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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7月31日(金) 午前10時00分 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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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産業課 所管   
      나. 都市課 所管   
      다. 農村指導所 所管   
      라. 保健所 所管   
   2.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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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郡守提出)
      가. 産業課 所管
      나. 都市課 所管
      다. 農村指導所 所管
      라. 保健所 所管
   2.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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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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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政에관한報告(繼續)(郡守提出)      
   가. 産業課 所管      
   나. 都市課 所管      
   다. 農村指導所 所管      
   라. 保健所 所管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관한 보고 및 청취에 집행부 공무원 및 의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분께서는 요점만을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 하시는 의원들께서도 의문사항에 대해 요점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시고, 개인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체의원의 입장에서 질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나 현황등은 평상시의 의정활동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문제점 위주의 간단한 질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서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산업과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첫 페이지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쾌적한 환경과 지역발전,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보다 더 도모한다고 생각합니다.
   5개년계획에 의해서 정주권사업을 실시한바 있는데 '92년도까지 사업실적의 계획을 본다면 약 3분의 1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3분의 2의 사업이 남았는데 앞으로 2개년 동안에 완성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중지가 될 것인지, 앞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업을 본다면은 문화복지 시설이나, 생활기반사업이나, 용배수사업이나, 또 마을위생 사업에 의해서 마을 개보수사업이나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4억몇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이 된다면은 거의 사업이 종결되는데, 나머지 사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써 장동면 일대에 9,693백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간 순조롭게 추진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중에 정주권기반 조성사업 시행지침 시달 내용을 본다면 당초에는 5개년으로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3년내외로 바꿔졌고, 사업비도 역시 면당 60억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보조가 30억원, 융자가 30억원으로써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과 '91년에 기지원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초과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원이라고 못 박아진 것은 아닙니다. 금후에는 우선 96억원에서 60억원으로 한다하면 약 36억원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꼭 줄어든것이 아니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약간 줄어든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그 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요망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충분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시행한 하천 개보수사업 같은 것은 제 생각 같으면은 다른사업을 줄이면서라도 하천보수 그런것은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한다면은 이중으로 투자가 되지 않는 점도 있겠습니다. 그런데로 이중 투자를 지양하고 한번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완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사업물량이 단축도 될 뿐만이 아니라, 예산에도 다소 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진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마을단위로 도로는 내 놨습니다. 그러면 배수개선, 측구 정리같은 것이 마을단위에선 안됩니다. 마을에서 제일 취약한 지구는 측구정비 같은것이 가장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가정별로도 부엌개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진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상당히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외모만 좋지 내모는 허술하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3개년에 걸쳐서 업무추진이 3분의 1이 되었는데, 나머지 3분지2는 못할망정 62억원의 사업을 책정한다면은 약 35억정도가 남았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지속 될른지 사실상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적에 면민들을 회의실에 모여놓고 사업의 개요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시만 있다 해 가지고 사업의 전체량을 못해 버리고 줄어든데 대해서는 면민들의 기대감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냐, 그러면은 행정에서, 정부에서 기껏 돈들여 해 주고는 결론적으로는 왜 중간에서 그치는 것이냐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종일관 관철하기 위해서는 변경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주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런것 정도는 알려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3년으로 줄어든다면은 금년에 투자는 30억밖에 투자가 안될 것 아니냐 하는데, 60억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30억은 더 지원이 명년에도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관계는 더 자세히 알아봐서 추후에 변경이 확실하다면은 그 변경에 알맞은 것은 별도로 수렴해서 면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농어촌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후 사후관리등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가로등 설치 관리운영 요령을 본다면 사실상 저도 도시계획지구내와 농촌지구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정을 위해서 군수님이 더욱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 본군에서도 전기기사를 한 분을 더 채용해서 그분으로하여 최선을 다해서 고장났다 하면은 수리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현재까지 645등이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의 생각은 막대한 자원을 들여서 시설을 해 주면서 고장났다고 주민들이 직접 실무 산업과에 전화상으로 빗발치곤 합니다. 그런데 듣고만 맙니다. 그러면 645등을 설치하기 전에 절반 수 300등만 설치해 주었어도......
   기왕에 해줄때는 주민들이 불을 보아야 될 것아닙니까?
   시설만 해 버리고는 고장이 나서 몇번씩 말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컨데 시설해 주는데 중점을 둘것이 아니라, 시설뒤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기기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관내에 없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채용이된다고 하면 저희 계획으로 해서는 보편적으로 전구라든지 스위치등이 고장 나는 것은 사전에 조달물품을 구입해 놨다가 고장신고 즉시 고쳐줄 수 있도록 전환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의회와 협조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앞으로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 중복된 이야기가 없도록 협조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농어촌 발전 계획수립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조사에서부터 전문가의 의견이나 현지조사가 미비한 상태로 수립한 탁상식 행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까지 한 것은 농가 설문조사까지 끝마쳤습니다.
   끝마쳐서 설문조사를 받고 관계기관, 특히 읍면에서 자료를 만들때 1명씩 주재해 있는 지도소 직원과 협조를 해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구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설문조사 나온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내려보내서 우리 장흥군민들은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런것을 참작해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하루이틀에 끝마쳐지는 사업도 아니지마는 기본계획이 잘못된다고 하면은 장흥군 전체가 발전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그 관계는 착실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로 해서는 농가설문서까지 집계를 해서 기본구상은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심사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장흥군적으로 축산시설자금이 13개동으로 배정되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이것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잘못 생각하신 분들은 35백만원 융자해 주면 이런것은 아무렇게나 써버려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중에 관리를 잘했니, 못했니 의회에서 말씀드리면 안되겠죠? 완공이 되었으면 잘 되었네 못되었네 지탄을 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니까 추진후에 착오가 없도록 단속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계획된 당초사업대로 추진되도록하고, 만약에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융자지원에서 제외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농촌에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확인해서 무리가 되더라도 실적이 안되었으면 실적에 비례해서 자금지원이 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식 의원께서도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은 해 주어도 사후 고장때문에 걱정이고, 안해주면 안해준다고 야단들 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해 놓은 가로등은 80%정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어려움에 잘 부딪치지 않았을텐데, 당시에는 가로등만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호감을 살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해 나왔던 것인데,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런 문제에는 어떤방법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고, 군수님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기사만 확보되어 채용만 된다하면 무난히 해결 될 줄로 믿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한 등에 얼마씩 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마을에서 80%정도 고장이나서 쓰지 않고 있는데 전기요금은 한전에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쓰지 않으면서 귀중한 군 예산을 소비해서 한전에 전기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알기로는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이 있고 킬로당 가산요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중에도 기본요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추후에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중도탈락자가 업무보고에 30명이 된다고 그랬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탈락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촌실정이 전국에서 뒤늦게나마 농촌을 가꾸고, 농촌이 잘 살아야만이 국가 전체가 발전되리라 믿고 농어촌 종합발전 계획을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어민후계자들이 당초에는 농촌에 정착하려고 신청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정착할려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불만족스럽고, 도시와는 거리가 멀고 하니까 팽개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선정시 평가방법, 배점기준, 그런것이 잘못되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도소에서 선정해서 통보해오면 저희군에서는 그 통보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서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확정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점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배점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농기반이 150점, 4H 경력이 150점, 영농기술 수준이 100점, 영농정착의욕이 50점, 학력이 50점 그렇습니다.
   영농기반이나 4H 경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4H경력 150점, 문제가 있고요. 가장 중요시 해야될 것은 영농정착 의욕입니다. 정착의욕에 많은 배점을 주어야 할텐데, 불과 50점밖에 안됩니다. 총 500점 만점에 10%밖에 안됩니다. 이것으로 기준해서 후계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정착의욕이 약해서 조금만 환경이 변해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기준을 건의해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데, 건의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선정기준을 알아봐서 타당가능 하다면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발전심의회 위원들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에서 기준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 기준내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임기가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임기같은건 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문제는 농어민후계자가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추천에 따라서 후계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지역에서 정실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는 산업분야에 해당된 심의일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참여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 문제가 의회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잘 시정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벼건답 직파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실시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벼건답 직파재배는 지도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통계를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지도소에 알아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벼건답 직파재배는 지도소에다 질의을 해야 되겠네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잘 모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런데 취지만은 잘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래서 그 취지를 물어볼려고 합니다.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정부에서 앞으로 기계화를 해야되고 생력화를 해야되는데, 과거에 1단계로 해서 손 모내기를 해나왔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해서 이앙방법에서 중모로 이앙해서 권장해왔고 중모에서 다시 어린모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더 생력화를 해야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직파재배를 권장해야 된다해......, 직파재배도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건답직파와 답수직파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건답직파를 할 지역이 있고, 하지 않을 지역이 있고 해서 어디까지가 보급의 한계인가는 조금더 검토를 해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건답직파 재배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 추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특히 벼물바구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자 어느신문 보도에 의하면 장흥지방에도 벼물바구미가 발생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본군에서 발생한 면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본군의 현재 면적집계는 확실히 몰라서 답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발생은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발생은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대책은 1차에 입제를 살포하고 2차는 유제로 해서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농약 같은 것으로 방제를 하신다는데, 보도에 의하면 시군 예비비를 지원해서 방제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를 본일이 있습니다.
   그럼 예비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비비로 해서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289㏊가 예산에 확보되어 그걸 가지고 1차에 입제로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산서 340페이지에 보면 5,788천원이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보급을 하고 계시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金才中 議員   
   종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어민 후계자에게 보내는 신문 293부가 있을 것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국비 50%, 군비 50%로해서 293부를 보급를 했습니다. 농어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예, 이금찬입니다. 금년에는 한해로 군수님이하 모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부끄럽게도 장흥군에 미식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식부지와 7월에 비가와서 식부한 면적도 같이 조사해 보신적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조사해 보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당초 저희들이 7월 9일까지 달관조사를 하도록 해서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7월 10일날 군수님의 특명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보라고 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7월 10일현재 본관내 미이앙 면적이 232.4㏊로 집계가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일선 읍·면에서 조사해서 보고가 올라왔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올라왔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현재 다 심고 41㏊가 미이앙 답으로 남아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41㏊가 남아있는데 7월중에 한해가 들어 가지고 식부한 면적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말라서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먹는다는 가능성은 99%가 안됩니다.
   그런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지금현재 둘러보고 있습니다. 몇칠안에 비만 오면 소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상 심어놓은 것이 얼마만큼 생산을 할 것이냐 저도 의심이 갑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경향이 있는가하면, 농촌에서 직접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지세를 전부내고 논으로 벌어 먹었는데 이번에 비가 안와서 못심게 되니까 그것을 전으로 전환을 시켜버리고 보고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던데 그런 지시는 해 본적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런지시는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내렸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미식부지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무슨대책이 있습니까?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0%니 뭐니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미식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나 구두로 사실상 도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서 우리계통으로 해서 대파 할 수 있는 종자대와 비료대는 ㏊당 616천원 보조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대파를 한다고 해서 너무 가물어서 효과가 없을 듯 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로해서만 대파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남아있는 이후로 가을 감자나 가을 무우 같은 것은 시기가 8월하순에도 가능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나 군민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정식으로 공문이 도착하면 철저히 대파를 하도록 하고, 대파실적에 의해서 보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전업 농가있죠? 그 규정을 어떻게 정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군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합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은 지도소에서 선정해서 저희군에 통보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1개면에 하나씩 지정이 되어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대로 해 줍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게 아니고 사업량이 위에서 무조건 장흥군에 8명이면 8명, 5명이면 5명, 이렇게 내려오는게 아니고, 배정될때 특작분야 몇명, 원예분야 몇명, 축산분야 몇명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과는 틀리죠? 전업농은 틀리죠?
○ 産業課長 金永鎬   
   아니 전업농이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맞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전업농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작분야가 3명이다 하면, 장흥군 전체를 놓고 3명을 선정해야 되고, 축산분야가 1명이면 장흥군 전체를 놓고 1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중에는 어느면에는 2명도 갈 수 있고 어느 면에는 한명도 안가는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군지도소에서 선정할때에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만, 계는 가급적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선정하지마는 가능한한 읍면별로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지도소에 구두로는 자주 건의를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전업농은 장흥군에 몇명이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현재 9명입니다.
○ 李金瓚 議員   
   자금 지원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직 안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명단은 있겠네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金瓚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농민후계자와 농어촌 특산단지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후관리는 지도소에다 일임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농어민후계자를 올해까지 12년동안 육성해오고 있는데,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그렇게 혹시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농어민 후계자들을 조사해 가지고 사업실적을......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도 매년 지도소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산업과장님께서는 지금 농어민 후계자 육성정책에 대해서 농어민 후계자가 됨으로써 생활이 나아지고 윤택해져 잘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 보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금 농촌에 정착하는데 자금이 약간 부족한 것은 있으리라고 믿으나 자금 자체를 잘 활용해서 자기소기의 목적에 투자 한다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농민후계자의 사업계획도 전부다 농사를 짓겠다는 분이 169명으로 무려 농민후계자 중에서 50%이상이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들이 농민후계자가 전부 되어 있어요. 물론 축산이나 원예작물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후계자 신청한 사람들에게 주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저는 느껴요.
   차라리 이러한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할게 아니라 다른 특이하고 새로운 이러한 사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업을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 또 자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물론 좋은 말씀인데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일시에 변경하면 안되고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고 하면......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업과장님이 해 오면서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것을 아직까지 한번도 분석해 보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어민 육성사업이 과연 잘됐는가 잘못됐는가 분석해 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개선되어야 겠다는 산업과장 나름대로 그 견해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어민들의 김양식사업 그런것 보다도 또 농민 후계자는 농사를 짓겠다는 부분보다도 다른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를 육성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검토해 보는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에 관해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역시 사후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특산단지는 그런대로 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나름대로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특산단지는 지금까지 9개를 했는데 대부분이 해태가공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면마포 1개만 특산단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태가공 특산단지,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해태가공의 연가동일수가 년평균 70∼9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계절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산단지 본 취지가 농외소득증대와 농어촌 지역개발을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경영하고 있고, 여기 참가한 농가가 15호농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사람의 담보로해서 한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고, 그 가동 일수가 연 70∼80일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특산단지의 본 목적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특산단지를 육성하는 취지는 참 좋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농가가 공장에 참여해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고, 그런 어떤 사업을 개발하는 특산단지를 해야지 기존의 틀에 있는 지금 회진에 있는 해태가공 공장이 약 43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그 틀에다가 이 특산단지를 또 육성하고 해 봤자 일년내내 놀고 겨울 한 철만 보는 이 부분도 사업계획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앞으로 평가분석해서 지원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사업이라면 지원이 안되도록 조처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될 수 있는한 기존에 이렇게 되어있는 물론, 잘 운영하신 분도 있지마는 장동같은 경우에는 면마포가 연 가동일수가 300일로써 기계만해도 30여대 가까이 되고, 주민들이 상당히 노동력을 많이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특산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 해태 가공공장은 거의 실질적으로 제대로 특산단지 현황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니 개선이 꼭 되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특산단지를 육성을 하되 이와같은 사업은 지양을 하시고 다른사업 쪽으로 새로운 분야로 특산단지를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여러 의원들께서 농어촌 가로등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마는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농어촌 가로등 또 도시과에서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락주민들이 혹은 기부를 해 주어서 설치한 가로등 들이 군에서 설치한 것보다 훨씬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기세고 수수료고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 부락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설치를 했지마는 군에서 설치해준 가로등은 전기료도 주고, 수선비도 주고 하니까 주민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설치를 했지마는 그 부락에서 전기료도 안주고 수선비도 안주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의향은 가지고 있어도 주민들이 전기료 부담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부락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가을쌀 예약판매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군보다 과장님께서 우리 장흥군이 가장 실적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본의원도 아주 잘한일이 아니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약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 관계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기부를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세를 군에서 부담을 안해 준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다음에 종합적으로 할때에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기세를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겠습니다. 가을쌀 예약판매제에 대해서 예약을 하신분들에게 군수서한문이라도 발송한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2년산 보리보급종 신청을 각 읍면으로부터 받고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李濟錫 議員   
   언제 각 읍면으로 신청공문을 내려 보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날짜는 모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보리보급종 특성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특성보다는 왜 보급종을 해야 되느냐는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벼, 보리는 자화수정 식물인데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타화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3년에서 4년마다 한번씩 바꾸어져야 자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품종도 약간에 신품종이 나온 경향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기존에 있는 품종보다는 더 좋은 품종임에는 틀림없죠?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품종은 그대로 하는데 자화수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타화수정율도 보통 보리의 경우는 0.2%정도 자화수정을 합니다. 매년 0.2%가 3년간 하게되면 고유특성이 나오지 않고 퇴화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채종원에서 관리한 것을 파종하게 되면 그 종자내부에 병원균이 침투되어 있는 것이 퇴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장흥군에 49,760㎏이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것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하곡수매가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미 내년에 지을 종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늦게 하달되었기 때문에 보급종자가 필요가 없는 농민이 많습니다. 보급종을 행정에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은 이미 종자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량이 적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보급하고자 할때에는 적정시기를 잘 택해서 했으면 좀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 이부분을 지적 합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시기를 잘 선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이것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종사업이라는 것은 보급종 같으면 전라남도에 즉 함평에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종자공급소에서 채종해 가지고서 가공해서 생산량을 확정해야만이 보급물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앞당겨질 수가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예를들어 내가 내년에 보리를 얼마 심을려고 종자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좋은 품종을 보급하려고 할때 내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심을 종자를 같다가, 벼라면 방아도 찧고 해 먹어서 소비를 할 수 있지마는 보리는 실질적으로 소비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보급종으로 바꾸어서 기존에 있는것을 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쥐잡기 사업에서 쥐약을 공급하고 계시죠?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鄭正秦 議員   
   개선책으로써 전액 국비, 도비, 군비로 하죠?
   시내에서는 아파트 단지까지도 쥐약을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는 쥐약을 받았지 실지 투약을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쥐약만 허비된다 그래서 쥐약 배정할때는 감안해서 쥐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지역에다 좀더 쥐약을 공급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배부해 버리니까 이장님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줘 버리면 실지 아파트 같은 곳은 쥐약을 놓아야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이 버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쥐약을 공급할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여 배분하는데 유연성이 있으면 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말씀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공수의가 지금 몇분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네분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분들이 상반기때 어느정도 실적을 올렸습니까?
   공수의가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죠?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사실상 공수의를 여기는 서로 할려고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임지에서 보니까 젊은이들은 공수의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공수의를 실질적으로 안할려고 그럽니다. 체면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탁을 하니까 명의라도 가지고 있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예방차원에서도 안나갔지만 나간것 처럼 해 가지고 여비라도 드리고 수당이라도 드리고 하는데, 지금 가축을 키우신분들은 스스로 예방차원에서 본인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공수의를 없애버리는게 낫습니다. 괜히 명의만 놔두고 행정당국에서 귀찮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의 문제는 앞으로 한번 잘 검토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쓸데없는 예산만 들고 해서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낫겠다 해서, 상반기때도 이분들의 활약상은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하나도 한것이 없다고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수의를 실질적으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런데 공수의를 둠으로해서 주민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을 잘 못느끼니까 그런것 같습니다. 간접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혀 혜택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있는것이 더 낫습니다마는 기왕에 놔 둘려면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 産業課長 金永鎬   
   예를들어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때 공수의가 만약에 없다할때 축산 농가가 많은 재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경우에 유효적절하게 써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공수의를 안할려고 해서 그렇지 저희군에서는 권장해서 두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알았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여름철에 몇도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창고 온도는 10도내외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온으로 내려갈 수록 좋으나 여건상 그렇게 못하니까 10도내외로 유지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鄭正秦 議員   
   정부미도 상당히 좋은데 소비자들이 정부미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미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래서 창고에다 정부미를 보관해 놓고 보관료만 받아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문도 한번씩 열어줘서 통풍도 시켜주고 온도도 항상 점검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통풍 한번도 안시켜주는 그런 창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는 정부 보관창고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전체적으로는 어렵고 표본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를 상반기때 몇명이나 계획해서 보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농어민 후계자들을 가능한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많은 수를 농업국가로서의 선진국에 보내 가지고, 많은 기술을 익혀서 우리 농촌을 살리자는 운동에 활용했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해외연수에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파악해 놓은 인원이 몇명 안됐습니다. 금년부터 보내겠다고 했는데 금년 상반기때는 보냈는지 안보냈는지 모르시겠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하반기때 2명 보낼 계획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럼 선정이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직 않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낼려면 연초에 빨리 선정해서 농어촌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연초에 보냈어야 되는데, 상반기때는 하나의 실적도 없다가 하반기에 보낸다는데, 많은 젊은 농어민 후계자들을 해외연수 시켜서 우리 장흥 농촌을 살리는데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1읍면 1특품사업 관계로 인해서 저도 항상느낍니다만, 우리 장흥을 들어서면 비닐 하우스가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장흥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왜 장흥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비닐하우스 재배가 적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비닐하우스 시설이란 것은 자기 뜻대로 되는것이 아니고, 시일을 많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2년에 완성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지고, 금년까지는 그 과정파악을 잘못하고 있어 당초계획을 수립을 안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집단화 시키는 방법으로서 노력할까 합니다.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상태대로 확장을 대대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들이라든지 원예협회라든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대대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봐야만이 느끼고 그런것이지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것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농어민 후계자들이 선진지 시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보급을 많이 시키고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 농어민 후계자 선진지 시찰을 상반기 때는 전혀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연대해서 농어민 후계자들이 농업 선진국에 가서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지역에 맞게끔 특수작목을 재배해서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고, 실패하면은 그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더욱 행정을 뒷받침을 해 줌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를 해서 소득이 오르면 점차적으로 확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우리군에 하곡수매는 다 끝났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郭鍾玟 議員   
   하곡수매 시작하기 초반에 창고가 모자란다는 소릴 들었* 데, 원만히 해결 됐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부족한 여석이 약간 있어서 타 지역으로 이월해서 무난히 해결됐습니다.
○ 郭鍾玟 議員   
   보리는 미곡생산 보다도 농민들한테는 수익이 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권장해 가지고 하곡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물론 그 말씀은 좋은 말씀이나 보리가 다른것에 비해서 생력화된다, 생산비가 적게든다고 말씀하실줄 모르나 먼 안목으로써는 장흥군이 발전할려면 보리재배 면적이 줄어들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보리는 적극적으로 권장품목이 아니고, 다른 품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郭鍾玟 議員   
   아니, 제 말씀은 휴경지로 놔두느니 보리를 재배하는 것이 좋지않냐, 그 얘깁니다. 지난달에 장흥시장에 중국산 참깨, 콩 이런 종류가 들어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거래가 되었다는데 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이야기는 들었는데 현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산업과가 장흥군민 농민들과 제일 관련이 많습니다. 다음이 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 근무하시는 동안 우리 장흥군민이 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잘 모색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지난 모내기때 이앙기 한 대 구입한 것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姜成植 議員   
   이앙기를 구입한 목적이 영세민이나 원호대상가족들 같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입해서 모내기를 해 준 다음에 지도소에다 이앙기를 보관 관리하겠다 했는데 모내기를 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도소에다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모내기를 한 실적과 대상가족을 알고 싶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과실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묘목이 1차 과식하는 것과 하우스에서 전혀 하지 않는 것과는 활착률이 어떻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과식을 않게되면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 姜成植 議員   
   이것을 묻는 이유는 계약당시 검수자도 없이 가져왔을지 모르나 대덕, 회진에 온 묘목은 1차과식을 전혀 하지 않은 묘목입니다.
   과식 한번도 하지않은 21,000본의 묘목을 안양, 대덕에 퍼서 3일만에 심으라 했으니 묘목이 활착이 되겠습니까?
   농민들이 나무를 심을때는 몇년후에 수확을 한다 하는 것을 계산하에 하는 것인데, 다시 심으라하면 다시 심을 농가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마는 다시 가져오게 되면은 분명히 검수를 하여 좋은 묘목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켜야지 하우스에서만 자라서 나온 묘목을 심으라하면 활착도 안될뿐더러 키우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유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가져 올때는 불량 묘목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가을에 공급할 묘목 산지에 관계 직원을 보내 현지상태 점검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유자나무 90%가 고사를 해 버렸는데, 전번 기획실 소관 보고때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산업과장님의 책임 관계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유자나무는 분명히 본산지에서 묘목을 다시 옮겨서 다른데다가 이식을 해 놨다가 가져와서 심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않고 해서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아 주기는 커녕 농민들의 심리를 완전히 상실시켜 버리고, 의욕을 잃어 버리게 하고, 또 산지에서 가을에 다시 준다고 했지마는 그 농민들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 잘 하셔야지요.
   산업과장님은 책임감이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는 살 수 있는 묘목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도 어느정도 있지만 기후여건이 봄에 계속해서 가물어서 농민들도 철저히 관리했더라면은 거기까지는 실패가 안됐을텐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렇게 아쉬우면 산업과장님이 직원들을 보내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될 것아닙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사전에 교육을 시켰어도 농민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추기에는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먼저 산업과장님이 여기 안계셨기 때문에 그러셨지마는 기획실장에게 모든 분들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 소관은 다른과에다 질의하시지 마시고, 제 잘못은 제가 시인하고 제가 시정해 나갈테니까 저를 나무래 주시길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님! 농민들에게 잘못했다고 방금 그랬는데 똑같은 농민인데 안양은 90%살았는데 어째서 대덕은 90%가 고사했습니까? 그런 전가된 말씀마시고 묘목 검수부터 잘못됐다는걸 시인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 李濟錫 議員   
   유자묘목 고사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재 방법에 있어서 물론 농촌지도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연구를 해서 좀더 보급을 해야 되리라고 느껴집니다마는 이렇게 나쁜 묘목을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주어서 농민들이 밭에다 심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식재하는 것이 활착율이 가장 좋은지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기술적인 답변은 지도소에서 해야되나 제가 아는 상식까지는 답변하겠습니다. 나무가 상록수와 활엽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유자는 상록수 계통이기 때문에 월동기간에 심는 것 보다는 여름 장마 기간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나무라는 것은 과습상태에서는 잎의 기공이 전면에 있는 것도 있고 후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같은 것은 전면에 있고 보통활엽수 계통은 후면에가 기공이 있는데, 그걸 장마철에 심으면 기공을 개폐를 해 버립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 방법 보다도 기존에 우리 농민들이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전답에 그냥 심는데, 그 방법은 여러가지 좋은 식재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나무를 구입해 가지고 막 심고 그러는데, 심는 방법이 개선되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 가지고 묘목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갖다줄때 그와같은 식재 요령등 좋은 방법을 농민들에게 교육시켜 가지고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추기에는 사전에 교육을 시킨후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가 더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과는 우리군에서 가장 크다는 사업 부서이고 그래서 질의할 사항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로 우리 농민과 직결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 부서인데 이것을 질의를 하자면 한정없으니까 특히, 산업과 소관인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현재 상반기 실적을 각 읍면, 마을,농가까지 나가서 실지 조사활동을 할것입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산업과 소관은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폐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장기간 방치해온 도시계획 토지를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면 '95년말까지 도시계획을 풀기로 했다는 건설부의 고시가 있었다는 지상보도를 본일이 있습니다. 본군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는 어느지대가 주로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계획 구역은 전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에 보면은 47개항목의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은 도로, 광장 전부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우리가 결정고시된 도시계획 시설은 지금 집행이 안된것은 전부다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을 언제부터 풀 예정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김의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지금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 도시가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된 도시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되었더라면 그 도시가 무질서 해서 도저히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것 아닙니까?
   간단히 예를 하나들면은 도로 도시계획이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하는 것은 그 도로가 얼마나 시원하게 뚫어졌느냐 또 녹지공간이 얼마나 확보가 잘 되었느냐, 나무가 많이 있느냐등 제일 중요한 것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장단점이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지는 15%인데, 위싱턴 같은데 보면은 도로율이 전시가지 면적의 45%입니다. 15%내에서도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10%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교통체증이랄지 공해 유발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문제는 각종 시설을 풀어주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29일날 건설부장관이 서환으로 도 행정지시입니다마는 불요불급하고 앞으로 도저히 시설을 할 수 없는것은 사유권 침해 측면에서 가급적이면은 해제를 하라는 행정적인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풀려면은 자금이 들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안듭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제한 연장공고라고 해 가지고 상업용, 거주용, 추가제한 해 가지고 금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연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장을 한다면 건축허가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허가 규제가 일반 상업을 시작하는 건축은 상관 없고, 위락시설 이랄지....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상업용도 들어 있네요?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러니까 상업용내에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 두가지 것만 규제가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주거용은......
○ 都市課長 崔泳鶴   
   주거용 밑에 있는 재건축입니다. 또 다세대 주택 이런것은 우리 읍단위에는 거의 해당이 안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나 이런것은 헐어버리고 다시 짓은 것은 자재나 인력난 때문에 보류하는 측면에서 12월 31일까지 부분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은 지금 소규모 건축을 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신고하면은 신고만 받고 어떻게 건축을 하든지 규제를 안하고 신고가 되면 해 줘버립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신고할때 평면도나 단면도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 도면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지를 준공신고가 들어오면은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그러면 시공할때는 가서 보지도 않고......
○ 都市課長 崔泳鶴   
   시공할때도 가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디라고 지명은 않겠는데, 장흥 읍내 국도 2호선입니다. 그 주변의 사거리에 18평도 못되는 집을 건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사거리라 시야도 가리고, 거기다 만약 집을 지어 가지고, 듣는 말에 의하면 2층으로 짓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집을 짓을 장소가 못됩니다.
   신고만 해 가지고 집을 짓는 모양인데 폐단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그것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다시 헐어버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사전에 한 번 답사를 해야 될줄로 아는데.....
○ 都市課長 崔泳鶴   
   국도 2호선이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 金才中 議員   
   남고등학교 가는 사거리입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거용은 30평까지는 전부 신고입니다.
   그리고 기타 창고, 축사는 60평까지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읍사무소에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마는 다시한번 현지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지금 건축중인 건물 있잖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도로 양쪽에 하수도가 있어요. 하수도 위에 턱같이 나온 선이 있지요.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은 몇 ㎝나 들어가서 건물을 짓게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민법 제242조에 보면은 인접지에서는 50㎝를 띄워서 건물을 지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지라는 것은 앞집, 뒷집, 옆집 담에서 50㎝ 띄우는 것이지 도로에서 50㎝ 띄우라고 하는 것은 별도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도로에서 50㎝띄우라는 것은 건축법 제34조의 규정에 둔다고 했거든요 제34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건축을 짓어 가지고 창문을 개폐 했을때 끝선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까지 해라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경계선하고 인접지 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얼마를 띄워서 집을 짓어라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주위에 있는 집선, 가급적이면 그 선을 맞추기 위해서 도로에서는 30㎝내지 50㎝를 반드시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어디라고 지적은 않겠는데 집 건축한데를 보면은 특혜를 준 것 같은 인상이 있는데, 도로하고 거의 붙다시피 했어요. 그 인접 옆 건물은 30㎝내지 40㎝ 띄워서 일직선으로 되었는데 그집 하나만 건축중인 집만 앞으로 나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집은 왜 이렇게 짓는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바로 군청앞에 짓고 있는 소규모 주택 박주동씨가 짓고 있는 것이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주행도로에서는 약 70㎝가 떨어져 있고 시각적으로 볼때는 바로 붙어서 짓은것 같습니다마는 나중에 준공을 해본 다음에 30㎝을 떨어지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 그 집에는 특례 조항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땅 일부가 들어간 집은 건축법이 굉장히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총 대지면적의 4분의 1만 있어도 집을 짓을 수 있고 건폐율은 상업지역은 70%인데 90%까지 집을 짓을 수가 있다, 그것은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토지를 수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적은 땅이지마는 지어서 생업을 영위하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특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에서 순천까지 가는 국선 2호선 고속도로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그 도로가 강진이나 보성같은데서는 이미 확정이 되었다고 하던데 되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됐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왜 장흥만 확정이 안됐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제가 5월20일날 군수님을 모시고 관리청에 출장을 갔습니다. 관계 과장한테 식사를 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고속화 도로가 순천에서 목포쪽으로, 또 목포에서 순천으로 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지역이 장흥, 강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천에서 보성까지 노선이 확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성전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구간은 언제 할 것이냐 금년에 기본 계획이라도 있느냐 라고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에는 계획이 없고 내년쯤 되어야 가운데 구간은 기본계획 용역비가 세워질 것이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것은 확정을 이미 해야 될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는냐 하면은 방금 사거리 건물을 짓는데 만약에 거기를 포장을 해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된다면은 그 건물 지어 놓은 것을 뜯어내고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런 염려도 되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사전에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저렴한 가격, 말하자면 용지매수비랄지 각종 보상비가 제일 저렴하고 선형이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마 시내를 관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추측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게 짐작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어디로 할지는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은 미정 아닙니까? 그런것을 여기로는 안갈 것이다 해 가지고 집을 짓게 한다면은 그것은 큰 모순이고, 만약에 거기로 확정을 해서 집을 뜯게 된다면은 1년도 못되어서 집을 다시 뜯어야 되고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상당한 손해가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현행법상으로 보면은 도로 계획상 저촉이 안되고 건축법에도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서 정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1차적인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본인이 읍면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금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66동을 개량하는데 신청지는 사실상 400동 이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읍면에서 먼저 신청한 사람 위주로 또 그 다음에 현지를 가 봐가지고 꼭 올해 당장 개수를 해야 되는곳을 위주로 해서 신청 순위를 읍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도시계획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구분이 되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런 것은 없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상가도 짓어도 괜찮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상가로는 저희들 개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이기 때문에 집을 짓은 다음에 한쪽을 조금 변경을 해서 조그만한 가게를 한다거나 그런것 까지는 규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본질의 목적은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이기 때문에 사업용 건물은 배제가 됩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희망 농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할 계획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개량 희망 동수가 2,028동이 남아 있습니다. 빨리 해 주라고 하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오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연차적으로 개량하겠습니다마는 참고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사실 그 밑에 보면은 부엌 및 욕실 개량사업 역시도 상당히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많이 늘려가지고 복리 혜택을 보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1년까지 해서 장흥군내 주택이 1,884동, 이것이 완전히 완공이 된 주택이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은 1,884동이 전부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1,884동에 대한 것은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준 동수외에 자력으로 들어 간 것까지 전부 들어간 숫자이기 때문에 공가가 있는 것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거기가 어떻게 봐서는 지역이 안양면입니다.
   미륵등을   가면은 월평으로 가는 길 우측에 집 한 채 있습니다. 이집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4년전부터 비워 있었어요. 저 집이 무슨 집이냐고 알아보니까 집은 비워 있는데 주택개량을 받아가지고 짓은 집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이런 집에서 매년 받아들여야 할 주택 융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하자없이 들어 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금년에는 20평 기준으로 해서 동당 14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바로 직거래하기 때문에 상환 관계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말한 집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현지 확인한 번 해 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이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마는 골고루 조금씩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봐서 나가버린다 이겁니다.
   사람이 살겠다고 주택자금을 받았으면은 정부에서 편리를 봐 주었으니까 한번에 돈을 받았다가 집을 짓고 분할해서 갚으니까 오직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선 돈을 사용할 목적으로 갖다가 집을 우습게 지어 놓고는 돈만 쓰고는 다른데로 가벼려요. 이런것이 많지는 않겠지요?
   과장님! 참고삼아서 본 의원이 질의한 다음 내일이라도 당장가서 그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전체적인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은 '92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이나 '92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주택개량 융자금등 이런 것 외에 나머지 사업은 거의가 장흥읍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각 읍면 순회시 장흥읍은 장흥군 얼굴이고 모범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의원들이 강조한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과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사업을 보면은 하반기에 상하수도 노후관이나 오래된 모래나 하수도 몇미터, 이런 시설외에는 전부가 장흥읍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 타 읍면에는 도로 개설할 때가 전혀 없어서 장흥읍에 치중된 것 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치중해야 될 곳은 장흥, 관산, 대덕 3개입니다.
   기타 3개면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마는 그 지구는 도시계획 사업을 할만한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강의원님 말씀대로 3개읍을 공평히 예산투자를 해서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지금 장흥읍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반기 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리랄지 하수도 관리는 관산, 대덕 위주로 해서 군수님 말씀도 그 쪽에 치중해서 하라고 해서 계획에 넣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점도 염두해서 형평에 맞도록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물론 장흥군 관내에서는 장흥읍이 좋은 발전상을 보여야 됩니다.
   저도 그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장흥읍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타 읍이나 타 면도 꼭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은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계획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데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때 환경보호 과장님께 부탁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장흥읍 관내를 흐르고 있는 탐진천에 은어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도를 놓고 무엇을 하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제 출신지역인 대덕읍에도 은어 서식지가 그렇게 있었는데, 시가지의 생활폐수를 하천으로 버리기 때문에 신월 시가지의 하수도가 대덕천으로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은어는 말할 것도 없고, 어린애들이 목욕하면은 피부병이 걸리고 농사를 짓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수해서 논으로 물을 대고 있는데 논 주민들도 논이 박해져 버린다 이겁니다. 여기 하수도 시설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줄로 압니다마는 환경보호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꼭 하수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면은 그것도 유념을 해 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학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누차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건산도로 준공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서 흥쾌히 봐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형태로 봐서는 그대로 뭐 전시품 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저한테 질의하시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추진계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1차 572백만원을 가지고 도로 개설 및 하수도 포장까지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안병철 소유 건물 2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타협을 못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2천만원을 추경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까지 못한 이유로 봐서는 이것은 하나의 담당과장으로서 이유입니다마는 우리들 주장은 공특법 규정에 의한 공정한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해서 협의 매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 군의 의견입니다.
   본인은 이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전체가옥을 철거해서 다시 짓어야 하기 때문에 철거보상비 하고 땅값도 그전에 저희들이 감정해 놓은 것은 160만원 나왔습니다마는 400만원 이상 주어야 되겠고, 심지어는 설계비, 공사준공후에 취득세, 이런 것까지 전부 요구해서 약 32천만원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서로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으로 봐서도 한시라도 빨리 철거해서 새로 지을려는 욕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요즈음 휴강상태로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 차이가 너무 많고 그렇게까지 엉뚱한 말을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나서 한 얘기는 가격 차이만 해결되면은 모든것은 해결되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양보를 해 주기 전에는 대화는 저희들이 않을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도시과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을 성실히 잘 운영을 해 주신것 같은데, 전번에 저도 추경하는 의원으로서 추경하여 왔기 때문에 관계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것 가지면은 처리가 됩니다 라고 얘기가 되었어요.
   빨리 해 보시오 하고 두말도 않고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한번 힘을 써 보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도시계획 고시 지역이 장흥군에 6개읍면이 대상되어 있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李濟錫 議員   
   그 지역이 아닌데는 상당히 주택을 건축하는데 질서가 없어 가지고 혼잡하고 외관상 보기에도 안좋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어떤 계획이 없이 집을 건축하거나 공장을 건축하다 보니까 그 주변이 또 그일대가 상당히 혼잡스럽고 더러는 민가옆에 공장이 있어가지고, 소음공해등 상당히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계획지구 고시가 '78년 5월달경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최소한도로 읍면단위 소재지 이상은 전부 도시계획 지구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양, 유치, 장평이 된 것은 그 이전에 되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입안여건이 1㎢내에 1만명이상이 거주를 해야되고, 두번째 조건은 1㎢내에 5천명 이상이 거주를 하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0%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진면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로 편입은 불가능 합니다.
   그렇다면은 차선책으로 해서 취락지역 개발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인구가 250명이상 일때는 취락지역 고시를 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으면은 준 도시계획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 가능 할 것으로 봐서 그것은 검토사항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도소장께서 농촌진흥원 준공식 및 시·군소장회의 참석차 관외출장 중임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기술보급과장 송규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학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볼 것은 농민 후계자가 우리군에서는 몇명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사회지도과 소관이라 파악을 못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지도소 계통에서는 농민후계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농민후계자 관리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농장을 방문해서 영농기술 지도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행정당국에서는 농민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커다란 꿈을 갖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새 그렇게 받아줍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농민후계자들도 3∼4년해서 자립하고 기업화 되고, 이제 돼지를 키워도 4∼5년 되면은 충실한 농가들은 년간 2천만원, 3천만원 소득을 올려서 300∼400마리로 완전히 기업화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가면은 아주 반갑게 하고 지도하는대로 받아들이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회원중에서 900만원이나 1,200만원 받아가지고 다른대로 가거나 하는 취약한 후계자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농민후계자는 우리 정부당국에서 원대한 후계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농사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융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이나 정부를 경시하는 안목으로 안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까? 적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데, 나이도 그런 층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에 너무 힘이 부치고 소득이 적고해서 농촌을 자꾸 떠나고 싶은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시각이......
○ 丁學烈 議員   
   해소 대책 방안은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제가 언젠가 군수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지침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으면은 후계자 너는 그만이다 이겁니다.
   융자금 1,200만원을 받았으니까 가령 보조사업비로 저희들이 해 주고 싶은 사업도 역시 2백만원에서 3백만원이 있다거나 또는 융자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권을 주는 것보다 너희들은 1차 받았으니까 제외된다고 군수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찾아서 밀어주는 것도 좋지않냐......, 새마을기금 같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융자입니다마는 이자없이 그런 사업도 역시 골라서 군수님이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丁學烈 議員   
   아뭏든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우리나라의 농촌발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후계자가 처음에 국가에서 계획 했던바 그대로 육성이 양질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궁극적인 책임은 제가 생각할때는 잘 모른가 몰라도 농촌지도소에 있다고 보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소 방법책으로는 물론 교육과 선진지 견학등을 조금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연중 1∼2회 정도는 국내라도 가서 보시고 생산에서 성공했다는 어떤 기대심을 갖고 움직여야지 가만히 보면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것 같아요.
   내가 봤을때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한 농가는 20%∼30%는 자립하는데, 너무적은 재력에 1천만원 가지고 하다가 그만둬 버리는 농가들은 계속 저희들의 집중지도도 필요하지마는......
○ 丁學烈 議員   
   예, 알았습니다. 원대한 안목을 갖고 개선책을 연구하셔 가지고, 보다더 후계자의 면목을 갖출수 있도록 이렇게 양질 후계자 개선 대책에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알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여기에 이어서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다못해 작목별로 해외 연수를 시켜서라도, 시찰을 하더라도 이런분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하는 점을 우리한테도 고장에 돌아와서 익힐것 같으면은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즈음 농촌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1,200∼1,300만원을 주면은 돈이 하나도 없지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을려면은 비료같은 것도 자기가 돈을 줘서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기타 재료구입 할려면은 4∼5천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연 5%만 하더라도 4∼5천만원, 이것을 갚을려면은 1,300평정도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빨리 생각하셔 가지고 방법을 개선하여 가능하면 실속있는 농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토양검정을 하는데 검정기 구입가격이 비쌉니까?
   군단위에서는 못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우리군 단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산도 검정, 석회요구량 있잖습니까?
   어린모 상자 산도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또 규산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 하는 검정하고, 그리고 해수같은것 간척지에 혹시 염해가 나올수 있는 염도 측정, 이 세가지 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소, 인산, 칼슘, 석회등 16개 원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철, 망간까지 검정할 수 있는 기자재가 8월에 설립하게 됩니다.
   국비 6백만원과 지방비 16백만원으로 조직배양실과 같이 설치하게 되면은 우리군 관내 논, 밭 전체를 연차적으로 전부 검정하게 됩니다.
○ 丁學烈 議員   
   기본적으로 그것이 갖추어져 농촌지도가 이루어져야 원칙이지요.
   설립된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우량종서를 개량했다, 40배 50배가 더 나오는 감자씨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좋은 일입니다.
   많이 재배를 하셔서 금년에는 한해가 들어가지고......, 이것을 심는것은 가을에 심습니까? 봄에 심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가을과 봄에 두번 심습니다.
○ 丁學烈 議員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농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전력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시도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시범지역 육성이 세군데가 있는데, 장흥 월평, 반산하고 있는데 장흥 월평 지도사가 누구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강평원 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반산은 누구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김용덕 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분들이 거기가서 매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2개부락이나 또는 하나 내지 둘, 적은 부락은 3개부락까지 되겠습니다마는......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농촌지도소 요원이 가서 개발한 것입니까? 기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하고 있는 것을 지도도 하고 또 새로운 작목을 넣어서 3년간 하게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용산 같은데는 고추 한 작목만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새로운 작목이 자꾸 들어갑니다.
○ 李金瓚 議員   
   자꾸 들어간 것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시설과수라든지 병버섯이라든지 이런 작목을 새로......
○ 李金瓚 議員   
   제가 왜 묻느냐고 하면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원래 기 하고 있는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거기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작목을 배양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7년전부터 고추재배를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나오시기 전부터 우수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월평도 그렇고 반산도 그런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어떠한 작목을 개발해서 해준것 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각을 언제든지 달리 봐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구태의연하게 무엇을 한다고 어디 나가서 우물쭈물 하고 있지 말고 조금 정신 개조를 해야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저도 마음속으로 동감입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들 시각으로 보이는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좀 불편하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李金瓚 議員   
   주민들도 보고는 뭐라고 했냐하면 저 사람들 와서 그냥 그러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면전에서는 친구 그러기 때문에 말을 안하지마는, 결과적으로 뒤돌아서서 그런 소리를 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의가 떨어지고 공무상 위상이 떨어지고 그럽니다. 명심하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각별히 유념해서 새로운 작목과 아울러 의욕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조직배양실 시설 계획은 어떻습니까? 실적이나 그런것은......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당초에 7월에 설치해 가지고 8월에 가동을 할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표고공사 건물을 짓게 되어서 두달간 조직배양실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선별장을 하고 그래서 한 두달 표고공사에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나자마자 저희들 바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재는 일본 또는 미국에서 구입해 들여오고, 우리 국산품은 약 40% 주문해서 8월에는 바로 설치 가동 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농촌지도자회에서 종자은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도자회에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작목을 갖다가 그앞에 논에다가 해 가지고 지도자회에 배부를 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저희들 기금이 약 1천만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시험장에서나 또는 농가에서나 다른 시·군에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역시 좋은 종자가 200가마 있단 말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지도자회에서 나와서 취합을 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회장하고 총무가 가서 저희들이 안내 해주고, 그 사람들이 가서 계약해서 사가지고 또 자율적으로 배부해서   돈 걷어 가지고 그 기금에다가 넣고 그럽니다.
○ 李金瓚 議員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우리가 가르쳐만 주지요.
   시험장에서 연락이 오면은 "가시오" 하면은 우리 작물계장하고 총무하고 가든지 회장님하고 가든지 해서 사가지고 와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만일 종자가 안좋으면은 좋을때는 아무말도 안하는데 나쁠때는 아주 단단히 뭐라고 한단 말입니다.
○ 李金瓚 議員   
   농촌지도소에 1명씩 상담역으로 와있는 분들은 아무 실효있는 역할을 하계 농사짓을 때나 그런것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약을 갑자기 하게되고 병충해가 오게 되면은 직결되게 물어보고 그 분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아까 그런 작목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이 가니까 잘좀 선도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이 참 저분들이 잘하고 있구나, 우리가 무언가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생활 개선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과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것 가지고 오신것도 큰 잘못입니다.
   어제나 그제 갖다가 의원들한테 보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참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시일이 급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빨리해서 오전중에라도 보여 주시고 해야지 그것이 되겠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욕심에 가져온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서 부엌, 욕실 개량 사업이 군청 도시과 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중복되었어도 군에서 하는 것은 보조이고 저희들은 융자입니다.
○ 金才中 議員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서는 안되고, 한곳으로 업무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행정에서 100만원이란 것은 보조로 바로 줘 버립니다. 우리는 그전부터 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애로가 있지마는 군청에다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수긍해서 내년부터는 줄어들든지 합해지든지 중앙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래야 되겠죠. 업무가 이원화 되면은 안되요. 합해가지고 한군데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든지 군 도시과에서 하든지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는 조금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다음은 벼 건답직파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몇가지 질의를 했는데, 잘몰라서 농촌지도소 보고가 조금 후에 있으니까 그때 하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답직파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16㏊입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까지 생육상황이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필지인데 필지에 따라서 작황이 좋은 논은 보통 같은 날짜에 손이나 기계로 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고, 비슷한 것이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못한 것은 뭐냐면은 땅이 진땅 있잖습니까? 파종기때 비가 많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가 공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뚫고 나오는 바람에 보름이나 20일정도 베일에 끼어 가지고 나중에 어렵게 튀어나와서 작황이 아무래도 못한 것도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런것이 문제점 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너무 깊이 파종해서는 안된다, 모래땅이나 양토는 깊이해도 괜찮은데 진땅은 얇게 파종을 해야 되겠다는것 또는 5월5일에 파종할 것이 아니라 10일정도 앞당겨서 4월하순에 가물때 미리 파종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성도 해 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일반벼 농사, 보통 우리 기계이앙 해 놓은 논과 건답직 파 해 놓은 논하고 작황을 비교 해 볼때 지금 현 작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수확할때 그 작항은 어떠하겠는가 과장님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작년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인암에서 했습니다만 별로 여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두필지했는데 한필지는 깊었고 물이 잘 빠지지 아니하고, 위에 필지는 비가 많이 와서 파종해 놓고는 추하가 잘 안되었습니다.
   한 열대평을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마는 한 필지는 가을에 문고병이 많고 그래서 부체살 모양으로 벌어지고 그랬습니다만, 문고병도 적고 약 3∼5% 증수가 되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증수가 되었다, 우리 이앙 작업 하는 것 보다도......
   아니, 우리 정학렬 의원도 건답직파로 재배를 하였는데 도저히 할 일이 못되더라, 물을 넣어도 간곳이 없고, 못하겠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엊그제 들었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 당시에 파종이 너무 깊이 되었습니다.
   파종할 때에는 진상태에서 파종해 놓고는 계속 가물어 버리니까 시멘트 공굴같이 되어 가지고 못나와 버리고, 제가 교육가서 3주간 있다 와서 보니까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건답직파를 권장할만한 그런 농법은 됩니까? 못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됩니다. 아주 진흙땅은 어렵고 보리갈 수 있는 곳은 권장할만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제초제 관계는 원만히 해결이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됩니다.
○ 金才中 議員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산업과에서 특산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대덕, 회진에다가 유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기획실에도 질의하고 산업과에도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자를 심어 가지고 90%이상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군에서 농촌지도소에 심을때나 기술지도를 요하지는 안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책임 회피가 아니라 그때 당초에는 작목이 양다래였거든요.
   그런데 유자로 바꾸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18일날 유자묘목이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그때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대덕을 나가셨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그런데 아시는 바와같이 묘목을 욕심나게 큰 것을 가져 왔었습니다.
   묘목이 상당히 컸습니다.
   줄기는 적어도 뿌리가 길고 크고 많아야 되는데 뿌리에 비해서 줄기 부분이 너무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묘목을 가져올때 그 묘목이 불량품이나 나쁜 묘목은 아니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나쁘지는 안했는데 뿌리가 적은데 비해서 줄기 부분이 너무 컸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절단하면은 될것 아닙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그렇게 해야하는데, 심은뒤 계속 가물지 않았습니까?
○ 金才中 議員   
   그럼 과장님께서는 심을때 기술지도를 했다는 얘기죠?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농가에 다니면서 가식지도를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가식 했어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가식 해 가지고 다시 파가지고 심어야 되는데, 그냥 놔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식 지도는 전부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90%이상이 고사가 되었는데 군적으로 봐서는 어마어마한 보통일이 아닙니다.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고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꼭 찝어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떻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고사한 원인은 70%은 한해에 있습니다. 묘목 자체가 나쁜것이 30%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은 이것은 기술지도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사람이 잘못 해 가지고 고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계산이 안나 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제가 예를 하나들면 대덕가니까 묘목을 갖다 놨다고 하니까 호미를 들고 오더군요. 그래서 호미를 가지고 어떻게 묘목을 심은 답니까 안됩니다.
   호미로 파면은 구멍이 적을 것 아닙니까? 심기는 전부 심었는데 그 뒤로 계속 가물어 버리니까 물을 주어야 할텐데 물을 안줘 버리니까 피해가 컷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논 이용하는 고추 조숙터널 재배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풋고추 생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지금 풋고추는 계속 생산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현재까지 한단지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園藝係長 金在錄   
   지금 풋고추는 수확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로 한번 냈는데 5㎏에 1,700원 해가지고 지금 현재 현금으로 130천원정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후로 수확을 안하고, 오늘 가보니까 빨간 고추가 많이 있어요.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보조를 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저희들이 종자대금 하고 하우스 비니루는 보조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이 알기로는 100관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 갔는데 18만원을 받았어요.
   권장을 해가지고 재배를 했는데 용달차에 싣고 가는 차비도 안됩니다.
   소위 농촌지도소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물론 익은 고추가 나오겠지마는 내가 20일전에 보니까 고추가 없어요. 그래서 왜 고추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서울로 100관을 가지고 팔로 갔는데 18만원 적자도 어마어마한 적자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100㎏ 아닙니까?
○ 金才中 議員   
   그사람 말로는 100관이라고 해요. 100관이면 600근 아닙니까?
   1근에 300원밖에 안되지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때를 잘맞춰서 기술지도를 하고 권장을 해야지 잘못 권장을 하면은 농촌이 잘못된다, 농가가 손해를 본다, 그런 뜻에서 본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톱밥 돈사를 그동안에 한번 해 보셨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鄭正秦 議員   
   성과는 어떻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좋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앞으로 더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문제는 톱밥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톱밥의 재료 충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관산, 장동에가 톱밥 제재소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톱밥을 구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축산 농가를 육성하는 차원에서는 톱밥을 보급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어렵다 이겁니다.
   만든기계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는데, 축산농가한테는 권장할 사업인데 그런 여건이 안 갖추어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연구하셔서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장흥에 축산농가를 더 보급해서 뒷바라지가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240만원만 마련이 되면은 톱밥을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잡목이나 피해목, 깍지벌레로 죽어가는 것등 아무나무나 집어 넣으면은 톱밥이 되어서 나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돈사에 아무 나무나 상관 없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鄭正秦 議員   
   기계가 있으면은 나무는 충분히 공급될 수 있겠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폐목......
○ 鄭正秦 議員   
   일정기간 쓰다가 보면은 자원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 갈줄 압니다.
○ 鄭正秦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보급해서 축산농가를 육성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감사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단감은 지역적으로 봤을때 군내 어느지역이 더 성장률이 좋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남부쪽이 당도는 더 있습니다. 장흥읍까지는 괜찮은데 장흥읍을 조금 벗어 나면은 장동, 장평, 유치를 가면은 당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 鄭正秦 議員   
   좋은 단감을 생산하는 차원에서 유치, 장동, 장평면에는 조금 서운한 얘기가 될련지 모르겠지마는 그 지역에 맞는 그 토질에 맞는 단감을 심도록 잘좀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에 몇본, 장동에 몇본,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하시지 말고 지역적으로 기후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4H회원 해외연수가 금년에 계획이 있습니까?
○ 靑少年係長 白德完   
   금년도 2명 계획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2명이 갔습니까?
○ 靑少年係長 白德完   
   안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월달에 갑니까?
○ 靑少年係長 白德完   
   9월달에 갈 예정입니다.
○ 鄭正秦 議員   
   4H 회원이지요? 농어민 후계자가 아니고......
○ 靑少年係長 白德完   
   예.
○ 鄭正秦 議員   
   선정이 됐습니까?
○ 靑少年係長 白德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지금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선정을 빨리 하셔야 되고, 전번에 제가 또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농업 선진국 가셔 가지고 좋은 기술을 습득해 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런 식견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선발하는 기준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을 자기 것으로 해 가지고 와서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보내야지, 교육의 전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내면은 해외연수를 보내는 의의가 없습니다.
   제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靑少年係長 白德完   
   예.
○ 鄭正秦 議員   
   그렇게 해서 그런 능력의 소유자를 보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어 가지고 농기구 수리센타를 경영 했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鄭正秦 議員   
   상반기 실적이 보고서에 안나와 있는데......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24대를 수리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무슨 부속품이 제일 많이 소요가 되던가요?
○ 敎育訓練係長 金印善   
   교육훈련계장입니다.
   방금 정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농기구 수리를 상반기때 했는데, 농기계가 콤바인도 있고 경운기도 있고 또 여러가지 농기구가 있는데 주로 고장이 어느 농기구가 제일 많이 났느냐 이겁니다.
○ 敎育訓練係長 金印善   
   현지에 나가서 실지로 수리를 해 보면은 각종 기자재가 똑같이 전부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 수리기사들이 나가서 실지로 고장수리를 요하는 것은 콤바인 이랄지 트랙타등 큰 기계는 손을 대면은 하루종일 고칩니다.
   한대 가지고 다른 사람 기계는 못고쳐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크게 고장 난것은 대리점에 의뢰하고, 안그러면은 본소에 있는 수리센타까지 가지고 오면은 수리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이외에 단시간내에 걸쳐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고쳐줍니다.
   그중에서 제일 간단히 많이 고치는 것이 옛날에 나왔던 둘러멘 미스터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밸브식, 그리고 경운기가 두번째로 많이 나옵니다.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세웠던 예산가지고 활용도는 어떻던가요?
   그것 가지면은 되던가요? 상반기때 대충 농기구를 수리해 보면은 대충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겠던가요?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 敎育訓練係長 金印善   
   금년에 430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현재 각종 부품 대금은 그것 가지고 충당이 됩니다.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되신 분들은 하루 근무 일과중에서 농민들하고 접해야 할 시간이 타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보다 많다고 봅니다. 농번기때......
   그런데 소장님이 군청에 오셔서 간부회의를 참석하시고 농촌지도소에 도착된 시간이 9시30분에서 10시쯤 됩니다.
   거기서 또 과장님을 모셔놓고 전달 회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11시쯤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빨리 농촌 일선에 나가야 할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11시에서 11시30분쯤 싸이카를 타고 또는 교통편을 이용해서 농민 현장에 도착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심때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개선책으로 지도소장님은 군에서 간부회의가 끝나면은 사전에 오시기 전에 지도소에서 간부회의를 한다던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은 빨리 농민들한테 나가서 농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간부회의하고 전달하고 무엇하다 보면은 직원이 농촌지도소에서 11시쯤에 나가는 것을 왕왕 목격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가다가 다방에 가서 차한잔 마시고 점심먹고 하다 보면은 오후 1시, 2시 되어버리지 않겠느냐, 전직원이 이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이런 보순점을 제가 발견도 하고 듣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개선책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좋은 충고로 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원예작물 관리 지도에 시범포 지역을 4개 지역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포를 어떠한 측면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시범포는 포도시설하고 논이용하고 우량상포하고 난지과수 유자, 4군데 말씀하시지요?
○ 文長鎬 議員   
   예.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대충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범포나 시범단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운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처음 한것은 농가에서 안할려고 합니다.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또 두번째는 기술이 요하고 그사람 한명만 해 버리면은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볼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해야 되고 이해를 해주고 기술을 따라 주어야 할 사람, 또 그사람 논이나 밭이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산중에 있어버리면은 여러사람이 볼 수가 어렵고 이런것도 있습니다. 세번째는......
○ 文長鎬 議員   
   예, 알았습니다. 제 의사는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시범포를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산상 문제가 있고 또 종자가 적은 것은 한거번에 공급이 어렵고......
○ 文長鎬 議員   
   사실 여러가지 작목을 지도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으신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읍면에 시범포를 하나씩 놔두어 가지고 거기 실정에 알맞는 시범포라 할 것 같으면은 해당 읍면 농민들이 자주와서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한 말미에 북쪽으로는 단감나무 당도가 좀 부족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단감 밀식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는 장동, 장평도 단감나무 밀식재배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문의원님 말씀대로 남부에만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하우스, 단감, 유자, 양다래 지원도 되고 농가에서 많이 하고 그러지요.
   느타리 버섯도 이제 하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북부는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범단지가 단감으로 나갔습니다. 남부는 단감, 그쪽은 단감대신 봉옥시를 넣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봤을때 과장님이 그 질이 나쁜 품종이 생산된줄을 아시면서도 여기다가 단감 밀식재배 단지를 구성을 해 보실려고 이렇게 해 놨다 해서 질의 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오늘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를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전부다 잘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토종닭 같은 경우는 판매처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서면 답변해 주시되 지금까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각종 사업에 대해서 중간평가, 결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각종사업들을 지금까지 실시했던 모든 사항들을 성과 분석한 사항들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李濟錫 議員   
   그리고 농민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선정을 하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李濟錫 議員   
   확정은 안짓습니다마는 우리 김재중 의원님께서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개선책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농업진흥청에서 선정기준이 내려오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을 장흥군의 실정에 맞게 선정 기준을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청소년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靑少年係長 白德完   
   농민후계자 선발과정에 있어서 농수산부에서 선발방법은 평점을 정해 가지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바로 순위에 의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하다 볼것 같으면은 바로 1개 어느지역에 편중이 되기때문에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개정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읍면별로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인원 배정방법은 농가 호수, 그다음에 경지면적, 그다음에 예비 후계자 등록수,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바로 읍면별로......
○ 李濟錫 議員   
   저는 어디 읍면의 농어민 후계자가 많고 적고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정기준에 있어서 영농 정착의욕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인데 그와같은 부분들은 총점수 500점에서 50점밖에 안해주고, 다른 영농 기반이나 예비 후계자니 4H 경력까지도 150점인데,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를 한 사람은 하나도 점수에 대해서 경력 반영도 안되고, 이와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우리 장흥군 실정에 맞게 농어민 후계자 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 靑少年係長 白德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농민후계자는 바로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정부 규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을 그러면은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들이 문제점이나 불만 같은 것을 제기하지는 않던가요?
○ 靑少年係長 白德完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주로 어떠한 내용들이 많았습니까?
○ 靑少年係長 白德完   
   농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도시에서 이주한 사람이 후계자가 바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점 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민후계자가 유리 한점이 뭐냐고 할 것 같은면은 농사경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 왔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드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부분을 물론 저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껴집니다.
   위에서부터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는 각 읍면에 과연 어떠한 사람이 얼마나 그사람이 농촌에 살려고 하는 정착 의욕이 높은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마 다른 어디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사 선정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욕도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는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靑少年係長 白德完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아까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유자 묘목이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줄기가 커 있다, 이것은 가식을 한 상태입니까? 안한 상태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묘목은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뿌리만 실하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아무래도 큰 나무를 옮기다 보니까 잔뿌리는 떨어지고......
○ 姜成植 議員   
   잔뿌리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도 나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대덕은 더구나 유자를 몇십년전부터 심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전문지식이 계실줄 압니다마는 지금 대덕에 유자나무가 왔는데 호미를 들고 보리밭에다가 심을란다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하면은 그분은 유자묘목을 안주어야 합니다. 대덕도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과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과수를 파 버리고 거기에다가 유자나무를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묘목을 갖다 가식을 했는데 90%이상이 죽어 버렸어요. 이 묘목이 왜 줄기가 이렇게 크고 뿌리가 발달이 안되었냐 하는 것은 하우스 안에서 가식을 않고 그대로 크고 있는 것을 뽑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뿌리와 줄기 비율이 2대 1로 되어야 할 것인데 반대로......
○ 姜成植 議員   
   분명히 묘목이 불량한 묘목이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묘목이 이상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묘목에 30%가 이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묘목에 70%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농외소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미역줄기 가공을 장흥 월평에서 7,200평에 936십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지도소에서 어떤 지도를 해서 936십만원의 소득을 올립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강평원이라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재 3년째입니다.
   자기가 논을 빌려 가지고 거기다가 가건물을 짓었는데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자기가 논을 빌려 가지고 허가도 안받고 건물을 짓어 버렸습니다.
   도시과에서 고발당해서 욕봤습니다. 그리고 시설 표고재배도 강평원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이 끝났는데 그 부락에서는 "3년 더 있어 주시오"하고 진흥원장한테 더 해줄 수 있으면은 더 해 주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건의도 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알았습니다. 지도소 업무는 직접 농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고 조심스럽게 잘 해야 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기동예찰소를 지도소에다가 두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기동예찰소는 각 시·군 하나씩 입니다.
   우리군은 지금 평화 앞에가 있는데 설치한지가 18년됩니다.
   600평인데 거기가 공중 포충망이라 해가지고 10m높이 1m구경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날라오는 멸구나 비래해충등을 매일 조사하고......
○ 姜成植 議員   
   기동예찰소를 군에 하나만 두게 되어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예, 하나입니다. 그전에 4개군에 하나씩 있다가 군마다 한개씩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白德完   
   저희들 생각은 4∼5개군에 하나만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강진이나 보성이나 나온것 보면은 해충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금년에도 벼멸구가 우리군은 적습니다마는 화순같은데는 작년에 비슷하게 날라 왔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많이 떨어진데는 모르지마는 1개군에 하나씩이면 표준을 잡을 수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농촌지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아시는 바와같이 한때 농촌지도소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서 녹색혁명을 이룬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촌사업에 있어서 가장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 있는데, 오늘날 농촌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지금 UR대체 작목을 개발하는데는 농촌지도소 밖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하루속히 농촌을 발전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상당히 궁금하고, 따라서 농촌지도소를 각 읍면의 지소를 철폐하고 지금 본소로 전체를 합병을 해서 실과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재된 농촌지도를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현재 본소에다가 전부 모아놓고 전문성 있는 연구를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촌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지도소에서 합병시킨 후에 얼마만큼의 지도소가 연구를 해서 전문성이 되었느냐 이것이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산업과 업무도 받아봤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농촌지도소 업무는 산업과 업무하고 거의 동일 합니다.
   또 유대가 같이 강화 되어야지 분리되어서는 안될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방금 모든 질의가 농작물의 식재부터 수확까지 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아까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유자나무를 심는다든가, 유자나무가 실패한 원인도 지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까 호미를 가지고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삽과 괭이를 가져 와야지 그런것이 다 지도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산업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산업과에서는 모든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뒷받침 한다 하면은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도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체계가 완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실패가 속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앞으로 더 군청 산업과와 유대관계를 갖고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서 언제나 업무를 집행해야 된다.
   또 많은 연구를 해서 정말로 TV에도 우리 장흥군 지도소에서 어떠한 품목을 연구해서 개발했다,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해서 질의 종결과 함께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2시간 가까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에서 청수약국, 우리약국, 송약국이 있는데, 각각 어느 읍면에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청수약국은 대덕, 우리약국은 관산, 송약국은 회진입니다.
○ 鄭正秦 議員   
   의약업소 지도단속 상반기때 실적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찰패용 미부착, 백색위생복 미착용등인데, 그 나머지는 전부 잘 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협회의 자율감시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 鄭正秦 議員   
   자기들 자체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예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위반된 사항을 보고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안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하반기에 합동으로 한번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상반기 때는 안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을 때에는 가서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지 말고 얘기는 솔직하게 합시다. 하반기때 한번만 한다해서 나가시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올라왔다 해도 이런 속보인 업무보고는 차라리 안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끝나시고 장흥읍에 있는 약국에 가보세요.
   명패 차고 있는 약사 있는가, 백색가운 입은 약사가 있는가 기껏해야 대덕, 관산, 회진면 단위 약한 사람들만 조치를 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속보인 보고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대덕 송산마을인가 분부기 한대 불타버린 것 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회진입니다.
○ 鄭正秦 議員   
   조치가 되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 것과 교체해 주고 수리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장님! 우리 솔직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보건소에서 안양면 소재 안양약방으로 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사촌에 사는 장 모라는 사람인데 내가 몸이 불편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 와서 주사를 한대 놔주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 답변이 "내가 지금 바빠서 갈 수가 없소 또 가서도 안되요"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장님은 모 직원을 소장실로 불렀습니다.
   내가 안양약방에 이러이러한 전화를 했으니까 주사를 놓으러 그사람이 거기 올것이다. 빨리 차를 타고 그 집에 가서 있다가 주사를 놓으러 오면 적발해라. 이렇게 함정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집을 나갔습니다. 안양약방 사중씨는 그 전화를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전화를 했는데 못가서 대단히 미안하오. 어디가 많이 아프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내가 몸이 아픈데가 어디 있소. 당신한테 전화한 일도 없고 우리집에 보건소 직원만 와 있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밝혀져 지금 장흥관내 약업계에서 엄청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중씨를 소장님이 소장실로 부른적 있죠?
   그 사건이 난 후로 ......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오늘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다해서 내가 잘못 들었는가 하고 안양 사중씨를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말아 달라고 저한테 수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왜 힘없는 약 업자이기 때문에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많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안되십니까?
   보건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 윤리강령 세번째에 보면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는 개념과 그 사건에서 내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함정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 벗어날 수 없는 곤경이나 계략, 또는 짐승을 찾기 위해서 몰래 파놓은 구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 인정은 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 배경을 말씀듣고.......
○ 鄭正秦 議員   
   이유야 어찌됐던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배경을 듣고 말씀을 하셔야......
○ 鄭正秦 議員   
   왜 그렇게 하게 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 이유는 보건소에는 보건진료 요원들이 있는데, 매월 한번씩 보건소에서 회의가 있으면 보건진료요원들 얘기가 그런 얘기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지역도 모른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유도를 해 보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럼 그사람 불러서 어쨌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제가 전화를 했을때는 가능한 것 같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로만 듣고는 근거가 없어 얘기가 안되니까 한번 가봐라 했는데 그분이 안왔다는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어요. 소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올줄 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안양에서 약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중씨가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가 소장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기위해 그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바로 그 얘기는 100%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수없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되고......
○ 保健所長 朴漢喆   
   신고를 했기 때문에......
○ 鄭正秦 議員   
   누가 신고 했어요?
○ 保健所長 朴漢喆   
   진료소장이 신고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신고는 바로 그사람이 현지에 나와서 지금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신고가 되어야지 그건 여론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닙니다. 여론이 아니고 진료소 소장들 모임의 장소에서 수문 보건진료소장 한 사람이 나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11명 보건진료소장들이 전부 있는 자리에서 차를 탈려고 하니까 "아무개 집이 어딥니까?" 하고 물어보더란 얘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영양제를 놔줄려고 하는데 집을 못 찾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공공연하게 해서 될 것이냐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책임에서 확인할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 鄭正秦 議員   
   물론 소장님께서는 보건소장님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을 한다든지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신고가 들어왔을때 단속이 되어야지 그런것이 아무리 신고가 들어오고 여론이 있다해도 보건소장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유도하여......, 만약 그사람이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사람은 행정적인 제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함정단속을 할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해도....., 저는 해박한 행정적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직권남용이 아니냐, 직권남용의 의의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제 짧은 소견·식견으로는 지난친 직권남용이 아니냐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해석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 郡守 朴來寬   
   그 경위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할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얘기 듣는 바로는 지도·단속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데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
○ 鄭正秦 議員   
   지도·단속상에 지나친 문제점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을 하시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시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얘기는 제가 않을렵니다. 그리고 장흥에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곳도 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鄭正秦 議員   
   나중에 제가 차분하게 얘기할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지원 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운영지원 협의회가 이름만 있고 아무런 하는 일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각 면사무소에 '86년 10월 22일부터 보건지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성된 협의회가 회의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협의회가 무엇을 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 운영은 지금 협의회회장인 읍·면장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약품공급, 기자재 공급, 건물유지 관리등을 협의회 회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협의회장이 누구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장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6년 보건지소가 있는 면지역에 협의회가 발족됐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군예산 부족에 따른 보건지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할 면사무소 면장을 협의회장으로 해가지고 기관장, 유지등 6명정도가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임원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 협의회는 관할 보건지소의 예산 확정과 결산보고, 시설유지 관리에 따른 경비 지출, 의약품 구입비 지출등을 의결키로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협의회장이 의료직원들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 의약품비, 공공요금등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리고 위원들 임기가 2년이죠?
○ 保健所長 朴漢喆   
   임기는 회장이 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86년에 위촉된 위원들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은 다소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문제점들을 지금 도에 의견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규정은 보건지소에서 의약품 구입, 기타 기자재 구입등을 읍면장이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2회정도 위원들이 회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회의는 협의회장 중심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회칙상 저희에게 보고를 안해 주기 때문에 회의 개최 횟수등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럼 마지막으로 협의회가 가득이나 복잡한 면사무소에 복잡성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협의회를 조속히 폐지하고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보건지소를 감독하는 보건소장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도 생각은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정은 갑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보건행정이 잘 되어 우리 주민들이 그전처럼 전염병도 안심하고 잘 살 수있고, 방역업무가 각 부락마다 잘되어 가지고 마음놓고 살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건소장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보건센타 이용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흥군 출생현황이 7월 20일현재 326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반기 기간동안에 임산부들이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한 현황이 몇명인지 알고 계신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분만 횟수는 63건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이 현황을 이웃 몇군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타시군보다 모자보건센타 이용이 잘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조산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더 이용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출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용율을 더 높히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은 13주미만의 임산부를 우리 모자보건쎈타에 등록을 합니다. 임산부가 등록을 하면 분만까지 7회이상 태아의 검진을 해주고.....
○ 李濟錫 議員   
   소장님, 지금 모자보건센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센타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그것은 산모의 위험도를 생각해서 안전한 곳에 가서 분만할려는 것이 주원인이고, 또 센타의 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모자보건센타를 이용할때는 정상 분만시에만 가능한데 이상 분만시에는 모자보건센타에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모자보건센타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또한 전문의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어려운 사항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자보건쎈타를 이용할만한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산부들이 임신했을때부터 임산부관리문제, 분만시에 본인부담 8천원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가고, 분만이후 영·유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자보건쎈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같은 장점들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이 홍보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단을 만들어 마을에 전해주고, 매월 1회씩 읍면순회하며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분만을 할려고 할때는 먼저 어머니 건강부터 생각합니다.
   과연 센타에 가서 분만하면 무사히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보건소로 왔다가 다시 산부인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를 7회이상 잘하고 당신은 센타에서 놔도 무사히 분만할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하니까 오시오 하고 약속을 해도 막상 진통이 오면 경험이 없는 임산부는 대부분 다른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그와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반기 동안 모자보건센타를 건실하게, 본 의원의 기대치에는 미흡합니다마는 타시군에 비해서 이용율이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재중 의원께서 각읍면 보건지소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은 원래 어떻게 해야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읍면 보건지소에서 의사가 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요되는 약품을 협의회장에게 구입 요구하면 협의회장이 결재후 구입합니다.
○ 李濟錫 議員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부분을 좀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보건지소가 주로 사용하는 의약품중 주요 의약품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공동구입 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은 협의회에서 자체 구입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현재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은 운영협의회 관리지침에......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의약품 구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의약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장이 필요에 따라서, 물론 필요에 따라서 약품을 구입하겠습니다마는 어떠 어떠한 약을 자기 개인이 제약회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보건지소장 혼자 약품을 구입했다 할지라도 그 사항을 운영협의회 간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알고 있어야지요?
   그 절차상 잘못됐다 할지라도 간사가 어떠한 약을 구입했는지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각읍면에 확인해본 결과 어느 한 읍면의 간사도 보건지소에서 어떤 약을 어느양만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그 현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장이 혼자 약을 구입하고 있지요? 그건 맞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거기까지는 확인 안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협의회의, 그런 문제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원활히 잘 돌아간줄 알고,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간사 책임아닙니까?
○ 李濟錫 議員   
   물론 간사 책임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은 보건소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품구입 관계에 있어서 이 규정에 전혀 반대로 이우러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두번째로 모든 비용은 발생사실에 따라 회계년도에 정리가 되어야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채무확정 지어서 이월해야 되겠지요.
○ 李濟錫 議員   
   결산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당해년도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산은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회계년도 종료 30일이내에 협의회의 결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받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재무회계에 있어서 계산은 그 비용 발생 사실에 따라 바로 즉시 계산을 해야합니다.
   또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 대덕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6일 의약품을 지출했는데 그 약품 구입한 날짜가 '91년 6월 10일 태극약품에서 구입했고, 올해 지금까지 지출된 약이 전부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대를 이제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대덕 한군데 뿐만 아니라 장흥군 전반적으로 전년도에 구입한 약품 대금을 금년도에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은 협의회장이 군수님에게 보고된 결과를 보면 매년 년도말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거기 정산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李濟錫 議員   
   좋습니다. 정산에 대한 현황과 실지 발생비용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잠깐만요. 그런 문제점을 색출했다면 바로가서 조사를 했을 것인데......
○ 李濟錫 議員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결산보고에 그렇게 설명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 李濟錫 議員   
   됐어요.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결산서와 그 약품 발생사실과 전혀 맞지를 않고 결산서가 사실과 전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군수를 속였죠? 군수가 몰랐다고 해서 읍면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약은 작년에 구입했는데, 관산의 경우 '90년 8월 25일날 약을 구입했는데, 올 5월 6일날 정산이 됐습니다. '90년도에 약을 구입해서 그 회계년도에 정리가 되야지 왜 올해 지출합니까? 이 결산서가 맞단 말입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올해 약 지출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어 있는데, 올해 약품 구입한 것을 지출한 사실은 불과 용산면에서 몇건외에는 올해 지출된 것을 전년도 구입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그러니까 약품대를 작년도분을 금년도에 지출해 준다고 하는 얘기는 보건지소의 재정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이유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나눠준 별표를 보십시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 제가......
○ 保健所長 朴漢喆   
   이 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거예요.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님에게도 제게 보건지소 운영이 이렇게 부실하게 되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있다가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산서가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시인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정산서가 잘못되었다고는......
○ 李濟錫 議員   
   지금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그 조사는 의원님이 조사한 자료이고 협의회장이 서면상으로 정산보고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그다음 의약품 재고가 각 보건지소별로 파악해 보니까 약 9천여만원정도 있습니다. 평균 약 9백만원정도의 보건지소에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유독 대덕에서는 의약품 재고가 23백만원, 유치에서는 17백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타 보건지소에 비해서 의약품 제고가 많다고 보는지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다시 또 얘기 말씀드립니다마는 보건지소가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약품 사재기에 대한 것 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그러면 정산서를 각 읍면 협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도장만 찍어줬다는 결론입니까?
   실지 읍면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안되었는가, 정산서가 잘못됐다 그 사실도 모르고 무턱대고 그대로 해 줬다는 결론이예요.
   정산서가 올라왔을 때에는 자기들까지는 해갖고 올린다고 올린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여드린 것은 협의회에서 정산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된 1/4분기와 2/4분기의 실적조사된 사항을 분석해서 협의회에 지시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실적조사는 본 의원이 각 읍면 보건지소의 운영수입과 지출현황을 뽑아 내라고 자료요구를 하니까 어느 한 읍면도 의약품 재고가 얼마고 약품 외상구입은 얼마고 하는 현황을 하나도 알수가 없어서 다시 연구하여 이렇게 뽑아달라고 본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정산자료는 어디에도 없는 서류 양식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 이렇게 해서 뽑아내달라 해서 온 것이지 이것이 보건소장님이 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의도한대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좀 있다 물을테니까 보건지소 약품재고가 약 9천여만원 정도 있는데, 대덕과 유치만 유독 평균치보다 훨씬 더 많이 약품의 재고가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그 원인은 의사가 협의회장의 재가를 얻어서 산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거기까지 못챙겨 봤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약품 수불대장 한번도 점검안해 보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약품 수불부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약품 재고 현황도 알수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물론 있겠지요.
○ 李濟錫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전 지소장님이 근무를 하다가 타지소로 갔습니다. 그러면 후임자로 오신 지소장님이 전 지소장이 구입했던 약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새로오신 분이 새로 또 약을 구입해 가지고 대덕과 유치는 유달리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약품재고가 많이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국에도 그정도 약은 비치해 두지 못했습니다. 그걸 시인하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 수치로 말하면 약은 많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李濟錫 議員   
   그렇지요? 하여튼 약품재고 현황에 있어서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 의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약값이 120백만원정도, 장흥군 보건지소 총계로 합해보니까 약 120백만원정도의 외상이 있는걸로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언제 아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이번에 조사해서 알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번에 조사해서 아셨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그전에는 그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그전에는 원만히 잘 운영이 된줄 알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원만이 잘 운영이 된줄 알으셨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저도 처음에 약품을 구입하는 절차, 외상약품이 설사 이렇게 있었다 할지라도 이 현황을 뽑는데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약품구입 관계서 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간사가 지금 무슨 약을 구입하고 외상이 얼마 있는지를 전혀 현재까지도 모르고 있는 간사도 있습니다.
   물론 각 보건지소장이 독단적으로 구입했던 그 약품현황을 앞으로 지출해야될 현황을 뽑아달라, 만에 하나 안해주면 큰일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부분을 안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실질적으로 지금 외상 약값이 보건지소에 120백만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전년도에 구입한 약값이 아직까지 지불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 잘못됐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협의회장이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개인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사항에 있어서의 관계가 이러 이러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의 외상 약값이 약 120백만원정도 있는데, 그 원인이 보험 청구, 또는 보호청구를 했을때 제대로 정산이 안되어 가지고 진료비에 따른 청구를 하면 지역의보나 공무원 의료보험공단이 의료보호대상자에서나 진료비 청구를 하면 정산이 잘 되었으면, 어느정도 운영이 잘되었으면, 이렇게 외상으로 약을 구입하지 않고 외상값이 밀려있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보호대상자나 보험대상자의 진료비 청구현황을 이렇게 3∼4개월, 길게는 5∼6개월정도 늦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솔직히 말씀드려서 매월 읍면 보건진료소장들 회의를 하면 지소장 회의를 그 진료소 관내 문제점도 얘기 해 주고, 앞으로 다음달 계획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7월 그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 李濟錫 議員   
   결론은 이제야 알으셨다는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청구를 하면 지연되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李濟錫 議員   
   몰랐으니까 지연이 됐는데도 한번도 촉구를 안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안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각읍면 보건지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운영은 협의회장에게만 맡겨놓고......
○ 李濟錫 議員   
   운영은 협의회장이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보건소장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도·감독은 합니다만 운영주체는 협의회장이기 때문에, 또 협의회장이 120백만원의 외상값이 있다는 내용을 수시로 보고를 해줬더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것인데, 보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와같이 보건지소운영이 사실상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제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협의회 회장이 지소장과 원만한 사이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뭏든 각 보건지소 뿐만아니라 보건진료소도 상당히 사실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금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약품구입 관계에 관해서는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약품구입 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협의회장이 약품구입을 못하도록 하고, 읍면 보건지소에서 소요되는 약품을 8월 4일까지 필요한 약품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합이 되면 입찰을 해서 저가의 약품으로 구입해서 읍면 협의회장에게 약품을 주고, 채무 확정지어서 돈을 거기서 지불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뭏든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8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군정에 관한 보고와 관련하여 군수님의 종합적인 의견과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의장님! 군수님께서 인사말씀이 있기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저희 의회가 구성된지 1년 3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모시고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가장 온화하시고 가장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 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모시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그동안 상호 협조해 왔고 서로 부족된 점을 보완해 오면서 크게 무리없이 오늘 이시간까지 의회나 집행부는 잘 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 의원들은 행정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한 저희 의원들도 미완성된 아직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소의 미숙한 점도 있었고, 다소의 부족한 점도 있었던 것을 자인하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 의원들이 여러 행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다소 의외의 질의도 나올 수 있었고, 이외의 얘기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의회측에서 바라 봤을때에는 다소의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일을 전부 소화시켜 가면서 오늘날까지 아무탈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내무과 업무 보고때도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마는 몇몇분들은 의원 개개인을 점수를 주면서 왈과왈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의회를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찧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다수는 아닙니다마는 소수의 몇분은 그런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저희 의원들은 마치 집행부의 상부기관인냥, 또 상급기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한번도 해 본적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장흥군을 위해서, 장흥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집행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노력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지 집행부 보다도 우리가 위에 있다, 또 상급기관이다 라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해본 사실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의원들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에 임하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배워야 되겠다는 것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문제점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러쿵 저러쿵 의원을 경시하고 의회를 모욕하고, 이번 5일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한 느끼는바도 많습니다.
   반성할 점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5일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몇 분들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치 검사 앞에서 우리가 심문을 받는듯한 그런 인상이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미비한 점이 앞으로 남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한테 눈치받고, 집행부에 눈치받고,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마치 데리고온 자식마냥 이눈치 저눈치 보고해서 매우 안타깝기도 합니다.
   우리 의사과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의원들 입장보다도 집행부 입장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도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도 집행부에서는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 해 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서야할 땅은 어디고 서야할 자리는 어딘가, 저희들은 때로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의사과 직원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좋던 나쁘던 변화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자당 국회의원 박철언씨께서 책을 쓰신것도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창조할 수 없다" 라는 책을 우리 의원들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좋던 나쁘던 변화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 직장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할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가질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의 잘못을 감싸줄 수 있는 깊은 정분도 우리는 스스로 나눠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 했다는 것 아닙니다. 또한 집행부도 역시 우리 의회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소 서로의 잘못된 점, 다소 서로의 불편했던 점, 다소 미숙했던 점을 앞으로는 서로 메꾸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격려해 주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더없이 전라남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내실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상호 노력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보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잘해나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이번 회기동안에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가 아주 맹위를 떨치는 그런 나날이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진지하고 열띤 토론과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아주 훌륭한 고견과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두가 군정을 발전시키고 군민에게 보다 복된 그런 순간들을 마련해 주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고, 우리 모두가 군민을 사랑하는 그런 심정에서 오늘 이런 시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자상한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우리 군정 집행과정에서 여러가지 드러났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성과 교훈으로 삼으면서 앞으로 행정에서 지침으로 삼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죄송하고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지난번 군정 질의과정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들이 일부분은 시정이 되고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일부분는 아직도 전혀 손을 대지 못한채 의원 여러분들의 이번 질의를 받고 보니까 더욱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노력이 미흡했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소득사업 시행에 있어서 그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많은 군비를 들여서 소득사업을 하자는 일념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던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 또 보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부 보완하고 전부 보식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드릴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봄에 해야 될 것을 가을로 넘기는 그 자체가 주민에게는 손해를 끼친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느낀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표고유통공사가 4월1일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유통공사에 대한 그때 그때의 추진사항도 의회에 보고를 들여 가지고 의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들여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장께서 어느정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표고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 표고유통공사는 정말 저는 잘했다, 현재까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수많은 곳에서 많은 격려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대한민국 특히, 농촌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그래도 큰 시도는 아니지만 적은 시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있는 이 시도가 꼭 성공하기를 바란다." 하는 많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유통공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공시켜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에게 또 전국에 있는 농민에게 조그마한 희망이지마는 드릴 그런 마음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금년에 두차례에 걸쳐서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일본시장에서 입찰 가격이 저희들이 기대했던것 보다는 더 좋은 가격으로 입찰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소 후회하는 것은 이 표고공사를 보다 빨리 발족시켜 가지고 우리 생산농가에서 보다 많은 물량을 수집을 해서 수출을 했더라면은 우리 농가에게 보다 많은 도움을 드렸을 텐데 늦어가지고 수집을 좀 늦게 한것이 물량확보에 차질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후회를 하면서 하반기 이후에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생산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표고아가씨 선발도 저는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정말 우리군에서 자랑스럽게 생산하는 표고를 전국 어느시장, 필요하다면은 외국 시장까지도 파견을 해서 우리표고의 우수성과 자랑스러움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님들의 답변이 좀 미흡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마
   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표고 뿐만이 아니라 각 물산이 앞으로 많이 교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때 우리 표고 뿐만이 아니라 장흥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는 그러한 기회에 활용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있는 개발에 대해서 몇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남부와 북부지방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행정을 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소득의 소지가 많다. 기후뿐만 아니라 토양, 또 여러가지 여건이 소득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특히 북부지방에다 우리가 소득증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해서 항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같은 기회라면은 북부지역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서 균형있는 개발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북부지역 여건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뭏든 저희들 생각은 어느 지역은 소외하고, 어느 지역은 너무 우대하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의 군수의 소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아름다운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 갈 것인가......
   우리가 경지정리를 하고, 도로사업을 하고, 소득을 높이는것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특히,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장흥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부분의 노력이 소득부분이나 개발부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금년도 저희들이 군정계획을 세울때 우리 장흥을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보호 시범군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포부였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비록 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관련된 새마을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우리 실과중에 해당되지 않는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이 우리 장흥을 정말로 깨끗한 환경보호 시범군으로 만드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 업무가 방대하고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군민들이 협조를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꾸준히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방재정 확충사업의 일환으로해서 처음으로 골재사업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기대한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골재가 우리 장흥군내에 우리산천이 갖고 있는, 부존하고 있는 여러가지 자원으로써 아주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군내에 있는 지하자원, 그 골재에 대해서 전답은 물론이고, 하천 그리고 산에있는 골재까지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채취를 해서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런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제 1차적으로 그런 골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우리가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업도 그렇게 실패한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비록 우리군 수입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에 불과하지마는 그동안에 우리 부존 자원을 개발했다는 측면과 그 경작 주민에게 어느정도의 보상을 해 주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이사업은 우리 군수입은 비록 적더라도 앞으로 개발하면서 점점 확대해야 할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식수라든지 교통, 시장정화 문제 그리고 영농등 주민생활에 막대한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비중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간단한 점검을 실시해 갈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정부에서 최각규 부총리가 최근에 발표한 추곡수매량이 작년에 전국적으로 850만석이었습니다마는 600만석을 매상하겠다, 그리고 가격도 5%밖에 인상을 할 수가 없다,하는 내용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있고, 국회에서 최종결정 해 가지고 양이라든지 가격결정이 될줄로 믿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책정된 물량이고 가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증감은 없으리라고 볼때, 금년에 저희들 농민들이 생산한 추곡 판매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로해서 우리 농민들이 안게될 여러가지 실망과 좌절, 이 문제를 어떻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려는 하반기 군정에 있어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봐서 저희들은 어떻게든 한가마라도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 방면에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역시 원자력 발전 문제라든지 핵폐기장 반대 문제가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 문제는 과거와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군민이 원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핵폐기장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반영해 가지고 우리 고장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깜짝놀란 사항입니다마는 회진면의 특정인 한사람에게 양식사업 지원이 됐다는 부분, 철저히 점검하지 못한 사항입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이 양식사업, 바다를 자원으로 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 벌려 나가야겠다 특히, 고재만씨가 하고있는 새우를 비롯해서 송어양식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넙치라든가 이러한 어종의 양식사업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벌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주 안타깝고 조금 미흡하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저온저장고가 1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관산에서 하겠다 해서 관산에 배정했었는데, 관산에서 안받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그럼 대덕에서 받겠다 해서 대덕으로 배정했는데, 대덕에서도 이제 못받겠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나온것, 다른군 같으면 1동이 적어서 2동, 3동, 4동, 5동을 주라고 할 그런 저온저장시설인데, 우리군에서는 1동도 필요없다 이럽니다. 각 지역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지역에서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할만한 물건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로 우리 현실에 대해서 군정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도 대단히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마는 아뭏든 이런 시설이 많이 우리주변에 서야됩니다.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시기를 맞춰서 낼 수 있는 각종 농수산물이 가득가득 차야 우리 소득도 그만큼 높아질 것인데, 1동 배정된 저온저장고를 서로 마다고하는 우리군의 실정,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과 저희 행정이 다같이 앞으로 걱정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이 한 해 동안에 여러가지로 현지에서 직접 지도업무를 봐 주셨고, 저희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우리군의 한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7월 1일날 우리 전 군직원에게 한해 대책에 모든 공직자들이 일선에서 뛰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이 8월 1일입니다. 내일 또 다시 이 얘기를 해야될 처지가 됐습니다.
   오늘 도하고 전화 과정에서 도에서도 바로 한해대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관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양수장비라든지 한해대책 장비를 총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한해 최소화에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있는 그 기간에 인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인사는 그전에도 제가 소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사는 관계 법령과 그리고 우리 내부의 관행 또 여러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조직에는 활력과 직원에게는 사기를 동시에 주는 아주 절묘한 인사를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인사란 역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켜야 되는것이 모두가 만족해야 되는데, 모두를 만족 시킬수 있는 인사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70%내지 80%도 만족한다면은 그 인사는 잘된 인사다 그렇게 봐서 최선의 방향을 저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의 인사는 의사과, 또 본청 할것없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의사과에 있다고 해서 손해를 보거나 본청에 있다고 해서 이익을 보거나 하는 인사는 저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예우에 대해서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부의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둘째날인가 셋째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폐회에 앞서서 이말씀을 듣고 집행부를 책임지는 군수의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집행부에 산하 직원이 700명에 가까운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는 여러가지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고, 교양을 갖춘 사람, 교양을 갖추지 못한 사람, 인품이 훌륭한 사람, 훌륭하지 못한사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항시 간부회의때 의원 예유에 대해서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의원 여러분들께 서운한 여러가지 언행들이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평소에 잘 못시켰던 소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우리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서 차후로는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경박하거나 의원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언행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당연하십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우리군민의 생명을 맡고있는 그런 기구들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서 오지 벽지에 살고 계시는 국민에게까지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기구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너무 산재해 있고 많다보니까 단속이나 행정적인 지도 힘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건소 업무보고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이 기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주민들에게 100%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끌어 가도록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개선이 될지 이자리에서 장담 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혹시 잘못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지적을 하셔서 바로 시정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여러가지 지도와 지적, 좋은 대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뜻을 존중하면서 집행부의 일을 보다 열심히 성의껏 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그동안 아주 더운날씨에도 아주 진지하게 저희들의 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각 실과소장의 보고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의지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우리의회가 주민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알아서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자료를 얻게 되었고, 또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동안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군민의 소리를 이곳 의사당에 한데 모아 타당성을 함께 검토하고, 새로운 시책을 함께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봅니다.
   또한 주민의 의사가 우리의회를 통하여 군정에 반영 될 수 있고, 간접적인 참여도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보고 내용중 여러 의원들께서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하신 사항들은 우리군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계획한 시책은 적정한 시기에 차질없이 실천 되어 우리 군정이 활기를 더 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보고 및 질의 답변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군수님를 비롯한 군간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라도 더 알기위해 열심히 질의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과정에서 지나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위로를 드리면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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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 議長 金裕先   
   계속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출하신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재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중 의원입니다.
   저희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증대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군비지원 소득증대 사업 및 1읍면 1특품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유망사업이 집단화나 대형화되지 못하여 생산품이 상품화 되지 못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보다는 자급자족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여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본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일부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유망사업이나 적격지가 못된다는 여론도 있어, 본 사업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돌출, 그 해결책을 모색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지방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본 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조사 범위는 군내 전지역에 걸쳐 군비지원 소득증대사업과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반은 1반, 2반, 3반으로 편성 운영하되, 3반은 농업부문 조사완료후 단일반으로 재편성하여 수산분야만을 조사하게 되겠으며, 조사일정 및 조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시되, 읍면별 세부일정은 조사반별로 별도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사항 및 요령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현황보고청취,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등을 포함시켜 작성하되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한 조사 점검표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며, 필요시 조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군재정의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소득증대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기간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능동적으로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휴일도 없이 한해대책에 노력하고 무더위 속에서도 보고서 작성등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측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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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  朴瑞淳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民防衛  課長  金京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 捺印하신분

•      議    長  金裕先
•      議    員  文長鎬
•      議    員  文常永
•      事務課長  金在鍾
•   【報告事項】

○ 議案接受    

•      ㅇ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計劃書承認의件(7月30日 所得增大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 委員長 提出)

○ 郡政에관한報告(繼續)(7月22日 長興郡守提出)   

•      ㅇ 所  管  :  産業課, 都市課, 農村指導所, 保健所
•      ㅇ 報告者  :  所管 室課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