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6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4月21(火)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
附議된案件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才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繼續)
(10時02分)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199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과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1992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만 명료하게 해 주시고,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등을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아울러서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시 사항으로 도시계획 사업 입안시 철저한 공시, 공시는 의견 수렴입니다. 공시 및 도로개설 관련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시 철저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 주라는 내용이고, 다음으로는 도로개설 활용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조치하라는 2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한 시정 처리내용 및 조치계획으로 추진사항은 도시계획 입안 추진중인 것은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가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항목으로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사업등 건산도로 개설, 건산 소방도로 개설, 원도 도로개설 이 세가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입안이나 변경등은 도시계획법 제16조에 의해서 신문, 광고 및 게시공고를 반드시 한다음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신청시에는 본내용에 대한 사본이나,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으면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군의회 의견을 아울러서 들은 다음 안건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치의 하자없이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은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라소 보상하고 있으므로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보상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유치보림사 경내 및 부춘꽃동네 불법건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내용 및 조칙계획에서 유치보림사 입구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대상은 4종 15평입니다. 그중에 내역은 창고 1동외 3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행정지시 사항으로 해서는 자진철거 조치를 금년 1월, 2월달에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본인이 '92년 2월 27일날 자진 철거된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면 부춘 꽃동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 답변시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안 및 기 추진되었던 주요사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총 면적은 30,764㎢인데, 이결정 고시 최종은 '85년 4월 2일날 전라남도 고시 제 57호에서 결정된 면적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재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 일정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90년 4월 2일부터 '90년 7월 17일까지 끝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를 2개 일간지에 15일과 14일간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90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군의회 재정비 결정안 설명회를 '91년 9월 18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게획 재정비 결정안 승인신청을 '91년 10월 16일자로 전라남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렸습니다.
그결과 '91년 제3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91년 1월 29일 열렸던바 그 내용은 저희군에서 올리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웠던 사항이 3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현장을 보기 이전에는 결정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현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심의를 내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소위원회를 2월 11일날 저희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안리 공업지역중 기존 마을 부분은 자연녹지로 저희군 안대로 변경을 해주나, 그외에 추가로 된 부분은 공동묘지등 경사가 급해서 공업지역으로는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을 추가로 지정을 하지 말도록 하고 탐진천 용도지역 변경, 현재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주라고 한것은 이것은 바꾸어 주어봐야 건축면적, 부지확보등이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가 어린이공원 폐지 및 강변 공원지정등은 별도로 공원을 시설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현장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동리 일원 공원지역은 현재 인구밀집 지역, 저희들 용어로는 등고선 45m 이하는 밀집지역인데, 그것은 해제하는 걸로 가결 봤습니다. 그결과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결과가 어제 날짜로 해서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아직 고시문이나, 고시도면은 접수가 안되었습니다는 행정용으로 왔기 때문에 바로 준비해서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한 지적고시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건산도로, 원도도로, 건산 7구 소방도로, 여중진입로 해서 4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질문 답변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천변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내용역시 지난번 질문답변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함으로써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이 금년도에 55동입니다
예산액은 756백만원, 변소개량은 546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360동 공가정비 30동해서 현재 추진중이고, 진도는 평균 30%정도 추진되고 있고, 이사업은 금년 11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92년도 개별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목적은 각급 행정기관에서 적용하는 지가체제를 일원화 하고. 각종 조세및 부담금 부과기준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가 수준제시로 토지공개념 제도의 적극적 실천 및 토지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2년 1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165,000필지를 기 끝냈습니다. 금년도 읍면지가 수준도 끝내서 읍면에서 주민 지가 열람중에 있습니다. 5월 10일까지 끝나면은 군지가심의회에서 결정해서 건설부고시를 6월 1일자로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이 지가를 이용해서 금년말까지 기준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활용범위는 모든 세금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지방세나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산출과정에서도 이 자료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취수장 노후관 교체공사가 현재에 있는 시설이 '71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20년 되었는데 전부 주철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스케일이라는 폐기물이 끼어서 지금 저희들이 목적인 6,000톤의 급수가 지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조인트 부분이 노후가 되어서 앞으로 하자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해 주신 예산 12,0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관리 매설은 거의 끝나고 지지부분 작업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6월 16일까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대덕읍 취수장 노후관 교체공사 추진입니다. 작년말에 수량이 부족해서 저희군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대형관정을 판 결과 아주 좋은 수량이 풍부한 수질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송수관이 취수장에서 정수장까지 관로 800m의 구경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지하수가 많더라도 회진까지 급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본 결과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금액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추경 심사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첫번째로 건산2구 하수도, 동파에서 통신공사까지가 그전에 도로만 개설이 되어 있지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주변에 가옥이 침수가 되고 또 침수된 후로는 도로 파손이 여러 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60m를 완전히 개수하기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KBS에서 여중 입구까지 입니다.
이것도 KBS 그 건물이 당초에 있는 건물외로 확장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면수가 현재 그 밑에 있는 건산 2구로 전부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400백만원으로 현재 약 5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흥 시장통 하수도공사, 이것도 기존에 도로만 있고 하수도가 거의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은 시장통내가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4,100만원으로 490m를 현재 35%정도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읍 특색이 하수도 사업은 우리군 간선도로변에 하수도가 없는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서 도로만 뚫어버린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하수도 주변의 침수는 물론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파손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개설을 해서 도로와 하수도까지 완전히 도로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지원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요건과 인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전라남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정원이 21명입니다.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그 이외는 광주에 있는 학교의 저명한 교수들 또는 현직 공무원들로 해서 위원은 20명입니다. 거기서 도시계획 결정이라는 것은 거의가 결정권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안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지 일반 군에서나, 도청자체로서는 거의 다 왠만한 사안은 확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명의 위원회에서 현지를 보지 않고는 중요한 사안으로 해서 도저히 해결 할 길이 없거나 확정 지을 수가 없을 때에는 위원장님의 제청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20명내에서 7명으로 해서 위원장님은 건설국장님이 되어서 현지를 방문한 다음에 현지에서 바로 결정이 됩니다.
○ 金才中 議員
탐진천변 용도변경을 자연녹지 그대로 존치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한결 같은 소리가 나무 한그루 없고 대부분 상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묶어둔 이유가 무엇이냐고 원성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대부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부실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또 증.개축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묶어져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또 장흥 상가의 발전과 탐진강 주민의 미관을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이상적인 건물을 꼭 짓게 해 달라고, 우선 지저분하게 놔두는 것 보다도 건축을 짓게 해달라는 주민의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또 이땅은 탐진강변의 하천 부지로써 주민들에게 분할까지 했었습니다. 국유지도 아니고 분할까지 해준 그 녹지를 가지고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으니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서 방금 설명한 그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뜻인데 꼭 계속 묶어놔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거기가 당초 분할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 같아서는 거기를 분할해 줄 수 없는 땅입니다. 구부분만 지금 법선에 보자면 볼록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기왕에 지나간 일이니까 거론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로 재어서 계속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주라는 폭이 8m에서 12m 밖에 안됩니다.
그럼 과연 상업지역으로 바꾸워 줘도 최소 대지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건축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현재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봐야 건축하고는 아무런 해택을 못보니까 금후에 재개발 같은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를 전부 쓸어 버리고 좋게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것을 연구하도록 그때 그랬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탐진천변 자연녹지가 변경이 안되고 종전 그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장흥의 미래를 내다 봤을때에는 우리군의 자립도가 재원만 있다 하면은 그걸 사들여야 됩니다. 사들여서 강변도로로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탐진천변의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를 허용할 수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자연녹지 지역으로 해서 보수 규정이 경미한 사항은 건축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필요하시다면은 건축법을 봐서 정확한 답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탐진천변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상가도 있지마는 주거지역도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축도 안되고, 개축도 안되고 보수도 안된다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미한 사항내에서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겠금 보수 정도는 행정당국에서 완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는데
○ 都市課長 崔泳鶴
문제는 자연녹지라고 해서 건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지면적이 120평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게 연구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런 사안을 발췌해서 홍보하는데도 주력을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탐진천 정화사업이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고수부지 등의 정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탐진천변 예양리, 방금 제가 지적했던 장소 바로 그 밑에 하수구가 막혀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한번 가보셨지요?
거기서 나오는 분뇨가 탐진천변으로 방류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 밑에서 대교까지 하수구를 재정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전문용어로 차집관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수는 배제하고 하수만 처리하는 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현지를 못가 봤습니다. 한번 갔다와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부춘리 꽃동네가 무허가 건물이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무허가 건물로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어 있고, 자진철거 지시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시설되어 가지고 있는 점포 1동 44평과 화장실 1동 6평이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은 무허가 건물을 철거했을때 보상해야 될 의무는 없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과거에 도시과장님은 우리군에 재직하지 않으실때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거기 화장실은 행정당국에서 화장실이라는 건축을 하라고 권유해서 본인이 화장실을 설치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때 다음에 보상문제는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여기서 대상건축물 2동 내역은 개인이 지은 건물이 2동이고, 현재 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지은것이 1동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제외가 되고 여기서 말씀드린 6평은 개인이 짓은 화장실로 불법건물로 간주가 되서 보상대상은 안됩니다.
○ 鄭正秦 議員
과거에 행정당국에서 권유를 해서 지였는데요?
○ 都市課長 崔泳鶴
권유를 했더라도 법이라는 것은 자꾸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건축법상으로도 도저히 보상대상도 되지 않고 근거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전체적으로 보상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鄭正秦 議員
박림소 위에 취수장이 과거에는 깊이 묻혀 있었는데 지금 자꾸 홍수가 나고 씻겨져서 취수관이 지상으로 상당히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뽑아 올리면은 각종 불순물이 같이 취수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재정비해서 깊이 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박림소라고 해서 제가 위치를 잠깐 망각했습니다. 거기는 유공관이 묻어져 가지고, 유공관이라 하면은 하천 복류수를 채취하기 위한 유공관인데, 유공관을 설치할때 휠타층이라는 자갈층을 시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래가 많이 밑으로 방류가 되었기 때문에 층이 낮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취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몇년내에 댐이 막아진다고 하면은 취수장은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데 아직은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취수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출되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거기서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깊이 고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수하는 용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자꾸 바깥으로 수면위로 노출되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가장 1차적인 문제점이 거기서 발생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더 깊이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저는 말씀 드린 것입니다. 검토해서 수질오염의 예방 차원에서도 식수에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전년도에 대덕읍에 대형관정을 하나 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고 난 이후로 연정리 부락 주민들이 대형관정을 파 버렸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식수를 먹고 있는 그런데서 물이 안나와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12호 주민에게 다소 영향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류에다가 영양권 내라고 합니다마는 영양권 내에다가 대형관정을 팠기 때문에 개인 우물에 취수량이 적어진 것은 사실 입니다. 그래서 그문제는 다음에 송수관 연결공사를 할때 다시 재검토를 해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모다로 해서 전부 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년마다 모다가 고장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모다가 고장 날때마다 급수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다가 고장이 날때마다 급수가 중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할 방법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작년 겨울에 한발이 아주 심할때 모다 두개를 설치했는데 그때 두개다 공교롭게도 고장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중 모다의 내용연한이 4년입니다. 4년동안 한번도 고장이 안났다가 작년에 4년이 넘으니까 고장이 나서 이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4년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4년이 지난 다음에 물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원칙으로 봐서는 4년이 되기 이전에 새것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데 작년에 전부 교체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은 군소재의 얼굴이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도로개설 사업 추진 총괄표를 보면은 13억을 들여서 예산을 성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는 '91년 1월부터 '92년 10월까지가 사업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별로 공정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건산도로가 군청앞에서 안식일 교회까지 그사이 입니다.
여기는 기왕에 128m 도로는 뚫어졌습니다만 2동이 미매수 되어서 건물 보상은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1동은 보상이 되었고, 1동만 남아 있습니다. 공사량은 극히 적습니다. 뜯기만 하면 바로 조치되겠습니다.
원도도로는 지금 도서관 뒤로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320m중 280m를 개설해 버렸고, 보상까지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종합적인 진도는 60%정도 됩니다. 7월 10일까지는 끝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산 7구 소방도로는 지금 현재 인신의원하고 바로 뒷집이 동의를 안해 줬고, 그 나머지 구간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 종합진도는 건물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40%정도 됩니다. 여중 진입로 사업은 총 예산이 2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는 한집도 보상할 수 없는 정도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침수지역 하수도를 해볼까 하고 고려중입니다마는 하수도를 하더라도 전부 개인 사유지를 사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추진하시면서 애로가 많으리라 봅니다마는 추진위원들과 타협해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13억원의 돈을 계상을 해 놓고, 공사 이월를 시킬 것 같으면은 재정적인 소모도 있을 뿐만아니라 도시계획 미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되리라고 보는 싯점에서 업무적인 촉구를 해 드립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고맙습니다. 13억중에서 현재 집행 안된 예산은 2억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 구역네에 녹지지역이나, 주거지역이 변경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언제 한번 도시계획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는 5년마다 한번씩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를 하되 강제규정은 아니고, 큰 사안이 있어서 변경해야 된다 했을때에는 재입안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덕읍에 지난번 제가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학교앞에 일부 하천변의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면은 집을 짓고 살겠다는 그 내용이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흥읍 상수도 누수현상은 몇%나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27%입니다.
○ 議長 金裕先
또 한가지는 신축건물에 대한 수도 시설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도로 파괴로 인해서 좀 억제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까지는 들어오는대로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를 계속 하다보니까 포장도로의 횡단면이 잘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았다가 한꺼번에 5건이고, 6건이고 해서 그런 구간을 동시에 하므로써 포장 목구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조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까지는 거의다 해준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리고 가정선에 대한 노후관교체 관계는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議長 金裕先
이러한 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기에 착수를 해서 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또 월동기까지 가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係長 崔一中
민방위과 민방위계장 최일중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중앙 민방위행정 관리자반 교육중 이므로 제가 대리하여 보고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김유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첫번째 의용소방대와 교육훈련 및 소방검사 철저, 두번째 의용소방대 사기아양 대책 수립시행, 세번째 병역기피자 색출에 따른 문제점 개선보완 사항 3건입니다.
미진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인 장흥읍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 4월 8일 도시화에 따른 소방수요 증대로 군소재지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여, 자치 소방체제 보강을 하기 위한 전라남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장흥읍 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을 '90년 10월 25일 수립하여 장흥읍 건산리 213-7번지에 소재한 부지 300평에 건평 105평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2층 스라브 건물에 도비 3,000만원, 군비 21,500만원 총 2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부지 매입을 '91년 10월 11일 완료하였고, '91년 10월 23일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91년 11월 26일 설계 완료하여 '92년 1월 10일 본공사를 착공 '92년 5월 30일 완공 목표로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92년 4월10일 발족됨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소방파출소가 6월에 준공 개소될 예정이며, 청원 3명에서 11명으로 증원될 것이고, 새롭게 단장된 새 청사와 현대화된 소방 장비로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하게 되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장흥읍 소방파출소 신축공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91년도 행정감사 시정사항과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소 행정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4건입니다. 저희 사회지도과 소관은 그중에서 2건으로써 해외 연수생에 대한 기술 보급사항등 2건입니다.
주요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외 연수생은 저희 지도소에 4-H요원으로서 4명이 있습니다.
보고회는 '91년도에 4-H연합회등 각종 모임을 통해서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각종 교육시책에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보고회를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농기계 수리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리기사의 기술이 전에는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서 수리기사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본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구할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일당 22,170원의 지도소 수리기사로서 근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금성대리점 기술자가 일선상의 형편에 의해서 지도소에 수리기사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손색없이 농기계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 계획은 7개작목에 6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사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버섯, 단감, 유자 3작목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을 장흥읍 월평하고, 장동면 반사, 그리고 용산 월림마을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지역 농가소득의 금년도 목표는 장흥읍 월평등 1,300만원, 장동 반산과 용산 월림마을은 1,200만원씩 되도록 각종 소득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셋째, 4-H회 육성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는 35개 4-H회에 80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차원에서 4-H회원들의 육성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4-H회원의 교육은 과제교육등 4회에 걸쳐서 2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4-H회 3대교육 행사인 야유회등은 47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내실있게 추진해서 화합분 위기를 조성하고, 지도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생활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8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생활 과학기술 교육은 1,12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중간 휴게실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기술보급과장 송규섭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과 아울러서 '92년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입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각종 시범포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추진상황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를 '91년도 실적 56호, 88동 면적은 5,280평입니다마는 '92년도 계획으로 해서 113동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산단지는 주로 관산을 위시해서 5개읍면 12개 지역에 확대 보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단감 밀식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2.5㏊에 10a당 110주로 보통 재배에 비해서 4배정도 밀식합니다. 관산 수동, 대덕 도청지역에 조성하였습니다. 유망약초 두충재배 단지 5㏊를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지역은 장흥읍 삼산외에 2개지역의 유휴지가 많은 지역에다가 우선 배정해서 조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난지 과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난지 과수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단감을 위시해서 유자, 양다래 같은것이 되겠습니다. 지역은 따뜻한 남부지역에 왜화재배, 또 키를 적게 키워서 관리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생력화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벼농사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입니다. 작년에 약 20%정도 어린모를 확대보급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56%이상 약 5,500㏊정도 되겠습니다. 농가로 하여금 35일 키웠던 모를 7일이나, 8일만에 모를 낼 수가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력이 약 60%정도 절감이 됩니다.
이런 새로운 재배법을 전 농가에게 확대 보급하도록 겨울영농 교육시 8,900명을 대상으로 지도 했었고, 읍면단위 교육은 1,400명 모여서 읍면단위로 자세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지역단위로 해서 실제 상토담는 것이나, 파종 요령 같은것 또는 41개소에 공동육모장이 있습니다. 육모장에 하우스 걷는 요령같은 것, 현재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해서는 육모장 센터를 80㏊, 4개서에 자금 지원해서 주로 장동, 장평 유치, 회진은 작년에 어린모를 많이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도력을 더 경주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벼 건답직파 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종자를 파종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새로은 것입니다. 작년에 용산 인암에 4필지, 장평에 3필지 실제 해본 결과 노동력이 무려 76%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수량은 약 8%가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실히 확대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이앙 공동측조 시비지도는 이앙하면서 밑에다가 거름을 바로 주어 버립니다. 그러면 수확할때까지 두번이나 세번 주었던 거름을 전혀 주지 않고 바로 끝납니다. 작년 인암에서 실증을 받았습니다. 약 질소비료의 20%가 절감되었고, 노동력이 97% 절감이 되어서 계속 확대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줄뿌림 파종기 입니다. 트렉타에다가 달아서 콩을 파종하거나 보리를 파종할때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건답직파에도 쓰입니다마는 종자가 파종되면서 덮으면서 그리고 끝납니다. 노동력은 40%∼60%가 절감이 됩니다.
다음은 맛좋은 양질품종 벼 확대 재배입니다.
다수계 품종인 통일벼 전면 재배가 지양됨에 따라 저희들은 시험장이나, 또는 증식보상, 원종장 이렇게 해서 보급종 외에 저희들이 화성벼나, 동진벼나 개화벼, 탐진, 팔공벼를 확대 보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에는 종자은행이 약 1천만원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실험장에서 사다가 농가에게 바로 팔아서 그 기금을 다시 입금하고 있어 계속 유용하니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량볍씨를 해마다 다른데서 가져올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3개소 12㏊ 증식단지를 설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종자를 내년에 다시 쓰게 되면은 우리관내에 약 1,200㏊ 정도 분의 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설치 운영합니다.
다음은 병충해 생력 방제로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벼멸구나, 기타 여러가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이제는 증산위주에서 벗어나서 생력화로, 두번째는 농약을 적게 쓰는 저공해, 이런 쌀을 만들어야 팔 수도 있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서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바른 농약 사용도 역시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곳은 최소한도 살포회수를 줄이는데, 농약은 이제까지 17개 농약을 규제했습니다만 금년부터 38개 품목의 농약을 못쓰게 됩니다. 또 농산물도 26개 농산물을 검사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부터는 56개 작목에 농약을 했냐, 안했냐를 안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농민 지도에 더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벼 생력방제 시험단지 입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1개소 10㏊에다가 농약살포 횟수를 수확할때 까지 5∼6회에서 3∼4회로 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범단지를 설치 농민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게 되면은 석회같은 것은 여기서 검정하고, 규산질도 검정됩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정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나, 진흥청에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 지도소에다가 종합검정실을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토양정밀 검정을 500점, 기타 상토나, 석회, 규상 검정을 실시해서 농가로 하여금 과학 영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지도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재배하고 있는 하우스는 속칭 하우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터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력도 많이 들고, 수확량도 떨어지고 양질 채소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대화해서 금년에 장흥 행원에 국비, 군비, 자부담해서 표준하우스를 설치해서 온풍이나 이산화탄소 발생기, 점적관수, 방제도 물론 하는 것이 아니라 안개로 할 수 있는 연무방제기 또 종합 Control System이라고 시간을 정해서 놔두면 저절로 물을주고 온도가 맞추어지고 습도도 맞춰지고, 문이 개폐가 되는 이런 Control System을 도입해서 앞으로 농가로 하여금 이런 고품질 하우스 관리 생력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설치 운영입니다.
규모는 20평에 사업비는 국비, 군비해서 6,900만원으로 무병종묘 증식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 말씀을 드릴때 감자를 예를 들어서 보여 드렸습니다. 수량이 약 4배에서 5배까지 더 증수가 될 수 있는 부병종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백합까지 조직배양 할까 합니다.
다음 시설채소 환경개선 사업은 탄산가스 발생기, 점적관수 설치를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시설 시범단지, 이것도 역시 포도에다가 하우스를 씌워 가지고 한달앞에 당도높은 포도를 내는데 약을 7번 하던 것을 한번도 않고 포도를 수확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력 양잠지도와 아울러서 병버섯 재배 협업시범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산 삼산에 종균배양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계자가 있습니다. 버섯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년간 우리 관내에서 약 133동에서 소요되는 느타리버섯 종균이 160,000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광주에서 700원 주고 사왔는데 우리 자체에서 만들면은 500원으로 해서 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에대한 소득은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작물 생력재배에 있어서는 땅콩 시범포가 있겠고, 군에서 따로 우리 지도소에 주신 작목은 4개작목 무공해 버섯, 병버섯, 재배 년 4회하는데 작년에 620명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갔고, 금년에는 270명의 농민들이 실지와서 견학을 했습니다. 약초는 장동 관호에다가 저희들이 독활, 지모, 시호 시범포를 설치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재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45동 신규로 설치하게 된 것이 39호가 되겠습니다.
두충 재배는 5㏊인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지, 유휴지에다가 심어서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확대보급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장동면 북교리 문홍재씨라고 있는데 8년생 두충 100주를 작년에 세워놓고 주당 4만원해서 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우리 장흥에도 적지도 되고 유휴지에다 심으면 소득이 앞으로 크리라고 봅니다.
잠업증산은 매누에 인공사료 육으로 이제까지는 35일간 누에를 키웠는데 이제는 보름동안만 누에를 키우면 된다하는 15일 양잠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인공사료 육양잠으로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인력을 줄여서 양잠을 계속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력 생산기술 지도입니다. 가축사양 기술보급에 있어서 번식우 시범농가 5농가, 비육은 5농가, 젖소 5농가를 선정지도 하겠고, 소비육 촉진제 투여는 500두는 자체 예산으로 농민들 스스로 계속 비육 촉진제를 투여해서 증체량 20㎏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톱밥 발효돈사 확대 재배입니다.
5농가에 다가 금년에도 역시 톱밥을 하므로써 악취가 전혀 나지 않는그런 돼지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하겠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톱밥을 비싸게 사서 쓸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구입해서 톱밥을 제조해서 농가로 하여금 자체로 생산해 내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종닭 방사 사육입니다.
토종닭은 장천제 바로 옆에 평촌하고 외종에다가 약 10,000수를 4회에 걸쳐서 농가소득 1,500만원이 간접소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여러가지로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개발도 많이하고 그러셨는데 농약관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농약은 종류가 다양한데 농민들이 농약을 사용할 때 지도소직원이 말해서 쓰는 것하고, 일반 사회에서 자기들이 알고 쓰는 것하고, 또 상인이 말해서 쓰는 것하고 농약 한가지 품목에 10가지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는 없겠지마는 농약방에서 지도소 직원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도 하고 그래갔고 신품종 농약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것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미리 서 오지도 않은 것도 사용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농민들이
들이 어떠한 것을 쓸지 몰라요.
여기서 물어보면 이것이 낫다고 하고, 저기서 물어보면 저것이 낫다고 하고,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를 해주어야지,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품목은 한 3년쓰다가 남은 것은 또 변경합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지 뭐한지.......
높아졌다고 해서 더 비싸게 해서 팔면서 같은 종류이면서도 이름을 변경하는 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선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감안해서 해주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명심해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이 혼동이 많기 때문에......
○ 李金瓚 議員
많이 아는 농민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느냐 하면은 돈많은 업자들이 지도소직원들을 데려다가 세미나를 시켜서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알았습니다.
○ 文長鎬 議員
양잠증산 농가 육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에서 몇 농가나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67농가입니다.
○ 文長鎬 議員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지금 유치 대리지역에 23농가가 있고 봉림이 6농가 하고 있고, 부산 월만에 3농가 있고 그리고 관산에 있고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양잠농가가 과거보다 많이 줄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이 많이 가고 누에값이 그렇게......
○ 文長鎬 議員
인력문제로 그렇지요.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文長鎬 議員
떡밥사료로 해서 양잠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실상 농가보다는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소 이런것을 권장할 수 없습니까?
권장사업은 못됩니다마는 발탁을 시켜낼 수가 없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생력 양잠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역별로 해당이 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개척적인 면을 자주보여 줘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봤을때에는 퇴진성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좀 써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잘 알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9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해서 벼 건답직파 6개소에 12㏊ 노력이 76%절감이 된다고 해서 농촌인력이 노령화 되어가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종기 보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지도소에 교육 겸해서 시범용으로 2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농가들이 보고는 자비로 해서 4대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 도비, 도비지원이 또 3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0여대 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6개소에 12㏊ 10대가 파종할 수가 있다 이겁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아닙니다.
여기는 한대, 두대가지고 그냥 하고 나머지 농가는 시범단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앞으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예.
○ 丁學烈 議員
과장님한테 얘기하면 됩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저한테 얘기하면 저희들이 신청해 드리지요.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병버섯 생력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산 삼산에서 하고 있다는데 시작한지가 몇년이나 됐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병버섯은 지도소 포장에가 있고, 느타리버섯은 관산서 1년 반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당 1,300만원까지의 소득을 올립니다.
○ 金才中 議員
과연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앞으로 여러 농민들이 같이 하면은 출하할 때 한차에다가 싣고 하면 경제성이 있고 남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이 질의는 앞으로 경제성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병버섯은 연중 재배할 수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느타리, 영지같은 것을 병버섯 재배를 한다고 그랬는데, 표고같은 것은 그런데다가 한다고 하면은 참나무도 귀하고 또 사람인력도 상당히 많이 들고해서 표고 재배하기가 힘이 드는데 만약에 병버섯으로 권장을 한다면은 인건비나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이익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영지버섯등 여러가지를 병버섯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다량 연중 생산할려면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 金才中 議員
병버섯이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가뜩이나 농촌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고, 또 할것도 마땅히 없습니다. 경제성만 충분히 있다면은 권장을 해서 단지화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지도소 43명 전직원이 소득증대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기술보급 과장님께서 특용작물이나 기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특용작물 시범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 보급이 병버섯이나 기타 애누에 인공사료 시범포라든가 이와같은 부분은 특정개인에 지원이 되면은 그 사람에게 국한되고 거기에서 끝나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성공 사례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전군민들에게 보급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부분이 아주 미약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업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농가에서 안 받아 들입니다.
특용작물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값이 떨어지면은 지도소 말듣고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버렸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시오라고 권장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시세가 이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부분은 전농가에게 보급시키고 확대를 해야되는데 지금 시범포 운영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느타리 버섯 재배는 장흥에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李濟錫 議員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농촌지도소 사업이 군민전체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몇명을 지정해서 사업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이의원님께서 이것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2∼3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 李濟錫 議員
아무쪼록 소득이 높고 노동력이 적은 어떤 시범포가 성공한 것이 있다면은 장흥군 전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을 시킬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의답변때 성실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처리사항 한가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56개 업소인데 년 2회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약사감시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협회의 자율감시입니다. 그래서 처리사항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은 검토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지도 감독은 자율감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향 정신성 의약품 단속하고 적출물 처리사항을 봤습니다. 지적사항은 장흥종합 병원하고, 신산부인과 의원이 지적이 됐습니다.
장흥병원에서는 적출물을 자체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자체처리는 가능하지만 타진료 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임의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이 되었고, 또 신산부인과 에서는 적출물 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산부인과에서는 - 전라남도 지사가 지정하는 적출처리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 대행업소에서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거동이 불편한 영세민 82세대의 방문 진료를 했습니다. 월 4회씩 나가서 진료를 했습니다마는 투약횟수는 1월달에 6일 2월달에 6일, 3월달에 15일씩 해주었습니다.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지역은 용산면 어동리외 15개 부락입니다마는 여기의 주민수는 1,090명에 기초 조사결과 11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혈압이 36명, 당뇨 20명, 관절 15명, 심장질환 10명, 기관지염 23명, 기타등입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진료반이 한달에 두번씩 나가서 현지에서 환자를 진료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은 진료를 해주었을 때에는 진료비를 전액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료로 하지 않고, 본인부담 700원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 2,600원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한사람 의료비 총액은 3,300원입니다마는 그중에서 본인부담 700원을 빼고 의료보험에 청구한 것이 2,600원 그러면 월 2회씩 나가게 되면은 약 572천원의 세입이 옵니다. 종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의료보험에서 청구하기 때문에 다시 동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72천원씩 의료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무료로 계속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사업도 방문진료와 겸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방역자동 소독이 전군적으로 296개 자연부락에서 201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해서 보급이 되겠습니까?
○ 議長 金裕先
보건소장 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사실상 75대가 아니고 부족한 것은 108대입니다.
본군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전량을 구입할 수는 없고 금년에 50대하고, '93년도에 58대 해서 전량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면 현재 배정되어 있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배정 순위는 오.벽지, 취약지역, 기왕역지역 이런 지역에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대상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해서 해주고 있
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오지마을 부터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08개 부락이 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개년 계획에 의해서 배정이 전부된다고 하셨는데 108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도 오지마을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방역 자동소독기는 읍면으로 보급을 해드립니까? 아니면은 보건소에 와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하면은 전량을 보건소로 가지고 옵니다. 읍면장이 조사되어 있는 선저 마을에서 기계를 직접 관리할 사람들을 전부다 같은 날짜에 오도록 합니다. 제작하는 회사 기사가 와서 시운전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가져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기왕에 나가 있는 부락은 어쩔 수 없고, 미보급된 108대분에 대해서는 오지마을 부터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았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보건행정에 노심초사 하시고, 장흥보건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PR도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언제든지 관이라는 자체를 불신하는 풍조가 보건소를 잘안가는 것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모든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근무하는 자세부터 여러가지로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우리들도 보건소 약이라고 하면은 같은 약이라도 싸고 그래도 다른데 가서 사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 할려면은 장흥군에서부터 보건소장님은 더욱 활성화 해서 반상회라든지, 이장회의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건요원들이 나가서 PR를 한다고 하지만 철두철미하게 소장님이 못하시면 다른 사람이라도 시켜서 더 활성화해서 장흥보건소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에 지금 약사 감시원이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언제 날자로 왔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대덕읍에서 근무하던 보건직 남자 직원이 보건소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약사 감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금년도 간염예방이나, 또는 우물 소독약등의 약품은 확보되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간염약품은 약값이 지금 너무 고가기 때문에 자립접종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줄 수는 없고,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출생해서 부터 3세까지의 어린이에게는 전액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유료접종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반약품은 연초에 시중단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약품을 일반 치료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약품은 전부다 고시가격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염예방접종 하면은 6,200원 제약회사별로 보사부에서 전부다 6,200원씩 구입하라고 지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달요구를 해도 6,200원에 들어 옵니다. 조달요구를 하면은 조달 수수료 0.3% 들어가거든요.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때 약품을 한달 간격으로 해서 5백만원씩 수의계약해서 마치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내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년초에 시중 약품가격을 조사해서 년초에 계약을 해놓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소장님의 답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 년초에 약품 가격조사를 해 놓으셨냐 이겁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일시약품 단가계약 체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아직 안되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아직 안됐습니다.
○ 鄭正秦 議員
금년이 4월부터 시작됩니까? 1월부터 시작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1월부터 시작됩니다.
○ 鄭正秦 議員
연초에 단가 조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던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고시된 가격에 항상 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은 조달청 가격보다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씁니다. 아시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소위 공직에 재직하시는 분들께서는 물품을 구입했을때 나중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만 물품을 꼭 구입한다 이겁니다.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은 감사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무르겠습니다마는 감사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잖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그것이 업무적으로 그런 편리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만 꼭 구입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약품을 같은 회사에서 나온 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서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조달청 가격에 준해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대 년초에 구입할 수 있는 약품 단가를 시중에서 조사를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확실히 몰라서 아까 회의 도중에 가서 감사 답변자료를 보니까 엄연히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금년도가 1월부터 시작되는데, 4월달부터 시작된 걸로 착각하시지 말라 이겁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연초에 시중 단가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계셨다는 것은 극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는 입장도 된다. 바로 질문했던 이사람을 경시하는 입장도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건소에서 작년도 행정감사때 분명코 2천만원이라는 약품 대금을 동일한 약품을 동일한 약국에서 구입하면서도 5백만원 밑으로 수의계약하고, 또 23일 만에 하고해서 많은 의구심을 불어 넣기 때문에 그런 약품은 연초에 시중 단가조사를 하셔가지고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랬으면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바로 단가조사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구입할 용의 있으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됐습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지금 읍면 마을단위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이득금은 협의회에서 전부 처리하겠금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진료소는 운영이 협의회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협의회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나갈때 당시는 이장이 편의상 협의회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장이 자꾸 경질되면서 이제까지 계속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11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우리 진료소는 매월 세입이 얼마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이라 하면은 1,200만원 총 세입을 가지고 약값으로 얼마주고, 경비는 얼마고 하는등 우리 예산 편성한 것 같이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매년 1월달에 군수님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승인 범위내에서 협의회장이 세입을 협의회장 구좌에 의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야 되고, 진료소 소장은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인은 협의회장입니다.
지금 아시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항을 얘기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문상영 의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전부 구성되어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중보건의나, 간호원들 관리는 누가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기술적인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고 기강같은 것은 협의회장이 합니다.
○ 李濟錫 議員
오늘 아침에도 제사 회진에서 출발하면서 회진 지역입니다.
9시5분에 출발했는데 그때 온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별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당연히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李濟錫 議員
9시5분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업무개시가 10시 이후입니다. 회진뿐만 아니라 어느 보건지소나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9시에 나와봤자 문도 안열려 있고, 진료도 안하기 때문에 의례껏 10시되면은 문을 여니까 하고 10시에 나와요.
9시에 나온 사람은 기다리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보건지소나 진료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복무규정이 안지켜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말로만 철저히 한다고 하지 전혀 안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18개 소관별 감사처리 사항 및 중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실과소장의 답변내용을 보충하는 종합답변을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부군수 박서순입니다.
연일 김유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지루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런 수고가 가중될수록 우리 군정은 발전할 것이고, 또한 군민의 생활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할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과 금년 중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해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113건중에 완결이 89건, 지금 현재 검토중이거나 추진중인 사항이 24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하는 건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깊게 질적으로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예리한 질의를 통해서 처리사항이 시정되고 개설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행정추진 형태가 자치행정이 미천하기는 합니다마는 대단히 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 첫째는 경영행정, 즉 재정확충 행정이 시도되고 있고, 두번째는 군민소득 증대를 위한 개발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화합적 행정 목표의 지향,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드리면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결정해준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군정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것이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이 전례없이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비로 10억원 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해 주신점 그 의도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이 선거해로 다소 균열이 갈 것을 염려하시고, 화합 분위기를 염려하시어, 대대적인 군민의날·보림문화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신점 그뜻을 깊이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론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은 견제없이는 전행과 독주에 흐르기 쉽다. 이런것을 생각을 할때 여러 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진지한 질의가 저희들에게는 다소 고통스러운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와 오늘 크게 질책을 받은 사항이 없음을 생각할때, 여러 의원님들의 의도 하신대로 행정이 크게 빗나가지 않은점을 생각할때, 다소 군민에게 면목은 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충사항은 하도 광범위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시 기회 있을때마다 보고를 드리겠고, 또한 불충분하 사항은 저희들이 적출해서 서면 답변드릴 사항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및 19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종결합니다.
어제와 오늘 격조높은 질의를 해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집행기관측에서도 보고서 작성과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측에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내용중 우리지역에 필요하고 처리가능한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한 것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민의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료제출과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등 원만한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측 여러분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0分 散會)
○ 출석의원수 11인의원 전원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金在勝
- 內 務 課 長金珠煥
- 새마을課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金在鍾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任琮培
- 民防衛 課長 尹一相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 報告事項 】
○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199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4월9일 의장요구)
- · 보고 실과소
-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보건소
- (이상 4개실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