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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4月20(月)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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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1991年度行政事務感謝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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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1991年度行政事務感謝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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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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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1年度行政事務感謝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19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그 처리결과와 아울러 19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별로 보고를 받고 그에대한 질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군수님을 대신하여 부군수님께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한 종합적인 인사말씀을 해 주신다음, 실과소장께서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사항을 보고하고, 한분의 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고 다음 보고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관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한 분의 보고시간을 15분이내로 하시되, 군정질문에 이미 보고나 답변이 충분하게 된 사항은 이유를 들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도 문제의 핵심만을 간략하게 질의하시되, 군정질문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등을 중복 질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다른 의원의 질의사항도 잘 경청하시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복 질의하지 않도록 하여 시간이 절약되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월15일 제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개최이래 연일 피곤함도 잊으시고 서민생활과 당면한 군정의 현안 문제등 16건의 안건처리와 100여건의 군정질문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심으로써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소홀했던 군정에 질책과 선도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자리는 군수께서 시책 교육 참석을 위해 출장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 정기회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사항은 113건으로 4월 18일 현재 수문해수욕장내에 불법건축물 및 대중음식점 허가등 89건은 시정 및 처리 완료하였으며, 남외지구 석산 개발사업등 24건은 예산과 사업 결과 분석, 주민 민원 관계등 제반 사항과 연계된 부분으로 신중한 처리를 위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수시책등 주요업무는 장흥표고유통공사 설립, 농경 골재 채취사업, 가을쌀 예약 판매 추진,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여 주셨던 회진면 불법 건축물과 같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다음 기회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자세한 감사처리 사항과 '92년 주요업무를 보고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좀더 깊이있게 군정감사 처리결과등이 논의 되도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 보고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나 아직 완결되지 않는 사항은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되도록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군정이 신뢰감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군정발전과 낙후된 고향의 소득증대를 위해 질책과 선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유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장흥군의회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소관 '9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저희 기획실에 시정 및 처리요구된 사항은 장흥읍 공용정류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등 8건입니다마는 이중 군의회에 처리사을 통보한 2월 23일 현재 미진사항은 3건으로 그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예산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불용액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경상비 사업의 적정으로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기 바란다고 이금찬 의원님게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지난 2월 28일 월별,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하여 계획에 의한 예산 배정을 확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에산편성시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10%예산 절약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김재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92 예산편성시 각 실과소, 읍면에서 경상비 요구액 6,173백만원이었으나, 예산은 4,270백만원을 계상해서 1,903백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도 10% 예산절감을 추진하기 위해 1,035백만원의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필코 달성하여 근검절약하는 행정상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째러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공용정류장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사항은 그동안 소송 당사자 뿐만아니라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소송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그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89년 12월 27일 여운종이 군수를 상대로 '79년4월부터 장흥읍 공용정류장 후면도로 2필지 324평을 도로 포장후 사용하였다고 5년간 재산 감정가 9,038천만원의 연간 임대로 7.5%인 73백만원의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소송진행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1990년11월29일 제1심 판결결과 우리 군이 패소해서 '90년12월24일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91년9월25일 제2심판결 결과 항소 기간 즉, 패소하여 '91년10월24일 대법원에 상고 하였던바,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택으로 '92년 2월 14일 원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반송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거 우리군이 승소하게된 소송입니다.
   이소송을 승소로 마무리 지음으로 인해서 본 소송이 패소했을 경우 여운종에게 지급하여야할 52백만원의 군 재정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기타 같은 유형의 다른 토지의 소송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이상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미진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고, 저희 기획실 중요업무로 금년 4월 1일 발족된 장흥표고유통공사의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표고유통공사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고, 지역특산품 개발로 인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의 개선으로 생산농가의 이익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미.관공동 출자 공익사업빙 제3섹터 법인 형태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내 표고재배 현황을 살펴보면은 560여농가가 참여를 해서 연간 300톤을 생산 4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 재배될 전망입니다.
   공사설립은 우선 군민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개설하였으나 장흥읍 남외리 204-2번지 741평의 창고 및 선별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 설립기준은 군과 산림조합, 표고재배 농가등 2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공사의 임원은 당연직 이사 5명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부산면 금자리 김국삼 이사를 비롯한 4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감사는 광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백창현시로 선임을 했습니다.
   직원의 정원은 관리부, 무역부, 생산 판매부등 3개부서에 30명이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년도인 금년에는 군수께서 사장을 겸직하는등 예산절감을 위해 필수요원만을 채용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표고유통공사가 취급할 대상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내 재배농가에서 생산된 표고의 수질 및 선별 그리고 가공 및 포장 판매사업과 현재 일본이 주 수출국으로 되어있는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서 미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EC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표고의 직영재배 및 기자재인 밀납, 파라핀, 종균, 그리고 표고상품의 판매를 위한 직판장도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장흥표공통공사가 발족되기까지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 민.관 공동출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표고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12월 26일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었으며, 금년 3월 10일 설립인가가 되어서 3월 17일에는 창립총회를 갖고, 4월 1일 등기가 완료돼서 설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공사의 수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잘아시다시피 모든 공사는 2∼3년동안은 공사비, 과다한 운영비 지출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표고유통공사는 설립 첫해부터 예산낭비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표고의 선별, 가공, 포장, 판매 및 각종 기자재 판매 또 이자 수입등 확실한 사업을 전개해서 1차년도인 금년에는 10,705만원을, 2차년도에는 16,891만원을, 3차년도인 '94년 이후에는 22,920만원을 수익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설부지 741평을 약 2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여기에 7천만원을 투입 150평규모의 조립식 건물 1동을 창고 및 선별장으로 건축을 하고 차량, 복사기, 팩스타자기, 냉.난방시설 컨베어벨트등 8종의 장비를 2,632만원을 들여 구입, 본공사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한 건표고 150섬에 대하여 선별포장을 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 판매토록하고, 특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표고차, 조미료등으로 가공 판매할 계획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자목 10,000본을 직영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흥의 표고를 세계의 표고로"란 목표아래 전국 제일의 표고 주산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성과 공공성을 잘 조화한 경영의 합리화와 기술개발, 유통구조 개선등으로 판매조직을 근대화하고, 수출 대상국의 다변화로 수출량의 증대에 힘써 나가겠으며, 특히 장흥의 표고공사는 국내에서 제일 처음으로 민관공동출자 시범사업으로써 중요한 모델이 됨을 깊이 중시를 하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장흥표고유통공사의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스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바로 듣기위해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읍 공용정류장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승소를 했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승소하는데 소요된 총 항소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2,450만원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2,450만원은 받았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승소는 했는데 그것이 아직 고등법원까지 안내려와 있어요. 고등법원에 환송이 되면은 거기결과에 따라서 2,45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 金才中 議員   
   만약에 그사람이 능력이 없다하면은......
○ 企劃室長 金五喆   
   공탁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환수가 됩니다.
   그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직영으로 10,000본을 한다고 그랬는데 총 10,000본을 할 것이니까, 1년에 10,000본씩을 할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10,000본을 군에서 자목을 샀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00본씩 해가지고 최소한 50,000본 정도는 직영 재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수익전망에 대해서 '92년도 1억7백여만원을 수입원으로 표고 기자재 판매, 직영재배, 이자 수입으로해서 잡는데 1억여원이라는 돈이 금년도 수익금으로 나오겠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하 우리군에서도 협조를 해서 달성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계획이니까 그보다 더 될수도 있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보면은 목표에 못미치는 경우도 혹시 생길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실소관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문화공보실장 윤일상입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지적사항은 총 7건인데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및 사회단체 지도 감독 강호, 문화재 관광객에 대한 보수 계획 수리 시행, 서울신문 부당 이득금 반환, 문화제 행사 내실있는 추진등에 대해서는 기 완료되었기 오늘은 세가지로 압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석 의원님이 지적하시 동학기념탑 주변 경관조성은 물론, 탑문탑시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별도 안내판 설치 요망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탑 조경은 사업비 2천만원으로 개나리외6종 2,410주, 그다음에 잔디 800㎡, 안내판 1식등을 설계해 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4월13일부터 5월15일가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번재, 정학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유적지 보호 관리와 읍면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보호관리는 저희 관내에 지정 문화재가 37점이 있습니다.
   37점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 안전점검을 주 1회씩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문화재 보수시설을 해 나가겠으며, 주변화경 정화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문화재 보수 사업계획은 융화사 보수외 4개소로 총사업비는 20,643만원이며, 그중 재원별 내력은 국비 3,500만원, 도비 5,750만원, 군비 11,393만원입니다.
   읍면지 발간에 대해서는 대상읍면은 유치면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92년 2월부터 12월31일까지 작성 완료하겠으며, 소요되는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중에서 문화원에 이미 1,000만원을 보조내시하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진도를 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발생부수는 1,000부이며, 책의 배판은 4×6배판 양장지로 발행할 계획이며, 지금 장흥문화원 향토사 연구회가 주측으로 원고를 작성중에 있고 연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의한 군립도서관 시설부지 일부매각 관계 문제점 재검토와 합리적인 운영관리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지난 16일날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군립 도서관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308평이며 부지는 621평입니다.
   '91년11월15일 완공하였고, 사업비는 5억이며, 시행청은 장흥교육청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보고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하고 교육장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한 관계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답변 온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간략하니 보고드렸습니다.
   시설부지 매각 관계는 교육장에게 소명자료 제출 촉구를 저희들이 '92년 4월 9일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온 회신내용은 현 도서관 부지인원도리 304-3번지 833평을 매입 당시 분할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도인이 이에 불응 전체면적을 매입후 부족 사업비를 확보키 위하여 1필지를 4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3필지를 군수와 교육장이 협약체결한 '90년 12월 1일 이전인 '90년 11월 17일 36,600천원에 매각해 가지고 부족사업비를 충당했다는 회시 내용입니다.
   도 아울러서 현 도서관 부지가 621평으로 타시군 도시관에 비해 충분하므로 현재로선 매입계획이 없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시에 관계없이 교육장에게 촉구를 하고 또 서로 협조해가지고 매수했던 토지를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리 일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 도서관 진입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매입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이어서 '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행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상의 목적은 군민의날을 맞이하여 우리고장 전통 민속문화로 이어오는 보림문화제를 정성껏 계승하고, 이와 병행하여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표고버섯을 상징하는 표고아가씨를 선발 홍보 요원화하는 한편, KBS 전국노래자랑프로를 유치하여 흥이 넘치는 축제속에서 발전하는 군정과 7만군민의 단결된 모습을 자신있게 선보임으로서 화합과 번영을 다짐하는 일대 정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행사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기간은 '92년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공설운동장, 군민회관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에는 KBS 전국노래자랑, 제1회 장흥표고아가씨 선발대회, 보림문화재행사, 전야제등이 되겠습니다.
   세부행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BS전국노래자항 예심은 '92년4월28일날 14시에 군민회관에서 있겠습니다.
   본선은 '92년4월30일 13시부터 15시30분까지 장흥공설운동장에서 있겠습니다.
   지금현재 예심 참가 신청을 받고 잇으며 토요일 현재 약170명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표고아가씨 선발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4월30일날 16시부터 19시까지 계획하고 있고, 장소는 군민회관 대회의실이고, 선발인원은 5명이며 각 명칭은 진.선.미, 보고서에는 기타로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어떤 이름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이 있어서 별도 4월 22일, 23일경에 심사위원들 회의를 소집할 계획입니다.
   그때 적당한 이름을 인기로 할거냐, 매너로 할거냐, 또는 보림이나 천관이냐 명칭은 그때 확정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야제는 '92년4월30일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내용은 등불행진, 농악, 악대 이 순으로 해서 시가 행진하는 것으로 끝내고 다만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 드리는 것이 전야제때 이제까지 다과회 행사를 해 왔습니다마는 다과회는 아까 얘기했던 표고아가씩, 전국노래자랑, 이 행사 스케줄에 꽉잡힌 데다가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도에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야제 행사시 36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그날 다과회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사는 장흥중학교에서 7시 40분까지 집결해서 8시부터 출발하면은 그날 행사장에 9시 30분까지 집결해 가지고 그때부터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시가행진은 장흥중학교→칠거리→경찰서→남외고개→공설운동장으로 하고, 기념식은 군민의상 시상과 기타 절차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연은 7종으로 소까움은 군부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관산고등학교의 강강술래, 전라남도 국악단의 남도국악, 그다음에 농악으로 장흥읍, 안양면, 장평면, 사물놀이는 장흥국민학교,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화요회라고 부녀회 사물놀이팀, 시조는 문화원, 궁도는 흥적장에서 각각 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읍면경연은 3종으로 줄다리기, 널뛰기, 그네타기, 체육 3종으로는 씨름, 배구,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림문화재 행사계획을 보고드리고, 두번째로는 장흥 동학탑 조경사업에 대해서는 아가 감사 지적사항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문해수욕장 정비로 모래보충 600㎥를 '92년6월부터 7월까지 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모래보충을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천제, 보림사 계곡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장천제와 보림사에 간이 화장실 2동을 설치해서 피서객들이나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단위별로 보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5건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인데, 앞의 자료하고 조금 다른것이 앞의자료는 저희들이 군비로 했던 소규모 사업 563만원이 있는데, 여기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빠졌고, 지금 확정되어 가지고 추진중인 5건에 대해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15,000만원인데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5,750만원, 군비가 5,75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5월부터 12월까지 추진중이며 지금 진도는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장흥 원도리의 연곡서원 서고 개축 7개평에 2,000만원, 그다음에 장동 북교에 잇는 용화사 약사여래좌상 보호각 개축 3,000만원, 유치 늑용에 있는 강성서원 담장보수 60m에 2,000만원, 유치 봉덕보림사 화장실 개축 5,000만원, 장동 반산에 있는 반계사 유물 서곡 신축에 3,000만원 등이며, 국도비 내력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치면지 발간도 아까 감사지적 사항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표고아가씨글 5명 선발한다고 그랬는데 표고아가씨 선발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14백만원 소요됩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14백만원을 들여서 5명을 선발한다고 했는데, 과연 표고판매에 있어서 경비가 들어간만큼 효과가 있을까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당장 효과는 14백만원 투입해 가지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효과가 조금은 의문시 됩니다마는 어차피 장흥표고유통공사가 설립되었고, 또 장흥의 특산물의 표고로해서 제가 와서만 해도 각종 신문, 메스컴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들을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내무과하고도 의뢰를 해왔습니다마는 표고유통공사라든가 관련 부서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면은 장흥 특산물로 표고는 우리 군민소득에 14백만원이상의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그렇게 자신하고 그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문해수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문해수욕장에 모래를 보충했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 뒤로 근래에 수문해수욕장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가 봤습니다.
○ 金才中 議員   
   모래가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없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원 해서 6백만원을 들여가지고 모래를 보충한다고 그랬는데, 1년도 못되어서 모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점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도 사석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어차피 우리고장에서 해수욕장으로 홍보하기는 수문 해수욕장이 있고, 또 저희들이 관광지로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해를 쓰더라도 수문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뻘판에서 해수욕을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필요성 때문에 도에서도 도비 3백만원을 줄테니까 어려운 형편이지만 군비 3백만원이라도 가지고 보충해서 그 당년도에 오는 관광객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물론 홍보도 좋지만 실익면에서 이익이 없으면 상당히 제고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李濟錫 議員   
   김재중 의원님의 질의와 반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표고아가씨 선발대회가 보림문화제로 인해서 지금 실시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도 미역아가씨나 또 양파아가씨를 선발했던 타시군에서 선발해 놓고도 효용가치가 없어 제대로 아가씨에 대한 운용계획이 없었었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 원성도 많았는데, 우리군에서는 타군의 그와같은 실례를 따르지 않도록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강구책을 찾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아가씨 선발대회에 30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여고생도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몇명이나 됩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4명입니다.
○ 李濟錫 議員   
   4명의 학생에게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도 그것을 염려하고 자격 기준도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17세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민법상 미성년자로 되어 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고, 또 학생들이 자기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을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관내 여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있으니까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선발대상에 포함시키겠다, 해서 학생 4명 전부에 대해서는 학교장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李濟錫 議員   
   14백만원의 비용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30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군은 상당히 절약해서 해서 14백만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중에 혹시 표고 생산업자로부터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 저희들 군비로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완도같은 경우에는 미역아가씩 선발대회 하면서 원초 대금으로 ㎏당 1원씩 떼어가지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함에 있어서 표고 생산농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표고아가씨가 선발되면은 운영계획에 대해서 약간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홍보하는 그러한 부분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난 다음에 어떤 홍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완도 미역아가씨의 경우 작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5천만원, 이번에 무안 양파아가씨 선발대회도 하다가 결국 여론에 밀려서 연기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사업비를 5천만원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은 군수님 방침이 없는 예산에서 표고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아주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하도록 당초에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 돈으로 간신히 행사를 치를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고 다만, 추경때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선발된 아가씨에 대해서 대책은 저희들 기본지침은 선발된 아가씨들이 원했을 경우 표고공사라든가 또는 관내 유관 기관단체에 협조를 해서 취업을 시키는 것 하고, 선발된 진.선.미 기타 2명에서 지은 50만원, 선은 30만원, 미는 20만원으로 시상금 100만원하고, 기타 2명씩에 대해서는 10만원짜리 선물로해서 드리고, 그리고 당일 행사때 행사가 너무 소박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딱 한군데 관내 업체에다가 표고아가씨 선발대회를 하니까 이것은 화장품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화장품 회사 한군데서 1인당 싯가 3만원정도의 스폰서를 하나씩 해 주십시오, 해서 그것만 받아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하여튼 표고아가씨를 선발해 놓고 난 다음에 홍보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라는 군민들의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표고아가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은 수문 해수욕장건에 대해서 몇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래를 보충해가지고 지금 현상태는 모래가 없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수문 해수욕장에 관광한 인원수를 대충 기억하고 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 5천여명 정도가 왔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와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혹시 낚시터로 회진같은 경우 연간 몇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수문 해수욕장에 오는 숫자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홍보는 군에서 하나도 해주지 않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도 전혀 없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 李濟錫 議員   
   회진 낚시터가 지금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 시즌을 맞이 해서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그 비용이 수문 해수욕장에 와서 쓰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 많으므로써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산해 보니까 연간 약 2만여명이 낚시터로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 10억이상의 정도를 낚시터 관광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더 행정적으로 홍보라든가 지원같은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그것은 제가 전번 임시회때 보고를 한 번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보림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었는데, 사실은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지개발 권역을 보림사 관광권역, 천관산 권역, 수문권역, 회진권역등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회진권역에 대해서는 조경, 주차장, 숙박시설, 화장실, 휴게소, 음수대, 벤취, 관광유람선, 특산품 판매장, 낚시터 임대업소, 그다음에 낚시용품 판매업소, 회령진선 복원등에 대해서 이것도 5개년에 걸쳐서 '92년부터 '96년까지 2,706백만원 사업비를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상급기관인 도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문화부에 보고를 한바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규모가 크고 저희군에서는 직접군으로 전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고 기회가 있다거나 어떤 계획수립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매입 부지는 833평을 '90년 12월 17일경에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212평을 팔았는데, 그 내용인즉은 도서관 건립 기금이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없기 때문에 팔았다,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도로변에 있지않고 안쪽에 있어가지고 공보실장님이 가 보셨으면은 알겠지만 여러가지로 문화적인 소재개발을 통한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장소를 진입로 없는 도서관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실감적으로 느끼시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 丁學烈 議員   
   그래서 '90년에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군수님하고 교육장과의 협약서 내용을 볼것 같으면은 부지 선정에 대한 제6조를 보면 부지 선정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부지는 가급적 이용의 효율성, 생활지도 편의성, 장래성이 있는 위치등의 부지를 매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손해적인 사항을 끼쳤을 경우 징계조항이 있는데 제11조를 보면은 을은 본 협약업무를 이행치 않거나 제규정대로 이행치 않아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반드시 구상보다는 원대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군수님하고 교육장하고 날인해가지고 협약해 놓은 사항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도서관이 현재 길을 막혀있는 위치에서 보았을때 명실공히 도서관이라는 명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온 회신을 봐서는 당초 도서관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해서 땅이 부족하니까 교육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땅을 매각할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들이 모두 짜투리 땅이 되다 보니까 매각이 안되고 사업비는 3,660만원이 부족하고 하니까 다시 떼어 가지고 이것까지 팔았는데, 사실은 협약서 내용에는 부지선정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님하고 교육장하고 협약을 하기를 2월 1일날 했었는데, 12월 1일 이전에 교육청에서 이미 판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부분은 교육청에 이것을 환원시키라고 자꾸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는 사실상 교육청이 자체예산 편성권이 없고 교육위원회에서 전도자금을 받아가지고 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하고, 두번째, 다른 타군 공공도서관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이용면적에 비해서 부지 면적이 좁지 않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사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한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타군의 도서관중 진입로가 막혀진 도서관이 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니까 문제는 거두절미하고 의회 구성이전에 사고 팔고한 것이다, 서로 피해나가는 길이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작년 12월중에 했는데 그 이후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디까지나 그 내용인즉은 어떠한 저의적인 고의가 게재가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공보실장께서는 잘 감안하셔가지고 모든 협약조건 내용과 명실공히 군민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되겠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시회 및 정기회를 통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과 교육청이 협약 한것으로 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을 증인으로 채택 할 것을 요망합니다.
   그래야지 군청에서만 자꾸 거론해봤자 안되는 것이고, 직접 당사자인 교육청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에 대해서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도서관 212평 말입니다. 이것 하나는 미리서 예방조치를 해야됩니다.
   환원조치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할 때는 17만원씩에 팔았어요. 앞으로 다시 확보한다고 하면 평당 40만원 계산해야 됩니다.
   약 1년 몇개월 사이에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 근무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곽정현씨로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만약의 경우에 이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를 했을때 그것을 사들일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다만, 교육청하고 빨리 협조하여서 곽장현씨가 제3자한테 이것을 매도하지 않도록 본인 소유로 갖고 있도록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제3자한테 매고다 되었을때 그것을 다시 매입할려고 했을때는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곽장현씨 앞으로 그대로 갖고 있도록 협조 요청이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에는 그때 당시에 매입했던 금액에다가 금리정도 생각해 주면은 매입할 수 있어도 만약 곽장현씨가 제3자한테 매도 했을때에는 그 금액가지고는 다시 환원조치 하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벌써 1년몇개월 사이에 그때 당시에 17만원인데 다시 우리가 사들인다고 했을 때에는 40만원 계산해야 됩니다. 배이상이 올라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행정의 누수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뭏튼 교육청에다가 이야기 하셔가지고 곽장현씨 명의로 갖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방금 의장님도 이야기를 하셨 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은 교육장이라든가 관리과장, 경리계장이라던가 그분들을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은 저의 입장에서도 해결이 쉽겠습니다.
   다만, 기관대 기관의 관계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고, 다만 저희도 교육청에 몇번을 가고, 그리고 또 진입로 막은 것만도 그렇습니다. 이럴수가 있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이번 보림문화제때 읍면 지원금이 1백만원씩 나가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현재 예산에는 5백만원이 서가지고 읍면당 50만원씩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8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50만원씩 나갔습니다.
   모든 물가는 몇배씩 올랐는데.....
○ 郭鍾玟 議員   
   농악 시연 읍면이 3개읍면이지요?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 郭鍾玟 議員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안해줍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별도 예산에다가는 지원을 않고 시연 출연이 끝나면은 팀당 30만원씩 격려금으로 줄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한가지는 보림문화제에 소요되는 예산이 68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58백만원입니다. 보림문화제 본행사만 해가지고는 38백만원입니다.
   표고아가시가 14백만원, 전국노래자랑이 5백만원 해서 58백만원입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 가지고는 각 읍면에서 출전할때는 배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사금이라든가 이것을 할당을 해 가지고, 각부락 이장들이 징수는 하지 않지마는 원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팔을 더 깊이 내릴때 이 잡음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군민의날 행사를 아주 간단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비로 각읍면에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든지, 그렇게 구상되어 있으면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군민의날, 보림문화제 행사계획은 그전에 추진위원회 할때도 했습니다마는 일체 저희들 군 자체행사에서는 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읍면당 출연할려고 하면는 4백만원에서 5백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또 읍면을 방문할때마다 얘기가 있어서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50만원 이 사업비는 너무 적어서 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것으로 요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는 저희들로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출전을 안할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읍면장 역량에 의해서 가능한한 읍면에 계시는 분한테는 도움을 받지 마시고, 관내에서 출향한 출향인사 한테는 조금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지원을 받은 방법으로 해서 출전하되, 또 예산도 군수님이 어제 지시해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출전을 하되 평상복을 입고 출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무리를 하지 말라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의 욕심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1백만원 이상 훨씬 돈이 더 들어갈텐데, 다만 올해 행사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고, 이번에 끝나면은 저희들이 5월6일경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평가보고서에 분명히 이렇게 읍면에는 1백만원가지고 출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행사를 계속 결속을 시킨다 하면은 충분히 군비에서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성과 보고서나 평가 보고서때 작성해 가지고 차기 3회때부터는 군비가 지원이 되어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읍면에서 필요한 예산을 출향인사한테 추렴을 받는다는 것은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은 객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안해요.
   청사같은것 준공식 해 가지고 돈 걷고 하는데 그것도 출향인사한테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제도화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구상하라 그말씀 입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곽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에 의하면은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데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너무도 소액이기 때문에 행사를 치루는데 읍면장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각각 어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에 대해서 찬조 내지 성금,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 모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모튼 농촌의 어려움을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때 우리군 행사가 돈 안들고 하는 행사같으면은 좋지마는 너무도 비대하고 화려하게 행사가 되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여론이 많고, 또 제가 대회장이 되고 해서 밤이면 집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해서 적어도 1억이 넘는 행사를 하면서 농촌을 생각하지 않고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많는 질의가 오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마는 아뭏든 적어도 1개읍면에 적어도 최하 5백만원, 그렇지 않으면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성금을 각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막을길은 없지마는 운영의 면에서 이번 22회 보림문화제가 성대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영구적으로 전승이 될것으로 생각해서 제도적으로 어떠한 예산면에서 고려도 해보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내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91년도 행정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못드린점이 많습니다.
   그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계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결과를 딱 부러지게 말씀 못 드립니다.
   지적하신 가운데서 중요한 사항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할때는 읍면에 전출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은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7급승진을 하면은 반드시 읍면에 나갑니다. 다만, 읍면에는 없고 군에만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토목 9급이 군에 1명있다던지, 읍면에는 없는 직종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직종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진을 시킬수가 있지마는 그 직종이 군에 분포되어 있는 직종 임업직 같은 것은 군에서만 승진합니다.
   같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7급승진할때 읍면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공무원의 결원수와 대책에 대해서 보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군정 질문.답변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많이 줄어들어서 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후로 다시 3명이 또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주나 다른데로 전출간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도와 긴밀한 연락을 갖고 결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느냐, 반상회 활성화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내무과에서 전부 취합을해서 주무과로 이송을 해서 주무과로 하여금 처리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반상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건의해봐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민들이 거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 건의사항은 안들어 옵니다.
   그외에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 이것은 앞으로도 성실히 해나갈 것이고, 또한 반상회 활성화 대책, 이것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상회가 상당히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그렇게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특정 아파트랄지, 특정지역, 그 마을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자율적으로 많이 모이지만 그 나머지는 거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것이냐, 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반상회 회보도 지금 신문편집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해 나가고 사전에 나가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때 많이 반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장자녀 장학금이라던지 또 공무원 체육대회때도 같이 참여하고 선진지 견하, 이것도 전부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정원 업무량에 따라서 인원을 재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검토해 나가고 특히, 군수님께서는 농촌대책 기구에 중점을 두고 보완해 나가자 해서 그것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인부가 많다, 그에 대한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감사시에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인부, 일용인부 전부해서 120명정도 됩니다. 저희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늘릴수 없고 계속 행정업무는 행정수요가 증대되고 해서 지금 현인원으로서도 굉장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줄이기는 어렵지만 작년에 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에 6명이 삭감되어 가지고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일반전화를 증설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감사때 지적할 당시 용산면에 2대밖에 없었고, 부산.회진에 각각 2대밖에 없었습니다
   지적하신 뒤에 바로 1대씩을 증설해서 각읍면 공히 3대식있고, 대덕, 관산만 읍이기 때문에 5대, 장흥읍 9대, 이렇게 있습니다.
   충족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전화요금 회선사용이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이것은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증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전산요원을 전문요원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공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전문요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정규직화 해야 되겠다.
   이생각은 듭니다. 대단히 기술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바꾸어 버리면 컴퓨터는 상당히 경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내무부와 도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규직화가 안되면은 별정직 정규화, 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T.O를 배정해 줄것을 요망하는데 도에서도 내무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중요한 업무 몇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공정한 인사와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 나갔다는 것은 자세히 설명 안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안양면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정해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미비하게 3백만원 지원뿐입니다마는 주로 3백만원은 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인이 찾아와서 조금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하는 선까지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노력해도 빨리 정착이 안된 것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부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동계 1회는 실시했습니다마는 하계에도 30명 관내에서 부업을 알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조례상 44명까지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에 맞는 학생을 선발 해 보니까 29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성적이 올라가서 하반기에 대상이 되면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내실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동향과 여론 관리입니다.
   지역문제는 지역내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깔린 생생한 주민 여론은 계속 반상회를 통해서, 또 직원들의 일선 출장하는 기회를 통해서 여론을 그대로 수렴해서 견문보고제로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군내에서 일어나는 여론은 그때 그때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 관리 대책입니다.
   집단민원이거나 혹은 진정, 투서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민원 가운데서도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그건 군수 직소민원, 군수님실에서 직접 관계 실과장과 이해관계인이 모여서 군수님이 주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발생된 민원이라면은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라든지, 유치댐, 이렇게 굵직 굵직한 민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 카드화 해 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동향이나 이런것을 그때 그때 도로도 보고를 하고, 중앙에 보고 하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것은 카드 관리화 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원칙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당한 요구 민원이라면은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 해결할 것이고, 혹은 불법이나 부당한 집단 민원일 경우에는 또한 경고하고 법에 의해서 엄중조치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의상 시상입니다.
   5월1일 군민의날을 맞이해서 시상해야될 군민의 상 입니다.
   군민의상 수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25명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현재 지난 18일 심사위원, 군의원들은 당연직이고 7개분야에 각 분야당 3명식 심사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21분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군의원님들 11분 해서 32분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해서 지난 18일날 추천된 수상 대상자에 대해서 인적사항과 공적사항을 기록해 가지고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내무과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돌아오는 24일날 심사위원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확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호인 취미클럽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동호인 클럽활동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자체감사입니다.
   사후감사 중심에서 예반지도 감사위주로 전환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 비위 공직자를 추방해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민주화, 지방화 정착을 위한 사정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안양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 회진 6개읍면은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읍면은 부분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공무원이 혹시라도 잘못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무원 자체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년 몇회 반상회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지금까지 정례 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 그래서 1년에 12번 정례 반상회를 실시하고 특히 어떠한 시책상 필요할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시반상회를 1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례 반상회는 매월 25일, 15일이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로 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방금 과장님 감사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래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반상회가 별 필요가 없어요. 물론 주무과장으로서의 매월 군청에 담당 실과장님들한테 들을 것입니다마는 반상회가 어쩐다 합니까?
   과연 계속해서 매월 해야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마나한 것인지, 그말을 듣고 계시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듣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듣고 계신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일이 알맹이가 있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반상회를 한다고 할때 전국민한테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30%도 찬성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상회 이것은 사실상 있으나마나 한 것을 무엇때문에...
   첫째 군청에서 매월 할려면은 괴롭고, 또 각읍면 직원, 부락민들도 반상회를 굳이 꼭 해야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앞으로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번기와 같이 바쁠때에는 지금 2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 반상회로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 참여가 저조하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군정소식 또는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반회보를 계속 가정에 배부하도록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반상회에 주민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민의날 시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4일날 심사를 합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24일날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우리 의원들이 당연지 심사위원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李金瓚 議員   
   심사당일날 심사를 하면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서 알려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그래서 18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도착할 것입니다.
   개인별로 인적사항, 공적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을 기록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도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의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곁들여서 할랍니다.
   지금   각읍면에서 군민의상 대상자 보고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과장해서 서류를 많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군에서 현지 확인을 나가신 분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24일날 심사위원회에서 해야지 심사위원이라고 해서 어느면 누가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군민의상 대상을 군민이 지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보고와 아울러서 '92년도 저희과 중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저희과에서는 9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인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설운동장추진사항과 군민의날 행사에 관련해서 차질이 없는가, 또 시설물에 대한 조례 제정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봐라,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6항에 이제석 의원님께서 도민체전 참가선수 선발에 내실을 기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선 진행중인 내용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은 지난 17일날 질의 답변한바 있습니다마는 군민의날 행사에 건물공사를 기준으로 할때 90%정도 진척이 되어서 군민의날 행사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당시 답변드린바와 같이 광양군과 해남군에 기왕에 완성이 되어 가지고 사후관리한 조례를 자료 수집해서 벼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본 공사가 완료된 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후 관리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뒤에 업무와 연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서 읍면에 1억원씩 배정하고 11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4월10일 현재로 계수가 나왔습니다마는 4월 8일 현재 87%입니다. 여기서 완공이 8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36건인데 지금 안양 교동회관등 건물 4건을 제외하고는 4월말일까지 끝내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까지 저희군에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유치, 용산, 장평, 부산 이지역에 총 75건에 9,026백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합니다.
   재원규모는 지원이 80억, 융자 또는 자담이 10억입니다.
   '91년도 실적은 유치면 2개소에 378백만원을 들여서 완성했습니다.
   '92년도 계획은 714백만원을 투입해서 장평지구, 용산지구를 도로포장과 확포장을 추진합니다.
   이것은 공사기간이 4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4월17일날 입찰 완료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시설 공사입니다.
   개황에 대해서는 기왕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현재 건물을 표준으로 할때 72%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공정 내용은 오늘 현재 포장공사 일부가 시작되고 있고, 지붕 씌우기 공사가 광양에서 주요자재가 도착이 되어서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7일까지 군민의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애로는 앞에 질의 답변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부득이 쓰지못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넘겼던 3억원과 국기 게양대, 음수대 이것을 부득이 다중이 모이기 때문에 앞에서 조경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에서 시행해야 할 부분, 이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310백만원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도와 주셔야 공설운동장 추진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31회 도민체전 준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2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전 기간이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입니다. 저희들 군민의날 행사와 연관되어 있어서 다소 애로는 느낍니다. 장소는 나주시에서 하고, 참가 종목은 작년에는 14개 종목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볼링이 추가되어서 15개 종목입니다.
   여기에 우리군의 선수가 191명이 참가를 합니다.
   최소 출전 경비가 32,768천원이 소요됩니다.
   본 예산에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잇고, 추경에 12,768천원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추진사항은 대책회, 선수등록, 모두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이 4월 10일부터 4월 26일가지 관내에서 집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기관과 사회단체하고 훈련 단체별로 자매결연을 시켜서 모두 위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결단식을 갖고 27일날 오후에 출발해서 도민체전을 끝내고 5월 7일날 귀향보고와 아울러서 해단식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애로사항은 앞으로 출전에 따르는 소요예산 최소한의 경비중에서 12,768천원이 예산에 확보안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탐진강 의향각 건립에 사업비가 계상되었던 배경, 내력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군민의 부정적 시각이라고 했는데 얼마만큼의 군민의 부정적 시각이 나왔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는 교부세 사업중에서 일부 책정을 5천만원을 했습니다.
   부정적 시각이라는 말을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주민 일부의 여론을 종합하셔서 의원님이 느낀 판단으로 지적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해 올리기가 어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소신없이 이러면은 안되지요. 알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방금 곽종민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이니까 의향각을 안짓고 다른데로 전용한다는 것입니까?
   의향각을 짓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의향각에 대해서 지금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향각이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교부세 재원을 가지고 재원을 여기다 배분을 할때 탐진강 하천변에 지역의 어떤 뜻이 담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나 건물 명칭은 지금 의향각이라는 명칭은 질의에서 나온 명칭이고, 추진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모화 시켜가지고 그 명칭이 정해지는데,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허가를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다가 요청을 할때 편의상 탐진천에 팔각정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가 부결이 되어서 유수때문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돈이 저희들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예산은 그대로 보류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장소를 정한다거나, 건물을 세운다거나 하는 것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탐진천변에다가 어떤 장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생각속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지금은 유보상태이니까 검토를 해야지요.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정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세정계장 조기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재무과장님이 직접 보고드리지 못한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10건중 지난 17일 군정에 대한 질문시 답변해 드린 군민회관 운영과 장흥읍 남외리 지구 석산개발등 2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으로 대신해서 행정감사시 시정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양담배 불법 판매소 단속 및 담배소비세 증수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새마을 지회등 민간단체하고 담배인삼공사, 군 위생계와 협조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로 군세수 증대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중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보다 10%증수 되었으며, 앞으로는 담배 소매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양담배 안팔기 운동을 전개하는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대덕읍 이중매각 재산의 처리결과입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료 부과 실태조사 결과 18건에 319천원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대덕읍 연정리 394번지 대지 46㎡ 이중매각 건에 대해서는 게약자인 장흥읍 김동복에게 '92년 1월 29일 매각대금을 반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 수수료 및 시장 사용료 증수 대책입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조례개정을 추진중인바, 도 준칙 안이 시달되면은 즉시 군 조례개정 시행 하겠으며, 수수료 및 사용료 누락 여부는 상하반기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추가 발굴 추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수급관리 적정 운영방안 및 예금이자 수입증대 및 일시차입으로 인한 재정손실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한 자금 배정 계획서를 작성 자금배정 범위내에서 지출되도록 조치하고, 자금 잔액에 대해서는 즉시 정기예금 조치하여 이자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140백만원중에서 현재까지 54백만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차후 일시 차입사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인부등 사업인부 최소화로 예산절감 방안입니다.
   현재 상부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42명이 계상되었으나 군본청 6명을 포함한 19명을 현재 사용하고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채용하여 예산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 구입과 관련 수의계약 및 공사입찰의 적정성 확보 대책입니다.
   5백만원이상 물품 구입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 입찰시 설계 예정가격의 비밀 유지 및 입찰 현장의 입찰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차량 집중관리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 보험료 및 기획실 사고차량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내 차량 집중관리도 주 4회 배차 동일방면 합승제 실시로 연간 약 10% 예산 절감 계획이며, 기획실 차량 사고는 차량 및 인명 피해는 보험 처리되었고 야간차량 운행 통제로 차량 열쇠를 당직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야간 운행시에는 필히 당직 사령의 승인을 득한후 운행토록 조치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미등기분에 대한 조치는 미등기 국공유재산 8건에 대해 촉탁 등기를 의뢰하여 '92년 3월 17일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시정요구 10건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92년도 중요 추진사항으로 농경지 골재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현황을 보면 위치는 유치면 대리 3구 송낙지구 17필지입니다
   채취면적은 21.176㎡ 즉, 6,405평입니다.
   채취 예정량은 32,650루배로 모래 18,100루배, 자갈 14,550루배 채취기간은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니다.
   수익성을 분석해 보면 판매수입액은 168백만원으로 모래 95백만원, 자갈 72백만원이며 지출액인 골재 채취비, 원상복구비, 공공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28,159천원이나 군 수입액은 낙찰금액인 12,500천원 44.3%입니다.
   농지 일시전용 사업 원상복구 계획은 성토 및 정지 사업완료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고, 물 정리 작업을 4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월 30일까지는 농경지 확정 측량을 완료하고 영농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서에는 토취장 및 성토량이 감소되어 변경실시 설계로 군수입이 증대 됩니다. 증대 예상액은 1천만원으로서 농경지 골재채취 사업 정산은 금년 5월초 예상입니다.
   추후에는 시범지구로 정산 완료후 문제점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에 실시했던 유치 대리지구 현장 문제점이라던지, 도시계획 반출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92년도 하반기 때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사당 신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개요로서 위치는 군수 관사부지를 포함한 주차장 주변 대지면적 230여평으로 잠정결정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연건평 354평 규모로 사업비는 약 7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현 예산액은 대여금 3억을 포함하여 554백만원이며, 부족액은 145백만원으로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중이며 본 공사가 5월하순경 착공하여 '93년 2월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수관사를 신축하여야 하는데 적당한 부지를 확정 신축하는 동안 우선 미래아파트를 세입 이주하여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상 중요업무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농경지 골재채취 세수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판매수입이 16,868만원이죠?
○ 稅政係長 趙基容   
   예.
○ 金才中 議員   
   그런데 판매수입은 이렇게 많은데 제반 경비를 지출하고 경비가 14천만원이나 들어 갔어요. 군 순수입이 1,25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예.
○ 金才中 議員   
   퍼센트로 따져보면은 7.4%가 군 수입인데,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별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갔습니까?
   밑에 세가지로 열거해 놓은 지출 내용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익이 적어서야 되겠어요. 이상한 생각이 안듭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수입 168백만원은 모래, 자갈 판매량에 대해서 루배당 모래 95백만원, 자갈 72백만원입니다. 그것을 판매 했을때 수입액입니다.
   복구비 14,521천원에 대해서는 골재 채취한데 기계 장비, 도자 사용료, 그다음에 원상복구를 위한 토취계획, 복구계획, 흙값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하고, 공공비용까지 전부 포합됩니다.
   예를들어서 확정 측량비까지도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게해서 산출한 것이 140백만원에서 총이익은 28백만원중에서 저희들이 28백만원 순이익금을 가지고 대행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낙찰 가액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때 낙찰가액이 44%로써 군청 수입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당초에 토취장을 장평면 봉림리에서 운송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유치면에서 토취장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취장을 운반할때에는 5㎞이내에서 운반해서 복구를 해야 제일 많은 이익이 남는데, 유치에서 구하지 못한 관계로 봉림리에서 선정을 해서 10㎞로 했기 때문에 수익이 14백만원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업자 선정한 후에 장흥읍 운치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거리가 약 14㎞됩니다.
   그러나 업자하고 협의 과정에서 5㎞이내에서 운송한 것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모래를 실어와서 적치를 하면서 들어간 차로 해서 다시 토취량을 운송하기 때문에 업자도 이익이고 저희들 군에서도 이익입니다.
   그래서 5㎞이내로 협의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정산이 4월 30일 완전 복구가 되면은 정산할때 1천만원 정도는 추가로 수입이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지복구는 몇 %나 됐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성토는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측량이 나갔습니다.
   논둑 만들고 정리작업 할 정도로 해 가지고 4월말까지 완료되면은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양담배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양담배 판매에 대해서 군정질문때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물론 양담배는 피우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마는 불법으로 판매하는 판매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판매한데를 한 번이라도 단속해본 적이 있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담배 판매업소가 54개소 있는데,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가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고 있습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그러나 다방이나 술집이나 심부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계하고 협조해서 업주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지금 현재 담배인삼공사하고 한 번 협의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 적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심부름하고 판매하고 관계, 문제는 우리가 판매를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면은 심부름할때 더 많은 돈을 받았을때는 판매로 보고 같은 금액으로 사다줄때는 심부름으로 한정지기 때문에 한계가 애매합니다.
   현재 저희들은 업주 교육은 위생계를 통해서 하고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담배인삼공사와 합동으로 해서 판매를 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분을 심부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의 시각에서 볼때는 절대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심부름 한다는 그런 변명으로 명분을 붙이지 말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호가고하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속을 해야됩니다.
   지금 다방에서도 가끔 보면은 수두록 쌓아놓고, 심부름이다 하면은 한갑 두갑 돈을 받고 사다 주는 것이 심부름이지 수두룩 쌓아놓고 돈받고 사고 팔고 하는데 그것이 판매행위지 심부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시중에 양담배 판매 안한데가 몇군데 안되요. 거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알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방에서는 양담배를 팔지 않습니다, 하는 표어를 붙이라고 하십시오.
   위생계하고 서로 협의해서 크게 출입구에다가 붙인다든지 앞에 카운터에다가 하든지 해 가지고 붙이라고 하십시오.
○ 稅政係長 趙基容   
   사실 양담배를 팔지 말자나 피우지 말자는 한미 통상마찰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인삼공사 하고, 업주하고 개별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업주로 하여금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표어를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중식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籍課長 姜永國   
   지적과장 강영국입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행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입니다.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사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지도 감독사항은 지적접 시행령 제70조 및 지적사무처리지침 제109조 제2항에 의거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확인점검 사항으로는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지적측량, 접수 절차에 관한 사항등 대행업무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복무, 기타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 등입니다. 지도 확인 사항으로는 매분기별로 지도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시에는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민원업무의 효과적인 친절 봉사등 민원개선 방안입니다.
   민원담당 직원 교육은 매일 근무시간전에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내가 먼저 일하기, 친절하게 하기와 웃으면서 대화하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민원실 환경개선으로는 민원실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있으며 아침과 중식시간에는 청소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질이 좋지 않는 민원을 위해서 안경과 필기구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의 개선으로는 민원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의 단축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지적전산 통계 정비 사업에 대한 목적은 정밀한 지적통계 확인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작업 통계와 전산통계의 증감사항이 발생시에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지 임야대장과 전산 입력된 자료를 출력하여 대조 확인하여, 오류사항을 색출 정비하므로써 완벽한 지적 통계를 확정함과 동시에 사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기간은 1992년2월15일부터 9월30일까지 7개월간입니다.
   업무량은 대장이 231,865필지와 도면은 4,390매입니다.
   정비내용으로는 '92년4월11일 현재 통계입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출력은 현재 89,000필지 38%을 출력했으며, 대사는 76,510필지 32.9%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류 정비사업으로는 현재 오류사항이 발생한 것이 6,924항목입니다
   도면은 현재 업무량은 4,390매중 현재 구적된 도면이 570매로 13%입니다.
   통계확정은 9월30일까지 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12,675천원이 확보됩니다.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92년도 2월13일 지정계장 회의시 지시된 사항으로서 예산이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명이 150일로 해서 7,560천원이고, 부본용지는 3,375천원이 소요되며, 부본표지는 1,740천원입니다.
   토지 임야대장 부본 활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모든 통계정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각 읍면에다 부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전체가 입력되어 있으므로 해서 민원인이 그전처럼 와서 카드를 열람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출력을 해서 볼려고 하면은 필지별로 200원 내놓고 출력을 하기 때문에 모든것을 정비한 후에 읍면으로 하게되면 그것이 세수증대나 여러가지 면으로 해서 많은 효력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첫째, '91년도 취로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하여 노인이나 부녀자, 장애인, 경노무 가능자가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취로 연이원은 10,829명입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비는 114,900천원으로 노임이 1,082,900천원, 재료비는 66,100천원입니다.
   또 남녀 공히 1인1일 10천원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은 환경위생 사업등 55개사업을 마쳤습니다.
   둘째, '91년도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도 총 106,000천원을 연리 5%로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5,000천원이내의 34가구에 융자완료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입식, 학자금 및 생계자금 등에 융자를 했고,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불능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대불금 체납 현황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28건에 24명인데 대불액은 11,341천원, 그중에 상환액은 4,750천원, 미수액이 6,591천원, 그중에서 체납액이 3,344천원, 체납 사유는 사망이 4건, 무재산이 5건으로 징수가능은 5건입니다.
   체납된 대불금을 회수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 19명에 대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금년 3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며, 아울러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12건에 634천원을 징수하고 2회에 걸쳐 4월 15일까지 결손 처분을 신청하도록 읍면장이 지시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액은 20,100천원인데 이돈은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징수가능액 1,334천원은 징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결손 처분을 위해서 4월 29일까지 체납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정지를 하고, 4월 30일까지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5월 15일까지 읍면으로부터 체납자 결손처분을 신청 받아서 6월 15일까지는 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또한 징수 가능분은 상환 독려반을 편성하여 연중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중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상반기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설계가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 수 있는 노임사업으로 도로부터 상반기에 33,700천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 선정은 읍면장의 보고에 의거 선정해서 꽃길조성등 12개사업에 2,720명을 취로시켜서 3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자금배정은 생활보호 대상자 분포 비율에 의해서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했고, 금년부터 1인 1일당 노임은 남녀 공히 12천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 직업훈련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6개월이상 훈련이 가능한자를 대상으로 '92년 계획 인원이 234명으로 예산액은 거의 국비입니다.
   1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소 실적은 인원은 102명으로 약 43%이며, 지원액은 1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6월말까지는 100% 입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전기, 자동차 정비, 컴퓨터, 열관리등 여러가지 직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74개중에서 '92년도 보수대상 사업은 15개소로 정했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82,080천원인데 도비가 20%, 군비가 60%, 주민부담이 20%입니다. 금년도 4월 7일 전 시설에 대해서 착고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인 5월 10일까지는 전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수거 검사입니다.
   158개 대상업소에서 우리군민이 많이 먹고 사용하는 식품,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이나, 두부등이 검사품목이고 유통식품 검사 연간 목표는 40건입니다.
   그런데 1/4분기 실적은 15건을 검사의뢰 해 가지고 15건전부다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으로부터 기준에 접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李金瓚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을 월별로 거둬들입니까, 아니면 1년에 몇번씩 거둬 들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생활안정 자금은 매월 거둬 들이고 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추곡하고 하곡하고 있을때 받아드리면 안됩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까지는 조례로 매월 징수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두차례 납부가 되면은 본인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월별로 불입하면은 대상자는 이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추.하곡으로해서 거둬들인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마을 이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적절하게 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李濟錫 議員   
   영세민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 가지고 병원 진료비 청구를 사회과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의료보험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우리 군으로 오고 또 병원에서도 우리군으로 병원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온것하고 연합회에서 우리한테 회시된 사항을 검토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병원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거의다 주고 있는 편입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아닙니다. 약 10%정도는 감이 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진료비 과다 청구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여기는 없고 도청소재지에 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연합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군에서는 돈을 지급합니다.
○ 李濟錫 議員   
   심사위원들이 장흥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알고 진료과다 청구내용을 자세히......
○ 社會課長 方旭男   
   연합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주로 병원 의사가 처방한 그 내용을 보고 군에서는 우리가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명분을 가지고 대상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회에서도 잘됐냐, 못됐냐을 검토하고, 군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중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 李濟錫 議員   
   과다 청구시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과다 청구분은 여기서 본인들한테 소액환으로 전부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돈이 1회 지급하는데 몇십만원되는 때도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영세민 이라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모두다 진료비를 준 것이 아니
   라 급여의 제한 대상이 있지요?
   급여한 어떠한 사유가 병원에 무조건 입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전부 나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급여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급여 제한은 병원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병원에 입원했을때 고액의 처방을 해야될텐데 고액의 처방을 하면은 방금 말하다시피 연합회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병원자체에서부터 그 사항을 안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또 다른 급여 제한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자위행위나 제3자에 의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경우......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경우는 군에서 심사를 할때부터 의료보험공단이나 연합회에서 심사를 할때도 자해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켜가지고 내려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경우, 그런경우는 혜택을 못받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국고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준다는 그런 원리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청구한 그대로 지급을 전부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좀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영세민들에 대한 진료비 과다 청구라든가 급여 제한 대상자가 확실하니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과다 지출되고, 제한 대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불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제도적으로 연구 검토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는데......
○ 社會課長 方旭男   
   그점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앞으로 게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생활보호자나 영세민을 읍면에서 책정할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본인이 신청을 하던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이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겠다 생각하면은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부터는 읍면에 장동면 빼고는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의 조사에 잘못이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금년 대상자부터는 정확히 조사가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혹시 인원이 도에서 지정이 안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도에서 각시군별로 1종대상자는 몇명, 2종은 몇명, 3종은 몇명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1종 대상자는 거의 도책정 인원보다 약 30명정도는 남아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책정이 500명이다 하면은 470명정도 책정이 되고 여유분이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서 대상자 책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도에서 인원수 배정한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읍면에서 해당이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혜택을 당연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결원된 복지사 보충은 언제나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장동의 경우는 여기서 생활보호 대상자가 200세대 이상으로 되어 가지고 그 때 200세대가 못되어서 제외가 됐는데,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어느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언제 되는지는 모르고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 추진계획에 있어서 15개소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장흥 2개소로 향양 2구와 우목, 관산이 2개소, 용산이 2개소, 안양이 3개소 장동이 1개소, 장평 2개소, 유치 1개소, 부산 개소, 회진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방금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리대상이 1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수리는 어느부분을 해야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러니까 금년 1월초에 군에서 읍면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보수 대상지역을 보고를 해라, 그래가지고 보고를 받은 다음에 군에서 담담부서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현지 확인을 했는데 할때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은 금년에 해야될 곳이 2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사업비는 적고 할 사업은 많고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15개소 장흥읍의 향양 2구, 월평 2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거기가 자연 유하식으으로 되어있고, 송수관 200㎜관을 설치를 하고 배수관도 대형관정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목리는 배수탱크 55톤을 보수하고, 송수관 50㎜관부터 200㎜관까지 설치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사회과에는 기술공무원이 없기때문에 기술관련 부서에다가 설계 심사의뢰를 해서 심사가 되면은 심사된 설계서를 읍면에다가 다시 내려 보내가지고 사업을 착공해서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없이 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자연유하식은 대부분 농업용수하고 겸해있어요. 비농사철에는 사용해도 괜찮은데 농사를 지을 때에는 농사를 지은 사람들하고 마찰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 사항은 어느 특정마을이 있다하면은 그 마을에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자체 해결해 주셔야지 이것을 관청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물론 그런점도 있지만은 그말이 아니라 원수를 개발하겠금 자금을 지원했으면 쓰겠다, 그 취지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간이 급수시절이 '90년도까지는 급수시설을 신설했고, 그뒤로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다음에 전라남도 우리 자체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라남도만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리다시피 도비 20%주고 군비 60%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항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장이 마을과 원거리에 설치되어 활용도가 저조하여 주변정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 당시에 각 마을에서 정해준 지점에 설치는 되었으므로 주민계도를 통하여 잘 활용해 줄 것과 마을 자체적으로 주변청소를 잘해주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평 쓰레기수집장이 활용되지 않고 하천에 버리고 있음으로 주민이 경각심을 갖도록 경고판을 설치하라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투기장소를 완전히 폐쇄 복구하였으며 기존 수집장을 활용토록 장택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23개소의 공동 유지관리비는 년 56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38백만원밖에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부족예산 362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분뇨수거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용산, 장평 시장과 유치 보림사 주변등 3개소 공중변소를 9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6월말까지는 개수 보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유치면에 수집장이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총 설치대상이 293개 마을입니다. 여기서 200개 마을은 기설치 하였고, 28개소는 일일 수거지역으로 설치 불요 지역이며, 금년도에 4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소를 설치하면은 42개소가 미설치되게 됩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은 금년내에 전 행정리 단위는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자연부락 단위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시한인 장동, 부산, 유치의 쓰레기 매립장 대책에 대해서는 장동면은 생활정주권 사업으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약 1,300평정도 됩니다마는 시공중에 있고, 유치, 부산은 장흥읍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은 사용하도록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춘리 쓰레기 매립장 답변은 군정질문시 기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하천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에 공무원과 미화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단속과 병행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오염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치면 미화요원 증원 1명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증원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소홀히하는 읍면장이하 일선 공무원 징계등 행정지도 방안을 강화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집장의 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소홀히 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운반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3개 업체가 있는데 현재 억불미화사는 업종외 영업행위로 상대업자의 고발로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또 제일 환경미화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영업허가를 득하였고, 장흥미화사는 업종외 영업을 하였다는 상대업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중에 있으므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중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질의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입니다.
   주민소득 증대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화하여 근검 절약 기풍을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수러고 쓰레기 30%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량은 금년부터 '94년까지 매년 10%씩 30%을 줄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91년 발생량을 살펴보면은 군민 1인당 1.55㎏을 기준으로 했을때 106톤으로써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4.5톤짜리 청소차량 23대분에 해당하는 쓰레기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 감량으로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고 쓰레기의 27.4%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찌거기 줄이기 운동도 전개하고, 특히 음식점의 나무젓가락, 물컵, 물수건, 배달그릇, 식탁 종이등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을 사회과와 공동 전개하여 실행에 옮겨지고 있으며, 장바구니 사용하기, 안방에서부터 쓰레기 줄이기, 직장 쓰레기 줄이기등 감량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기필코 성과를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을 위해 종이, 공병류, 고철류, 폐비닐류등 5개품목을 선정하고 기곤, 단체, 부녀회, 마을 노인회등이 참여하여 솔선 수집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으며, 분리 수거 용기를 공동주택, 다중 집합장등 13개소를 설치하여 5월말까지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분리수거 수집체계는 마을별, 기관, 단체별로 수집하면은 읍면 청소차량을 이용 집합 수집하고 보성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하여 매각대금은 읍면구좌에 입금 조치하고, 읍면에서 수집단체별로 입금하여 마을 및 기관.단체 공동기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입실적이 우수한 마을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 격려 하겠으며 평가 보고회도 10월경에 개최하여 우수사례, 문제점, 발전방향등의 사례 발표와 전파로 본 운동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장흥군 관내에 고물 수집소하고 차량 정비소가 많이 있는데 그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혐오시설과 같이 아주 보기에 안좋아요. 특히 고물 수집소은 대덕 삼거리에서 회진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고물 수집소가 하나 있는데 아주 지저분해서 갈때마다 보기가 싫어요.
   그리고 장흥 방송국앞에 고물 수집소 거기는 국도 2호선으로 하루에 차가 수천대씩 다니는데 차창밖으로 내다보면은 아주 보기 싫습니다.
   혐오시설같이 보여요. 이런데는 단속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은폐시설물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게금 그렇게 계도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장흥읍 쓰레기 고물상 KBS방송국 뒤에는 이번에 전부 조치를 해서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은 저희들 직원이 2차에 걸쳐서 가서 본인을 만났고, 읍면에서도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는 거기도 완전히 철거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오늘 아침에 올라오면서 봤는데, 우리 김재중 의원님 덕분에 칸막이를 해서 주변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김재중 의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리고 차량 정비소, 또 4월 10일날 의장님하고 용산을 가면서 봤는데 남외리 못가서 삼거리가 있어요. 내양리 입구, 거기도 아주보기 싫어요.
   우리 장흥의 얼굴인데......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이번에 제가 나가서 직접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드렸고, 우선은 차단막이 비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무를 심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지금 정류소 앞에가 어시장이 하나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봤을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서 파는 것은 좋은데 속담에 "익은 고기에 침 생키고 생고기에 침 뱃는다"고 하듯이 내버려 둬서는 안되겠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주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은 희망사항입니다. 안양에서 수문, 사촌, 용곡 바닷가에서 개두가 다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를 가서 쓰고 껍질을 마대포대 속에 담아가지고 자기 부락에는 버릴때가 없으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들어가서 차로 버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한찬 소동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패될 때까지는 아주 악취가 납니다.
   그것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현지를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톤이상이 나오면 말입니다. 자가분쇄기를 사가지고 자기들이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행정지도는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어디다 버려야 하나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장소를 정해가지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분뇨 수거차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억불 미화사에 차량이 지금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2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차가 1대 있고 해서 3대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일 미화사는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분뇨수거 차가 2대입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 미화사도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화 청소차가 2대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정화조 차가 총 3대, 미화 차가 4대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현재 미화사 차 4대중에서 영업 정지중인 차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대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장흥 미화사 정화조차가 2대 있는데, 금년 4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기간입니다.
   그다음에 억불미화사 정화조 차가 24일날로 6개월간 영업정지가 끝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정화조차 말고 분뇨 수거차 4대중에서 영업정지 차량은 없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없습니다. 이미 행정조치 해 가지고 기간이 전부 끝났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두사람이 서로 경찰에 고발하고 그래서 이 사건이 아직 안끝났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미화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을 굉장히 괴롭히는 한 업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수사당국에서 무혐의로 판정이 났을때 고발자인 미화사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하다못해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겠어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통보가 오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아무튼 미화사 두 업종이 자기네들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공무원이 엄청나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공무원은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자료도 없이 공무원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이런 업자들은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을 어떻게 해서 보호해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잡고 물고 늘어질려는 이런 못된 업자들은 과감히 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 공무원들이 이런 악질 업자한테 피해를 당하지 않고, 또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두업자간에 가운데서 아무런 이유없이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수사결과에 따라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두번째로 가서 여름철에 보림사 지구, 아까 미화요원 공무원을 배치해서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뿐만아니라 상수원의 보호차원에서 부춘정도 보림사 못지않게 하절기에 엄청난 휴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서 심지어 개를 산체로 잡기도 하고 어린애들 교육상, 또 혐오 식품인 개를 잡음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또는 마을 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지않은 인상을 주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충분하면은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마는 그 마을 사람 한 사람을 하절기 동안 2∼3개월동안 감시원으로 위촉한다든지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인원 1명을 배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춘정에는 간이 화장실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더구나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상수원 보호 차원도 있지마는 군민의 대표인 의장님이 사시는 마을입니다.
   부춘정에 하절기때 많이 놀러오는 그 주변을 감시 관리하기 위해서 마을 한사람을 3개월 정도 감시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 때문에 장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재활용 수집이나 재활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리 수거를 잘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쓰레기가 감소될 것으로 아까 보고를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자원 재활용 방법에 시범단체 지정 30개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부녀회 하나, 유관.기관 하나, 종교단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별 부녀회, 장흥군에 있는 유관단체 전체, 종교단체 전체,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제가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효성교회에서는 지금 신문폐지를 모아가지고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5개월했는데, 450톤에 약 150만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지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시범단체 지정 운영 30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읍면별 부녀회 하나, 유관기관 하나, 종교단체 하나, 이렇게 해서 10개읍면이니까 30개 아닙니까?
   30개를 유관기관을 하나로 하지말고 각읍면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 종교단체 이렇게 확대해서 분리수거를 했으면 쓰겠다, 이말입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노인복지 확대방안과 경로승차권 사용 개선등 3건을 모두 시정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승차권과 노령 수당지급 대상자가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11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경로당 지원도 시설 순화 운영비 지원등이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충분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 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노승차권 사용의 개선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 적국 단일권이 발행되어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농초지역 노인들에게는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차례 개선을 건의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전국 통용권 즉, 시내버스 기본요금권과 군내버스권으로 이중으로 발행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저희과 추진업무중 주요현안 사업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사업인 노인복지 회관건립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회관 건립 부지는 예산절감과 유휴 군유지의 효율적 활동, 그리고 정류소와 가까운 노인 이용의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군민회관 뒷편에 있는 잔여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규모는 3층 180평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고, 2층에 남녀 취미활동실과 샤워장, 그리고 이발소를 마련해 이용협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무료 봉사등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3층에는 노인학교 운영과 각종회의, 교육등을 할 수 있는 집회 시설을 배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대비와 냉온방 시설비등을 포함하여 약 400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재원은 도비 100백만원과 군비 300백만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도비 100백만원은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군비는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 사업은 5월부터 시작하여 금년 11월중에 개관될 수 있도록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필요성이나 많은 군비투자등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이 가지 않으실 분도 계실줄 압니다만 평균수명의 연장등으로 노인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더욱이 농촌인구의 노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므로써 전체군민의 12%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노인들에게 보람있는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마련되고, 군민들의 경로의식을 높이는데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것이며, 대외적으로도 노인복지에 앞서가는 우리군의 좋은 이미지 부각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정신적인 가치도 결코 생산성 못지않게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회관 운영 과정에서 생산적인 여가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건전한 사회활동에 참여를 유도해 나간다면 노인 개개인은 물론 지역 발전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많은 보람을 느끼며 추진하고 있는 동거부부 합동 결혼사업입니다만, 지난 3월 5일 이사업은 기 실시하였던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및 개발 요리 전시회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쌀로 만든 생일 케익, 산자등 쌀소비 확대를 위한 향토요리 개발 회원의 전시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중에 여성단체 회원과 일반 주부들의 참여를 권장하여 표고 요리등 지역특색 향토음식을 개발, 우리군 표고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을 이용한 개발 요리 보급으로 우리 농산물 먹기 의식 확산등 식생활 개선과 절약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효과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국비가 1억원, 군비가 3억원인데, 반대로 국비가 3억원, 군비가 1억원이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봐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선은 당장에 어려운 처지에 군비 3억원을 들여가지고 꼭 건립을 해야 되느냐,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 축소를 해서 군비 1억원에서 2층으로나 축소를 해서 건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면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설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겠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할려면은 몇년쓰고 버릴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공간은 확보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꼭 그대로 추진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이정도의 시설은 되어야만이 복지회관이 될수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호텔에서 못자고, 비행기도 못타고 버스타고 가고 그런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은 좋은 시설을 전부 원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축소를 해서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녀회 구성요건이 농협 부녀회하고 어떻게 됩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80년도에는 부녀회, 생활개선회, 어머니회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부녀회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기왕에 있는 조직인 부녀회를 활용을 한 것이지 농협 부녀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金才中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협에서 회의를 나오라고 하면은 무슨 수당을 주어서 그런지 활기가 잇고 전부 나오는데, 다른데는 활성화가 안된것 같은데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부녀회는 조직은 하나인데 농협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월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활성화가 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文長鎬 議員   
   향토음식 및 개발요리 전시회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색이 있는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향토음식하게 되면은 오래된 음식도 찾아내서 개발하는 것이 더 전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음식에 대해서는 표고만 나와있는것 같은데, 무엇 무엇입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향토음식과 개발요리기 때문에 표고음식은 개발요리로 들어가고, 향토음식은 옛날 조상들이 계속해 내려왔던 그런 음식도 전시회를 할때는 같이 전시회를 합니다.
   작년 제1회때에도 옛날 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폐백감이나 한식, 다과, 그런것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요리하고 향토요리 두가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음 물론, 폐백감이나 모든것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틀린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의 맛을 보여준다고 했을때에는 하나의 특색을 보여준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앞으로 그런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성단체 회원이나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권장할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음식이 나올수 있겠금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확정되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설계나 결재가 난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 할때는 의회 승인 받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승인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먼저 의회에서 장흥 어린이집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했고, 내실 운영 및 문제점 시정이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시정을 하셨으며, 그때 우리가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그 어린이가 거기 수용이 안되어 있는데 수용된 것처럼 된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5천원이라는 반납금이 있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그것을 조사를 엄밀히 하셨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엄밀히 했습니다.
○ 李金瓚 議員   
   시설관리는 어떻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시설관리는 청소 같은 것은 깨끗이 하도록 지시를 했고......
○ 李金瓚 議員   
   원만히 되었다 하면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누적되어 가지고 수박 겉핥기 식이면 문제가 되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 거기서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결혼하지 않은 동거부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2년도부터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을 추진해 왔는데 올해가지 해서 149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올해도 10쌍이 신청이 들어와서 10쌍을 전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나니까 두군데서 신청이 오더리구요. 그래서 7쌍정도 신청을 받으면은 꼭 내년까지 안가더라도 올 가을이라도 또 어떤 봉사단체를 동원하더라도 저희들이 결혼식을 거행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잘한 사업이다고 느껴집니다마는 결혼하지 못한 동거부부들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예산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추경으로 확보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못한 부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장흥, 관산, 대덕 세군데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姜成植 議員   
   대덕에 잇는 어린이 집을 와 보셨지요?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 姜成植 議員   
   지금 어린이집 입구가 개인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있는데 개인이 얹는 길을 막아버린 적이 있었어요.
   소방도로가 되어 있으면은 어린이 집을 이용하기가 좋을텐데 소방도로가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개인 땅으로 다니고 있는 처지입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길좀 어떻게 못내줍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제 힘으로는 어렵겠죠.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 姜成植 議員   
   동아가는 길도 지금 없습니다. 지금 다니는 길이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갔을때 원장님하고 길 때문에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개인이 땅을 팔려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만......
○ 姜成植 議員   
   도시계획 구역내 소방도로를 내게 도면은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어제 도시과장님하고 타협하셔서 길이 빨리 날수 잇는 방법이 있는가 알아 봐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미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량을 식부면적 기준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군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배정 방침을 여러모로 모색,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소화하여 최대의 만족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나, 특정 지역에 재해가 편중되지 않는이상 추곡 생산량의 근본이 되는 식부 면적을 배정기준으로 하는 방향을 중점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읍면직원을 활용해서 읍면별로 식부면적을 정밀 조사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 반상회를 통하여 식부 면적 및 생산량 수매실적에 의한 배정 방법등 다각적인 배정 방침, 여론을 수렴코자 하며, 여론 수렴 방법으로는 반상회시 설문지 조사와 주민과의 대화에 의한 의견 청취 방법을 병행 실시하여 주민 여론수렴 결과 타당성이 있고, 선호도가 높은 수매량 배정 방안으로써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미식부 면적에 대한 이용방안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장차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을 적극 지도하여 농어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영농의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육성은 1/4분기는 작년도 예비후계자인 12명이 확정되었고, 2/4분기 이후의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예비 후계자를 등록된 날로부터 영농,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 경과하고, 병역을 필한자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농수산부에 보고하여 분기별 인원이 배정되면 개인별 평가표를 심사하여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신청 인원은 도에 245명을 보고하였고, 자금 지원은 1인당 15백만원씩 융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인원은 9명으로 1인당 융자액은 50백만원입니다.
   자격요건은 농어민 후계자로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사업 착수하여 작년말 현재 3년이상 경과한 우수한 후계자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준에 의거 우선 순위를 작성, 농촌지도소에서 3배수로 추천된 대상자를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입니다.
   정부 추곡수매량 제한과 쌀소비 감소 추세에 따른 생산농가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작년가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고향쌀 애용운동을 확대 발전시켜 대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을 질좋은 장흥쌀로 연중 공급하는 새로운 직거래 방식을 도입 운영하기 위하여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 추진목표는 '92년산 추곡수매부터 매년 21,000석이상을 예약 판매하여 정부 수매와는 별도로 군 자체적인 판로 시장 확보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참고로 4월10일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예약 신청인은 137명에 예약물량 20㎏ 31,139가마로써 목표 대비 20.6%가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가을쌀 예약 판매 접수를 하여 11월 1일이후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쌀을 공급토록 하겠으며, 또한 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4월1부터 7월까지 읍면장으로 하여금 대도시 향우회를 방문토록하여 가을쌀 예약 판매처 홍보는 물론 예약 판매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 군비지원 소득지원 사업 역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하십시오.
○ 金才中 議員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민 후계자가 '81년부터 '91년까지 총 429명이 되어 가지고 중도 취소가 20명있고, 현재 409명입니다.
○ 金才中 議員   
   농어민 후계자는 흙과 더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후계자들이 타업종과 경업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후계자 선정에서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 다분이 있어요.
   선정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물론 농어업에 전업으로써 종사하고 있고, 그 업이 자기 직업의 구분이 전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 지도소에서 잘 관리를 해본 결과 거기서 농어업이 주업이 되어 가지고 해 나온 것까지 책정을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다시한 번 검토해서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 개최시 그런 사항도 회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 金才中 議員   
   지금 현재 부실 후계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예, 20명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사람들 지원자금 어떻게 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중에서 10명은 회수가 완료되었고 10명은 미회수가 되었는데......
○ 金才中 議員   
   그런데 후계자중에서 지금 부실에 기지 않고 타업종에 종사하는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런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전업과 부업으로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전업농 육성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후계자 3년이상된 사람에 한해서 전업을 할때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후계자 아닌 사람은 지원을 못받는가, 그 관계를 명확하니 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현재 행정지시로 요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떠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 李金瓚 議員   
   후계자가 아니라도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면은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 産業課長 金永鎬   
   규정을 군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 번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럼 9명이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사전에 조사해 가지고 거기서 엄밀히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군으로 통보오면은 그 인원을 다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회부해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니까 후계자 3년이상이 아니면 도저히 안된다, 이말씀 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요령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가능성은 없구만요?
○ 産業課長 金永鎬   
   건의는 한 번 해 볼랍니다.
○ 李金瓚 議員   
   알았습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금년에 장흥군에서 농어민 후계자 신청자는 몇명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도에 신청한 것이 245명입니다. 금년 1/4분기에 12명이 확정이 되었고, 2/4분기에는 추가로 내려오면은 그 순위에 의해서 책정할 계획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245명이 신청됐는데 12명밖에 안되었으니 1/10도 안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자금 15백만원씩은 상반기에 받습니까? 금년내에 받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금년내에 받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읍면별 식부면적 조사만하고 미식부지 조사는 안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미식지 조사도 겸해서 합니다.
○ 文長鎬 議員   
   작년에 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작년에는 작년 통계가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얼마나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통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러면 통계가 있으면 미식지에 대해서 전환 작목같은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은 48.9㏊가 집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재지주 및 고령자 답이 13.6㏊, 기반시설이 미비된 농지가 5.6㏊, 타작물 재배 희망 농가가 26.3㏊등 48.9㏊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얼마정도 하느냐 하면은 3㏊를 시범적으로 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을 드린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무조건 작목전환을 해라, 하면은 않습니다. 작목전환한 답이라면 산중에 다랑치 논, 천수답 등이 사실상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기반조성이라든지 할라면은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알맞는 과수를 심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약용작물을 심은다든지, 특용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군비 투자도 상당히 부담이 될텐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만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해서 보고 드렸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미식지가 년년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그렇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잘 처리를 해 나가야 만이 미식지가 개척이 되어서 우리 장흥에 수익성이 더 올라갈 것 아니냐, 한것을 바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産業課長 金永鎬   
   저도 역시 농촌문제는 앞으로 미맥에다가만 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농지가 지구별로 나올때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또 따릅니다.
   왜냐하면은 덧붙여서 말씀을 개발할려면 어떤 지구가 미식지가 집단적으로 나온다 할때에 집단적으로 개발할려면은 농지분할, 통합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많이있고 해서 집단적으로 어떠한 작복도 넣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알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산업과의 보고 서류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문의할랍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로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1년 6월경에 가로등을 설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리 2구 마을에 11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9등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 1구도 7등을 설치했는데 2등이 지금 불이 안들어오고 있는데, 수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하자 보수기간이 몇년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농어촌 가로등 불이 어또한 종류에서 켜지지 않는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도시계획 지구하고 농어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어촌은 집단적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고, 또 농어촌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전구다마가 떨어져서   못쓴다 하면은 그런 사고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시설이 마모가 된다던지 부수어 졌다든지 근본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된 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文常永 議員   
   시골에서는 사실상 기술분야에서도 모르는 실정이예요. 처음에 불이 들어왔다 안들어 왔다 하다가 불이 안켜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자 부수 할 수만 있면은 시설을 한 전업사에 연락해서 이것을 꼭 해주셔야겠어요. 이것이 한두등도 아니고 부락에서는 엄청난 것이니까 지금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 産業課長 金永鎬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조속히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농어촌 가로등 관계는 대리뿐만아니라 군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알았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가을쌀 예약판매 추진 방침에 저공해 양질미를 우선 공급한다 했는데, 양질미는 제가 알겠는데, 저공해 쌀이 장흥에서 얼마나 생산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저공해 정의를 알려고 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공해 식품이라고들 하는데 근본적으로 무공해 식품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토양이 제초제나 농약을 한번도 안쓴 토양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우리 토양이 전부다 근본적으로 심도가 어느정도 공해가 입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곁들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와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와서 금년도 석회 공급량을 검토해 보니까 1,600톤 정도 됩니다.
   석회를 공급하는 것도 토양의 공해를 흡수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같은 것도 군비로 해서 40% 보조하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많이 사용해서 공해를 많이 없애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수도작 미곡에서 저공해 생산물량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계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가급적이면은 전느 그렇습니다. 비료를 많이 써서 다수확을 할려면은 농약을 많이 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한것보다는 비료를 적게 하나면은 어느선까지 적정선으로 도복되지 않도록 한다면은 도복이 안되니까 양질미도 나올수 있고, 공해도 덜 나올것 아니냐, 그런다면 저공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 姜成植 議員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한가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는 가능한한 지양을 해 주시고, 중요한 내용이나 또는 다수 주민의 의문이 제기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신다면은 시간 절약이 많이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답변도 역시 핵심만 간단히 해 주신다면은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질의하십시오.
○ 丁學烈 議員   
   우리군이 현재 미맥 위주의 영농에다가 그야말로 농촌은 노령화 되어 가지고 모든것이 기계화에 의존하고 있는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락단위로 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기계 대수는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적으로 경운 대책이나 이양대책을 했을때 모든 공가를 균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여기서 일률적으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작업환경에 따라 작업료가 결정이 됩니다.
   산중 다랑치의 논과 경지정리 되어 있는 논의 작업량이 다르고 또 여러가지 작업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불균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볼때 군 전체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어렵지만은 면단위에서는 가능한한 면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어느정도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단위라도 가급적이면 지대별로라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한 번 해 볼까 합니다.
○ 丁學烈 議員   
   그 방법을 구상한 적이 있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여기와서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전임지에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실은 영농기는 임박해 왔는데 같은 면에서도 부락별로 요금 차이가 많습니다. 경작자의 위치에서는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고, 기준은 경지정리된 논에 일치해서 거의가 일원화가 되어 가야만이 농촌에서 살겠느냐, 못살겠느니, 이런 말썽이 더 없습니다. 이런것을 과장님께서는 시골 농민의 대책 사업인줄 알고 대책에 대한 사항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기종도 그렇습니다. 영농단으로 들어간것은 50%가 싸고, 일반이 산것은 전액을 주고 사고, 일하는데 그런 편차가 많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관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농민들을 붇돋아 줄수 있는 이런 대책의 시급성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읍단위부터 우선 그런것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고향쌀 사주기 운동과 또 올해는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농민의 어떤 문제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고향쌀 사주기 운동의 목표량이 얼마였고, 실적 대 성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제가 자료 계수를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계수는 모르더라도 대충만 말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91년도 총 생산량이 1,495천가마인데 구체적인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가을쌀 예약 판매제가 그 기간이 5월 30일까지해서 예약을 전부 받도록 되어 있는데 4월 10일 현재 계획이 20.6%밖에 아닌데, 계획대로 예약 받을 수 있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5월 30일까지가 아니고 이것이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11월 1일부터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우리 양정계장님을 여기서 소개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양정계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현재로 봐서는 전라남도에서 장흥이 실적이 제일 좋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지고 목표량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과장님께서 먼저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마는 이사업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공무원이 쌀을 팔아 준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또 그 어려운만큼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관심을 안가지고 하는 시늉만내고, 보고형식에 그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가지고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예,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산업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처리 사항 5건중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치 보림사 입구 이봉형 토석 채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만료기간에 복구명령을 1차 내렸으나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행 복구를 위해서 보증보험에 적지 복구비를 청구하여 '92년 1월 21일 군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16,332천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2차 복구명령을 해서 4월 30일까지 복구 완료토록 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복구가 완료되면은 저희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해서 일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예치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회진면 회진리 산 192번지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소음, 토석매몰 관계로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한 것에 대해서는 작업 시간을 풍향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동 방음막을 설치해서 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수리계와 쌍요석재 김성기 간에 합의가 되어서 1차 매몰된 부분은 준설 작업을 했고, 앞으로 무슨 일을 대비해서 480만원을 보험증권으로 해서 지금 군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가로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부산 구룡에서 부산면 소재지까지 은행나무 219본을 심고, 보림사 진입로부터서 청단풍 279본, 장천제에서 131본을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산불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하기 벌채로 심한것은 150㏊를 벌채를 하고, 150㏊는 수간 주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지역 소나무가 꼭 있어야 될 지역에는 위치하도록,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는 전국 순환 수렵장이 금년도에 '92년 12월 1일부터 '93년 2월 28일까지 3개월동안 전라남도가 순환 수렵장입니다.
   유치면 휴양림에 대해서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저희군에 3개소입니다. 안양 수양 1㎞, 장동 북교 1㎞, 유치 휴양림 진입로 3㎞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표고재배도 질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옻나무 사업계획은 올가을에 식재할 계획으로 20,000본을 산림조합에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묘목은 사주고, 식재는 농민이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옻나무는 북부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장동, 유치, 장평, 부산쪽으로 심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후박나무 사업계획입니다.
   5㏊에 15,000본 이것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식재할 것인데 이것도 역시 산림조합에서 지금 양묘중에 있습니다.
   묘목만 구입을 해서 산주가 심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은 남부지역 대덕, 회진, 관산, 안양 일부까지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유치와 회진 토석채취 복구문제에 관해서 몇말씀 간단히 묻겠습니다.
   유치는 1,600만원이 예치가 되었는데 2월 20일부터 4월 30일가지면 70일로 앞으로 10일밖에 안남았는데 차질없이 되겠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복구를 할려고 했는데 이봉형씨가 거주가 불문명하고 주민등록상으로는 장흥읍 내양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면 반송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조치를 했는데 언젠가는 와서 복구를 내가, 원인자가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했는데 지금까지 미진되어 있습니다.
   아마 안되면은 본군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행 복구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본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것이 아니고 1,6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금액으로 하자 없이 복구가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충분합니다.
○ 김재식 議員   
   회진도 480만원 가지면은 만약에 장본인이 도외시 하더라도 차질없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토석채취 복구비는 2천 몇백만원이 예치되어 있고, 저수지가 매몰되면 준설금으로 48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알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가로수 조경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런데 산림조합 하는일이 물론, 영리사업도 있지마는 공익사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발전하게 만들어야 겠는데, 이것은 산림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새마을 조경사업 같은 것, 그런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토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산림분야는 산림조합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과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감사겨롸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용 차량 처분등 4건은 잘해 달라는 주의 촉구사항으로 해서 기 완결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는 '92년도 주요업무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한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도 지난 17일날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으로 상세히 답변 드린바 있으므로 보고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설계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 공단 조성 및 입주기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월7일날 남도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4월10일날 착공을 해서 완공기간이 '93년3월30일까지로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특히 그중에서 전기공사는 8월말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마는 6월말 이전에 끝내도록 해서 입주자 공장건축을 촉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주계약 체결문제는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입주대기중에 있는 7개업체중에서 지난 4월16일까지해서 5개업체가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머지 2개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을 알아본바 한 회사는 PP포대를 만드는 공장인데 의사 없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회시가 왔고, 한 회사는 볏짚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자기들이 수지가 맞지 않겠다해서 사업을 다시 변경을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업체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홍보유치에 그동안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런 결과에 의해서 현재 4개업체가 저희들한테 입주협의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는 남해물산으로 농수산물 가공을 해 보겠다는 업체인데 이분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러 갔고, 또 한분은 강진 김영일이라는 분인데 양식어업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겠다고 다녀 갔습니다.
   그리고 한분은 회진 김용학이라는 분인데 맛김과 순두부를 만드는 제조공장을 지어보겠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갔고, 또 한분은 인적사항을 잊었습니다마는 자동차 부품을 만들겠다는 사람하고 해서 4개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입주기업이 완전히 확보될때 까지는 기업 입주 홍보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과는 총 8건이 시정토록 지적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린바 있으나 현재까지 모두 처리되고, 정정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어도개설 등으로 탐진강 은어 서식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항목으로 탐진강 자연보호 및 현지조사 협의체를 군 어촌지도소 수협, 농조, 농촌지도소 합동으로 구성 '92년 2월 28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서식어종 생태분석, 환경보호, 오염실태조사, 어도설치 연구, 어도개발 등을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92년 3월 4일 탐진강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전 수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4월16일 어구를 설치 서식어종의 실태와 생산기반등을 조사중에 있으나 4월경에 중간 결과가 나올 계획이며, 은어의 보급을 위하여 4월21일 안내판을 제작 2개소에 시설하고 지속적인 자원보호 육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9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로시설 사업으로 대덕읍의 노후된 김양식장 어장 관리선 4척에 대하여 4톤 에프알피 어선을 건조토록 국비 480만원, 융자 1,440만원, 자담 480만원으로 2,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둘째, 수산증식 사업으로 회진면의 소규모 어류양식 150평 1개소에 대하여 도비 2,500만원, 자담 2,500만원 합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소득증대 사업은 내수면 치어방류 잉어 20만미, 토하양식 3개소, 돌김 종묘 보급 3,000책, 패류 처리 및 냉동시설 1개소에 대하여 군비 5,848만원, 자담 5,848만원 합계 11,696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넷째, 소규모 어항 수축사업은 선착장 4개소에 162m 15,866만원으로 연장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불법어업 없는 어촌계 육성사업은 회진면 이회진 어촌계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합계 1,000만원으로 수산물의 양육에 편리하도록 조금 선착장 15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 8개종류 사업에 대하여 국비 80,233천원, 도비30,000천원, 군비 138,913천원, 융자 14,400천원, 자담 88,280천원 합계 351,826천원을 투입 어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탐진강 은오 보호차원에서 어도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91년도 행정감사에 말씀드렸죠?
○ 水産課長 林圭鎬   
   예.
○ 鄭正秦 議員   
   은어가 대충 몇월달에 치어가 올라온줄 알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빠르면 3월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어도 관계 문제로 해서 협의회를 2월28일날 하셨군만요.
   작년데 비해서 두달가량 빨리 하셨구만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그랬습니다.
○ 鄭正秦 議員   
   3월달에 치어가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빨리하셨구만요. 아주 대단한 행정력을 발휘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독실포하고 관산을 언젠가 얘기 했었는데, 그러면 강진 독실포 제방은 강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안에 한번이라도 강진에 가보셨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금 강진군하고 그후로 2회에 걸쳐서 했고......
○ 鄭正秦 議員   
   아니 그러니까 공문상으로 보냈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 보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여기서 강진까지 버스로 약 몇분이나 걸립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20분 걸릴겁니다.
○ 鄭正秦 議員   
   한 번 직접 가보셨어요?
○ 水産課長 林圭鎬   
   2회 다녀왔습니다.
○ 鄭正秦 議員   
   현지까지 가보았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현지까지는 5회 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걸 작년 12월달 감사때 어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협의회를 그때 빨리 구성해서 빨리했으면은 될텐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하고 치어는 방금 수산과장님께서 빠르면 3월달에 올라온다고 그랬는데, 치어가 10월달쯤에 올라온다 하면은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도 괜찮은데, 3월달에 치어가 올라오는데 2월 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언제 어도 현지에 가서 이것저것 하다보면은 금년에도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부터 실시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산과장님의 협의회를 이제서야 구성한데 대해서 더없이 고맙고, 치어는 3월달부터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면은 그동안에 몇번 협의회를 운영하고, 현지를 갔다오고 하면은 '92년 어느새 넘어가 버리면 '93년도에나 연초에 수산과장님이 발령이나서 다른데로 가셔버리면 후임자가 와서 또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면 '93년도 넘어가 버리고, 어도가 언제 되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탐진강처럼 어도시설이 잘되어 있는데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어도시설이 잘된것은 수산과장님은 저보다 더 전문지식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도시설이 잘되었다는데 은어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은어의 어도는 시멘트보로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돌을 가지고 어도를 만들어 주어야 어린 치어가 올라오면서 중간에서 쉬었다 올라 오는것이지 시멘트로만 급경사 식으로 해 놓으니까 치어들이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수압에 의해서 힘의 한계가 못미칩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군행정당국에다가 군의회 구성되기 전부터서 어도를 은어에 맞겠금 양쪽가에다가 돌로 해서 어도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린 치어가 올라오면서 쉬었다가 힘을 타가지고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시멘트로만 해놓으니까 어린 치어 힘으로는 도저희 못올라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수산과장님께서는 치어는 빠르면 3월달에 올라오는데 2월28일날 해서 2월달이 28일까지 밖에 없으니까 한 몇시간만에 하시겠다 이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늦었지마는 금년중으로는 어도 시설을 강진군과 강진 농조하고 협조해서 재래식 방법으로 양면에 빨리 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어도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도비로해서 강진하고 장흥하고 합의하에 어도를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어도를 만들어 놓은것은 하나도 유효하지 못하고 별도로 제방에 돌을 딱 부쳐서 해가지고, 방금 정정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치어가 쉬어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도 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추경에 다소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으나 수산과장님께서는 협의회도 구성됐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4월16일날 어구를 설치했습니다.
   4월16일날은 은어가 200마리 정도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어촌지도소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원량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혀 은어가 못올라 온것이 아니라 올라올 구멍은 있습니다. 올라올 구멍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구를 시설해 가지고 첫날 200마리정도 잡혔습니다. 그래서 자원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가물다 보면은 그전에 해 놓은 어도로 해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강진 주민들이 잡아서 은어탕을 해먹고 있어요. 이것이 강진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지 작은 치어를 잡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장흥에 조회가 있으신분들은 그사람들이 해먹을려고 하는 치어를 돈을 주고 사서 탐진강으로 올려보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흥의 명산이요   전국에서도 은어는 명산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이것만큼은 탐진강의 보배로 알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관내가 아니고 강진관내가 되기 때문에 강진군청과 협의를 잘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이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알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바다청소 담당은 수협에서 합니까? 수산과에서 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바다청소는 저희들이 매월 15일 보름을 기해서 대조사를 이용해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력도 부족한데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이것을 수산과에서 해가지고 됩니까? 수협에서 협조 안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수협 어촌계하고 함께 합니다. 이게 바람만 한번 불어버리면 금방 그래 버리고......
○ 김재식 議員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텐데요?
○ 水産課長 林圭鎬   
   예산되 필요합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필요하지요. 바다청소는 본 의원도 다소 알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는 사업으로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전번 행정감사때 지적된 여섯번째 사항입니다마는 보성군과의 어업권 분쟁으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민원 집단사태, 그것을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추진은 어느정도 되어갑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지난번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2년도 어장기본 연락도가 '90년도 다시 제작시에 26번 도면이 표시가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연락하고 또 보성군에 연락하고 그랬는데, 어장 연락도상 제작시 그것이 누락이 되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 丁學烈 議員   
   수정 대책이 세워져 가지고 집단 민원 사례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그때당시는 양군이 합의에 의해서 되었다고 도에서 주장을 하고, 그때당시에 근무했던 여수 수산과장한체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양군 합의에 의해서 김동영 과장님이 그때당시 식산과장을 하실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양군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통보가 와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민원 해결은 안됩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행정 처리상 시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 고장의 어업권까지 다른 군에 뺏겨가지고 지적도 26번 착오로 했다는 것도 이미 상부관청의 실수인데, 이것 빨리 고쳐주어야 우리 어민들의 집단민원이 안생기지요.
○ 水産課長 林圭鎬   
   어장 연락도는 고쳐졌습니다.
○ 丁學烈 議員   
   고쳐졌으면은 한계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 水産課長 林圭鎬   
   표기가 누락이 되었는데 표기가 됐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집단민원 대책을 과장님께서 시급히 서둘러서 해결해 주십시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 소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6건입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가서 첫번째 경지정리내에 수리권 분쟁 해결하고 하자 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바라는 사항에 대해서 수리권 분쟁은 완전히 해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태 건조장 말목이 지금 현재 진정인으로부터 배종삼이가 임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재건 즉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검사는 연중 2회실시하고 있으며,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명령 조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청원경찰 근무자세 확립하여 하천감시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 및 처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골재 채취장 근무 및 하천 순시를 2일에 한번씩 담당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위법사항 없도록 철저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재, 농업용수 시설물 보수 및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며, 원예용 관정개발을 확대 시행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농업용수 시설물 보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춘.추 2회에 걸쳐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15개를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은 예산 조치해서 주고, 그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경미한 것은 몽리민과 수리계에서 자체보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예용 관정은 신청에 의하여 도에 건으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620공 신청에 38공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알으로 계속 신청해서 들어오면은 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편입토지 공부정리 철저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골재수급에 원활을 기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각종 사업 추진이 토지보상 후 이전등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도로 4개노선에 354필지에서 284필지를 보상 및 등기 완료를 했고, 70필지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서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면은 그대로 즉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재 수급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조합 시행 결지정리 및 농업용수 개발에 따른 군비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이행하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사업완료후 정산서를 제출토록하여 매년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정산내역을 보면은 군비부담이 305,900천원이었습니다.
   집행액도 305,900천원으로 해서 정산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불법매립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선의의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용은 연초부터서 면장회의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물론, 공식적인 회의때도 시달했습니다마는 조직적인 운영으로써 리단위에 가서는 새마을지도자, 리장으로해서 신고요원화를 시켰고, 그다음에 면에서는 리담당을 하도록 했고, 군에서는 면담을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해서 면에서는 주1회, 군에서는 월 2회이상으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를 해서 조직 강화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사업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사업 추진 현황을 총 답면적 10,726㏊중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8,361㏊이며, '92년도 봄마무리까지 해서 6,010㏊를 시행 완료하면 경지정리율은 72%이며, 2,315㏊가 미시행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총 4건에 314㏊로써 4,251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1년12월2일 착공, '92년6월10일 완료 예정으로 4월17일 현재 86%의 실적을 거양, 못자리 설치 및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경지정리를 시행하면서 우리군에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으나 9건은 중앙 및 도에 건의 또는 군 자체로 해결 조치하였으며, 만년지구 장항 마을 교량 1개반 설치에 따른 민원 1건에 대하여는 사업비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정주권 사업에 포함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시행한 경지정리 사업은 5월말까지 추진완료하여 최대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못자리 설치 및 이앙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군 군도 현황은 '91년도말 현재 8개노선에 총연장 81.7㎞중 포장은 32.36㎞이며, 미포장은 49,34㎞로 포장율은 39.6%입니다.
   '92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계획은 4개노선에 확포장 8.5㎞에 사업비는 319천만원이고, '92년도에 공사를 완료할시 포장률은 50%이며, 사리도 40.84㎞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94년도까지 해서 80%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연장해서 '96년도까지 80%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지시가 5월30일까지해서 재조정해서 80%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 총 노선수는 88개노선에 358㎞이며, 포장은 66.7㎞이고, 미포장은 291.5㎞로 포장율은 18.6%입니다
   '92년도 확포장 공사계획은 3개노선에 4.7㎞로 사업비는 945백만원으로 포장율은 19.9%로 늘어나며, 사리도는 286.8㎞가 남게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5월중에 통과가 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써 다시 중앙에 내무부까지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사업순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지침이 와야 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질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 姜成植 議員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0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지정리 지구에 하자보수를 해 주라고 작년도에 민원 접수된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사를 어렵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해야 빨리 해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하자보수는 법상 6개월마다 해서 두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으면 재무과에다가 통보를 하면 재무과에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마는 '90년도에 했다는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어디 지구입니까?
○ 姜成植 議員   
   대덕 가학지구입니다. 군수님한테 직접 민원을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경미한 사항이라서 저한테는 보고가 안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하는것은 논둑이 조금 무너졌다거나......
○ 姜成植 議員   
   그런것이 아니고 논을 만들어 놨으면은 논에 물을 댈수 있는 용수로가 높아야 될텐데 낮아 버려요.
   그러면 논에 물이 들어가겠습니까? 안들어 가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현장 검토해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시간까지 회의를 강행군 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피곤 한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중요한 일들이 여기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간부 공무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를 하신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그리고 의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완결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특히 우리지역의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의원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제시하신 의견과 집행부의 값진 경륜이 혼합되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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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幹部公務員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      內務課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會課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業課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水産課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指導所長  鄭道鉉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      保健所長朴漢喆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     稅政係長趙基容
•   【 報告事項 】

○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處理結果및1992年度主要業務報告(4月9日 議長要求)   

•      ㅇ 關聯根據  地方自治法 第37條 第2項 및 同法施行令 第19條 第3項
•      ㅇ 報告日字
•         4月 20日
•          (2日間)
•          4月 21日
•      ㅇ 報告順序  執行機關側職制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