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7月28日(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報告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새마을과所管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報告(郡守提出)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새마을과所管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郡政에관한報告(郡守提出)
가. 企劃室所管
나. 文化公報室所管
다. 內務課所管
라. 새마을과所管
(10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관한 보고는 금년도 상반기의 군정성과와 하반기의 계획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한다는데서 행정이 공개되고, 관과 민의 의사통풍이 잘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보고기간은 오늘부터 7월3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보고는 실.과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고 질의는 실·과소별 보고가 끝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원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유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군정보고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각실과소별로 추진한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군정에 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각실과소장들에게 직접 질의 하실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가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요점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답변은 성의있고, 알아듣기 쉽고, 진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정정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임시회를 가져왔고, 행정감사 과정을 통해서 각 실과장님들의 업무보고나 답변등을 통해서 느껴볼때 18개 실과소장님들 중에서 주무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여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답변하는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실과장님은 구태의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등등의 미사어를 총동원하여 어물쩍 넘어 가는 실과장도 수없이 봤습니다.
오늘부터 4일동안 18개소의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실과장들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방금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재론을 피하겠습니다. 아뭏든 질의는 요점만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성의있고 알아듣기 쉽게 진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고, 핵심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요점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유자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업무보고는 산업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하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기획실 기획계에서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각실과에 촉구하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군민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민소득사업이 대체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느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확인과정에서 이상하게도 회진면과 대덕읍만 유자묘목이 .....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3개읍면에 유자나무를 심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3개읍면에 심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업비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아봐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유자나무 식재농가는 몇호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호수와 유자나무 묘목 가격등의 사항을 제가 모르고 나왔습니다.
바로 알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소관을 보고한 것은 우리 군정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질의를 하되 기타 타부서의 소관은 개략적으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래서 제가 고사 유자묘목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때 산업과에서 별도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를 드리고 전반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수는 필요하시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유자나무를 구입할때 불량 묘목이 있어가지고 90%이상 고사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전문가 조언을 받든지 자문을 받든지해서 구입을 해야지 왜 그냥 업자한테 맡겼어요? 그 구입한 사람은 아무 전문지식도 없고 눈도 없었습니까?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그 기술같은 것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묘목만 사다가 심었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불량이 나온거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묘목을 한군데에서만 사지말고 2∼3개업자 한테 산다던지 또 전문가로 하여금 그것의 검수를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점을 발견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군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금년초에 11.4%였는데 1회추경후에 17.7%로 7%가 올라갔는데 올라간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 企劃室長 金五喆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11.4%인데요. 지금 1회추경때는 국도비보조가 없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걸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기 때문에 작년에 남은 것이 26억원 이것이 자체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져 버립니다. 국비나 도비 보조없이 자체수입이 늘어나니까 재정자립도가 올라 갈수록 좋지요.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군예산의 절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1월 20일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했는데 9월말까지 목표액의 몇%나 달성을 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목표액의 60%에 6억2천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절감된 예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앞으로 2회추경때나, 다음 추경때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든지 그런데 쓰
게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산절감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주로 공무원의 여비, 급양비, 수용비등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앞으로 하반기 재정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하반기 재정전망은 정부에서도 앞으로 추경은 안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상반기와 별로 다를바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 표고공사에 3억원을 지원한 것과, 쓰레기 매립장에 1억원 지원한것등 다소 이런것만 변경이 되지 상반기와 거의 같습니다.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상부지시도 있습니다마는 실행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진, 대덕의 유자묘목은 농가호수가 47호이고 사업비는 39백만원입니다마는 한해도 있었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고사묘목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업비는 일체 안나갔습니다.
다시 보식이 되면 사업비를 주도록 하였으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안하셔도 사업이 제대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議長 金裕先
혼자 질의를 독점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든지하여 일괄답변하고, 혼자 계속해서 하면 안됩니다.
○ 金才中 議員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질의하면 잘 안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유자묘목을 조사한 결과 불량 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묘목의 대책만 세웠지 농가의 대책은 세워보지 않았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표현은 불량묘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묘목은 제대로 구입을 했겠지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잘못되서 고사가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농가의 노임과 노력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산업과에서 업자와 타협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런 질의를 한 것은 농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표고유통공사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행정적인 지도는 기획실에서, 기술적인 지도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 郭鍾玟 議員
표고유통공사 임직원은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사장이 있고, 무역부장, 생산판매부장, 관리부장이 있고 직원이 30명, 14명이 생산직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 현재 구성된 형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현재는 생산판매주임 1명과 기사까지 5명쓰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부장은 한명도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없습니다. 부장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초창기에 벌어들인 것도 없고 해서 사장님 방침이 인건비만 나갈 수 없다해서 제가 부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임원은 이사 9명인데 민선이사 4명, 관선이사 5명입니다.
○ 郭鍾玟 議員
민간인 4명이 이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민간인 4명이 이사가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유치 1명, 장평 1명, 관산 1명, 장동 1명입니다.
○ 郭鍾玟 議員
관선임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수님이 사장님이시고 기획실장, 산림과장, 산림조합장, 부군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직원만 결원 상태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직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이가 신통치 않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제가 듣기로는 민간인 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까지는 저희도 중요한 사항은 이사님들 불러다가 타협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자주 못 모인것은 사실입니다.
○ 郭鍾玟 議員
정관에 규정된 임원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議員
자산확보에 있어서 10억자산에 6억이 군 예산이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議員
4억은 민자를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정도 됐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4억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2억도 못됐다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구성할때 10억자산이 안되면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 221명중에서 군청을 뺀 220명이 50∼1,000주 까지 전부 했어요. 그래서 4억이 무난히 달성이 되어 4월 1일날 공사를 발족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확보가 됐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중국산이 들어올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장흥표고가 그전에도 생산자 협회등을 통해서 조금씩 수출을 했습니다마는 정식 채널을 통해서 무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9.4t을 일본에 수출했는데 일본에서도 표고를 상당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만 우리 국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4%밖에 안됩니다. 나머지는 중국산인데 중국산과 품질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황하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먹으면 모래 씹는 기분이 나고 우리것은 품질이 아주 좋아서 이번에도 ㎏당 평균 51,000원정도 받았습니다.
국내시판가 보다 많이 받기는 했습니다만 31%정도가 관세등 재비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시장가격과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많이 받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면에서 무난하겠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 검토결과 조치에 관해서 제가 누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에도 1977년 4월 18일 문화원 조례가 그대로 있다고 해서 공보실장께도 질의를 했는데 이번 업무현황에도 보고가 없어요.
기획실장님께서는 무얼 하고 계시는지 묵묵부답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
○ 李金瓚 議員
보고 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하지 자진해서 의회와 타협 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은 한번도 없다고 느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례는 주민부담이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과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 李金瓚 議員
문화원 조례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안하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의를 하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보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 또 저희들이 보는 부합되지 않는 조례등을 보니까 저는 4∼5건을 발췌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주무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조례 같은 것은 제가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빨리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의원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관계는 공보실장 보고때 제가 다시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1억원이상 건설업 추진사항 점검관리 완료건이 5건입니다.
완료는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촌방조제 보수, 만년지구 경지정리, 석산지구 경지정리, 봉황지구 경지정리, 기동지구 경지정리, 장흥취수장 노후관교체, 장흥 소방파출소 신축 이러한 사항이 완공이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5건이 더 되네요?
○ 企劃室長 金五喆
경지정리는 4건입니다만 1건으로 묶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빨리 추진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군의회 신축사업은 미착공이고, 나머지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5건 말고 그외 상반기 이내로 준공완료가 된 건수는 하나도 없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그외에는 60%∼90%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당초 재무과에서 계약을 성립할때 준공기한이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는 건수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가 하반기까지 넘어가야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반기중에 5건은 정상적으로 완공이 됐고, 나머지는 하반기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계약기한과 맞게 전부되고 있습니다. 만약 안되면 지체상금을 내는 그런 조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지금까지 미착공은 부진사유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미착공이다고 해서 사업이 부진하다고는 평가할 수 없고, 시기가 아직 안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기본운영계획을 세울때 어떤 사업은 5월에, 8월, 9월등 이렇게 계획이 섰는데 아직 그 시기가 안된 것도 있고, 또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 가지고 늦은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부진된 것은 없습니다. 매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농수산물 직판장은 지금 어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농수산물 직판장은 국비가 193백만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삭감이 되서 그 사업을 못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비가 삭감되서 할 수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완전히 못하는 사업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습니다. 못하는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 丁學烈 議員
기획실장은 17건 정상추진 사업중에서 준공 계약일자 사업명을 서면보고 해 줄 수 있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해드리지요.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 文常永 議員
실장님께서는 표고생산자를 위한 관·민표고 유통공사 설립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9백만원인가 들여서 표고아가씨을 보림문화제 행사시 선발을 했는데 그 아가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아가씨는 전부 5명을 선발했는데요, 그때 조건이 표고아가씨로 선발이 되면은 본인이 원하면 군 산하에 취직을 시켜주기로 했는데 본인들이 전부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군에 취직을 못시켰고 지난 5월달 롯데 백화점에서 장흥 표고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를 장흥 표고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일주일간 보낼 수 있냐 그래서 그때 일주일간을 보내 가지고 장흥표고를 전국에 선전한바 있습니다.
그때 비용은 롯데 백화점에서 1백만원을 줬고, 우리 사장님이 1백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백만원으로 서울에 가서 일주일동안 장흥표고를 선전한 바 있습니다. 그때 활용을 했고 그외에는 아직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표고선물용 상자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할려고 합니다마는 사진이 잘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런 선전은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활용을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발을 했으니까 장흥표고가 명산물이고 하니까 그 계획을 잘 좀 구상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정진 의원 질의 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기획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흥소식지는 년 몇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래요 그러면 군정 시책홍보도 공보실에서 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鄭正秦 議員
홍보위원은 몇명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도 공보실입니다.
○ 鄭正秦 議員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출향인사들하고 간담회 2천만원을 작년에 예산 세워가지고 아직 안하고 있는것 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추진할 계획은 안세우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출향인사 간담회 계획이 아니고요 세미나나 할려고 하는데요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지고 2천만원을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타군이 한 것을 보니까 별로....
○ 鄭正秦 議員
행정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대 당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뒤로는 아직도 진척사항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한번도 생각해본 적도 없고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금년 들어서 아직 안해봤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안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작년에 말씀 드렸다시피 실효성을 따져보니까....
○ 鄭正秦 議員
지금 이자리에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해봤느냐 안해봤느냐 이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동안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실효성이 없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생각해봤다는 속을 제가 들여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할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오늘날까지 몇달이냐 이말입니다.
차라리 계획이 없으면 다른데로 전환해서 쓰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한번 구상해 주시고, 예산편성시 통합관리 경상비가 특정부서에 과다하게 편중되고 있고, 과별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이토록 차이점이 있게 편성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타실과하고 골고루 예산에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특정과에 편중된 걸로 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때 어떤 기준이 없이 무조건 세운 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주면 그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군에 18개 실과소가 있습니다마는 18개 실과소를 1급부터 5급까지 구분을 합니다. 구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상 내려옵니다.
1급은 의사과, 기획실, 내무과이고, 산림과, 건설과등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과는 4∼5급입니다.
1급과 5급은 기준을 분석해 보니까 직원 1인당 연 5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지 저희들이 특정부서를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은 풀관리 예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이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비교를 해보면 똑 같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금찬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제가 첨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산업과 잠특계가 사업책정은 많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되어 곤란한 점을 느낀 것은 기획실장의 과다편중이 아니라 산업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무장이 안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생각해야 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이의원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여비 같은 것도 안세워 줬냐는 말씀 같은데 다 세워줬어요. 제가 자신합니다마는 군청 18개실과소 어느계 각자 기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줬어요.
○ 李金瓚 議員
추경에 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군정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남의 것은 크지요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 李金瓚 議員
관·민출자 5억 책정했죠?
○ 企劃室長 金五喆
표고공사에 군비 60%, 민간 40%해서 6억원을 출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원을 가지고 땅을 사고 하는데 될줄 알았는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금년에 5억원을 세워서 1억원을 쓰고 4억원이 남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4억원을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방면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참작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하다가 안되면 그 돈은 주민 간접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주민소득사업, 주민숙원사업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풀보조가 상당히 나간줄 알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풀보조금은 예산에 1억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5천만원 1회추경에 3천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8천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등 4개단체에 5천만원, 대한무훈수훈회, 방위협회 등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군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방위협의회는 부식비가 따로 나가는데 또 줍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부식비가 아니라 장흥군 방위협의회가 군부대등을 위문하고 하는데 1년이면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지금 각 읍면에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의 배정여부에 있어서 분명히 배정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포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650백만원이 됩니다마는 포괄사업비 3원억은 일률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주민숙원사업비 348백만원은 10개 읍면에 3,480만원씩 나눠줘야 고루게 배정되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숙원 사업비 예산반영 성격은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급하게 예산에 반영을 못해준 주민긴급상황에 쓸려고 놔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읍면에 더 갈수가 있고, 덜 갈수가 있고 그런 성격을 보입니다
균형배부를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 姜成植 議員
잘 알았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군수께서 각 읍면 순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순시를 하다보면은 각 읍면 군민들이 많은 건의를 합니다. 이 건의중 검토를 해 보신 건의안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에 연두순시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차근차근 다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포괄사업비 또 읍면장이 관리할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읍장이 50,000천원 면장은 30,000천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때 군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고, 부족한 것은 군수 포괄사업비로 일부배정을 해가지고 건의사항에 대해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姜成植 議員
건의사항 중에서 아주 급하게 필요한 그런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일때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제한된 예산이라 제대로 사업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그런 급한것은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식 議員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안사업, 숙원사업, 포괄사업, 새마을사업등 많은 사업들을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격별로 분류하여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서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자치법규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개정에 따른 추록발간을 8월중에 한다고 하였는데 장흥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정에 의하면 6월과 12월에 추록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에 발간하지 않고 8월에 발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추록건수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6월말까지 해서 7월 1일 발간하고 그렇게 규정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한꺼번에 할려고 8월초에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상 나태해서 그렇게 된것은 아닙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말 12월말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8월말로 한다고 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6월말 기준으로해서 7월초에 해야 되는데 그동안 개정된 법규가 많아서 그것을 합해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날짜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이제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통계업무에 관해서 몇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장흥군 통계연보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조사할 수 있는 사람, 예를들어 이장이 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로 나누어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군민의 소득이 얼마나 된다, 소가 장흥군에 얼마나 되고, 장흥군 미곡생산량등 그런 현황을 파악함에 있어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장이 할 수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이장이 할 부분이 있고 이장이 못할 부분이 있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장이 할 수 없는 통계조사는 어떤부분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년말에 인구조사 같은것을 할때는 조사원을 임명해서 합니다.
고졸 학력이상, 될 수 있으면 여자분으로 해서 30세이상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하고, 그외 행정적으로 협조를 얻어야 할 사항 그런 통계는 주로 이장이 하지요.
○ 議長 金裕先
실장님! 그것이 아니고 통계연보를 작성해 내는데 어떠한 사람이 조사를 해서 그 통계연보를 만드느냐 그말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통계연보는 제가 알기로는 75가지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우체국 통계도 있고, 검찰청, 경찰서 통계도 있고 각 기관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실질적으로 조사원들이 현지에 가서 제대로 그 현황들을 파악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어느집에는 개가 몇마리 소가 몇마리 대충 어림잡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개나 소는 농업통계 사무소에서....
○ 李濟錫 議員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면....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예를 든다면 전신전화국에 어떠 어떠한 통계를 언제까지 보내 주십시요 하고 저희들이 보내거든요 그러면 장흥군의 전화가 전부 몇대다 이런 통계는 그런사람들이 현지에 가보지 않아도 전부 나와 있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종합을 합니다.
○ 李濟錫 議員
그와같은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흥군 통계연보를 보니까 거기에 따른 미곡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통계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사원이 현지를 가가지고 거기에 소가 몇 마리 있고, 이번에 쌀을 얼마나 생산하였는가 그와 같은 것은 실지 가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도 축산통계 그러면 장흥군에 젖소가 몇마리이고 한우가 몇마리냐 하는 통계는 산업과 축산계에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하거든요 장흥군에 한우가 몇마리 또 젖소가 몇마리 이런 통계가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1년에 변동사항만 따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집계를 냅니다. 모두 그런식입니다.
○ 李濟錫 議員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소 사육두수를 이번 '90년도 통계연보를 보니까 회진면 같은 경우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이장을 통해서 다 하셨는데 거의 이장이나 그런 조사원들이 자기집에 앉아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대충 어림잡아서 누구집에 소가 몇마리 있겠다, 올해 미곡은 얼마나 재배했겠다,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런 행정은 없어야지요.
○ 李濟錫 議員
그렇게 해가지고 이 통계연보가 발간이 되다보니까 통계연보 수치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냐 의심이 갑니다만....
이의원님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소를 들어 말씀하십시다.
예를들어 장흥군의 소가 거의 약 13,000마리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희 통계계에서 축산계에 장흥군의 소가 몇마리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 그러면 축산계에서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축산계에서 제출해 준 그 통계수치를 저희들이 인정을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장에게....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축산계에서 소사육 두수 통계를 조사할때 축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여 농가에서 몇마리를 보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과거에 몇마리로 되어 있다. 그전에 10마리다 그러면 그것에서 약 2마리 늘었겠다 해서 어림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소가 10마리였는데 올해에는 20마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년도와 비교한 증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지요. 심사하게 되어 있지요 심사관께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 그런 통계를 내는 이장이 있다 하는것을 이 기회에서야 들었습니다만 통계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런일이 없어야지요. 그런일이 지금도 있다고 보는것은 문제죠. 그런 통계는 없어야 됩니다.
○ 李濟錫 議員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시다. 전년도 소사육 두수가 예를들어 10마리였다 그러면 올해 다시조사 하니까 20마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을 갖다가 예를들어 몇%이상 전년도에 비해 증감되었을 경우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와같은 부분들이 어려우니까 또 인구조사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약 2,000명, 3,000명 이렇게 감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의 타당성 조사를 해야지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같은 부분은 전년도와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 몇% 선에 맞춰서 수치를 올려라 그렇게 읍면에 지시한적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행정을 한 시대는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도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절대 없습니다. 그런 조사를 한 직원이 있다, 그런 지시를 한 간부가 있다 그렇다면....
○ 李濟錫 議員
하반기계획 통계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현지와 현황과 이 통계가 일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金瓚 議員
질의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이금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금년 한해에 고생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또 한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장흥군 전체적으로 식부면적과 미식부 면적이 구분되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현재 식부를 했으나 비가오지 않으니까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는 그런곳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가뭄이 계속되면 별도 조사를 해야지요.
○ 李金瓚 議員
가을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식부하지 못한 면적과 식부를 해가지고 수확을 하지 못한 면적하고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 대책에 대해서는 군의 기획실장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 企劃室長 金五喆
군수님도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 議長 金裕先
농업재해에 관한 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과 소관 질의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총체적으로 장흥군정 전반에 걸쳐 얘기가 되니까 내가 군수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실과소 소관사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니까 산업과 소관 보고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文長鎬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장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議員
아까 통계업무에 대해서 이제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평균 320명의 인구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10개읍면을 봤을때 어느 지역이 제일 증감이 많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우리관내에서 유치, 장평 북부가 많고 남부는 소강상태입니다.
대덕, 회진, 관산등 남부는 감소가 적고 북부는 많습니다.
○ 文長鎬 議員
기획실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인구의 감소가 많다는 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분석도 해 봅니다.
첫째, 소득이 낮아서 도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녀교육 뮨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크게 나누어서 이 2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북부지역은 사실상 교육도 교육이거니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주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주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대체 방안을 한번이라도 세워 본적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직 거기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무슨말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다른것이 아니라 똑같은 장흥군이니까 일대를 다같이 생각하시겠지요. 사실 우리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장평과 유치면 이란곳은 호남중 호남이라고 합니다. 우리장흥군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발전이랄까 사업이랄까 모든것이 뒤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사업면에서 아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균형을 가져 와야된다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인데 제가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앞으로 군정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울때 북부에 관심을 둘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문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언제부터 세우시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전부터 계속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군정활성화 방안을 세워 봐라해서 계획을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증대사업 이라든지 1읍면 1특품 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을 북부에 주로 치중을 해가지고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 文長鎬 議員
물론 인구도 따지고 지역도 따지고 하지만 사실 내 출신면을 이야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장평이란 곳은 지역은 광활하고 인구는 적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을 해 나가가는데는 애로가 많을 뿐더러 그만큼 모든 생활이나 생산면이 뒤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의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소득사업으로 해서 금년 봄에 유자묘목 21,000본을 공급했다는데 이것은 산업과 소관보고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봄의 사업이 가을로 연기가 된다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피해는 농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 해서는 반드시 공무수행을 원활히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목검수를 소홀히 해가지고 불량묘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고사가 되었다.
90%정도가 고사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내놓을 이야기 거리가 못됩니다. 반드시 물품이라든가 묘목이라든가 이런것을 구입을 할 때에는 검수공무원이 분명히 지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검수결과에 의해서 모든것이 집행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량묘목을 어떻게 해서 받아 들였으며 검수공무원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런 절차가 잘못되었을때 사업의 결과가 이렇게 부진하게 됩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그 피해 농가에 엄청난 그런 피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이러한 것을 사례로 보아서 모든 공무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실장께 다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각종 조례나 규칙 규정 이런것을 놔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우리 군정수행 이라든가 또는 군민들이 그 생활에 불편이 없고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 우리의회에서 또는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개정에 대해서 너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20년전에 제정해 놓은 조례가 지금도 현실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이런 적합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고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는 하루속히 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의 할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우리들이 11건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상부지침에 의한 것밖에 안되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각실과소장께서 전부 와 계십니다.
저희들이 작년 본회의에서도 예산을 심의했고 추경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까 등급에 의해서 그런다고 합니다만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기획부서와 사업부서의 예산편차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바꿔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부서에서 활동비라든가 경상비가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오히려 사업부서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구애하지 않고 묶어 놓고 있어요.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정말 필요할텐데 편성예산이 전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회에서 나름대로 그런계를 찾아서 조금씩이라도 배려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편중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서는 앞으로는 문제가 있겠다. 이것은 아까 우리의원님께서 지적한바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그런곳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소외된 실과가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었으면 쓰겠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가 없으시므로 해서 질의 종결과 함께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26分 停會)
(11時36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문화공보실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공보실 소관 '92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오가 지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의해서 계속질의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停會)
(14時0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金瓚 議員
본 의원이 지난 4월 17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전남교육감과 우리군수님하고 같이 등기하자는 도서관 문제와 도서관 진입로 폐쇄로 해서 지적공사 우측으로 해서 편리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전문서적이 태부족하다는 내용, 공보관 조례를 77년에 제정해 가지고 아까도 기획실장께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항들이 업무보고서에 게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묻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公報室長 尹一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작성할때 주제파악을 잘못했는가 몰라도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제출하라고 해서 거기까지 착안을 못해서 지난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던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 문제는 전번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소관이 장흥군 교육장에게 있고, 저희들은 다만 협약당시에 사업비 5억중에서 군에서 3억을 교육청으로 기관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해서는 명확하니 우리가 답변할 수 없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진입로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4월달 임시회 당시에는 진입로를 개인 김왕빈씨가 막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로 교육청 관계관과 저희들이 가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의 진입로를 차단해서 쓰겠느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다만 우리가 교육청이 됐든가 군청이 되었든가 사업비가 확보되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겠으니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브럭으로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땅이 약 100여평 되는데 자기들 얘기는 평당 약 120만원씩 해가지고 약 120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비도 본군 출신 김기태의원과 본군 출신 김명환 교육위원께서도 또는 교육위원회에 여러가지 경로로 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육청에다 이땅을 사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서관 후문으로 해서 도로를 내놨는데 그 도로에다 당초 교육청에서 땅을 살때 전라남도 교육감명의로 샀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주가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것이 앞부분에가 약 90평, 뒷부분에가 약 90평 해가지고 180평이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군청에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군에서 땅값을 주라, 땅값을 주면 그것가지고 진입로도 사고 그다음 일부 212평 매각했던 곳 그부분도 사겠다고 이런 답변이 있는데 건축협약을 할 당시에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난사항입니다. 허가가 안 나서 교육장과 저희 군수님하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은다 하더라도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장흥군 교육장이 이 땅을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해주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땅값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법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데 다만 저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장흥군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자기들이 예산편성권이 없고, 전라남도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도자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라든지 이런것을 120백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기는 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 교육위원이라든가 저희군 출신 도의원님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로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만일 그쪽에서도 예산확보가 안된다면 결국 우리장흥의 동심이라든가 여러가지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결국 이땅은 군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전문서적이 부족한것도 저희들 문화공보실에서 이 업무를 주관한다면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겠는데 이것이 기관과 기관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서 했던 하나하나의 행동을 이렇게 하시요 저렇게 하시요 감독관청이 아닌바에야 하기도 어렵고 참미묘한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로 책을 확보하지 못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 조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 그전에 개정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개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있는 조례 그리고 우리 군민회관사용 조례 이런것들을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때는 반드시 통과해 가지고 군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진입로 폐쇄관계는 아까 그대로 그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글쎄 계약서에는 지금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명의로 등기한다 이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동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이야기 했다시피 교육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장흥군 교육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니고 전라남도 교육감이 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의 관리 주체가 장흥군 교육장 또는 장흥군 교육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던가 그 땅을 사야만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때 분명하니 맞는데 다만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교육청에서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형편이 된다면 만일 도의회라든가 도 교육위원회에서 그런것이 조치가 안됐을 때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군비에서라도 확보를 해서 진입로가 반드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 소방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로계획선이 완전히 나와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땅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뿐만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원도리 주민들도 전부 이용하는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 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면 군에서라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李金瓚 議員
교육감과 우리군수님하고 계약체결은 왜 못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등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데....
○ 李金瓚 議員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어요.
○ 公報室長 尹一相
등기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한가지만 틀려도 자꾸 시간이 지연되고....
○ 李金瓚 議員
그 뒤에 한번이라도 가셔서 할려고 해 보셨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예. 하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때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하등에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그 답변 내용을 전부 탐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뭘 믿고 질의를 하고 우리가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비 현황을 보면 월산제 담장 외2종 그랬는데 외2종은 어떤것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장원사 석축하고 그 다음에 부춘정 철책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월산제는 어디에 있는 어떻게 사용되는 문화재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용산면에 있는 문화재인데 저희들 관내 문화재 37점 있는데 37점에서 월산제는 도지정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씨 조선때 설립된 건물인데 사당으로 사용했던 것을 지금은 영광 김씨 사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월산제는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도지정 문화재인데 군비 50,000천원을 들여서 50,000천원중 일부 이겠지만은 군비를 들여서 이 담장을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사전에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낼때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월산제 담장으로 유인되어 있는데 담장이 아니고 앞에 외삼문인데 저희들이 가서 봤더니 외삼문이 비가 오고해서 상당히 앞으로 쏠려 가지고 2∼3년내로 보수하지 않으면 집이 쓰러지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은 영광김씨 사우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도에서 지정된 문화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했었고 몇년 전부터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 계획을 5개년동안 계속해야 될 것을 망라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다른 문화재도 외삼문이나 이런 담장이나 또는 철책이 필요하다면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될것 아닙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기왕 투입해서 하시는 일을 군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점은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를 최첨단 정보화 사화라고들 하는데 이 정보매체 중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서는 T.V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젼의 뉴스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난시청지구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두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이 난시청 지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글쎄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 사무중에서도 사실은 공기업인 K.B.S 방송공사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옹암지구라든가 대덕지구 난시청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장흥중계소 또는 광주방송국 또 서울 K.B.S 본사 이런 관계 요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 답변에 의하면 지금 난시청 지역 해결을 위한 년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최근 몇년 사이에 될테니까 양해를 해 주라 거기까지만 답변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돈을 들여가지고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저나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그런점이 있고 저희들이 두어차례 건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K.B.S방송국에 건의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姜成植 議員
지금 K.B.S방송국 장흥지국장께서 이 난시청 지구를 해소하러 다니는 전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과 잘 타협해 보시면은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가지고 난시청 지구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 公報室長 尹一相
그런점이 있다고 하면 협의해 가지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강의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제 담장 보수외 2건에 5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월산제에는 얼마 들어갑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13,000천원입니다.
○ 李金瓚 議員
지금 도지정 문화재로 되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도지정 문화재로 되었어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몇년도 부터 지정이 되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제가 정확하게 지정된 년도는 모르겠고 문화재 37점이 있는데 국보가 2점 보물이 5점 천연기념물이 2점 그리고 중요미술 자료가 1점 그다음에 제와장 한영준씨.....
○ 李金瓚 議員
거의 알겠는데요 아까 강의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그 문화재 관계로써 도지정이 되었다 하드래도 군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개인, 어떤 문중에 대해서 우리 김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인데 문화재 측면에서 보호를 하자면은 쓰러져 가고 있는.....
○ 李金瓚 議員
문화재 측면에서 하드래도 다른 보존문화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못해서 야단인데 그것을 해요? 자기 집안이 해도 할 수가 있어요.
○ 公報室長 尹一相
앞으로는 이런 사업책정할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것은 냉정하게 비판해서 군민의 시각이 다릅니다. 참작하십시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예, 김재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소규모 문화재 보수계획서에 천관사 석탑, 석등, 멧돌등 신라,고려시대의 국보급 문화재가 방치되어 있는데 이를 계획수립하여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천관사도 등록된 사찰이고, 유치보림사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아시다시피 문화부에 등록된 사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돈보다는 문화부에서 사업이 책정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군비 또는 시도비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일정비율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의 조사는 정부예산이 편성되기 전인 8월말까지 문화부에서 내년도 사업 또는 저 내년도 사업을 조사하러 출장을 나와가지고, 전 시군에 망라되어 가지고 있는 문화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에게 결정권이 없고, 다음은 이것이 우선 시급하니까 해주시오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어도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고, 국비지원 액수에 대해서 시군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물론 천관사와 보림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번 보수도 했었는데 2∼3년전에 천관사를 보수한 사실도 있고 또 내년도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찰조사가 있을때는 이런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장흥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다성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찰 이런곳은 어떠한 재원과 시간을 낭비해서라도 잘 보존을 해야한다는 얘기이고, 또 문중 그런곳은 물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다니까 말씀 드릴것 없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1차적으로 해야할 곳이 문화재에 중점을 두고 먼저 신경을 쓰시고, 방금 말씀드린 문중 이런 곳은 가능한 뒷쪽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다음 군보 발간을 매월 400부씩 발간한다고 했는데 이에대한 배부처를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발간 부수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소 부수로 줄여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400부씩 발간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배부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수가 나갑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지금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군보는 의회에서 개정, 제정된 조례규칙 또 여러가지 군정의 공지사항을 전부 수록해 가지고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행부수가 지금 400부로 되어 있는데 각읍면, 실과소 이것은 사실 일반군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각부락, 기관단체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400부면 여분이 없이 꼭 최소의 발행부수가 400부정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4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사실 400부가 적다고 보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흥군내 자연부락이 290여개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부락 하드라도 300부에다가 각 실과에 하드라도 대략 350부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 50부씩 줄이면 1년이면 600부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수를 신중히 생각해서 조금 줄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질의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10여명의 한들농악팀이 일본 공연을 갔다왔습니다.
그 갔다온 취지, 목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 公報室長 尹一相
여기 부의장님 계십니다만 사실 한들농악팀이 일본에 가는데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주관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들농악팀 그쪽에 있는 하나의 동호인회 하고 일본에 있는 동호인회하고 같이 민간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일본측의 초청에 의해서 간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직접 저희들이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직접 답변을 올리기가 ......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거기 한들농악팀이 일본에 간 예산을 지원해 준일은 없고, 다만 한들농악팀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천원의 보상금을 년초예산에 그것은 올해 뿐만아니라 해마다 서 있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는 이번 한들농악팀이 일본 가는데 저희들이 별도 지원해준 그 예산은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18개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보았는데 군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역신문인 장흥신문에 게재한다고 자주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기자석에 장흥신문 기자석 하나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이 어제부터 의회 개원 된다고 언론사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고, 어제 개회할때 또 오전회의때까지 장흥신문의 노기자가 와가지고 취재를 하고 계시던데 오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 기자가 장흥신문까지 6분인데 기자석이 5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착안을 못했습니다.
여러가지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회기때부터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서 취재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잘 알았습니다. 장흥신문도 주민계도용 신문에 포함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것은 관계법을 더 연구해봐야 되는데 지금 주민계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문은 국내에서 발행하는 주요 일간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장흥신문은 격주간으로 한달에 2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장흥신문이 탄생함으로 해서 출향인사나 또 우리 지역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군정소식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속속히 알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아주 많다. 그래서 장흥신문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발전되어야지만 우리 군정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장흥신문이 발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관계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은 누가 어떻게 어떤사람을 선정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지금 686부가 나가는데 그중에서 300부는 서울신문, 나머지 386부는 지방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부처는 주로 새마을지도자, 홍보위원, DM망, 노인당, 기타 여론지도층, 부녀회장등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공보실에서 독자명단을 주어서 신문사에서는 독자에게 우송한다는 말이죠?
○ 公報室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293부의 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런 사람에게 계도용 신문을 줄 의향은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신문은 저희들이 취급을 않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취급을 안하니까 일원화해서 예산절감을 위해 계도용 신문으로 전환하면 어떠냐 이말입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농어민후계자에게 나가고 있는 신문의 성격이라든가 재원등을 판단하여 가능하면 저희들 채널에 의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방비로 나가지만 농어민후계자에게 나가는 신문은 국·도비 보조로 농민신문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수문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문해수욕장을 사용하는 인원이 연 몇명이나 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5,000명 내외입니다.
○ 金才中 議員
금년에 모래 부설했지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金才中 議員
작년에도 했지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내년에 또 할 것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몇년전까지만 해도 도내에서 잘 알려진 해수욕장 이었고, 또 우리군민들이 해수욕을 할려면 이용할 수 있는곳이 거기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들도 조금 회의적인 것이 올해도 240㎥를 부설했습니다마는 큰바람이 분다든가 또 비가오면 씻겨내려가 사용하기가 어려운데 제 차원에서 내년에 폐쇄를 하겠다. 또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여러 경로를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거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자꾸 부어도 날아가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회진 낚시터를 개발하면 거기는 연 인원이 18,000명씩 다녀가고 있어요.
한사람이 3만원을 쓰더라도 54,000만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데 쓸 생각은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물론 개발을 하면 좋은데 돈이 1∼2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시설을 하는데 12억정도 소요판단을 해가지고 도로 보고한 것은 있습니다. 당장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군민의 소득차원에서는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도에서도 8월 23일날 전국 바다낚시대회를 회진 앞바다에서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계획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결국 회진 바다낚시터도 개발되지 않겠는가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아까 김의원님께서 기자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석 뿐아니라 지금 여기는 방청석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방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기자들을 한분한분 초대를 하지 않고 공고를 함으로 해서 알려져 오시기 때문에 장흥신문 기자 뿐만아니라 어느분이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공보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현재 유치면지 발간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지난 5월달에 면장님,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분들, 총무계장, 이장 이렇게 해서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40명의 추진위원들을 정해가지고 유치면지 발간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끝냈습니다.
설문조사를 끝낸 다음 취합을 해서 원고 작성을 저희들 계획대로 7월부터 8월안에 원고 탈고를 하고, 그다음부터 계속 사적증거 여러가지 연대라든지 전체 수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날까지 책이 발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예정된 일정에는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보림사 관광개발이라고 했는데 그 개발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은 누가 정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리고 보림사 관광개발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주민 소득차원에서 관광지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서 배려를 해 줘서 강진군과 장흥군만 6천만원씩 용역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돈이 전도가 되면 용역업체를 지정하여 관광지에 필요한 모든시설이 용역보고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과업지시를 주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 공청회를 하고 여러가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사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개발을 해 나가야죠
○ 文長鎬 議員
지금 그걸 묻는게 아니고요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유치는 보림사도 있고, 휴양림도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다 개발을 했으면 분산적으로 관광객이 들어 설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것 입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군에서하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지 개발을 해야지 재원 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현재로써 저희들이 개발을 할 곳은 보림사 주변일때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천관산 같은 곳은 안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안된다기 보다는 우선순위를 봤을때 보림사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하셨을 것입니다만 관광객이 유치로만 집중되고 타지역은 없으면 장흥군민의 소득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실겁니다마는 분리되면 장흥군 발전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표고 아가씨를 선발해서 지금까지의 활동했던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당초에 표고아가씨를 선발할때 본인이 희망했을 경우에는 취업을 시켜주도록 되었는데 취업 희망여부를 물었을때 공교롭게 대부분 직장이 있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표고아가씨를 선발해서 장흥군의 특산물인 표고를 홍보하는데 표고아가씨가 어떠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5월중에 롯데백화점에서 호남지방 특산물 판매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고아가씨들이 가서 1주일동안 판촉활동을 한 행사가 있고, 그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의 계획은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이 4월 17일 이자리에서 표고아가씨 선발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기 시켰습니다. 표고아가씨 참가자 문제에 있어서의 문제점, 사후관리부분등 타군의 경우 선발해 놓고 그 이후로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예산낭비라는 군민들의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 장흥군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공보실장님께서는 그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군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연구해서 우리 장흥군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신 적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1주일 판촉활동을 한것 외에는 지금까지 활동상황이 전무한 상태죠?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李濟錫 議員
어떻게 된 것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지금가지 활동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 또 하겠다. 이 다음에 물어보면 앞으로 또 하겠다.
○ 公報室長 尹一相
다만 표고아가씨를 선발할 때까지는 저희 공보실에서 해 왔었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 업무한계나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기획실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의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활용을 안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나 표고아가씨를 선발한 과정, 군민의날 행사시 장흥의 미를 선발하는 대회를 했다는 타이틀만 갖고도 장흥의 표고가 선전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롯데백화점에서 그런 초청이 온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표고아가씨를 현지에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것이 없어서 의원님들을 흡족하게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표고아가씨를 선발할 당시에는 장흥군민 모두가, 본의원도 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비적인 1회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시야가 좁게 보는 면으로는 1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안하고 방치한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19백만원을 들여서 표고아가씨, 장흥의 미인들을 선발하면서 표고를 선전하는 과정, 그 과정만 해도 10∼20배, 또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저도 물론 그부분에 있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선발해 놓고 그 이후로의 활용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활용을 한번 했지요.
○ 李濟錫 議員
실질적으로 1주일 외에는 한것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활용 방안도 없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현재 계획을 짜놓은 것은 없고, 당초에 표고아가씨를 선발할때는 장흥의 표고를 계속해서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5명을 군이나 유관기관에 취직을 시켜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장흥의 표고를 선전할 수 있도록 취직의 문을 열어 놨었는데 본인들이 전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또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진 아가씨는 서울 롯데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공식적으로는 선전을 안하고 있지만 현재 자기 근무지에서 장흥표고의 선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 다음 보림문화제 때에도 표고아가씨 선발제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발을 해가지고 활용을 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나 선발하는 과정, 장흥의 미인을 선발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타면 장흥표고가 거기서 선전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기획실장님! 완도 미역아가씨 선발대회 한것 뉴스에 난것 알고 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李濟錫 議員
우리들 마음속에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도의 미역, 무안의 양파아가씨 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야 완도에 미역, 무안에 양파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볼때 어디서 무엇이 많이 나구나 하는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효과는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효과가 그때 당시에 거의 끝나버리죠.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효과가 19백만원의 돈을 따질 수 없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기획실장님, 극구 변명을 하지 마시고 사실상 현재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세요.
또 19백만원 하시는데 19백만원이 아니라 29백만원이 들더라도 들 것은 들어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처음은 좋았으나 현재 여건상 직장에 있고, 활용계획이 없었고 해서 안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극구 변명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의장님께서 변명한 걸로 들으셨다면 제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직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어려움이 많지요.
그리고 저희가 직장있는 사람 데려다 하기도 곤란하고요. 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표고상자에 진·선·미 아가씨들 사진을 찍어서 선전하는 그런 피알도 전국에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면 대대적인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꼭 어디 나가서 선전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것도 보완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변명이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관계는 그만해두고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의원님 양해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공보실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김재중 의원님께서 수문해수욕장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중복이 된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수욕장에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8백만원, 금년에 5백만원, 금년에는 면에 전도됐지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금년에 5백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내년에 안들어가냐 하면 또 들어갑니다.
해마다 들어갑니다. 봉이 김선달이가 대동강 물을 팔아 먹었는데 바다가 군비자금 선달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
이 원인을 해양전문학자를 찾아가서라도 풍파에 모래가 휩쓸리지 않도록 해도 해마다 투자를 안할 수 있도록 항구적인 조치를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군에서 하고 금년에는 면에서 했는데 수문 어민들께서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작년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자갈을 집어 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파도에 씻기니까 자갈이 튀어 나왔어요. 그것을 모래라고 집어 넣거든요. 작년에 실장님이 안계셨던가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이런사례 등등을 참고하셔서 항구적으로 수문해수욕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상반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신문보도가 145건이 되고요. 밝은 기사가 96건 어두운 기사중 오보를 포함하여 36건인데 오보는 몇건이며, 추축기사가 몇건 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적기사 13건중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 통보해서 행정을 촉구했다 라고 했는데 시정이 전부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시정이 안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어두운 기사중 오보와 추측기사에 대해서 사실을 해명하고 적극 대응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실을 해명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까?
언론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오보나 추측기사를 냈을 경우에는 관내 기자분들에게 사실대로 얘길 해드리고 군수님, 부군수님에게도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 鄭正秦 議員
오보나 추측기사 즉 밝은 기사보다 어두운 기사가 났을 때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도 높으신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먼저 생각됩니다.
사실이 그렇지요?
○ 公報室長 尹一相
그것은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 公報室長 尹一相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각실과소에서 홍보기사를 공보실에 요청하는 것은 월 몇건쯤 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각실과에서 1주일에 한번씩 시책성 기사를 내주도록 하여 언론사에 통보하는 걸로 제도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 자료가 없기도 하지만 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외 갑자기 행사가 있다든지 교육이 있으면 그때 그때 언론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신문사에서 밝은 기사를 써줬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사 나는 걸로 그만이죠?
○ 公報室長 尹一相
대부분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각실과에서 전국적으로 장흥을 알리고자 하는 의지가 극히 희박하다 이겁니다. 그저 기자분들에게 내주는 것은 고작 주간행사표 정도, 기자들이 어느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다시말해서 집행부에서는 언론인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안갖춰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신문에 안좋은 기사가 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죽일놈 살릴놈 구독은 안하니 하면서 엄청나게 매도를 합니다.
그런가하면 밝은 기사를 한번쓰면 어느누구 하나 기자들에게 군정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전화하신분 한분도 없어요. 모든 조직사회는 인간과 인간이 모여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교역할을 공보실에서는 오늘날까지 미흡했지 않았느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보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사실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鄭正秦 議員
어느실과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보실만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야 되고, 언론인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밝은 기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있는 공보실장의 활동력이 너무나 미흡함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홍보위원은 현재 몇명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10명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분들이 현재 상반기때 활동했던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이 상반기때 홍보위원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 공명선거 캠페인, 산불조심, 새질서 새생활실천등 지금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군정시책 홍보를 연간 몇회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군 소식지 발간이 연간 4회이고, 군정시책 홍보는 연간 2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홍보위원을 위촉해 놓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활동사항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 그렇죠?
○ 公報室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위촉만 해놨지 집행부에서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홍보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홍보위원 위촉만 해놓고 경비만 축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홍보위원을 일체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우리관내 홍보위원이 10명이고 1인당 2만원씩 24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 鄭正秦 議員
전국적으로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장흥군만 없앨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세요.
다음에 동학탑이 준공이 됐지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鄭正秦 議員
준공식은 언제 합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아직....
○ 鄭正秦 議員
진즉 준공이 됐는데 동학탑 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준공날짜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모인이 자기 형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준공식 날짜를 연기하라고 해서 연기하여 동학탑 추진위원회에서는 준공식이고 뭐고 할 필요 없다. 어느 개인만을 위하여 동학탑 준공식이냐고 논란이 있어 완전히 손을 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보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앞에 이야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보실장으로 일하기 이전의 문제라서 소상히 파악을 못했고, 다만 준공식 문제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정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임 실장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인계 안하시던가요?
○ 公報室長 尹一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은바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후임 공보실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인계를 안하셨는가도 모르겠군요?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보림사 관광개발에 따른 용역비가 도비 6천만원이 책정됐죠?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鄭正秦 議員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보실 문화관광계 정원이 몇 명입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3명인데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1명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그건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보림사 관광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장한분과 박귀용씨 두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용씨는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이 두사람이 보림사 관광개발 사업에 따른 행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문화재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원이 3명이니까 어떻게 추진해서라도 1사람을 충원을 해야지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요청하겠습니다. 제입장에서 인원을 충원하면 좋죠.
○ 鄭正秦 議員
혹시 내무과장님 계십니까?
내무과장님 공보실 문화관광계가 직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정원을 메꿔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공보실 정원은 사진 기술을 가진 기능직 한사람이 결원인데 희망자가 없어서 채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 기능사를 일반 필기기능사로 바꿔서 업무를 돕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림사 관광개발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곳이고, 우리나라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하는데도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자리라고 보는데 문화관광계를 증원하여 행정력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장 한사람만 있는 1명 정원인 계도 있고 하는데 우리군 실정이 각계에 2사람 있는 계는 여러군데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정원이 3명인데 공보실장님, 2사람 갖고 해낼 수 있어요?
여기에 군수님 계시고, 내무과장님이 계신다고 해서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 公報室長 尹一相
제가 판단하기에는 1사람이 더 있으면 좋겠지요.
○ 鄭正秦 議員
좋겠지요 하지말고 더 있어야 된다든지 2사람 갖고 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 公報室長 尹一相
1사람을 더 충원해 줬으면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림사에 아무런 사고가 없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4월 초파일 이틀전에 기와가 바람에 날려서 앞에 있는 망와를 두장 깨었는데 24일까지 해서 광주에서 보수팀이 와서 보수를 완료하고 그외에 다른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수를 언제 했어요?
○ 公報室長 尹一相
24일날 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행입니다. 그후로는 제가 안가 봤는데 엄청난 투자를 해서 대성전을 지어 놨는데 기와장이 많이 파손 되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상당 기간동안 보수를 않고 있어서 제가 보수가 되었는지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대성전 후정을 돌아보셨어요?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議長 金裕先
청소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 公報室長 尹一相
안되어서 지금 풀깍기와 청소를 지시 해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림사가 동양의 3보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림사가 호남에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아껴야 할 보림사가 아직까지도 복원이 안되고 저모양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성전이라도 지어 놓고 주위환경을 해놨는데 그러한 정도의 관리를 거기에 있는 주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동차만 타고 다니면 주지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서 경내하나 관리를 못하고 그 모양을 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책임을 크게 느껴야 됩니다.
사찰이나 문화재관리를 하는데는 수시 방문을 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인력이 필요한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가, 기술이 필요한가등을 검토해서 수시 결심을 내리도록 상사에게 건의도 하고, 또 예산이 소요된다 하면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뒷받침을 받아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공보실장님, 지적기사 3건이 있는데 시정이 안됐다고 하셨죠?
○ 公報室長 尹一相
예.
○ 鄭正秦 議員
어느과의 어떤 문제점이 기사화 되었는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3分 停會)
(15時23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와 지방공무원의 위상 재정립 방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일 지방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발표회를 가지고,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발표 논문내용 가운데 문제점은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논문이 총 83 페이지입니다. 하나의 책자입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의원님께 별도로 논문 책자 한부를 보내드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감사합니다.
다음 다기능 컴퓨터 5대를 구입하여 공보실,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보건소에 공급하고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는 2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은 장흥군 행정장비의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이 먼저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상반기에 보급한 5대는 물품 정수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 2개과에 공급될 것은 물품정수 승인을 받아서 구입 신청을 할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군자체 감사는 1년에 몇회정도 하게 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2년마다 읍면의 경우는 1번입니다.
○ 郭鍾玟 議員
정기적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정기입니다. 그리고 종합감사가 없는 해에는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합니다.
○ 郭鍾玟 議員
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공무원들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면 서면으로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 상반기에 징계 5건, 훈계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의 결과에서는 훈계와 주의 9건, 징계 5건은 종합감사에서 나타난 것만 아니고 일반적인 정기감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알겠습니다.
금년 1월 31일자 지방지 신문에 장흥군 6급공무원 인사에 행정, 예산, 경리, 감사, 기획등의 순서로 서열을 무시할 수 없다등의 내용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수립후의 불문률로 지방인사행정에 관행이 되었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주의 나아가서는 지방자치제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장흥군도 의회가 구성된지 1년반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 관행을 따라야 하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물론 내무과장께서는 인사에는 그 사람의 모든 능력과 경력, 성실, 근면정도, 활동성, 인격등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인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우리군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견을 밝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신문에 보도된 것은 군에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열순서가 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군이든지 상위서열, 몇개까지는 관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법이 아니고 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행을 지킨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능력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전산처리 처럼 숫자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출한 공적이 있거나 하지 않다면 상위 몇개 서열은 지켜져야 될 것이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郭鍾玟 議員
본의원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가 집행부의 그런 관행에서 열외의 취급을 받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측면에서 볼때는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다면 어느누구도 의사계장으로 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무과장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의회에 대해서 조금 삽입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회사무과에 근무를 하면 특전도 있어야 의회사무과에 올려고 할 것이다. 아니면 소외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어떻게 소외를 하겠습니까? 인사권자인 군수님께서도 의회에 다녀왔다해서 불이익을 주고 이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고 손해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데 지금 많이 소외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일까요?
○ 內務課長 金珠煥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선은 반드시 찾아간다는 방향에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물론 인사는 고뇌에 쌓인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신껏 판단에 의해서 장흥군 6백여 공무원에게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단호히 조치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인사를 취급하시는 내무과장님께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명심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각종 신고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군의 각종 신고센터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각종 신고센터가 20개정도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20개, 30개, 40개도 됩니다. 그런데 군정 상담신고 센타등에 한건의 신고라도 있었습니까? 명칭만 가지고 신고가 없는것이 많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래서 지금 명칭만 있지 전혀 운영이 안되는 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정비하고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하고 업무가 중복된 각종 신고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센타를 축소하고 정비를 해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계통으로 지시를 이미 받아서 모든 기능이 같은 것은 통합하거나 통합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의 하계농촌 봉사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순 농활 저지라는 대목이 있는데 불순 농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학생들이 농촌봉사활동을 하러 나오면 농촌의 일손을 덜어 주고 농민들에게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진실한 농촌봉사 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정권 물러가라 하는 것을 불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지 대학생들이 그런 프랑카드를 붙이고 프랑카드, 벽보등을 많이 붙이고...
○ 金才中 議員
구체적으로 무슨 프랑카드를 붙입니까?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런 것은 안붙일거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건 아니고 물론 학생들이 마을에가서 무슨 정권 물러가라. 누구누구를 처단하라 하는 것은 불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학생들을 동향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동향관리를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학생들이 성실하게 하면 읍면에서 동향을 파악하여 격려도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게끔 유도 하기 위해서 동향관리를 합니다. 동향관리라는 것은 생활을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만약 불순 농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금년에도 여러건이 있었습니다.
프랑카드를 붙이면 학생들을 설득하여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식의원 질의 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9백만원을 가지고 7개읍면을 하고 2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3개읍면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 근거에 읍면 직원수나 인구수에 비례해서 키폰전화기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장흥읍과 관산읍을 제외하고 부산면, 안양면은 시설근거에 의해서 시설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안양이 왜 되냐하면 청사를 신축하면 우리 예산으로 하지 않고 비품으로 사주는 독지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준 것입니다.
군에서 한 것은 반드시 직원수, 인구수를 감안하여 순서대로 해주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안지켜 진 것은 전부다 독지가의 희사입니다.
○ 姜成植 議員
부산면도 그렇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부산, 안양면입니다.
○ 姜成植 議員
관내 남부지역의 읍면에는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많은 어민들이 바다에 종사하고 있는데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수산직 공무원이 거의 없습니다. 수산직이 근무하고 있는 읍면이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수산직이 각 읍면마다 다 있었는데 수산과가 신설되면서 수산과로 흡수가 됐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런데 수산직 공무원이 각읍면에 필요합니다. 이점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의 공무원 정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공무원 정원 규정은 읍면 시군 정원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보면 복잡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사실 10년전보다는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공무원 수는 더 줄여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한부 드리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면사무소에는 4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읍사무소에는 7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수를 보면 관산읍은 정규직이 37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명, 대덕읍은 정규직이 23명, 기능직 7명, 고용직 1명, 용산면은 정규직 20명, 기능직 3명, 고용직 1명 읍면계의 차이를 보면 3계가 차이가 있는데 대덕읍 1계에 계장과 직원 한명뿐 입니다. 어느정도는 인원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때는 행정이 마비되어 버릴때가 있어요.
이것은 인구 수에만 의존하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대덕에서도 계가 4개면 좋겠다. 그러면 충분한데 계가 7개가 되다보니 계에서 직원이 적어서 불만이다는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내무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인구문제 때문에 더 증원을 못합니다. 우리군 전체의 애로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용산, 안양은 정규직이 20명인데 3계가 더 있는 읍은 23명입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23명 이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숫자적으로 안맞는 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회진하고 나눠서 그런 것 아녜요?
○ 姜成植 議員
차라리 대덕은 면사무소로 되버린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사실은 지금 현재 인구상으로 보면 면사무소 규모지요. 대덕 정원이 31명입니다. 정원은 읍면당 저희들이 균형을 맞춥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직제규칙에 보면 읍은 계가 7개, 면은 4개가 있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읍에서는 어느정도 행정을 수행하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면 총무계에서 군을 상대로 해서 관장하고 있는 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濟錫 議員
몇개 계에요?
○ 內務課長 金珠煥
총무계가 하는 것이 2/3, 거의다 해당됩니다.
○ 李濟錫 議員
다른계에 비교 했을때 총무계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읍면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총무계가 반드시 격무냐, 그렇지마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읍총무계는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면 직제개편이 필요치 않다고 느끼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면직제 개편은 군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李濟錫 議員
자치단체장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濟錫 議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흥군 정원 현황을 보면 현황과 규칙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덕 같은 경우 31명이라고 하셨는데 정원현황표를 보면 32명으로 되어 있고, 용산같은 경우 25명인데 24명으로 되어 있고, 이와 같이 규칙이 현행과 맞지 않는데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숫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정원과 안 맞는 것은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 결원이 44명이다 했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은 군과 읍면 다 안맞습니다.
○ 李濟錫 議員
현원과 정원이 맞고 안맞고가 아니라 대덕같은 경우 현행 개정이 3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명이 감소되어 실제 31명이지 않습니까?
용산같은 경우 소방차 기능직 1명증원으로 인해서 24명이 25명으로 증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무원 정원현황이 당연히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바꿔져야 됩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데 왜 안바꿔 졌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군수님이 직제규칙을 공포하면 그때부터 당연히 바꿔져야죠.
숫자관계는 어디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원이 증원되면 당연이 바꿔져야죠.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지금 장흥군에 7급공무원이 약 121명이 정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16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장흥군정이나 읍면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7급담당 공무원들이 장흥군 행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때 각읍면에 7급공무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문제가 발생된데는 없었는데 고충을 느낀데는 있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년 회진면 대리 공유수면 불법건축물 철거행정 대집행에 있어서 크나큰 무리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아도 의원님, 군수님이하 각 실과장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볼때 왜 그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는가 혹시 그 요인을 분석해 보신적 있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해봤습니다. 그당시 담당자가 공무원에 발 들여놓은지 불과 1∼2, 3개월 사이에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신규공무원이 가면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도록 지시도 하고 주의를 주었어요.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회진면 대리 불법건축물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부분들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회진면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건축직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공무원 정원현황에는 건축직은 없어도 토목직 7, 8급 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8급 신규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당시 7급토목직이 있어 담당직원이 2명이 있었더라면 이와같은 부분은 사전에 예방되고 담당공무원이 책임지고 어느정도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행정대집행으로 인해서 임익태란 개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 장흥군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좀더 성실하고 책임있는 7급공무원이 있었다면 자기가 맡은바 임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었는데 없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신규직원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이와같은 부분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제 견해가 맞는지 틀린지....
○ 內務課長 金珠煥
그 견해가 틀렸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동의는 합니다.
다만 사정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면에 비해서 건축업무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지역이고, 또 다른읍면에 비해서 공유수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현재도 토목직 신규직원 혼자 들어와서 건축에 관한 부분은 하나도 몰라서 건축에 관한 업무 하나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건축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도시과에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른 읍면도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토목직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1명 그대로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정원현황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정원현황이 개정되기전 숫자인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앞에 기획실에서 발간한 공무원 정원현황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현재 조례 발간대본 있죠?
○ 企劃室長 金五喆
가제정리가 안된것을 가지고 오셔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사무과에 있는 것을 복사한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가제정리가 안된것 같네요. 직제규칙은 바꿔졌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정리가 안된 이유는 어디가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사무과에서 해야되는데 안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공무원 정원에 직급별을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못합니다.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군내 각실과간의 인원조정, 군과 읍면간은 안됩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잘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議長 金裕先
정원조정 관계는 집행부나 이 의원간에 서로가 애매하니까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 李濟錫 議員
좋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내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현재 9급부터 7급까지는 원활한 인사이동이 군과 읍면간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계장급 6급공무원들이 침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군 6급과 읍면 6급공무원들이 하나도 인사교류 내지는 어떤 발탁사항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고 또 새질서 새생활의 예산대 성과분석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 6급공무원의 군교류, 읍면계장이 군 계장으로 바로 올라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강임해서 들어오고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군청 과장이 도과장으로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인사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 丁學烈 議員
일선 공무원들이 자기의 신상필벌에 입각해서 보다 헌신적으로 공직사회에 봉사한다는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때 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다음 새질서 새생활을 추진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자율방범대의 급식비 지원정도가 있고, 유관기관과의 캠페인, 간담회등이지 어떤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이 새질서 운동 차원에서 30분 일더하기, 절전, 근검절약, 공직자 보유차량 10부제 운행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 민간차원으로 확대 실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예산없는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관장을 과장님께서 하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원만 해주고 지·파출소에서 직접관리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분들이 글자그대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간식비라도 하시라고 지원해 주고 했는데 몇번이라도 나가셔서 현실을 보셨어요?
○ 內務課長 金珠煥
면단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받고 장흥읍은 제가 직접 방문하고 격려도 하고 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치하라도 해줘야 될 것인데 무슨 대책 같은 것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겨울에는 초소에 난로도 구입해 주고 합니다.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노고에 대해서 격려라도 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고, 또 모범 시상이라도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조회때 자율방범대원 시상을 몇번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앞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중복된 발언이라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1년 2개월동안 커다란 마찰없이 상호보완해 가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오늘날까지 잘 해왔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우리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직원들도 미성숙된 인간이고 우리 의원들도 미성숙된 인간들입니다.
이렇게 미성숙된 인간들이 집단을 이뤄가지고 장흥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미비점이 발생했을시 일부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걸고 여러가지 형태로 의원들을 매도하고 경시하는 일이 왕왕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11인도 공직자들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보망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 어느 장소에서 누구와 같이 어느 의원을 매도하고 어느의원을 경시한다는 것쯤은 저희 의원들도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본청 산하공무원들 중에서 약 5명으로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안듣는데서는 욕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군수님 안듣는데서 욕할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의장님 안듣는데서 의장님을 질타하고 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상호 보완해 가면서, 서로 이해해 가면서 잘해왔는데 그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의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상당한 불쾌감에 젖어 있습니다. 혹시 내무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때 의도적으로 극히 고도적인 전술을 사용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기술적으로 매도하라고 교육을 시킨 적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런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 鄭正秦 議員
물론 안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 두뇌들이 비상하신 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술을 펴서 의원들을 경시하고 매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도 사람인지라 실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우리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집행부를 항상 부정의 소굴로만 봐 왔으나 막상 의회에 진출해서 생활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만큼 썩어있지 않다.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5사람입니다마는 딴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고도적인 전술로 의도적이고 기술적으로 우리 의원들를 매도하고 경시하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욕을 하는것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보완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펴고 있는데,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더라도 서로 감싸줄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 의원은 만에 하나라도 내무과장께서나 부군수님께서나 군수님께서 의원들이 극히 못마땅하다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고도의 전술로 매도하라는 교육이 암시적인 묵시가 혹시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기우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의원들도 집행부에 대해서 더욱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고 다소의 흠집을 감싸가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걸고 어떤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공무원 공직자가 또 발생된다면 저희들은 의회 차원에서 그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코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점은 서로 감싸줄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실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군수님께서 훈시를 통해서 정신교육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도 기회 있는대로 그러한 일은 다시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반기 군자체 감사결과, 도에서 있었던 감사결과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李濟錫 議員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된 정원현황을 입수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고가 발생한 그때 당시의 정원현황은 7급 1명, 8급 1명으로 토목직이 분명히 2명이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때 당시에 토목직이 2명 근무했다면 대리 건에 관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하거나 예방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안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당시 토목직이 5명 결원이 있었다. 다른 면은 1명인데 회진은 2명 있었다 하면 1명은 결원이 많은 곳으로 보충을 해준다. 여기서 만일 보충을 안해줬다면 여기서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李濟錫 議員
타면에 비해서 건축업무가 과중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회진입니다. 해태 가공공장도 장흥군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 생산시설 공장이나 건축관계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명의 토목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현실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결원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느껴집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신규직원 1명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이와같은 크나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다른면과 비교해서 다른면은 토목직이 1명인데 회진면이 2명이니까 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얼마나 업무량이 많은가를 감안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가급적 인원을 확보하여 결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원현황을 조정하거나 또 인사를 할때 이와같은 부분이 잘 지켜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이제석 의원님께서 정원조정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당연히 정원조정에 의해서 배치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기술직이 부족한 상태가 되서 보충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제석 의원이 말한바와 같이 인원배치를 제대로 못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때 그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어 주민에게 봉사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이 이끌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원실 근무 여직원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고, 전직원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의장을 한지가 1년 반이 넘었고 과거에도 이자리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마는 군청 여직원이 제복을 안입었기 때문에 우리 군청 직원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자직원에 대해서는 제복을 입는 방향으로 하여 군청직원임을 표시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때나 또 우리가 상호간 정을 나눌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제가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비로 할 것이냐,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것이냐등이 문제인데요 저는 꼭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농협에 몸을 담은적이 있습니다마는 농협계통에는 반액을 예산지원, 반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 이러한 제복 착용을 해서 깨끗한 여직원상을 남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議長 金裕先
반상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무과장께서는 반상회를 주관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매월 실시되는 이 반상회가 제대로 각 마을별로 실시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도 쑥쓰럽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아파트 지역등 밀집지역은 잘되고 있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율이 저조해서 잘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회보를 각 가정으로 돌리는 선에서 그치고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 議長 金裕先
반상회를 실시하는 마을에 대해서 군청 담당관들이 참여을 합니까? 안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실시하는 마을에 읍면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군직원들은 각 읍면에 나가서 사전협의까지는 참석하고 이장께 부탁하고 회보를 잘 들어가게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 가면 참여을 안하니까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되여 참여를 안하고 돌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알았습니다.
반상회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결하고 하는 해결사 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반상회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는 주민이 적고, 노쇠하고 농촌지역은 일이 많고 고되기 때문에 잘 안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상회를 도시지역만 하든지, 명목상 반상회다 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복명서를 이장에게 던져놓고 와버립니다. 저는 그런것을 많이 봤어요.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없애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허울좋게 매월 반상회합니다 할것이 아니라...... 반상회에서 매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월 평균 어느정도 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을 많이 요구했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처리해 준 것이 별로 없지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건의 안하고 또 일반 비예산 사업도 건의를 않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행정 연수회를 개최해서 우리군이 우수상을 타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의회 의원들도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왕에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면장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직무대리 인데 장흥군 직무대리 규칙에 어떠한 사람을 직무 대리로 임명하게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면장을 발령할 만한 사람을 선정 못했을때에는 바로 직무대리로 공백을 매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알기로는 장흥군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보면 읍면장 대리는 읍면장이 사고로 말미암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읍면장이 대리하며, 부읍면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군수가 당해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및 직류의 차례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당초에 안양면장 문제로 해서 직무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도 들어봤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는 주장한 사람입니다. 제가 인사에 관여하고 싶어서 하는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하므로 해서 만사가 다 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인사가 잘못됐을때 그대로 보고만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래서 직무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양면장의 문제도 임기 5년전부터 해서 언제 몇월몇일날 퇴임을 한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고로 봅니까? 적어도 몇사람의 직원들이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면장한번 해보겠다고 1개월 이상을 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한.두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권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든지 누구를 하든지 한사람 밖에는 안되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무대리를 하지 않고 당연히 그속에서 선발을 하든가 자격자가 없다고 하면 삼자를 고르더라도 당연하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무대리라고 하면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직무대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물론 언제 퇴임할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공백이 없이 발령을 했어야 제일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군수님으로서는 경쟁자가 서로 나타나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컴퓨터에 있는 점수처럼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지역여론을 자꾸 들어야지요. 그럴때 부면장이 면장을 한다면 연쇄적으로 승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면장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다행히 금번 임시회가 끝나면 여러가지 인사가 단행된다고 하니까 매꿀줄로 압니다마는 아뭏든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번 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을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여러가지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몇몇사람들이 엄청나게 의회에 대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회를 이해 못해준다고 하면은 직원들을 어떠한 모임의 기회에 제가 교육이라도 해봤으면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지금 양 뺨을 맞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공식석상에서 얘기할 일은 못됩니다마는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좀 심하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은 사무과 직원들이 아이템을 줘서 의원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말을 듣고 또 의원들은 무엇인가 연구하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도 하고 군정에 보탬이 되게 해야 되는데 물어봐도 모른다 이렇게 협조를 잘 안해줄때 의원들한테 뺨맞고, 이러한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전체공무원이나 장흥군민이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 물론 인사권자가 군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장이 인사권자가 된다면 그런것이 없겠지요? 우리 사무과 직원들 여기 몇 분 계십니다마는 의장말 잘 안들어요. 인사권자가 제일입니다.
이러한 실정임을 여기 계시는 실과장님들은 이해하는데 부하직원들이 왈가왈부 하면서 매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무과 직원이 이동을 할때는 법에 의해서 관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장이나 의원들이 인사에 관여한다고 이렇게 매도하고 다닐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 현재 우리 사무과직원이 이동이 될려고 하니까 거기에 관계된 측근 직원들이 더욱더 설레이면서 매도를 해서 이러한 인사에 제동을 걸려고 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11명 의원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그런 것을 주시할 것이며 개선이 되지 않는한 집행부와 의회가 공조체제로 움직여 질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특혜를 주라는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합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사람은 좋다 안좋다고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인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매도해서 인사에 관여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인사때 신문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티격태격한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요?
이렇게 된다하면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그런 것을 말을하는 가도 알고, 얘기가 되야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는 공조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로 잘해 나가고 있는데 부하직원들이 이러쿵 저러쿵 해서 매도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는한 우리 군정의 발전에는 보탬이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의 계획중 새마을과 소관이 남았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7分 停會)
(17時2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에 실음)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질의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자연보호는 본 군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인류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공동 관심사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자연보호를 위해 정신운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서에 자연정화 활동 전개 16회 24,000명, 수거 225톤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거된 225톤을 어느장소에 버렸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우리군 관내 자연보호 취약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대덕 청다리 하천주변, 장흥 탐진천, 남산공원, 유치 보림사계곡, 장동 배산천, 안양 수문해수욕장, 관산 장천제 계곡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단위 행사를 2회에 걸쳐서 1,5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고, 동시 다발적으로 10개읍면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 자연보호 조직이 직장, 마을 합해서 416개 조직에 34,254명이 자연보호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중 행사계획에 의해서 1월부터 6월말까지 자연보호 활동을 한 집계이고, 폐자원에 대해서는 재생할 수 있는 것은 모으고 불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태우고 그렇습니다. 그 집계입니다.
○ 姜成植 議員
아무쪼록 자연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십시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도중에 보림문화제 행사를 치뤘는데 공설운동장 하면 전군민 남녀노소 할것 없이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운동장인데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레인지역에 맨홀이 묻혀 있습니다.
운동장을 버리자는 것인지 설계자가 장흥 공설운동장은 특별히 생각해서 달릴 수 있는 레인에 맨홀을 설치하게 해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공설운동장을 설치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새마을과장은 전문가가 아니라 레인자체에 대해서 규격이 맞는지를 몰랐습니다.
지난번 군수님께서 체육인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군내 체육인중에서도 체육회 육상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저희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격레인이 8레인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해야 된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것을 앞으로 1m정도 뒤로 물러야 된답니다. 또 레인 속에 들어 있는 맨홀은 당연히 제거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姜成植 議員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니까 다행인데요. 거기에서 파생될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시공업자가 설계대로 시공을 했을때 설계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설계가 4년전에 서울 우성엔지니어링 에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아무쪼록 새마을과장님께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셨는가 몰라도 장흥군민이 언제나 이용해야 되고 보존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좋은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식 議員
관산 옥당리 산 95번지에 체육공원 시설을 현지 답사해본 결과 모든 시설물들이 잘 되어 있데요. 체력단련시설 3종에 46점, 부대 편의시설이 8종에 45점, 모든 좋은 나무들이 63본인데 등나무, 주먹나무, 느티나무, 홍단풍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됩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체육시설의 공설운동장하고 근린체육시설은 개념이 다릅니다. 근린체육시설은 우리 생활주변에 있어 서민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인데 국비나 도비 또는 어려운 군비를 투입해서 타군에 비해 많이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관내에 남산공원 2개, 관산등 4개 시설이 있는데 풀정도는 체육동호인들이 뽑아 줬으면 하는 것인데 주무과장인 저로서는 주민들한테 좀 서운한 부분입니다. 운동기구는 격렬한 운동을 하다 보면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파손된 것은 종합해서 윗분에게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를 어렵게 얻어다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시설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한다 해놓고 풀뽑은 것까지 군비예산으로 뽑아 주라는 얘기는 참 어렵데요. 그러나 건의 드려서 빨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시설비용중에 군비가 몇%정도 투입되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3천만원중에서 국비 2천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입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설을 해주라고 해서 해준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후속조치까지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면적도 1,520㎡로 광활합니다.
거기서 제가 들은 말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는 바로는 너무나 광할하기 때문에 인부가 25명이나 들었다고 해요. 얼른 계산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3천만원을 들여서 해놓은 시설인데 가치로 말하자면 3백만원 가치도 없어요.
이런 좋은 돈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비가 5백만원밖에 아닙니다 하시는데 5백만원이 아니라 공짜로 했더라도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관리를 할 것입니다.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된다고 가정했을때 어떻게 하실건지 물었습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있습니다.
보완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한 민간에서도 관심을 갖고 가꾸도록 하고 건의를 드려서 계속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 선정, 시행 방법은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읍면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점의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군에서 재원여건을 감안하여 군수님 포괄사업이라든가 새마을 사업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재해등을 감안하여 일부 소액만 남겨놓고 읍면에 전부 지원을 하게 되면 읍면장이 현지를 감안하여 사업을 정하여 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100% 인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포괄사업은 군에서 내려주면 읍면장이 재량껏 쓰는 돈이죠?
○ 새마을課長 金淸
예,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읍면장이 재량껏 쓰는 사업을 저희들이 개입해서 할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읍면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몰라요.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의원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분들이 일은 잘한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로버트가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은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리고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김의원님 말씀 하신것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중에서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5백만원씩 책정한데가 90%입니다. 꽃길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새마을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취로 사업으로 장흥, 관산등은 4백만원이상씩 전부 되고, 적은면은 250만원씩 된줄 압니다. 꽃길가꾸기를 금년상반기에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꽃길가꾸기에 5백만원이 소요되느냐? 이런 무리한 경비를 들여서 꽃길가꾸기를 해야 되느냐? 그전에 울력으로 하는 차원하고 새마을과장님께서 다시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서 새마을과장님 재량으로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꽃길가꾸기에 대해서 답변보다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정서함양도 필요하고 또 고향가꾸기 사업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는 말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재원은 다시 재 판단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文常永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보고서에 보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회진면 노인당 보일러 설치를 했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물품구입비나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함이 원칙인데 시설비로 집행한 것이 가능한가요?
○ 새마을課長 金淸
보일러 설치에 관해서는 회계관계법을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그렇게 해주시고 팔각정 건립에 5천만원인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맞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비입니다.
○ 文常永 議員
이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새마을課長 金淸
지금 현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지금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는 유치 빈재, 용산 자울재에 공사를 하셨는데 유치면만 얘기 하겠습니다.
거기에 126주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고사가 87주, 다만 잎이라도 나와있는 것이 39주, 죽고 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이 다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별문제는 안됩니다마는 차량통행이 많은 곳인데 전체가 고사된 것으로 보여 아주 보기가 싫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완전히 죽은 나무인지, 현재 살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판단해서 제거를 하는 것이 미관상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새마을課長 金淸
잘 알았습니다.
확실히 죽은 나무는 제거를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하자보수를 조속히 시키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문상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흥팔각정 건립 용역을 맡겼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鄭正秦 議員
어디에 건립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동학탑하고 운동장 본부석 가운데 위치입니다.
○ 鄭正秦 議員
거기에 세워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건물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타당하다고 느꼈고 또 사업비가 명시 이월 사업비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라 그 목적에 쓰지 않게 되면 못쓰고 반납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됩니다. 다른데로 전용을 못합니다.
○ 鄭正秦 議員
확실히 못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鄭正秦 議員
어느 임시회때 본 의원이 질문하기로는 이걸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 해서 이것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분명코 검토하겠다라고 답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세워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답변한 것과 오늘의 답변 차이점을 새마을과장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그때 당시 답변과 지금답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천에 세우기 위해서 이리국토관리청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했다가 부결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설치를 못하면 전용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을 이월하면서 목적을 정해서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됩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잘 이해를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탐진천에다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서 꼭 그돈을 갖다가 팔각정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당초 예산이 올때 꼭 몫이 정해져서 온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로 타온 것입니까? 일반 교부세로 타온 것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특별교부세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가져온 중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팔각정을 건립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때당시 제가 분명코 5천만원이라는 돈은 마을안길 포장할때도 많고 가로등 하나라도 설치할 곳이 많은데 굳이 팔각정을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전환할 수 없느냐 하니까 전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지 탐진천에 세우냐 안세우냐 그걸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오셔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이 그때 답변할때는 잘모르고 했습니다.
전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과장님은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정도쯤은 충분히 평소에 파악하고 계신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전용할 수 없으니 세워야 된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건 꼭 세우도록 모측으로 부터서 집행부에 강력한 압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상당한 책임자가 본의원한테도 통사정을 하면서 이건 체면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워줍시다. 장소를 옮겨서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정한 일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소신없이 어떻게 집행부에 앉아있냐 이겁니다. 어느 특정인이, 힘있는 사람이 돈좀 가져왔다 해가지고 이것은 해라, 어쩔 수 없이 해야된다는 이런 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사업목적을 위배해서 쓸대는 사업비가 반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치를 바꿔서....
○ 鄭正秦 議員
의장님! 이부분에 대한 답변은 새마을과장님보다 군수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 議長 金裕先
군수님이 이자리에 계시니까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郡守 朴來寬
팔각정 건립에 대해서 시간을 지연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팔각정을 지어야 된다 또 지어서는 안된다 하는 양론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당초 특별교부세로 가져올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지역에 하겠다 해가지고 사업명세서를 내무부에 제출 했습니다.
그 명세에 의해서 사업비가 왔기 때문에 팔각정은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때당시 제가 군수에게 물었을때 군수님께서도 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전용하도록 연구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 郡守 朴來寬
그때는 사업비가 오지 않고 그런 사업으로 올리겠다 하고 얘기된 때였습니다.
○ 鄭正秦 議員
2억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온 연후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 아닙니까?
○ 郡守 朴來寬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업명세를 내면 그명세에 의해서 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전용할 수 없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짓어야 된다라고 했을때 동학기념탑과 공설운동장 사이에 짓어서 과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에 탐진천에 짓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의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된다고 답변 하셨어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라고 했을때 장소가 동학기념탑 옆으로 가야 되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동학기념탑도 세워놓으니까 좋기는 합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팔각정을 그자리에다만 세워야 되는가 거기에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때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는지 새마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당초 탐진각이라고 명칭을 붙일때는 1774년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부사 변포란 분의 행적을 연관하여 장흥의 상징물을 짓도록 했다가 국토관리청의 시설허가 제약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세울때는 저희 행정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장흥의 관광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하면서 장흥인 뿐만아니라 객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동학탑과는 역사적 의의는 다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위치를 정해놓고 볼때 그분들이 거기서 공설운동장도 내려다 보고 동학탑도 보고하는 관광명소로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의의는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단순하게 거기에 와서 공설운동장도 구경하고 동학기념탑도 보고 단순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거기다 정했다 이것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鄭正秦 議員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각정을 지어야되겠다 하고 특별교부세로 타온것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교부세 신청을 할때 역사적 배경까지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팔각정을 어디다 지어도 좋은데 거기에 세워야 되겠다고 했을때는 여러가지 자문을 얻어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좋은 곳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한번쯤을 거쳐야 되는데 생각 안해 봤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군민의 상징물이 될때에는 자문을 거쳐서 하는데 집행기관에서 다른 의미없이 관광명소로 시설하면서 집행책임자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역사적 의의나 군민의 상징적 건물이 아니라 하드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때는 우리 의회도 있으니까 우리 의회하고도 타협을 해서 군민들로 부터 쓸데없는 돈만 낭비했다는 질타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역시 집행부에서는 자신있게 있는 돈이니까 아무데나 지으면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장소를 선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체육진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 체육인 육성이라고 해서 보상금으로 5명에 대해서 급여, 훈련비, 상여금등 66,688천원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체육종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우수 체육인 육성시책으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 분들에 대해서 계속 체육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해서 그분들에게 급여를 줍니다.
종목별로 내력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5명에 대해서 급여, 근속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효도휴가비등 퇴직금까지 있습니다. 과연 체육인입니까? 군에서 채용한 직원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현역선수입니다.
○ 金才中 議員
선수면 급여, 퇴직금 다 지급해야 되요?
○ 새마을課長 金淸
봉급체계가 공무원에 준한 신분이기 때문에 체육인들도 저희 장흥군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봉급체계로 각종수당과 본봉과 합해서 줍니다.
○ 金才中 議員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저희들도 실무책임자로서 군비가 아깝다는 느낌은 듭니다마는 정부 체육시책에 대해서 우수 선수들이 취업할 때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육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분담해서 계속 이분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군에만 6천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의원님의 말씀을 이해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체육인 발전을 위해서 시책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명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지금 볼링, 사격선수는 서울에서 훈련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 선수는 광주에서 훈련하고 있고,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온라인 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볼일이 없는 일 같은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우리군 재정실정에 맞춰서 선수 5명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서 도체육회에 인원을 줄여달라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농약공병 수집하는 장소가 있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장흥읍은 평장리, 대덕읍은 신리지요?
○ 새마을課長 金淸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수집장소는 어느정도 변두리 중앙에 세워야 되고, 대덕 신리는 외진 곳이니까 대덕읍의 어디 외진곳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왜 하필이면 아주 외진곳에다 공병 수집장소를 만들었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첫단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앙위치에다 저희도 바랬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장소를 선정할때 가능한 곳을 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마을 단위까지 확산해 나갑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공병 수집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공병을 수집해서 한개에 40원씩 받고 자원재생공사에 팝니다.
그리고 군비로 40원씩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보호운동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 나가고 정부시책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해당 1구 마을은 개인이 자금을 내어 훌륭한 간이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감사하다는 서신이라도 보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분에 대해서는 발굴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마을이 어떠한 우수마을입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우수마을이라 하면은 전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훌륭히 잘 했거나 주민총화가 잘 되서 내무부장관, 도지사 표창을 받은 마을에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새마을 사업비를 말합니다.
○ 文長鎬 議員
보고서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4건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잘해서 우수마을이 되었는지 내력이 안나와 있어요.
○ 새마을課長 金淸
필요하시면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까 탐진각을 군민의 상징적인 건물도 아니고 역사적 배경도 없이 단순히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91년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걸친 감사기록에 보면 이에대한 똑같은 질의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천에 탐진각 개념으로 역사적 의의는 1774년 장흥부사 변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탐진천변의 청화루라는 누각에서 군정을 논의하고 걱정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탐진각을 지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군민의 상징적인 건물도 아니고 역사적 배경도 없다면 그때 당시 답변한 것이 거짓 답변이었습니까?
지금 한것이 거짓답변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탐진천에 팔각정을 짓게 된 때는 역사적 배경을 붙여서 지을려고 했어요
그러나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 불허 통지가 나서 팔각정을 못짓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무부에 팔각정을 지을려고 신청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의의없이 관광명소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이해를 못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돈을 가져올때는 건립장소를 막론하고 이러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타온 것 아닙니까? 역사적 의의까지 상세히 잘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런 것은 하나 지어줘도 되겠다해서 돈을 준 것 아니예요?
그런 돈을 지금에 와서는 아무의의도 없는 곳에다 관광명소로 짓는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 議長 金裕先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가져올때 본 군 출신 이영권 국회의원이 2억을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때 2억에 맞춘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저도 잠깐 거기에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로개설, 유산각, 팔각정등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회진 3천만원, 장흥 3천만원, 자울제 3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좀더 규모를 크게해서 남해안선 다리옆 탐진강변에 크게 지어 놓으면 장흥의 상징이 되고 좋겠다해서 회진 3천배정 된것을 2천을 가져다가 5천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국회의원은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의 불허통지로 안됐습니다. 또 그때당시 부의장께서 그에대한 질의를 했고 탐진천변에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무용지물이다 해서 그때당시 못했던 것인데 그후에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어 금년에 넘어 왔습니다. 장소를 선정할 당시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부득히 해야 될 입장이고 하니 어디에 장소를 정하면 좋겠느냐 하고 저한테 문의가 왔기에 저도 막연했고 사업변경도 안되고, 그렇다고 반납하자니 아깝고 해서 공설운동장까지 군수님하고 같이 가서 생각한 것이 동학탑과 공설운동장을 구경하러 올 관광객이 있을것을 가정해서 그 중간에 짓어 놓으면 관광객이 쉬어도 갈수 있고, 또 비가 왔을때 거기서 머물었다 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바로 그앞에 석대뜰이 되어서 석대뜰을 바라보고 있는 동학탑 팔각정이 된다하면 앞으로 명명은 연구해서 할테지만 역사적으로도 뜻이 있지 않는가 아무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마는 다소 그런것이 생각되서 거기에다 정해봤던 것입니다.
물론 전체 군민에게 협의를 구하면 좋지만 군수님과 저하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그때 당시는 논의가 되었을련지 모르지만 그돈은 국회의원이 가져온 돈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군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답변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올때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려야만이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장흥읍에 2천만원, 자울재 2천만원 이렇게 처음에는 배정이 되어서 자울재에다 휴게소를 짓어 놓으면 뭐하냐 해서 거기서 얼마 회수하고 회진에서 회수해서 장흥에 5천만원을 들여서 지었으면 되겠다고 나중에 된것이지 당초부터 올린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새마을課長 金淸
당초에는 3개를 올렸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문제는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은 하지 마십시요마는 저도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 만큼은 본 의원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이 있었을때는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그 관계는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과 함께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보고하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민의 행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守朴來寬
- 副郡守朴瑞淳
- 企劃室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尹一相
- 內務課長 金珠煥
- 새마을課長 金淸
○ 捺印하신분
○ 郡政에 관한 報告(7月 22日 郡守提出)
- ㅇ 所 管 : 企劃室, 文化公報室, 內務課, 새마을課
- ㅇ 報告者 : 所管 室·課所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