광 사업이 있는 장소고 또 해상관광사업이 활발하니 운영되서 많은 소득을 올리는 차원에서도 용곡리 선착장이 더 바다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용곡에 선착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수문리 말고 해상관광 사업에서 바로 앞에 있는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도 거기가 수심이 더 깊기 때문에 선착장이 좀더 앞으로 나가야 많은 활용도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현지에 갔던 결과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더 증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 수산과 계획으로는 총계획 200m에 70m가 나가 있습니다.
향후 도에 계속 건의하여 200m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착장 40m에 5천만원 계획이 서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년도 장흥군 전체 김 생산량이 4,053천속이 되겠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금년에 4,053천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150만속 정도 생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예년보다 강우량이 적어서 영양 부족으로 성장이 저조하고 또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김 생산이 다소 저조하고, 또하나는 가격이 싼 일반 김보다는 금년에 80%정도가 돌김을 선호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금년이 예년에 비해서 몇%나 김발이 막혔다고 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년보다 1/2정도 줄어들지 않았나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잘못 파악한 것 아니예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득량바다가 50%가 못되어요.
4,053천속이 돌김이 100% 아니겠죠?
○ 水産課長 林圭鎬
약 80%정도......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이 2종, 3종이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미역은 몇종에 해당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미역은 양식이지요. 미역양식 면허를 별도로 얻어가지고 양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우리 장흥군은 득량바다 아닙니까? 득량바다 어디를 기점으로 미역허가지 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김의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부분이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관산일부에 미역양식 면허가 나가있었습니다.
그때당시 수지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지금 이게 김, 미역, 우렁쉥이, 굴등 6가지 품종은 억제되어 있는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도 하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와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미역은 김발과 같이 혼합하여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김재식 議員
지금 현재 재고량 같은 것은 수산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흥군 수협에 묵은 김이 얼마나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20만속 정도 된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현재 전량 있는 것이......
○ 水産課長 林圭鎬
수협에서 정부비축된 것 말고 관산에서 주민들 사놓은 것이 20만속정도....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묻기는 장흥군 수협 전체......
○ 水産課長 林圭鎬
그전에는 100만속정도 됐는데 그게 다 해결되고 20만속정도......
○ 김재식 議員
지금 55만속이 남았거든요. 이 김이 질이 좋은것 같으면 다 팔립니다.
전부 싸구려 김이라 값이 그때와 지금하고 해서 반절을 못받습니다.
그리고 김이 금년에 사서 하입을 해가지고 내년을 겪으고 또 다시 넘길려면 내년에 하입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하입을 안해 버렸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요. 그작년 것을 작년에 하입을 해야 될 것인데 하지않고 1년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과장님께서 직접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산 수협이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어촌 관광개발에 218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어 있는데, 어촌 관광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촌 관광개발 사업이 저희 전남도에 '91년에 해남 땅끝에 한군데 있고, 두번째로 안양 용곡에 가져왔습니다.
취지는 도시민들을 농어촌에 끌여들여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데, 그 사업자체가 숙박시설, 음식점, 유람선 3가지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숙박시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그것이 사업자가 1개 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개인한테는 안되고 어촌계로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218백만원의 사업비중 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보조금이 도비 15%, 군비 15%, 그러니까 30%가 보조고 나머지 융자 60%, 자담 10%입니다.
○ 金才中 議員
30%정도면 약 6천몇백만원 보조가 되군요?
그러면 어촌계 전체가 사업자다......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도소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더할나위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농촌이 심히 어렵고 어차피 수입개방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농촌이 살아 남을려면 기술영농을 앞세워 수입개방에 대응해야 되고, 경쟁력을 길러야 된다고 볼때 저희 지도소가 기술전담을 맡고 있는 처지에서 다시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또 좋은 방향제시해 주시고 사랑의 질책도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온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을 제가 직접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성의있고 소상한 보고라든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저희 양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 뜻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지도소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의원님 양해 하십니까?
○ 鄭正秦 議員
'92년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9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그러면 조금 정리가 덜된 상태입니다마는 제가 모두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됐다 하더라도 '92년도 분은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양과장님께서 보고하시는 것이 양해가 되지만, '93년도 농촌지도소 업무계획은 아직까지도 지도소장님께서 정리가 안되셨다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93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것을 의장님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議長 金裕先
좋습니다. 다소 업무 파악이 덜됐다 할지라도 '92년도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으로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작년도에도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각 읍면에는 농민상담실이 부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읍은 농민상담실이 없습니다.
군 농촌지도소가 있기 때문에 장흥읍은 농민상담소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농촌지도자 협의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장흥읍의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상담실이 없다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농민들이 상담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92년도 장흥읍 농민들이 지도소에 와가지고 상담하는 건수가 대충 몇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전부 상담부를 적고 있습니다마는......
○ 鄭正秦 議員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흥은 5일시장을 끼고 있고 매일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시장중심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부지역 시장부근에 농민상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비단 장흥읍 농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사람들도 5일시장을 보러올때 또는 장흥읍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올때 활용한다 이겁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계획을 세우도록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93년도 장흥읍 농민상담소 설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전임 소장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지도소는 많으면서도 제 입장에서는 적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한사람을 장흥읍 상담소 요원으로 이미 지정을 해놨는데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에 대한 대책만 있으면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사무소나 문화원에는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상담소를 설치를 안할 것이냐, 차선책으로 그 부근에 가게를 임대해서라도 농민상담소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방향을 제시했을 적에 농촌지도소나 집행부에서도 저하고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되어 가고 있는 습성이 무엇이냐,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보니까 마치 의회에서만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있는 그런 자세가 문제다 이겁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면 농촌지도소에서도 각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절대적으로 장흥읍에는 필요합니다" 하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건의는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세를 저는 질책하는 것입니다.
마치 의회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 요. 그것이 조금 문제이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벌서 내일 모레 모내기가 시작됩니다.
방금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이토록 좋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농민들이 가서 상담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93년도에 빨리 조치해서 많은 농민들로 하여금 소득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울러서 읍사무소나 문화원에 공간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부근에 가게를 임대라도 해서 농민상담소를 설치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지도소장과 협의해서 검토하여 마지막날 답변 올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동안에 한번도 타협이 없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군수님에게 와서 이건 필요합니다 하고 단 한번도 그동안에 타협을 안했어요.
이상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변명이 아니라 한가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군수님에게 손벌릴 일이 많은데 오자마자 또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미루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되는 쪽으로 건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소장님께서 양질쌀 생산지도를 하여 밥맛좋은 쌀품종 확대보급을 하여 전남 쌀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밥맛좋은 쌀 종자보급 계획은 어떻게 서있는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증식포를 설치하여 매년 거기에 생산된 종자를 농가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보급종이 내려오는데 농가가 자기 기호라든지 여러가지 토지등을 참작해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토질에 맞는가, 그 농가가 막연히 그런 것을 외면하고 신청을 하는가의 적정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만금벼, 영남벼, 화성벼 같은 것은 진즉부터 우리고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만금벼는 좀 생소한 품종이 되어서 작년 가을에 품종수확 하는데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장흥군에서 몇헥타를 했는데 보급은 얼마할란다는 이런 계획이 치밀히 서 있어야만이 밥맛좋은 쌀을 빨리 볼 것인데, 그런 체계노선이 안서 있으면 밥맛 좋은 쌀이 보급이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옳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름대로 그 계획을 소상이 짜여져 있습니다. 세부실천 계획은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농민들에게 빨리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 하얀들 만들기 운동입니다.
주요 작목은 오이, 딸기, 메론, 미나리, 유자인데 5∼6가지 품종가지고 하얀들이 이루어 집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아닙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작목만 열거를 했을 뿐입니다.
나름대로 특화작목 3작목과 권장작목 10작목을 소상히 해서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전부 제시 할 수가 없어서 대표적인 작목만 제시를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장기목표에 '97년까지는 350㏊, 현재의 계획은 90㏊이죠?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금년도 계획이 90㏊로 보고 '97년까지 350㏊를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 丁學烈 議員
비닐하우스 90㏊면 적은 면적이 아니죠? 확보가 다 됩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좀 의욕적인 목표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래서 210억을 소득증대의 목표로 삼고 실지로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나갈 실지 작목인데, 사실 작목은 무엇입니까?
여기 빠진 작목은 무엇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금년도에 90㏊라는 말은 지금 현재 절대면적이 68㏊입니다.
절대면적이라는 것은 하우스 면적은 늘어나지 않고 한번 심었을때의 얘기고 연면적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면적은 68㏊로 봤을때 약 30㏊는 금년도에 확대할 수가 있지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작목은 오이, 딸기, 메론, 미나리, 유자, 유자는 저희지역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역에서는 유자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작목이 있는데 빠진 고추, 토마토등은 시설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작목은 특화작목으로 이것을 중점적으로 확대보급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하얀들 만들기를 보다더 계획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알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우량감자 생산보급 정착에 대해서 우리군에 우량감자 종균 발상인가 해서 생산한 것이 '90년도부터 했죠?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작년에 처음 600평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2억을 들여 600평에서 4톤이 생산되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 丁學烈 議員
금년에는 800평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 丁學烈 議員
종자 4톤 가지고 금년에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200평을 더 수확한다는 말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금년에 800평을 4톤가지고 심을수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300평에 150∼200㎏ 가지고 심을수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600평을 재배하여 4톤의 종자가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작년에 대덕, 안양 농가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율교환을 실시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양 일부는 보성지도소에서 알선해 가지고 농가가 수령해간 실적도 있습니다.
600평은 농가가 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본 의원들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도소 육성발전을 위해서 농촌진흥책을 위해서 많은 예산도 사실상 봐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감자 한가지 가지고 4톤만이 보급이 되었다 하니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죄송합니다. 변명이 된것 같습니다마는 작년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정식으로 조직배양실을 운영합니다.
○ 丁學烈 議員
기껏해야 보성에서 가져다가 종자를 보급했지 않냐 하는 생각뿐인데 사실된 것이예요?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예, 된것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보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농촌지역에 농기계보급율이 늘어 수리시설이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술자가 몇명입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수리요원은 의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2명있고, 또 저희들 직원이 2명있습니다. 그래서 4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사람들이 지도소에서 수리를 합니까?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순회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도소에서는 안하고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그러니까 내방 수리를 요할때는 지도소 내에서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기계가 농촌에 많이 들어올 것이고 수리시설하는 곳은 별로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농기계 수리계를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소장님 고려해 보겠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지도소 계 편제는 시군임의로 할 수가 없고......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건의를 해야지요.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도 단위 핑계를 대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병버섯이 일반 버섯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표고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때 참나무에서 노지 재배한 것하고 병버섯을 했을때 하고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장흥만 하는 것이라 구체적인 답변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병버섯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출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약간 품질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경비, 노력, 수익과 같은 것은 비교했을때 어떻게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더 소득이 높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다른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 적극 권장하여 확대 재배할 의향은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지도소에다 한동을 지어 기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산에다가 협업단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 많은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경비, 노력 모든것을 절감하겠금 권장을 해서 많이 확대가 되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시는 일이 많고 성과도 많은줄 압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느타리 버섯, 작년에 한것 확인해 봤어요?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제가 전수 조사를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일부분이라도 가서 소득이 얼마나 되고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파종을 해서 얼마나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수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오늘 같은 좌석에서도 농촌지도소에서 활동한 성과를 과감하니 PR할 수 있는 장소도 되고 그런데 그걸 파악을 안하시고 계시고, 어산리 1동, 접정리 1동 한것이 금년 몇달간 소득이 상당히 나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감독이 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것은 빨리 발췌하여 PR를 하는것이 여러분의 큰 임무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계시니 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각 면단위회에서 30∼50수가 집단으로 되어 가지고 장흥군적으로 농촌지도자회가 구성된줄 압니다.
그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의 활동은 우리 장흥군 일원에 있어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여러가지 농촌지도소를 부흥시키는 뒷바라지를 해준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싯점에서는 어떠한 작목이나 어떤 특별한 좋은 기회가 있다면 혜택이 제일먼저 그분들에게 가버리고 일반 농가에는 별로 혜택이 없다고 농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농촌지도자하고 농촌지도자 회원 단체들만 이루어진다.
가령 좋은 종자를 금년에 배당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분들만 배당이 되고 그 회원을 제외한 일반농가에는 거의 잘 보급이 안된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전문적으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오래 거래를 하다보니까 전부 그렇게 농민들이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지도소에서는 다시 개념을 살려서 그분들과 합세 해서 고루 배당할 수 있고, 고루 농촌이 잘살 수 있는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예, 농촌지도자회의 지도는 수입개방 대응의 선두농가로 육성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귀한 예산을 주시는데 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는 시범단계입니다. 농민의 수용태세가 갖춰져 있는 농가에게 사업을 줘야지 우선 보조가 욕심이 나가지고 사업을 막상 주고나면 지도소 지시를 안따르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시비를 무슨비료를 어느때 얼마만큼만 주어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중에 가서 줘 버린다든지 병충해 방제를 안하고 했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여유롭게 추진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믿을수 있는, 다시말해서 수용자세가 갖춰져 있는 농가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도자회가 되는데 "지도자회가 아니라고 안주냐" 그러면 "당신도 지도자회에 가입을 하시오. 그러면 당신도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별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의사가 있다면 가입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 李金瓚 議員
소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장님이 생각하는 안에서 전부가 다 그렇게 운영되는데, 조금 남은 것도 배려를 안해주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앞으로 각별히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참고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충실하고 정성이 담긴 군정계획이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9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金炳煥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捺印하신분
- о 요 구 자 : 이제석 의원외 7인
- о 사 유 : 1993년도 군정보고 청취
- о 집회공고 : '92. 2. 12 (군게시판)
- о 장흥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 о 장흥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о 장흥군군민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о 장흥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о 1993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 о 1993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이상 15건 2월 13일 장흥군수 제출)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2월17일 의장제의)
- 김재식 金才中
- о 유치면 대리소재 "후보들" 농지보전을 위한 제방공사 허가취소 요망
- · 민원인 : 유치면 대리 문병헌외 40인
- · 접 수 : '93. 1. 13
- · 내 용 : 유치면 대리 소재 "후보들"의 농지보전을 위해 대리뒷보상류하천 제방공사 허가 취소요망
- · 조 치 : 집행부로 이송 검토요구 결과 민원인들 모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어렵다는 회신을 1월 27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