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9月8日(火)午後 2時 開議
議事日程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4.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   
附議된案件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2.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所得增大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곽종민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곽종민 의원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2,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심사내용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군의 발전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이도 긴 가뭄으로 해서 우리 군민과 더불어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다행히 몇차례 내린 단비가 대지를 촉촉히 적셔서 금년 농사가 아직까지 작황으로 봐서는, 금후에 기상이 특별한 이변이 없는한 금년에도 풍년이 기약되는 이 시점에서 금년도 우리군의 제2회추경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의하셔서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무덥고 했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날씨등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각종 소득증대사업을 현지에서 조사하신 특위활동, 그리고 작년도 예산결산검사활동을 하시는등 정말로 눈코 뜰새없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군정을 하반기 이후에는 더욱 열심히 그리고 더욱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겠다는 여러가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계획했던 일들이 적정한 시기에 차질없이 추진되어 알찬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1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필요로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시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수 책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전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되어 있습니다.
   1992년도 우리군 추가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해야 될 품목은 공해배출 업소 매연공해 단속차량으로 1개픔목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충분히 검토 하신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1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장흥군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현행 상수도 요율이 작년 2월에 개정된 후에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적자가 누적되었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풍부한 수량과 양질의 급수 공급을 바라는 욕구로 인하여 상수도 요율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도요금 단계 및 업종이 현재 10종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용상의 문제점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등 불합리한 요율 및 업종구분 체계를 현실에 맞게 수용함으로써 상수도 운영상의 적자를 해소하고,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주민의 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상수도 기본요금 및 톤당 초과료 요율을 평균 8.7%인상 조정하였으며, 업종 구분을 당초 10종에서 7종으로 통합 축소코자 합니다.
   관계법령 장흥군 수도급수조례 제26조에는 기본요금 및 톤당 가격요금이 계상되어 있으며, 제27조에는 업종의 구분입니다.
   다음 별표3호에는 업종별 구분표가 있습니다.
   제29조에는 사용수량의 인정, 제32조에는 급수장치의 손료등 근거가 되며, 별첨된 업종구분 및 요율기준은 지난번에 간단히 설명말씀 올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고, 별표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의 상수도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姜成植 議員   
   이번 수도급수조례 개정 이전의 세입·세출중 적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읍면의 총 징수액이 264,300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650,000천원이었습니다. 650,000천원중에서 물을 정수하는 순수비용은 140,000천원이었고, 그중에서 상환금 212,000천원, 시설투자 302,000천원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을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은 140,000천원이었기 때문에 적자는 안됩니다마는 기타 장래를 위해서 시설투자랄지 또 차입했던 상환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약 380,000천원이 일반회계 및 도비지원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환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33,000천원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시설을 대폭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만 지나간다면 시설비 투자랄지 상환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큰 폭의 적자는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姜成植 議員   
   수도급수조례 개정이후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는 연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재 추정수입이 약 21,000∼22,000천원이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장기적인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의 해소방안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각종세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세금이 많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극빈자는 세금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물은 아무리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단번에 많이 물렸을때는 서민들에게 충격이 갑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올렸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올려서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군내 상수도 확장계획은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재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지금현재 장흥읍 상수도 취수원이 앞으로 탐진댐이 설치가 된다면 취수원은 반드시 탐진강 취수탑으로 옮겨야 될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과다한 투자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장흥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結果報告(所得增大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처음으로
(14時2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소득증대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소득증대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소득증대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所得增大事業에對한行政事務調査結果
   이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분을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 공히 질의나 답변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질의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본 그대로의 내용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지원사업에 대해 읍면간 불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 주무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여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득증대사업 추진사항을 실질적으로 점검하시어 신랄하게 비판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번 지적사항을 교훈삼아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본 사업이 당초에 '92년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량을 신청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약간 짧은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신청받아본 결과 본 계획의 2∼3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어느정도 충분한 기간이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배정과정에서 유치면이 특히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신청비율에 의해서 사업량을 비율로 할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도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 소신으로써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같이 이렇게 15개품목이나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개선을 해서 주산단지화 할 수 있는 품목으로써 몇개품목으로 조정해서 명년부터서는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소득사업으로 인한 보조금 지급사항이 있는데, 상반기중에 완료되는 사업을 현재까지 지급치 못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완료된 사업중에서 과원조성에 있어 참다래, 두충 재배, 토종닭 사육, 양조류 사육, 천마재배는 기 두차례에 걸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실, 무공해 고추, 느타리버섯 재배사업등 관수시설은 지금 서류가 구비가 되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늦어진 점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실지 확인하고 있고, 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류가 되는대로 즉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불경기 속에서 허덕이는 농촌경제인데, 하물며 소득증대사업이다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 크고 적고간에 성실도가 보다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쭉 돌아보고 와서는 너무나 기본 시행지침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많은 것이 처음사업이고 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해서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또 어떤 사업자금을 주겠다고 지정을 했으면 사업을 잘 관찰하셔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보고 제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저희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중에 명년도 사업의 의향등을 조사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조기에 확정해서 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면 당년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투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등을 구상해 볼까 생각이 듭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산업과장님! 방금 정학렬 의원 답변에 사업일정이 2월 4일부터 시작해서 2월 3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 보고에도 일주일간이고, 과장님 답변도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3-4일이내, 본 위원회가 나가서 선정과정, 기준등을 물어보면 모든 것이 형식에 불과해요.
   날짜가 급해가지고 사람을 정할 수 없이,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몇일부터 며칠까지 해라하면 읍면장은 각부락 이장총회를 하여 이장들이 부락에 나가서 사업선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지 않고서 언제까지 해라, 명령조로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사실상 먼저 기간이 짧았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리고 어느 면을 가니까 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도소에서 소장님 지휘아래 모든 사업자를 미리 선정을 했더랍니다.
   해가지고 갔다주면은 군 산업과에서는 딴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은 장흥군수 한분께서 지휘를 할텐데, 농촌지도소장님은 소장님대로 산업과장님은 산업과장님대로 이원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혼선이 되어가지고 계획서를 내달라고 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답변이 막연한 답변이예요.
   그런데 사실이 없다고 하지요. 그 면장님을 대달라고 하면 대드리지요.
   이런 사실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 것은 정말로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군이 주관이 되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기술교육과 현지지도를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여기서 근무하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당시에는 제가 여기에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번 소득증대사업을 가서 보니까 우리 1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면에서 무엇을 얼마를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덕 14천만원, 장흥 13천만원, 유치가 970만원이 갔는지를 몰랐어요.
   사전에 협의해서 면에 공문내가지고 하라 했지만 한번도 면장이 의원을 모셔다가 같이 앉아서 말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
○ 李金瓚 議員   
   우리도 어느정도 알고, 조정할줄도 알고, 무엇을 개발할지도 알고,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이십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표고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유치를 가보니까 4만주를 하신분에게 540주를 준다 했어요. 그러면 소득증대 사업은 새로 개발한 분들이 정없을때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주는 형식이 됐어요. 아까 김재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일주일간에 어떻게 책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이 안계시고 해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외람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산업과에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
   조금더 군민을 위한다고,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행정이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있으면 우리 군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産業課長 金永鎬   
   이번에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신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됐고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물론 군수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마는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역시 "연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로 끝났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잠시전에 소득증대사업 특별위원장님께서 조사한 결과를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 기록하셨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하셨으면 일일이 질의한것보다도 지적사항을 앞으로 산업업무를 어떻게 추진해 가겠다고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아까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고, 또 금년에 처음 시도하면서 품목을 15개 품목이나 다양하게 한 것도 상당한 원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그런 사업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가 안되서 처음부터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이 미흡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에 알맞는 품목으로 해서 몇개 품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품목을 줄이고, 핵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에 확대발전 될 수 있도록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관산 딸기가 모범적인 단지인데, 그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또 부산에 오이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점진적으로 주위에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 보고, 이지역에 알맞는 표고버섯, 유자등의 품목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단지화 시키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때 그때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보고서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듣는 가운데 정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간추려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공무원이나 의원들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현재 이 위치에 있고, 또 군민을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낙후된 우리 장흥의 군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모처럼 12억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군수님께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당초에 저의 의견도 그렇고 군수님 의견도 이 사업을 산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몇개 지역을 정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생산되는 것이 팔리지 않으면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해도 안되면 가공을 하고 해서 무엇인가 우리 장흥군에 남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군수님이나 저나 얘기가 된바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첫해이고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 뜻을 따라서 금년에는 해보겠다고 해서 15개 종목에 산발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와서 보고가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첫째는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목적달성을 하는 것인데 계획이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충분한 기간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침을 시행할 수 있는 읍면에 분명히 시달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읍면에서 지침도 없이 선정을 하냐 그겁니다. 이것이 상당한 차질을 초래한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명년도 사업은 바로 당해년도에 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농한기에 구상을 해서 사전에 취합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읍면에 가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선문제, 작목 선택 문제, 지역환경문제등이 부합되는 작목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조령모개식으로 지침없이 갑자기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인선을 하고 작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당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카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카드가 형식적이다 이겁니다.
   선정을 할때 협의기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느냐, 읍면에 5명이 선정된다면 15∼20명이 신청이 되어야 할텐데 7명이 선정되면 7명이 보고됐어요.
   이런것을 보면 읍면 주민들에게 주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선정된 관리카드를 보면 담당직원들이 반드시 나갔다 오면 갔다온 상황을 관리카드에 기록해서 시정이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또 인선과정에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아니라 사람위주로 해서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이건 왜그러느냐? 아까 보고에도 융자, 보조등을 개선을 하면 어떠겠느냐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보조를 5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50%를 보조받으면 내 손해는 50%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업에 소홀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보조로 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장기저리 융자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다면 없는 우리 예산에 매년 기금을 설정하여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매년 융자를 한다면 돈도 살고 사업도 내가 갚아야 한다는 의욕 때문에 결국에는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해서 소득증대에 대한 조례를 제정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체계가 확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린다면 적어도 기획부서와 자금을 지원하는 부서, 또는 기술지도를 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한계가 나와가지고 분담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분명히 개선이 되어 유관 실과소별, 기관별로가 체계가 개선되어야 하는 점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아뭏든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차질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보니까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보고서에는 몇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꼭 산업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우리 공무원,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할 사항과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되 조사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시정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천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동안 원활한 조사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