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7月29日(水) 午前10時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財務課 所管
나. 地籍課 所管
다. 社會課 所管
라. 環境保護課 所管
마. 家庭福祉課 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財務課 所管
나. 地籍課 所管
다. 社會課 所管
라. 環境保護課 所管
마. 家庭福祉課 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郡政에관한報告(繼續)
가. 財務課 所管
나. 地籍課 所管
다. 社會課 所管
라. 環境保護課 所管
마. 家庭福祉課 所管
(10時0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보고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재무과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의원 발언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별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제 본 의원이 장흥군 공무원 현황에 있어서 마치 가제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그것을 잘모르고 한 것처럼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정확히 보니까 어제 본 의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있어서 하등의 잘못 된 자료가 아니었었고 맞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부분이 가제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본 의원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확실히 어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어제 정원관계 말입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어제 그것이 법령집 가제가 잘 못되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착오가 있지 않냐, 그런 것이 상당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대한 해명을 내무과장께서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어제 "회진면에 토목직 7급과 8급 정원이 두 사람인데 제가 한 사람이 감이 되서 현재 토목직 한 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회진에 두 사람을 놔둘 필요없이 군으로 인사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 했는데 저는 그것이 완전히 된 줄알고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잘 못된 것을 시인하고 사과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럼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22페이지를 보면은 매각 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국유재산 1건과 군유재산 5건, 합계 6건을 금년 상반기에 매각 하였는데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였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렇다면 감정 수수료도 책정 하였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국유재산 39㎡를 매각한데도 수수료를 집행하였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감정을 하면은 감정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으나 크나 집행하였습니다.
○ 姜成植 議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보면은 재산가격이 3백만원 미만으로 측정된 재산은 감정평가를 생략 할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감정을 해서 매각하여야 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행정 추진상 반드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 姜成植 議員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는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3백만원 이상은 해당이 되겠지요.
○ 姜成植 議員
이것이 39㎡에 48만원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감정을 올린 것이 한 건만 올린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 姜成植 議員
그러면 앞으로 매각 해야될 소규모 41건이나 되는 재산, 이것도 감정을 받아서 매각 할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렇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는 장흥군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수수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재정법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1건 그 건수로 해서는 혹시 그런것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에 의해서 40이면 40, 50이면 50 같이 해서 하기때문데 같이 포함된 수수료입니다.
○ 姜成植 議員
수수료를 낼 때는 한 건에 얼마입니까? 일괄해서 얼마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건당 계산해서 일괄 계산합니다.
○ 姜成植 議員
건당 계산하니까 이것은 건에서 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매각할 49필지중에서 소규모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41건 정도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불필요한 감정수수료를 주면서 감정을 받아서 매각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용산에 지금 한 건 있는 것이 국유재산으로 39㎡입니다.
이것은 수수료를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되고, 시행령도 잘 이용하시고 하셔서 될 수 있으면은 우리 예산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유의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우리군과 각 읍면 전체차량이 몇대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55대가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55대나 되는 차량이 있는데 사고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55대에 대해서 14대만 군에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읍면이나 보건소나 지도소에 있는 것은 면장, 소장에게 관리위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군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시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물론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만은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고처리는 사고 그 비중에 의해서 처리가 일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난번 우리 소방차 한 대 있고, 또 장동면사무소 차량이 서울로 쌀을 싣고 가다 사고 났고, 그리고 건설과 차량이 한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된 것은 보험처리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은 운전수 자체보상으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 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장흥군 세수를 위해서 많이 노력 하실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가가치가 3,600원이상 나오는 대상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5,500원이상 부과된 주민세를 이번에 색출해서 많은 세수를 올린 것 같은데, 그 숫자가 몇명이나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주민세 균등할분, 일반인이 내는 것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법인이나 소득할 분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5,500원이상으로 부과할 수 있는...
○ 財務課長 宣洪培
군적으로 5,500원이상 부과할 수 있는 곳이 36개 법인체가 있는데 납세인원은 읍면종합이 안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모르고 있습니까? 5,500원 세수를 색출해 가지고 그렇게 받았다기에 예년에 없는 일을 하고 계셔서 칭찬도 하고 그럴려고 묻는 것입니다. 나도 5,500원 납부했습니다만은......
○ 財務課長 宣洪培
색출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종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세율이 인상되었다는 것이지, 없던 것을 뽑아낸 것은 아닙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숫자는 아직 확실히 모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납세액만 총괄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세액이 인상되어 가지고 부과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3,000천원 주민세가 부과 되었는데 금년에 25,900천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이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인원을 꼭 알고 싶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것은 잘 하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군내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재무과장님! 누구보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5페이지 토지등급조정인데, 작년에는 관산 관덕지구외 5개지구는 등급이 116등급이고, 금년도에 경지정리했던 용산면 봉황지구외 4개지구는 등급이 117등입니다. 년중적으로 등급차이는 어떻게 정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관덕지구 같은 곳은 훨씬 토질이 좋아서 토지의 효과성이 좋고, 금년에 경지정리를 실시했던 봉황지구외 4개지구는 작년보다는 훨씬 토질도 미급지구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등급이 더 올라서 ㎡당 80원씩이 더 책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등급 현실화율 사정은 공시지가에 비례해서 인근 토지등급을 정하고 관산하고 용산 봉황하고는 크게 차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등급차는 이것이 과거에는 10등급이었는데 한꺼번에 20등급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최초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황지구는 어떻게 됐던 전의 등급이 높았기 때문에 한등급 더 올랐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丁學烈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년차별로 경지정리가 늦게 된것은 그동안 주민의 노고도 많았고 피해도 많았는데 오히려 싸야 할텐데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의 관념이 왜 늦게 한것도 안타까운데 등급조차 올라서 ㎡당 80원씩 더 부담을 주는지 의심을 갖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될 수 있으면 기준치를 정해서 균형있는 등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 현실화 문제인데, 모든 세입은 작년보다 금년에 더 올라가고 또 보다더 세수확보를 위해 재무과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시장사용료 등을 볼 것 같으면 시장사용료 제정 이후부터서는 시장사용료 현실화가 되지 않고, 아마 10년전 인줄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재무과장님의 고견이 없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시장사용료 현실화 이것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대두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의 조례 개정은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폐기물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재무과에서는 부과징수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정될 때에 그 사용료 협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김재중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퇴임하신 이과장님이 답변을 드린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丁學烈 議員
재무과장님이 건의해서 현실화 시킬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러니까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서 시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그 조례를 개정할려면 요금현실화율은 참고가되면 재무과에서 협조는 해 드리고, 원래 그 조례를 지역경제과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丁學烈 議員
절차는 그렇게 되어있으나 보다더 세수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무과장보다는 세수증대를 하는데는 과장님의 책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화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金才中 議員
의장님! 그에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김재중의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토지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등급은 과거의 등급 또는 지금 공시지가로해서 고시된 등급, 이것을 읍면이나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급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술적으로 용역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등급 사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토지등급이 자꾸 올라가는데 떨어진 경우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토지등급은 국가방침이 7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96년까지해서 지가 현실화율을 60%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흥군의 현실화율이 27.4%입니다.
'93년도에는 30%로 하고, 또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차츰 조금씩 올려 가지고 '96년도에는 60% 현실화율로 합니다.
현실화율이란 것이 현싯가가 1,000천원인데 우리는 현재 270천원밖에 보지 않고 있기때문에 이 1,000천원을 '96년도부터는 600천원으로 봐야된다 이 말씀이지요.
○ 金才中 議員
산골 다랑이 논이나 휴경지같은 논은 사실상 등급이 굉장히 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오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것은 계속 오르지 않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의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지요?
○ 議長 金裕先
예,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공부상 지목과 실제상 지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상당한 세금이 누락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현실 지목으로 해서 바꾸어서 수입증대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 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우리 세무행정상 현실대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장상은 전인데 답으로되어 있다던가 하면은 현실대로 답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7월15일 현재까지 일반회계 세입금액이 16,128백만원인데 세출액은 15,167백만원으로 잔액이 961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36,821백만원임을 감안해 볼때 재정운영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과장께서는 특히 보조금 입금사항을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표에 나와 있다시피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부세와 보조금이 주로 차지하고 있는데 교부세가 36.3%가 들어왔고, 보조금이 32.7%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보조를 받는 과에 이야기해 주고 자꾸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의원님 말씀대로 잔액이 굉장히 적어 가지고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빈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군은 40∼50억씩 예치를 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많은데 우리군은 그렇지 못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아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시로 세입상황 확인 점검을 해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도2호선 확장공사가 타지역 보성이라든가 강진같은 지역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장흥만 확정이 안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께서 여기 안나오신 것 같은데, 건설과 소관 보고시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난 5월1일 군민의날 행사때 장흥 공설운동장이 개설되고 보니까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차문제로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정문 양측으로 민간주택이 2채인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구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입해서 공간을 좀 활용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것이 사실상 공설운동장이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인데는 자동차 주차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장차 연구를 해볼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장차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외지구 석산은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차원보다도 공한지 확보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 질문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을 김재중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질문을 하셨는데 그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분석을 하고 다루어 봤습니다만, 그것이 세입에 대해서 큰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기획실에 공영개발 지원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국도 2호선 직선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간략하게 본 의원이 질의 할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사업계획 추진 방안입니다. 1년 공개입찰에서 평균 낙찰가는 몇%나 되며 입찰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요?
입찰 담당공무원과 유착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편입찰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1천만원이상이면 입찰 하도록 되어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런데 모든 물가는 날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으로 묶어버리면 1천만원 입찰하게되면 부가가치세 1백만원, 또 무엇으로 1백만원 그러면 8백만원 가지고 사업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낙찰차액이 약 6%에 해당됩니다.
그 액수가 519백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1천만원미만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천만원 이상이면 전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것은 재무과장이 어떻게 조정 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은, 어렵게 질의하면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립니다.
조금전에 김재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천시의회에서 시장사용료를 현행 400원을 4,000원으로 500원을 5,000원으로 이렇게 모두 상향 조정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우리 장흥군의 경우는 10년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재무과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다, 지역경제과는 재무과에서 할 것이다, 서로 미루는데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할일 아닙니까?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지방세 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국공유재산세, 대부료,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이런 각종 세금의 납기가 6월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경제가 6월말이면 보리매상도 않고, 또 6월은 모내기등 농번기철로 매우 바쁩니다. 국민의 편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세금의 납기를 한달 늦추어서 7월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세법이 개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논의될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 마음대로 납기를 조정할 수는 없고, 매월 월별로 면허세가 부과가 되고, 취득세가 부과가 되고, 이렇게 월별로 납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시간이 없어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참고해서 우리 회의때나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임시회때 자주 나온 사항입니다만은 본 군의 담배 판매 수입상황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대비 동기간중에 3.4%가 증가한 금년세입이 되었고 그것이 약 3천만원,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으며, 그것은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PR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농민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시 전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또 우리 담배소매인 조합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액수가 작년에는 동기간 동안에 891백만원......
○ 郭鍾玟 議員
작년 1년동안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닙니다. 작년 6월까지 입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921백만원이 들어와서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회에서 자주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방같은 곳에도 "우리다방에는 양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부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과 위생계와도 서로 업무협의를 해서 꼭 다방에 부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떤 우리 장흥군민이 고흥을 가서 다방에서 양담배를 사려다가 상당히 무안을 당한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타군에서는 도저히 팔지를 않습니다. 이런 현수막도 많이 붙여진 것도 봤고 세수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담배소비세 수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판매업소에 직원이 출장을 하시면서 독려도 하고 그런일은 지금까지는 없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하고 계십니까? 격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사항입니다.
남외리 석산개발에 대해서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그 석산을 들어낸다고 했을때 약 3∼4년 걸쳐서 약 6천만원 수입, 이건 별 세수증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것을 도시개발 차원 또는 공설운동장 활용면에서 개발한다 할때 이것을 어느과에서 취급을 해야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 2호선 직선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건설과에서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郭鍾玟 議員
건설과에서는 우회도로가 나는 것에 의지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흥군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 郭鍾玟 議員
건설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 副郡守 朴瑞淳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副郡守 朴瑞淳
죄송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나 그 전부터 남외리 석산문제를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영사업의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곽종민 의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일응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또 거기가 교통의 위험지구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차원에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금 검토중입니다만 그 도로가 성전∼보성간 남해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고속화도로 4차선 계획으로 '93년도부터 실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바로 국도입니다.
지난번에 그와 더불어서 호계리 뒤편 급 커브길이 있고, 항상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만은 그와 함께 검토를 해 주시라고 국도를 관리하는 주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이 지금 현재 4차선에 도로선형도 확정진바 없고, 실시계획의 수립차원에서 검토를 하였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선형을 변경시키는 문제도 국도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응 거기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앞으로 그 길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않된다 하는 것이 저희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데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군으로 통보가 올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건의가 됐습니까?
○ 副郡守 朴瑞淳
예, 건의가 되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우리 김재식 의원님께서 공사입찰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 방안은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담배자판기가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담배자판기는 우리관내에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장흥군 관내에 하나도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 광주매일인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부천에서 자판기 없애기를 민간단체에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에 자판기가 없다, 외국산 담배 자판기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자판기가 정류소앞 부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어졌습니까?
자판기가 없어졌다니 다행입니다만 자판기가 설치됨으로해서 학생들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흡연 인구가 늘어나고 더더군다나 외국산 담배를 자판기를 이용해서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배 자판기 없애기 운동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판기가 없다니 다행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 입찰과정은 아시다시피 공고를 해서 등록을 받아가지고 입찰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회인은 경찰관이 입회를 하고, 거기서 공무원하고 유착이 되었다는 것은 안되는 일이고, 만일에 그런일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입찰과정에서는 공정하게 예정가 관리도 잘하고 있고, 오늘 2시에도 입찰이 있습니다만 지금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아직 예정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입찰할 때 바로 몇분 남겨놓고 예정가를 받고 그런 방법으로 예정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 차액이 약 5억정도 되었습니다만 예정가하고 낙찰가액하고 거의 근사하게 모든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입찰하러 온 사람들은 거의 입찰 전문인들이예요.
그 사업을 보면은 그것이 얼마이겠다라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귀신같이 알아 맞춘다는 것이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안떨어지면 세번하면 거의 꽉 맞아버립니다.
○ 李濟錫 議員
공개경쟁입찰인데 혹시 입찰하러 오신분들이 서로 담합 해 가지고 어떤 특정 업체가 흔한말로 돈을 얼마주고 너는 얼마써라 나는 얼마쓰겠다, 이렇게 업자들 간에 담합을 해 가지고......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입찰을 위한 담합이라고 하는데, 입찰현장에 와서 못하고 대상자들이 응찰할때 어떻게 담합했는가 그런것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입찰 장소에서는 그런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것을 사전에 그와같이 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부분들은 물론 광주나 전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방법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 우편입찰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군수님께서도 간부회의때 "입찰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입찰을 우편입찰로 한다는 것은 아직 빠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언젠가는 되겠습니다만 우편입찰을 한다고 해도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시기상조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13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결과 군 수익이 31,000천원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업완공은 영농시기에 지장없이 완공했습니다.
서류상 준공처리만 안되어 있지 전부 다 되었는데, 이 31,000천원도 당초 입찰공고를 해서 계약할때 12,500천원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31,000천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산이 안되어있다, 준공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관련 주민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무엇을 뚜렷하게 요구한 사항이 없이 갑은 이런말을 하고 을은 저런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완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명백하게 서면으로 하면은 그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준공이 되어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이것이 미정산이라고 사실상 나와있기 때문에 간단한 설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지금 위탁업자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점 안느껴 보셨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모래가 채취현장에서 잘 팔려 버렸으면 말할 것도 없는데,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적채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투자한 만큼 어려움을 겪고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럼 우리군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산을 빨리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문에서 말씀을 드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각 실과장들께서 답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시게 되면 매우 긴장됩니다. 그래서 잘 알았던 것도 아차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긴장을 풀으시고 저와 같이 얘기를 놔눴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에 도축장이 폐쇄됐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돼지 한 마리를 잡던 소 한 마리를 도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영암이나 강진으로 가고 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도축세가 100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죠?
○ 財務課長 宣洪培
도축세 목표가......
○ 鄭正秦 議員
도축세가 100만원으로......
○ 財務課長 宣洪培
목표가 1,5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징수를 못하겠다 그말입니다.
○ 鄭正秦 議員
목표액은 1,500만원인데 100만원밖에는 징수를 못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축장이 없는 도축세를 어떻게 징수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마을단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도축하게 되면 그에대해 특별히 징수한......
○ 鄭正秦 議員
돼지나 소를 마을에서 신고하면 마을에서 도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자가도축이 가능할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자가도축이 소나 돼지나 필요하다 했을때는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를 위생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권역별로 비 위생적인 도축장을 폐쇄하고,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춘 도축장에 가서 도축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소나 돼지를 마을에서 신고를 하면은 자가도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파급효과가 발생 되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명절때는 그렇게 많은 량을 외지로 가서 도축하기에는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간이 도축장을 만들어서......
○ 鄭正秦 議員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마을에서 자가도축을 신고하면 할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해석했을 때는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마는 마을에서 도축을 할 수 없고, 도축장에 가서 해야된다는 개념이 성립되었을 때는 도축세를 단 1,000원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1백만원의 목표액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그런다고 해서 세법에 만들어진 세목을 놓칠 수는 없고......
목표를 너무 많이 세웠다 그런 말씀......
○ 鄭正秦 議員
아니, 목표가 많고 적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축장이 없는 우리 장흥실정에서 어떻게 해서 도축세를 100만원을 징수 하겠다라고 하는 탁상행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우리 세입상으로 봐서는 죽이면 돈을 받는다, 위치가 어디든간에......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든간에 마을에서 신고를 해서 자가도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성립이 되면은 도축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마을에서 자가 도축을 할 수가 없고, 강진이나 영암에 가서만이 도축을 할 수 있다면 도축세를 받을 근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지방세법에 의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목적원인 장소여부를 불구하고 도축행위가 이루어졌을때 도축세를 납부한다, 부과를 할 수 있다.....
○ 鄭正秦 議員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목적원인 장소여하를 불구하고 도축행위가 이루어졌을때는 도축세를 부과한다.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방세법상으로는 어느 장소가 됐던 도축행위가 이루어졌을때는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鄭正秦 議員
지방세법상에 그렇게 됐다 이거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鄭正秦 議員
또 다른 법에는 어느장소에서든지 함부러 도축했을때는 밀도살로 되겠지요?
신고를 안했을때는......
신고를 했을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방세법상에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밀살을 하든간에 적발을 하면 징수하는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부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산업과 축산계장을 오시라 해 가지고 자가도축 가능여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얘기 해야 되겠군요?
○ 財務課長 宣洪培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절이나 다수가 필요로 할때에는 어느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자가도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鄭正秦 議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계장에게 도축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난 다음에....
○ 李金瓚 議員
재무과장님! 부락별로 도축세를 받았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도축세가 부락에서 나올테지 개인별로......
○ 李金瓚 議員
이장이 한꺼번에 1년에 얼마, 이렇게......
○ 財務課長 宣洪培
지난번에 부의장께서 질의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재식 의원님도 질의하고 해서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를 지정해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부락에서 잡으면 도축세를 받아가지고 내라, 1년내내 명절이면 소나 돼지나 한마리도 안잡아먹고 넘어가는 그런 부락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찾아서 그것이 바로 세원발굴입니다.
그래 그것을 찾아서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해라 해 가지고......
○ 鄭正秦 議員
그래 세원발굴 차원에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반기 동안에 목표액을 100만원 세워놨으면 상반기 동안에 마을에서 소나 돼지를 자가도축을 해서 그 실적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상반기에 15만원 들어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15만원 들어왔어요? 자가도축 밀도살을 적발해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까?
이것이 몇건입니까? 15만원에 몇건이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도축세가 소 한마리에 21,000원, 돼지는 1,200원 그러니까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까 문장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관해서 준공처리가 아직 안되고 정산이 아직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鄭正秦 議員
아까 대충 준공처리가 안되고 정산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배경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하자보증금이라고 합니까? 복구비라고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치금입니다.
○ 鄭正秦 議員
예치금이 지금현재 예치되어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예치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것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한번 해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장단점은 어떻게 되며, 계속해서 하반기때도 세수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 경험으로 이것을 관에서 바로 직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관에서 한다는 것은 묘하게 문제점이 있고, 인근지역의 개인이 한 그곳은 무난히 끝나버렸습니다. 어떤 이유로 끝났느냐하면 지금 현재 전부 모가 심어져 있고, 가을에 추수한 뒤에도 정지가 잘되지 않는곳은 해 주겠다 각서를 부락에서 받고 정산이 된 것 같은데, 우리들은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요구한 사항이 뚜렷하게 어떤점을 집약해서 서면요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할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면 조금 문제점들이 있다. 요구하지 않을 것도 요구하고 또 채취가되면 현장에서 바로 판매가 되어 버려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것을 또 할경우, 지금까지 해 놓은것도 상당히 많이 적채를 해 놓고 팔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판매소요처를 어떻게 계획을 한다던가 해서 바로 현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한다면 손해를 입지않고 우리가 직접할 수 있지만 지금......
○ 鄭正秦 議員
이런 사업을 하반기 때라도 다시한번 수입차원에 해야 돼겠다고 계획이 섰을때는 방금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자가 돈을 벌건 손해를 보건 그것은 우리가 깊이 관여할바가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할일이니까요. 어느 누가 됐던간에 우리일을 대행해서 하면은...... 그것까지 우리행정에서 깊이 관여할바가 없어요.
이것만 생각해야지 그 업자가 돈을 벌고, 손해를 보는 것까지 행정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하반기때도 이런 계획이 서신다면 참고하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알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여기 축산계장 나오셨어요?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鄭正秦 議員
재무과장께서는 도축세 가지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마을에서 소나 돼지나 자가도축 하는 것이 발견 된다던가 그럴경우에는 그것을 찾아서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을에서 소나 돼지나 자가도축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법입니까? 위법이 아닙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소는 자가도축을 할 수 없습니다만 돼지와 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자가도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고시해 놨습니다.
식육점이 아닌 농가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세를 내고 도축이 가능합니다
○ 鄭正秦 議員
양이나 돼지는 할 수 있다. 소는 위법이다.
○ 畜産係長 劉永喆
예.
○ 鄭正秦 議員
아까 15만원의 세수가 들어왔다고 했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鄭正秦 議員
소가 몇마리, 돼지가 몇마리인가 나올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세요.
그중에서 만약의 경우 소가 도축됐다면 그분은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계장! 어떻습니까?
○ 畜産係長 劉永喆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지요. 그래서 도축세를 100만원 목표로 했으면 돼지나 양은 마을에서 자가도축 할때 도축세를 징수할 수 있고, 또 도축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수를 전담하고 있는 재무과에서는 상반기때 겨우 15만원밖에 도축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상반기때 겨우 15만원밖에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님!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이 그렇습니다. 어느세목이든지 목표액이 그전에 도축장 있을때와 비례해서 도에서 배정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 우리가 "양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판매하지 맙시다" 하는 홍보차원에서 많은 계도를 하듯이 각 마을에서 자가 도축하는 염소나 돼지는 세수차원에서 신고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나 마을 이장님들에게 자꾸 홍보를 했더라면 세수차원에서 상당한 효과를 얻었지 않겠느냐, 그런것은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일리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한가지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재무과 소관에 시장사용료조례 개정 관계등이 거론 되었는데, 이것은 3개과가 공히 합의가 되어야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과 병행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하고자,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지역경제 계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계장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11시 30분까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장의 출석을 요구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지역경제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시장 사용료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우리 의회에서 수차 현실에 맞게끔 이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의향이 없느냐 질의를 했습니다만 1년반이 넘도록 아직까지 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이조례가 최종 개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86년도 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지금까지 몇년됐습니까? 6년되었지요?
그러면 86년도에 조정된 시장사용료가 현실과 맞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지금 현실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고 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세수를 증대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되는데, 한 번이라도 협의한바 있습니까?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저희들이 재무과나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한 사실은 없고, 각 시군 공히 개정의 필요성 또는 시장사용료 현실화 문제가 거론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 준칙을 마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도하고 연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준칙 마련에 대한 지침을 도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아마 곧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지침이 내려온대로 즉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또는 요금 안정적 차원에서 도에서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우리 지방의회에서 개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그런데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시장사용료가 현실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장흥시장을 본다고 하면 점포를 가지고 있는 1등지 점포 한 칸에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입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한 칸이 아니라 1평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평으로 되어있군요. 700원인데 노점상인이 5일시장에 나가서 바구니를 놓고 파는데 4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균형이 안맞습니다. 지금현재 장옥 12평을 기준으로 해 볼때 상설시장 장옥은 12평이면 월간 8,400원인데 매일시장은 잠깐 사용하고 떠났을때도 200∼400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에 관계된 여론을 수렴을 해서 충분하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시장에 장옥을 짓고 토지도 저희들 소유이고 많은 투자를 해서 현재 시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점상하고 현재 점포를 소유한 상인하고 차이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촌에서 사는 소외된 이러한 사람들은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고, 좀 돈푼이나 가지고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헤택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러한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균형이 일치되는 이러한 세액을 부과해야 한다는 뜻에 우리의회에서 자주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현실과 맞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곧 지침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또 믿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김재식 의원님 혹시 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지역경제계장께 간단히 몇말씀 묻겠습니다.
왜 실과장들 나오시면 그런 답변을 하실까요?
다른사람들에게는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자꾸 올려서 받는데 왜 시장 사람들에게는 시장사용료를 그대로 놔둔다는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오면 그대로 시행할련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은 안돼요.
여천에서는 모든것을 10∼9% 모두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실때 어느정도는 성실한 답변이 되어야지 방금 말씀드린것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지역경제과장께서 공석중으로 지역경제계장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그러나 도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겠다는 답변보다는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대로 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담당계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서 상의를 하세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저희들도 이 시장사용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인정을 하고, 이에따른 검토를 나름대로 지난 4월15일 질의된 이후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타 시군간에 서로 연결을 짓고 이런 실정입니다.
특히 5일시장 사용료 관계는 우리군민만이 사용하지 않고 전라남도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봐야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개정에도 여론 수렴이라든가 이와 관계된 여러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당장 몇달내에 또 며칠내에 개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안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고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우리 김재식 의원님께서도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중복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계장께서는 장흥시장을 우리 도민들이 전체가 사용하고 있고 타 시군하고 정보도 교환해서 검토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아까 시장사용료 관계로 시장·군수에게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고유권한입니다.
○ 鄭正秦 議員
고유권한이죠?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예.
○ 鄭正秦 議員
우리 장흥군수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 대한민국 국민전체가 장흥시장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장 사용료를 올려가지고 우리 전체 군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런 일이지, 강진의 예를 들어보고 도의 비위를 맞추고 하는 행정을 꼭 그렇게 하느냐 말입니다.
시장사용료 관계는 우리 군수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예요. 연구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것이지 무엇을 여기저기 알아봐야 되겠고, 도에 지침을 기다려야 되겠고 하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고치면 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됐냐 이말입니다. 우리 군수에게 주어진 절대 고유권한을 군수가 행사토록 해야지 도의 비위를 맞추고 도의 지침을 기다리고, 타 시군의 실정을 꼭 알아봐서 해야되냐 이말입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부의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고 그래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줄도 알지만은 소수에게 주는 부담보다도 그것으로 해서 다수 군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서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당초에 시장을 짓어 가지고 계약했던 사람들 명단,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係長 金基相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역경제계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약 30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가 끝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 후 지적과 소관 질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정회하겠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57分 停會)
(14時01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써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만 지적공사 감독 방안 및 측량검사 정밀화 인원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공사 지도.감독은 모든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정밀도는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 전환은 저희들에게 측량을 기일내에 접수되어 가지고, 10일 이내에 접수되면 저희들에게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검사의뢰된 토지 소유자가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측량원도를 찾아가지고 표시된 곳을 찾아 가지고 지금 100%까지는 측량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80%정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적공사와 지적과와는 성질이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등기소와 법무사의 관계입니다.
주민들이 측량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측량기술자인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측량 성과가 제대로 분할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재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이 이상이 없을 때는 성과를 발급해 가지고 그 성과가 발급된 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그것을 첨부해 가지고 토지분할이나 신규등록, 기타 측량에 관한 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소관청에 접수 된 것이지 지금 민원실 창구에 지적공사 직원들이 나와 있는 것은 만약에 그 지적공사가 자기의 사무실에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등본을 떼어 오시오 지적도를 떼어 오시오, 하면 번거로울 뿐만아니라 돈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무료열람으로 해서......
혹은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측량을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니까 군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군청에다가 측량 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과가 발부된 후에 신청서에 토지소유자가 도장을 찍고 분할신고를 한 날부터서 소관청에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런데 지적공사에 측량을 한 번 부탁해서 오게된바 있습니다.
측량비가 상당히 과다한 것 같은데, 그것은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측량 수수료는 전국적으로 내무부장관에게 모든 품셈을 접수해 가지고 그 자체를 결정이 되어 가지고 시·군·도청하고 세가지로 수수료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수수료를 몇평에 얼마 받은지는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여러가지입니다. 측량에 따라 다르고 면적에 따라 다르고......
○ 李金瓚 議員
면적이나 그런것에 따라 다르는데 몇평이면 어느정도 받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직접 안받기 때문에 수수료 가격은 대강은 알고 있어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것을 임의적으로 받는 것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공식에 의해서 받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학렬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상반기중 하루 민원서류 처리 건수를 815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丁學烈 議員
그렇게 과다한 민원서류를 처리한 가운데 열람료를 징수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열람료가 1필지에 200원입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열람료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세밀히 하지 않고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발급 수수료하고 같이 묶어 버렸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전화상으로나 또는 사람들이 민원관계상 열람을 하러 온 건수도 부지기수라고 보고 있는데, 열람료가 제대로 징수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당연히 할려고 보면 수입증지를 붙여서 해 주어야 하는데, 원래 전화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열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오는 것을 못해준다고 그러면 민원서를 접수하는데 불친절 하다 어떻다 하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말씀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 丁學烈 議員
전화 열람사항 같은 경우는 거절하시고......
○ 地籍課長 姜永國
아닙니다. 전화 민원으로 열람이 들어오면 일단 처음으로 하신분은 대강 무엇을 물어보시냐고 물어서 알려드리고 "전화민원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전화민원 처리한 제도는 있는데 시골에서 장흥까지 오면 하루 일품도 빠지고 또 오고 가고하는 차비등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상 명의 또는 몇 평이냐 몇정이냐 이런 사항이 더러 많이 있는데, 그러한 민원처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항입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접수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저희들이 전산출력을 해 가지고 있는 통계업무에 대한 것을 오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본이 똑같이 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읍면으로 열람을 하시고, 등급이나 여러가지 것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 丁學烈 議員
등급, 이런것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다......
○ 地籍課長 姜永國
읍면에 있는 부본대장은 무료로 합니다.
○ 丁學烈 議員
부본은 무료 열람이고,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군청민원은 유료이고......
○ 地籍課長 姜永國
왜냐하면 전산입력된 것을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출력을 시키면 열람 수수료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등본 그러면 올라가 버리구요.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과장님은 "지적공부 열람 및"이라고 했는데 열람 건수는 약 몇건이나 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열람 건수는 지금 현재 몇건인가는 아직......
○ 丁學烈 議員
열람료, 수수료, 증지 붙여가지고 별도 철해 놨을텐데 아직 세어보지 않았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아직 안세어 봤습니다.
○ 丁學烈 議員
815건이면 사실은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민원처리도 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건수이건든요. 1,000건정도 다룬다는 것은 바로 들어온 건수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열람 건수에 대해서 사소한 것에 관의 위신이 군민들에게 오르고 내리고 하찮은 것에 이 사항들이 많이 게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심지어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람사항에 대해서 사소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과장님이 잘 처리를 해 주시면 민원업무가 훨씬 돋보이지 않을 것인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유념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지적과장께 과분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금찬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적공사 말입니다.
저는 알기 쉽게 법원을 상대할 때 지금 법률사무소, 사법서사를 나는 생각합니다. 흡사할까요?
○ 地籍課長 姜永國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내가 어떤 토지를 측량을 할려고 하는데 내가 측량기술이 있어요.
직접해서 지적과에 제출하면 안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같은 기술이 있어도 현재 지적법 제28조제2항에 측량을 대행하는 업소를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인가 마필만씨라는 분이 지적공사 하나만 있어서는 안되니까 2개이상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한국지적공사인가를 신설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자체는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그것을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법원에는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얼마전에 있었지요? 몇년전에......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郭鍾玟 議員
그것을 우리나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혹시 상부의 어떤 지시라든가 이런 기밀을 모르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라 지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아마 명년에는 있을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누가 말씀을 해요?
○ 地籍課長 姜永國
여론이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다음은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과에 여직원이 몇 사람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8명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많습니다. 앞으로 근무복이 있으면 입게되겠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지금 입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현재 입고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郭鍾玟 議員
민원실에 들어가면 감사때도 이런말이 나왔었는데, 내무과 민원실, 지적과, 지적공사, 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느 주민이 왔을때 전부 민원실 직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고말씀에서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어느소관이 되어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좀 친절하게 또 모른것에 대해서는 좀더 납득이 갈수 있도록 설명을 자상하게 해 주시면 주민의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잘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공부상의 지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내 현존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사실 지목과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공부상 밭인데 사실 밭이 아닌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목대로 토지대장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정당하게 촉탁등기의 관계로 해서 개인이 지목변경을 했을때는 저희들이 토지분할이 수반이 안되고, 독립된 번지에 대한 지목변경 촉탁등기로 해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적공부와 실지가 부합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불법으로 산을 개간 했다던지, 불법으로 건축을 했다던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을 경우 지목 변경이 바로 된다면 그 불법이 어제까지 지적공부상 전으로 있을때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하지, 지금 아무리 농지상 임야가 전으로 됐어도 그것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사람이나 정당한 수수료나 절차를 밟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고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당하게 해 가지고 준공이된 후에 했기때문에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역시 그 자체를 알고 있습나다만 여기는 시골이니까 별것이 없는데, 서울등 대도시는 '75년이전에 지목이 브럭으로만 쌓여있어도 대지로 해주고, 건축시작만 하면 대지로 해주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야를 다듬어 가지고 벽돌 몇장 가져다 놓고 시작만 해 가지고 대지로 변경하여 그것을 설정을 해 버려요. 그러면 대지의 설정과 임야의 설정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을 버리고 가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지적법을 개정하게 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축사를 짓기 위해서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면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농지계 농지전용 허가와 건축준공 허가나 준공허가 지역이 아닌 신고지역은 신고로서 해 가지고 준공필증만 가져오면 바로 처리가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전번에 신문을 보니까 신고만 해도 된다고 하던데 신고 지역이 있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건축분야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지적과에서 부동산 계약서에 검인을 찍어주죠?
○ 地籍課長 姜永國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적과로 와서 검인을 받습니까?
일률적으로 계약서에 검인을 찍어 부동산 중개소에 줍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온 후에 검인을 해줍니다.
○ 金才中 議員
일률적으로 계약서를 검인을 찍어 부동산 중개소에 주지는 않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지요?
○ 地籍課長 姜永國
예,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검인하면 한통은 세무서로 넘어가고 한통은 여기 첨부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에 등록된 농지필지수 대비 현재 미등기 토지가 몇필지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미등기 토지가 5,196필지입니다.
○ 議長 金裕先
미등기된 토지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地籍課長 姜永國
개인 사유재산이라 저희들이 등기를 어떻게 낼 수는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간혹 특별조치법이 있죠?
○ 地籍課長 姜永國
그렇지요.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공동급수 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해가 약 30년만에 처음이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가 부족한 지역이 많다고 보는데 몇개 지역인지 조사를 해 보셨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우리군 관내 식수 불편지구 간이 급수시설을 설치한 마을이 16개 마을까지 나왔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때가 7월10일경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이 된데도 부족하거니와 급수시설이 안된데는 상당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급수시설이 안된 것은 공동정호나 개인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개인정호, 또 그도 어려운 마을에서는 농업용수로 쓸려고 파놓은 관정에서 식수로 사용을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소방차를 동원해서 급수를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한해때 다녀보니까 사실상 마을식수를 자가로 개발해서 먹는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데서는 사실 소형관정을 주위에서 다 뿜어버리니까 물이 안나와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데는 조사를 하셔가지고 급수시설을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간이급수 신규시설은 '88년부터 중단이 돼서 '88년 이후에는 기 시설된 간이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있는데, 매년 읍면에서 보수지구를 받아가지고 관계 공무원이 보수지구를 현지 확인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현재 한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많이 파고 있는데 식수를 하기위해서 대형관정을 파서 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사항도 조사를 해보니까 '72년도에 시설했는데 노후되어서 물이 안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어쩔수 없이 보수사업으로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장에 나가셔서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10개 읍면중에서 전부를 못갔습니다마는 대덕, 회진 2개면은 가봤습니다.
○ 李金瓚 議員
차라리 이돈을 취로사업을 하지말고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그냥 나눠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1인당 매일 취로를 하면 12천원씩 지급하도록 했기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경노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 李金瓚 議員
과장님이 취로사업에 대해서 느낀바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취로사업은 사업위주가 아니라 구호측면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이것은 경노동이고 노동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건데 그 자체가 너무나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 社會課長 方旭男
국가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없는 사람은 국가차원에서 도와주는 측면인데,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 李金瓚 議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취로사업 나온 사람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나 재해나 계절적인 실업자등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색출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에게 공히 지급할 수 있다면 좋은데, 일부 꽃길가꾸기 한다면서 경운기등을 동원해서 하고는 그 돈을 줘버려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래의 취로사업의 목적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말고 그냥 주는 것이 더 낫지 그렇게 할 것 있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현지 확인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어려우시더라도 취로사업을 하게되면 정말로 관을 믿을 수 있는,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어느 읍면에서 취로사업을 한다하면 과장님이 직접 안가시더라도 직원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고 현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못하고 담당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원칙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취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취로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 지급과정에서 그 사람이 마치 취로사업을 해 가지고 돈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는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사항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분명히 일도 안하고 돈도 받은 적도 없는데 서류상으로 마치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것처럼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각 읍면에 복지요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분야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복지업무중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구호업무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요원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못하도록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업무형편상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복지사가 있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더니 우리들에게는 그전과 별차이가 없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지사들이 자기가 맡은바 업무에 대해서만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議員
거택보호자들에게 생계비가 월 48천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과 보리쌀이 매월나가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議員
제가 엊그제 올라오면서 보니까 할머니가 면사무소에 나와 계셔서 제가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하니까 오늘 쌀주니까 쌀받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쌀을 10㎏씩 저울로 달아서 줍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것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20㎏ 포장으로 나오는데 한사람의 경우 10㎏를 저울로 달아서 주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그 사항을 개선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10㎏포장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포장을 다 못썼기 때문에 20㎏포장이 다 소모가 된 다음에 10㎏포장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경에는 쓸수 있을 겁니다.
○ 李濟錫 議員
개선이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택보호 대상자들이 쌀, 보리쌀를 수령하려고 매달 읍·면사무소에 오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으로 수령을 하러 올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대상자들에게 갖다줄 수는 없을까요?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현재 각읍·면마다 지급 관계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읍·면은 직접 집까지 실어다 주는 읍·면도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몇개 읍면 돌아다녀 보니까 불과 2개 읍면에서 거동불편자들에게 차로 직접 운반해서 가져다 주는데가 있었고, 그외에는 거의다 수령하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군에서도 거동불편자나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는 읍면 보유차량으로 각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읍면이 업무상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려운 사람들은 직접 가정까지 배달해 주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원에 대한 운영실태를 제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보건소 업무보고시에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거기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사회과와 연관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약을 전부 외상으로 구입하고 있는줄 알고 계시죠?
○ 社會課長 方旭男
그 사항은 어제 알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 장흥군 전체 약 120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상으로 약을 구입하냐고 하니까 본인 부담외에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를 청구하면 상당한 기일이 지나서 돈이 오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돈이 없어서 약을 외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6월말 현재 청구액이 45,87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심사해서 우리군으로 통지된 금액이 5월 일부해서 36,988천원이 통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군에서 지급 한것은 3월말까지는 완전히 지급이 됐습니다.
19,574천원을 지급했고, 미지급액이 17,414천원입니다.
방금 말한대로 심사 통지가 되면 저희군에서는 바로 보건지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진료비를 청구하면 1월이내에 심사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3∼5개월까지 늦게 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를 들어서 1월달 진료를 한 것을 2월달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청구서를 군청에 내고 의료보호 공단에 심사의뢰를 하거든요. 의료보호 공단에서는 각 시군 일반병원까지 다 올라 오기 때문에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 1∼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청구한 것이 3개월후에나 우리군에 통지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의료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진료비를 청구하면 1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군데도 지켜진 곳이 없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의료보호 공단에 저희들도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꼭 한달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데 자금이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지급을 하고 싶어도 의료보호 공단에서 심사가 안되어 안내려오면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 李濟錫 議員
진료비 특례에 의해서 진료비 심사 지급기관은 청구를 하면 10일이내에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을 하여 삭감된 부분은 다음에 계산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는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금청구는 3억이고, 자금을 갖고 있는 것은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줄것은 2억이면 그 순위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못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료보호 공단에 촉구를 해서 빨리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의료보험조합을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못합니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승인을 해주고 운영위원을 구성 할 수 있는 사항만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못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진료비를 청구하면 더 늦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같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협조요청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에 무엇을 관리할 수 있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운영위원을 군에서 선출해 주고, 운영위원이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운영위원 선출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읍면장이 추천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조합장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운영위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체납이 됐을때 체납처분신청을 군수에게 합니다. 그러면 판단해서 체납처분을 승인해 줍니다.
○ 李金瓚 議員
그 금액이 많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년에는 한번도 없습니다.
○ 李金瓚 議員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작년에 한번 있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알수는 있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있습니다. 알아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상반기 취로사업 내용이 주로 연도변 정비나 꽃길조성을 하였는데, 취로사업의 근본 목적이 노동집약적인 사업으로 구호효과를 거양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거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설계가 필요없는 사업입니다.
자재대도 별도로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되고, 취로 대상자가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자, 경노무 가능자가 우선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안하고 읍면장이 보고를 받아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지시나 방침을 들먹일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는 사업을 합시다.
효과가 없는 사업을 하기보다는 같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본다면 그것이 좋지 않겠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 김재식 議員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을 각 읍면장이 추천한다고 하셨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김재식 議員
임기가 몇년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4년입니다.
○ 김재식 議員
좀 외람된 말입니다만, 이분들을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군수님보고 임명하시라 해요. 100%는 아닙니다마는 각 읍면에 가서보면 각 읍면에 보건지소 짓는데 강건너 불난식으로 구경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의료보험조합운영위원 하겠다고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군수님이 임명하세요. 웃을일이 아닙니다. 의료보험조합이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을 선출할때 읍면장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50%입니다. 명심좀 해 주세요.
○ 社會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군내 약수터가 4개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은 사또샘과 신흥약수터, 평화입니다. 유치는 보림사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약수터의 수질검사를 해보았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해서 하지 않고 광주 국립환경보건원에서 해서 성적서를 복사하여 현장에 붙여놓습니다.
○ 金才中 議員
4계절에 1번씩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요사이 수도물을 불신하고 약수나 생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물은 신경을 써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해때 상수원 취수장을 가보았는데 취수장을 보고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더러운 물이예요.
이런 것은 아주 신경을 써서 잘 하기를 부탁합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마침 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건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덕 도장골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2년전에는 하루 이용하는 사람이 약 2백명정도 였는데, 지금 대덕 상수도 물은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 상수도 물보다 약수터 물이 대장균이 더 있다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이유 분석을 해보면 수도물 이용이 적으니까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스집에서 가스가 안팔리니까 한 것이냐, 여러가지 분석을 했습니다만 이 약수터 물을 도에 보내서 검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면 도에서 배정된 인원은 5,635가구인데, 책정된 인원은 5,193가구입니다. 1종을 보면 약 106명정도가 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에서 매년 시군에 어느정도 기준을 두고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우리군에 1종 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원이 106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상자가 또 나타나면 계속해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책정될 수 있는 인원은 전부 되어 있는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상반기때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에 있어 교류단속은 몇번 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시군간 교류단속은 월 1회정도는 했습니다.
저희는 고흥, 여천군등에서 나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현재 밴드도 있고 하는데는 영업허가는 무엇으로 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대중유흥업소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종업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鄭正秦 議員
그런 곳이 장흥이 몇군데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우리군은 9개업소가 있습니다. 읍에 8개업소, 대덕 1개소입니다.
○ 鄭正秦 議員
유흥업소에는 밴드를 둘 수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유흥접객업은 쥬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 조리, 판매, 유흥업소 종사자를 둘 수 있고, 그중에서 일반 유흥접객업은 노래나 연주 또는 춤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 식당, 바, 룸살롱, 요정등으로 나누어 지는 것 같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장흥에 일반 유흥접객업 허가가 난 곳은 몇군데 입니까?
위생계장! 허가난데 한군데도 없어요?
○ 衛生係長 李玉敎
8개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허가가 기준에 맞습니까?
○ 衛生係長 李玉敎
맞습니다. 일반 유흥접객업소는 춤을 못춥니다.
○ 鄭正秦 議員
칸막이는 허용이 됩니까?
○ 衛生係長 李玉敎
룸싸롱은 허용됩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관내 무도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춤을 출수 있는 무도장으로 허가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鄭正秦 議員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 봤습니까? 안해봤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행정조치는 하셨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잘못된 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무도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무도장을 철거하고 행정개선 명령을 내립니다.
○ 鄭正秦 議員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읍에 3군데에 내렸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뒤로 확인 해 보셨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확인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오늘 당장 가보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데 가서 춤추고 하다 보니까 소위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다방 종업원들 불러다 놓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일이 왕왕 있어 주민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지역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사회과에서 담당하니까 위생계장님께서는 과장님을 모시고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정 영업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議長 金裕先
상반기 총 건수가 77건에 고발 2건, 영업정지 15건, 허가취소 4건, 시정경고 56건인데, 이 적발은 사회과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서 한 것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에서 한 것도 있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행정처분 기관인 군에 이첩한 것도 있고, 도에서 적발한 것도 있고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우리군의 설적은 어떻게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경찰서에서 2건 적발하여 통보됐고, 도에서 5건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군에서 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요사이 자주 거론되는 노래방이 우리군에는 몇개소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노래방은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주고 경찰에서 단속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신고가 아니라 허가 사항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신고사항인데 경찰에서 해줍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럼 몇개소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장흥읍에 3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른 읍면은 없어요?
○ 社會課長 方旭男
관산도 1군데 허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경찰에서 허가하여 단속을 한다니까 말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기가 상당한 무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량식품으로 지적되면 우리군은 계통적으로 어디로 통지가 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행정처분은 군에서 하기 때문에 군으로 통보가 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수거작업이나 폐기처분은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를들어 우리군에서 생산된 물품이 타 관내에서 적발이 되면 적발통지서를 우리군에 내줍니다. 이첩이 되면 저희군에서 청문을 실시하여 그 내용이 사실인가 판단하여 사실이면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전체 수거하여 폐기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슈퍼에서 취급하는 물품이 부정식품으로 판단되었을 때 우리군에서 수거 처리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수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제품은 폐기된 제품인데 유통되면 수거해서 폐기하라고 지시가 됩니다.
○ 議長 金裕先
식품관계는 바로 우리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통보도 신속하게 해야되지만 통보를 받으면 우리 국민들이 처분할 동안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래서 아주 긴밀하고 신속하게 체계가 갖추어져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9分 停會)
(15時35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생태계 파괴행위는 어디서 취급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럼 환경보호과에서 전혀 불간섭하는 사항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탐진강 수질오염이나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는 유치 송정, 부산 유량, 장흥 칠거리 부근, 감천교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우리 환경보호과 내에서도 뭔가 감시·감독할 수 있는 업무수행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멀리서 하면 관리형태가 소홀해질 것 아닌가 싶어 묻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과 정원이 15명입니다마는 전문기술직이 6명입니다.
그중에 1급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환경직 3명, 보건직 1명, 화공직이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금년에 업무교육도 다녀왔고 화공직은 분뇨처리장에서 매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교육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1주일간 받고 왔습니다.
○ 丁學烈 議員
어느 임시회때 시장통 변소개량 문제가 나와서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시장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수거비가 서 있기 때문에 매월 수거를 하도록 하고, 관리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며칠전에도 몇군데 다녀왔습니다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변소가 물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건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마는 정정진 의원님이 9회 임시회때 3사람 집이라고 했는데 가서보니까 2사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1사람은 예양리 김인기씨인데 가정적으로 상당히 곤란하더군요. 최근에 개량변소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부와 남부지역의 기온차이가 15일간 정도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암댐으로 인해서 기온이 격심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도 늦어지고 또 제대로 발아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전에도 지역이 높기 때문에 안개지역이라고 했습니다만 안개도 많습니다.
이런점을 환경행정부서에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또한 극심한 피해가 있다고 했을때 상부에 보고도 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참고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16일 모 지방지 보도에 의하면 부산면 부춘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5만여톤의 각종 쓰레기와 산업폐기물이 쌓인 매립장 안에 복토작업과 침출방지대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근주민이 악취로 공해에 시달리고, 썩은 물이 하천에 유입해서 탐진강 오염을 유발시킨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1회 복토를 하고 소독을 매일한다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복토를 하라고 포크레인까지 구입해 주었습니다.
신문 보도처럼 복토작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복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신문보도가 잘못된 것이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난주에도 3일간 복토하고 소독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장흥 상수원을 혼탁하게 만든 침출때문에 상수도 사용 인구 40%이상이 상수도 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약수나 생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를 불신하는 이유가 쓰레기장 침출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 것도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정하여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에서 오염물이 나와서 상수도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에 거주하는 중산층 주민들은 상수도 취수장을 거기에 두지 말고 부춘리위로 올려 줬으면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도시과에서 해야 됩니다.
○ 金才中 議員
소관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쪽으로 옮긴다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장흥읍 축내마을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심하게 오염이 되어 썩은 물이 고여있습니다. 더구나 그 근방에 가축을 기르는 사람이 몇사람 있는데 가축인분이 전부 그 방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를 재배하는 주민들이 그 더러운 물에 미나리를 씻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데, 시장 사람들은 눈으로 안보니까 그저 먹고 있어요.
물론 씻어서 먹겠지만 이런 것은 환경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신고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소는 106∼303평까지 허가를 해 주고 넘으면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6평이 못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해야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겠고, 그 축사는 신고가 되어 시설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청소세를 환경과에서 걷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세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 金才中 議員
호별로 걷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등급별로 되어 있지만 호별로 걷지 않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게도 됩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의 생각은 호별로 걷을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걷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집에 10세대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10가지의 쓰레기가 나오는데, 한 가구가 사는 호나 10가구가 사는 호나 똑같이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지 않습니다. 1인당 규정이 5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10사람이 산다고 하면 10사람분을 내야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분 재산세 기준 차등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가옥에 사는 사람 숫자대로......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와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물세가 재산세 기준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재산세와 가족당으로 나갑니다.
○ 議長 金裕先
우리군에서는 조정할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법이 '91년 3월 8일 개정되어 정관은 9월 9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은 9월 2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은 12월 12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성안문안을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준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금 일반가정에서도 하루에 나오는 쓰레기가 상당량입니다.
그런데 수입된 것이 청소인부임 정도의 수입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는 못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래서 하는 말인데 1년에 두번 부과를 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金裕先
1회 부과에 호당 평균 얼마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년에 약 21백만원정도 입니다.
○ 議長 金裕先
환경법에 의해서 묶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한다면 모르되 또 그런다 할지라도 상부에 건의하여 오물처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도 알고, 오물수거료가 현재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쓰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개정되어 현실에 맞는 오물세를 부과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법을 성안중에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렇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영암 금정면 서광목장 시설을 해 주셨다는데 우리군에서 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을 서광목장에서 146백만원을 투자해서 한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공중변소를 수거하는데 138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동수별로 지급합니다.
○ 李金瓚 議員
한동에 얼마정도 지급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한동에 1년에 100천원정도 지급합니다.
○ 李金瓚 議員
건물유지비는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있는 예산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 李金瓚 議員
238만원인데, 23동으로 나누면 20만원정도 되는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상반기, 하반기로 나갑니다.
○ 李金瓚 議員
환경보호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어느 시장은 일년 열두달 그대로 방치해 두는 데가 있어요. 잘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제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는데 6억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투자하여 몇년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일전 회기때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장흥읍의 쓰레기 매립장이 상수도 관계로 주민들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현대화 시설을 하기는 합니다만 안양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좋은 부지가 있다. 이것과 연관시켜서 이 부근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가서 안양면장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 확정된 부지는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각 읍면단위별로 쓰레기 매립장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할때 거기에다가 투자되는 돈이 상당하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앞으로 신규 매립장은 장흥읍같이 설치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시설 기준요건을 다 갖추어야만 되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議員
그렇다고 봤을때 각 읍면 쓰레기 매립장이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엄청난 돈이 들것으로 보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정확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읍면 단위 별로 부분 부분해서 쓰레기장을 만들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쓰레기 매립장을 광역화 시켜서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군비 절감차원에서 더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는데 ......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방금 말씀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겠다......
○ 李濟錫 議員
잘 알았습니다.
관산 죽청 조류지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바다 오염 뿐만아니라 악취가 심하여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넓게 나아가서는 득량만 일대가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죽청 조류지 위에 살고 있는 22개 마을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이 갖추어 진데가 없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부 하라고 하면 농가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와같이 부분을 공동정화 시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러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마는 부락이나 개인들이 그렇게 할련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정화시설을 하는데 지원같은 것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축산계통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백만원씩 208개소 지원이 된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지역에 가셔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李濟錫 議員
그리고 지금 바다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진 앞바다 포구에 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일전에 한번 봤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청소도 하고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바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어 있는 것 같은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점검을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환경보호과장님은 군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쓰레기 수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어느방법으로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전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단을 해서 읍면에 시달했고, 신문에 끼워서 가정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다행입니다. 본 의원 생각할 때는 쓰레기가 상당한 문제입니다.
읍면장이나 이장회의때 지시를 하셔가지고 분리수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몇가지로나 분리를 해 보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3∼4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고맙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강진과 장흥사이에 강진군에서 둑에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다고 해 놓은 것 보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제가 일전에 거기를 보고 아무일도 없이 갔지만 시각적으로 상당히 조심성이 들데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지역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해 놓으면 주민들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조심성도 들고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시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건설과에서 상수도 관리를 할때 저희들도 부산교 있는데다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 鄭正秦 議員
안보이던데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도시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인분종말처리장 하루 처분량이 몇톤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약 25톤입니다.
○ 鄭正秦 議員
매일 들어오는 양은 얼마정도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평균 약 12톤정도 입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알기로는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작업량이 25톤인데, 훨씬 초과되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현지에 가서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창고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예산에 반영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인분차가 와서 들어가는 주입동에 보관할 수 있는 양이 약 30톤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50톤정도로 바꿨으면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랬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해서 장마철이 아니니까 다행이지 장마철 우수기때는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인분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다고 할때 남은 인분을 어디에 버려야 된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조치를 해서 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비가 약 35백만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장흥읍 예양리 탐진천에 가보셨다고 하셨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문화원 밑에서부터 대교 밑까지 차폐기를 눈 가림식으로 해놨는데, 거기서 부터 대교까지 고수부지를 타고 걸어가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읍교회에서 내려온 물 때문에 주 1회씩을 가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작업은 도시과에서 해야되고,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되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명색이 장흥읍의 중심지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대교까지 차마 눈뜨고는 못봐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건 사실입니다.
○ 鄭正秦 議員
사실이다라고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문제는 빨리 도시과 하고 도연계해서 협의하여 빨리 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주변에서 나오는 폐수도 상호보완해서 빨리 조치가 되야지 가서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제가 도시과장님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놔두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의원님이 9회 임시회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집집마다는 못봤습니다마는......
○ 鄭正秦 議員
지금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군정 상반기동안의 업무보고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작년부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금년 상반기 연초부터서도 건의를 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은 그쪽에 관광만 다녀오셨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안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때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도시과와 협의하여 할려는데 예산이 얼만큼 소요가 됩니다 하는 등등의 업무보고가 되야 될텐데, 그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빠른 시일안에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그리고 탐진천 위로 해서 염소를 방류해서 키우는 곳이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런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상수도 보호구역내 말고 유치 늑용인가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치 늑용인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늑용은 없고요 심천에 소키우는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환경정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뱀장어 양식장이 금년 8월 1일부터 환경정화시설법이 적용된다고 하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화시설이 3군데는 되어 있고 3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8월 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나머지 3군데도 8월4일 안으로 완전히 완공되서......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완공됐답니다.
○ 鄭正秦 議員
6군데 다 완공됐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안양만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8월 4일 이후에는 정화단속을 할 수 있다 이거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안양은 왜 늦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곧 될겁니다.
○ 鄭正秦 議員
8월 3일까지는 되겠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단속 법적근거가 없어서 우리가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던 처지였는데, 8월 4일부터는 단속이 된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동안에 업자들에게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7월중으로 전부 정화시설이 됐을 거라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환경특위까지 구성하여 다녀온 관심사항인데,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어떻게 정화시설이 되었다고 보고가 안되어 있어서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칫 이웃집 개가 짓는 격으로 듣고 넘어가버린 사항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탐진강, 탐진강 하는데 여기는 예양강이고 병영서 내려오는 것이 금강, 거기서 합해서 나가는 것이 탐진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양강 상류에 요즘 관광철이 되어가지고 부춘정, 유치보림사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가지고 쓰레기 수집장등이......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난주에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림사 앞의 변소가 청소가 안되어 전부 청소를 했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고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하절기때는 관심있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제가 출신이 대덕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대덕 얘기가 되서 참고 있었습니다마는, 마침 부의장님께서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대덕 문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와 연관된 소관입니다.
소재지의 모든 하수도가 대덕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덕천을 따라 내려가다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는 지금도 맑은 물이 항상 거기는 맑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덕촌간척지 저수지 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물이 생활폐수로 인해서 오염이 될대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환경특위 위원들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보시고 그 물의 필요성이 꼭 있다고 느껴지시면 도시과와 연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대상업체가 36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환경청에서는 전남도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전남도에서 공해업무 행정처분 건이 재위임이 안됐다 하는 신문을 봤습니다.
재위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불편한 점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넘어온 것이 전부 공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권이나 목포권의 공단입니다. 저희군은 공단이 없기 때문에 넘어올 것이 없습니다.
○ 姜成植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5명입니다.
○ 議長 金裕先
이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관계로 해서 교육을 다녀오신분들 계시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네 분이 다녀왔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자격증은 다 취득했나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자격증은 학교 졸업할때 1급 자격증을 전부 얻은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매연측정기,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가 아직 구입이 안됐는데, 이것만 구입하면 모든 배출가스에 대한 측정을 원활하니 하겠네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됩니다.
○ 議長 金裕先
지장이 없겠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金裕先
장흥읍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디까지라 하셨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도시과에서 상수도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박림소 농수 막어진데 거기까지와 부춘 올라가면 부산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金裕先
환경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할 당시 그 보호지역을 더 넓혔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도 지정되지 않고, 보도도 됐습니다마는 부춘리 쓰레기매립장 폐수가 예양강으로 흘러 현재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장흥읍에서는 보호구역을 넓혀줄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환경이 도시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하고는 엄밀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도시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향락철 자연정화를 위해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정도라도 탐진강변을 따라서 향락객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매일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매일은 안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마는 직원들이 1주일에 2∼3차례는 다녀오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다녀온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효과가 없지요. 저는 자연향락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보니까 부산면 부춘정 다리밑, 하천변, 제방 할 것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차량과 함께 북적이고 있는데, 돌아가고 난후에 제가 돌아봤더니 엄청난 쓰레기를 쓰레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동원해서 자연정화 운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다른때에는 몰라도 향락객이 몰리는 날을 판단해서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향략객들이 술을 먹으면 상당히 난폭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올때는 어떠한 표시를 하고 와서 단속을 해야지 일반인과 똑같이 하고 나와서 단속을 하다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화사가 몇개있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3개소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金裕先
미화차는 몇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0대입니다.
○ 議長 金裕先
실제는 2개사를 운영하고 있죠?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허가는 3개사가 나 있습니다마는 1개사는 부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개사로 봐도 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이 미화사들이 엄청난 불화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법정 문제까지 되서 치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법부에서도 괴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이 지속됨으로 해서 주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언제나 사소한 것도 타협해서 결정할 것을 법적인 고발로 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도 10대의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고, 지장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0대의 차량중 2대가 영업정지 기간에 있고 나머지 차량은 지장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2대가 몇달간 영업정지 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개월, 6개월입니다.
○ 議長 金裕先
고발사건으로 해서 1년에 몇대씩이 계속 쉬고 있는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6개월 영업정지 된 것은 쉬고 있고......
○ 議長 金裕先
아니 6개월이 되면 또 다른 회사에서 고발하면 또 6개월 쉬고, 이렇게 계속 쉬고 있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분뇨처리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몇대 쉬어도 괜찮다면 싸움안하게 1개사 하나도 허가 취소하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허가취소는 법적으로 할 수 없고, 사법부에서 나면 판결에 의해서 허가취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것은 현재 상황이 10년이 가도록 판결이 안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제가 업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조정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허가를 할 당시 허가조건에 장흥 수요에 미치는 범위내에서 허가가 되어야 될텐데 몇대씩이 날마다 쉬어도 지장이 없다고 하니 이상하네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킬때는 수요량을 파악하여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이 치유가 되기를 온 군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관리하는 기관에서 조정인이 되어서 우리 사회가 명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일년 열두달 법정투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15명 갖고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읍면이나 마을, 향락지등에 명예 환경정화요원이라도 위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지금 환경감시명예원이라고 각 읍면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자로 각 마을 행정단위로 293명이 지정되어 있고, 읍면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한 사람씩 열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정만 되면 뭐합니까? 실지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일전 9회 임시회때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향락지는 감시원 수당을 예산에 넣습니다만 삭감되어서 금년에 못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금 환경문제가 무엇보다도 앞서야 되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한 향락지는 감시원을 두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는 다소 큰 도움이 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2分 停會)
(17時38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소년소녀 가장들이 전부 자매결연이 맺어 졌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맺어졌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안 맺어진 소년소녀 가장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의 없고 가장만 결연이 된 것이 아니라 가구원까지도 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안된 가장들은 없네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흥분이 아닌 분들하고도 많이 결연이 되어 있어서 결연이 됐어도 지원이 약한 데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소년소녀 가장들과 결연을 맺은 사람들이 이 애들을 정신적으로 많이 격려해 주고 희망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자매결연만 해 놓고 일년에 한 번도 안찾아보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 하셔서 실상을 조사하여 그 얘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면 자매결연을 교체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세요.
저희들하고도 상호협조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힘이 못미치면 저희들도 주변에 권유하여 좋은 사람 선정해서 정말로 소년소녀 가장을 도울 수 있고, 곁에서 항상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새롭게 다시 자매결연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문제보다는 정신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얘들이 대개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런때에는 부모밑에서 자라는 얘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얘들한테는 더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성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가정을 방문하여 엄마나 이모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때 상담해 올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특색사업 지원에 유자를 하셔서 상당한 효과를 얻으셨다고 했는데 좋은 것을 착안하셨습니다. 서울서 거주하고 있는 장흥 향우들도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확대하셔가지고 재경장흥향 우회와 연대해서 판로를 개척하면 상당한 양이 판매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성단체 기금도 조성되고 장흥유자로 고향사람들에게 얼을 심어주기도 하고, 이것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마지막으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장흥도 여성단체에서 각 가정에서 쓰다가 버리기 아까운 물품등을 많은 홍보를 하여 물물교환을 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권유합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좋음 말씀이십니다. 알뜰시장 개설할때 농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품목도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또 앞으로 여성단체에서 해야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마는 여성의 역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공한 자식의 뒤에는 항상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곧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단체에서 앞으로 활동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한번쯤 우리 의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알려주고 의정활동의 어려움도 알고 또 여성들의 어려운 사항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관계도 한번쯤은 구상해 줬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단체에서 그런 모임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비로 예산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도비 1억과 군비 86백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지난 11회 임시회의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안건이 부결됐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郭鍾玟 議員
과장님이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장소를 아직 물색하지 못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동안 쭉 알아봤습니다마는 적당한 장소가 없었고,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변두리여서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같고, 또 이것이 개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목을 변경하고, 적당한 자리인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가지 걸리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런데 위치가 장흥읍 시내권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혹 의원들 중에서도 복덕방비 없이 협조가 될런지 몰라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생각하기로 너무 지가가 높은 곳은 할 수 없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는 지금 소방파출소가 있는 옆의 땅을 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았더니 다른 단체하고 얘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그앞에 맞은편 땅을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議員
장소가 물색되면 나름대로 빨리 하시고, 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여성노인들 회관까지 종합적으로 대대적으로 모색을 해 보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섭섭한 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관이 부결되었다고 밖에서 소문이 많았습니다.
물론 복지과장님뿐만 아니라 복지과 직원들이 소문을 낸 것은 아니겠지만,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누가 질문을 했을때 답변을 이것은 장소문제로 일단 보류형식으로 부결이 됐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만 됐다해도 그렇게 까지는 안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과장님과 장소는 다른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타협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모없는 자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효도면에서 조금 안되었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의 융화의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어린이집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실태가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해서 취사, 총무까지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포함 교사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9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3세미만 영아에게 100,800원을 지원하고 있고, 3세이상 유아에게는 66,84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만원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3세미만 영아에게는 47,600원, 3세이상 유아에게는 31,560원을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로 1인당 하루에 152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문제점은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묘지와 주택과의 거리가 몇미터 허용된지 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0호이상이 되는 집단마을하고는 직선거리로 500m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분묘나 묘지는 형태에 법정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계층에서는 지나치게 크게 조성하여 호화로운 비석이나 장식물을 설치하여 법령에 위반함은 물론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군에서 기준초과 묘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마는 법규에 위반하지 않도록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문제는 저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더군다나 도시근교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사부 지시에 의해서 '92년 8월부터 12월30일까지는 각 마을별로 기초조사를 전부하고, '93년 1월부터 5월30일까지는 거기에서 불법묘지다 하는 것을 확정해서 연고자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6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고치지 않는 불법묘지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으로 다스릴려고 저의들이 보사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맞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묘지가 있을때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묘지는 단속하고 고발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불법묘지가 조성됐다 하더라도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면 2백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백만원의 벌금을 한번 물어버리면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불법건축물을 고발하고 철거를 안할때는 나중에 대집행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지금 우리 관습으로 볼때 남의 묘를 손댄다는 것은 감히 생각할 수 도 없는 형편이고, 또 어떤 불법묘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상가에 가서 고발한다느니 하는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까지 내려온 미풍이나 국민적인 정서도 손상하지 않으면서 잘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묘지를 조성한 후에 파내라, 고발한다, 하기 이전에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으로 저희들이 묘지관리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각 읍면의 복지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사회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읍면에서 업무를 저희 복지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읍면에 복지요원이 결원된 데가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장동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충원을 해야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보사부 규정이 생활보호대상자가 2백명이 넘어야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규정에 맞지 않아서 충원을 못한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가 중앙단위 교육을 갔을때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충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長鎬 議員
묘지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설묘지 설치 허가문제에 대해서 허가 건수가 보고서에 1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장흥군내 1건이예요? 금년에 1건이예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금년에 1건입니다. 지금도 묘지설치를 할때는 옛날처럼 마음대로 하지 허가받는 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금년에 1건이라고 봤을때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감이 듭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령수당으로 1,395명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노령수당을 받은 연령이 몇세부터 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거택구호자 중에서 70세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매월 나가고 있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매월 나갑니다.
○ 議長 金裕先
아까 소년소녀가장이 24명이라 했죠?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24세대에 55명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전부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자매결연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한사람의 결연이 아니라 여럿이 결연이 되서 더 많은 후원을 해 줬으면.....
○ 議長 金裕先
그것도 좋지만 여럿이 하면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까 부의장이 질의했는데, 사실 형식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진실한 사람으로서 보살펴주는 후원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의원들을 묶으더라도 성실한 후원자를 내세워서 진실로 도와줘야지 형식적으로 자매결연만 해 놔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점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관장하고 있는 저로서도 바램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단체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많이 도와주는 것보다는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락에 있는 부녀회장을 묶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공설묘지 이용도가 금년 상반기에 26기로 나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설묘지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장을 할려면 수속이 복잡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수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청하면 될 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1기당 평수는 얼마나 되고 사용료는 얼마입니까?
그런데 묘를 밑에서 부터 써가다 보니까 자식이 부모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어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꼭 죽는 순서가......
○ 鄭正秦 議員
물론 경우에 따라서 사고로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통계상 나이먹은 분들부터 돌아가시는 것이 보편이니까 위에서부터 써내려오는 것이......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갑자기 죽은 사람은 별도로 한다든지 연구좀 해 보세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가 공설묘지를 만들때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당장은 면적이 좁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을 넓힐 경우에 머지않아 다른 공설묘지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과 함께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관한 보고를 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 내용을 보다 깊이있게 집행부에서 검토하여 군민의 의사가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3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幹部公務員
- 副 郡 守 朴瑞淳
- 內 務 課 長 金珠煥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 衛生係長李玉敎
- 畜産係長劉英喆
- 地域經濟係長金基相
○ 捺印하신분
○ 郡政에관한報告(繼續)(7月22日 郡守提出)
- · 所 管 : 財務課, 地籍課, 社會課, 環境保護課, 家庭福祉課
- · 報告者 : 所管 室課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