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5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1月25(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第1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
   4. 1993年度豫算案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結果報告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附議된案件
   1. 第1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郭鍾玟議員外 7人發議)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4. 1993年度豫算案(郡守提出)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6. 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結果報告(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김재식議員外 7人發議)
   8.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0時27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인사를 모시고 개회식에 이어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갖게 된것은 내년도 우리군정에 대한 시책과 사업이 1993년도 예산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의 방향이나 개요설명을 군민과 함께 한자리에서 듣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에 따른것입니다.
   기관.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여러분 양해 있으시길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군정의 방향 설정에 대하여 의욕에 비하여 노력이 미치지 못하였던점을 깊이 반성하고, 이번 정기회는 여러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충실한 의정활동이 되길 기대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기회에는 의원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군정을 결산하고 감사하며, 1993년도 예산안과 조례안등 모든 안건등을 깊이 있게 심의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15回長興郡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3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장흥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정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1992年度行政事務監査時期및期間決定의件(郭鍾玟議員外 7人發議)      처음으로
(10時3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발의하신 곽종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과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정한바에 의하여 199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1993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군정전반에 걸친 집행사항을 평가하고 시정.개선.건의 요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은 '92년11월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장흥군청 및 장흥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며, 감사방법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바와같이 1992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行政事務監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3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곽종민 의원, 간사에는 김재중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감사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1993年度豫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3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은 우리군의 1년동안의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개발을 추진할 재정운영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산심사는 집행기관의 시책방향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세입에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출은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등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99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군정시책 및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 군이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예산운영의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개회식 축사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군정발전에 대한 노고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의 열성적인 봉사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한해 예산을 운영하면서 군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와 제시하신 방향에 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군민의 다양한 요구와 한정된 예산이라는 제약하에서 못다이룬 사업이 많아 안타까이 생각하며, 동시에 우리 행정내부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진취적 노력이 부족하였던 점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금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좀더 치밀하고 현실적인 계획하에 군정을 운영하고자 기본방향을 화합안정의 정착, 자치역량의 제고, 특화소득의 개발, 그리고 농어촌 정주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이를 실천하는데 한층더 개선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으로 법질서 확립을 중단없이 더욱 강도 높게 실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새질서 새생활 운동이 우리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운동"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속과 규제등 물리적 요인에 의존하고 있어 민간단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체제를 강화하여 범군민 자체 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향우회등 각종 애향 조직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향농산물 애용등 고향돕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외형적인 해결보다는 한건 한건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믿는 밝고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주민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군의회와의 원활한 유대와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에 반영하는 한편, 의회주의에 입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협조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참뜻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역량 배양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셋째, 농어촌의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우방도 적도 없는 냉혹한 국제 현실속에서 더구나 UR협상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해외에서 뿐만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국내상품도 지역간의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러야하는 실정에서, 미맥위주, 소규모 어획활동의 전통적 농어촌 형태를 갖추고 있는 우리군 농어민들로서는 불안과 위기를 떨쳐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수입개방에 대응한 자구적 노력에 행정, 유관기관단체, 농어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쟁력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유통구조의 개선과 판로확장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고 군정의 역점으로 추진하였던 군비 소득사업을 위시하여 1읍면 1특품사업을 중심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중점을 두어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으며, 농산물 집하장과 저온저장고 건립 그리고 농수산물 전시 직판장을 운영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유통 구조 개선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군민이 지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동참할 수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경지정리, 용수개발, 도로확포장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적인 한계와 거센 UR파고 앞에 우리의 자구적 노력이 전군민의 동참속에서 낙후성을 탈피하고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벗어나고자 할때 해결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느때 보다도 의원여러분의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1993년도 본예산안은 이와같은 시책등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92년도보다 약 52억원이 증가한 484억원이 되겠   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86억원, 특별회계 98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비의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농어촌을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약 124억원 투자하여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5억원, 경지정리 사업등 농어업 생산기반 시설확충에 56억원을 계상하여 경지정리율을 약77%로 올리고, 소득증대 사업 및 농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사업에도 25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군민을 보호하고 노인이 공경받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운영에 23억원, 전염병 예방등 군민 보건향상에 약 19억원, 노인복지 시설 및 청소년 정신 계몽사업에 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에 노력하여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폐기물 정화 시설등에 약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림사 복원 사업등에 2억8천만원, 체육진흥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을 살기 편하고 균형 조화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하여 도로 확포장 사업 7개소에 42억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4억원, 상하수도 정비등에 약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84억원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적 경비는 최대한 늘리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 절감 편성하여 예산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원활한 군정수행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충정을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3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1993년도 예산안 개요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의원님들께서 베풀어 주신 격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 군정이 날로 성숙되어 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내용면에서 금년과 크게 달라진바 없으나 일반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금년선에서 동결시켜 투자사업비를 늘려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은 자체재원이 극히 빈약한 실정으로 우리군이 안고있는 현안사업 해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총 예산은 484억 2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86억 2천 6백만원, 특별회계가 97억 7천6백만원으로서 '92년 대비 일반회계가 13.7%, 특별회계가 5.7%가 증되어, '92년도 당초예산 432억원보다 약 5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29억 1천 7백만원, 세외수입이 20억 4천 8백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23억 4천 3백만원, 보조금이 113억1천 8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2.8%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4억 5천 1백만원(1.2%), 일반행정비에 103억 3천만원(26.7%), 사회복지비에 58억 8천 1백만원 (15.2%), 산업경제비에 126억 9천 6백만원(32.9%), 지역개발비에 77억 7천 3백만원(20.1%), 문화.체육비에 5억 4천 2백만원(1.4%), 민방위 및 기타경비에 9억 5천 3백만원(2.5%)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필수경비가 예산액의 34%인 133억원으로 그중 인건비 (정규직 643명 및 기타 일용인부임 포함)가 84억, 관서운영비 (직원급량비, 공공청사 및 장비 유지비등)가 32억, 지방채 상환 및 연금부담금등에 7억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0억원이며, 주요사업경제 및 지역개발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414㏊)에 45억 1천 6백만원, 방조제 사업 3개소에 7억 2천 6백만원,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4개소에 1억 3천 6백만원, 도서개발사업에 3억원, 임도 시설 사업에 1억 8천 2백만원, 농어촌 새마을사업에 10억원, 간이 상수도 보수사업에 4천 8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769등)에 1억 9천 2백만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군수, 읍면장포괄 및 주민숙원)에 8억 9천만원, 장흥읍 제2호 광장 시설에 8억, 기타 수리시설 사업에 8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에 7천만원이고, 농어촌 소득 증대사업으로는 기계화 영농단 및 전업농 육성에 5억 3천 4백만원, 위탁영농회사 운영 3개소에 1억 3천 6백만원, 특산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7천 4백만원, 논 작목 전환사업 12㏊에 6천 3백만원, 벼 공동 건조장 설치사업에 4천 5백만원, 과수단지 과원조성사업에 4천 5백만원, 1읍면 1특품사업에 4천 5백만원, 비료 공급사업에 1억 3천 9백만원,   농산물 집하장 설치에 6천 6백만원,   키조개 양식사업 5㏊에 1억 5천 7백만원, 어린모 공동육묘물 사업 50㏊ 8천 4백만원, 저온 저장고 설치 2동에 9천 6백만원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환경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노인 교통비 지급 8,360명에 2억4천2백만원, 생보자 노령 수당 지급 1,219명에 2억1천9백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개보수 4개소에 2억4천4백만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구호 사업 2,434명에 12억5천2백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866명에 2억9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 훈련비 143명에 1억2백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 608명에 1억8천9백만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1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억원, 부엌 및 욕실, 변소 개량사업 1,050동에 7억7천5백만원, 취락구조 개선 사업 2개소에 1억4천9백만원이며, 문화재 및 기타 사업으로는 보림사 정비 사업에 1억6천3백만원, 연곡서원 및 방촌지석묘군 정비 사업에 8천4백만원, 산림 풀베기 사업 135㏊에 1억3천3백만원, 자체 경영수익 사업에1억5천만원, 장흥읍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비에 7천만원, 군본청 차량 세차장 시설 및 민원실 신축에 9천만원, 남도 학숙 건립 부담금에 2천만원, 농어촌진흥기금에 8천2백만원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93년부터는 의원님들께서 발의 제정하여 주신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어 10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8천2백만원, 주거사업 특별회계가 2억4천9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17억1천만원, 새마을 소득금고특별회계 1천만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1억9천5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7천7백만원,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1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1천만원,   지방 양여금사업 특별회계 59억2천6백만원,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6억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업중 주요사업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상수도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사업에 1억원, 농공단지 관리사 신축에 2억4천만원이고,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31억 6천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10억2천7백만원,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에 5억5천만원, 오지 개발사업에 8억3천9백만원, 상수도관 정비사업에 3억4천2백만원 등이며,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6억원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더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고드리기로 하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199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0時58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여러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이제석 의원, 간사에는 문상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3년도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2일간 심사후 12월 7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1993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후 12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結果報告(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1時01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실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식 의원입니다.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主要建設事業實態調査結果報告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웃지못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진입로 포장은 15㎝를 해도 완벽한데 안길포장은 20㎝을 한 이유가 뭡니까? 확고하니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우리군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 郡守 朴來寬   
   보통 20㎝정도 포장을 하는것은 농로나 지방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마을 안길은 10㎝ 내외로 하고 있는데 방금 장동면 조양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는 읍면담당 토목직 공무원이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아 설계에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갖고 교육을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 郡守 朴來寬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이 되었습니까?
○ 李金瓚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세요.
○ 鄭正秦 議員   
   특위를 구성하여 사업장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각읍면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1∼2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두사람 가지고 그 많은 사업장을 감독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들이 사업을 많이 했는데 이런 재무부령을 가진 업자들이 그 지역 등록되어 가지고 등록된 업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되 2회이상이라든지 3회이상 부실한 공사를 했던 업자는 상당한 기간 집행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는 응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히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업자들 자세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대충 해가지고 충분한 이익을 챙길까 하는것만 생각하는 업자도 다수 있습니다.
○ 郡守 朴來寬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토목직, 기술직, 그외 최근에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또 농업직 공무원, 말할것 없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임용된지가 일천하고 특히 현장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단위로 기술직중에서도 토목직은 토목직대로 건축직은 건축직대로 또 세무직은 세무직대로 회계직은 회계직대로 해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임용된 일부 초임공무원들이 담당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가지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초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직무교육을 특히, 기술 현장교육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부실시공이라든지 설계상의 미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또 재무부령 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사업을 발주해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또 하자발생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바로 재시공 하는 길이 있고, 또 계속해서 담당한 사업이 부실이 나올 경우에는 직권으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횟수는 2회로 해야될지 3회로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한 업자가 관내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지침을 만들어서 부실한 시공이 일어나자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특위 활동에 나타난 여러가지 하자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늘 서면으로 접수된 외에도 여러가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의원님들께서 적시하지 않는 것 까지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감안을 해서 조목조목 문제점에 대해 시정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후에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발견하신 시공상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더위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지적하신 여러가지 건설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에 저희들이 아주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 들여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우리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역할을 주었습니다.
   기술부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깊이 연구를 못하셨을 의원님들도 이런 부문에 대해서 발견을 많이 하셨는데 실무자인 너희들은 이때까지 감사하면서 뭘보고 다녔느냐, 의원님들은 기계까지 동원해서 실무감사를 정말로 필요한 감사를 하고 계신데 서류상의 달관적인, 그리고 외형상으로 보는 달관적인 감사만으로는 이제 안된다. 그래서 내실있는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시정.보완 되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서류상에 나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오지 않은 부분에 까지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세요.
○ 郭鍾玟 議員   
   새마을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건설사업 확인을 하는데 있어서 현장을 둘러보고, 공사과정을 많이 느꼈습니다.
   설계가 현장위주로 해서 설계된것 보다도 예산을 위주로 해서 사업비 위주로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그결과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예산을 낭비할 우려성이 많습니다. 현장을 분명히 조사 측량해서 설계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충당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서로 상반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데 철근이나 와이야메쉬등을 예를들어 15㎝ 두께라고 하면 분명히 5㎝ 정도는 밑에다 콘크리트를 깔고 중간에 띄우게 해야 되는데 거의가 각읍면 공통이 밑바닥에 깔고 위로 부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군에서 유의해야 할것은 레미콘 회사에 우리군의 모든 업자가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레미콘 회사에 쫓겨서 공사를 하느냐, 물론 사업자가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쩔쩔매가지고 그 공사에 쫓기다 보니까 밑바닥에 깔고 위로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서 생산되는 콘크리트가 강도 같은 것은 물론 정밀하니 조사를 못하더라도 그것이 육안으로 봐서 약하다고 볼때는 그 레미콘 차에다 시멘트 몇부대를 더 넣어서 믹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가 약한 것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공사를 하고 이런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각읍면이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사업장에 설계대로 단절자재같은 것을 넣지 않았고 또 배수관 같은 것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앞으로 시정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곽종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서 특위활동을 하시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10개 읍면에서 7개읍면을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현장에 가보고 하였습니다. 건설사업 특위에 대해서는 주로 새마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327건 중에는 대형사업이 군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 주로 농어촌 새마을사업이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읍면장 시행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건설 특위에서 이번에는 읍면장 시행사업을 주로 보셨습니다.
   앞에 설명말씀 올린바와 같이 저희들 일선에 배치된 토목직 공무원들 기술이 공직에 입사한 경력이 일천해서 다소 기술에 대한 문제점과 미비점을 새마을과장이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우선 설계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농어촌 새마을 사업을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읍면에 공히 1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되면 읍면에서는 지침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남녀 새마을회장, 이런분들이 모여서 지역의 사업을 정합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군에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읍면 토목직들이 현장에서 조사 측량을 하게 됩니다.
   곽의원님께서는 건설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장 조사 측량에다 맞춰서 해 보았지만 저희들 설계공무원들의 자질이 기술상 수련이 안되어서 그런 모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사과정에 철근이나 와이야메쉬를 깔때 물론 군단위 공사에서는 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레이딩을 해서 평탄을 하고 거기에 레미콘을 깔고 그위에 와이야메쉬를 넣고 포장을 완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단위 대규모 사업장, 1억이나 2억 큰 공사때 중기도 투입을 하는데 읍면 진입로에 천만원을 배정하고 했을때 바닥 고르는데 사실상 적은 공사비 가지고 거기까지는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노면상태가 가운데가 높은데 인력으로 고르고 한 상태에서 그런 모순이 나오고 합니다만 앞으로 거리를 적게하는 한이 있더라도 곽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법을 검토하고 보완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행이 되서 완벽하게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레미콘 회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레미콘 회사가 제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관급자재를 조달해 쓰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가서 메달리고 하는데는 먼저 오고 또 관급자재는 젖혀놓고 사급자재는 돈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치중을 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새마을사업은 연초에 시작해서 농번기 이전에 끝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성과 맞춰가지고 사업을 맡은 지역에 업자나 관계공무원들이 레미콘 회사에 가서 메달리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는 양상이 달라져서 레미콘 회사가 많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레미콘을 관급자재로 조달할때는 강진 레미콘회사 한군데서 조달하도록 조달청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급자재 단가에 맞춰서 사급으로 지원할때는 다른데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다가 사급으로 대처를 해서 쓰다보니까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절감의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오면서 저희들이 느낄때 레미콘 회사에 근거없는 소리가 될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포장현장에 가셔서, 장평의 경우입니다마는 새마을 실무자나 토목직이 참 억울해 하는 것을 저도 보고 가슴아파했습니다.
   그이유는 분명히 레미콘차가 현장에 올때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기술은 없지마는 현장에 나가서 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가운데 두께는 얇았으나 그 양을 제대로 갈아서 길이는 더 늘어졌다. 그것은 실무과장인 저로서는 이해가 갔으나 의원님들께서는 이해가 가신분도 계시고, 또 두께만 갖고 얘기를 하신분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부산 용반마을의 진입로를 3년전에 군단위 출입업자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나무를 꽂아 놓고 감독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명예감독을 위촉해서 주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레미콘을 실어나를때 한 차가 폭과 길이를 까는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명예감독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한 차를 깔면 몇미터 길이로 얼마쯤 나간다 하는 길 표시를 보관을 할렵니다. 그렇게 해서 레미콘 회사의 양을 지킬렵니다. 이것은 비공식 얘기입니다마는 레미콘 차가 공장에서 출고할때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제양을 넣고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흥군에는 그런 사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레미콘차가 어느 현장을 갈때 사전에 얘기가 된 어느공사, 개인적인 현장에다 1루베씩만 부어도 나중에 레미콘차가 올때 한 10루베 정도는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장흥군에 해당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것은 저희들이 잡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미콘 사정이 좋아져서 관급자재 수준에 맞춰 사급으로 대체할때 5천만원이라는 이익을 본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레미콘 회사에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절충을 해서 규정된 강도와 또 레미콘 회사에 행정력이나 관계업자들이 매달리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안길포장, 진입로등 그외 여러가지 공사를 레미콘 회사에서 주로 갔다 쓰는데 지금 읍면 토목직에게 이 강도를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것은 레미콘 회사에서 오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통된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행주대교 다리가 무너졌을때도 공법에 문제도 있지마는 레미콘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미콘 회사가 그 시료를 공업시험소에 내가지고 시험을 볼때 그것은 별도로 가지고 가요. 그런데 모든 공사 현장에 공급해주는 콘크리트는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군당국과 레미콘 회사가 서로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해준신것은 물론 이려니와 레미콘 차가 올때 이건 틀림없이 강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멘트 몇푸대 정도 미리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배합을 해서 하면 좋아요.
   그거 참고로 알아 두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才中 議員   
   새마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로 여러곳에 하자나 설계가 잘못된 곳이 많습니다.
   한곳의 예로서 유치 대리3구 안길포장 설계 두께가 15㎝인데 조사해본 결과 7㎝ 밖에 안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공이 잘못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답변을 해주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119개 사업장을 추출하여 그중에서 39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것은 현장에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또 저희들이 종합해서 어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12월20일까지 완전히 보완하고 결과보고를 받도록 했습니다마는 부족 시공량에 대해서는 보완시공을 하든지 현장에 따라서 연장하든지 그 여건이 안되면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에게 현금으로 회수를 해서 잡수입으로 불입하는 방안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 있으십니까?
   공통된 질의에 한해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장 하나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전체적인 시정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 李濟錫 議員   
   10개 읍면장님이 여기 계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사업장을 돌아나녀 봤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느낀것은 전반적으로 어느한 사업장이 잘되어 있는 사업장은 읍면 모든 사업장이 다 잘 되어 있고, 어느 한 사업장이 잘못된 읍면은 전반적으로 그 읍면에 사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것은 해당읍면장님이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됐고, 사업장이 잘못된 읍면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못된걸로 봐서 그 읍면장님의 관심이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 읍면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고 논하기는 좀 그럽니다마는 몇개읍면은 거의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잘되어 있는 읍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못된 읍면은 어느 한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그 읍면에 들어간 사업장 거의 모두가 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이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다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우리 읍면장님들도 이번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해서 읍면장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새마을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담당공무원이 처음이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설계를 해놓고 해놓으면 반드시 군의 승인을 받지요?
   장동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이 전부 포장두께가 과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한번도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금년도 농어촌 새마을사업이 119건입니다.
   숙원사업, 군수포관사업 합해서 327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 현장여건을 못보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승인할때 설계구조, 계상방법등을 보니까 현장을 보지 못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전반적으로 거의 포장두께가 일부분만 지칭해서 그렀습니다마는 거의다 12∼15㎝로 되어 있습니다. 유독 장동면만큼은 18∼20㎝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부분을 설계 승인해 주면서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안해봤다는 결론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장동면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설계자가 충분한 수련이 안되서 그런 하자를 범했습니다.
   감사결과 느꼈던 것은 안길포장에 대해서는 중량차가 안들어 오니까 포장두께가 15㎝이하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떤 지침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진입로는 20㎝로 해가지고 중량차를 들어 오도록 해야 되겠지만 안길포장, 장동면 조양마을은 대단히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군수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군청 직원들이 일일이 와서 공사를 할때 제대로 지켜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해요.
   면과 유대를 해서 군청직원이 못오면 면직원이라도 와서 같이 감독을 하는 형식으로 해주셔야 부실공사가 없지 그렇지 않으면 하자는 항상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아까 새마을과장님이 주무감독을 정해놓고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농사일도 바쁘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말해가지고는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앞으로 감사가 있을때 하시기로 하고 제가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특위를 해보니까 아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첫째 각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이 아주 어립니다.
   한명이 있는데 밥도 제대로 못먹고, 제가 생각할때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이 5∼6개 과에서 쏟아지는 모든 사업을 이 토목직 한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제가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눈을 뜨고 못볼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엌개량, 변소개량, 농업용수, 하수구, 새마을사업등등 내능력이 있고,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한사람이 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의심스럽고 군수님께서는 그에대한 정원조정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음 부실공사도 물론 있었지만 공사가 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맨날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잘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중에서 부실한 곳을 개선하고자 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요인을 분석하느냐 하면 지금 부실공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필한다면 그것은 합법화 된 것이죠.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다해서 업자에게 추궁을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를 해서 사업비가 나갔는데 이것을 다시 환원을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업자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취급해서 함부로 준공검사를 했다는건 공무원의 자세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볼때는 부실요인이 그거예요.
   39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련지 캄캄합니다.
   이 감독공무원이 누구냐 하면 제가 볼때는 읍.면장, 토목직, 새마을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감독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령 지금 토목직 한사람이 사업장마다 감독하러 다니랴, 설계하랴, 철근이나 와이야메쉬등을 깔때 확인하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래서 실제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 도장만 찍어 버리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런것이 부실공사의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특히 아까 이제석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업자는 어떻게 한푼이라도 남길려고 하기 때문에 부실하게 할려고 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체면이 있고 감독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해요. 그런데 자기면 업자에게 사업을 배정해 놓고 그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을 못하는 읍면장이라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의원이 지적하듯이 해당 읍면장이 관심이 있고 한 읍면은 부실이 없어요. 이건 무관심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무엇때문에 월급을 받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인해서 부실업자는 아마 사업을 달라는 소리를 안할 것입니다.
   내가 부실공사를 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사업을 달라고 읍면장에게 못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읍면장들이 사업배정을 하는데 분명히 선택해서 성실한 업자는 배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고 부실한 업자는 일소에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읍면장님들도 업무가 많아서 물론 신경을 못쓰는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읍면장은 뭣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좀 분담해서 일을 보세요. 가만히 앉혀놓지 말고, 책임을 지면 분명히 공무원은 책임을 완수할 줄 아는 것입니다.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보충이 안된다 할때 부읍면장에게 책임을 주어서 철두철미 하게 감독을 하면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것을 거울삼아서 철두철미한 시정으로 해서 '93년도 사업부터는 한건도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누구를 처벌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없고 다만 그러한 문제는 군수님께서 처리를 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실테지만 아무튼 명년도 사업부터서는 추호도 이러한 건이 우리 군내에서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는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과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우리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 하시되, 조사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시정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사를 위하여 애쓰신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드리고, 조사기간동안 원활한 조사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7.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김재식議員外 7人發議)      처음으로
(11時5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그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1월26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농촌지도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사전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2時02分)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강성식 의원과 곽종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심사 및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을 처리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12時0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集會要求    

○ 議案接受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뢰

○ 조례공포 사항   

○ 민원 접수사항   

○ 秋穀收買에대한決意文採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