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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11月26(木)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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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長興郡地方公務員職務發明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公務員基本事務用品費支給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   
   4.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   
   7.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9.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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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金瓚 議員外 7人發議)
   2. 長興郡地方公務員職務發明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文長鎬 議員外 6人發議)
   3. 長興郡公務員基本事務用品費支給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文常永 議員外 6人發議)
   4.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丁學烈 議員外 7人發議)
   5.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鄭正秦議員外 3人 發議)
   6. 長興郡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 議員外 7人發議)
   7.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8.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9.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10. 郡政에대한質問(김재식 議員外 7人發議)
   11. 休會의件(議長提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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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의하고 군정질문을 실시하는 매우 귀중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쌓은 경륜과 수집된 여론을 바탕으로 격조높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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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長興郡議會事務課의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等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李金瓚 議員外 7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신규 구입한 차량의 운전원 정원이 지난 '92년 3월 25일자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게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현재 사무과에 두는 직원 정수가 10명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 규칙은 11명으로 개정되어 사무과 운전기사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그럴수가 있는 것인지 군수께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조례정비를 우리지역 실정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토록 우리 의회에서 누차 요구 하였음에도 각 실.과.소의 관계부서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음도 정말 유감이요.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사무과 직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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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長興郡地方公務員職務發明報償條例中改正條例案(文長鎬 議員外 6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특허법이 '90년 1월3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법 조항으로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에서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를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로 하고, 조례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장흥군으로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사전모임을 통하여 진지한 토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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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長興郡公務員基本事務用品費支給에관한條例廢止條例案(文常永 議員外 6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장흥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것은 당초 본조례는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이었으나,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정하는 바가 없어 사실상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흥군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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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丁學烈 議員外 7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본 조례중 제5조제1항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이 융자신청시 거주지 읍면의 새마을지도자리.통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 해석상 착오의 우려가 있어, 이것을 당해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과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도록 자구를 수정,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착오가 없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방금 제안설명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는 신청절차에 있어서 읍.면지역안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추천을 받도록 한것을 「당해 마을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경우 새마을지도자나 이장 두사람중 어느 한사람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는 혼선이 또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 조문에서 「당해 마을의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과 거주지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것을 「또는」을 삭제하여 「당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이장과 거주지 읍.면장」으로 하여 신청시 당해 마을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그리고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모두 받도록 하여 신청절차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5조 자구를 수정했으면 합니다.
   수정안 작성 제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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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長興郡零細民生活安定資金融資條例中改正條例案에대한修正案(鄭正秦議員外 3人 發議)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외 3인으로부터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자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정진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새마을지도자 또는 이장」으로 되어있어 두사람중 한사람의 추천만 받으면 가능케 되어 있는것을 이 조문내용중에서 「또는」을 삭제하여 「새마을지도자·이장」으로 하여 추천시 두사람 모두의 추천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정학렬 의원께서 발의한 개정조례안이나 정정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의원들께서 방금 제출된 수정안에 찬성한 것 같아 정정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장흥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정정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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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長興郡家畜飼育制限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金才中 議員外 7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당초 폐기물 관리법이었으나 '91년 3월 8일자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를 폐기물관리법 제35조로 되어있던 것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하고, 가축사육 규제와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조항을 법 제43조에서 법 제55조로 하여 근거조항을 바르게 하고, 본 조례중 시민보건 향상을 군민의 생활환경보전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3조와 55조에 대해서 김의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金才中 議員   
   43조는 도지사·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군수는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한바에 의해서 그 가축의 사육장을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55조는 폐기물에 대한 벌칙조항의 법률입니다.
   43조는 도지사, 군수는 이 법의 범위내에서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중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혼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사전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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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長興郡地方公務員醫療業務等의手當支給條例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지급규정 제14조에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이 '92년 9월 24일 국무회의 의결를 거쳐서 9월 25일 개정   공포되고, 금년 10월 2일 이에 따른 조례 개정안 준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전문직 의사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게 된다면 현행 월 일반의가 수당으로 65천원, 전문의에게는 72천원이 상향조정되게 되고, 기타 전문직 의료업무 수당 개정안은 유인물 별표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총 23명입니다.
   공중보건의는 22명, 그리고 전문직 치과의사가 한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22명은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36개월을 기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봉급은 군계급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모두 국비입니다.
   따라서 공중보건의 22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의사는 전문직 치과의사 한사람입니다
   보건소 치과의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재의 보수는 본봉이 689천원, 그리고 의료업무 수당이 현재 565천원입니다. 개정이 된다면 85천원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당을 565천원에서 650천원으로 받게 되는데, 현재 받고 있는 565천원은 '86년도 개정당시 결정된 금액이고, 6년반만에 85천원을 올려주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보건소 치과운영 수입은 한달에 적을때는 3백만원, 많을때는 4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치과의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저희군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시면 의료공무원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주민 보건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월 약 2백만원정도의 봉급을 주고도 더 벌어들입니다마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일반과 상당히 차이가 있게 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전문의사의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우개선상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출한 조례안중에서 별표 2를 보면 몇원이하로 표시되어 있는데 안줄 수도 있고, 1원부터 10,000원까지는 줄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정도가 심하지 않느냐 해서 가급이나 나급이하로 명시되는 사항이 의문점이 생겨서 묻습니다.
   이와 같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지 않고 이하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증폭이 심해서 질문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개정전 현행은 565천원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면서 650천원이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지급수당 규정 및 령입니다. 원 준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산이 없으면 못준다는 사항인데 대개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준다는 사항입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묻는 취지는 조례는 보다 명확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원부터 만원이나 십만원 차이를 감안해서 지급자의 어떤 재량권이 있게되는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묻습니다.
   정확하게 얼마, 그렇게 못을 박을 수 없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군이나 거의 이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지급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합니다.
○ 丁學烈 議員   
   가급적이면 상한선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례로서 정하는데 더줄 수도 있고 덜 줄수도 있다......
   지금 일반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너스 같은 것은 수지타산을 맞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직사회에서 조례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해가 안갑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별표 1에 보면 우리군은 병지에 속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郭鍾玟 議員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갑지. 을지. 병지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시. 직할시. 도 및 시.구는 갑지로 분류되어 있고, 병지는 인구나 군세등을 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보사부 지침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수 없고, 장흥을 포함해서 62개군이 병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공중보건의 22명 말고 치과 의사가 전문직이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전문직입니다.
○ 郭鍾玟 議員   
   몇사람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한사람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병역을 필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병역 면제자입니다. 여자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수당 개정조례를 인정 안해주면 사표내면 그만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러지요. 지금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이 저희들 직제상 있는데 일반 의사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공무원입니다.
   치과의사는 계약을 해가지고 정규직 대우는 받습니다마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공무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치과의사는 생기는 것 많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별표 2에 가급, 나급 그랬는데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가급은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자, 나급은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는자 입니다.
○ 李金瓚 議員   
   의사는 똑같을 건데......
○ 內務課長 金珠煥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과 일반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 李金瓚 議員   
   조례 제1조 목적,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의 특수업무 수당중 일반직 의사와 전임 전문직의사에 관하여서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근거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이 조례의 근거조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규정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까 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공무원 수당을 적게 주고 많이 주고 하는 것은......
○ 內務課長 金珠煥   
   많이 주는 것은 아니죠. 상한선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방금 내무과장님께서 별표 2의 가급, 나급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급 해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전문의사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안할 것 아닙니까?
   나급 해가지고 일반의사로 표시를 해주셨으면 질문이 안나왔을텐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성의가 너무 없다 이겁니다.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수당지급액이 승인되었다고 하셨죠?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議員   
   그 서류를 저희 의원들이 볼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議員   
   그것도 여기 조례안에 첨부를 해 주셨더라면 우리 의원들이 습득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장관이 승인한 내용은 어떤 범위와 금액의 상한선을 승인하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적용지역,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등을 조례에서 정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전부 수록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외에 다른 규정에 모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가급적 안 넣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토론을 신청해주신 정정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조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조례는 누구나 알기쉽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조문의 의미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되는 애매한 표현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표현이 있을 경우가 생기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조례는 하나의 법으로써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가능한한 표현을 정확히 하여 유권해석이나 재량의 범위를 줄여 시행상 착오나 혼선이 없도록 조례 내용이 정확해야 함에도 첫째, 조례의 목적에 근거 법의 조항과 적용 범위가 불분명하고 둘째, 본 조례 개정안의 별표 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에 병지는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알수 없고, 셋째,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에 "가급"과 "나급"의 급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함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며,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내무부 장관이 정한 한도내에서 조례에서는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월 얼마이하로 되어 있어 지급하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이 재량성이 부여되어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준등이 정학하지 못하고, 적용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례가 의결된다 하더라도 운용하기 힘들것입니다.
   적용상 너무나도 재량과 혼선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의원의 의견에 뜻을 같이해 주시길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보다도 수당이나 모든 보수가 약합니다.
   저희군에 근무하는 일반의, 전문의를 보더라도 우리 주민들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중요한 의료업무, 또 거기에 기술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보는데, 보다더 보수는 후히 못주더라도 수당만은 가결을 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서 찬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듣기로 근무자세가 아주 안좋다고 합니다.
   줄것은 주고 부릴 것은 부려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군수께서 제출한 장흥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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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長興郡物品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물품 매각시 재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하였으나, 감정기준액이 소액이어서 감정대상 물량이 늘어나고 동 감정 수수료도 많이 지출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없는 폐품까지 감정을 하여,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가 많으므로 감정기준 금액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만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 매각 하므로써 예산절감 및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며, 중요물품의 하한범위를 취득단가 50만원 기준으로 하므로써 매년 물가인상등으로 중요물품 대상이 늘어나고, 그로인한 물품관리 대상도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물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는데서 오는 관리 소홀을 개선코자 중요물품 범위를 취득단가 50만원이상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현실화 하므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물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중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제3항의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 물품 출납원"을 "분임 물품출납원"으로, 제11조의 2의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제17조 제4항의 "3백만원 이상인 물품"을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제24조 제2항의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개정은 도 준칙에 의거 의안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흥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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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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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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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 없이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주신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일정별로 대상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후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기관의 장인 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출석, 제출, 답변등 제반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 제가 각종 조례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로 5건이, 군수제출 2건, 7건의 조례를 상정해서 6건이 통과되고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모든 조례 관계는 준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제안을 해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발의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만, 지금 우리 군민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례가 진실로 현실과 맞느냐 안맞느냐, 또는 상위법과 연관이 되냐, 안되냐, 이런것 등등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모든 조례를 제안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수차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2년이 다되도록 지금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지금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20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손을 대지않고 모든 업무처리를 과거에 답습해서 해오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정.폐지등을 촉구하는 뜻에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5건을 제출했음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 하였다가 군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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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郡政에대한質問(김재식 議員外 7人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9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방향을 명백히 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수행과 새롭고 좋은 정책을 반영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이 보다 진지하고 성숙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분 의원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각자마다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도록 하며, 답변은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출신 강성식 의원입니다.
   긍지높고 살기좋은 고장 장흥을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군수님이하 600여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 2년째를 맞아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온전한 지방자치시대와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실시되는 다음달의 대통령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라면서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의 세계는 원자력에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연구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원자력을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전력 생산이며, 이 전력은 모든 산업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미 지난 '78년에 고리 원전이 처음으로 발전을 시작한 이래 원자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급정책이 되고 있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는 2030년까지 50여개의 원전을 지을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그 원전건설 후보지역의 하나가 본군의 대덕읍 옹암리 내저부락 부근의 110만여평으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군민들의 원전 및 핵폐기장 건설의 결사적인 반대의사에 따라 본 의회에서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했고, 강진.해남.완도등 군의회를 방문하여 공동투쟁 할 것을 약속했었으며, 관내에서도 군민들의 자체적인 반대투쟁위원회가 생겨나고 몇차의 반대시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시위는 전국적인 반대시위로 번졌습니다.
   이때 중앙부처 관계장관께서 지역민이 반대하면 원전이나 핵폐기장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몇차례 국민에게 약속 했었는데, 현재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대덕읍에서는 동력자원부에서 '93년 3월까지 원전의 적지를 선정 발주할 예정인데 대덕읍 옹암리 지역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면 풍길리 일대의 땅과 과기처에서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기 위해 싯가조사를 하였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군민들은 원전이 국가의 고유사무일지라도 그 지역 군수만큼은 추진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원전의 적지선정의 추진과정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원전 및 핵폐기장 건설 반대의사를 정부에 건의한 실적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자치권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법규로서 조례와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적 규정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등과 관련있는 조례나 규칙에 대하여는 자주적으로 제정, 개정, 폐지하는등 자치법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법규중 금년도에 제정. 개정. 폐지한 조례 및 규칙은 각각 몇건이며, 특히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비한 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둘째, 장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정수 10명을 11명으로 개정하지도 않고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는 사무과 직원 정수가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됐는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치법규집은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년 2회 추록을 발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에 1회만 추록을 발간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끝으로 관련 법령 개정이나 형식미비, 그리고 내용 불합리, 기타 여러가지 사유에 의하여 정비되어야 할 조례나 규칙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현원 관리등 몇십명이 결원인 관계로 일선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생기고 특히, 민원처리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업무량에 시달리다보니 공무원의 사기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지도직이나 전문직은 과원이 되어 있으나 행정, 농림, 임업, 의무, 토목, 기능직등은 결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본군출신 공무원을 전입조치하는등 몇가지 결원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본 의원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는 우리군 출신으로서 기술계 학교의 입학을 원하거나 재학생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후에는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등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시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업무량이 과다하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한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과소가 있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현 본청 각실과의 인력진단을 실시하여서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추곡수매 배정기준이 매년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금년도 배정기준을 전년도 수매실적으로 한 근거와 읍면별 단위면적당 즉, 200평당 배정량을 밝혀주시고, 당해면적당 배정량이 읍면별로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배정량이 전국적으로 110만석이 확정되었는데 우리군의 배정량은 얼마나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배정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민이 수매를 원하는 총량은 얼마이며, 여기서 정부 수매량을 제외한 잔량과 그 잔량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농민의 불만과 여러 농민단체들의 야적시위등 단체 집단행동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창고보관 능력과 부족한 창고에 대한 보관 대책은 무엇인지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자세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 끝으로 다시 부탁말씀 드릴 것은 본 의원 질문이 간단합니다.
   오후에 답변하실때 서두에서 의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핵심있는 답변을 간단히 해주신다면 한 두마디로 끝날 것이고, 돌려서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 계획이 의장에게 다시 시간을 연기 받아서라도 확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잘하는 일은 소리가 적고 잘못하는 일은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장한 일을 한 장흥청년회의소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미담이 온 군민에게 소개가 되어 군민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서 우리지역의 어려운 일을 힘을 모아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흥 청년회의소에서는 328만원의 거금으로 외국산 담배 3,513갑을 소매상으로부터 수거해서 지난 11월 12일 탐진강변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또 외국산 담배를 파는 소매상인들께 다음부터는 팔지 않겠다는 합의와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양담배 추방운동을 촉구한바 있어 양담배 판매에 대한 관심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이 훌륭한 장흥청년회의소의 애향운동 소식에 나는 감격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일을 한 우리고장의 훌륭한 젊은이들이 있기에 우리 장흥의 장래는 밝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일을 한 장흥청년회의소에 군수님께서 표창이나 감사패라도 전해주었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아무튼 다시는 이고장 우리 장흥에 외국산 담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집안 청결이나 질서를 볼려면 대문 안밖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곳의 외지인이나 군민들은 장흥군청 소재지를 올때는 정류소를 경유해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한사람, 두사람 생선장사들이 정류소 후면도로변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생선을 팔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무려 10여명이 날마다 장사를 하고 있어 생선시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 주민이나 인접 상인들은 생선에서 나는 악취로 원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장사들은 단속할 때만 일시적으로 자리를 옮겨있다가 단속공무원이 가버리면 다시 생선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노상에서 특히, 외래인과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정류소에서 장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상행위의 단속은 불가능하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류소 후면도로 좌측도로변이 택시들의 주.정차 및 대기장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께 함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볼때 모든 차량은 주.정차를 하려면 도로변 오른쪽에 주.정차를 하는 것이 교통의 올바른 질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장흥읍 공용터미널만이 이 법규나 관례를 무시하고 한두대의 차량도 아니고 수십대의 택시가 좌측 도로변에 줄을 지어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흥읍 공용터미널 뒷면도로의 실상입니다.
   이것은 택시기사들의 잘못된 관행도 있지만 단속부서에서 보고도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곳 후면도로는 하루에 수백대의 차량이 왕래를 하는데, 택시가 좌측에서 줄을 지어 교통을 방해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 자기 노선으로 오는 차가 막대한 교통장애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남의 노선을 침범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남 군단위에서 좌측 도로변에 줄을 지어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 군이 우리 장흥군 말고 또 다른 군이 있으면 지적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리질서를 문란케 하고 교통사고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날이 갈수록 택시는 증차될 형편인데 주.정차나 대기할 곳이 없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정류소 앞면에 위치한 국도 2호선 옆 구거를 복개하여 택시들의 주.정차장이나 대기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복개를 해서 사용한다면 승객들도 버스에서 내리면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것도 보이고 거리도 가까워 여러가지로 편리함과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거를 복개하여 택시들의 대기장으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새마을소득시범지원육성에관한조례, 농어민소득증대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등 명칭도 다양합니다. 사업도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저소득층 육성사업, 1읍면1특품사업 육성, 군비지원 육성사업등 군에서 시행하는 동명 사업도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시행함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은 소득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융자 및 지원을 받아야 할지 혼란을 주고 있는데 사업별 지원내역과 이사업을 통합 운영하여 실질적인 군민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회에서 소득증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10일간 활동한 결과를 통보한바 있으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사업추진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미흡하게 처리한 사업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89년도부터 금년 '92년도까지 총 2,538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상당한 부분이 안정기나 램프 불량으로 고장이 나 몇개월씩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임시회의때 동료 의원의 질문중 전기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고장난 가로등을 고쳐야 한다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전기직 전문직을 채용해서 한다는 답변까지 있었는데, 몇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기직 공무원 채용은 식언이 되어 버리고 고장난 가로등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의원들의 질문을 경시하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또 설치된 가로등중 매년 20%정도는 고장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또 설치된 가로등이 1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설치자가 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하루속히 정기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각종 전기 공사때 설계나 용역을 맡김으로서 예산낭비나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준공검사도 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여러가지로 편리하고 이점이 있을 전기직 공무원이 절실히 필요한 형편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인근 보성군에서는 농촌 정주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역점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목표의 200%를 초과 달성했다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성군이 전기 전문직을 채용해서 전기기사가 현장을 방문 가로등 설치 계획을 함으로써 설계용역비를 절감하고 산정과 협의를 거쳐 기존 폐전주를 값싸게 구입을 해서 재활용을 했던 것입니다.
   가로등 전주 1개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25천원인데, 절반인 12천원에 시공을 해서 목표의 200%나 초과 달성했다는 신문보도를 본일이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 좋은 본을 받들어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둘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표고유통공사 운영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유통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합자 투자로 해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긴이유는 표고생산자의 소득을 높여주고 또한 자립도가 낮은 군민의 복지증진을 도와주기 위해서 표고유통공사가 생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월 1일 발족하여 약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은 잡음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제가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표고유통공사는 뭐니뭐니해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근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표고생산자의 표고를 살때 엉뚱한 가격을 준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제시세나 국내시세는 더 비싼데 적게 준다든가 그래서 말썽을 가져오고, 표고유통공사 소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는 표고유통공사와 농협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통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각단협에서 단독으로 표고를 수집해서 수탁판매 식으로 판매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말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표고유통공사 주주 회원이나 또는 그 회원이 농협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표고유통공사는 조합과 갈등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과 계장이 표고유통공사에 임시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상 맞는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며, 본 의원이 또 알기로는 유통공사에서 선대금 자금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개 농가에서 표고 선도자금을 썼는데 그 농가가 유통공사에 표고판매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그 판매결과 유통공사에서 가격을 적게 받아줬다고 조합원은 선도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께 답변 받겠습니다.
   첫째, 8개월동안 유통공사 손익관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전문직원 인력확보는 언제까지 확보 하실련지?
   세번째, 농협과 갈등해소를 위해서 유통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네번째, 유통공사의 운영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련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년도 한발피해로 인하여 군수를 비롯해서 전공무원이 불철주야 고생하여 더 많은 피해가 없이 오늘에 이름을 진심으로 본 의원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금년에 시행한 저수제방 보강공사중 그라우팅 공사가 총 사업량 170미터, 저수건수는 9건, 총사업비 85,350천원, 그리고 금년 6월안에 준공이 끝난 공사가 6건, 9월말까지 끝난공사가 3건, 이렇게 끝마친줄 알고 있었는데, 현장답사를 해본결과 90%가 물이 잠겨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현장 한곳을 2회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었기에 그곳 현장을 답사한 결과 상금제는 금년봄에 869만원 공사에 4월 11일 시공 5월 10일 준공되고, 또 950만원 공사에 8월 29일 시공하여 9월 27일 준공이 완결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한방울도 잠겨있지 않기에 공사를 한뒤에 우기가 없었지 않나 하고 우기일정을 점검하니 9월 24일자 면사무소 집계가 153.6미리가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다면 저수지는 물론이고 온 들이 물이 잠긴 기억이 납니다.
   재해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나왔음에도 자타가 공인한 사실이라서 본 의원이 현장 저수를 답사한 날짜는 10월 21자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면직원과 함께 확인했는데, 그때야 주민의혹의 증폭을 실감했습니다. 주민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아도 전문가가 아니면 알수 없는 공사, 거기 더 일층 가중된 것이 면장이 모르고 총무계나 아니 전공직자가 모르는 공사입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락을 담당하는 이장에게도 말한마디 없이 한 공사입니다. 이런 행정이 언제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연히 그 지역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협조요청 공문을 내지 못할때는 전화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알리고 있는줄 아는데,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심히 의심스럽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나간다면 지구관리는 너무나 허망할 정도로 간첩이나 불량배가 와서 "장흥군에서 공사를 합니다" 하고 어떠한 일을 한들 어떻게 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질문을 하도 답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사실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장흥군 농가호수 4,607호에 대한 한발피해 신고 총괄에 의하면, 엔진, 펌프, 호스, 전기모타, 소형관정, 양수기류, 전기사용료등 신고액만도 집계가 543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흥군수께서는 장흥군민의 청원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참으로 우리 장흥군수님하고 주민들이 환호를 올릴줄 압니다.
   신고시에 제반서류를 갖추기 위하여 서울, 광주를 중심으로 하여 도처를 돌면서 화색이 만연하여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하고 다닌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와서 보니 지금은 하절기에 우박 쏟아지는 소리가 나와요.
   다른군은 해결이 된 줄 모르겠으나 우리군만은 해결이 안되었는지 장흥군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장흥군만 피해신고를 하라고 한 이유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얼마만큼 해결을 하였으며, 향후 처리할 금액은 얼마며,향후 처리할 수 없는 금액은 얼마인지, 엔진등을 포함한 7개품목에 대한 품목별 지원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장흥군 반회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없는 국가없고, 국민없는 대통령이 있을수 없듯이 장흥군민이 없는 군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살아서 움직여오고 있다는 증거일진데 이렇게 묵묵부답 한것은 군수께서 군민을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갑작스레 일어난 한해, 재해대책에 쓰기위한 예비비가 있는줄 아는데 그 예비비는 여하히 쓰셨는지 '92년 한발의 피해를 면밀히 보신줄 알고데, 앞으로 영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할려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계리 앞도로, 농공단지 앞도로, 공설운동장 우회도로등 관내 심한 사고 위혐지역이 여러곳에 상존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하는데 위험도로에 대한 직선화로 미연에 사고 예방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본군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침에 군에 들어서면 무질서한 차량 주차는 남들보기에 꼴불견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 신년도부터 실시한 자동차등록업무로 추가 주차공간이 요청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실건지 종합적인 민원인 차량 주차공간 확보방안은 없는지?
   앞에 화단을 좁혀서라도 주차장을 개설한 용의는 없는지?
   민원실을 비롯하여 각 실과의 부족한 사무실의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할련지 상세히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현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행정에서는 소득사업이나 기타 모든 사업들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농어민들이 피부에 와닿은 그런 느낌은 우리 행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우리 농어민들이 피부적으로 못느끼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더욱이나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시점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라든가 농수축산물의 수입, 더더욱이나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에서 직.간접으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과연 어떻게 무슨 일을 하였으며 어떠한 일들을 하였는지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따른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단순 농업경영 지도위주에서 농업경영 여건과 경영수지를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응방안 및 연구사업등에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림으로써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상품화 시대를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미맥위주의 농업경영 형태를 탈피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체작목 및 소득작목의 개발보급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과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의 개괄적 추진 방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의회 청사 건립중단 배경 및 사후대책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2년 9월 19일 군수님이하 전의원님들이 참석하여 군의회 청사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일은 결과적으로 애기들 장난놀이에 불과 했습니다.
   기공식까지 마친 군의회 청사가 건립사업이 일부 계층의 압력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군의회 청사 신축사업을 중단하게된 배경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공사는 내부의 결정과 계약을 마치고 불가피한 사유로, 또 정당한 사유로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득력이 있고, 객관성있는 해명이 필요할 것이며, 여기에 따른 내용도 주민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의 의회청사 공사중단의 실태를 보면 사업의 중단, 계약취소등 행정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대의 관광수요의 개발 및 사업추세를 보면 주민의 적극적 참여, 관광상품의 다양화 및 연계화, 시설 및 서비스의 현대화 및 고급화, 주변환경 오염의 방지,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주민소득을 획기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는 종합적 추진체계의 확립이 전제될 때만이 그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 왔으며, 또한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어촌관광개발사업은 본 의원이 방금 말씀드린바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충족되어야만이 현대관광의 총체적 산물이라고 단언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군에서는 올해 유람선 1척의 건조와 활어횟집 1동의 건립만으로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사업이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수산과장님께서는 과연 어촌관광개발 사업이 유람선 1척의 건조와 활어횟집 1동으로 어촌관광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수산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 어촌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광수요, 부존자원의 양과 질, 개발효과등에 대한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면 구체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하는데 특정인 한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보다 어떤 종합적인, 체계적인,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촌관광 단지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마지막 질문을 하게된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업무 수행에 노심초사 하시는 박래관 군수님을 비롯난 관계관 여러분!
   '91년 4월 15일 의회가 개원된 이후 20여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이 발언대에 서서 복지장흥 건설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여 왔습니다.
   지방자치 1주년을 넘기면서 그동안 본의원은 물론 동료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견제의 기능과 균형이 잘 조화되어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하는데, 추호도 게으름 피우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장흥군 관산읍 송촌리 지선 가칭 식은포 공유수면의 외곽 1,900미터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매립하면은 220헥타의 농경지가 조성되어 질좋은 미곡이 연간 990톤을 생산하게 됩니다.
   '91년도 농수산부 통계 조사에 의한 계수로 환산해 보면, 11억6천여만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지구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서남해안 간척사업 예정지구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유수면을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알맞도록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바도 있으며, 동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동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내에서는 매립면허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의 위치에 매립공사를 하면 농경지 조성, 미곡생산, 생활공간등 많은 성과가 예상되어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 건의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 유치댐의 건설공사가 항상 유치면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이 현실속에서 유치댐이 확정되면은 654헥타의 식부면적이 수몰되고, 연간 80㎏ 계산해서 2,100가마의 미곡이 손실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또한 유치댐 건설이 확정됐을때 유치면민들의 향후 생활대책을 미리미리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본군은 회진면 죽도, 노력도, 선자강 방조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1㎞정도 축조하면 농경지가 약 400여 헥타로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도 개발차원에서도 이 지역도 우리는 사업을 추진 해야된다고 추가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바다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 권한은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성암 김재계 선생은 우리 장흥이 낳으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셨습니다. 선생은 장흥군 대덕읍 신상리 205번지에서 김규원씨의 장남으로 1888년 4월 25일 고종 25년 태어나셨습니다.
   선생은 1907년 고종 45년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여비조달 총책임자로 활약하셨으며, 1919년 3월 1일 장흥군대표로 선발되어 독립운동에 참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당시 거금 500원을 조달하여 독립운동의 뒷바라지를 하셨으며, 천도교 중앙본부 금융과장이셨던 선생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조직망을 정비하여 일본으로 부터 나라를 찾겠다는 구국일념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 오시기도 하였습니다. 그후 천도교 기도문 사건과 독립운동 자금조달 사건, 불온문서등의 살포 사건등의 제목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심한 전기고문과 가족학대등의 엄청난 형벌을 받고 반송장이 되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1938년 6월 27일 서울 종로구 옥인동 조그마한 단칸방에서 조국광복을 보지 못한채 한많은 독립투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 선생은 지금 장흥 억불산 기슭에 의롭게 그리고 고이 잠들어 계십니다.
   이토록 의향장흥을 빛내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신 김재계 선생의 묘역주변을 확장 정비하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교육의 장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갖고 계신지?
   또한 선생 묘역진입로가 매우 험난하여 많은 참배객의 불편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군민들의 자존심에도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농경지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진입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사업의 순위를 바꿔서라도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것이 농로의 활용은 물론 참배객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해수욕장은 연간 우리 장흥 군민들을 비롯해서 외지에서 오신 약 8천여명의 피서객이 다녀간 유일한 본군의 해수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모래 투입의 예산투자만 반복되어 커다란 효과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접군인 보성은 보성출신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항구적인 율포해수욕장을 개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수문포 해수욕장은 해년마다 5백만원씩 투입해서 일시적으로 피서객을 위해서 그때 그때 모래를 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낭비 보다는 이지역 출신 도의원이나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문화공보실장께서 향후대책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일곱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받은 후 다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하시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전 질문내용중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군수입니다.
   어제부터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어제 건설사업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이 있으셨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개선에 대한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건설사업조사 결과에 대한 여러가지 반성과 교훈으로 알고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군정수행을 해 나갈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전중에 논의됐던 조례개폐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미처 손이 가지 못했던 부분에까지 지적을 해 주신점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두번 다시 더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던 내용 모두가 군정에 대한 중요한 당면 과제들이고 또 핵심사항들이기 때문에 전의원의 전 질문에 대해서 군수가 답변을 해 드린것이 원당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실무 실과장들이 직접 답변을 해줌으로써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군수가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실과장이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식 의원님 질의중에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군에서 알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설치될 경우에 대비해서 군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 업무는 직제상 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고 국가 사무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국가의 사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특히 국가 사무중 우리지역과 관련된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 3월중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가 있을 것인데 우리 대덕의 옹암도 건설계획지역중 하나가 된다하는 여론이 있는데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풍길리에 작년도부터 핵폐기장 설치에 대한 여론이 후보지로 보도가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도 있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가 조사를 해 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군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핵폐기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공포는 새삼스럽게 제가 여기에서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군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소련에서 그동안에 핵 발전소 또는 핵폐기 잔재를 북해에다가 폐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핵 폐기물이 전 해양을 오염시킬것이다하는 우려의 보도를 엊그제 보았습니다.
   동시에 노르웨이 근해에 침몰된 소련의 핵 잠수함에서 94년 이후에는 핵 물질이 다시 방출될 것이다하는 우려의 방송을 하였습니다.
   핵에 대해서는 전 인류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핵물질이 가급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가능하면은 우리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되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우리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후보지중에 전라남도가 유득히 많이 후보지로 결정이 되어있고 그 후보지 중에 우리 대덕 옹암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지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덕현지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반대의 소리를 높여서 누차에 걸친 이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과 진정 또는 탄원, 건의 그리고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제기되기 시작했던 풍길리에 핵 폐기장 설치도 반대 시위와 집회그리고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내년 3월달에 원자력 발전소 결정에 대한 여론이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수일전에 우리지역 출신으로 서울에서 계시는 분이 내려 오셔가지고 군수실에서 강의원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비슷한 얘기를 하고간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원자력 발전소와 핵폐기장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의사와 배지된 상태에서 설치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실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현재 방침을 제가 알기로는 새로이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그 지역에 따라 설치하는것 보다 기왕에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2.3기내지 3.4기가 설치된 그지역에 계속해서 설치하므로써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저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새로이 새로운 장소에다가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기관장은 물론이고 단체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의 동의하에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이해하는 쪽에 할것이다 하는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입니다.
   아직까지 도나 동자부나 중앙의 어느부처 그리고 어떤 대상을 통해서도 군수는 물론이거니와 군청에 몸담고 있는 모든 우리 공직자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장을 설치 또는 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 타진이나 그런 정부의 의향을 표시한 일이 아직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듭말씀 드리지마는 이런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이 끝난뒤에 설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일에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장을 장흥군에다가 설치하겠다 하는 어떠한 언질만 있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실을 행정기관 내부의 일로 간주하지 않고 우리 군민모두의 복리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공개해서 군민들의 여론화 시키고 이 여론에 따라서 군민이 반대할 경우에 반대 방향으로 같이 힘을 모은다하는 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한해 발생후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6, 7, 8월에 걸쳐서 25년만에 혹심한 한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그후로 우리 농민들이 한해극복을 위한 투쟁을 열심히 했고, 또 도우셔서 결국 추수는 평년작에 비슷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병충해도 적었고 또 날씨가 아주 순조로와서 많은 농약도 하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것에 대해서 우선 벼농사를 지어 주신 농민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해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기된 문제입니다마는 한해발생 또 한해 피해에 대한 대책사업을 농어민이 추진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법령이 있었습니다.
   이 법령은 '90년 8월 5일날 제정이 된 법령입니다.
   이법에 의해서 한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농민에게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법에 의해서 우리군에 있는 농민단체에서 보상을 신청합시다 하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 개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피해 신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 피해 신고를 접수한것은 그때 전국적으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도 일부 이렇게   한해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수십개의 군이 있습니다마는 유득 우리 장흥군만 피해 신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장흥군에서만 피해 신고를 했습니다.
   이 피해 신고를 받고 군수는 다른 지역 말하자면 전라북도나 우리 전남에서도 우리 장흥보다 한해가 극심했던 여러지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지역에서도 이 보상문제에 대해서 하등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장흥서만 신고가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는 군수 입장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접하고 군수로써 어떠한 결단을 안 내릴수가 없었습니다.
   결단을 내릴때 군수는 진퇴 문제를 아울러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기관에서 왜 그런 문제를 너희 군에서만 제기하느냐 하고 따질때 사실상 저는 내 신분상문제를 결심 하고 한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 신고를 받은것이 5억8천5백5십5만원의 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 신고를 받고 그간에 도지사님께 그 취지의 보고를 드리고 도지사로서도 법에 명기된 사항이고 다른 시군에서도 한해 피해를 입었지마는 장흥군에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이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농수산부 검토 과정에 군수나 우리 당무자들은 상당히 실무적으로 이것이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신청만 하고 알았습니다마는 실질적 행동으로는 이것이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에 대한 농수산부의 회신이 왔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기대한만큼 그러 충분한 내용이 아니고 상당히 실망하는 내용이었고 우리 장흥군의 경우만 한한 것이 아니고 전 한해 지역에 공통된 그 보상으로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농수산부의 회신내용에 대해서 지금 보상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순수한 신고액 585,500천원에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우리가 요구한 내용에 대한 보상으로는 142,383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우리군에만 보상된 내용이 아니고 한해지 전피해농민에게 공통적으로 지원된 그런 내용의 일부입니다.
   142,383천원은 국비로 50%를 지원하기로 하면 293,000천원정도가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결국 1억4천2백3십8만3천원으로 왔기 때문에 50%가 아닌 50%의 약 50%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수산부의 회신을 받아서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고가 5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아니냐 해서 다시 그 의견을 상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해를 입은 지역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여러 지역이 있는데 장흥군만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정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재신고를 해서 최대한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대한대로 보상을 받으리다 이렇게 기대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희들은 이 법이 안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도 보상을 개인별로 해줘야 된다 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이 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국가가 반드시 피해에 대한 50%를 국고지원 해 줄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피해 농민에 대해서 소정의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이금찬 의원이 또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도로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직선화 사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호계리를 비롯해서 장평소재지, 관산 소재지등의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이 많습니마는 호계리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세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 또 장평은 내년 도비예산에 토지보상비라도 계상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이미 계획서를 제출한바 있고 그 이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위험지역에 대한 개수건의를 수차 해왔고 앞으로도 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행한다는 것은 재정상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울것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개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고 지난번 사회간접자본 확충 문제에 대한 도에서 세미나 있을 때도 제의견으로 앞으로 농어촌 도로를 개수해 나감에 있어서 현 노선을 그대로 시정하지 않고 확장 보수하므로써 앞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이라던지 농업용기계의 운행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중첩이 되어서 우리 선량한 농민들이 사고를 입게 되는 그런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농어촌 도로를 앞으로 만들때 반드시 직선화 되야지 이런 위험을 개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된다는 발표를 했고 여러 첨석자들의 공감을 얻은바가 있습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해주신 관산 송촌 지역에 식은포를 비롯한 이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와 회진 노력도를 기점으로하는 간척지 사업에 대한 검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관산 송촌 식은포 지역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1962년 미국 480임대 농산물에 의해서 이미 시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원 지원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도 동시에 중단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이지역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은 지역주민의 희망도 있고 또 우리 군정 차원에서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앞으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유치댐 건설에 따르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주 대책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1991년 그러니까 작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2개월간 농진공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간 바 있습니다.
   삼산 식은포지역만 할 때는 220ha 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밑에 관산하고 회진면 신상리쪽으로 연결하는 그 간척지까지 포함을 할때는 640ha가 됩니다.
   회진 신상리 지역에서는 당초에 포함해서 간척 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군 실무진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지 주민들께서 여러가지 어업소득이 농경지 간척으로 인한 소득보다 더 월등하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말하자면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동안에 그 쪽은 포함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그쪽 주민들도 모두가 신상 지역을 포함해서 해주십사하는 건의가 새로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 뜻을 농진공사나 도에 이미 전달을 해서 당초에 농진공이나 도에서도 그 지역까지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양지역을 포함한 640ha을 앞으로 새로운 농경지 조성을 위한 대상지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있고 앞으로 12월달에 해당 지역에대한 환경영향 평가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양지역을 간척지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울러서 회진 노력도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간척사업계획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고 그 동안에 농업진흥공사에 그러한 뜻을 이미 개진을 한바가 있습니다.
   관산과 회진면 신상간을 연결하는 두개의 간척지가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노력도 지역에 대한 간척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김재계 선생님의 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도 김재계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정신 그리고 우리 어린 후배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도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사업을 보다 더 많은 사람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착수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 진입로는 현재 우목리에서 들어가는 좁은길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안양기산에서 바로 직선으로 진입하는 것이 거리로나 또는 묘역을 정화하는 측면에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 지역의 경지정리 사업을 할때 직선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진입로 개설을 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답변이 못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장흥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수님이 과감한 행정을 하신점에 대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주는데, 행정부의 처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안된다면은 장흥군민이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위법한 행정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점에 대해서 노력좀 해 주십시오.
   지금 농민회에서는 프랑카드를 붙이고......, 본 의원은 심히 군수님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질문를 한 것입니다.
○ 郡守 朴來寬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문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관산 시은포와 회진면 노력도를 중심으로해서 개발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중앙 부처하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계 선생님의 묘역에 대한 주변을 교육장으로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것도 보림회, 교육청 이런데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경지정리만 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우리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것 중에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장이 설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얘기가 조금만 나오더라도 행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적극적인 투쟁을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각오가 서 계신다 하면은 우리 관과 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들어와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용기를 붇돋아 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군수님의 신년사 말씀에 꼭 이것을 못박어서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郡守 朴來寬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수 입장은 군민의 여론을 수렵해서 의회에 반영시키고 건의하고, 이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부처에 뜻을 또한 지방에 이것을 확산시키고 침투시키고 하는 임무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주민이 반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고 공업화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전력의 자급화에 대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완전히 석유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이런 수입 외자에 의한 발전, 이것은 굉장히 많은 발전비가 소요됩니다.
   반면에 원자력 발전은 전력의 자급화를 달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 관계상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전력을 충족시키는데 이제 경제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현재 개발 과정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정부의 뜻을 군수입장에서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년사에 그것을 넣어 가지고 굳이 평지풍파를 이룬것 보다는 군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그뜻을 충분히 위에다 건의 반영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마 의원님들이 군수를 봐주시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군민들이 군수를 봐주는 것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 鄭正秦 議員   
   아까 군수님께서는 농민들의 한해피해 조사를 우리 장흥군만 하는등 자기의 신분을 걸고, 그런 용기를 가지신 군수님이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장흥군수님 한테는 정말로 그런 용기와 투철한 철학이 계신분인 것을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더더구나 원자력 발전소나 핵폐기장이 조금이라도 얘기가 되었을 때에는 앞장서서 나서겠다는 또하나의 용기를 발견하고, 그렇다면은 이런 군수님은 신년사에 분명코 전군민들한테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지역에 그런것이 들어올라 하면은 저하고 투쟁합시다, 하는 계기를 심어 줄수 있는 분이다라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제가 질문했습니다.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예, 강성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과 후손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다시 서명운동도 하고 집회 시위도 할 계획으로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력자원부에서 전력을 담당하고 있는 모국장의 손에 반대 의사한 서명이 꼭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다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의 용기있는 그 말씀 감사하게 잘들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예, 이제석 의원 질문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저도 원자력 발전소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동자부 실무진 공무원들에게 우리 장흥군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물론 그 말씀을 100% 믿지 않습니다마는, 그 실무진 얘기로는 모인이 동력자원부 전력국장을 만나고 와서 한말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더라, 우리 장흥지역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는 무슨일이 있어도 건설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우리 현지의 분위기들이 동력자원부에서는 별거 아니더라, 그냥 어디에서 반대 집회 한번 했는가 보다, 그 이외에는 감각이 무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다시 한번 군수님께서 정말 우리 장흥지역에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원자력 발전소 만큼은 절대로 안된다는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동력자원부 실무진들에게 확고하니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郡守 朴來寬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사항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님과 문상영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자치법규집 정비에 대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점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그럼 오전에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정비 실적과 개정.폐지 대상에 대하여 상위법규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폐지 및 불합리한 조례 개정.폐지의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 상급기관의 조례 준칙에 의존하여 정비한 이유, 금년중 조례 정비실적, 앞으로 정비계획,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규칙만 개정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규제정.개정에 따른 조례개정.폐지와 불합리한 조례 개정.폐지등 정비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자치법규집에 수록된 조례는 120건이며, 장흥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40건의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마는 빈번한 상위법 개정 및 현실여건 변화등으로 앞으로도 정비하여야 할 조례가 14건이나 됩니다.
   내용별로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는 9건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조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장운영 관리 조례,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여비조례, 주차장 조례, 보조금 관리조례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이며, 현실과 불합리하여 개정하여야 할 조례는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공보관 관리 조례, 군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기획실에서는 금번 정기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대상목록을 작성하여 주관과에 통지해서 촉구하였으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조례,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 공보관 관리조례, 물품관리 조례는 기획실의 심사를 필하여 기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며, 여타 조례도 주관과에서 정기회 기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의 조례준칙에 의존하여 정비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자치권의 범위안에서 그 지방자치 단체의 구역안에서만 시행되어 인적.물적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의무나 부담을 주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나 주차장 조례등은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간의 주민의 의무와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조례 시행상 행정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준칙안을 작성하여 시행하여 주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된 준칙안을 기준안으로 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에 관한 조례나 회계에 관한 조례등을 개정하려면 경제 기획원 장관이나 감사원장등 상부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등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어려움이 있어 상급기관의 준칙안에 의거 정비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중 우리군의 조례 정비 실적은 34건이며, 그중 제정 8건, 개정 22건, 폐지 4건으로 법정기일내에 공포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비계획으로는 상위법의 제정. 개정. 폐지된 법률에 대하여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여 우리군의 조례와 대비하고, 사회변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조례운영상 현실과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면 주무과로 하여금 정비토록 촉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관계규칙만 개정한 규칙은 없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은 장흥군 자치법규집 발간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자치법규집은 '9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본을 발간하였기 때문에 금번 제1회 추록은 7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를 포함해서 발간하려고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간했으며, 앞으로 제2회 추록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발간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자치법규집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 9건, 형식미비 2건, 사업시행이 1건, 내용불비가 5건 이정도는 제가 조사한 것입니다. 물론 과다한 업무에 시간이 쫓길줄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상당히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1년에 6월말과 12월말 현재로 두번 조례를 추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1차 추록을 발간했고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추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1년에 6월말 12월말에 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금년에는 7월 임시회에 개정된 안건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姜成植 議員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기획실장님의 답변중에 조례개정 없이 규칙 먼저 개정 한것이 없다고 했는데 장흥군공무원 정원규칙을 보면은 의사과 정원이 10명인데 그러면 1명은 어떤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증원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아직 조례는 분명히 개정이 안됐습니다.
   오늘 됐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오늘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규칙도 어떤 법적인 근거 없이 11명으로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11명으로 정원이 개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운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2대이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임시로 우선 기사 1명을 증원 배치 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원 T.O가 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내려 왔거나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11명으로 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다가 맞춰서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방치해둔 그 부분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는 몇건이나 파악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개정해야 할건이 9건, 현실과 부합해서 개정할 건이 5건 해서 14건입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이제석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등등의 최대의 미사어를 동원해서 말씀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시는데 이 얘기도 간혹 들으면은 상당히 달콤한 얘기입니다마는 자주 회의때마다 들으면 저희들도 듣기가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되도록이면 이런 문구를 쓰시지 마시고, 아무튼 업무 추진하는데 좀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추호도 빈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자치법규집 개정. 폐지 관계는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실과장님 전부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할려고 무척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고 그런 실과소장이 문제인데, 이것이 아마 관심을 실과에서 안가지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 의회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각 실과장님께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자기의 모든 법규, 규정, 조례, 규칙 등등을 다시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다음에는 오전에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유통공사 운영상황과 앞으로 계획 및 전문지식 부족으로 경영상 문제점 해소 방안, 그리고 표고수매에 따른 농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의 사업실적 및 계획은 업무보고와 제출자료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한때의 우려를 말끔히 씻고 당당히 일어서서 활기차게 추진하고 착실히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로 표고유통공사는 6백여만원의 흑자를 기록 하였고, 현재 수집되어 선별중에 있는 30여톤의 표고를 전량 판매하면 상당한 판매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첫해부터 비록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흑자운영이 확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때의 수출 경험을 거울삼아 그동안 끊임없이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해온 결과 11월초에는 일본 바이어를 직접 공사에 초빙하여 L/C를 개설하였고, 앞으로 신용만 지키면 양은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으며, 11월말경부터 수출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업자 직거래 방식으로 수출이 시작될 것입니다. 11월 30일경에는 2차선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년말년시 국내시판을 겨냥하여 전직원을 동원 국내 판촉활동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지식 부족에 따른 경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꾸준한 교육과 견학등으로 이제는 많이 나아졌고, 특히, 표고를 전문적으로 알고 수출 및 판매 경험이 많은 한용희 계장을 관리부장으로 파견 근무시킴으로서 공사내의 질서확립과 전문 경영인 못지않은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의 법규상 조항은 지방공무원 제34조의4,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있고, 표고유통공사 설치조례 제39조 정관 제55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하자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승기류를 잘 활용하고 공사의 형편에 맞추어 다소 경비가 들것이 예상되지만 전문경영인 영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을 구실삼아 일부 상인들이 담합응찰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작년 수준의 가격선에서 생산농가와 직접 현찰매입하고 있으므로 관내 생산 농가들은 거의 피해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 입니다. 공사에서는 계속 생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확한 선별로 제품의 질을 높여 수출과 국내판촉 활동으로 공사 이익 증대에도 온 정열을 다바쳐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문의원님이 걱정하신 수매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입찰수매를 하게되면 농가에서 손해를 보게되므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사에서 직접 농가 방문해서 현금 매입하고 있으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협과의 갈등을 염려하셨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단지 공판의 수수료 이익을 보는데 불과합니다. 농협수매가 잘 안되는 것은 참여 상인들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이며 공사때문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에서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작년 수준에서 수매하고 있을 뿐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뭏든 장흥표고유통공사는 전국 최초의 제3섹타 공기업의 효시로서 내무부는 물론 전국에서 주시하고 있으며, 보조금도 3억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공사도 탄탄한 회사로 성장 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자신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충고와 채찍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한때의 실수가 잘못 전달될 경우 공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양, 영원한 손실 기업인 양, 군민들이 잘못 이해할 우려가 있고 그리되면 공사로써는 매우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일반회사에서는 믿져도 남은 양, 남아도 믿지는 양 항상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의 경우는 여러 사람앞에서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표고업자들이 많은데, 우리 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업자들에게 엄청난 정보를 뺏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도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文常永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보출질문 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기획실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 4월경에 일본으로 수출한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비용으로 몇 %를 주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때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6계단의 루트를 타고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32.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수출은 일본 바이어가 와가지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20%이내로 비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때 당시 표고농가에서 손해본 액수를 따져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그 결과로 해서 표고 생산자하고 갈등이 다소 생겼으며, 그때 당시 표고유통공사에서 선도금을 농가에 주었는데, 그때당시 비용으로 많이 30∼40%정도 떼어서 내 표고는 좋은데 손실을 봤다 해서 선도금을 지금 상환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분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선도금을 줄때 저희들이 현재 시장가격으로 우리 공사에서 바로 사겠다 하니까 생산농가들은 혹시 일본으로 보내면은 현재 시장가격보다 더 받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심리에서 100%주고 산다고 해도 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의 시장가격의 80%까지 주고 샀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차 수출때 여러가지 계단을 거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이익을 못봤습니다.
   생산 농가들한테 가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을 받아서 12,000원을 주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텐데 10,000원밖에 돈을 안쥐게 되었어요. 10,000원이 조금 못됐지요.
   그래서 선도금을 제가 알기로는 유치에 두 농가가 아직 정산을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문제는 안되고 곧 정산이 될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그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그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어떻게 하든지간에 빠른 시일에 협의를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는 표고유통공사에서는 지금 단협에서 수탁판매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표고 농가를 해서 또한 상인들의 농간을 피하기 위해서 입찰에 응해 주었으면은 가격이 그렇게 하락되지 않고, 유통공사에서도 표고를 손쉽게 그 공판장에서 입찰에 응한다면은 하루에 10톤, 20톤도 살수가 있는데, 그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문의원님께서 대단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공사에서 생각하기는 공사에서 입찰에 관여를 해 버리면은 오히려 생산농가에 손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사도 수지타산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온 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표고를 놓고 입찰에 응하게 되면은 8,000원이나 9,000원짜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표고 생산농가의 이익을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시중 가격선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업자들이 와가지고 입찰에 응하는 가격보다 ㎏당 1,000원내지 2,000원 더주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농가 이익을 위해서 지금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표고공사에서 입찰에 응해 주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응할 수는 있습니다.
   응할수는 있지만 오히려 농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생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생산자 농가를 위해서 입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입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만일에 표고 상인하고 입찰을 같이 했을때 유통공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써 가지고 낙찰을 시켰을때, 전부 샀을때 표고 상인들이 반발을 일으킵니다. 반발을 일으키면은 보복은 표고유통공사로 갑니다.
   유통공사는 전국의 표고 상인들이 약 20명이 있는데, 20명이 유통공사를 죽여야 되겠다 하면은 손쉽게 죽일수가 있습니다.
   유치 입찰을 오늘 보면은 세차례 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업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하면은 더 가격이 내려가 버립니다.
   저희들이 전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더 내려가버릴까봐서 저희들이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들이 공사에서 입찰에 응해주라 그렇게 원한다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래가지고 2차 입찰을 봤는데 향신종류로 해서 1관에 30,000원 했던것이 15,000원, 9,000원, 7,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상인이 두분 왔다고 합니다.
   입찰을 보는데 두분 응해 가지고는 그 표고 판매 못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서 지금 공사에서 저희들이 현찰을 주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농가를 보호한다고 하면은 유치농협에 표고가 10톤이 있는데, 왜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유통공사에서는 입찰에 응하지 않습니까?
   유찰 되버렸을때 그때 가서 사면은 된것 아닙니까?
   내가 봐서는 유통공사에서 세번 거기를 간줄 알고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 업자들하고 같이 입찰장에 나타나면은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30,000원 짜리가 15,000원 되어 버리고 우리가 들어가면은 10,000원으로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분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에서......
○ 文常永 議員   
   표고 유통공사에서는 현 시세대로 입찰을 보면은 될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서 입찰을 안보고 현 시세대로 사고 있지 않습니까?
○ 文常永 議員   
   입찰을 안하고 농가의 것을 산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것을 사는 방법도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고 그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판단 할때는 입찰에 응하면은 오히려 농가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중가격으로 우리가 현찰로 사들이고 있는데, 농가에서 "공사가 무엇하고 있느냐, 입찰에 응해주라"하면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가서 입찰을 보면은 처음에 낙찰이 되면은 모르는데 재입찰을 붙이게 되면 가격이 계속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는 역으로 판단할때는 유통공사에서 유치농협 3차 입찰을 보는데,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그때 가서 현금으로 살란다" 저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되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표고 유통공사 사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표고 유통공사는 이익만 보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농가 이익도 어느선에서 맞춰 주어야 되고......
○ 文常永 議員   
   그러니까 입찰에 응해야 되지요.
○ 李金瓚 議員   
   유치 표고 생산업자들이 유통공사로 안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잘 오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문의원님 얘기가 유찰이 두번되고 세번 된다는데, 그것이 안오는 이유는 뭐예요? 원활히 잘해 준다는데, 안온다는 것은 어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가에서는 공사에다가 내놓은 것보다 입찰에 붙이면은 더 받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못파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시중가격으로 사들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표고 재배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유통공사가 생겼고, 농민소득을 위해서 생겼다고 보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직접 현지에가서 현금을 주고 사버린다 그러면 많이 주고 샀던지 적게 주고 샀던지 일단 농민들하고는 그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유통공사에서는 이것을 갔다가 수출을 하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수출도 하고 국내 시판도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출을 하거나 국내 시판을 해서 이익이 돌아오면은 유통공사가 살이 찌고, 손해가 가면 유통공사가 망하고, 이런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익이 되면은 생산농가한테 이익이 돌아갑니다.
○ 議長 金裕先   
   나는 이것이 판매방법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탁판매를 해서 농가를 위한다고 하면은 수탁 판매를 해서 수수료 제외하고 모든 것이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현실에서 정산을 해야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앞전 1차 수출때 조금 적자를 보았습니다. 생산농가들은 그때 시중가격에 전부 맞춰주라고 해가지고 공사에서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렇게 함으로써 유통공사도 적자를 안보고 현실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문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표고 유통공사 설립목적이 표고 생산자를 보호하고 군재정 확충 방안에 있는데, 국가에서 3억원을 보조를 받았다고 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항시 보조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립할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약 6백만원정도 흑자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주고 6백만원정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립은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받은것은 우리 사장님이 노력해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치 농협에서 2번, 산림조합에서 1번 입찰했는데 유찰된거 아십니까?
   그런데 유찰된 이유는 여러가지로 표고 가격이 하락된 원인도 있지마는 부산에 있는 신흥상사 하고 충북 영동에 있는 이양상사가 담합을 해 가지고 물론, 표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단합을 해서 유찰을 시킨것이예요.
   그러면 표고공사가 설립목적이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설립을 했으니까 보호를 위해서는 입찰하는데도 가담을 해야된다는 논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표고 생산업자들이 입찰에 응해라 하면은 입찰에 응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분석으로는 입찰에 응하는 것보다 생산농가들 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입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나 또 생산농가에서 표고 유통공사에서 입찰에 응해주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표고 중간상이 이양상사하고 신흥상사하고 두개 있는데, 우리 유통공사가 생긴이후 유통공사를 마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중공산이 싼값으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전국 생산지중의 12%내지 15%를 우리 장흥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흥 표고 값을 많이 내려버려야 생산농가들이 생산의욕을 잃고, 그렇게 되면은 유통공사가 망할 것이다. 이제까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통공사도 동시에 망하니까 그대로 또 자기들 자유로 움직일 수 있다 하는 판단을 가지고 시중에 어떻게 유포를 시키는고 하니 "유통공사는 곧 쓰러진다" "곧 망한다. 두고봐라"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중간상으로서 횡포를 할려고 해요. 이것이 구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통공사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겠끔 갖은 방해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가 와도 앞으로 장흥 유통공사하고는 상대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어떻게든지 값을 내려 가지고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감퇴시켜 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전국시장을 장악할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통공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응찰을 안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값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유통공사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가격으로 사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계속 유지하겠끔 해야 우리 농가가 다만 얼마라도 소득을 올릴것 아닙니까?
   지금 중간상인들의 농간이 고도로 유통공사를 몰락 시킬려고 하고 있어요.
   그 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은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응찰을 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 기획실장께서 못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계시고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내막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 농가를 외면하고 그런것은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판단은 시중가격을 주고 사도 일본에 수출하고 내수도 적당히 잘 시장 판로를 개척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막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밖으로 또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것을 염려한 나머지 얘기를 안한것 같은데, 우리들의 전략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가 너무 걱정마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군수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한번 공판을 보는데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유통공사에서 농민을 위해서 현 싯가대로 산다고 하면은 한번 유찰되었을때 그때 조합장한테 얘기를 하던지 유통공사에서 농협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유찰이 됐는데 또다시 하면 가격이 무조건 내려가니까 유통공사로 주라, 그렇게 타협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유통공사에서 표고를 사려고 유치를 세번와서 일일이 차두마다 보고 달다 쓰다 가부간 말한마디를 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郡守 朴來寬   
   그러니까 농협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개입을 해서 하면은 오히려 농협하고 우리하고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낸사람은 자유 의사에 따라서 내시고, 만일에 손해 난다고 생각하면은 유통공사로 오라 이겁니다.
   유통공사에서 그래서 시중가격으로 사주는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제 생각으로는 지금 상인들 발을 못 붙이게 한다고 유통공사하고 대결해서 한다고 하면은 각 단협에서 입찰을 볼때 같이 입찰을 해야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고도의 전문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 議長 金裕先   
   지금 오후 시간에 답변을 모두 끝내야 하는데,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시면은 앞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러한 것은 숙제로 놔두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좋은 방향이 연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문화공보실장   김재승입니다.
   오전에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문해수욕장의 항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매년 예산투자, 모래투입의 반복으로 큰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항구적인 대책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91. '92년 수문해수욕장에는 29,000천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1,000천원은 휴지 소각장등 시설 보완에 투자하여 피서객의 편익 증진에 기여 하였고, 단, 모래 보충으로는 8,000천원을 투입하였으나 지각 변동으로 모래가 유실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고장의 유일한 하계 해수욕장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매년 모래보충을 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모래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모래 보호책인 수중제방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모래보호책인 수중제방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우리군의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으로는 모래 유실방지만이 아니고 해수욕장내에다가 해수풀장을 설치한다거나 종합적인 수문해수욕장 개발 구상을 해 가지고,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일한 하계 해수욕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매년 모래보충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다가 힘이 모자라면은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또는 도의원님,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얻고라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종합적인 항구 대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다른것 하지말고, 모래 백번 투입해봐야 소용없고......
   모래 문제라든가 시설문제는 행정감사때 별도로 물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묻기로 하고, 우리 장흥 수문해수욕장은 군비 가지고 어려우니까 국회의원이 두분이 계셔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분들과 상의해서 방금 답변 하신대로 그렇게 하시라 그겁니다.
   오전 질문에도 밝힌바와 같이 인접군 보성군 같은 경우는 유준상 국회의원이 몇십억을 가져와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한번 가보세요.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과 만나서 방금 계획 세우신대로 그렇게만 하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열심히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련에 대해서 네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원직원의 충원 지연으로 민원처리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직 공무원 결원은 현재 17명으로서 직종별로 말씀드리자면, 행정 3, 농업 1, 임업 2, 건축 1, 통신 1, 의무 1, 보건 4, 토목 4명등입니다
   보건직 4명은 금년 년말이면 특채자격이 갖추어지는 진료원으로 충원할 것입니다. 그 후에도 13명의 결원이 있게 됩니다마는, 민원과 직접 관련된 직종은 토목직으로서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토목직 결원으로 토목, 건축 민원행정 추진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나 금년말 도주관으로 특채시험이 있습니다.
   도와 긴밀한 연락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목직 기술자는 공무원 보수보다 기업체의 대우가 월등히 좋아 이직률이 많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특채시헙 합격자중 우리군 출신을 배정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군 출신을 받아와서 타시군으로 전출하는 것을 적게하고, 또한 타군 출신 공무원이라도 전출 희망시에는 결원과 충원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적극적인 충원대책을 강구하여 결원을 최소화 함으로서 민원처리등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경우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기술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 졸업후 일정한 기간을 근무토록 하는 충원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장흥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해서 신청한 학생이 적고,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받거나 하더라도 졸업후에는 채용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약 때문에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에 장학금 받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제도를 더욱 홍보를 해서 그러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적극 수용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더욱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종합적인 결원 공무원 충원 장기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년초에 우리군의 총 결원은 57명이었으나, 그 이후로 공채 56명, 특채 49명, 전입 10명등 총 115명을 충원하고도 타기관 전출 및 퇴직이 64명, 직제신설에 따른 증원이 7명등으로 사실상 현재 결원이 13명입니다.
   공무원의 충원은 시군의 년도별 인력진단에 따라 도의 충원 계획에 의하여 확보하는데 일반직의 경우는 예상결원등을 판단하여 신규자를 충원함으로써 결원이 거의 해소되고 있는 형편이나,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이 자녀 교육등을 위하여 매년 10명이상 대도시로 전출하고, 행정경험이 전혀없는 신규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공백과 능력의 부족으로 군정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나 여러가지로 자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의 경우는 예상 결원등을 판단하여 신규자를 공채하여도 이직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직의 충원은 현 제도로도 가능하지마는 기술직의 경우는 공채보다는 우리군 출신의 자격자를 발굴하여 특채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충원 방안으로는 도와 긴밀한 협조로 결원에 대한 충원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울 경우 장기적 대책은 우리군 자체에서 공채 시험을 실시하여 자질은 다소 떨어질지라도 우리 군내로 지역을 제한하고, 합격선을 낮추어 선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량 과다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과가 있는가 하면, 업무량 과소로 한가한 실과가 있어 형평을 잃고 있다고 보는데 어떠냐 하는 사항과 현 본청 각실과 인력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각 실과의 업무특수성, 업무량, 시기를 감안할때 업무량의 과소를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당초 정원 승인시 필요인력을 사전에 판단하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책정하였던 만큼 대폭 조정할 실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의 정원은 앞으로의 업무등을 판단할때 증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의 경우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술직이 필요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다가 기술분야는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꾸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산업과의 경우는 농어촌개발계에서 정주권사업 업무가 있어서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행정직 1명, 토목직 1명을 증원 할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소 인력 1명을 기동배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께서 보시는 바와같이 업무가 폭주하다 하고 하신다면은 정원도 조정하고, 그외에 기동배치 하는등 그 업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해서 인력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읍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직종간에 정원 조정은 가능합니다.
   읍면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토목직이 읍면에는 1명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일반 행정직은 놀고 있다. 이런 사항이 있을때 바로 토목직 1명을 늘리고 행정직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토목직은 현원도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 정원에 있어도 토목직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은 개정할 필요는 전혀 못느낍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내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장학금을 지급해서 충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학금을 지급해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홍보를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까 답변할때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인재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홍보도 해보지 않고 신청한 학생이 없었다 하는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좀 해 보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업무량이 과다한 과가 있어서 각 실과의 인력 진단을 실시해서 정원을 재조정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또 제가 지적했던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 또 읍면의 토목직등이 특히, 읍면의 토목직은 업무량이 과다합니다. 부족한 토목직 4명의 확보가 시급하고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의 농어촌개발계는 업무량이 과장님의 답변대로 농공단지나 정주권 사업 때문에 아주 폭주해 있습니다.
   이 과에는 기술직이 농공단지가 끝날때까지 항상 거기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장평에 토목직이 1명있고, 농공단지 기술분야는 지금 도시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가, 토목직을 기동배치를 해 가지고 전담을 하고 있다가 도시과에가 기술직이 많기 때문에 그 기술업무 자체를 도시과에서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사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리고 산업과 토목직 1명을 완전히 정원을 조정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도시과로 완전히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기술업무만 도시과로 이관됐습니다.
○ 姜成植 議員   
   기술업무만 이관할 수가 있습니까? 농공단지 총책임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총 책임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은 그 사업 설계단계의 조사, 설계, 감독, 준공까지 도시과가 담당합니다. 지역만 선정되면은 기술적인 모든 문제는 이관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기술직 공무원을 정원이 정해진다 할지라도 할 사람이 없어서 보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기술직 공무원 몇명으로 기술감독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고통받고 있는 것이 토목직 공무원이라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사업 특위에서도 그것이 신랄하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읍면장을 모셔놓고도 그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군 예산에서 이장자녀, 새마을 자녀는 지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군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기술계 고등학교, 다시말씀 드리면 공고나 또는 전산직이나 전기직이나 통신직이나 이런 기술계 고등학교 내지 전문학교 대학생, 이것은 이장 자녀가 아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장학금을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러한 분들이 의무적으로 학교를 나온다 하면은 우리군에 와서 어느 일정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볼만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까 강성식 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이 방법을 적극 택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모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오전에 이금찬 의원님, 이제석 의원 두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해서는 청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민원인 차량을 주차시킬 공간이 없는데 주차공간 확보 방안은?
   특히, 신년도부터 실시한 자동차등록 추진으로 추가 주차공간이 요청 되는데 군 청사 전면화단을 축소 조정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용의는?
   종합적인 민원인 차량 주차공간 확립 방안은? 이렇게 세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청사 서편에 있는 주차장을 정리하면 지금까지는 증축현장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두달동안 주차 공간으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철거가 되어서 어제부터 주차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40대정도 주차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선관위앞 공간을 활용 포장하여 주차시설하면 15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적창고를 철거 주차시설 하면 15∼20대, 그러면 이 세군데 주차수의 가능공간이 70∼80대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자동차 등록업무가 추진되더라도 하루에 지역경제과 추정 3∼4대 정도를 볼때 현 주차 공간으로도 부족치 않다고 판단되며, 현재 추진 중인 교육청사를 매입하면 후면 낡은 창고가 있는데 의회사무실이 교육청을 매입해서 간다면 철거를 하고, 철거가 되면 지금 교육청하고 군청하고 담도 철거를 하고 해서 그 공지하고 창고 철거한 공지하고 합하면은 완전히 종합적인 주차공간이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현 민원실 건물도 언젠가 철거하게 되면 추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전면 화단은 민원인 및 직원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계속 유지하고, 후문쪽에 있는 화단 5.6평정도를 철거하여 자동차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재무과장이 잘못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하고 지역경제과, 공보실, 사회과, 복지과의 좁은 사무실을 언제 정도나 해결 하실련지를 아까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협소 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실 옥상에다가 약 60평규모로 해서 조립식 건물을 지으면 지금 재무과하고 민방위과하고 벽을 뚫습니다. 여기다가 민원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다면은 민원실 자리는 도시과가 오고, 민방위과가 도시과 자리로 올라가고 또 재무과는 새로 만들어진 옥상으로 가는데,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더웁고 겨울에는 춥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리 옮기면은 가능하다.......
○ 李金瓚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이제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다음은 이제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92년 9월 19일 기공식을 마친 군의회 청사 건립사업을 중단한 배경은? 계약을 마친 사업의 중단으로 실추된 행정 공신력 회복 방안은?
   앞으로 건립 대책은? 이렇게 내용이 분석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직제 개편등 현 사무실 협소로 시급히 증축의 필요성이 있어 착공케되어 증축부지 위치의 불합리등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으나, '92년 9월 19일 의회 청사 건립 고사를 지낸후 본군 출신 김명환 교육위원께서 교육청을 매입하여 의회 청사를 건립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번영회장외 17개 단체장으로부터 건의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군비를 검토한바 재정자립도가 낮은군에서 1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 투자 이유 또 현안 미결사업이 있는데 의사당 건립이 현안 사업인가? 또 군 의사당 건립이 소득사업인가? 이런 내용으로 건의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으며, 그래서 군수님, 의회 의장님, 교육장, 교육위원님께서 공사 중지와 교육청 재산 인수문제를 협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었던 소요경비는 해약할 수가 있고, 현재 진행중인 소요경비는 시공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상하여야 합니다. 또, 앞으로 건립대책은 현재 추진중인 교육청 매입후 대수선하여 독립된 의회 청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의사당 기공식을 9월 19일날 갖었는데, 지금 현재 중단이 됐는데, 그 요인은 어떤 사회단체 요구라기 보다도 지금 위치가 적합하지 못하고, 교육청 부지가 마침 있어서 그것으로 차라리 확보하는 것이 낳겠다, 그 방안으로 해서 의회 청사 신축이 중단됐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사회 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이 됐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당초에 의사당 건립이 나오게된 배경은 원래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사가 좁기 때문에 본청사 증축 공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이사항을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장들이 상당히 장흥군적으로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은 우리 군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말씀한번 드려 볼랍니다.
   당초에는 본 청사가 좁기 때문에 증축하기 위해서 했는데, 차라리 이 본청 청사를 증축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사당을 본청에 넘겨주고 단독으로 의사당을 갖는 것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의사당 건립배경이 된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 지금 우리 사회단체장들이 일방적으로 재정 자립도도 낮은데다가 지금 당장 우리들의 현안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의사당 건립이 시급하느냐, 이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몰아 부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확고한 대책 방안을 한번이라도 건립 배경이라든가 또 우리군이 왜 이렇게 본청이 좁은데 의사당을 건립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해명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관단체장 모임인 보림회 석상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고, 또 서면 답변한 뒤에도 단체장님을 모시고 신녹원관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해명한바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사항이 물론, 좋은 일 같으면은 이렇게 파동이 안되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부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는가, 아니면 우리 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물론 우리 의회 의원도 모두다 전적으로 잘했다 생각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와같은 중대한 사항을 좀더 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이것을 결정 했더라면은 아마 크나큰 무리없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다급하게 했지않느냐 그렇게 자성의 소리도 들어갑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되었더라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사전에 이와 같은 부분을 제대로 배치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물론 남도건설이 우리 장흥군의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도회사측에서도 어느정도 이해는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마는 일단 공사를 계약했는데, 이렇게 계약이 해지 된것은 상당히 행정력의 실추라고 저는 느껴집니다마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그것이 부득이한 사항아닙니까?
   일반조건에 해약할 수는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약한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 財務課長 宣洪培   
   소요경비를 산출해서 시공업자측에서 요구한다면은 보상해줘야 됩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보상요구 받은적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직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요구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안할 것으로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요구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 李濟錫 議員   
   대충 어느 정도 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시공회사측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는 이러한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 의회뿐만아니라 행정부도 같이 좀더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시간도 없고 그래서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당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는 꼭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석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의사당 문제가 신문에 나고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마는 사회단체장들이 서명을 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마치 우리 의원들이 자기네들 영위나 찾고 권위나 찾을려하는 이런 상처 투성이를 안고 이것이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취소된 것이 아니라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 과정속에서 해 놓고 보니까 저 자리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스스로 섰기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이제석 의원님께서 그것을 군민들한테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보림회 석상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나 기관장들은 이해가 갈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도 대다수 군민들은 우리 의회를 좋은 시각으로 보고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그런 취지하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이 다음 반상회보에 집행부에서 게재해 가지고 이것은 분명코 이러한 차원에서 중단이 됐다고 군민들한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뜻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대변인이고 하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이면 질문이 있으면은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질문해 오면은 답변이 충분히 가능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 증축할 계획도 대다수 군민들이 모르는것 아니겠습니까?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알고자 하는 사항을 공개 행정의 차원에서 반상회보에다가 충분히 알려주는 것과 집행부의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못하시겠다 이겁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군수님하고 타협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군민들이 궁금증이 있다하면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대다수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초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사항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반상회보에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게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이 년도마다 상이한 이유와 금년도 수매량 배정 기준을 전년도 수매실적으로 한 배경과 일부지역 농민의 불만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산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농림수산부 및 도의 배정지침에 의거 우리군에서 '91년산 추곡수매 실적에 의하여 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연도마다 배정기준이 상이하였던 이유로는 '70∼'80년초까지는 정부수매 목표량이 미달하였을 때였습니다. 그후 배정기준이 전년실적 및 통일벼식부면적등 여러가지 안으로 그 당시의 여건에 맞게 배정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일부지역 농민의 불만은 그 당시에 정부에서 필요로한양을 수매에 응하지 않고 시중판매 하였던바 배정기준으로 불이익이 있는 지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농민들의 불만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하되 추가분 875가마에 대하여는 일부 불만 지역인 3개읍면에다가 적정 배정하였으며 추가배정시 식부면적을 감안하는등 연차적으로 전년 수매실적 및 식부면적을 적용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우리군 추가물량의 전망과 잔량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92년산 추곡수매 배정량은 당초에 385,610가마이며 추가수매 물량은 110만석을 더 수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산해 보면은 약 12%정도 더 늘어날 전망으로 본건에 해당되는 것이 42,000가마 정도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에서 총생산된 추곡은 1,440,000가마로서 정부수매는 추가 수매량을 포함 430,000가마정도 예상되며 종자, 자가식량, 자연감모량등 자가 소비량이 370,000가마, 가을쌀 예약분으로 180,000가마등 소비되고, 잔량은 460,000가마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의 처리 대책으로는 정부의 수매량 제한과 쌀소비 감소추세에 따른 생산농가의 어려움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을쌀 및 고향쌀 애용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도시 대량소비처를 개발 소비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작목전환을 통한 대체작목의 개발과 농외소득원의 지속적인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쌀 생산량을 줄여 수매잔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도 특수시책으로 가을쌀 예약판매제 운동에 우리군은 목표인 151,200가마 보다(정곡 20kg) 166%의 실인 250,525가마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난 '9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열린 가을쌀 예약판매제 직판장 행사에 참여 좋은 성과를 거양,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경, 배부산, 재광향우등 대량소비처의 개발로 판매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실상 200평당 배정기준을 물으셨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기준은 하지 않고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200평당 배정기준을 한걸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와 관련한 보관창고 여석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창고현황 및 보관능력은 195동에 1,911천석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양곡 재고 현황은 1,537천가마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여석은 당초에 374천가마로서 예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부족여석이 11천가마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추가물량이 42천가마 정도 더 올지라도 88통일벼 식품 가공용 및 주정용 가공으로 해서 약 50천가마가 가공이 가능하고 자도소요량 가공을 15천가마 하게 되면 추가물량이 내려 오더라도 여석관계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김재종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89년부터 4개년동안 2,538등을 설치한 것으로 아는데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영농철 영농지장 및 범죄추방에 장애를 주고 있는데 있어서 가로등 설치목적이 무엇인가?
   관내 농어촌 설치등수, 정상가로등, 고장 가로등수는 얼마이며 고장수리 실적과 향후대책, 그리고 전기직 공무원 확보대책, 보성 가로등 사업비 절감내력과 우리군의 대책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가로등은 농어촌 자연부락 단위에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서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농어촌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청소년 및 학생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해안 산간지역 마을의 경계경비 강화를 촉진하는데 있고, 기타 농어촌 주민의 각종 편익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89년 141등을 설치한 이래 금년 '92년까지 1,297등을 설치하여 총사업대상 2,538등에 대해 51%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에는 192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796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내년 사업이 완료되면 82%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92년까지 설치 완료하여 관리중인 1,297등중 '92년 10월말 현재 56등이 고장으로서 이중 24등은 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32등에 대해서는 '92년 12월중 수리계획을 수립 수리 조치토록 하겠으며, '93년부터는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면서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천재지변 및 자연파손 실태를 분기별로 확인 군비로 수리하여 줌으로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기직 공무원은 '92년 6월 22일 도에 승인요청 하였고, 도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와 협의해서 승인되는 즉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성 가로등 설치 내역에 대해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정말로 군비가 절감이 되고 효율성이 높다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검토 시행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특위활동을 통해 소득증대사업 선정과정, 사업추진등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미흡 및 앞으로 소득증대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군비소득증대사업 장흥군의회 특위활동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기제출하였던대로 소득증대사업 세부지침, 대상자 조기확정, 우위성 작목의 주산단지화등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하여 이제는 채소분야 3개 사업, 생약재배 2개사업, 특작분야 1개사업, 축산분야 2개사업, 관수시설 사업등 총 14개 사업중 10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사업비 643백만원중 16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추후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서류가 갖추어지는대로 사업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식재하지 못한 과원조성 33㏊분 26,100주는 11월말경 식재 완료하여 동해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93년도 소득증대 사업계획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업생산기반 확충 및 주산단지 중심의 경영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에 알맞는 소득작목을 선택하고자 다음과 같이 3개권역을 선정하여 지역별로 단지화를 추진,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평야 지역에는 화훼. 시설채소. 단감등을 육성해볼 계획이고, 남부해안 지역에는 딸기. 참다래. 유자. 단감. 느타리버섯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해볼 계획입니다. 북부산간 지역에는 단감. 떫은감.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등을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분야는 과수, 화훼, 특작, 채소 4개분야로 구분 추진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군민의 권장을 위한 사업은 일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재배 규모가 확대되고 기반조성이 완료된 사업은 융자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3년도 소득증대 사업은 군의회 특위활동 지적사항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육성자금, 농어민소득증대 특별회계 사업등 동일 내용의 세분으로 농민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 운영하여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저소득층 육성자금,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 사업등 각종 소득사업이 사업별로 추진목적, 자금지원, 융자조건, 연이율, 지원한도액, 지원대상등 여러 가지 지원기준을 구분하여 사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은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자금은 군비로 연리 3%로 지원대상 사업비의 30% 자부담 가능농가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소득 수준향상을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으로 지원자금이 다른 사업과 다른 관계로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소득층 육성자금은 '81년부터 국비로 지원하여 왔으나 '86년도에 폐지하여 지금은 사업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 사업은 주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득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지원하며, 융자대상 사업은 사업의 안정성이 있고,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가공, 판매등의 사업으로 융자한도액은 총사업비의 70%를 융자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연 3%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여러종류의 소득사업이 있으나 사업의 목적, 사업자금의 재원, 융자조건등 사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분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으나 차후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자금 및 융자조건이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사업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군비 소득증대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287백만원으로 그중에서 보조가 644백만원이고 자부담이 643백만원입니다.
   1읍면1특품 육성사업으로서는 이것은 본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주관해서 내려오는 사업으로서 본군에서 금년에 집행 내용이 총 사업비가 3억8천7백만원중 보조가 2억3백만원과 자부담이 1억8천3백만원이고, 농어촌발전기금 소득사업으로 해서는 3억7천6백만원중 융자가 2억6천3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1천3백만원입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으로 해서는 총 1억2천만원중 융자가 9천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21억7천만원중 보조가 8억4천7백만원, 융자가 3억5천3백만원, 자담이 9억7천만원으로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산업과장님 자세한 설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시기를 추곡수매 배정기준은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배정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개인의 소리가 아닌 장흥군민의 소리로 받아 주십시오. 그렇다고 보면은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경지면적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지금으로부터 10년전에 했던 배정량 그렇게만 해버리면은 민원이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렇게 해버리면은 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도의 지침이나 농수산부 지침은 전년도 수매실적에 준해서 배정토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식부면적으로 못한 원인이 여러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 정부시책에 부응 잘해가지고 수매를 많이 한데는 만약의 경우 식부면적으로 할 경우에 상당히 불평을 할 우려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데는 식부멱적이 많았을지언정 그 당시에는 시중시세가 좋아서 시중판매도 하고 추곡수매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나올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전년도 수매실적보다 더 줄일때에 상당히 더 큰 파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서 전년도 수매실적으로 했고, 나머지 우리가 더 가지고 온 875가마에 한해서 식부면적에 한다고 할때 상당히 피해가 큰 관산, 장평, 회진면에다가 배정을 했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농수산부 지침대로 해 버리면은 상관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10개읍면장님을 모셔놓고 한두번이라도 농수산부 지침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현 군실정으로 보았을때에 면적당 해서 수매량을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냐고 회의를 한두번이라도 가져본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전에 읍면장님하고 협의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기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배정을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혼자만 고충을 느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흥군내 10개읍면에서 5개읍면은 200평당 40㎏로 3가마, 2개 읍면은 200평당 2.5가마, 3개읍면은 200평당 2가마가 됐습니다
   이렇다고 볼때는 과장님이 농민으로서 장평농민이나 회진농민이라고 할때 어떻게 생각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상부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농수산부 방침대로 모든 제도가 10년이 가면은 그 제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10년전에 했던 배정량만 가지고 평당 얼마인지도 모른다, 부락대 부락끼리 200평당 얼만지 우리는 그런것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단적으로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의원이나 과장님이나 바쁜시간 활용해서 이러겠습니까? 현재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해버리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행대로 경지면적으로 해서 배정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앞으로 추가 물량이 오게 된다면은 식부면적과 전년도 수매실적을 50%씩 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렇게 식부면적을 무시해 버릴것 같으면은 10개읍면 똑같이 나누어 버려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읍면장들과 한두차례 회의라도 가져서 사실상 다른군은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장흥군의 경우는 한두번이라도 회의도 갖고 했을때 제가 읍장이라고 하더라도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될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차원높은 과장님께서는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농수산부 상관 없어요. 군수님 재량권으로 할 수있는 선 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본의원 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은 회의를 한번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너무나 막연한 답변이 200평당 몇가마니를 주는지 모른다. 그리고 관산, 대덕, 회진 이쪽으로는 쌀이 좋기 때문에 수매가가 지금 관산의 경우는 1등이 90%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1등값이 쌀 한가마니에 125천원, 2등값이 120천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쌀값이 한가마니에 30,000원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농민단체들이 야적 시위등 집단 행동, 이것은 제가 각 읍면에서 배정을 제대로 못받은 읍면민들이 여론이 있다 이겁니다.
   이 앞전 건설특위때 안양조사때 관산읍장님이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야 된다고 해서 참석 했습니다. 참석해서 41개 마을 이장을 모셔놓고 본의원의 말이 이해가 간다고 하면 박수를 치라고 해서 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보니까 10개읍면이 과장님께서는 도지침대로 해 버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될것 같지마는 이것 보십시오.
   10개읍면중에서 5개읍면은 200평당 3가마, 2개읍면은 2.5가마, 3개읍면은 2가마,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최소한도 추곡수매 배정을 앞두고 읍면장들을 모셔놓고 한두차례 회의를 가져 가지고 농수산부 지침은 이렇게 되고, 십년전쯤 배정량은 이렇게 있지만 현실에 맞게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장흥으로 42,000가마가 오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배정을 해주십시오.
   옳은 길로 가는데 어느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군수님 어떻습니까?
○ 郡守 朴來寬   
   금년도 우리군에 할당된 량이 작년과 똑같은 양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아까 산업과장이 설명한데로 전년도 배정기준에 의해서 해라, 하는 그런지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배정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분명코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배가 있을 것이다. 증배가 있을때 증배분에 대해서 경지면적을 참작해 가지고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했냐 하면은 위에 방침도 그러려니와 물량이 똑같이 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김의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재배면적 대로만 보고 해 버렸으면 전년도에 가령 1,000가마를 수매를 했던 지역이 800가마가 가는 수가 생깁니다. 이럴때는 혼란이 상당히 야기될것 같고 그래서 전년도 물량 그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일단 읍면장들과 전혀 타협도 없이 산업과장님께서 해 버리니까 방금 군수님 말씀대로 어려울것 뭐 있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될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하셔버리면은......
○ 郡守 朴來寬   
   그런식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금년부터서 언제해도 이일을 해야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군수님께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아마 5위안에 총예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오.
   그렇다고 보면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흥군수님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본의원이 하고 있고, 또 여기 본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님들 계시고 또 읍면에서 오신 방청객들도 계실겁니다마는 본의원이 하는 말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산업과장님 계획대로 하셔도 되고, 본의원 말씀이 이해가 간다면은 이다음에 추가로 올것은 근본적으로 이 앞전에 배정된 것하고 합해가지고 경지면적 비율로 해주셔야 됩니다.
○ 郡守 朴來寬   
   그러면 이 앞전에 배정된 물량도 참작을 할랍니다.
○ 김재식 議員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일체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에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장흥 사람이 보성농지를 100㏊정도 경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매는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 郡守 朴來寬   
   속지주의로 해서 보성에서 배정을 받아야 됩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우리지역 얘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관산의 경우 80㏊정도 남의것을 우리 관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무엇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바로 묻는 것입니다. 원래 원칙대로 해서 아무리 용산면 땅이지마는 우리 관산읍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80㏊인데, 그래서 관산의 경우는 2가마가 못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적으로 하면은 2.5가마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균형이 안맞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李濟錫 議員   
   올해 추곡수매 물량이 전년도 추곡수매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라, 하고 도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장흥군에서도 역시 각읍면의 전년도 수매실적을 감안해서 읍면에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각읍면에서 농가당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마지기당 3가마가 된데가 있고, 어떤 읍면은 2가마가 된데가 있고, 어떤 읍면은 2.5가마가 된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식부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해 주었으면은 읍면간의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할 것인데, 왜 똑 같은 장흥군민이면서도 어떤 읍면은 마지기당 3가마를 배정 받고, 어떤 읍면은 2가마를 배정 받느냐 이거예요.
   이와같이 문제점이 발견됐으니까 앞으로는 식부면적에 의해서 추곡수매 물량을 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김재식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추곡수매 추가량이 배정이 되면은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정하는데 조금이라도 서운한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추곡수매 관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을 본의원이 질문했는데, 본의원의 뜻대로 곧 시행을 하겠다고 하니 계속 주시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은 특별히 통합을 못할 사업은 통합을 못하더라도 보면은 성격이 비슷해요. 이름이 여러가지로 되어가지고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저소득층 육성사업 이렇게 비슷비슷해서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농민들이 융자나 지원을 받아야 할때 어디서 어떤 성격의 것을 지원을 받을지 모르니까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을 완전히 하고, 통합이 안될 그런 성격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하는것을 계속 해 주기 바라면서 주시해서 지켜 보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통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아까 통합관계는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때 그것을 많이 검토를 해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걸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내용중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지역경제과장 김재종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흥터미널 주변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읍 정류장 주변 택시 주정차는 1979년 정류소 개장시부터 이용객 편의를 위한 교통연계 수단을 이유로 지금까지 구조적인 관행으로 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발전으로 인하여 갈수록 주정차 공간면적이 부족하고, 한정된 도로에 택시 및 유동차량등 교통량이 급증되고 있어 군민에 불편을 끼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현안사업으로 내년도에 장흥읍 제2호광장 시설사업과 연계하여 정류소 주정차 대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읍 정류장 인근에 택시 주정차시설이 부족하여 버스정류장 입구 좌측 노상에 주정차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정류장 앞 하천을 복개하여 국도와 택시주차장이 구분되도록 일정한 면적을 확보 승강장을 설치하고,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승차로를 설치하여 택시승하차 대책을 강구하고 인근 교통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버스출입구는 군민회관 편으로 일방로를 지정 신호등에 따라 운행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본 사업이 도로변에 위치하고 버스 및 택시 승하차시 다소 혼란과 위험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여건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제2호광장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장흥읍 공용터미널 주변 주정차 대책을 우선 검토를 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군 지역 형편상 주정차시설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에 한번 구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류장 앞을 복개를 하면은 길이가 120m, 폭이 13m로 해서 1,560㎡가 나옵니다. 이것이 평으로는 약 450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광장 편입이 1/3정도는 복개면적중에서 되어야 할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앞으로 버스 입출구 일방로 통행을 할때 거기에 상당히 확장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50평을 제외하면은 약300평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 승차로를 2차선으로 하고, 아울러서 승강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승강로를 100평, 택시 차도를 200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로 예상을 했을때 주차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저희들이 차고지 규정에 의한 택시 차고지 1대당 13㎡로 약 4평입니다.
   그런데 사실 택시 크기는 길이가 4.7m, 넓이가 1.6m해서 중형차의 경우 약8㎡로써 2.5평정도로 택시가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200평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을때 약 50대 이상의 주차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흥읍에 보유된 택시가 48대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행됐을 경우 다소 위험성은 있겠습니다마는 교통의 원활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잘 들었습니다. 택시를 주정차하고 있는 관행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지요?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그것은 정류장 생길때부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오늘 어제 사이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이 좁고, 또 어디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슴드린대로 2호 광장과 연결해서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자기 노선으로 오던 차가 택시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노선을 이탈해서 남의 노선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교통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업을 언제정도 할 계획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도시과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시정 연설시에도 기획실에서 8억을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 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사업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어횟집 1동, 유람선 1척으로 관광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촌 관광개발 사업은 어촌 실정에 알맞는 사업 추진으로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어촌으로 흡수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을 휴식처로 제공하므로써 새로운 어민 소득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의 내용으로 활어횟집, 휴게소, 숙박시설, 유람선등 1개 또는 수개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92년도 사업의 경우 어촌계 여건 및 사업비등을 감안, 활어횟집 1동과 유람선 1척으로써 사업 물량이 한정되어 전남도로부터 시달되었으며, 희망물량 조사결과 도내에서 4개 시군이 경합을 보여 우리군에 유치하기 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안양 용곡어촌계는 청정 해역인 득량만을 배경으로 지명도가 높은 수문 해수욕장이 인접해 있고, 국도 18호선을 끼고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또한 패류등 각종 수산물 생산이 풍부한 곳으로써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협동심이 강하며, 부지 확보 및 자기 부담 능력으로 볼때 협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15백만원의 사업비로 올 8월에 착공하여 완공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조경시설과 주차 공간확보,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게 운영한다면 보다 잘사는 어촌으로 부각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을 포함한 어촌 관광개발 사업 확대 실시 계획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 용곡 어촌계의 관광 개발 사업 재원별 내용을 보면 보조 30%, 융자 60%, 자담 10%로써 결국은 총사업비의 70%정도를 어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추진중인 활어횟집과 유람선 외에 숙박시설과 휴게소, 바다 낚시터 개발등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을 기하므로써 어촌의 관광 명소로 부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 육성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국고보조 및 농발기금 융자 범위를 확대 지원해 주도록 상급 기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교통, 부존 관광자원등 개발 잠재력이 있는 어촌을 대상으로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두고, 가지산 보림사와 천관산 장천제를 연계할 수 있는 어촌 관광개발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예, 이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첫번째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촌관광 개발을 좀더 종합적으로 물론 거기에는 재원이 있다면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다하겠지만 재원이 없어서 사실상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장흥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지마는 그래도 수산 주무과에서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바다와 관계된 어민들을 위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더더욱이나 소득의 다원화 차원에서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본의원 질문의도는 그거였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득량만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청정해역이다 더구나 올해는 도지사배 전국바다 낚시대회까지 득량만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면사무소 집계를 보면은 2만명이 왔다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광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따로 있는데, 조그만 부분에다가 신경을 쓰는 것보다 좀더 원대하니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전시적인 어떤......, 용곡 어촌 관광지라고 활어횟집 1동, 유람선을 해가지고 어촌 관
   광 했다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에 정말로 어떤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어촌 관광지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가 없는가, 이부분이 있다면은 어떻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할것인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의 답변에 미흡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사실 어촌관광 그러면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지역의 풍각이라던지 풍월, 또 유람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이나 숙박시설, 오락, 관람시설등을 총칭해서 관광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전남에 해남 땅끝에 한군데 있고 금년에 저희들 용곡 어촌계가 두번째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두세군데 정도는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어횟집 1동하고......
○ 李濟錫 議員   
   활어횟집 그부분은 언급하지 마시고, 수산과장님으로서 관광어촌의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편적인 것 보다도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좀더 큰 계획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앞으로 상부기관하고 충분히 건의를 해서 두세군데 정도는 확대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현재 용곡 어촌계와 같은 이런 관광은 사실상 본의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일개 개인에게 융자보조가 돌아가는것 아닙니까?
   어촌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개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촌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어촌계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조도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촌계라고 나갔을 뿐이지 사실상 보조금 융자는 개인에게 간것 아닙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촌계로 나간것이 사실입니다.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하여튼 수산과장님께서는 단편적이 아닌 좀더 종합적으로 장흥군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관광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복안들을 계획을 한번 세워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문 내용중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저수지 누수방지를 위해 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담수 되어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시행을 하여도 읍면장 및 이장이 모르고 있어 의혹이 있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총 94개소입니다.
   연 춘추로해서 수리시설 점검 정비 결과를 각읍면별로 현황을 보고 받아 누수가 심한 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연차적으로 보수사업비를 투자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수지 보수사업은 8개지구에 8,535만원입니다.
   이중 장흥읍 덕제는 '91년도에 완공되었고, 대덕 산정리는 금년도 8개지구에 포함되는 지구로서 완공 되었습니다. 나머지 7개지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용산면 상금리는 제방 면적이 378m로 제방이 사력으로 형성되어 요보수 구간이 150m입니다. 이중 23m밖에 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담수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미 '89년도에 보수가 끝난 덕제제는 제방길이가 176m로서 1억원정도 투입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저수되지 않는 사유는 관리인들의 관리 부족으로 해서 몽리민들이 누구나 곤양기를 손을 데어서 관리소홀로 문을 안닫았습니다.
   그래서 곤양기 관리부족으로 해서 전부 저수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곤양기를 닫았습니다.
   이래서 현재 저수율이 35%입니다. 그외는 전부 정상적으로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시공시 읍면장, 이장등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우리가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원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구두로써 하기 때문에 망각하고 시달이 못된점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규모일지라도 전부 공문으로 시달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덕제제 곤양기 언제 닫았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덕제제는 제가 와서 닫은 것은 없고......
○ 李金瓚 議員   
   문을 잘못해서 물이 안차 있다는데, 그것을 닫는때가 언제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어제 저녁에 내가 가면서 보니까 35%가 담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00에 10이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완공후로는 제가 못가봤습니다.
   그러나 복명은 받아 가지고 그 사실을 알아서 몽리주로 하여금 곤양기를 닫도록 해서 닫았다는 내용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송전제도 그렇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송전제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완료가 안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송전제나 이런것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하니까 이해를 한다 하지마는 덕제제는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공을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안들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을 압니까? 물량이 얼마나 들어간지를 압니까? 돈을 1억원씩이나 투입을 했으면 성의껏 가서 보든지 결정을 봐서 업자한테 얘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완공 해놓고 한번도 안가봤습니다"하는 과장님이 어디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 마지막으로 끝나기 이전까지도 저수가 되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무리 샌다고 해도 저수는 비만 많이 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장이나 면장들이 모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관계도 시행 과정에서는 읍면과 협조해서......, 상금제는 버렸던 저수 지 입니다. 관리를 전혀 안한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 주니까 주민들이 아주 고맙다고......, 용전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과장님 덕제 저수지 한번 가 봤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91년도 사업을 착공할때 가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조그만 저수지에 사업비가 1억이 들어 갔습니다. 저수지가 아니라 소류지예요. 1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공사는 누가 책임을 지고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감독은 우리군에서 했고, 연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공 당시에는 제방이 누수가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고, 앞으로 누수가 되면은......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그것이 본의원이 볼때는 곤양기를 안닫어 가지고 물이 안찼다는 것은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그라우팅을 잘못했던지 밑바닥으로 새든지 어떻게 새는 것이지 그 저수지에는 물이 차지 않습니다.
   전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도 물이 차지 않아요. 그런데 돈만 1억을 던져 버렸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업자하고 어떻게 했든지 그런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분명히 제방을 그라우팅 하면은 새지가 않아요.
   고장이 났다고 그러면은 곤양기는 필요하면은 필요한대로 열어버리고 또 그전에는 논이었던 것을 밭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보수를 해 놓으니까 논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복명도 받았고, 또 앞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있잖습니까? 제방도 1할내지 2할정도 새어야 보수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조그만 소류지에다가 1억을 투자를 해서 그라우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내일 가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세요.
   곤양기를 안막아 가지고 물이 차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물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로 새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다면은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업자로 하여금 하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다음 김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터미널 후면도로의 상행위 현황 및 단속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후면 도로의 노점상은 지난 '91년 4월경부터 안양면 사촌리 박점자외 일부 주민이 어패류 및 계절적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노점상을 장흥읍 상설시장으로 이동토록 강력히 유도할 것이며, 두번째 노점상이 안양면 사촌리 및 수문리 주민이 대부분으로 이곳 마을 이장 및 주민과 직접 면담하여 자율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사촌리에서 부락 공동작업으로 부락 생산 어패류를 판매할 수 있는 가게를 임대하는 방안을 건의한바, 마을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하니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장흥읍 주민들에게도 반상회나 서한문등을 이용하여 불법 노점상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계속 단속 강화 하겠습니다. 단속강화 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아침, 토요일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미온적인 단속을 해서는 안되고, 직원 1명을 파견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두달간만 파견을 해서 못하게 하면은 장사가 없어 집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가게내고 건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상인들의 여론을 제가 버스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 봅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괜찮은데, 여름이면은 냄새 때문에 주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것좀 없애 주라고 본 의원한테 부탁한 사람이 기십명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단속을 안하고 미온적인 단속을 해 가지고 상행위를 또 한다하면은 그때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침에는 출근전입니다. 그래서 가게는 아침에 문을 안열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상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아침과 토요일에는 승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잠깐 고정 배치를 해도 말하자면 하루내 단속하기가 조금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세민들이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행위가 잘 되니까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사람이 터미널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는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13명입니다. 수가 많아져서 나중에 자기들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우리도 먹고 살아야 겠다고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침하고 토요일에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김재중 의원님이 공용터미널 후면에 노상 상인들을 없애라는 것에 대해서 동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전부다 영세한 사람들이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하게 하는것 보다도 자발적으로 해서 스스로 여기서는 장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어떤 의식을 심어 주어야지 강제적으로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들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차원에서 거기에서 장사하지 않도록 자기 본인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 차원으로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직접 여기서 한것보다는 이장하고 협조해서 상인들 집에가서 설득하겠다는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터미널 후면 노점상 그 관계는 차를 타는 사람이 부모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생선을 사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기는 편리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김재중 의원이 말하다시피 대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혹시 "여기는 어물 시장이 아니니 여기서는 팔 수 없습니다"하는 팻말이라도 붙여 봤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팻말은 안붙여 봤지마는 장흥읍하고 우리 직원하고 매일가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니까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한번 붙여 놓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아까 그라우팅 관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이 그라우팅 관계가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어떻게 그라우팅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누수가 된데를 뚫으면은 흙이 내려가니까 그때 당시에는 막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앞으로는 그라우팅 사업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任琮培   
   도시과장   임종배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터미널 앞 구거를 복개하여 택시 대기소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관계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거의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소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시계획상 2호광장 지구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터미널 앞에 구거 120m하고 폭이 13m입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쪽으로 해서 55m입니다.
   공용터미널 앞에 반대편쪽으로 국도 2호선을 넘어서 일부 농경지가 들어갑니다. 2호광장을 만들때 소요예산은 약 10억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 해 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치만 해 주시면 내년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맥 위주 영농 지도에서 탈피하여 소득작목을 개발 농민에게 보급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시대의 급변 추세 즉, 이데오르기 전쟁에서 이코노믹 전쟁으로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과거 증산 위주의 영농지도에서 상업농시대의 영농인 농가 소득의 증가에 중점을 두어 우리가 살고 있는 장흥과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미맥위주에서 탈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매년 동계 농민교육, 여름철 영농교육, 소득작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약 17,6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또 우리군에 투입되어 있는 유망 작목으로서는 난지과수인 유자나 단감을 비롯해서 시설채소, 화훼, 약초, 버섯등이며, 그중에서 UR 대응작목으로서는 우위작목인 표고, 배, 유자, 단감등 11개 작목이고, 대등 작목은 딸기외 8개 작목인데 이러한 작목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속에 난지과수인 유자, 단감은 46㏊에 심어졌고, 시설채소, 두충, 딸기, 느타리버섯을 확대 보급했습니다.
   앞으로도 1읍면1특품과 연계 읍면별 적작목 주산단지 조성에 힘쓰고, 유망작목인 배, 단감, 유자, 매실, 딸기와 우리군 으뜸 품목인 표고, 느타리, 영지버섯과 비육우도 중점 육성하여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뜻있는 농민을 선진지 및 시험장등을 견학시켜 새기술을 신속 보급시켜서 자신감을 심어주며, 각종 작목별 자생단체를 조직육성 상호 정보 교환과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출하로 농민의 자생력을 제고시키는데 전 지도력을 집중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소득작목 연구개발 실적과 성과 및 앞으로 과학영농 연구개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작목 연구개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을 이용한 소득작목은 고추를 논에다 28㏊에 대하여 재배하였고, 시범사업으로 고추조숙터널 재배를 900 평 실시했는데, 관행 재배보다도 배이상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관산에다가 포도시설 재배를 실시해서 포도밭에다가 비니루를 씌어 가지고 그안에서 꽃이 피기 전에 한번, 꽃이 핀후에 한번, 두차례 지베레린 농약을 살포를 해서 조기생산과 무핵과 생산에 의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는데 관행 4.6배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난지과수는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단지는 유자, 단감을 46㏊실시했고, 이것은 우리가 옛날에 나무를 심는 방법이 아니라 중장비를 동원해서 깊이도 1m, 넓이도 1m 그리고 퇴비된 유기물을 충분히 사용해 가지고 적어도 후손에게 물려줄 사업의 과수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의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91년 88동에 재배했는데, 금년에는 133동으로 증대 장흥군 특품으로 재배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시범연구 개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대로만 되지를 않고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무균조직배양묘를 생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조직배양실을 설치 12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총 21평으로 저희군에 많이 재배되는 감자를 중심으로 딸기, 백합, 난등의 묘를 배양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우선 '94년까지 우리군 감자재배 면적 100㏊에 대한 종서를 완전 자급할 수 있고, 수량도 30∼40%가 증수되겠습니다. 우선은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양 종합검정실은 토양중에 있는 성분이라던가 그 식물체 자체에 있는 성분을 검사할 수 있는 종합검정실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토양 및 식물체에 함유된 유기물, 질소, 규산, 칼슘, 마그네슘등을 검정 종합진단 처방하므로서 과학영농을 실시할 수가 있고, 또 효율성을 제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험사업은 저희들 자체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단위 시험장의 연구개발 결과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하루 빨리 많은 기술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지과수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20㏊의 단지를 조성 생산기반을 구축하므로서 우리군이 하나의 완전한 과수주단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수의 시설재배도 UR에 대응키 위해 포도에 이어 내년에는 단감, 유자에도 확대실시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같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낄줄 아는 신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자기상표를 개발해 가지고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업과 안전하고 깨끗한 농산물을 보다 값싸게 공급하는 환경보전형 농업을 정착시키며, 신토불이의 뜻 그대로 우리 농산물이 가장 안전하고 좋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가도록 노력하므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이농촌이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 21세기에는 풍요롭고 쾌적한 문화역사의 공간으로 모두가 부러워한 장흥으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들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오늘 질문. 답변에 대한 군수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금년도 추진했던 군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방면의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답변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고, 더욱 성실히 노력해서 더욱 알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 이익을 대변한 사항들로 좋은 시책은 더욱 권장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은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 사항은 오늘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꼭 실천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이하 군간부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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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休會의件(議長提議)      
○ 議長 金裕先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7일 개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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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金昇弘

○ 捺印하신분  

•      議    長  金裕先
•      議    員  郭鍾玟
•      議    員  姜成植
•      事務課長  金京玉
•   【 보고사항 】

○ 특별위원회 구성   

•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11월 25일자)
•     ------------------------------------------------------
•     |   직       위   |   위  원  명   |   직      위   |    위  원  명    |
•     |---------------------------------------------------- |
•     |   위  원  장   |   이  제  석   |   위      원   |    정  학  렬    |
•     |   간       사   |   문  상  영   |   위      원   |    김  재  식    |
•     |   위       원   |   정  정  진   |   위      원   |    이  금  찬    |
•     |   위       원   |   김  재  중   |   위      원   |    강  성  식    |
•     |   위       원   |   문  장  호   |   위      원   |    곽  종  민    |
•     ------------------------------------------------------
•     ㅇ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11월 25일자)
•     ------------------------------------------------------
•     |   직       위   |   위  원  명   |  직      위   |    위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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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원  장   |   곽  종  민   |  위      원   |    정  학  렬    |
•     |   간       사   |   김  재  중   |  위      원   |    김  재  식    |
•     |   위       원   |   정  정  진   |  위      원   |    이  금  찬    |
•     |   위       원   |   문  상  영   |  위      원   |    강  성  식    |
•     |   위       원   |   문  장  호   |  위      원   |    이  제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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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案接受    

•      ㅇ 1992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11月25日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 郡政에대한質問(11月20日 執行機關에質問要旨書送付)   

•      ㅇ 質問議員
•         姜成植, 김재식, 金才中, 文常永, 李金瓚, 李濟錫, 鄭正秦
•      ㅇ 出席答辯公務員
•         郡  守  朴來寬  企 劃  室 長  金五喆  文化公報室長  金在勝
•         內 務  課 長  金珠煥  財 務  課 長  宣洪培  産 業  課 長  金永鎬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水 産  課 長  林圭鎬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11월26일 부군수는 병가중으로 참석치 못한다고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