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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12月24(木)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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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長興郡民憲章條例改正條例案   
   2. 長興郡民의날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3.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   
   4. 長興郡農機械移動修理所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   
   5.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6. 1992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7.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8. 農漁村發展計劃報告   
   9. 쌀輸入開放反對決意文採擇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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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長興郡民憲章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民의날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農機械移動修理所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農機械移動修理所設置및運營條例案에대한修正案(文長鎬議員外7人發議)
   6.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7. 1992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8.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9. 農漁村發展計劃報告(郡守提出)
   10.쌀輸入開放反對決意文採擇의件(金才中議員發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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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는 물론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도 능률적이고 격조높은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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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興郡民憲章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民의날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제출한 장흥군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과 장흥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각종 규정은 조문형식과 목적 규정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전문개정으로 1조, 2조, 3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상정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군민헌장 조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장흥군민의날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민헌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민의날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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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興郡老人福祉基金設置및運用管理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도조례가 '92년 10월 19일 제정되었고, 그 준칙에 의거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첫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인복지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을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하되 재원은 군의 출연금, 노인복지 연합회의 출연금, 기관단체등이 기탁한 성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중 군의 출연금은 '93년부터 '96까지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서 계상하여 목표액 1억원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비 출연금은 '93년 3월까지 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 10,120천원을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외 노인복지기금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최고이율로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기금등으로 운용되며,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이자 수입의 10%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이자 수입의 집행잔액은 재정립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 기금결산, 기타 금융기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회관 운용관리, 노인교육과 노인교실운영,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정복지과장과 계장을 기금 운용관으로 지정하여 기금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제8조 제5항에 보면은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라는 것이 있는데 노인능력 은행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65세 노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동작업장으로 유치 같은데는 싸리 빗자루를 만들어서 팔게한다 할지, 회진 같은데는 해태를 만드는데 공동작업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준 노인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말씀하신데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금 노인들의 수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관리하는 것을 노인능력 은행이라고 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물론 생산활동도 노인능력에 들어 가겠고, 또 사회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등 노인들이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노인능력 은행이라고 합니다.
   꼭 돈하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을 노인능력 은행으로 봅니다.
○ 鄭正秦 議員   
   설명이 불충분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능력 은행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노인능력 은행이라고 하는가 그 방향 설정이 명확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군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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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興郡農機械移動修理所設置및運營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장흥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직 공무원은 법규행정이 미숙해서 조례개정이 지체된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법규를 충분히 연찬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0년 6월 1일자 제정된 구 조례가 미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효율적인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념부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운영 조례를 농기계 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조례로 개정해서 효율적이고 봉사적인 농기계 수리와 정비 그리고 고장 예방, 안전사용, 보관, 관리, 교육까지 실시해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에 대처해서 농촌의 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서 세입.세출 외현금 구좌로 관리해서 농기계 수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은 농기계 수리 봉사반 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아침에 저희들 책상에 놔둔 서류 제6조를 보면 망실 또는 훼손 사항이 있는데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보상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구 조례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아침에 갑자기 이것을 갖다 놓은 것은 참고하라 이거지요?
○ 指導所長 鄭道鉉   
   예, 구조례를 참고 하시라는 겁니다.
○ 李濟錫 議員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있어서 기금 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모든 기금은 의회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관리 조례안을 보면 결산 및 보고를 반드시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장흥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금에 따른 어떤 우리의회에서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指導所長 鄭道鉉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금은 군의회의 보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구조례 6조가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이 개정 조례안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장비나 여러가지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망실 되었을 때나 훼손 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가 한계점이 안나와 있는데 제가 잘못 보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조에 있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제5조 3항에 보면은 부품가 인상, 훼손등의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5조 3항이 그것과 맥을 상통한다 그말이지요?
○ 指導所長 鄭道鉉   
   예.
○ 鄭正秦 議員   
   부품가 인상, 훼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 그러면 부품가 인상이나 훼손만 거기에 해당되지 농기계 수리를 해줘야 되는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잃어 버렸을 때에는 개인의 책임은 묻지 않고, 항상 군비로만 충당해 줄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관리자가 거기에 대한 공구장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하지를 못하고 망실해 버리고 훼손해 버렸을 때에는 군비로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된다고 보았을때 관리자의 책임 한계도 분명히 명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 指導所長 鄭道鉉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선의의 관리를 해야 하고 그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것입니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자기 부주의로 그렇게 할리는 없고, 차안에 부품 관리고가 있고 그런데 수리를 하다 보면은 공구를 늘어 놓고 보면은 주민들이 와서 보다가 가져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관리를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할것을 전제로 하고 한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이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를 관리하는데 철저는 기하겠지마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장비가 망실 되었다든지 또는 훼손 되었을때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 한다던지 거기에 변상의 문제가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되었을때는 애매하니 그저 훼손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은 군비로만 충당 할것이냐, 또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공구가 망실 되었다든지 했을때에는 본인이 변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공무원이 철저를 기해서 하겠지만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상당한 가격의 어떤 장비를 망실 했을 경우에 예를 든다면 수리나가는 공직자가 주민들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수고한다고 술이라도 한잔 먹고해서 만취된 상태에서 공구를 망각하고 거기다가 놔두고 와버렸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변상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도 군비에서 그것을 충당 해준다는 것은 모순적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관리자의부주의로 인해서 망실 되었을 때에는 한계점이 명확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소장님! 이관계는 어떤 재무회계 규칙이나 일반사항 규칙으로 정해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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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長興郡農機械移動修理所設置및運營條例案에대한修正案(文長鎬議員外7人發議)      
○ 議長 金裕先   
   본 안에 대해서는 문장호 의원외 7인으로 부터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수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문장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장흥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장흥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서는 위와같은 사항을 규정한 바가 없어 매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를 군수와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추가 삽입하여 본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외 7인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0인중, 찬성 7인, 반대 0인 기권 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문장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장흥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 농기계 이동수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표결 않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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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2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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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92年度第3回追更豫算案審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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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통과 및 정기회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군수 박래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군의회 개원이후 두번째 열린 정기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써 금년 한해의 군정평가와 행정사무감사, 각종 법규의 정비, 예산결산 승인 이외에도 내년도 군정시책과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을 심의 하시는등 열정적으로 올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에찬 새해를 설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을 통하여 논의되었던 사항들은 군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군민에게 언제나 희망과 의욕을 갖고 군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회 기간중 제14대 대통령선거가 실시 되었습니다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질서있는 분위기 속에서 치루어 지고, 성숙된 군민의식과 우리의 선거문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말미암아 잠시 빚게 됐던 대립과 갈등은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과거에 묻어 버리고 국민들 모두가 심기 일전하여, 손에 손을 잡고, 힘을 합하여 생업에 충실해야 함은 물론 해이해진 사회기강도 다스리고, 새질서 새생활운동에 더욱 물론 박차를 가하여 30년만에 세워진 문민정부 하에서 지역의 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모두가 뜻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금년 한해동안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들을 회상을 하면서 흡족하지 못한 실적을 자책하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군수이하 650여 공직자는 올해의 경험과 성과를 교훈삼아 더욱 꿈과 활력이 넘치도록 군민소득 개발과 지역의 균형개발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에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활기차고 복된땅 장흥건설에 힘쓸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아무쪼록 밝아오는 계유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과 군민 모두가 가정에 희망과 기쁨,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제15회 정기회 마지막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얻을 것이 있습니다.
   폐회 되는걸 보고 제가 자리를 뜰려고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행사가 있어서, 부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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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2年度長興郡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1992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92년도장흥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은 취득 32건, 처분 50건을 얻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 민원실과 지적과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민원 환경을 조성코자 현 재무과와 민방위과를 합쳐서 민원실로 확장하고, 민방위과는 도시과로 도시과는 민원실로 재무과는 본청 2층 옥상에 50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군의회 청사를 교육청으로 옮기게 되면은 2층옥상 조립식 건물은 발간실 및 창고로 사용하고, 본청 뒷편 창고를 철거해서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장흥읍 충열리 산 8번지에 42.9㎡ 규모의 팔각정을 건립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장흥읍 기양리 장흥문화원 2층 옥상에 165.4㎡ 규모의 청소년 수련방을 건립하여 청소년 취미활동 및 정서 함양을 위해 기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분뇨 위생처리장의 방류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등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장흥읍 금산리 848번지 분뇨처리장 내에 50.4㎡ 규모의 실험실을 건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문화원 옥상에 청소년 수련방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년 수련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글자 그대로 수련입니다.
   수련시켜서 나쁜짓을 못하도록 수련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원 2층에다가 조립식으로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그것이 미관상 보기가 안좋을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조립식 건물은 뜯어서 옮길것을 예상하고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것인데 영구 건물로 짓지 않고, 전부 하는 것이 조립식 건물이예요? 미관상 보기 싫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 건물 옥상이 당초 구조가 튼튼한 벽돌로나 슬라브로 올리게 되면은 그 건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10여년 계획하고 지금 만든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군청 2층 옥상에 조립식 건물을 짓은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영구 건물로 해야지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조립식도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립식을 반 영구적이기 때문에 우선 보기는 싫겠습니다마는 우선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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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92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민의원 입니다.
   1992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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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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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개선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시정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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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農漁村發展計劃報告(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8항 농어촌발전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어촌발전 계획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총 9,69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재원에 있어서 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 구조개선 부분과 생활환경 기능 복지확충 부분에 거의 90%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것 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농어민의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난 것이지, 물론 구조적으로 잘못 되었기 때문에 구조개선이 당연히 되어야 하지마는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소득을 다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불과 9,691억 중에 소득의 다원화 지원에는 불과 0.78%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따른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알겠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 분야가 바로 소득원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소득원 강화는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단위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약간 나왔습니다.
   그것은 농공단지조성 계획이라든지, 지역 특산 부업단지조성 이라든지, 관광소득원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민 훈련등의 분야가 소득원 다양화 계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심의회때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 하면은 농공단지가 현재 전군에 1개소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2개소내지 3개소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것을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이 전국적인 물량을 비교해 놓고 보니까 2개소 이상은 책정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1개소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곁들여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 드리자면은 미곡 종합처리장 시설 관계도 저희들은 3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발전 심의과정에서 3개소는 너무 많기 때문에 2개소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그것도 지금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보고드리고, 여기서도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 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사업비를 1차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차 확정한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될것이고, 조정되면은 조정결과에서 저희들이 다시 사업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사업비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막연하니 포괄적으로만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투자했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할 계획이 미흡하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이것이 지금 현재 간단히 유인물에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유인물은 분량이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약해서 집계만 여기다가 수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유인이 되면은 도에다 보고하고, 다음에 유인물이 나오게 되면은 상세히 유인물내에 분야별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질문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한 것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인구가 계속해서 도시로 빠져 나가버리는 이유를 과장님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저나 여러 의원님께서 동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 김재식 議員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금년에 그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당히 골치를 앓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맥위주로 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수매만 전량 수매해 버리면은 농어민들이 갔던 사람이 다시오고,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면은 그변동은 하나도 못하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니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물량을 조정할때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전국적인 물량이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증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도 사실상 이렇게 9,600억 이라는 돈을 택해서 올라 갔지마는 정부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돈을 가지고 다시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전남 27개 시군의 산업과장이 별도로 회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변경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사항중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재검토토록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농어촌발전 계획보고를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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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쌀輸入開放反對決意文採擇의件(金才中議員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9항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재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의원 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우리 민족과 함께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문화정신의 뿌리이자 우리 6백만 농민의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근원이기 때문에 쌀수입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되어서는 않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 호소하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 군민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쌀은 우리민족과 함께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문화정신의 뿌리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이요. 분신이다.
   따라서 지난해 우리 농촌농민의 확고한 의사 표시로 쌀수입 개방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고, 정부 또한 쌀시장 만큼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EC간의 상호 쟁점사항 합의를 계기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일부 농수산물의 이기적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겉으로는 공존 공영을 외치는 선진제국들의 소수 농민을 위해 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세계 각국의 대다수 농민의 희생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기초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서 식량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나라의 존립이요. 국민생산의 가장 필수적인 생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 있고, 우리 농민은 물론 온국민이 하나가 되어 수입개방을 저지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요즈음 국내 일각에서 쌀시장은 어차피 개방될 수 밖에 없다는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 장흥군의회는 제15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될 수 없으며, 정부와 온국민에게 개방반대를 위한 확고하고, 단결된 의지를 재 촉구함과 동시에 U.R협상에서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과 입장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우리국민의 기초식량이며, 600만 농민의 가장 중요한 생계유지 수단이기에 최소한의 시장개방은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둘째, U.R농산물 협상은 식량 수출국만이 아닌 식량 수입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의 이익이 반드시 균형있게 반영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 생산기반이 붕괴도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쌀수입 개방 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 할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우리 6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온국민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정기회의 회기 30일이 모두 끝난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생산적이고, 밝은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고 보람있는 해로 결산하고, 맞이하는 새해에도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기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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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企劃  室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務  課長  金珠煥
•      새마을과장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籍  課長  姜永國
•      社會  課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  課長  金永鎬
•      山林  課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産  課長  林圭鎬
•      建設  課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課長  尹一相
•      指導  所長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捺印하신분

•      議    長  金裕先
•      議    員  郭鍾玟
•      議    員  姜成植
•      事務課長  金京玉
•   【 報告事項 】

○ 의안접수    

•      о 농어촌발전계획보고(12월21일 군수제출)
•      о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채택의건(12월22일 김재중의원외 5인발의)
•      о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12월23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о 장흥군농기계이동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12월23일 문장호의원외 7인발의)

○ 위원회 보고서접수   

•       о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12월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의안철회    

•      о 장흥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      о 장흥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        (이상 2건은 내용을 재정비 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12월23일 군수께서 철회 요구하여 의장께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