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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6月3日(水) 午後2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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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
   2. 1992年度地方債發行(借入)同意案
   3.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5. 長興邑쓰레기埋立場設置同意案   
   6. 長興郡老人福祉會館建立同意案   
   7. 1992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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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19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2. 1992年度地方債發行(借入)同意案(郡守提出)
   3.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5. 長興邑쓰레기埋立場設置同意案(郡守提出)
   6. 長興郡老人福祉會館建立同意案(郡守提出)
   7. 1992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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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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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2年度第1回追加更正豫算案(繼續)(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강성식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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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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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하여 증액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부군수 박서순입니다.
   오늘 마침 내무부 장관께서 본 도를 순시하신 자리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시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을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농번기로써 연중 가장 바쁘고 일손이 부족할 때입니다마는 이런 어려움을 젖혀 두시고, 5월 30일 부터 임시회를 개회하셔 7개 의안을 심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월 1일부터 저희들이 '90년 6월 이후에 집행한 행정 분야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의안심의 과정에서 사려깊은 지도를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그동안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계획했던 일들이 알찬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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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2年度地方債發行(借入)同意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투자사업이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할때 한하여 발행할 수 있고, 장래의 수입으로 상환 가능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채의 목적, 한도액, 기채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의회는 심의를 할때 현재의 채무, 즉 빚은 얼마 정도이고, 지방채를 더 발행할 경우 원리금 상환에 문제는 없는가?
   사업시행으로 장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간접적으로 상환재원이 확보되는가? 기채사업의 수익으로 상환재원이 확보되는가? 사업효과가 후년도에 미쳐서 다음 세대의 주민에게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수년도에 걸쳐서 분담하는 것이 재원운영에 적당한가?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를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평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군본청 증축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평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990년 12월 26일 전라남도로 부터 농공단지 입지로 지정 승인을 받은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총 2,604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중 기반 조성사업비로 국비 9억원, 도비 75백만원, 군비 75백만원 총 1,050백만원을 '91년도와 '9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나머지 사업비 1,554백만원은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의하여 연 10% 이자에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2년 3월 16일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된 지방채를 농협으로 부터 차입하여 입주 기업의 공장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입된 금액은 농공단지 조성후 입주업체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됨으로 기채를 차입하는데 대하여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증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의 개편등으로 사무실이 현재 3개과가 부족한 실정이며, 일부 실과사무실 또한 비좁은 형편으로 군본청 증축이 불가피하여 '92년도 당초예산에 27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총 사업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일시에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던바, 다행히 '91년 12월 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된 지방채 3억원을 연 3%이자에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의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차입을 하고, 잔여 사업비 126백만원은 이번회기에 상정된 예산에 군비로 확보 조치를 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우리군 작년 현안사업중 부족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우리군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지구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기채는 빚을 내는 것으로 매우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방채는 빚이기 때문에 기채의 목적, 기채 한도액, 기채 방법, 이율, 상환방법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되고, 장래에 지역발전 도모성과 수익성, 사업효과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시행 이후 장래에 상환재원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이번 지방채 발행이후 우리군에 빚만 남게 되는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평농공단지는 3만평 규모로 조성을 합니다. 그중에서 공공용지를 제하고 24,122평에 대해서 입주업체에 분양을 해줍니다. 평당 58천원씩 하여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상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장평 봉림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그동안 공장하나 없어 가지고, 우리 장흥군 인구가 통계연보에 보니까 1966년 14만 6천이던 것이 지금은 6만 4천정도로 약 8만이란 인구가 줄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리지역에 공장이 세워지고, 지역주민이 공장의 일터를 찾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평농공단지가 장평면 봉림리에 선정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장평농공단지 사업 필요성은 농어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고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평면 봉림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서서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증대가 되고, 우리 장흥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발전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다른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평면 봉림리로 선정하게 된 요인이 어디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 하기로는 우리 장흥군의 발전과 장흥군민의 생각보다는 사업자들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 선정했지 않느냐 하는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좋은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평에 농공단지가 선정이 된 이유는, 농공단지 후보지를 선정할때 안양면 기산리를 위주로 해서 곳곳의 10여군데를 선정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적합성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데는 해당이 안됩니다.
   농공단지 후보지를 조성할려면 구비조건이 있는데, 구비조건이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안양면 기산리를 위주로 해서 여러군데를 봤었는데, 장평면 봉림리 일대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서 선정을 했는데,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누구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거기에 된 것도 아니고 그런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장평면에 연간 4백여명이 취업을 해서 노임 12억원 정도가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납득이 안가는 대목이 많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근본취지가 도.농간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공단지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평면 봉림리 위치 농공단지는 그 생활권이 보성군, 화순군에 가깝고 장흥은 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약 26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돈을 들인만큼 우리 장흥군민에게 얼마만큼의 소득이 돌아오고,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발전의 기대효과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 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여 군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군 채무는 4,394백만원으로 그중 순수 채무액이 2,02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058백만원입니다.
○ 姜成植 議員   
   여기에 이 채무 1,854백만원을 추가하면 6,248백만원이 되어 금년도 예산규모의 약 14.5%을 차지하고, 우리군의 가구당 약 3십 3만원의 빚을 지는 셈인데 각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를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보면 지금 많은 농공단지들이 도산위기에 놓여 있는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서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군의 현재 채무현황과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며, 채무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환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관계는 저희군에 4,394백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중에서 2,336백만원은 국민주택 자금으로써 수혜자 부담입니다.
   개인들이 국민주택 자금을 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군비로 상환하는 자금이 아니고, 순수채무액은 2,058백만원인데 지금까지 채무상환 하는데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관계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지방채발행차입동의안은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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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물품의 정수제도는 물품의 과소.과다보유와 사장을 예방하고, 중요물품을 엄선 취득처분하여 관리를 엄격히 하여 계획적인 물자관리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본 의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군정수행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서,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기본정수 47개 품목과 사업정수 208개 품목으로 물품정수는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 책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해야 될 품목은 신규취득 10개 품목에 22개 수량이 되겠고, 대체취득도 1개품목에 2개로 총 11개 품목에 24개 수량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본정수는 응접세트, 세탁기, 텔레비젼 3개품목에 각 1대씩 이것은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정수는 청소차, 이앙기, 콤바인, 예취기, 일산화탄소 측정기 이것도 역시 환경보호과, 산업과, 새마을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이 신규취득 품목이고, 대체취득은 소형화 물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승인을 얻어서 매입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품목은 1년에 한번씩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합니다. 255개 품목중에서 필요없는 것은 빼버리고 필요한 것은 다시 삽입해서 품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만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정수물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콤바인, 이앙기는 고장이 잘나는 것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며, 고장발생시 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이앙기, 콤바인은 구입해서 농촌일손돕기 시기에 맞춰서 활용토록 하고, 농한기에는 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활용토록 구입하는 것인데 농촌지도소에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金才中 議員   
   관리자는 누가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관리자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사용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사용범위는 군부대에 주어서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고, 농한기 때에는 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콤바인, 이앙기 각 1대로 농번기에 도움이 될까요?
○ 財務課長 宣洪培   
   군부대가 동원되어 손으로 일손을 돕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전시행정 같은 냄새가 납니다.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무료로 해줍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요금은 안받는다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장거리를 갈때는 옮기는 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옮깁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경운기로 합니다.
○ 金才中 議員   
   대형은 경운기로 안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군부대에 있는 트레일러로 옮깁니다.
   옮길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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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1회계년도에 있어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예정준칙이며, 계획의 대상은 당해년도에 매입, 매각, 교환, 양여등이 예정된 재산이며,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어, 오늘 이렇게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2건 2,450㎡, 처분 45건 12,928.5㎡를 '92년 4월 23일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흥읍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에 따른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부산면 부춘리 83번지외 19필지 52,403㎡(15,852평)를 매수하기 위하여 변경계획을 수립,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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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長興邑쓰레기埋立場設置同意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흥읍쓰레기매립장설치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의 생활형태 변화로 날로 쓰레기 생산량은 증가하는 반면,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은 지역주민이 자기 주변지역에 설치를 기피하고 있고, 또 수질이나 대기, 그리고 환경등의 오염원이 되고 있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본건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장흥읍쓰레기매립장설치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지난 '91년 9월 9일 개정되면서 쓰레기는 기존같이 단순 매립장을 정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가하는 생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환경오염방지는 물론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후보지 5개소를 선정 검토하였으나, 진입로 개설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현 위치인 부산면 부춘리 주민의 이해를 얻어   현위치에   15,852평의 규모로 설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방지책인 침출수 방지시설과, 정화시설, 배수로 공사, 제방 및 기반조성 공사, 부대공사등 총 사업비 598백만원을 투자하여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대 효과로써 쓰레기의 안전적 위생처리로 환경 오염을 없애고, 향후 2002년까지 10년간 장흥읍 쓰레기 문제는 완전해결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장흥읍쓰레기매립장설치동의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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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長興郡老人福祉會館建立同意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노인복지회관건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그 성격상 주민전체가 찬성하는 대상이거나 선호하는 지역에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그 경비면에 있어서도 규모가 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게하여 그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제반 복지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직접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일들이며, 평균수명의 연장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노인 인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경로효친과 전통적인 가족의 노인 부양의식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관내 노인당 방문시나, 노인교육, 각종행사등에서 여러 노인지도자 분들을 만날때마다 「다른 군에는 노인회관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충효사상이 높다는 우리군에도 노인복지회관 하나 세워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받아 왔으며, 이웃군에는 실제로 규모는 작지만 군 노인회관이 이미 건립되어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해 오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몇군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해남군은 '85년 5월에 2층 130평 규모의 노인회관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웃 보성군 역시 '90년 5월에 3층 15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강진군도 금년 9월중에 준공예정인 종합복지관내에 노인 전용회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마땅한 소일거리 없이 무료하고 쓸쓸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많은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군민소득증대나 지역개발사업 못지 않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지난 1월 전임 백형조 지사님의 우리군 연두순시때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바 있으며, 지사님께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시고 1억원의 도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관건립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회 임시회때 여러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회관건립부지는 예산절감과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인 활용, 노인이용의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군민회관 뒷편 군유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군민회관의 공간을 축소시키고 도로변에 연접되지 않아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100% 만족한 여건은 아니더라도 노인 이용면에서나 시설관리면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이곳보다 더 좋은 위치를 확보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좋은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비로 몇억원의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등 많은 문제등이 있습니다.
   회관은 지상3층, 연건평 18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남.여 취미활동실과 샤워장 그리고 이발소를 마련해서 이용협회 회원들의 무료봉사활동을 권장해 갈 계획입니다.
   3층에는 노인학교 운영과 각종회의, 청소년 교육등을 할 수 있는 집회장을 배치하여 노인종합복지 기능이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건축비와 시설 부대비등을 포함하여 약 4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도비보조 1억원과 군비 3억원을 부담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 도비와 군비일부를 계상하여 우선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 5월중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회관의 운영은 사업이 완료된 후 합목적성과 효율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별도 운영관리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나, 많은 군비투자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으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만, 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체군민의 12%에 이르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서로 교분도 나누고, 취미.오락을 통해 편안한 휴식도 취하며,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식과 정보도 얻고, 공동작업을 통한 여가의 생산적 활용과 충효교실 운영등으로 지역 청소년 선도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안락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활동 공간이 마련되고, 군민들의 경로효친 사상을 높이는데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대외적으로도 노인복지에 앞서가는 의향 장흥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상징적 의미와 정신적 가치도 그 어떤 소득이나, 지역개발 못지 않게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적인 여가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유도와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등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해 나간다면, 노인 개개인은 물론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너무나 장황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노인을 보살피고 봉양해야 할 책임은 한개인, 한가정 뿐만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에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는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하셔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노인복지회관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은 시단위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때   많은 군비를 들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할지라도 시설관리에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각 읍면에는 많은 노인당이 있어 일부 관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군재정 형편 및 농촌인구 감소등을 감안해 볼때 주무과장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 활용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한 시설규모가 180평으로 되어 있는바, 본 시설에 대한 적정 활용여부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생산적인 면에 투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날로 늘어가는 노인분들이 노후를 좀더 보람있게 보낼 수 있고, 뿐만아니라 군민들의 경노효친 사상을 높이는데도 노인복지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농촌인구가 줄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노인의 인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고, 또 180평의 노인회관이 너무 크다는 말씀이신데 보성군에 150평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이 150평일 경우에 3층 노인집회장은 4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군민회관 2층 소회의실이 50평입니다.
   그런데 거기 40평을 보니까 너무 좁아요. 뿐만아니라 지금 노인학교를 한달에 2번씩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노인학교 학생수가 110명 이였는데, 올해는 140명이며, 지금 현재도 계속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때 앞으로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또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배울려고 하는 노인들이 많아질텐데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작게해서 나중에 후회를 해도 다시 더 키우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기왕에 건립할때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공간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180평이라는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을때,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비를 계산해 봤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자세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운영비는 군비로 조달되는 것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까지는 시에만 보조가 있고, 군단위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군단위까지도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만약에 지원이 안됐을 경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금 노인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근 군을 가봤을때, 그렇게 운영비가 들지 않고 특별하게 관리비가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정책적인 배려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정책적인 배려라는 것은 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노인복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신청하여주신 이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흥군노인복지회관설치동의안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얼마만큼 잘 되었느냐에 따라서 선진 국가다, 후진국가다고 말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위치문제에 있어서 군민회관 뒷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이 지금은 한산합니다마는 세월이 흐르면 교통이 혼잡하고, 또 노인들의 행동이 불편함으로써 교통사고가 아주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거리가 짧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이로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도 소음공해가 심하기 때문에 먼훗날에 왜 이런곳에 설립했는가, 좀더 휴식공간이 있는 좋은 자리를 선택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으면 어쩌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인복지회관 설치 장소 부적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은 반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운영비 확보 뿐만아니라 비생산적인 시설물 신축에 따른 연차별 시설비 투자등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때, 도비 1억원은 기존 노인복지시설에 투자   또는 신축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새로 군민회관 후정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님께서 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찬성토론 신청하여 주신 정정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이제석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장흥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전체 국민의 평균 수명의 연장과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우리 농촌지역은 매년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을뿐아니라, 대부분 노부부만이 가정과 사회의 무관심과 역할 상실로 심한 소외감을 갖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때 노인의 여가선용과   친목도모로 안락하고 보람있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활동 참여로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활동의 장이라든지 계기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연약한 노부부를 우리 모두는 언제까지 외면해야만 되고 방관해야만 되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한다면 시설 관리면에서 다소 문제는 있지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군민의 경로효친 의식을 고취하자는 뜻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 동의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찬성토론에 동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장흥군노인복지회관건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노인복지회관건립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인중 찬성 3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 장흥군노인복지회관건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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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92年度中期地方財政修正計劃報告(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19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2년도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지난 5월 27일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에서 '92년도 중기 지방재정 수정계획을 심의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모두다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입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정을 계획재정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및 재원배분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중앙계획인 제7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수정보완된 계획서로서 그 내용은 지역개발 부문, 산업경제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체육부문, 민방위 소방부문, 일반행정부문등 6개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기지방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 입니다.
   지방자치 실시등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는등 지역.집단이기주의 현황이 나타나 지방행정 여건이 점차 복잡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둘째, 지방재정의 활용과제로는 지방재정 기반의 확충, 주민위주의 복지재정 구현, 재정활용의 효율성 제고등이 당면주요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제개편, 지방양여금의 확대지원, 지방 교부세의 증가로 세입이 증대될 전망이나, 기대치보다는 크게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지역개발,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어비스의 다양화로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어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세입면에서 자치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공영개발 사업등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긴축재정을 운용하여 일반 행정부문보다는 사회복지사업, 지역개발등 공익사업 부문에 우선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여건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우리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측면에서 보면,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재정 자립도가 11.7%선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우리군 실정에 맞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한계성이 있으며, 대부분 사업이 중앙부처의 계획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자체 계획수립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도시권인 광주, 목포, 광양으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가나 재력있는 인사들이 투자를 기피하는등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보에 계속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군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 수익사업, 지방공기업 육성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박차를 가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국내 최초로 민.관공동 출자 형태의 표고유통공사가 설립되어 표고재배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시어 지방재정 확충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새로 출범한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상경비인 인건비는 년 9.5%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부문에서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증가되는 주민 욕구충족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소간에 주요투자 사업은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 시행되도록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우리군의 5개년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예산기준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에서 전망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추계임을 말씀 드리면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년평균 6%, 세외수입 16%, 지방교부세는 30.4% 및 보조금은 1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 회계중 지방양여금은 년 16.2%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 규모가 '91예산 347억 17백만원에서 '92년은 339억 70백만원, '96년이되면 809억 2백만원으로 추계됩니다.
   다음은 세출 추계입니다.
   인건비는 년평균 9.5%, 기본경상비는 5%, 기타 주요사업비 30%의 비율로 증가될 전망이며,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경상비의 증가둔화로 년평균 75% 증가하게 되어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44페이지에 걸쳐 우리군의 부문별 투자정책과 계획지표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유인물에 상세히 나열되어 있으므로 부문별 투자정책 목표에 대해서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강화, 부녀.청소년복지 향상, 장애자 복지증진, 보건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 UR을 대비한 농어촌소득원의 다변화, 지방공업의 육성 및 농어촌 복지증진의 확충에 두겠으며, 청소.환경부문에서는 청소시설 및 장비를 확충보강하여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우리군을 전국에서 제일가는 깨끗한 전원의 농촌으로 가꾸는데 투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부문에서는 아직도 포장율이 저조한 군도 확포장, 농어촌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와 치수부문에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지속추진과 농어촌 상수도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은 정책목표를 도시계획 추진, 공원 시설의 정비, 농어촌생활 환경의 개선에 두고, 건산7구 소방도로 마무리 사업등 도시가로망 정비 사업과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부엌, 변소개량과 가로등 설치등의 사업추진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 및 체육진흥의 여건조성으로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알맞는 사무의 현대화, 주민 본위의 행정구현에 촛점을 맞추어 지방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부터 57페이지 부문별 5개년 투자 배분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우리군은 목포에서 부산간을 잇는 남해 고속도로의 지역 유통기지로의 역할과 공해없고 아름다운 관광, 휴양지로서의 역할, 농촌공업 입지로서의 역할 및 장평 농공단지에 광주, 목포, 광양등 3개 권역의 공업기반 효과를 수용하여,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한 주도 면밀한 계획 수립으로 우리군이 잘사는 장흥, 깨끗한 장흥, 앞서가는 장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부록편입니다.
   본 부록은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에서 제출받은, 앞으로 5개년간의 지방채 발행계획, 중앙부처별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계획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부문별 중기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될 뿐만아니라, 중앙부처의 지원이 변동되거나 군 자체계획이 변경될 경우, 본 계획서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시행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우기 우리군과 같이 재원이 빈약한 재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기 투자계획등을 수립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재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의 투자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19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해서는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장흥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19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2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 종합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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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수   11인의원 전원

○ 출석간부공무원

•      副  郡  守  朴瑞淳
•      企 劃 室 長  金五喆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 長  金淸
•      財 務  課 長  宣洪培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民防衛  課長  金京玉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 報告事項 】
•   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
•     |  직   위   |   위 원 명   |     활  동  기  간     |
•     |---------------------|------------------|
•     |  위원장   |   김 재 식   |                            |
•     |---------------------|     '92. 6. 2            |
•     |  간   사   |   강 성 식   |                             |
•     |---------------------|        ∼                  |
•     |  위   원   |   문 상 영   |                             |
•     |---------------------|      6. 3 (2일간)      |
•     |  위   원   |   문 장 호   |                             |
•     |---------------------|                             |
•     |  위   원   |   정 학 렬   |                             |
•     ------------------------------------------
•     (5월30일자)

○ 報告書    

•      ㅇ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6월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