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9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4月18日(土)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決算檢査委員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
6.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決算檢査委員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6.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長興郡地方財政計劃審議委員會條例案(郡守提出)
(10時0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각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보다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설명토록 하겠다는 군수의 사전통지가 있었으므로, 오늘 제안설명은 모두 주무실과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소관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4월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군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우리군이 행·재정등 여러 측면에서 성숙된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이 곧 예산편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연계 되는 중요도와 재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에 근거를 두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의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은 금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부터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될것임을 아울러 말씀올립니다.
그럼 지난 3월 11일자로 전라남도 지사로 부터 시달된 준칙에 바탕을 둔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설치 목적은 앞에서 말씀 드렸으므로 조문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제3조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인 기획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으로 군본청 사업부서 관련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학계 및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통괄하게 됩니다.
다음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군수가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문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개최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는데 정기회의는 매년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안건배부는 회의 개최 1주일전에 미리 송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는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지반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하여 주신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보다 많은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의원 전원이 당연직 의원으로 되어야 하고,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 팽창으로 보아 사회과장 보다는 환경보호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하며, 도 어업인구가 많고, 어업소득이 많은 점을 감안 우리지역의 수산분야에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더해 간다고 보아 수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김재식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금찬 의원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의장에게 제출되어 의석에 사전 배부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금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영상 방향과 재원조달, 그리고 투자사업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계획은 군정을 예측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 생각하며, 이 계획 수립시에는 보다 많은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군민전체의 의견이 군정에 고루 반영되도록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에서 재원조달이나 투자사업에 관련이 적은 사회과장을 제외하고, 관련이 보다 많은 환경보호과장과 수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2인내지 25인이내로 하고, 둘째 당연직위원중 사회과장을 제외하고 환경보호과장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전원과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수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別定職地方公務員範圍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16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내 오지나, 벽지에 주민의 보건복지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11개소에 진료원 11명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은 위탁공무원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오지나, 벽지에 사시는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어촌등 의료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보건진료원을 별정직으로 정규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 3조에 9호를 신설하여 보건진료원을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상성한 개정조례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 주신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본조례 개정이유에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과거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개정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내무과장께서는 문상영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內務課長 金珠煥
과거에는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면 군수인 임용권자가 바로 임시직으로 채용을 해서 보건향상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근무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별정직이지만 정규화 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어비스는 좋아질 것이다는 측면에서 농어촌등 의료보건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서 별정직으로 정규화 하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이들을 현재는 임시직이지만 현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한 사람 가운데서 5년이 넘은 사람은 별정 6급으로 임용을 하고 5년 미만인자는 별정 7급으로 임용을 했다가 5년이 지나면 다시 6급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21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가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평가계장 이용선입니다.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대부료 산정에 있어서 재산평정 가격과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였던 것을 '90년 11월 26일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써 일부지역의 대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의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대부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고 연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대부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서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저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과 농지소득 금액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90년 11월 26일 이후 공시지가로 산정한 대부료로 납부하였거나 또한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할때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율은 재산평정 가격과 농지 소득 금액에 불구하고 25%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공유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군이 '90년 11월 26일이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가 10%이상 급등하여 '92년에 감안하여야 할 예상액은 약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조정된 대부료는 '92년도 추경에 계상 감안조치 하여야 함에도 '92년도에도 계속해서 대부허가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이를 '92년도 대부료와 상계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업무 및 막후처리를 간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文長鎬 議員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재산가액을 공시지가로 적용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재산가액 결정방법에서 토지 과세 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언제부터 공시지가를 어떤 근거로 적용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께서는 문장호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評價係長 李龍善
원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재산평정 가격과 즉, 과세표준액입니다.
농지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90년 11월 26일부터 답을 제외한 대지, 임야, 잡종지에 한해서는 최근 건설부 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로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 26일부터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대개 재산 임대료는 2차에 걸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대지, 잡종지, 임야같은 곳은 6∼7월에 부과징수가 되며,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료는 11∼12월, 즉 농사를 다 짓고난 후에 대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 주신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才中 議員
법의 제반원칙중에는 상위법령은 하위법령에 우선한다는 원칙, 신법은 구법을 파기한다는 원칙,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부칙 제2항에 의하면, '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법의 제반원칙중 「 소급입법을 금지한다 」 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첫째,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를 소급적용 함으로 인하여 기왕에 징수했던 대부는 몇건에 얼마의 금액을 반환하게 되고, 셋째, 이를 소급적용 시행하는 경우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와 문제점과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께서는 김재중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評價係長 李龍善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함으로 읍단위 이상, 주로 시단위에서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재무부에서 1990년도에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개정해서 실시, 일부지역의 사용료 부담이 높아짐을 막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1355호로 공포를 해가지고 국유재산 특례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국유재산은 그렇게 해서 작년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됐고, 상급법인 국유재산이 공포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즉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에 한해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을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게 이른 것입니다.
또한 '91년부터 장흥군이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장흥에는 유치에 1건 관산, 장흥읍 해서 총 8건에 150만원을 우리가 반환조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10%이상 이라 하면은 10%이내에 적용된 것은 해당이 안되며, 또한 계속해서 2년동안 사용할거나,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바로 금년에 임대료를 계약한다든지 할때는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겠금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0년 11월 26일이 개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였지요.
그런데 왜 이제야 거론합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1992년 1월 7일자로 동 시행령을 시군에 시달했고, 장흥군에서는 '92년 1월 9일에 이 공문을 접수 받았습니다.
떠 법령안 접수를 받아 가지고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2년 1월 23일에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따른 입법예고를 장흥군 공고 제24호로써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2월 13일에 기획실장에게 동 조정안을 부의코자 조정위원회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동일 10시에 군정조정 위원회를 소집, 동 개정안을 가결 받아가지고 '92년 2월 14일에 본 개정안을 의뢰한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決算檢査委員및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0時33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리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장흥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흥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지방의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토록 상정한 것입니다.
현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이 아닌 2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것을 지방의회 의장이 3인을 추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1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의 주요업무인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군 재정을 보다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 주신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본회 2차 본회의 때도 제가 대본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자구수정이 잘못되고, 내용이 실·과소로 부터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발간이 안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장흥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이 이번 대본발간된 조례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심의할 개정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현행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선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로 전혀 다른내용이 되어 있어 어느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중 어느 것이 맞고, 틀린것인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경리계장께서는 곽종민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經理係長 金鍾采
대비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계시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장흥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變更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39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회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평가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평가계장 이용선입니다.
'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 43건, 10,478㎡를 작년 11월 27일에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표고선별장 예정부지로 산림과에서 '91년 12월 31일에 취득한 2건, 2,450㎡를 장흥표고 유통공사가 설립됨에 따라서 본 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을 수립,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변경계획이 승인되면은 총 45건에 12,928㎡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어 전국 최초로 설립된 표고유통공사 업무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 주신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안을 내실때 신중을 기해서 내주셨으면 합니다.
배부된 1992년도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의 '92 군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표상 변경분 금액을 본 의원이 계산해 본 바 86,531과 2,862를 합하면 89,393인데 계산에 89,443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란의 매각분 금액을 계산해 본바 변경분 금액 86,531에서 당초 66,859를 빼면 19,672인데 19,722로 되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내야 되는데 무턱대고 내도 됩니까?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께서는 이제석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評價係長 李龍善
타자를 치면서 잘못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확실히 하셔야죠?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하여 주신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장흥표고 유통공사 시설 부지용으로 매각을 위하여 군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매각대상 토지는 지난 '91년 12월 31일날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매입한 군유재산이니까 마땅히 군유재산 관리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매입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매입한 토지는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을 하지 않고 매각에 대한 군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먼저 의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께서는 강성식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評價係長 李龍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부군수님께서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산관리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작년도까지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바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리자들이 사실상 법 연찬이나, 또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매입할때 관리변경 계획을 올려 가지고 했어야 할텐데 여러거지 시간에도 쫓기고 법 연찬도 못하고, 업무미숙으로 해서 최초 관리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등기가 되고, 총괄 재산부서로 넘어오기 때문에 등기가 되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매각할 계획이 생겨서 관리게획 변경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이나, 각 실과소에 철저히 통제를 해서 모든 재산관리 처분에 있어서는 꼭 관리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질의가 중복이 됩니다마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원래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하게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모든재산은 처분이 되야되고 관리가 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매입을 했거나, 매각을 할 때는 그 계약원칙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차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 매입을 했다거나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대로 통용이 됩니다
즉, 절차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절차상 문제가 된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군요.
○ 評價係長 李龍善
연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이 잘못 된것 같네요. 연구를 더 해보세요.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가계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이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 또는 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도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을 의회로 부터 승인을 반드시 얻은후에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 이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취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써 당연 무효라고 생각하며, 또한 취득 승인없이 매각승인을 한다함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먼저 취득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본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후에 매각에 따른 변경관리 계획을 승인함이 절차상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군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옳은 판단을 바라는 바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혼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곽종민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이제석 의원의 반대토론에 대해 말씀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은 제가 본회의 2차회의때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의회의 의무.권한으로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구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할 때 승인을 안받았지만 이것 어쩔 수 없이 매각 승인을 해준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혼 토론하실 의원 더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군유재산과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원 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3인, 반대 6인, 기권 1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2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10時5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1992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경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 관리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중요물품의 운영 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 보유로 인한 사업시행상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용 정수 47개 품목과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하는 사업정수 208개품목, 총 255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에 지방자치단체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처 처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정수 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해야 할 품목은 신규 취득 13개 품목에 25개, 대체 취득 1개품목에 2개로 총 14개 품목에 27개가 되겠습니다.
정수품목별 내용을 신규취득, 대체취득으로 구분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규취득중 기본정수로는 전자복사기 1대,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해서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응접셋트 1셋트, 역시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세탁기 1대, 분뇨처리장 작업복 및 여포세탁용이며, 냉장고 1대는 각종 폐수시료채취 보관용이고, 전동타자기 1대는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행정장비 구입입니다.
프린터기 2대,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 2대는 원활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서 '93년부터 확대 시행될 자동차 등록 업무용 행정장비입니다.
텔레비젼 1대 역시 환경보호과 신설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정수로 예취기 13대는 연도변 꽃길조성 사업 및 환경미화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청소차 1대는 환경미화 청소용으로 읍면에서 4.5톤 복개 진개덤프 1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 및 폐기물 증가로 생활환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 청소차는 도비 50% 보조가 따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 측정기 1대,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는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업무가 환경청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92년 7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차량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대기오염 예방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입니다.
소형자동차 대체로소 관산읍 1대, 장평면 1대입니다.
필요성은 내구연한 초과 및 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므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어 품목별로 충분히 검토하신후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 주신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경리계장께서 제안설명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 요청 목적은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정수책정을 어떤기준에 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수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책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경리계장께서는 문상영 의원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 經理係長 金鍾采
행정장비 정수책정 기준은 장흥군 행정장비 보유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 정수책정 기준에 복사기를 예를 들면, 본청 실과소당 1대, 기관당 1대, 읍면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본 안과 같이 물품 취득 승인을 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후에 취득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럼 다른 귀중한 품목은 어떻게 합니까?
○ 經理係長 金鍾采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 金才中 議員
프린터기, 다기능사무기에 대하여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작년까지만 해도 다기능사무기, 다시 말해서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에 프린터기가 딸려 있었습니다.
정수책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부터 따로 정수책정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컴퓨퓨터에 프린터기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프린트가 될 수 있도록 딸려 있는 기계입니다.
○ 郭鍾玟 議員
정수물품을 구입할때 장흥군 전체적으로 보나 또는 실과로 보든지 간에 필요하다고 할때에는 항상 살 수 있습니까?
정수물품 수에 한도하는 규제 지침이 없습니까?
○ 經理係長 金鍾采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규치게 보면 행정장비의 정수책정 기준에 업무량을 감안해서 적정대수를 책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정수기준에 위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때 결재를 득해서 의회에서 취득승인
을 맡은 후에 예산에 계상해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정수에 없는 것은 승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經理係長 金鍾采
정수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金才中 議員
하지 않지요?
○ 經理係長 金鍾采
예.
○ 議長 金裕先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연중 수급계획 이라든가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수시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정수물품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준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인데 수시 군수 결재만 나면 되는 것입니까?
○ 經理係長 金鍾采
기준이 없습니다. 수시 필요했을때 군수님의 결재를 득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생각할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행정장비라 하면 현재 우리 직제에 의한 수급계획이 서면 정수계획이 될 것이고, 어떠한 직제가 변경될 때는 그것이 틀린 생각입니까?
아니면 직제에 상관없이 아무때나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어제 건설과에서도 양수기를 관리하는 전문성을 지닌 직원이 없어가지고 양수기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환경처에서 일선 군으로 환경관계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일산화탄소 측정기, 자동차매연 측정기, 소음측정기, 이런 기계를 정수물품을 구입을 했을때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필요 할텐데, 과연 이 기계만 구입해 놓고 이 기계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갖다만 놓고 행정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저 수박 겉핥기식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 기계를 다루어야 되고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따르지 않겠느냐? 단순히 물품만 구입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이 부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경리계장님께 답변할 사항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 7월 1일부터 환경청에서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직이 3명있습니다마는 3기로 나누어 20일부터 교육을 가게 되어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이 기계를 관리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그 짧은 기간에 이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면 얼마나 습득하겠어요?
이 기계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직이 전문직입니다.
○ 鄭正秦 議員
환경직 전문직이 있습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鄭正秦 議員
3명이 교육을 다 받는단 말입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과에 환경직이 3명있습니다. 3명이 3기로 나누어 2주씩 교육을 받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환경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기계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든지, 또 활용하다 보면......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직은 하나의 기능직입니다. 기술자입니다.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리계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정학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92년도 추가정수 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오늘날 행정장비는 날이 갈수록 현대화 되어 가고,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 지침에 의한 정수책정 기준을 볼때 행정장비는 행정장비 보유 정수 규칙에 의한 소유대수를, 관용차량은 관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하여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대수를, 사업용 정수물품은 특정사업이나 업무추진은 물론 지도단속을 위한 검사장비 확보 계획에 의한 대수를 정수 물품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구입비나 유지관리비등은 예산에 계상할 수 없으며, 취득을 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취득 물품인 복사기와 타자기는 장흥군 행정장비 보유정수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수보다 복사기는 1대, 타자기는 5대나 과다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프린터기나 다기능사무기는 동규칙에 정수마저 책정되어 있지 않은점 등을 미루어 볼때 관계규정과 불부합함으로, 본의원은 '92년도 추가정수 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옳은 판단을 바라면서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토론을 신청하신 곽종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환경보호과는 새로 신설된 과입니다.
사무기기가 부족할때는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서럽습니다. 다른 실과에 누도 끼치고, 고장이 날대는 미안하기 짝이 없고, 이것은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초과가 된다하더라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찬성토론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혹 토론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2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원 수 확인 )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 제7항 장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차입동의안은 4월 18일 오늘 군수께서 철회요구가 있어 본 의장이 승락하였습니다.
우리군 행정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철회요구에 대해 승락 하였음으로 여러 의원님께서는 넓으신 아랑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1년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및 199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16分)
○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 朴來寬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內務課長 金珠煥
- 環境保護課長金秉郁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 經理係長金秉郁
- 評價係長李龍善
- 【報告事項】
- ㅇ 장흥군지방재정계획심의윈원회조례안(3월26일 군수제출)
- ㅇ 장흥군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3월12일 군수제출)
- ㅇ 장흥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3월12일 군수제출)
- ㅇ 장흥군결산검사위원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4월8일 군수제출)
- ㅇ 1992년도군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4월8일 군수제출)
- ㅇ 1992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4월8일 군수제출)
- ㅇ 장평농공잔지조성사업을위한지방채차입동의안(4월18일 군수제출)
- ㅇ 장평농공단지조성사업을위한지방채차입동의안(4월18일 군수요구, 4월18일 의장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