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年 7月30日(月) 午前 10時00分

---

議事日程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
      가. 山林課所管
      나. 地域經濟課所管
      다. 水産課所管
      라. 建設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

附議된案件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郡守提出)
      가. 山林課所管
      나. 地域經濟課所管
      다. 水産課所管
      라. 建設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 郡政에 관한 報告(繼續)(郡守提出)      
   가. 山林課所管      
   나. 地域經濟課所管      
   다. 水産課所管      
   라. 建設課所管      
   마. 民防衛課所管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 실과소 소관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석장 복구관계인데, 과장님은 분명히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92년도 2월 30일까지 복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지금까지 상당히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복구를 시킨다고 하였는데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월 23일날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서류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예치되어 있는 16백만원으로 복구를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빨리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나 시설은 현재 잘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는데 물이 적은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전 질의 답변 때 사방댐을 막는다고 제가 답변을 했는데, 금년에 사방댐을 막기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의 예산이 적어서 거기 위에다 막는 것은 조금 어렵고, 지금 관리사 앞에다가 우선 그것도 반납되어서 안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군에다가 유치를 해서 3백만원을 들여서 소형댐을 만들어 놓고 장차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그 위에다가 크게 막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흥군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서 장흥군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큰 공사를 하시면서 현재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조성을 해 놓으니까 여름철에 차량이 많이 들어 다니는 등 거기가 유치면에서는 농로치고는 제일 복잡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 농약을 하고 있는데 차가 갈 수 있도록 그 경운기를 비켜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는 크락션만 누르고 있지 농가에서는 약하다가 뛰어나와서 줄을 걷어 가지고 경운기를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거리가 약 200m 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재어 봤습니다. 진입로 그 길만이라도 확포장 좀 해 주었으면은 여론이 없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역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입로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조합 공판장에 있는 단산으로 해서 5m폭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이라도 어려움이 있고 역시 그런 주민들의 얘기고, 군수님께서 지시해서 사리부설은 했습니다마는 저도 늘 다니면서 차가 교행이 못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 한다던지 혹은 차가 서로 교행 할 수 있는 것 등은 저희들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교행하게 만든다던지 또 기타의 방법을 검토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 관계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관계로 해서 의원님들도 거기를 착수할 때 가 보았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고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을 한번 모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설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문도 받고 또 고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렇게 해서 어려운 점이나 잘못된 점을 전부 알 수 있게끔 한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이 높은 표고재배를 장흥군민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표고재배 한 것이 가장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장흥군민이 표고를 많이 재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이 지금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표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목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과 톱밥을 이용해서 재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원목이 고갈되다 보니까 작은 가지 혹은 밤나무, 서 나무 등 탄린 성분이 들어 있는 것은 톱밥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5일간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마는 톱밥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많이 보급시키고 있기 때문에 표고유통공사로 하여금 병 재배를 할 수 있도록 기술보급도 하고 그래서 원목이 적더라도 톱밥으로서도 표고 영지를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군민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계속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방금 문상영 의원께서 석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산 복구사업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시킨다고 했는데, 산림조합은 장흥군의 각 기관 중에서 힘이 제일 약한 기관입니다.
   힘없는 산림조합에다가 복구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석산 주위에는 원인자인 이봉영의 전답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원인자 이봉영씨가 심술을 부리기 위해서 방해를 한다 하면은 산림조합이 설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은 군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저희들하고 당초에 원인자가 복구하겠다는 각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다. 복구를 산림조합에 시켜도 좋다, 자기가 못하면은 산림조합을 통해서 복구해도 좋다는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복구하는 것은 산을 복구하는 것이지 전답은 저희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을 산림조합과 이봉영 사이에 다소의 비공식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렵이 금년도부터 허가가 된다고 하는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불법수렵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불법수렵 그러면은 총을 가지고 한다던지 또 올가미라던지 혹은 함정을 파서 잡는 것, 이런 것들이 불법수렵입니다.
○ 金才中 議員   
   잡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으로 잡으나 올가미로 잡으나…
○ 山林課長 鄭得采   
   총으로 잡아도 정식허가를 받아서 잡으면은 적법이고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조수를 수렵할 때는 불법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물 증·개축이라고 얘기했는데 불법건물이라면은 산 속에 있는 건물입니까? 무엇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당초에 임야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을 조사할 때 불법건물로 했고, 어느 상태는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사회 사찰이라던지 혹은 축사라던지 혹은 관리사는 인정을 했는데, 우리가 인정한 이후에 까대기를 달았다든지 종전에는 흙으로 되어 있던 것이 브럭크로 쌓았다던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산 속에 짓는 것만 말하는 것이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지요. 임야 내에 있는 것만 말하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아스팔트가 장흥군 내에 100%되었다고 보았을 때 가로수는 몇 %가 식재가 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연장으로 말입니까?
○ 文長鎬 議員   
   예, 전체지역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정확한 숫자는 안 뺐습니다마는 약 15%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가 15%라고 하지마는 가로수는 도로변에가 바로 산이 있어 가지고 수목이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가로수를 심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가로수도 삭막한 들판에 있을 때 가로수가 더 좋은 것이지 산하고 인접되어 있는데 또 이중으로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 군 지역에는 많이 빠져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많이 빠진 것도 위치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로수 식재를 조금 빨리 해 가지고 높이 우거지면은 보기도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식재 문제에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도와 중앙에 연락을 해서 많은 물량을 저희 군으로 유치를 해서 최대한으로 가로수를 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방금 전에 문상영 의원님께서도 "표고재배에 대해서 많은 권장을 해서 수익성이 높으니까 우리군의 재배농가가 많이 늘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고자목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할만한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자목이 장흥군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개인 산은 모두 베어버리고…
   국유지가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유지에 대해서 자목관계로 무슨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일전에 제가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는 남원 영림소, 관내에 보성관리소, 영암관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영림소장님 및 양 소장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만났습니다.
   문상영 의원님 및 문장호 의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국유림은 사실 장흥사람들이 기르고 가꾸어 놨다. 또 타군에 있는 국유림도 임산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장흥에다가 조금 벌채해서 할애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남원 영림소장 말씀이 "장흥 산림과장 의견을 적극 들어서 금년 가을부터 많은 벌채를 해 주도록 해라"하고 제가 듣는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암관리 소장한테서 엊그제 전화가 왔고, 보성 관리소장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하여튼 몇십만본을 생산해도 너희들이 전부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오히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벌채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더위가 가면은 양 관리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단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사람에게 낙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장흥분들께 낙찰이 되어 장흥으로 모든 나무가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런데 방금 전에 공개입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흥군 주민들이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어떠한 암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제지하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제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국유림 매각 규정에 공개입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들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 관리소의 의견을 들어서 날짜까지도 주민들에게 알려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장흥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낙찰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로서는 곤란합니다.
○ 文長鎬 議員   
   사실 그 점을 표고자목을 갖고자 하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한 그 자목도 타 시군으로 하나도 가지 못하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명심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장흥군 전체 임야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약 41,212㏊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지금까지 조림을 했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장흥군 전체 임야 중에서 조림사업이 몇%정도 됐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50%정도 했다고 봅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이 회진에서 장흥까지 오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전체 임야가 차지하는 면적이 70%가 넘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68%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좋은 땅에다가 거의 필요 없는 나무들만 산에가 있다.
   이 산에 임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소득을 줄 수 없을까…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산에 물론 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림사업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한 지역이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는데, 산림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경제수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묘목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군의 종전의 실태는 표백을 위주로 심었습니다마는 10년 전부터 표고를 생산하면서부터는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상수리나무를 원해서 저희 군에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일 유용한 나무로 믿고, 그 다음에 조금 척박한 지역에는 미키데타 이런 것을 심고, 중간에 편백을 심고 있으며, 저희들이 스기나무나 참나무 이런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지 않냐, 특수지역밖에 되지 않느냐…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조림사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어디 어디 지역에는 무슨 나무들을 심어야겠다는 복안은 산림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장기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10년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우리가 갑이라는 필지, 그 필지가 꼭 조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마는 거기에는 그 조림을 기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마음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간을 해버린 사람, 토지를 만든 사람 등의 산주의 마음변화, 가정형편, 여러 가지 이용도 이런 것 이였고, 사실 지금 장흥군의 약 70%에 가까운 임야가 타군 사람 것입니다.
   투기붐이 되어 가지고 전부 외지사람한테 팔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국유림 중에서 지금 조림사업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군유림은 저희들이 일부 조림을 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565㏊의 군유림 중에 약 900㏊가 참나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림에는 그렇게 조림할 필요는 없고 국유림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영림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다루는 것은 민유림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 것만 다루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대부분의 산들이 외지인의 소유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조림사업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더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육림사업에 있어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가뭄으로 인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풀베기 사업은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현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풀을 베고 있는데, 종전에는 장마기간이 길었습니다.
   장마 우기에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장마가 있어서 산에 가서 조림지 풀베기를 하십시오 하면서 산주들에게 약 10만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을 줍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늘해지면은 바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다음에 육림의 날 행사에 있어서 11월 7일날 각 읍면단위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떻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육림의 날 행사는 지금 비료를 각 읍면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정확한 사항을 모르고 단편적인 면만 보고 말씀드리는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육림의 날 행사가 사실 형식적으로 어떤 선전 효과적인 것만 노린 그런 사업에 치우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당초에 육림의 날을 선정할 때에는 식목일처럼 나무를 기르는 것이 국민에게 의식을 고치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시도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육림의 날 행사 자체가 거름주기, 병충해 방제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애림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봐야 좋지 않겠느냐고 보아집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육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있어서는 육림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사실상 내가 어떤 나무를 심어놓았어요 어떠한 특정한 날이 아니어도 잘 가꾸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육림의 날 행사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냥 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육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우리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해서 육림의 날 행사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고 육림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올해 산불예방이 타 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잘되어 있다고 산림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억불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산불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고, 답변한 저 역시도 산불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이 났다고 하면 저희들 무등산 감시초소에서 저희 군으로 무전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 주민의 동원이라는 것이 극히 어렵고 공무원 혹은 군인, 이런 사람들이 동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인 나라의 산화도 보도에 늘 접합니다마는 몇일 탄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학적인 기자재가 없고, 한다고 해봤자 등짐점프가 제일 효과적인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을 동원시키고 또 민방위대를 동원시키고, 저희 행정기관을 동원시키고, 또 민방위대를 산불이 대형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군부대 혹은 산림청 헬기가…
   내년 봄철이면 전라남도에 1대가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불이 났다고 하면, 물론 행정에서는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단체가 그 기관의 힘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이 산불을 끄기에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협조 없이는 그 산불을 진화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데, 바로 주민들하고 협조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반상회를 통해서도 하고 모임을 통해서, 읍면조직을 통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민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다음에 회진 토석채취장 건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저수지에 토사가 유입된 것 알고 계시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李濟錫 議員   
   복구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수리계와 쌍용 석재간에 같이 입회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토사를 전부 들어냈습니다.
   토사가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계와 같이 입회 하에 들어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이 안에 들어 있는 토사를 들어 낸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우리 직원이 갔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담당직원이 확인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李濟錫 議員   
   제가 그날 저수지 토사유입에 따른 원상복구한 날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수지에 매몰된 토사를 갔다가 외부로 전부 들어낸 것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가에다가 밀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니, 원상복구를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지…
○ 山林課長 鄭得采   
   자기들이 수리계에서 입회 하에 이렇게 제거 해주면 좋겠다 서로 양해해서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시 가서 보십시오마는 그렇게 해 놓았던 사업이 다시 그대로 원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예치해 놨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치금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마는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 山林課長 鄭得采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직원이 입회를 해서 담프트럭으로 들어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들어낸 것은 어디에다가 버렸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물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직원이 교육중이라서…
○ 李濟錫 議員   
   저수지에서 채취한 흙은 어디다가 버렸는지…
○ 山林課長 鄭得采   
   그러니까 그 직원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오면은 개별적으로 이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에서 산림훼손이 3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법적조치까지 하셨네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議員   
   3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이것은 관산 방촌에 1건 있는 것만 제가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파악해서 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관산 방촌지역은 62-2번지입니다.
   산림훼손이 어느 때 발생 된지 알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발생한 일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에서 사건을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인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사건기록이 검찰에 전부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검찰로 넘어간 날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4월중순 쯤 된 것 같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과장님 어느 정도를 산림훼손으로 취급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훼손은 규정에 있습니다마는 산을 건드는 것은 전부 산림훼손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산 방촌리 62-2번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 4월달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으로부터 10일전에 도에서 산림훼손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자기 산에다가 묘를 쓰려고 한 것이예요.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방촌 얘기하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 山林課長 鄭得采   
   방촌 얘기는 산림청 직원이 적발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선조라는 것은 있는데 묘를 쓰기 위해 훼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건으로 해서야… 제가 양해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것은 다른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보고 드린 것은 방촌 밭 옆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지요, 신양국이 있는 데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議員   
   그리고 묘 쓴 것을 산림훼손으로 본다면은 관산에가 엄청나게 큰 것이 또 하나 있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작년도엔가 묘지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마다 혹은 지방마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유독히 선조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옛날에는 묘역이 좁은 지역에 그대로 놔두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묘역을 넓히고 때를 입히고 그런 것이 사실상 산을 허물고, 요새장비가 있어서 포크레인으로 하고 있지만 나도 역시 선조가 있는 사람이고 부모가 있는 사람인데 꼭 그것을 우리가 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더 앞서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 선조의 묘를 조금 넓힌다고 해서 꼭 그것이 법에서 벌해야 할 것이냐…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에게 처음에 질의할 때 산림훼손을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느냐고 사전에 물었어요. 저도 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조가 있고 선산이 있는 것인데 선산을 쓰기 위해서 자기 산에다가 요새는 인력이 없어서 장비로 손을 댔기 때문에 보기에는 흉할지라도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은 참 좋은 얘기예요.
   본 의원도 이것을 사건화 시켜서 확대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도 이런 것쯤은 봐주어야 할텐데 일부러 10일전에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산림훼손 근본법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91년도에 표고협회가 신설을 한다고 할 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수님, 과장님께서 나와 계신 즐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표고협회에다가 선별기를 한 대 기증하셨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군비로 구입을 해서…
○ 김재식 議員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고협회 임원 9분인데 관에서 5분, 민에서 4분인데 표고협회는 개개인이 구성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표고공사는 대규모적으로 우리 군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임원들 선출과정에서 이앞전 표고협회에서 했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양의 표고를 하고 인격적으로 상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분들 중에 표고협회 이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표고협회의 임원들이 표고유통공사의 임원이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 김재식 議員   
   예.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군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별 안배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로변이나 문화재 주변 도로에 단풍나무를 많이 심는데, 본 의원이 단풍나무 단가를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주당 단가는 정부물가단가표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하고 모든 물건이 희귀성에 따라서 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풍나무를 가로수용으로 많이 재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구입해서 심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음부터는 특수나무에 대해서는 단가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다음 기회에는 명시하고, 또 금년 것도 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육림사업은 당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흐른 후에야 그 수익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유의해서 잘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철에 무궁화를 8천본 식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무궁화나무는 진딧물을 많이 청합니다.
   무궁화나무를 식재한 후에 관리를 잘해서 우리나라 국화가 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잘 좀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은 등산로 입구에 "등산로 폐쇄" 이런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정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저희들이 산불예방 기간 중에 예를 든다면은 천관산에는 방촌으로 가는 곳도 있고 대덕으로 가는 곳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을 즐겨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두 군데만 놔두고 산불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일부지역은 폐쇄를 시키고 일부지역으로만 등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천관산을 예로 들자면은 관산에서 방촌 입구에는 등산로 입구라는 간판이 있는데 대덕 연지로 가는 등산로 입구는 폐쇄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덕에서 등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판단을 해주셔 가지고 대덕 쪽에도 하나, 관산 쪽에도 하나 하는 그런 등산로 입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山林課長 鄭得采   
   올 가을부터서는 염두해 두고 등산로 개설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천관산에 가끔 큰불이 납니다.
   그러네 지금 농조에서 청다리 저수지 둑을 높이면서 부평에서 관산 쪽으로 상당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이나 산불진화에 상당히 필요하고 그 안에 농토가 많이 있는데, 관산 농안에서 대덕 부평까지 임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보고한 예가 있는데 ‘92년 말까지 제방공사가 끝나면 ’93년도부터는 임도를 개설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장흥의 산불뿐만 아니라 육림에 기여하도록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성관리소에서 부평의 비자림, 동백림을 통해서 농안의 저수지를 타서 금년에 3.2㎞를 냅니다.
   그러면 종점이 천관산까지 되고 국가에서 경영하는 휴양림이 되는데, 농안에서 대덕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까지 올해 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서 대덕까지 임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육림사업이나 가로수 식재 그리고 수간주사 같은 것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에다가 많이 주고 있는데 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감독은 저희들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는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15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작업단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농촌의 노령화, 인력부족으로 어렵고 그래서 훈련된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산림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사업이 마무리되었다 할 때…
○ 山林課長 鄭得采   
   마무리되었다 할 때는 저희들 군에서 현지확인을 합니다.
   계획대로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점검을 해서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자력비 말고 국비·군비 합해서 137백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풀베기 사업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90년도부터 ’92년도에 잡초가 무성한 지역을 선정해서 산주에게 바로 통장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면으로 돈을 지급해 가지고 면에서 그 산주에게 바로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 산주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주가 부재 산주라 하더라도…
○ 郭鍾玟 議員   
   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해당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된 사람은 전부 됩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풀을 베지 않았어도 덮어놓고 통장에다가 돈을 줍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지를 확인해서 풀을 베었다. 이 사람 것은 돈을 지급해 줘라 하고 읍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장흥군 산을 어떻게 전부 확인을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90년부터 ’92년도의 조림지에 한해서 풀이 무성하니까 풀을 베어야겠다고 인정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풀을 베시오 하고 통보를 해주고, 사업비는 보조사업비가 얼마입니다. 어떻게 베시오 하고 개인한테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면 전부 벤 것은 군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돈을 주어도 좋다 그러면은 읍면에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분명히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郭鍾玟 議員   
   또 안한 부분이 있다면은 꼭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주십시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郭鍾玟 議員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옻나무하고 후박나무 소득면에서 판로라든가 수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옻나무는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옻칠입니다.
   그래서 대충 5천본을 심었다고 하고 약 80%정도 살았을 때 이것은 확인해 보면은 약 6년 내지 7년 식재 후에 채취를 하는데, ㏊당 약 5천만원 정도 수익이 있습니다.
   판로는 전량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고, 제트기를 만드는데 혹은 도유 혹은 해저케이블카 방수역할 이것이 옻칠이 아니면 안됩니다.
   첨단기계 제트기도 옻칠로서 도유를 해야 저항이라던지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옻은 동양군에서만 생산됩니다.
   그래서 소비로 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고 우리 장흥군에 북부쪽으로는 옻나무기 자생이 잘되어 있고 그래서 소득면이 좋고, 후박나무는 열대림에 가까운 온대지방에 즉, 관산, 대덕, 회진쪽이 좋은데 관산 삼산에 가면은 큰 후박나무가 있는데 후박나무는 껍질을 한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당 약 6천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옻나무나 후박나무 정도는 한번 벌채를 하면은 거기서 다시 맥아가 나옵니다.
   한번 심어서 잘 길러 놓으면은 한번 벌채하고 다음에 또 맥아가 나오고 그래서 한번만 심어 놓으면은…
   아까 이제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산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기슭에다가 이런 것을 심어서 우리가 산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장흥군만 하는 특수사업입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흥 표고버섯이 수량 면이나 품질 면에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값이 싼 중국산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상당한 타격을 볼 것으로 예산을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 관계는 신문에도 나왔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제가 중앙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흥표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은 첫째 어떻게 재배를 하냐 하면은 재배방법이 다릅니다.
   장흥것은 원목을 재배하는 것이고 중국것은 기타 활엽수로 재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산은 생표고 밖에 안나오고 건표고로는 나올 수가 없고, 겨울철에 약간 들어옵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국에는 황하현상 때문에 중국산 표고를 물에 넣으면은 황토흙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물이 나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각광을 못받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총 건표고 생산이 1,750톤정도 됩니다.
   우리군은 약 300톤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홍콩시장으로 나오는 것이 1년에 중국 것이 3,200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매년 줄어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생산한 나라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품질면에 있어서 장흥 것은 아주 좋은 품질이다. 그래서 앞으로 장흥표고에 대해서 제가 제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품질을 높일 것이냐, 품질만 높인다면은 전 세계 어디에다가 갖다 놓아도 중국에서 아무리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표고에 대해서는 위협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품질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장흥표고가 좋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시장에 중국산 표고가 있고 장흥표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흥표고는 1천원이고 중국산은 1백원입니다.
   질을 모르는 사람은 1백원짜리를 사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산은 황토흙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가지 마시오 하는 그 대책을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중국산 버섯이 우리나라 것하고 달라요.
   이것을 보면은 파는 사람이 "이것은 중국 것입니다"하고 전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자르는 것도 중국산은 깊이 자릅니다. 장흥 것은 자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것이 우리나라 것이라고 PR하기 이전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명백히 판단할 수 있고…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아까 문장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식재를 할 때 말입니다.
   이것이 적합하다고 보면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데 커브가 구부러졌습니다. 우측은 시야가 보이는데 좌측은 시야가 안보입니다. 또 도로가 우로 구부러 질 때는 우측이 시야가 안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띄어서 심는다든지 가지를 높이 쳐준다든지 그것을 조금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가로수 관리규정에 커브에는 안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판 있는데의 80m는 안 심고 있고, 노면에서부터 1m 밑에다가 심고 있고, 장흥관내에 커브길에는 심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에 저희들이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 조경차원에서 심어 놓은 나무 다시 말하면은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천교 같은데는 국도차원에서 심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해서 가지치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짓 또 우리나라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은 산림이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나라의 기상을 볼려면은 산림을 보아라 울창한 것을…
   아마 이러한 것이 산림에 메어 있다고 보고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현재 광활한 면적에서 수익되는 비례를 해본다면 산림에서 오히려 감소역할이 나타나고 면적에서 수익되는 비례를 해본다면 산림에서 오히려 감소역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 그러냐 하면은 산에서 벌채 허가를 내어가지고 소나무를 1주씩 빌 것 같으면은 임목 본당 500원내지 7, 8백원 그것도 해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이렇게 경제성이 사실상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의욕,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산림과장의 계획성 있는장기성,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타 도의 예를 들면 경남 진양 같은데를 가면은 그야말로 90도 각도 내지는 45도 각도의 급경사지의 산에다가도 단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군의 소득을 그야말로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장흥 산은 거기에 비하면은 참 좋은 산입니다.
   그래서 소득차원에서 그런 작목개발이 있었으면은 하고 산림과장께 묻는데, 고견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노령화되고 인건비는 비싸고 산에 나무의 값은 없고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임산을 가꾸어 놓은 것이 GNP의 0.3%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산에서 나오는 1㏊에 12톤이라는 산소가 나오고 또 황폐한 산을 막아주고 홍수를 예방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에서 나오는 것이 23조원이 나옵니다, 대부분이 국민이 산소를 마시면서도 산소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산의 나무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산소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이 없었다면 황폐가 되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산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산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라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감나무라든지 혹은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보다 더 부군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면 저도 더 좋겠고, 저희들은 감나무를 심는다 대추나무를 심겠다, 무엇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오면은 저는 두말 없이 "개간하십시오" "나무를 심으십시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개간이라던지 이런 것을 안해 줘서 못 심는 분은 말씀을 드리고 또 진양은 진양대로의 단감에 대한 기후 풍토, 습도가 맞습니다.
   장흥군도 처음에는 밤나무를 심을려고 시도를 했고 또 감나무를 심으려고 산에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노력을 하면은 되겠지요.
   그러나 타군의 아주 잘되는 곳에 비해서 기후,, 풍토, 습도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감나무를 대대적으로 안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정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적극 도와서 잘되는 과원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소득에 관한 지원 차원이 뒤따라야 우리 군민들이 살 수 있는 소득차원 마련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상 저도 행정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농가에서 감나무나 유실수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많이 심은 줄 알고 있습니다.
   헤아리면은 부지기수라고 보는데 사실상 성공이 비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식재 방법이 진양과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나 지도 불충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단감나무는 산림과 품목이 아닙니다. 산업과 품목입니다.
○ 丁學烈 議員   
   그래도 나무를 가꾸어 심는데는 일가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도는 하지마는 품목 자체는 산업과 품목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옻나무 식재를 우리 군에서 시작한 해가 언제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5～6년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할 얘기가 못됩니다마는 제가 시험재배를 하다가 예산까지 확보해 놓았는데 제가 타군으로 갔었습니다.
   그 뒤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5년 전에 심어진 본 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때 약 52,000본 정도 됩니다.
○ 丁學烈 議員   
   거기에 소득 즉, 수입은 몇 년만에나 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잘되었다 하면은 6년, 7년, 8년 정도면 봅니다.
○ 丁學烈 議員   
   지금 현재부터서는 수확단계네요?
○ 山林課長 鄭得采   
   보실려면은 유치 관동 박동원씨 댁에 가면은 아주 잘 자라서 수확단계에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박동원씨 집에는 몇 본을 심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본 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밭에 아주 잘 자라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물론 저도 소득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득을 누렸다 해야 후자가 열심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옻나무 같은 것 식재 할 때도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5만본을 심었는데 지금 몇 만본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산림과장님께서 기술지도를 해주실 줄 알고 있으나 소득차원에서 일가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채취하는 것은 주로 강원도 원주군에 채취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초빙해서 채취하는 기술도 배우고 앞으로 소득면에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다음에 금년에 포플러나무 식재 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전번 회기 때 포플러 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丁學烈 議員   
   가급적이면은 생략을 할랍니다마는 내년도부터서는 식재 안 하는 방법을 산림과장께서 건의한번 해주면서 군민들하고 호흡을 맞추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상부에 의견을 올려서 적게 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지루하실텐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넝쿨제거라고 80㏊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울창한 산림에 가서 넝쿨을 제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곤란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이것은 5월중에 낙엽이 짙으지 않을 때 반벨하고 근사미하고 두 가지 약이 있습니다.
   반벨이라는 약은 칡넝쿨에다가 상처를 주어가지고 상처부분에다가 약을 주면은 바로 죽게되어 있는 약이고, 그것은 금년에 시험단계고, 근사미는 여러분이 잘 아실겁니다마는 칡넝쿨은 쭉 뻗어가면서 매듭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뿌리를 전부 끌어올리고 저희들한테 기계가 있습니다마는 송곳 같은 것이 있어요 송곳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송곳으로 찔러서 돌리면은 그 부분이 살이 나와 버립니다.
   그러면은 면봉 하나를 잘라가지고 원액을 발라 상처부위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근사미 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뿌리 밑으로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사미 원액이 땅 밑으로 내려가서 죽고 단, 넝쿨이 뻗은데서 뿌리가 나서 그것을 걷어올리지 않으면은 다시 재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전부 찾아내서 하고 뿌리 크기에 따라서 두 개, 세 개의 면봉처리를 합니다.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 李金瓚 議員   
   본 의원은 근사미를 사용하는데는 탄소동화작용으로 잎에서 작용을 해 가지고 뿌리로 빨아 들여서 죽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사로 삽입을 한다거나 체내에 넣어 가지고는 그것이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니까 봄에 잎사귀가 한참 나올 때 잎사귀에다가 해 놓으면은 탄소동화 작용으로 해서 뿌리로 들어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80㏊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씩하고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조림지에서 일일이 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인부를 사서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에는 15명 규모의 작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부터서 계속 사업이 연계되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중무휴 하다시피 농사철만 제외하고는 전부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임도개설 사업에 있어서 위치를 변경하고 그전에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추진실적은 어떻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안양 수양에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저희들과에 와서 임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로는 해놓고 실질적으로 동의서를 받으러 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정 안되면은 타지역으로 옮겨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역을 변경했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해서 측량을 끝냈습니다.
   장동 북교 것도 측량을 끝내서 바로 발주할 계획이고, 3㎞ 휴양림 들어간 데는 65% 진척이 되어서 암석을 제거하고 있고, 그래서 8월말이면 거기는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내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내년계획은 도 물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97년까지 임도개설 10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도 계획이려니와 주민이 편익한 지역으로 옮겨서 저희들이 내년에 7㎞를 요구해 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 부용산 잘 알고 계시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李金瓚 議員   
   부용산에 지금 가보면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불이 난다고 하면은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는 임도를 개설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데, 용산 사람들이 얌전해서 불을 안내니까 부용산이 불이 안 납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임도의 개념은 마을과 마을간의 개통관계, 이런 차원에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임도를 개설해서 첫째는 주민편익하고 육림해소 좋고, 두 번째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화예방에도 좋고 진화에도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점검해서 다시 별도보고 올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제가 항상 제일 나중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루하시겠지마는 산림과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식재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적이 629본으로 은행나무, 단풍나무 이렇게 해서 심었는데 고사목이 14본이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확실히 14본밖에 고사가 안되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14본은 한달 전에 얘기고 지금은 물을 산림조합에서 4차례 주었습니다.
   지금의 결과로서는 죽은 것 같아 보이나 다시 비가 오고 그러면은 회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죽었다 어쨌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판단은 못합니다. 확실히 죽은 것은 14본입니다.
○ 鄭正秦 議員   
   이 업무보고는 상반기 때 산림과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반기 때에는 이러 이러한 일을 할랍니다.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원들은 거기에 따르는 시행착오라든가 잘된 점은 격려도 해주고 하는 이런 자리인데, 상반기의 업무보고라고 보았을 때 14본이 확실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제가 확인해 가지고 14본 이상의 고사목이 발견됐을 때 이 자체는 허위보고로 인정하시겠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이 보고는 저희들이 작성한 시기에 조사한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기의 업무보고이니까 엊그제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이 14본 아니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만약에 이것이 끝나 가지고 629본에 대해서 고사목을 확실히 조사해 가지고 상당한 숫자가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것이 허위보고라고 인정하시겠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허위보고지요.
○ 鄭正秦 議員   
   허위보고가 되면은 직무유기가 성립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것은 다음에 본 의원이 확실히 조사해서 산림과에다 제가 오히려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가로수의 활착율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활착율이 개념은 나무가 완전히 죽은 것이 고사목이고 지금 현재의 상태로서는 잎이 살아 있으면은 활착율로 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지금 부산 자미에서부터, 부산다리 막 건너서 왼쪽에 있는 마을이 자미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거기는 내안리고 자미는 중간에 가다 보면은 간이정류소 있는 데입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부산 다리를 막 건너서 소재지까지 가로수로 은행나무가 식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거기 은행나무 잎이 성장률이 극히 저조한 것을 산림과에서 목격했을 겁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왜 그러냐고 본 의원이 전문가한테 물어 보았더니 은행나무는 원래 물이 많은 곳에서는 성장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당초에 이 도로에다가는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단풍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무조건 이렇게만 계획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토양에는 은행나무가 성장률이 좋겠다. 이 토질에는 단풍나무가 좋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토질검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가로수의 묘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무조건 가로수면 가로수, 단풍나무면 단풍나무 이렇게 토양검사도 않고 심어 놓으니까 성장률이 그만큼 저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를 식재 할 때는 무조건 탁상에서 어느 지역은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 어느 지역은 은행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토양검사를 전문가한테 분명코 받아 가지고 이 토질에는 이 가로수가 맞겠다 해서 품질을 선택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앞에 은행나무는 완전히 성장하기에는 앞으로 상당한 세월이 걸린다는 전문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는 너무 물고랑이기 때문에…
○ 山林課長 鄭得采   
   어느 전문가가 얘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자체는 처음에 비육한 토양이 아니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발근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를 8,000본을 금년에 식재할 계획인데 마을주변과 주요도로변인데, 지금현재 우리 본청에는 무궁화 몇 그루 심어져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두 그루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각 읍면사무소에는 몇 그루씩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각 읍면사무소에는 한 두 그루씩 정도는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한 두 그루 정도씩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본청에도 두 그루밖에 없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무궁화 식재를 할 때는 나라꽃 심기 차원에서 일환책으로 각 직장이나 가정에도 보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보급하시겠다고 했고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우리 관내 직장에 거의 무궁화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그것은 각 기관에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무궁화에 개념이 단심계통이 아니고 이렇게 무궁화만 심어져 있었습니다.
   하얀 것이던지 같은 것이라도 보라색 이런 것도 있어서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단심 계통으로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각 기관, 가정으로…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아직 파악을 안하셨군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림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하실 적에 산림과장 답변이 내년도에 4천본을 심을 계획이다고 말씀하셨고, 본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4천본이 됐건 8천본이 됐건…
   그래서 국도 23호나 18호선을 했는데 그 지침은 직장이나 가정이나 한 그루씩 나라꽃을 갖자는 일환책으로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벌써 작년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92년도 상반기 때 우리들한테 보고를 하면서 아직 직장에 나라꽃이 심어져 있는지 파악을 안 했다 하면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일일이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 우량품종이 있으면 더욱 좋고, 우량 품종이 없는 것은 이번에 바꾸어 주겠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금년 가을에 심을 때에는 직장에도 전부 보급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국산 표고 묘목을 들여 왔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들여와서 한번 사용해 놓고 보니까 생산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처음에 접종할 때는 저희들이 가 봤는데,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간에 얘기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재배한 사람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푸른곰팡이가 많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앞으로는 더 구입해서 쓸 계획이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조정한 것보다는 앞으로는 표고유통공산 또 일반인들이 하겠지요.
○ 鄭正秦 議員   
   과거에 한번 사용해 보니까 앞으로 품질 면에 가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라든지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라든지 한 점을 한번쯤은…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금년도 년간 표고생산 업자들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는 참나무 자목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은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갈상태라고 보아지고 우리 군에 지금 보유된 것은 상당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서 해주고 또 국유림 관계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혹은 개인 것도, 타도까지라도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과 개인간의 가격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면에 여원 잡지사의 김경원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대단히 많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150㏊정도 됩니다.
○ 鄭正秦 議員   
   거기에 있는 참나무를 장흥 생산업자한테 판매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이 9천만원에 팔렸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다른데로 팔려 버렸습니까? 어느 개인한테 팔렸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개인이 아니라 장흥분들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봄에 15만본을 장흥분들에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여원사 김경원씨께서 장흥에다 판다고 했는데 혹시 타 외지 사람들이 샀는가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흥분들이 샀다 하니 다행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이것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산림과장께서는 표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로 산림과에서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표고생산업자들이 소규모가 아니고 다량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가뭄이 들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고업자들한테도…
   지하수 파서 물 뿌려 주는 것을 스프링클러라고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영세업자들이 자비로 해서 그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군에서 일부 융자해 주고, 또 자비부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소득차원에서 상당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은 일정한 기준 업자를 정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지하수 관정을 파 가지고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행정의 뒷받침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득 면에서 산업과에서도 물론 구입을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산림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이런 것도 행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건설과 관정문제인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한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동을 넘어가다 보면은 감나무재가 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이윤하 군수님이 계실 적에 거기다가 단감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놓고 보니까 여행하면서 보면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사람들이 익기도 전에 전부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각적으로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감나무재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빈곳에 떫어서 먹지 못하는 감나무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따먹지 말라는 안내판도 해 놓고 하므로 해서 많은 외지 분들이 우리장흥을 지나가면서 장흥을 들어서는 인상도 좋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해서 심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자원을 확보해서 건의 드려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상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에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회의가 의사일정의 계획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와 답변을 짧은 시간에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중요한 요점만을 하시되 다른 의원과 중복질의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석중인 지역경제과장의 겸임을 맡고 계신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지역경제과를 겸임하고 있는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택시요금이 몇% 올랐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38.7%가 인상이 됐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저도 택시를 타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상공운수계장님 들어봐 주십시오.
   택시를 탈 때 800원인데 900원으로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원을 주면은 택시기사가 손님이 내릴 때 거스름돈 안 줄려고 손이 게으릅니다.
   이것을 아주 의도적으로 합니다.
   손님이 1,000원을 주고 100원의 거스름돈을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은 완전히 1,000원 요금이 공공연하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택시운수 기사들한테 무슨 교육이 있으면은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석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귀성객이 많이 올 때 기준요금을 무시해 버리고 흥정을 해서 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계획이 세워져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설날이나 추석절에는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당요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지금 상공운수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읍면과 병행해서 각 읍면별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명절 때 보면은 귀성객이라 하면은 부산이나, 서울등 대도시 객지에 있는 귀성객이 전부 고향을 우리 장흥에다가 두고 고향을 오는 손님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바가지 요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안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가는 도중에 요금이 흥정됩니다.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릴께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은 시행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요금표를 터미널 개인택시 부근에다가 크게 써서 붙여 놓으십시오.
   가령 안양 수문은 얼마 아주 손님이 알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요금을 얼마 더 서비스한다 손님이 알게끔 관산 옥당까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차내에 게시되어 있고 현재 회사에다가 전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손님들이 못 봐요.
   봉사도 아주 볼 수 있게 크게 말입니다. 벽보판을 만들어서…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벽을 하나 만들더라도 장흥군 전체 10개읍면 구간별 요금표를 작성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할 겁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그것을 세우기가 조금 곤란할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방금 곽종민 의원께서 택시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흥관내 택시업체 중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회사택시나 개인택시가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주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상공운수계장 김철두입니다.
   장흥군 택시는 회사택시가 59대, 개인택시가 59대 해서 사업용 택시가 총 118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회사택시의 증차나 개인택시 면허를 해 줄 당시부터 회사의 차고지는 중요사항 변경으로 해서 없으면은 면허가 되지 않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하고는 달라서 한곳에다가 택시를 놔두고 손님이 오면은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차를 차고지에다가 놔두고 손님을 태우고 가야 원칙 아닙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차고지에다가 차를 놔두면은 주민이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가까운 정류소에서 택시회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주민이 20원을 사용해서 회사로 전화를 하면은 택시가 오는 것이 구간요금입니다.
   광주 같은 데는 계속 택시가 순회를 하기 때문에 미터요금을 받고 저희들 지역은 구간 요금이기 때문에 택시가 한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부르면 오고 하는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구간요금제도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상에 택시를 세워놓고 영업을 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도로상에다가 택시를 무단 주정차 했을 때에는 주정차 위반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상에다가 택시를 세워놓고 손님을 기다리는데 그것이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도로 차선에다가 차를 세우는 것은 위법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장흥공용 터미널 후문 도로에 택시가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사실상은 대한민국에서 택시를 우측에다가 세워 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1개시 1개 군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내에서 나주시하고…
○ 金才中 議員   
   그러니까 위법인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한 거지 다른 것은 안 물었습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사실상은 위법이지요.
○ 金才中 議員   
   틀림없이 위법이지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법을 묵인해도 됩니까?
   위법은 위법대로 처벌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장흥군 정류소가 생긴 이래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모두 정류소 옆에서 손님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무슨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정류소 앞에 노상복개가 된다면은 거기다가 택시 주정차 지역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복개를 할려면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을 못 꺼내고 저희들도 그것을 가장 애로사항으로 손님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려면은 굉장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과 택시와 서로의 발이 되는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활히 협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잠정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슨 노력을 강구해 보았냐 하면은 현재 정류소에서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상점 앞에다가 놓으면은 자동차가 우측에 정차해 있기 때문에 간이 주정차 지역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거기서 영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류소의 상권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민의 대단한 무리가 일어납니다. 함부로 바꿔 버린다면은 각종의 애로사항이 겹쳐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아까 장흥군 택시 보유 대수가 118대라고 했지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金才中 議員   
   미터기는 요금을 산출해 내는 기계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에서 미터기를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사용 안 하지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118대의 택시 미터기의 주행검사는 왜 시간과 경비를 낭비해 가면서 수리를 장흥에서 못하니까 광주까지 가면서 미터기 검사는 왜 합니까? 그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그것은 계량기법에 의해서 법의 규정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상공운수계장인 저의 위치에서는 조금도 필요 없는 미터기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계에서 자꾸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은 저희 지역경제계장님이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지역경제계장 김기상입니다.
   저희들도 방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모순되어 있는 것을 알고 매년 동향보고 또는 도 감사 때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내놓았고, 그런데 현재 계량법 제28조에 의해서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택시미터기도 하나의 계량기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구간요금이지만 계량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도에 계속 동향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량사업 조합에서는 계량기를 팔기 위해서 상대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고, 또 택시조합에서 조합대로 그것을 폐지하려고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택시 미터기 1대당 개조를 하고 하는데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수입증지대 400원 받습니다.
○ 金才中 議員   
   택시요금이 오르면은 광주 가서 미터기를 조정하고 다시 검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지금 택시 미터기는 확실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약 2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것이 택시요금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불필요한 것을 시행해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된 이 마당에서 그런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아무리 지시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은 안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잘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현행법을 또 위반할 수 없지 않습니까?
○ 金才中 議員   
   다음은 불량 계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량계량기는 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불량계량기에는 저희들 검침에 의해서 연1회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미달품목입니다.
   오차계산이라든가 계산방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퍼마켓, 식육점 같은데 있는 저울로 우리에게 기준치가 있어요.
   그래서 검침을 해 가지고 기준을 초과한 것이나 미달되는 것이 불량계량기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되 같은 것은 불량계량기 아닙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것은 불량계량기에 포함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시중에서 1.8ℓ 소주병 있죠?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金才中 議員   
   거기다가 휘발유를 담아가지고 파는데 2ℓ값을 받어요.
   통상 그렇게 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저희들도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장평면하고 관산하고 두 군데를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마는 1.8ℓ 소주 되병 1되에다가 휘발유 1ℓ당 590원인데 2ℓ이면은 1,180원인데 지금 현재 1.8ℓ용으로 담어 가지고 1,000원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약 0.2ℓ 차이로 180원을 덜 받는다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는 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해왔습니다.
   소주병에다가 담지 말고 반드시 미터기 계량기에 의해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좀처럼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은 어물전이 있습니다.
   꼬막을 되로 팔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무게나 질량은 반드시 ㎏단위 미터법으로 환산해서 판매해야 되는데 쌀, 콩깨 이런 것은 관례에 따라서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시장일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지도를 해봤느냐 하면은 계량법을 확대로 복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처벌규정을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면서까지 계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실지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군내버스가 자주 결행을 하고 또 출발시간을 잘 안지키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촉구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지금 결행에 대해서는 청문을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벌과금이 10만원 부과되기 때문에 결행 부분은 분명히 청문해서 벌과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평 봉림 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감리는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일임을 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본 군에서는 한사람의 감독자도 파견 안 해도 됩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파견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이 농공단지를 가서 한번 봤는데, 군 감독자가 한사람도 없었어요.
   또 본 의원이 우리 군에서는 왜 감독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농진공사에다가 맡겨버리면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걱정된 마음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파견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당초에 기술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으로 임명이 됐다가 그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읍면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공백이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도시과에서 현장감독이 임명되어서 감독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議員   
   김재중 의원님께서 군내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도 군내버스 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군과 군의 사이가 우리 장평 같은 경우는 보성, 화순 그래가지고 상당한 지역주민들이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행을 타야만이 군과 군의 사이를 오갈 수 있고, 또 거기서 내려서 택시를 타야되고 또 택시 타고 와 가지고 화순을 가야되고 보성을 가야되고 지금 많이 나타나고 또 많이 여론이 있습니다.
   그 연장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지금 군내버스 벽지노선은 10여개 노선이 있고, 금년에도 신규노선이 3개소가 되었는데 군에서 노선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도에다가 노선 연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해당 시·군에 실정이 적절하게 맞는가 판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도에 계속해서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하루라도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농공단지에 몇 번이라도 가 보셨어요?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두 번 가봤습니다.
○ 文長鎬 議員   
   거기에 가시면서 어려운 점은 안 느껴 보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지금은 별 어려움이 없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업체들이 입주가 됐을 때 교통에 대한 장애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된 다음에 도로가 커브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가고 나오는데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입주된 다음에 공장가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긴다면은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구나 거기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할 수 없고 도에다가 확장계획이라든지 도로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도에 건의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정말 교통사고가 많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도로가 S자로 되어 가지고 또 나오는데 아니고 들어가는 데인데 이쪽에서 저쪽이 안보이고 저쪽에서 이쪽도 안보입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때 입주가 된 뒤에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시정을 해봤으면 또 기회는 지금이지 않냐 지금 거기가 경지정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산업과 하고 협조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착안을 잘해 보십시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예,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지역경제과와 합의를 해서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지역경제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전년도 군수님 읍면순시 때도 회진면 번영회에서도 요구된 사항이 또 그 면에서 매일시장을 상당히 건립코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장흥군 회진면 회진리 2138-12번지나 2141-12번지에 1982년 1월 5일 시장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느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민들 대부분들이 다른 시장을 이용하고 있어 상인 및 회진면민이 5일시장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채류도 선창가 주변 도로에 매일 아침 노점이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5일 정기시장은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은 교통이 아주 혼잡하고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정기시장 일부를 지금 현재 시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정기시장 일부를 폐지하여 그 지역에다가 매일시장 상가를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역주민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지금 번영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전에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일부 장옥이 철거가 됐습니다.
   철거대상자들도 장옥을 갖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초에도 읍면 초도순시 때 군수님께 회진면 번영회장님으로부터 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역경제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감사합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드리다시피 ‘91년 1월 22일 군수님 초도순시 때부터 건의가 되어 오다가 그 해에 10월달에 그 용지를 용도폐지해서 매각처분을 할려고 조정위원회 심의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심의 서류를 만드는 도중에 회진면장으로부터 용도폐지를 중지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은 경쟁입찰을 한다는데 회진시장 실제 장옥을 철거한 사람들 또는 회진면민들이 입찰을 받아야 할텐데 경쟁입찰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투기꾼 또는 타면에서도 입찰을 해버리면은 회진면 자체의 땅만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회진면장이 용도폐지 처분중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한테 하고 재무과 평가계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정위원회에 부의할려고 부의안건 서류를 전부 만들었다가 지금 현재까지 중지되어 왔습니다.
   그 뒤로 10일 이후 군수님실에서 군수님과 저와 평가계장님하고 네 분이 회진면장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회진시장을 매각처분 할 때 그 매각처분 자체는 저 혼자만 알고 그 서류를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기타 읍면에서도 이것을 처분한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전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회진면장한테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말하니까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떻게 나갔는지 지금 현재까지도 의심스러울 뿐이고 그래서 군수님실에서 그 이후 대책을 수립한 결과 용도매각 처분을 해서 시장을 짓는 또는 회진면민들한테 장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진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면장님이 소신껏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결과를 끝냈습니다.
   그 후 지금 현재까지 면장님의 의견은 아직 없었고 금년 5월 13일날 도지시 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 방침도 어느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할 대상자를 철거되신 분에 한해서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주장이나 의견을 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그 부분이 그렇게 됐을 때에는 회진 매일시장 건립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일반건축물 허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것이니까 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일반 건축물 허가 저촉 여부만…
○ 李濟錫 議員   
   일반건축물 허가에 따라서 건립을 하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공개입찰이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장옥을 철거당한 주민들보다도 외부에서 돈 가진 사람들이나 투기꾼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동이 걸려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미진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 철거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일시장을 짓을 수 있도록 상가를 짓을 수 있도록 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용도폐지는 저희과에서 하고 경쟁입찰이라든가 제한입찰 건은 재무과 평가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한입찰은 가능여부를 해당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은 의장님 재무과장님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 李濟錫 議員   
   이 사항이 개별적으로 알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재무과로 넘겨 버리고 재무과에서는 지역경제과로 넘겨 버리고 하니까 결론이 안납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렇게 넘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용도폐지는 저희 과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입찰매각 처분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회진면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을 때 지역경제계에서 하겠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렇지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진면장의 의견이 또는 회진면장의 소신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은 처분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나머지 사항은 재무과장께 직접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알아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업무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출석도 되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의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면은 어떻겠는가 재무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묻는다고 할지라도 천상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하면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방금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아울러서 이의원님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3일날 정기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전라남도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회진 정기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른 사업비 요청을 5,204만원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해 놓은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 전체적으로는 약 54,500만원의 사업비를 도에다가 요청해 놨는데 도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업비를 상공부에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 하고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상공운수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안 할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된 유치 개인택시 요즈음 자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가능합니다.
○ 文常永 議員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할테지요.
   그러나 그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유치가 상당히 파동이 나고 새로 바꾸는 사람이 유치로 주민등록증을 옮겨 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 모양인데 과연 그 사람하고 바꿔서 문제가 해결될지 안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앞전에 문제된 그 택시가 유치로 와 가지고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게 하니까 한번도 움직이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李金瓚 議員   
   여기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장흥군청에서라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일원에 확산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전부 농촌에서 살고 광주를 가고 오고 하는데도 그렇고 시내버스도 그렇고 시외버스도 그렇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시골사람들은 광주를 가면은 지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모르고 또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돈이나 조금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내버스도 그렇고 여기 오는 직행버스도 그래요.
   버스를 타고 보면은 정류소에서 내리면은 여기는 영암이다, 장흥이다, 그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내양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벌써부터 시행한다고 한 것인데 녹음기 장치 해 가지고 여기는 장흥입니다. 내려주십시오 하는 안내방송이 있으면은 내가 광주시내를 가더라도 광주 시내에서 버스를 타면 그 안내방송만 해주면은 누구든지 노인들도 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번에 광주에서 내려오는데 노인이 영암서 내려야 되는데 영암인지 모르고 안 내렸어요.
   기사가 성질을 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고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안내양도 없으면서 요금을 비싸게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가장 편리하게 살 수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말을 해도 안듣고 하니 군에서만이라도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지금 몇 년 전부터 대덕 옹암지구가 원자력 발전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한전에서 옹암산 꼭대기하고 약산 산꼭대기하고 송전탑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저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송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이 아니냐고 하는 불안에 쌓여 있습니다.
   혹시 상급관청에서 무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시나 내용이 전혀 없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거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마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에 대해서는 금년에 이루어진 것이 상반기 동안에 도의원님들이 다녀가셨고 지금까지는 한전이나 전라남도로부터는 한 건의 공문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회의장만 에너지 소비절약에 에너지 절약 실적에 보면은 주유소 영업시간이 24시부터 4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2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늘려서 제한한다 이 3시간 늘려서 제한한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이 사항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간절약을 했기 때문에 시골지역은 별 효과가 못됩니다.
   왜냐하면 실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11시 못되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되기 전에 우리 군에서는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엘피지 가스 안전관리 점검을 하면서 과태료, 경고, 시정조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석유판매업소나 엘피지 가스업체에서 어떠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영업정지를 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方旭男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엘피지가스 과태료 1건은 10만원인데 안전관리 기록부 미정비입니다.
   가스판매를 할 때는 반드시 배달했던 근거를 안전관리자에 의해서 안전관리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흥 장안가스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마는 안전관리 기록부 작성 소홀이고 또는 저울, 가스경보기 등 이런 제 장비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고장 났다거나 또는 충전약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유판매업소 2개소의 1개월씩 영업정지는 대덕하고 장흥 주유소 건입니다마는 석유 품질검사소에서 석유품질 검사를 한 결과 질량이 규격 미달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저유황 경유하고 고유황 경유하고 혼합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씩 처분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혼합사용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주유소에서 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주유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농협에 있는 저유황 경유를 갖다고 모르고 주유소 탱크에다가 부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품질검사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농협에서는 저유황 경유를 취급할 수 있으나 주유소에서는 저유황 경유를 취급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용 유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분된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지루하실 텐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겁니다.
   상공운수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계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분은 다행히 직무대리 과장님을 모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가 제복을 착용하도록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옷이나 입도록 되어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제복 규정에 규정된 제복은 없지만은 제복을 입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개인택시 옷은 무엇을 붙이고 무슨 색깔로 입어라 하고 유니폼을 규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별도 유니폼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 대신 모범운전자 다시 말해서 10년 무사고로 해서 경찰청에서 인정한 모범운전자라는 제복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 운전자들도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든지 메리야스만 입고 운전을 한다든지 하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그런 것은…
○ 鄭正秦 議員   
   거기까지는 아직 물어보지 않았는데 미리 얘기해 버리면은 자리를 서로 바꿔서 얘기해야 될 것인데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죄송합니다.
○ 鄭正秦 議員   
   모범택시 기사는 몇 명이 있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장흥군 내에 18명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복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복을 꼭 입고 운전해야 된다고 규정이 없습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모범택시 기사는 제복을 꼭 입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필요한 행사시에는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떠한 규정은 없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행정적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나 단속의 대상이 안되고…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조금 전에 미리서 말씀하셨는데 담배를 피고 운전한다든지 슬리퍼를 신고 운전한다든지 나는 그것은 몰랐는데 너무 영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구만요.
   그랬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안합니까?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행정에서는 단속은 못하고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승차거부, 부당요금 문제 이것은 장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경찰도 단속을 못하고 행정도 단속을 못하는데 이것을 단속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시, 군간의 교류단속을 수시 해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장흥 읍면 직원들을 차출해 가지고 어느 날짜를 받아서 단속해 봐야 전부 지역에서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군간 교류 단속을 갑자기 수시로 한번씩 해 버리라 이겁니다.
   소위 군 의원이라는 이 사람도 승차거부를 두 번 당했어요. 얘기 들어서 알지요?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鄭正秦 議員   
   명색이 소위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승차거부를 두 번 당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고발도 못하겠고, 고발을 하면은 또 이러니 저러니 해서 참고 다른 택시를 타고 왔는데 이것이 10여일 전인데 더구나 시골에서 사시는 노인양반들, 짐 있는 아주머니들 자기 돈 엄청나게 내면서도 푸대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지역에서 단속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도 승차거부를 당했으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고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교육 단속을 수시로 했으면 합니다.
   강진 사람들이 장흥 와서 단속하고, 장흥 사람들이 강진 가서 단속을 하고 수시로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실시할 계획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이리 국토관리청 협의를 얻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서부지역 탐진천에다가 주차장 문제도 한번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商工運輸係長 金喆斗   
   예.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흥시장이 5일시장입니까? 매일시장입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정기시장이 있고, 상설시장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상설시장은 매일시장이지요? 5일시장은 5일마다 하는 것이고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鄭正秦 議員   
   상설시장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는지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는지 장흥군민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해남 사람도 와서 입주를 할 수 있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장흥군민만 할 수 있는가 전라남도민이 다할 수 있는가 그것은 관계법령을 검토 한번 해볼 랍니다. 아직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를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은 가셔서 읽어보세요.
   어려운 한문도 없고, 전부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조례에 아무런 자격 규정이 없습니다. 아무라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비어 있는 점포가 몇 동입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12동입니다.
○ 鄭正秦 議員   
   12동이면은 허가취소 했어요? 안 했어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것은 허가취소 사항은 읍장한테 권한 위임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허가취소를 안 합니다.
   허가취소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지역경제계장님은 12동이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지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鄭正秦 議員   
   입장이 곤란하다고 해서 읍장한테 미루지 말고…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권한은 읍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감독은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鄭正秦 議員   
   그것은 바로 지역경제계장님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용 안하고 있는 동수, 12동을 해당 읍면장이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지도감독을 안한 것은 감독관청의 직무유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 미사용 동수는 12동인데요.
   이것이 전적으로 미사용 하느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시장에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는 5일시장만 사용할 때가 있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신고 없이 연 7일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허가취소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요.
   일이나 70일 한달 동안 사용 안 하는 상점도 많다 이거예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저도 그 법령은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서 시장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흥읍 시장의 정비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적으로 지역경제계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고서에 보니까 장흥시장 정비문제나 철거문제 등이 진즉부터 얘기가 됐는데 상반기 때에는 설사 이행을 못했다 할지라도 계획서라도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신석중씨 옆에 가게가 세 칸인가 네 칸인가 있지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鄭正秦 議員   
   그것도 철거문제를 연구하라고 수 없이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도 세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거 내가 누누이 이야기 해봐야 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흐지부지   말어 버린갑다 하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관계는 나중에 차후 제가 별도로 지역경제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의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수산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어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후계자 중에서 중도 탈락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10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중도 탈락한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대도시 이주가 9명, 그리고 불법 어업자로 검거된 자는 조합원에서 탈락되고 자격이 박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원인은…
○ 水産課長 林圭鎬   
   대도시로 이주를 하고 사업장 이탈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어민정착의욕 배점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약한 영세어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많고 또 어민후계자 선정에서 모순을 안고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수산부 지침에 의하면은 어민선정 평가기준이 총 500점 만점 중에서 영어 정착의욕이 50점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영어 정착의욕인데 어촌에 정착을 하다가 환경이 조금 변하면은 어민후계자를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태가 속출한 것입니다.
   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최고 5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배점 기준이 불과 10%에 불과해 가지고 후계자 선정에 별다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주민들은 대도시 주민이 어촌에 정착을 희망해도 후계자 선정 지침이 어촌 실정에 맞게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민후계자 선정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상부에 건의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어촌지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촌지도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수협 2층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촌지도소와 우리군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청 산하기관입니다.
   수산청 밑에 국립 수산진흥원이 부산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흥어민을 위해서 어촌지도소가 ‘91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주재소로서 별 기능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대로 수산기자 1명이 오고 인원도 보충이 되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어촌지도소가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어민교육 라디오 대담을 1주일에 한번씩 계속 해 왔습니다.
   지금 장흥 어촌지도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데가 보성군과 장흥군입니다.
○ 金才中 議員   
   운영비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운영비 조달은 부산 국립수산 진흥원에서 자금전도 해줍니다.
○ 金才中 議員   
   어민후계자 육성자금, 전업농어가 육성자금 등 어민들의 사업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분들이 자기 채널을 통해서 보고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어촌지도소에서 국고보조나 장기저리 융자대상자를 선정을 하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선정을 해서 군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군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순위를 결정해서 군으로 보내 줍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선정기준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00점 만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촌지도소 고유 권한입니다.
○ 金才中 議員   
   어촌지도소에서 일개인에게 특혜를 주어서 한사람에게 두 가지 일에 자금 융자에 또 보조를 받게 해 가지고 군으로 보고를 하면은 군에서는 사실도 확인 않고 어촌지도소에서 선정해 준 그대로 확정을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회진 관내에 2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또 전업어가로 해서 5천만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복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관산에 1명하고 회진에 1명해서 2명이 어류 양식사업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정과정에서 관산에 계시는 박경식씨가 스스로 포기를 하고 한분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춘수씨에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전업농가가 결정이 되어 가고 순위1번으로 들어 왔었어요.
   그래 실질적으로 저분이 지원금 2천5백만원에다가 융자 5천만원 해서 7천5백만원을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기회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모실랍니다마는 자기 자금을 약 1억7·8천만원 정도 더 투자를 해서 거창하게 사업을 벌려 놓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도 격려를 해주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 개인이 어촌지도소에서 추천을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작년에 하고 금년에 했다 하면은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 사람이 ‘92년도에 얼마나 융자를 받았는가 하면은 7천5백만원에다가 1억1천5백만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 어머 어마한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감독을 못하고 어촌지도소를 믿어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형식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께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우리가 책임을 가려내야 합니다.
   일개인이 ‘92년도에 1억1천5백만원을 보조는 2천5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은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장님 어떻습니까?
○ 議長 金裕先   
   조사권을 발동하라는 얘기입니까?
○ 金才中 議員   
   조사권 보다도 무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議長 金裕先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중복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한사람이 많은 특혜를 입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제석 의원님 해당 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네요?
○ 李濟錫 議員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지금 또 문제가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어민후계자 전업허가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천만원 융자지원을 해준 적이 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議員   
   수산증식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2천5백만원 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議員   
   산업과장님 계십니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해서 4천5백만원이 융자된 것이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일개인에게 이렇게 많이 갔지 않느냐 라고 상당히 의심점은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엄청나게 큰 것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특정인에게 이렇게 과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특정인에게 많이 갈 수가 있는가 상당히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수산과장님은 확실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면은 답답하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이 사업이 중복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군 수산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또 신규 고소득 양식품종 적극개발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현수씨가 지금 이 사업을 성공리에 할려면은 저희들 수산 사이드에서 2천3백만원 지원을 했고 전업 후계자 자금으로 5천만원 융자지원이 후반기에 될 것입니다.
   그 자금은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지원이 되어야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더 지원이 되어야 한다. 물론 그분의 사업을 봐서는 더 지원이 될 수도 있지마는 정부혜택을 고루 받도록 해야지 심의회에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촌지도소에서 바로 결정한 것입니까?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촌지도소에서 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군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나 그것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보거나 특정인에게 너무나 혜택을 주었다고 판단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군에서 아시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물론 사업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유익하다고 볼련지는 모르지마는 그러나 정부의 혜택이라는 것은 고루 주어야 되고 또 한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   보다는 열 사람 이렇게 고루 되어서 어촌이 발전되어야지 한사람이 득점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거론이 되었으리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이러한 사례가 여기에서 논의가 되었으니까 또 현재 주무과장이 인정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의장님 특위를 구성하는데 이춘수씨와 저와는 개인적으로 사척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입장은 알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면은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세 가지 아닙니까?
   주고 또 주고 세 가지 자금을 한군데에다가 주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되었든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그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 金才中 議員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의는 수산과장의 책임을 추궁한 것도 있겠지만 어촌지도소에서 순위를 올려 가지고 그대로 해버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촌지도소도 어촌지도소이지만 또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은 산업과에 대해서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에서 또 전업농가 육성자금을 5천만원씩 융자를 해 준 것이 있는데 그 명단을 입수를 해서 보니까 그것도 엉터리예요.
   안 받을 사람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군에서 이것을 시정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명단 그대로 순위를 테이프를 봉해 가지고 순위 그대로 보내면은 순위만 보고 군에서는 결정하니 군은 허수아비 행정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꼭 수산과장을 매도하고 나쁘다고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지상보도 된 사항인데 해태생산에 온힘을 합쳐서 소득증대에 지대한 노력을 하는 군민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먼저 김 생산에 있어서 염산을 섞었다고 해서 온 군민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느끼고 판매에 지장이 있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결과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난번에 광주일보에 어민들 차가 2대가 올라갔습니다.
   그 후로 자기들이 청정 득량만 해역에서 나는 김이 맛이 좋다고 어제도 한번 기사가 났고, 앞으로 계속 3회 이상 우리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좋은 기사를 내주겠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판매계약을 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어떻게 됐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자세히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담양에서 계약이 취소됐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담양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담양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전 보도사례는 공보실장이 안 계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할 줄로 압니다.
   오보를 했는데 진보를 했는지 그것도 모르시고 지상에 보도되어 가지고 군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데모가 일어나듯이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전부해서 모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군으로 쫓아 올라가고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들이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못 참을 일이지마는 전 어민들에게 전부 피해가 있었어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용산면 저수지 외 4개소에 천미치어를 넣겠다고 보고서에 쓰여 있는데 물론 새끼를 사서 넣은 것도 좋겠지만 지금 장흥에 강이 몇 개나 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일반적으로 탐진천, 남상천, 장평천 등 세 개의 천을 큰 천이라고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우리가 부르기는 강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런데 거기에 다양적인 어족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해로 인해서 많은 어종이 없어지고 또 전멸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불법행위라는 것은 사실상 낚시질 같은 것이 좋은데 밧데리 같은 것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을 어느 구간을 선정해서 어족들이 많이 서식하게끔 만들고 하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보호수면은 지정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촉진법 제33조에 보호수면은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수면을 지정할려면은 국립수산진흥원 또는 도립양어장에 기초 환경조사가 필요하고 산란장 조성이라든지 고기가 도망 못 가게 조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되고 시험조사 연구실에 갖추어져야 되고 관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할려면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농사철에 농약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과연 주민들이 용납하겠는가 하고 전남에서 보호수면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이나, 천은 한군데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될려면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보호수면 지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우리군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명예감시원 제도를 장흥읍에 선재점씨라고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로 장흥읍에 4명, 장평에서 4명해서 명예감시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지역을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부분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명예감시원은 지금 장평에 4명
○ 文長鎬 議員   
   그것이 아니라 탐진천이면 탐진천 전체지역을 감시지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족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만 할 것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전반적으로 해야되겠지마는 부분적으로 예를 든다면은 장평 같은데는 장림보 같은데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文長鎬 議員   
   탐진천 같은데는요?
○ 水産課長 林圭鎬   
   사실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산과 직원이 총 10명인데 어업지도계에서 어업지도 단속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속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불법어업 하시는 분들이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음을 틈타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 9명하고 저희들 직원 2명하고 풀 가동을 해서 자연보호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탐진천은 은어 관계로 해서 질의한바 있는데 그때 당시 어도를 만들어서 치어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거기가 장흥하고 강진 사이기 때문에 행정구간이 강진에 많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해보시고 강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수차 장흥군민들이 탐진천 은어 소상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대하고 해서 강진군하고 협의를 해보고 농조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어도가 지금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진 간선도에가 6개 설치되어 있고, 독실보에 2개, 잣두보에가 1개해서 탐진천에 어도가 총 9개가 있는데 사실 어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강우량이 부족할 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어도 가지고도 비만 정상적으로 와준다면은 탐진천 은어 소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탐진천에다가 불법어업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판 2개를 세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여론에 의하면은 시멘트보로 막아져 있기 때문에 치어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다.
   자연석 돌로 어도를 만들어 놓게 되면은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 그래야만이 된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일본이 저희나라보다 앞서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로 하여금 충분한 일본 스타일의 설계모형을 따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강우량만 있으면은 고기가 올라오는데 커다란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文長鎬 議員   
   지장이 없다고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독실보까지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한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자연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어민후계자가 지금 총 108명이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議員   
   어민후계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어민후계자는 군하고 어촌지도소하고 읍면 수협 등 4개 기관에서 1년에 한번씩 순회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 李濟錫 議員   
   어떠한 내용들을 조사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사업을 성실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도회지로 이주를 하지 않았는가, 사업장소이탈 등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이러한 부분들만 확인을 하고 다니신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議員   
   어민후계자가 108명인데 중도 탈락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李濟錫 議員   
   그러면은 지금 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10여년 가까이 해오고 있지요.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사후관리를 하면서 10년 동안 어민후계자를 육성해 오면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아니면은 성공했다고 판단하신지 나름대로 정책이 잘 되었는가 수산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이것이 아주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후계자 사업이 전혀 안됐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물론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에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공하신 몇몇 후계자 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후계자들은 거의 실패했다. 지금 현재 부채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요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물론 아까 어민후계자 농어민후계자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김재중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마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업별 현황을 보면은 50%이상이 김양식 사업에 어민후계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패류나 어선어업이라든가 다른 사업들은 사실상 불과 몇몇 사람에 불과했고 거의 다 김양식 사업에 어민후계자를 선정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님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올해도 역시 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김양식 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해당자들에게 어민후계자가 전부다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민후계자 물론 농민후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김재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농어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정착의욕 어떤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사업계획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기존에 하고 있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민후계자가 되고 김생산 한다고 해서 어민후계자가 되고 하는 이런 후계자를 육성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농어민후계자로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농어민 육성사업이 농민후계자 어민후계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틀에 얽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육성해 왔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바꿔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년도에 전남도와 완도군의 잘못된 어장개발 승인으로 인해서 군 경계를 침범해 온 양식면허가 있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姜成植 議員   
   두건이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姜成植 議員   
   회진 삭금리와 약산 가래 어촌계와의 관계와 용암과의 관계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옹암 문제는 파래 양식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점차적으로 김 양식장으로 할수 있게끔 노력할란다고 했고, 삭금 문제는 금년 말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옹암 하고 장용지는 기 면허처분이 됐습니다.
   파래양식으로 13㏊가 면허처분이 됐고, 안삭금 하고 가래 어촌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8월달까지는 확실히 될 겁니다.
   면허는 익년에 처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틀림없이 도에 수산국장님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완도군에도 공문을 수차 냈고 이번에 그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저희들이 개발신청을 했습니다.
   또 완도군에서도 그쪽으로 이설해 가겠다고 군에다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하지 않더라도 잘 해결 될 것입니다.
○ 姜成植 議員   
   금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되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姜成植 議員   
   그러면 파래 양식장 문제는 파래양식장이 김양식장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파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맹목적으로 면허만 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생긴 이래 처음으로 파래양식장 면허가 많이 나갔을 겁니다.
   파래양식을 내는 이유는 앞으로 김양식으로 변경 할려고 저희들이 또 금년에 품종변경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결과를 보면은 수산청에서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8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서 앞으로 김양식으로 품종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수산청에서 아직 결과는…
○ 水産課長 林圭鎬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 姜成植 議員   
   잘 알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안양면에 거주하는 고재만씨라고 있는데 토하양식장을 안양에다가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아직 성공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토하양식장이 성공하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그것이 성공하면은 장흥에다가도 토하양식장을 대대적으로 파급효과를 노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 차에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뉴스에 나오드라 그겁니다.
   중간에 봐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전라남도 지역이예요.
○ 姜成植 議員   
   거기가 나주 세진면입니다.
○ 鄭正秦 議員   
   토하양식장으로서 성공을 해 가지고 굉장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이 TV에 나왔어요.
   토하양식장이 2개소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TV를 보면서 고재만 선배님 것이 아직까지 불투명 상태에 있는데 나주에서 성공했다는 TV를 보고 장흥같이 여건 좋은데서 우리 장흥도 소득차원에서 저런 사업을 주민들한테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2개소 토하양식장 이것도 굉장히 장흥여건으로는 좋은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또 확대 권장해야 될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시고 나주 현지에도 한번 가셔서 토하양식장의 기술도 습득하셔서 주민들한테 지도도 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해서 여건이 좋은 우리 장흥 주민들이 소득차원에서 이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수면 지금 더욱이나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가 마르고 냇물이 마르니까 불법 어로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무슨 죄입니까 이 사람들이 새벽2시에 그물로 잡아버리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단속을 하겠어요. 내가 수산과장이라도 못합니다.
   수산과장 안 해버렸으면 안 해버렸지 밤중에 새벽에 누가 나가서 할거예요. 애로는 압니다.
   그러니까 내수면 보호지역을 선정했으면 쓰겠다 이겁니다.
   각 지역마다 장흥을 예를 든다면은 독실보면 독실보, 백림소면 백림소 부춘정이면 부춘정, 용호정이면 용호정 그런데는 잉어도 놀고 여러 가지 내수면 어족이 놀고 있는 것을 구경하면은 참 좋습니다.
   지금은 부춘정, 탐진천 이런데는 피라미조차도 없습니다.
   어떻게 삼마이 그물 적은 것으로 허가난 사람들도 어구는 불법어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장평이면 장평 대덕이면 대덕 자연환경이 좋고 주민들로 하여금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지역은 허가난 사람도 거기서는 일체 어획을 못하도록 내수면 보호차원에서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보호수면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일체 어로행위를 못합니다.
   그것을 무작정 보호수면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국립수산 진흥원이라든지 도립양어장에서 기초환경 조사라든지 산란장 조성이라든지 조의시설이라든지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대충 알았는데 그것을 지방에서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구과제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바다에서 패류 잡는 기간입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패류도 동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키조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키조개는 지금 못 잡도록 되어 있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이 중에 키조개가 매일 나오고 있지요.
   혹시 근간에 안 드셔 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조금이 아니라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고, 조금에는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금지기간이니까 금지기간 이전에 잡아 놓은 것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즈음에는 그것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를 해서 더 키워 가지고 우리 장흥의 소득차원에서도 잡아내야지 지금 그것을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아까 불법어로 단속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신가 안하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은 불법어로 단속을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것도 먹읍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12시에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 지도계장님이 가셔서 1건 잡아 왔고 여기 오니까 새벽 2시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19건을 잡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불법어업단속 말입니다.
   내수면이 됐건 바다가 됐건 경찰에서 파출소에다가 하루에 딱지 몇 건하고 할당을 하면은 하듯이 군수님께서 각 읍면으로 불법어로 내수면 적발해서 몇 건하고 올려 하면은 이것도 실직이 있을 것이다. 이렇다면은 한 방법입니다.
   경찰계통에도 무조건 스티카 몇 장 배부하면은 그것을 채우듯이 우리 행정적으로도 각 읍면으로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 무슨 면에서는 몇 건하고 하면은 어떠한 방법을 하드라도 그것을 적발하리라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 명예감시원 활용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수산과에 자동차가 없어서 기동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회 있으면은…
○ 鄭正秦 議員   
   명예감시원 100명 있어도 군수님 말 한마디면은 그것이 바로 약이고 큰 효과지 장흥군민 전체를 명예감시원으로 두어도 안되니까 군수님 말 한마디면 되니까 시험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로 인하여 매우 피로한 것 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한해대책 본부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6월 22일자로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해 피해면적과 액수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한해대책 면적은 산업과에서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해대책 본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해기간 동안의 피해액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한해대책 본부를 설치한날부터 현재까지 피해조사를 해보셨나 그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투자경비 말입니까?
○ 김재식 議員   
   투자경비 보다도 지금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은 소형관정이 장흥군적으로 95공이 설치되었다고 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김재식 議員   
   95공 이것은 군 당국에서 조사한 공입니까? 이외에도 사실은 더 많이 되었다고 보시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 배정된 내력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소형관정이 한해 동안에 걸쳐서 전국적으로는 과장님이 총 계수를 하고 계실 것이고 본 의원이 전군 것은 알 수가 없고 관산 것만 대략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은 이 앞전에 물이 몇%나는 것은 군에서 인정해 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소형관정은 18m가 수심이 되어야 하고 거의 해수량은 50t이 나와야 사업비를 지출합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관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산이 88공을 팠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물이 50t이상 나는 것이 47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18공을 지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한해대책 관계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고생하셔서 의회에서 위로차원에서 다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눈에 띄는 것은 각 읍면에 가면은 경운기, 양수기가 비니루에 포장이 잘되어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냐고 물으니까 약 80%가 못쓴다고 그래요.
   그 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출장해 본 결과 가동 중에 고장난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80%라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몇%로 보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안양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것이 가동 중에 고장이 나서 미정비 대수가 8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본 의원은 안양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군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곁들어서 지금 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장난 것을 과장님한테 해주라는 것도 아니고 못쓸 것은 미리 폐기시켜 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80%가 아니고 80%를 쓸 것이 있다면은 더 좋지요 전부 군자원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80%가 되었건 20%가 되었건 쓸 수 없는 것은 노후 양수기, 또는 호스는 이번 업무보고를 기해서 전부 폐기시켜 버려야지 법적으로 해서 아무리 못쓰는 것도 창고에다가 놔두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을 폐기하고 성능이 좋은 것으로…
○ 김재식 議員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할 말은 많이 있는데 시간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3억5백6십만7천원이 한해대책 사업비에 지원해 준 경비입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준용하천과 직할하천에 대해서 준용하천은 이제까지 보상을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기초자료를 활용코자 이제야 기초자료를 조사했다고 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議員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지금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문제는 기존에도 조사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의를 의원님들께서 자주 해주시고 제가 와서도 해 가지고 이것도 준용하천도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수차에 걸쳐서 도에 서면으로 하고 구두로 하고 전화도 했습니다.
   어떻든 우리의 입장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시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올려 볼 테니까 기초자료를 조사하라고 도에서 지시해서 한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과장님 그러면은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천을 이용하면서도 법이 통과 안돼서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못해주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하천을 시작할 때 준용하천도 전부 내주었는데요.
○ 建設課長 朴均相   
   내줄 때의 경우는 86년도에…
○ 李金瓚 議員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면은 ‘86년도에 그것을 해주었겠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공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했을 때 공사비에 포함해서 준 경우도 있고…
○ 李金瓚 議員   
   ‘86년도에 할 때 이것이 국가에서 통과가 되었으니까 준용하천에 대해서 하천을 만들면서 돈을 주었을거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86년도부터는 국비만 주고 그 법이 생겨서 준용하천…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법이 그때 생겼으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천법이 그때 통과가 되어서 했으니까 ‘86년도에 한 것을 직할하천은 해주고 준용하천은 장흥 몽리인들이 먼저도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장흥군적으로 몇 건이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다시 반환을 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된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묻느냐면 우리 장흥군민이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빨리 발췌해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진작 했어야 할 것을 이제야 했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죄송합니다.
○ 李金瓚 議員   
   이번에 봉황지구 경지정리 했죠.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議員   
   그런데 변브럭이 96이 나오고 정부브럭이 15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거는 하나도 안 했지요? 가보셨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개거는 조금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18㏊인데 변브럭이 96단지까지 나올 수 있고 정브럭이 15단지밖에 안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되도록이면 정브럭이 많이 나와야지 변브럭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끝나버린 사항이고 전부 규정에 맞게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경지정리를 할 때는 논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브럭이 96단지까지 나오고 정브럭은 15단지 밖에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술자한테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분도 그런 것을 볼 줄 알기 때문에 모시고 가서 보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단지는 30단지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개거가 안되어 있으니까 물을 저위에서 한말이나 부으면은 저 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 되도 안 들어가 버립니다.
   개거를 안해 놓으니까 경지정리를 안한 것 보다 못하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추가로 해서 개거를 안 샌다고 해서 현장에 가봐 가지고 도에다가 사정사정 해 가지고 최대로 많이 가져 왔습니다.
○ 李金瓚 議員   
   최대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경지정리를 해놓고 물을 대면은 물이 논에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고 오다가 땅속으로 전부 새어 버리고 남은 것은 흙만 남어 가지고 있으니 그것이 경지정리 안한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금년에 한번 봅시다.
   농사 짓어 놓은 것보고 이것이 100% 증수가 되거나 단비에 맞춰 버리니까 투자된 1천3백만원씩 초과를 못해 금년에는 1천7백만원입니다마는 어느 한도에 ㏊가 넘어 버리면은 선정도 안되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해서 그것을 갔다가…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정 그렇다면은 내가 다시 조사해서 군수님하고 타협을 하든지 상부에 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개거를 1.5m를 한다든지 1㎞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야지 가서 봅시다. 나중에 봅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정말로 답답하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근본원인은 100% 경지정리 할 때 모든 구조물은 완벽하게 했고 그래서 군수님하고 타협해서 기술상 타당성 검토해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 李金瓚 議員   
   최하로 해도 2㎞정도 되는데 1㎞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자기들은 2㎞ 전부 해주라고 하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있어서 그랬는데 내가 할 때 당시에 세 번을 가보고 그랬는데 내가 할때 당시에 세 번을 가보고 그랬는데 개거를 한지 안 한지는 몰랐어요.
   주민들에게 그때 불평이 있으면은 얘기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고 있다 이제 물을 대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이 어떻게 경지정리를 해놨으면 끝을 봐 가지고 과장님이 피부에 느끼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무엇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계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안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가져와서 한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추가로 가져왔든 어떻게 가져왔든 1억3천만원을 가져와서 18㏊를 했어요.
   과장님이 어렵게 하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姜成植 議員   
   경지정리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는데 우리과장님하고 사석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 경지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좀 알아 보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안됩니다.
○ 姜成植 議員   
   경지정리 사업 순서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원래가 수리안전답이 우선 되어야 하고 지역민의 열망도가 되어야 하고 면적이 조금 커야 하고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리안전 답이 안될지라도 만년지구 같은 지역은 워낙 열의가 있어서…
○ 姜成植 議員   
   주민들의 열망도가 있고 하는데 면적은 어느 정도면은 경지정리는 가능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큰 것은 차츰 줄여져 가지고 소규모 적으로 나옵니다.
   ‘92년도 지침에 10㏊이상은 그 근대지에 컵을 만들어 가지고 형성해서 한 지구로 묶어서…
○ 姜成植 議員   
   지금 10㏊ 이상 된 지역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있는 곳이 있는데 내년도에 경지정리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침상에 보면은 별도 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위에서 별도 추진계획이 내려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10㏊는 간이식으로 별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안 된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姜成植 議員   
   10㏊ 이상 되는 지역은 할 수가 있겠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지요.
○ 姜成植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흥을 오다 보면은 용산 소재지에 50m정도 되는 미포장 지구가 있는데 보고내용에 보면은 이달 말까지 토지수용령 위원회에 넘어가서 앞으로 토지수용령을 내리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 도로포장을 한 경우가 장흥군에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없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은 물론 타 기관이기 때문에 용지 매수는 관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친지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고 작년부터 해 온 것입니다마는 당초에는 세분이 안되었는데 두분은 협의 매수가 되고 한분만 안되었는데 내용인즉 77평이 당초에 과표로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재측량 해 가지고 43평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를 할려고 보니까 당초 77평 값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토지수용령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지금 우리도 가서 사정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목을 세부 고시는 하고 이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실무자 얘기는 7월 30일경에 토지수용령 위원회에 회부해서 공탁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탁은 11월까지 해서하고…
○ 姜成植 議員   
   예,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면 토지수용령을 내리면서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 지금 처리가 군 자체나 개인이나 어느 쪽이 양보를 안 했는가 혹은 설득을 덜 했는가 하는 그런 명백한 판단력이 주민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군이나 주민이 어느 쪽이 잘잘못이 있는가를 많이 홍보를 해서 여론수렴도 해보고 해서 군이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안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용산면장의 친척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안 듣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미포장 거리가 80m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금년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모르니까 몇일 내로 우선 포장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대책까지 세어 놨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있잖습니까 지금 현재 남포선 거기 돌을 깨고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골재만 조금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얘기해 놨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군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장흥군 내에 군도가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8개 노선이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군도의 승격여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군도로 승격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군과 군간의 소통, 국도하고 연접된 도로 이런데도 그 외에 활용도가 많은 데입니다.
○ 文長鎬 議員   
   각 면별로 자료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물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순서는 어떠한 순서대로 내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농어촌 도로도 이것이 아까 말대로 리도가 있고, 생산도로가 있고 면과 면간의 소재도로가 있고 이런 순으로 여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효용도가 높은 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민의 열의가 없으면은 안 된단 말입니다.
   무조건 선정해 놓고 아무것도 협조를 안 해 주면은 안되지요.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사실상 이것도 효과적인데 조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지역별로 구분을 시켜 놨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도로도 물론 한쪽만 효력을 보고도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골고루 봐야 되는 것이니까 순위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조금 지역의 안배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앞으로 그 말씀 신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탐진강 예양교 밑에 낙차공 있지요.
   그 길이가 225m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낙차공이 설계잘못으로 둑이 낮아 가지고 저장된 물이 적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낙차공을 설치한 보람이 없다. 낙차공을 세웠으면은 그 물이 가득해야 낙차공 구실을 할 것인데 낙차공이 낮아요.
   본 의원이 예양교 위로 지나가면서도 보았는데 낙차공이 낮아 가지고 물이 고이는 것이 없어요.
   전번에 비가 올 때 가봤는데 물이 고이지 않고 자갈이 보여요.
   그런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설계도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才中 議員   
   군에서는 감독도 안하고 보고만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시행 관청에서 감독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은 우리군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建設課長 朴均相   
   협조 체제는 되지요.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누가 어떻게 잘못 설계를 했는가는 몰라도 낙차공의 본질에 어긋나는 설계를 해 가지고 잘못되어 있다고 주민들이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본 의원도 보니까 낮아 가지고 낙차공 구실을 못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우리가 바라는 정서면에 있어서 담수를 만드는 그런 낙차공이 아닙니다.
   하천 관리법상 하천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끔 우리의 요구가 담수를 해줄 수 있게끔 위치의 선정도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또 요구도 했습니다.
   더 높일 수 없다는 얘기는 현재 비가 500㎜나 300㎜만 와도 거기에 있는 고수부지가 확 터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는 계산을 다해서 높이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자가 나오느냐 우리의 정서적으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낙차공 밑에 놓은 데를 조금 파주시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낙차공을 만드는 목적이 물론 하천보호로 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물을 가득히 넣어 가지고 미관상 탐진강을 보기 좋게 만든다는 그런 뜻에서 낙차공을 만든 것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목적인데 저 밑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안되겠고 그래서 2개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현재 물이라도 조금 찼으면은 물이라도 보이게끔 장소만이라도 조금 파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아이들이 빠져서 사고가 나면 어쩔 겁니까?
○ 金才中 議員   
   예, 그 뜻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천변이나 지방도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才中 議員   
   도로 가에 흙으로 깔아둔 도로가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노견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은 흙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스팔트하고 노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차량을 비키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견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은 그것이 튕기니까 그런데 그런 노견 흙의 보수는 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국도는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본 의원이 어디를 고쳐야겠다고 군도를 지적하면은 군에서 흙을 보충해서 보수해 주겠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4㎞가 조금 못되는데 금산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금산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알아보니까 군에서 경지정리를 도로 올려 가지고 도에서 그것이 반려가 되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지구라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경지정리를 한사코 원하고 있어요.
   몇몇 분이 와서 군에다가 건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는 좋지만 거리가 4㎞가 되어 가지고 장흥읍이 20년 후나 되면은 거기가 도시계획지구가 될련지 몰라도 현 상황으로 봐서는 도시가 될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농사만 짓고 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 사업이 올라오면은 해주고 도에서도 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협의 없이 도시계획 구역 내에다가 생산 녹지에다가 해줘 버리니까 왜 협의도 없이 하느냐 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서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도 협의 없이는 하지 말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생산녹지와 아울러 절대농지입니다.
   경지정리를 한번 해버리면은 타용도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대로 도시구역화 많은 주택지화가 안되고 생산녹지 영원히 보존이 된다면 도시계획도 자연녹지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드라도 만약 이 지역은 경지정리를 해도 쓰겠다 라는 도시과장님의 의견만 보내 주시면은 그대로 첨부해서 도에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이번에 한해대책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나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은 고생을 더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관내에 소형관정 굴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9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번에 한해 때 관정 굴착기가 가동을 해 가지고 한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올해 총 관정이 81공이었는데 지금 몇 공이나 완공이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다 파서 이용시설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행입니다마는 한해가 있기 전에 기 완료가 되었을 사업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저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파기만 했고 이용시설이 30%가 안되어 가지고 제가 다시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데 어느 지역이나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관정기계 굴착기가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암반에 깔려 있는 지역이나 실질적으로 한해가 나서 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소형관정 굴착기를 가지고 한 공도 파지를 못했습니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관정 개발을 제대로 못한 기계 또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하드라도 암반지역에는 특히 해안가 쪽으로는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소 중에서 2개소를 대덕읍은 개조해서 쓰고 있고 장평이 그대로 개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폐기대상입니다.
   왜 폐기대상이 되냐하면은 아까 신형도 나와서 기어도가 없고, 노후화가 되어 버렸고 지금 4002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데는 파버렸기 때문에 지금 개조했다고 해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신형으로 교체를 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양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언제쯤이나 관정굴착기가 교체될 것 같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금년 가을 정비점검 때 폐기를 하고 내년부터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실질적으로 소형관정을 개발할 때는 전부 됐습니다만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굴착기가 있는데 대형관정을 파지 못한다 할지라도 소형관정보다 더 큰 중형관정 정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각 읍면에 배정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중형관정이라는 것은…
○ 李濟錫 議員   
   물론 그런 용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런데 대형관정 기계로 파야 됩니다.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약 2억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군비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議員   
   거기에 보면은 주로 그라우팅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한 것이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議員   
   그 업자들을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어떠 어떠한 업자들이 그라우팅 공사를 했는지
○ 建設課長 朴均相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총 몇 개 업자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우리 저수지가 새니까 그라우팅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지역에다가 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요구가 없는데 그냥 한 사업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연초에 일제조사를 했는데 120개소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흥저수지는 그라우팅으로 해가지고 제방을 쌓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리시설 개수사업으로 해서 약 2억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한해가 발생했을 때 2억원을 들여서 사업효과를 받은데가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모든 농업용 시설이라는 것은 사후대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효과가 증 될 것이고 현재 그것을 자로 잰다는 것은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각 보나 저수지 중 어디 어디는 그라우팅 공사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 조사계획에 의해서 올해 이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들어갔습니다.
○ 李濟錫 議員   
   어디 어디지역에 그라우팅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그 계획에 의해서 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년차적 계획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라우팅을 해야 할 곳은 전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러군데서 그라우팅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우리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저수지에 물이 새니까 그라우팅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그와 같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꼭 이 지역은 물이 새니까 해야겠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 부락 어디 지역을 가드라도 그 부락 주민들이 우리 저수지가 새어 가지고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어려움을 호소한데가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건설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진목 저수지가 아주 많이 샙니다. 그러나 여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원을 들였는데 국비로 해서 사촌방조제가 계획에 들어 가지고 1억정도 책정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6천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농업재해대책, 과장님 보셨습니까?
○ 李濟錫 議員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교육도 받고 그랬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장흥지역이 한해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피해면적을 지금 어떻게…
○ 李濟錫 議員   
   어떤 기준을 지금 정할 수는 없지만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한해로 인해서 지금 어디가 물이 고갈되었고 또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못했다 그런 지역이 총 몇㏊나 되는가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한해 가뭄대책 면적이라고 하면은 몰라도 피해면적이라고 하면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뭄면적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면적을 물어주시고 저한테는…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번에 장흥지역에서 전체적으로 피해면적이 50㏊는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도 50㏊가 넘었다고 생각하시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최종 7월 15일날 공식 발표한 것에 의하면은 67㏊로 나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농업재해대책 시행규칙을 보면은 시군 또는 치구에서 발생한 피해면적이 50㏊가 넘었을 경우에는 농업 재해대책에 따른 여러 가지 보상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번에 농업용수를 하는데 있어서 유류대가 전부 지급이 됐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議員   
   유류대는 지금 어떤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유류대는 어떤 근거라기 보다도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 李濟錫 議員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농수산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가뭄면적 52㏊에 대한 대상을 판정 심의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대한 한정을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하여튼 유류대를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농업피해대책 시행규칙에 의해서 된 것이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거기에 유류대금 및 전기료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 建設課長 朴均相   
   되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전기료는 왜 하나도 정산이 안됐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대로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전기료도 주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濟錫 議員   
   농업용 관정을 지금 가동해 가지고 유류대 보다도 전기로 가동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농가라도 전기료를 보조해 준 적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해 주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는 어느 지구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동대수를 21,000대가 금년에 가동했어요.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양수를 하는 경우는 양수에 소요되는 유류대금을 줄 수도 있고, 유류대금 및 전기료를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유류대는 어느 정도 보조가 됐는데 전기료는 하나도 보조가 안됐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양수에 대한 비용이니까 유류대가 전기료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전기로 쓰는 모다가 있고, 유류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료 속에가 유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은 양수용 송수관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구입 안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농가들이 송수관을 상당히 많이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국비로 해서 50%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은 농업재해 대책은 기자재, 장비, 인력동원이 첫째 목적입니다. 사전예방입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고 이것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시설물이 피해가 났을 때 복구비, 농로가 매몰되어 버렸다든지
○ 李濟錫 議員   
   아니 그 현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업 재해대책이라는 것이 예방에서부터 발생된 이후까지 전부 알고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建設課長 朴均相   
   시행규칙에는 보조를 일부 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한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샀으니까 꼭 줘야 될 것이냐 그때 당시에는 그럴 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나 우리 전라남도로나 또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지금 농민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올해 추곡수매량이 600만섬에다 작년도 대비 5%인상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는 물론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보기 드물게 영농비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한해대책을 더 실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영농비가 더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만큼 부담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농업 재해대책 법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 부분 물론 나중에 보상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유류대금이나 양수기 송수관 그런 것은 별것 아니지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도 있고 또 영농자금의 상환연기며 그 이자의 감면도 있고, 정부양곡의 지원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이번 한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것은 사실인 만큼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 상위기관에 한번 건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당장에는 그럴만한 환경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해상황이라는 것은 아까 양수기 사업은 지원에 불과하고 사전예방이고 수선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농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거기다가 50%해주는데 양수기를 구입했으니까 양수기 구입비를 주라는 얘기도 안됩니다.
   전제 조건으로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단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도확포장이 지연되고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군도요?
○ 李濟錫 議員   
   군도확포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골재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랬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연지, 연장선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골재문제 때문에 4개 지구는 되고 나머지 6개 지구는 9월 이후에야 소요가 됩니다.
○ 李濟錫 議員   
   공사 공정표와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공정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2월 20일까지 공정이 조금 느린 것은 지연부담이나 그런 애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 李濟錫 議員   
   됐습니다. 그 부분이 공사 공정표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로가 전반적으로 패어 가지고 경운기가 다니기 어려운 농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리부설 같은 경우는 군도에 한해서만 할 수 밖에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농로도 할 수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농로 샛길까지 전부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장흥군 일원적으로 농로도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농로 사리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할 동의는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건의하십시오. 건의하면은 그때 농어촌 도로도 해줘야 하고 군 행정이라는 것이 협조하는 것 아닙니까?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지구 경지정리가 돌밭에다가 해 놨습니다. 그것을 겨우 메꿔서 해놨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586필지인데 혹시 객토사업은 주민이 부담을 하고 지원이 조금 있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李金瓚 議員   
   그것을 어떻게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경지정리를 한 이후에 문제가 있다면은 건설과에서 객토사업을 해본다고 말을 들었는데
○ 建設課長 朴均相   
   어디 지구입니까?
○ 李金瓚 議員   
   용산지구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 李金瓚 議員   
   경지정리가 끝나면은 바로 객토사업은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운주, 봉황지구
○ 建設課長 朴均相   
   아, 금년에 한 것이요.
○ 李金瓚 議員   
   예.
○ 建設課長 朴均相   
   문제점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할 수는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군비투자도 해서 해야지요. 지원은 못 받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흥군에 대형, 소형관정 말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전부 없애 버리는데가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관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래서 금년 가을까지 해서…
○ 李金瓚 議員   
   올해도 유달리 한해도 들고 그래서 전부 조사했을 것인데
○ 建設課長 朴均相   
   못쓰는 것이라던가 금년에 한해 때 모두 노출되었을 것이고 노출된 것은 처분됐습니다마는 저는 전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해가 없을 때에는 사람에 의해서 관정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금찬이가 하나 주라고 하면 주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관정을 파보지도 안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한해가 들고 보니까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 군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할 때 건설과장님은 각 읍면장을 통해서 용산이면 용산, 대덕이면 대덕 지도상으로 그려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동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파악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준 돈을 가지고 무작정 파나 가지고 현재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진 것은…
○ 李金瓚 議員   
   아니 경지정리를 하면서 없어진 것을 탓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전부 파악을 해놔야지요.
   그것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다가 시켜서 하면은 전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혹시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해 주시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저는 건설과에 대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장흥이 소형관정이 됐건 대형관정이 됐건 제일 많이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가서 많은 로비도 하고 고생 많이 해서 우리 장흥이 제일 많이 가져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건설과 담당직원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산림과 업무보고 때 건의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건설과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장흥은 전라남도에서 표고생산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표고유통공사도 생기고 그래서 표고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높여야 됩니다.
   강진군 칠량면 삼흥리에 가보면은 대단위 표고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스프링클러까지 장치해 가지고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될 때는 일기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수분도 공급해 주고 그래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셔서 도에서 더 많은 관정을 받아 와 가지고 대량으로 하고 계시는 표고업자들한테도 관정을 보급하셔서 각과와 상의하셔 가지고 산업과나 관련과와 타협해서 그런대로 앞으로는 관정을 공급하시는데 더욱 노력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서 군도 확포장 계획이 있습니다.
   이리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도나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지방도나 군도나 도로 시설물을 개보수 할 때는 이리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도 확포장 할 때 미리서 경찰서의 사전협조를 얻어서 호계 커브길이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이 관내에 있습니다.
   또 미륵등이 있는데 거기도 설계상 잘못이 있어 가지고 노면이 잘못되어 가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이번에 군도 확포장 할 때 아스팔트를 조금 갖다가 거기다가 이를테면 커브길을 보완했으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리국토관리청에다가 해봐야 언제 와서 해줄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관내 커브길에 교통사고 미연방지책으로라도 그것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기 때문에 이 자리 질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가지고 같이 연구해 봅시다.
   예산상의 절감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군도 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골재가 지금 전부 해보니까 48,829입방미터인데 그러면 이 골재가 필요하는데 골재를 이를테면 가져올 곳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전답에서 가서는 여러 가지 반출이 어렵고 영농기 이후라야 가능하고 하천시설물에는 보호규정에 의해서 채취가 불가능하고 당초 군 지역이 유치 단산은 그때 당시에 시기가 안 맞아서 못했고,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해서 현재 대덕읍 연정리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해서 군도2로선, 농어촌도로 2로선을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덕읍 연정리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는 1루배당 얼마씩 되겠습니까?
   군도 2노선이면 어느 지역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관산입니다.
○ 鄭正秦 議員   
   농어촌도로 2로선이면은…
○ 建設課長 朴均相   
   부평 신촌간입니다.
○ 鄭正秦 議員   
   거기서는 1루배당 얼마씩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3,500원씩입니다.
○ 鄭正秦 議員   
   장동면 봉동리에서는 채취허가 신청하여 정주권 사업 및 군비사업에 이용토록 하고 부족분은 늑용리에서 채취토록 협의중이나 불가능 시에는 외지에서 반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같이 연구해 보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안리 밑에 가면은 김용석의 논이 있고 그 밑에가 하천 골재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5만루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장흥 땅에 있는 골재가 단 한주먹이라도 강진 땅으로 자꾸 씻겨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골재가 필요하는데 거기서 갖다 쓰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예산절감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예요 대덕에서 갖다 쓴 것하고 또 대덕에서는 어느 정도 양이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덕에서 갖고 온 것이 군도 2로선 하고 농어촌도로 2로선 거기는 충분히 보조기층을 깔 수 있는 골재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덕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 建設課長 朴均相   
   예측만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거기서 루배당 3,500원해서 대덕에서 쓰는 것 하고 김용석의 논 밑에 하천에서 갖다 쓸 때하고의 루배당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거기하고도 교섭됐습니다. 1차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본인 만났어요.
   사안리 앞 하천에 있는 골재는 김용석씨가 동의를 해주기 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씨가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군비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 논이 떨어져 나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수의계약상의 문제점이 따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석씨로 하여금 납품하도록 하면은 그 골재값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랬을 때도 루배당 대덕에서 가져오는 것하고 하는 것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골재대는 거의 수준에 맞는데 3,500원으로 당초에 우리가 봐났기 때문에 그 이하는 서로 협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절감이 된다.
   그런데 개인으로 해줄 수 없다는 얘기는 개인에게 해줘버린다면은 우리 군만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다가 고가로 받아먹을 수도 있고…
○ 鄭正秦 議員   
   제 얘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련지 모르겠지마는 김용석이를 돕자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골재가 예를 들어 3만루배가 매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필요한 골재의 양을 5만루배다 거기는 3만루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족한 2만루배만 타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 문제고 거기 하천부지에 있는 것은 용석씨와 타협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으면은 1차적으로 거기 것을 작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대환영입니다.
   그 대신 부의장님께서 여기서 하나의 매개역할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끼리 단독으로 하니까 도저히 성사가 안됩니다. 결렬되어 버렸다 이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고 저쪽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화를…
○ 鄭正秦 議員   
   좋습니다. 김용석씨를 만나 가지고 너도 군 사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야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석씨 얘기는 어느 업자가 하게 되면은 내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군에다가 이를테면 바로 자기 논 밑에 것이니까 자기가 동의함과 동시에 자기가 군에다 납품을 하되 대덕에서는 루배당 3,500원인데 이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자기가 납품을 하면은 군에서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절차상의 문제는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군하고 얘기가 안됐느냐 이겁니다.
   대덕하고 똑같이 루배당 3,500원을 달라고 한다든지 더 비싸게 달라고 한다든지 모르겠지마는 너가 동의해서 군에다가 싼 가격으로 납품한다면은 예산절감 상으로는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 建設課長 朴均相   
   좋습니다.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하로 가져 온다면은 환영입니다.
   절차상 문제나 서로의 의견이 협의가 되어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골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내에서 골재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모든 사업이 중지상태에 놓여 있지요.
   그렇다면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이 지금 행정적인 업무절차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승인이 나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놓고 본군 관내의 골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전부 중지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것이 지금 계속 중지가 되어야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장동서는 22,050㎥가 있는데
○ 丁學烈 議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놔두고 행정집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는 하나만
○ 丁學烈 議員   
   도지사 승인을 얻어 왔어요.
   준용하천에서 골재허가를 낼려면은 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골재허가를 대상자가 있어야 골재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 丁學烈 議員   
   그러니까 행정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겁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아직까지 도승인 사항도 안되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숫자적으로 나열된 골재원이 있다면은 찾은 것 아닙니까? 아직 안 찾았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찾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발표하기를 계속 찾아보되 없으면은 돈이 더 들더라도 조금 거리가 먼 강진서라도…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지금 행정의 절차는 찾고 있다고 그랬는데 골재원을 루배까지 환산해서 내놨는데 이것이 찾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갔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찾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대덕 것은 지금 허가로 설계 중에 있고, 또 장흥 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협의를 해주었는데 엊그제 챙겨 왔습니다마는 오 안올렸냐고 해 봤더니 곧 올린답니다.
   민영지구는 지금 현재 보주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일선 현장에서는 자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거의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골재원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장흥군 내의 골재원과 장흥군 내의 도로로 인한 소요량이 소요판단이 될 것인데 사업이 지체되도록 판단 못해 가지고 이제까지 있으면서 찾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제가 봐서는 우리 군이 너무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냐 있다면은 진즉 찾아서 해야지 안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고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사업 상반기 실적 그래가지고 소형관정을 95공을 파가지고 돈이 5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있고 또 소형관정 개발 공수 그래가지고 81공 이것이 ‘92년도 사업이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議員   
   그러니까 95공하고 81공하고는 별개 문제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상반기 당초예산에 정식 승인 나와서 한 것인데 한해 대책용으로 90공이 나오고 5공은 88년도에 추가분으로 나와서 재원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용으로는 법과 같이 50%국비, 지방비 50% 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176공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졌다. 이것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니요. 81공만 완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새로 낸 것은 우리가 정산 보고를 해봐야 말하자면 그 전에 파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으면은 읍면장이 줄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은 못 주고
○ 丁學烈 議員   
   아니 그러면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대책비 사용내력에서 90공이 지금 4천7백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주었는가 안 주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책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읍면에다 전도 다 해 주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읍면에다가 전부 주고 이것은 작년 것 5공하고 합쳐 가지고 95공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당초 88년도에 조사해서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추가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은 전액 530,000원이고 그리고 한해대책 사업으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50% 재원만 다릅니다.
○ 丁學烈 議員   
   재원이 다른 것이 5공이다. 사업자체가 완공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는 총 176공을 판 것이 아니예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래서 5공을 50%, 50%한 사업이다 이거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니지요. 전액 530,000원은 국비로 줍니다.
   한해대책은 50%입니다.
   한해대책용 기존에 신청해 가지고 계속 온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된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어떻게 됐든 금년에 한해대책까지는 전부 파지 않았습니까?
   한해대책용 팠고, 금년에 배정된 것도 팠고 그래서 전부 이용했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닙니다. 81공은 이용시설까지는 안되고 나머지 95공은 착공 판 것도 있고 지금 파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은 진즉 배정된 것을 예비비를 통해서 합니까?
   배정된 것도 안하고 그러면은 한해대책 했습니까?
○ 丁學烈 議員   
   현황보고에 상반기 실적사업에다 해 가지고 실적으로 95공이 나왔단 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議員   
   그래서 95공에다 81공을 더하면 176공을 팠잖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직 파지 않았단 말입니다.
   기존에 판 것도 있지마는 그놈 안판 놈 배정해서 파야 한다 이겁니다.
○ 丁學烈 議員   
   앞으로 팔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은 뭐고 앞으로 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관산읍에서 100공을 팠는데 18m이상이 되면은 0.5㏊ 채수량이 되어야만이 그것만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50공이면 나머지 배정 60공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100공 팠어도 50공은 파고 10공은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실적이 미실적이네요. 보고가 잘못 된 것 같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완공은 81공해서 81%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실무자하고 얘기 할랍니다.
○ 議長 金裕先   
   그 관계는 앞으로 업무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알아본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건의사항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유치 덕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하천이 자갈이 많이 메어 가지고 굉장히 위치가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천을 준설을 해달라는 마을 희망사항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대로 놔두면은 홍수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런데 거기가 법정 하천이고 미완성 미개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다리로부터서 155m까지는 관외선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제방으로부터 20m 안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 보호구간입니다. 그것을 채취해서 없애버리면은 이행관계인이 항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하고 병행해야 되냐면은 하천개수하고 그것을 들어내는 것하고 병행사업을 해야 됩니다.
○ 文常永 議員   
   현지답사 한번 해보시고 가능하면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초도순시를 하실 때 제가 건의를 했던 것인데 공설운동장에서 나오는데 지방도와 연결되어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건의한바 있었고 또 제가 도에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아무런 계획이나 보고가 없는데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도에서 공문으로 왔는데 현재로서는 예산 관계상 형편이 어려우니까 금년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연구해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현지답사는 도에서 하고 갔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하고 갔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성이 있네요?
○ 建設課長 朴均相   
   우리가 해주도록 더 독촉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리고 아까 골재가 부족해서 도로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한해를 입고 보니까 각 소류지의 적치물 굴착이라든가 또는 각종 하천에 있는 보안에 담수를 할 수 있는 준설작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한해 때 한해가 들기 전에 물이 많이 담수가 되므로 해서 한해가 온다면은 그것이 피해가 줄겠다. 이런 계획도 우리가 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번 얘기가 된 것인데 직할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이런데 있는 보안의 준설작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각종 공사에 그런 보안에서 준설해다가 보조기층 자체로 이렇게 쓸 수도 자갈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있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적극적으로 일일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지를 돌아보니까 전부 그런데도 하천개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차원에서 병행해서 저수도 되고 보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다면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애로는 개인소유 토지가 있어 가지고 골재라고 하면은 큰 금덩어리로 생각해 가지고 반대를 해 버려서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천변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논이 버려 버린다 또는 논이 물이 새어 버린다. 이렇게 해서 완전한 사전정비 없이는 허락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점이 돌출해 가지고 법정 보호구역은 되고 그래서 법정 보호구역은
○ 議長 金裕先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거의 보의 관리 조직원들은 경작자들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물론 건설과장님한테는 말을 안 했는지 모르지마는 저희 귀에는 건의문을 내서라도 우리 보안을 준설해 주십사 하는 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해가 들어서 하산 굴착을 하는데 보안에다 하산 굴착을 해서 보 도수로도 인수하는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원하신다면은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준설을 해서 공사에도 쓰고 일거양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냐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검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 다음에 한해대책용 유류대가 나가게 되는데 한해대책용 유류대는 어떠한 사람에게 어떻게 지급을 하게 됩니까? 어떠한 지급기준이 내려왔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위에서 기준을 어디다가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고하기는 일일보고를 매일 합니다. 그래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국비50%, 지방비 50%해서 줘라
○ 議長 金裕先   
   그것이 아니라 6,107대에 대한 유류대가 있는데 이 유류대를 실지 여기서 생각하는 것하고 각 읍면이나 마을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양수업자들이 물을 품어 주었어요.
   그랬는데 농민들은 시간당 얼마해서 전부 부담을 해줘 버렸어요.
   이 돈이 경작자한테 나갈 것이냐 양수업자한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읍면과 협의를 잘해서 지급하는데 무리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는 것을 사전에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1개과 소관의 업무보고가 남았습니다만 오늘 계획된 보고는 모두 끝내고자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넘었습니다.
   보고도 간단하게, 질의도 간단하게 해서 짧은 시간에 오늘 의사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민방위과장 김경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소방파출소가 앞으로 도로 이관되겠지요?
○ 民防衛課長 金京玉   
   예.
○ 鄭正秦 議員   
   소방파출소 개정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 의용소방대 있잖습니까?
   의용소방 대원의 소속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그분들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앞으로 어디서 가지고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소방파출소가 지난 2월 30일 개소가 되어 가지고 6월 2일날 이주를 했습니다 도에서 내무부를 거쳐서 국무총리실에 직제에 관계된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개소가 늦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마는 도 지침에 의해서도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개소를 하게 됩니다.
   개소를 하게 되면은 장흥읍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재 나주 소방파출소 장흥읍 파출소로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관할구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흥읍의 경우는 장흥파출소장이 관여를 하고 나머지 9개 읍면에 대한 의용소방대는 군수가 종전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조례상 연합대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대의 경우는 시장, 군수가 관장을 한다. 그러면 장흥읍 의용소방대는 이중적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장흥파출소장하고 나주소방서장이 관장을 하면서 장흥읍 전체적인 것은 장흥군수가 예산지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언제쯤 개소가 될 것 같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저희들이 확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내무부하고 국무총리실하고 직제승인 관계정원 승인관계가 있고 전라남도 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소방서 차가 몇 대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8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차체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준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그런 내용은 아직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실무계장은 모르고 있습니까?
   특수차량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안 받는다. 차체보험 제도가 없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지금 차체보험은 안 받어 준 것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구조상 사실 소방차량의 경우는 1년내내 써봤자 출동을 한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차량비가 비싸기 때문에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 됩니다.
   차량비에 비례해서 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구조상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안 넣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 鄭正秦 議員   
   얘기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차체 보험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 들었다는 얘기를 모 직원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특수차량이 되었건 일반차량이 되었건 보험의 의의가 불시에 닥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에 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1년에 한번만 운행 하드라도 사고라는 것은 예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의 제도가 있는 것인데 예산이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미리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차체보험에 들었드라면 더더구나 특수차량에 한해서는 이번 사고에서도 상당한 대비가 되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써 한번 요청도 안 해봤지요.
   이렇게 해서 소방서 차에 대해서는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 民防衛課長 金京玉   
   지금 예산구조상 작년에까지만 해서도 시장, 군수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지사가 예산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무단속권이 시장, 군수한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이러한 불의의 사태에 대해서는 대비할 수 있게끔 관계자와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앞으로 그렇게 하지마는 과거에는 군수관리 산하에 있었던 소방서 차들이 차체보험에 들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예.
○ 鄭正秦 議員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조금
○ 民防衛課長 金京玉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죄송하다면은 할말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즈음 민방위 교육은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京玉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대상이 몇 세까지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20세부터서 50세까지입니다.
   그리고 40세부터 50세까지는 비상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20세부터 40세까지는 훈련을 받고 그것이 농촌지역은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4시간씩 나누어서 받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과거에는 민방위 교육에 불참하게 되면은 어떤 처별규정이 있고 고발하게 되어 잇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법은 그렇게 존속되어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존속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거기에 대한 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 동안에 민방위 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 중에서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그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 하면은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지역민이고 그래서 고발을 안 시키고 전원 받을 수 없도록 금년에도 기본교육을 한번, 보충교육 3회를 실시해서 전원 고발이 안되도록…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고발당한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냐 이겁니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없습니다. 없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운영을 잘하신다. 혹시 기우심에서 그러는데 만약에 고발자가 발생된다 하면은 흔히 힘없는 자만 선택해 가지고 고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힘 꾀나 쓰고 말 꾀나 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앞으로 운영상 혹시
○ 民防衛課長 金京玉   
   행정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보편 타당해야 되고 공평해야 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 경우가 과거에는 왕왕 있었기 때문에 김경옥 과장님께서는 원리원칙대로 하실 줄 알고 앞으로도 한사람도 고발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소방차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차가 전부 도로 업무이양이 되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지금 소방차 관리는 장흥군수가 하고 있고 예산지원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공정 병무 행정수행에 있어서 요사이에 도 기피자가 있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장흥에 몇 명이나 됩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죄송하게도 방위병 기피자가 상반기에 1명이 발생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도 병무청 지시를 받어서 고발을 합니다.
   유치면 정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발과 동시에 저희들이 본인 신변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유치면에 있습니다.
   사직 당국에서 처분만 나오면은 바로 입영 조치토록 신변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현역병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현역병도 지금 1명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출두를 안한 것입니까? 도망 가버린 것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은 대덕읍 학생입니다마는 지금 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운동권 학생인데 학부모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신병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더구나 운동권 학생이라서 특수교육을 받는다고 학교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신병을 확보 못한 것은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본인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각 읍면 병사 담당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이다 하면은 기피자가 발생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행불자 색출이 27명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여비관계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과장이 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추경때 기획실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각 읍면에 적은 액수지마는 다소 지원을 했었는데 부족하시다면은 다시 실장님에게 말씀 드려서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京玉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기획실장하고 협조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실과소장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고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方旭男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民防衛  課長  金京玉

○ 執行機關側 出席公務員   

•      地域經濟係長金基相
•      商工運輸係長金喆斗

○ 捺印하신분

•      議    長  金裕先
•      議    員  文常永
•      議    員  文長鎬
•      事務課長  金在鍾
•   【보고사항】

○ 군정에관한보고(계속)    

•      (7월 22일 장흥군수 제출)
•      о 소  관 :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민방위과
•      о 보고자 : 소관 실.과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