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 10月31日(土)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郡 農漁民所得增大事業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管理條例案
   2. 長興郡議會 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 行政情報 公開條例案
   4.. 長興郡 道路占用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2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 承認의 件
   6. 1993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의 件
   7. 1993年度 定數物品取得 承認의 件
   8. 主要建設 事業實態調査 計劃變更 承認의 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 農漁民所得增大事業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管理條例案(李濟錫議員외 3人發議)
   2. 長興郡議會 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郭鍾玟議員외 3人發議)
   3. 長興郡 行政情報 公開條例案(丁學烈議員외 3人發議)
   4.. 長興郡 道路占用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5. 1992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6. 1993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7. 1993年度 定數物品取得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8. 主要建設 事業實態調査 計劃變更 承認의 件(姜成植議員외 3人發議)
(10時 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실시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를 위해 사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금년도의 임시회 마지막 날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長興郡 農漁民所得增大事業 特別會計設置 및 運營管理條例案(李濟錫議員외 3人發議)      처음으로
(10時 0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조례가 왜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전체인구 중 약 80%에 해당하는 48천여명이 농 어업을 주업으로,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들로 구성된 전형적인 농 어업 군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의 군정을 시행함에 있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분야가 한군데도 없겠지만, 농어민들을 위한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농어민이 잘사느냐 못사느냐의 문제에 따라 장흥군의 앞날에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농어민이 잘살면 장흥군은 살기 좋은 고장, 풍요로운 고장이 될 것이고, 농어민이 잘 못살면 장흥군 역시 낙후되고 발전이 없는 가난한 고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농어민들의 이농현상 심화로 장흥군의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으니, 이는 바로 우리 농어민들이 잘 살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비록 이농현상 심화가 우리 장흥군민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어촌 전체의 현상이지만 장흥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농현상이 심하고, 이와 같은 이농현상의 요인은 복합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농어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야 말로 우리 모두의 절대 과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은 김유선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과 박래관 군수님의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6억4천여만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올해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지만 단시일 내에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제 심은 나무에서 오늘 과일 따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무리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농어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은 꾸준히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할 때만이 소득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군비보조로 소득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군의 재정형편상 계속사업으로 장기적으로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특정인에게만 혜택을 주었다는 군민의 다수여론, 또 우리주위에는 어떠한 소득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중도포기 하거나 이농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착안하여 본 의원은 농어민 소득증대사업을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사업은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크며 성공이 확실한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가공·판매 등에 따른 사업으로 가급적 단지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대상 농가의 엄정한 선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상환금,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文常永 議員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2조에 보면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액을 조례에다가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세가 7천원 이상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어 있는데 7천원 이상이면은 농촌실정으로 봐서 상당히 부유층으로 봐야 되는데 이 액수는 너무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조에 융자금 대부기간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급 2년 내에 수확한 것은 상환 년도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수 수확을 보는 작목을 심었을 때에는 거취기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금조성에 있어서 매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목표액을 설정해서 명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성안을 하면서도 조례 또 기타 관리조례 등 상당히 여러 조례 등을 가지고 연구해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조례에도 어떠한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례들도 있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유명무실화된 그런 조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면은 특별회계 설치부분에 있어서 세입, 세출에 있어서 올해는 6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 되었습니다.
   이보다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기금조성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융자금의 대부신청에 있어서 보증인은 재산세 7천원 이상 납부한자로 한다고 했는데 7천원이 시골형편상 너무 과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장흥군의 총재산세 가옥분 총액이 1억1천8백만원이었습니다.
   13,200가구에서 1억1천8백만원을 냈는데 평균 약 8～9천원 정도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재산세 7천원 이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면은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7천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기간에 있어서 장기수일 때는 거취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유자나무나 단감나무 같은 경우 및 장기적인 사업부분들은 거취기간이 짧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본 의원도 듭니다마는 하지만 이 기금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한정된 기금을 어느 특정인에게 거취기간을 너무 길게 주므로써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자금을 융자해 줘야 할텐데 대부기간이 길므로써 이렇게 자금을 원활히 활용한 기간이 짧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7년동안이라면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는 무난히 할 수 있게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또 본 조례안 예비심사 때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조례는 이 조례안과 성격이 유사한 장흥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가 74년 5월 24일날 제정이 되어서 10회의 개정을 거쳐 거지고 지금 장흥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82년 8월 26일날 제정이 되어서 11회의 개정을 거쳐 각각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없이 현재 있는 조례를 보정해 가지고 운영 면에서 보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처음에 입안시 장흥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가 있는 것도 알았고, 장흥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하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장흥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자립기반 구축과 새마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고, 장흥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는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이나 마을을 대상으로만 해서 이와 같은 사업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성격취지 자체부터 다르고, 장흥군에 있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기존에 있던 조례들을 새마을사업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어떤 농수축산물을 전반적으로 생산해서 가공판매 등에 이르도록 어떤 대상자가 하도록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융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취지·목적부터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 李金瓚 議員   
   재산세를 7천원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했는데 요새는 금융계에도 그런 보증이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이 살면서 그런 보증인까지 한정을 해 가지고 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제거해 버리고 그 부락에서 사시는 분이 보증을 서면은 그냥 할 수 있도록 좀 더 가볍고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李濟錫 議員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다른 도 조례나 어떤 조례를 보면은 거기에 거의 다 담보물건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성안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우리 농촌에 어떤 정책자금이 있어도 어떤 담보물건을 제공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 자금을 받지도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 될 수 있는 한 담보물건은 잡지 않더라도 보증인만큼은 확실히 세우면은, 지금 보증인 제도가 상당히 군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내가 보증을 서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증을 세우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재산의 여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증을 서야만이 나중에 이 자금의 운영관리 면에 있어서 보증인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야만이 이 자금을 원활히 운영관리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담보물건을 될 수 있는 한 않더라도 보증인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자금을 원활히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증인을 재산세 7천원 이상 있는 사람으로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보증인을 재산세 7천원 이상인 사람으로 꼭 세운다는 것은 요새는 금융계에서도 보증 안 서고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우리 군민들한테 보증을 세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담보물건을 사실상 제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인가 그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담보물건 제공하기가 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인도 없이 그냥 해버리면은 나중에 자금을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보증인을 세우되 담보물건을 제공하지 않고 될 수 있는 한 재산의 여력을 가진 사람을 보증을 세우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를 본 의원이 수개월동안 연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미비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석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몇 차례의 사전모임을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 농어민소득증대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議會 議員日費 및 旅費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郭鍾玟議員외 3人發議)      처음으로
(10時 2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여비 정액을 평균 10% 인상 조정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 조정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고 의회사무실 소재지에 출석 또는 여행이나 출석 그리고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 종전에는 의회사무실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출장할 때에 여비지급 기준표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세분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제안설명이 너무 간단해서 그러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를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본 의원이나 지금 질문하신 김 의원님이나 마찬가지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12㎞미만인데, 지금 현행 지급되고 있는 여비는 3,500원에서 50% 그러니까 1,75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3,500원 전액 지급되겠습니다.
   인상된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종민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안은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여비정액이 편균 10%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의회의원의 여비정액을 평균 10%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흥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 行政情報 公開條例案(丁學烈議員외 3人發議)      처음으로
(10時 2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장흥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 제도는 민주주의인 지방자치 이념에 기초하여 행정에 관한한 정보공개를 실현하여 행정의 공정한 집행과 주민의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 주민의 군정참여를 일층 가속화시키고 주민복지 및 군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공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면은 집행기관 측의 군민의 행정정보 공개청구권리를 보장토록 적극적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공개대상 정보로는 법규로 정한 공개제한 정보, 개인의 사생활 관련 정보, 타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의 안정과 질서 혼란초래 정보, 행정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의 신청의 구제절차는 정보공개 거부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접수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집행기관은 접수 30일 이내에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집행기관은 군민으로 하여금 군정에 관한 정확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에 관한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노력할 것과 매반기마다 정보공개 운영사항을 공포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文常永 議員   
   예, 문상영 의원입니다.
   민주화 지방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행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예비심사 때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에서 행정예고제를 도입하여 중요한 시책을 결정할 때나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주민의견을 듣거나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행정예고제와 연관하여 행정정보 공개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문상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정예고제는 주민에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실례를 들면 행정예고제를 할 때 관계인에게 개별 예고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군 게시판에 예고기간, 장소만을 예고하는 입장이어서 필요한 주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필요시 그 정보를 얻고자 하는데 의견충돌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는 어떠한 이유로도 주민을 외면해서는 아니되며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제한하더라도 모든 행정정보는 주민이 필요할 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깊어가고 민원 또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이러한 공개대상, 공개주체, 공개의 의무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학렬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은 군정전반에 관해서 「알권리」가 있고 행정은 정정당당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행정이 떳떳하게 공개될 때 행정에 주민참여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할 정보범위, 공개주체, 공개요구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장흥군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 道路占用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 3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만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91. 12. 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 농어촌 도로는 ‘92년 1월에 88개 노선에 358㎞가 확정되어 있으며, 농어촌 도로라 하면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는 도로로서 농어촌 주민교통 편익과 생산성 활동에 점용되는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89년 3월 3일 조례 115조 제정 공포된 도로점용 요율과 변동이 없으면, 그 요율은 전기, 통신 등은 점용 면적의 토지배분 100분의 10, 수도, 하수도 등은 100분의 3, 광고탑, 주차장, 주유소 등은 100분이 10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배포되어 있는 장흥군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농어촌도로라고 하면은 도로법 제43조는 법정도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법에 없는 적용을 안 받는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가 그전에는 소득원 도로였는데 법정도로와 같이 준용해서, 말하면 징수를 받고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의 정의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면과 면간의 연락도로, 리와 리의 일반도로, 그 다음에 생산도로, 소득원 도로 다시 말해서 농로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군의 농어촌도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농어촌도로는 88개소로써 기본조사가 끝나서 내무부까지 승인을 전부 받아 상급기관에서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심사가 끝나 가지고 확정된 도로가 88개노선 358㎞인데 형편에 따라서 정부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도로점용료 허가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허가건수는 지금 현재는 기존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하수도나 상수도, 가스라든가 이런 관 또는 광고탑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 文常永 議員   
   예, 문상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기간, 예고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주민의견의 대상을 관리청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은 주민의 의견이 필요 없이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연다거나 주민의 의견사항이 이전에, 말하자면 주민을 위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고 단 입법의 예고라든가 이런 절차는 전부 거쳤습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기준에 들면은 통과를 해서 공포하면은 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건설과장님 주민을 위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주민을 위한다는 것은 도 허가를 얻으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얘기해서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점용도로를 허가받지 않고 마음대로 해준다면은 이것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지 않고 해준다면은 주민들한테 해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러이러한 해가 되니까 이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말하자면 통과를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의 의견까지 들을 필요 없지가 않느냐, 단 예고라는 것은 뭐냐하면은 이런 이런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도로법에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고라는 것은 주민의 제도사항 아닙니까?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 전기통신법에 의해서 전부 받았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체로 해서 설치허가만 받아 가지고 또 이설할 때는 무료로 옮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까지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를 점용료를 집행부서는 어느 과에서 부과를 하고 징수가 됐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읍면에서 합니다.
○ 郭鍾玟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안 개정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 이것이 무단 점용도 사실은 있는데 과징업무가 지금 수행이 안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마저 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이것이 의문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농어촌도로는 법정도로와 똑같이 도로 규정을 받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장흥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變更計劃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0時 4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취득 22건, 처분 49건 이것은 지난 7월 27일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내용은 교육청 부지 681평과 노인복지회관 신축부지 373평,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부지 21,906평을 매입을 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 부지중 장흥읍 금산리 315-1번지 19,879평을 매각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복지관 건립부지 400번지를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매입을 해서 복지관을 설치한다고 할 때 거기에 부수되는 진입로라든가 도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수반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지 어름어름 했다가는 과거에 터미널 사건과 같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데고 누가 장담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에 관해서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에 진입할 진입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부지가 230평인데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할 경우 그 길은 길이 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승낙서도 뒤에 첨부해서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 길은 사용할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그것은 언제 사든지 우리 군에서 매입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복안이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로서는 지금 길로 들어갈 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윗분들의 생각으로는 아마 길로 들어갈 땅을 지금 시가대로 계산해서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군수님이 결심을 내리실 것입니다마는 언젠가는 우리군 소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지가 확정되어서 매입을 하게 된다면은 그에 맞추어서 현 시가대로 감정가격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군 소유로 반드시 해 놓아야만이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안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제가 여기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약간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될련지 종합복지회관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지회관 부지확보를 위해서 여러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여기에 표시된 400번지가 위치상으로 봐서 아주 적당한 자리인데 다만 조건이 부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포함된 부지가 백병원 백원장 땅 소유가 일부 있고, 앞으로 복지회관 부지와 동시에 접하는 부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지를 같이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백병원 원장의 얘기는 당초에는 제가 듣기에 진입로에 포함되는 자기 땅을 전부 기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알아 들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승낙서에 보면은 토지사용 승낙을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기부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토지사용 승낙조건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토지사용 승낙을 해 줄련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옆에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따르는 도로 그러니까 백병원 뒤 땅에서 연결해 가지고 농조로 들어가는 땅으로 연결하는 그 도로를 또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복지회관 부지로만 필요하는 그 땅 외에 도로까지도 만들 그 땅을 앞으로 같이 매입해 줘야 땅 소유자가 팔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와 복지회관 부지 그리고 백병원 땅 소유인 도로부지를 같이 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백병원이 사용승낙을 했기 때문에 백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사용승낙으로 도로를 내고 왜 그러냐 하면은 복지회관으로 진입하려면은 백병원 땅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승낙을 받어 가지고 복지회관 부지로 사용된 땅은 우리 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주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병원 땅은 더 절충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부룰 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승낙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니까 복지회관 부지에 따르는 도로를 낼 때는 부득이 사야되고, 백병원 소유도로는 팔지 않는다면 우선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 郡守 朴來寬   
   예.
○ 郭鍾玟 議員   
   가정복지과에서 사용승낙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
   만약에 사용승낙을 백병원에서 해줄 때는 무료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하십시오.
   지금 여운종과 저희 군과의 소송사건 관계로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나중에 무료라는 말이 없으면은 언제 무엇을 청구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명시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가가 구성이 될 때는 보상을 우리 군에서 해주더라도 그때까지는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항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복지과에서 서류를 보전할 것이 아니라 도시과하고 연결해서 도시과에서도 그것을 보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다른데로 전근 가시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계속 여기에 근무를 안할 때에는 그 서류 찾기도 어렵고 10년 뒤에라도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전철을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年度 長興郡 公有財産管理計劃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 0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입니다.
   1993년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처분 5건, 취득건물 2동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처분건을 매수 신청에 따른 민원사항인 소규모의 잡종재산이거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서 행정수행상 활용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재산을 본청의 직제개편으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 해소를 위해서 교육청 건물 2동을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매각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이 공시지가만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감정가는 감정소에 의뢰하여 받습니다.
○ 金才中 議員   
   여기에 있는 5필지 내에…
○ 財務課長 宣洪培   
   적은 것은 공시지가, 현 싯가 종합해서 여기서 예정가를 내가지고…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하천부지에 모여있는 것은 조사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평이나 10평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왜 안올렸습니까?
   하천에 가깝게 있는 것을 매각한다고 승인서를 받어 가지고 면 재무계에서 가져갔는데 그것은 안올라 왔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그 계획은 ‘93년도 계획은 정기회의 때 상정하기로 되어 있어 읍면에서 받고 있고, 이것은 지난 20일까지 해서 들어온 것만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필요 없는 땅이 아무 가치도 없는 터가 있어요.
   그것도 많지도 않고 5～10평 이런 것은 수합해서 해주세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올리면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잘 아시다시피 의사당 사무실을 가지고 지체 높으신 사회단체장들께서 모여가지고 서명하고, 건의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마치 지역주민 대표인양 지방재정 자립도가 약한데 뭐 할려고 교육청 땅을 살려고 하냐 하고, 사회단체장들께서 또 건의서를 작성하고 군민운동으로 발전시킨다 라고 하는 문제점이 제기 됐을 때는 재무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 鄭正秦 議員   
   그분들의 건의서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마치 구시대적인 인물로 단정짓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모 사회단체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시대적인 인물이냐 우리는 변화된 새인물이고, 바로 너희들이 구시대적인 인물들이라고 제가 분명코 지적도 했는데 앞으로도 또 건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하시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2년도 장흥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年度 定數物品取得 承認의 件(長興郡守提出)      처음으로
(11時 1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과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용 정수 208개 품목으로 정수대상 물품을 255개 품목이 되는 것은 제안설명시마다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정수책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3년도 우리 군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품목은 신규취득 18개 품목으로 66개 대체취득이 4개 품목으로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사전에 배부해 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군수관사 팩스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수관사에 팩스가 꼭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전남 27개 시장·군수관사에 전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관사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후에 승인 받는다 이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승인을 얻기 전에 사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승인 받을 것을 우선 설치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관사에 행정 팩스밀리 한 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하게된 배경은 군수님께서 관사에 들어가 계시더라도 언제든지 팩스밀리를 이용해서 읍면장이든지 실과장, 혹은 도에서 어떠한 사항을 전달할 때는 바로 받아 보시고 알 수 있게끔 행정공백을 메꾸자는 목적이 있어서 다른 시군은 작년부터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팩스밀리가 군청에 예비용으로 항상 하나를 보관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팩스가 고장난다 하면 바로 그 예비팩스로 대처하고 합니다.
   이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선 관사에 설치한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내무과장님!
   김재중 의원이 질문한 것은 때가 때인지라 중립내각이 구성되어 가지고 모든 공직자들은 선거에 불개입토록 되어 있으면서도 혹시 각 시장·군수 관사에 팩스를 시설하여 어떤 간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우심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主要建設 事業實態調査 計劃變更 承認의 件(姜成植議員외 3人發議)      처음으로
(11時 2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제석입니다.
   저희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해 저희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차로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일간 장동, 장평, 유치 부산 등 4면의 주요건설사업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동안 조사과정에서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었고, 사업장에 따라 현장실측은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 실측기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조사가 지연되고 조사대상 사업장이 많음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조사기간으로 본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당초 계획서에 2차 조사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9일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변경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 기간을 3일 연장하여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변경 승인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간 연장하자는 내용으로 변경내용이 간단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사계획서가 변경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변경계획서에 따라 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6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내일부터 오는 11월 12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된 조사기간에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틈틈이 정기회 준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기회 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주요건설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10월28일 1차본회의)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