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7月27日(月) 午後 2時18分
議事日程
   1. 第1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長興郡國家有功團體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制定案   
   3. 長興郡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4. 長興郡私立學校敎育用財産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6. 1992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
   7. 長興郡議會議事堂新築同意案
   8.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決意案
附議된案件
   1. 第1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長興郡國家有功團體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制定案(郡守提出)
   3. 長興郡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私立學校敎育用財産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6.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7. 長興郡議會議事堂新築同意案(郡守提出)
   8.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決意案(金才中議員외 8人發議)
   9. 所得增大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18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다.
   그동안 한해 대책을 위하여 집행부서의 공무원은 물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안건과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등 매우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12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1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7월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長興郡國家有功團體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制定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2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비영리 사업자 범위의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혜택을 주어 동 단체의 건전한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제26호에 규정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등 8개 유공단체가 설립목적의 추진을 위해서 임대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8개단체에 대해서 세법에 의해서 영업목적으로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비영리, 즉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영리목적물을 임대해서 영리목적으로 하더라도 면제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건전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상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 범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8개의 유공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입니까?
○ 議長 金裕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회등입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조례 제2조 면제대상에 대해서 기타 수익사업이란 어떠어떠한 사업을 말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기타수익사업이라 하면 8개단체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수익성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수익사업이라하면 되지 왜 기타 수익사업이라 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임대해 주거나 또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거나......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8개단체라 하셨는데 1개단체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제한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단체 능력에 의해서......
○ 鄭正秦 議員   
   능력에 의해서 무제한 적으로 사들여도 면제가 된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제한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가정해서 그 단체에서 부동산을 매입해 가지고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보고난 다음에 일반인에게 매각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흔히 요즘 말하는 부동산업의 형태를 띠고 자꾸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각하고 하는데 제재조항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런것은 투기사업법에 의해서 제재가 되겠습니다. 투기목적으로 한 것은 제재가 되어야죠.
○ 鄭正秦 議員   
   투기목적으로 인정이 되었을때에는 그런 조치를 하겠지만, 예를들어서 8개 단체중에서 어느 한 단체가 7월달에 매입하여 모든 세제혜택을 보고, 8월에 민간인에게 매도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또 사들여서 매도할 때 년수 제한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무제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봤을때 그런 단체가 그런 방향으로 흘렀을때의 제도적인 조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8개단체가 소위 국가유공자 단체인데 그렇게 투기목적으로 해서......
○ 鄭正秦 議員   
   그렇게 할 단체도 아니겠지만 청와대도 썩었고, 정보사도 썩었고 모든 사회가 썩어가지고 국가기관이고 할 것없이 땅 투기도 하고 사기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단체라고 안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흘렀을때의 제도적인 조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제정이 제4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용시한이 '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94년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구입하여 각종 세제혜택을 보는 사항이 발생했을때의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94년까지 시한이니까 그 안에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규칙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정할 수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준칙이 내려와야 정할 수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것이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郭鍾玟 議員   
   국가유공단체에서 이것을 만들어 달라는 예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장흥군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정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아까 정정진 의원이 질문하신 문제는 취득도 애매하고......
○ 財務課長 宣洪培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제정할 것입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흥군국가유공단체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새마을事業支援을위한郡稅課稅免除및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4. 長興郡私立學校敎育用財産에대한郡稅課稅免除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3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농어촌 육성사업 추진상의 필요성 및 유사한 정책사업간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중 "새마을사업 지원"을 "새마을 사업등의 지원"으로 제2조의 "새마을사업"을 "새마을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확대함은 물론, 과세면제 및 경감신청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업, 농업, 항공계통의 학교 법인에서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 중기, 입목, 항공기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이 있으나 선박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의 근거가 없어 해양계통의 학교법인과 세제지원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의 "비행연습"을 "비행 및 항해연습"으로 "중기 및 항공기"를 "항공기, 선박 및 중기"로 확대해서 면제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본 조례에 관련하여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과세 대상의 건수와 세액은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추산을 안해봤습니다. 추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취득한 건물중에서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다고 제2조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개축과 개량은 어떻게 다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개축은 반이상 뜯어서 만든 것이 개축이고 개량은 그 내부구조를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본 군내에 사립학교가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대덕중학교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군에 해양계통의 학교가 없지요?
○ 財務課長 宣洪培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선박도 없을 것이니 세제혜택도 필요 없는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 金才中 議員   
   필요도 없는 조례를 만들려고 그래요? 다음에 그때그때 가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지.
○ 財務課長 宣洪培   
   그때그때 만들면 시기가 늦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내일이라도 선박을 산다고 하면 근거가 없기때문에 면제혜택을 못 받습니다.
○ 金才中 議員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丁學烈 議員   
   재무과장께서 개축과 개량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반대 아니예요?
   오히려 개축은 소부분이고 개량은 대부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 정의를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개량은 그 모형을 전체를 바꾸는 것이 개량이고, 개축은 부분을 고쳐내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4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22건, 처분 45분을 '92년 6월 3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산면 유량리 105-41번지외 3필지를 매수신청에 따라 민원사항인 소규모 잡종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과표를 보면 장흥읍 기양리는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20천원이라는 말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은 얼마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현실화율이 27.4%, 내년 '93년도 30%로 만들고 '96년까지 60%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5개년계획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현실과 거래되고 있는 평당가격과 공시지가 가격차이가 상당이 많이 있죠?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이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없습니다.
○ 李濟錫 議員   
   꼭 이 땅을 팔아야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이 땅은 위치나 용도면에서 아주 적은 평수이고 그 사람들이 기 오래전부터 점유하여 살고 있고해서 행정적으로 가치가 없다해서......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그동안에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받아왔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1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5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하여 지난 7월21일 장흥군수께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및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3인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우리군의회 의원이신 이금찬 의원과 문장호 의원, 강성식 의원 이상 세 분을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금찬 의원, 문장호 의원, 강성식 의원 세분이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의원께서는 별도 결산검사 기간을 정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長興郡議會議事堂新築同意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5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의사당신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은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기때문에 그 정당성을 높이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먼저 군의회 의사당 건립의 필요성과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탄생으로 의사당이 군 청사 4층에 마련되었으나 날로 증가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안을 토론, 해결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써 협소할 뿐 아니라, 군 직제 개편으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군 청사 증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하여 현 의사당을 군 사무실로 사용하고 의사당을 별관으로 신축코자 합니다.
   그동안 신축부지를 두고 여러장소를 물색하였습니다만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군청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 주차장 부지가 좋은 위치라 판단되어 의사당 신축부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당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건평 354.24평입니다.
   지하에는 기계실을 두고 1층에는 본회의실, 의원 휴게실, 대기실, 자료실을 두고, 2층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의사과, 전문위원실, 상황실과 의사국 신설을 대비 의사국장실을 두었으며, 3층에는 소회의실과 예비실로 두었습니다.
   건물의 특징으로는 지방시대의 상징을 드러내고자 외장을 돌붙임으로 하였으며,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과 음향시설 시스템을 완비한 미래 지향적인 현대적 건물로서 명실공히 21세기 의향 장흥을 이끌어갈 민의의 전당으로 손색없도록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건축비와 시설 부대비를 포함 약 1,050백만원 정도 소요될 계획이며 이중 3억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서 대여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추진은 예산상 1차공사, 2차공사로 나누어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추후 추진하면서 보완토록 하겠으며, 이점 감안하셔서 이번 제출한 민의의 전당 장흥군의회의사당신축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李濟錫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濟錫 議員   
   의사당 위치가 현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흥군청에 주차장 부지가 넉넉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주차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의사당이 신축되면 선거관리 사무소 앞을 다듬어 주차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현재도 주차장 공간이 없어서 차량주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의사당을 지었을 경우 주차장 부지가 그만큼 감소되지 않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선거관리 사무소를 뜯고 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되겠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주차장 공간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외래객이나 직원들 주차는 선거관리사무소 앞을 정비하여 주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는 가급적이면 출.퇴근시 가져오지 않도록 하겠고 외래객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의사당이 신축되더라도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정원도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흥군의회의사당신축동의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所得增大事業에관한行政事務調査決意案(金才中議員외 8人發議)      처음으로
(14市58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소득증대사업에과한행정사무조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며, 해결해야만할 과제인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격면에서나 품질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고소득 작목을 개발해야 되고, 또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기반의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약 7억여원의 군비를 들여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품종이 적정지역에 선정 되어져야 하고, 근면 성실하고 의욕적인 대상자가 선발되어야 하며, 기술교육도 확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양질의 상품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원활한 상품유통과 대단위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품종별 단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사업 시행과정에서 유망사업이 집단화나 대형화 되지 못하여 생산품이 상품화 되지 못하고 농가의 소득증대보다는 자급자족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본 사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고, 일부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서 유망사업이나 적격자가 못된다는 여론도 있어 민원의 소지가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사업의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당초 취지나 목적에 적합하게 추진되어 군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시켜 우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의안에 대하여 김재중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所得增大事業實態調査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5時00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명칭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인 본인이 추천토록하며,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위임하여 주신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명칭 및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김재중 의원, 간사에는 이제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성실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증대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7월31일까지 본회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5時04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출된 두 분은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두 의원이 이번 회기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6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捺印하신분

○ 集會要求    

○ 議案接受    

○ 民願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