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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4月17(金) 午前 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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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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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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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게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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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의원님 그리고 집행기관측 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드 다섯분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따라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은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다라 먼저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무사안일과 행정편의주의의 타성에 긴 잠을 자고 있던 공무원들의 의욕을 흔들어 깨워 관료주의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자치의 민주행정을 싹틔우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압니다.
   감히 회고해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께 표고유통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우리농촌의 앞날이 그리 밝다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민·관 합동투자로 장흥표고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표고버섯이 세계의 명품이 되는 날도 얼마남지 않았으리라 본의원은 믿으며, 우리 다함께 표고공사가 성장 발전하여 표고재배 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것을 기대하며 본의원은 유통공사에 몇가지 질문하고져 합니다.
   첫째, 표고공사 주요사업과 시설투자 계획을 단계별, 시기별로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군 관내 표고판매공판 조합과 경쟁방법 또한 공판조합에 끼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셋째, 공사의 임직원 채용절차와 전문인력 확보방안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 넷째, 표고자목 수급수매 현황은 어떠한지?
   다섯째, 산림개발 자금을 확대하여 영세농가도 표고재배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태리 포플러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도 15년전부터 식목을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로는 마을공터나, 산기슭, 하천, 밭둑, 심지어는 농로등에도 틈만 있으면 심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부 죽고, 또 심고 이와같은 일을 15년이상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은 전무상태입니다.
   '92년도 계획에만 보더라도 45㏊에 14,850본을 식재완료 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0개 읍·면을 알아 본바에 의하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심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 뭉탱이로 묻어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장소나 신청희망은 관게없이 마을이장 명의로 배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개읍면에서 어느 읍면 하나 버드나무 식재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읍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금년에 14,000본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주당 336원이니까 이 금액만 하더라도 500만원입니다.
   국고가 됐건, 지방비가 됐건 굉장한 소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의원은 너무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되며, 산림과장은 3년간의 산림실적과 개선방안이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가지산 기슭에 약 2천년전 신라시대에 창건한 보림사는 우리나라에 국회의원 제도가 생긴이래 자유당때부터 지금까지 의원 출마자의 당선 목적으로 유세때 선전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는 대웅전 복원 하나였습니다.
   군 당국에서도 해년마다 보림사찰 명칭을 붙여 보림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대책마련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은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찰주변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둘째, 경내 민가 13세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주시켜야 되며, 계획에 따라 공사를 차분히 차근차근 시작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보림사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군수님과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농민들은 고생을 해가면서 농사준비를 피땀흘려가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물입니다.
   농사도 농업용수가 없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는 한해 우심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예방함은 물론 전천후 영농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한 덜대적 조건입니다.
   '92년도에도 건설과장께서는 소형관정 81공 계획과 점검 정비실시는 년 2회 봄, 가을에 점검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아무리 계획이 훌륭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실천을 하더라도 형식적 이어서는 또한 큰 성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년전에 제가 면사무소에서 양수하기 위해 양수기 사용료를 불입하고 대여해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가져가서 논에다 놓고 양수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서 양수를 시작한 시간이 약 한시간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양수기는 계속해서 돌지 않고 스톱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없는 경운기에 면사무소에서 실어다 품버려가며 할때, 그 양수기가 잘 돌아가야 할텐데 돌아가지 않을때 그 안타까움을 겪는 농민들은 얼마나 애로가 많을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나 군에서나 참고 숫자로 마치지 마시고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옛날 일제시대때 사용하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과감히 폐기처분을 하고, 가동이 충분하고 성능이 좋은 현대식 양수기로 구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첫째로 농업용수 시설물 점검 정비실적과 농업용수 개발계획 읍면별 내역 및 추진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장평출신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박래관 군수님!
   우리 군민들이 마음을 설래며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모든것을 자제하고, 참고, 슬기롭게 조용한 가운데 총선을 치르게 된 것도 군민과 더불어 두분의 덕과 지혜로운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에 장흥의 군정방향과 군의회 활동상황을 지켜보시기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면서 먼저 위생급수 시설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질의 식수공급은 군민의 건강과 위생수준을 향상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급수시설이 노후되거나 일부 파손되어 정상적인 식수를 공급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급수 시설물의 현황과 보수등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물소독약 배정방법과 수질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만약 수질검사 결과 부적판정을 받았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선을 전후하여 심야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느슨해 졌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건전한 사회오락 문화를 갈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심야퇴폐업소 단속상황과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관리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분묘형태의 개선은 물론 묘지를 공원화하여 군민의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우리 군에서는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에 공설공원 묘지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묘지의 규모와 관리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가능 기수가 약 5천기로써 현재 매장 1,813기 중에서 무연분묘가 1,682기이고, 유연분묘는 고작 131기 밖에 되지 않아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유연분묘가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에 문제입니다.
   묘 1기에 관리비 2만원과 사용료 2만원, 도합 4만원만 납부하면 계속 사용하게 되는데 관리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평면 봉림리 산 6-1번지 일대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도지사 연두순시때 군수님의 보고 내용이나, 기획실장의 군정보고시 장평 농공단지에서는 굴뚝에 연기가 솟고 풍요와 조화를 이루며 보다 더 살기좋은 장흥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지 주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은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농공단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청사진을 현지에 배치하여 주시고 농공단지내에 열두개 업체를 수용한다 하였는데 현재 사업성이 좋은 적합업체가 7개업체라 하였습니다.
   기존작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 수용자와 현지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는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화 추세와 더불어 소득증가로 좋은것만 찾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극단적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한 님비현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애로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 소요예산이 6억여원으로 현재 2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는 앞으로 확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4억원의 확보계획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을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춘마을에 대하여 약 4개년에 걸쳐 2억5천만원의 마을사업 지원 계획으로 기 1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이 예산은 부춘리 마을에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을에 지원하여 줌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 및 하천가 오물과 마을 쓰레기 수집장의 장소선정 부적정과 순회수집 소홀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수집장의 문제점과 순회수집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 질문에 해당실과장께서는 알차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제식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인접지역 강진이나 완도, 진도등에서 서울간 고속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도 서남부 중심시로써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바 개설전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정차 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의 시설현황을 밝혀주시고, 부족한 시설 확보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방안과 주민편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과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숙원 사업과 포괄사업을 포함한 새마을사업의 선정기준 및 배정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정 시행되어야 하는 사업이 군청의 선심용으로 구체적이고도 공정한 기준없이 나누워 먹기식의 배분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구체적인 배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 읍·면순시시 주민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정리하고 답해야 함에도 그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조치 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느 부락에서의 의견은 이러했는데 어떻게 받아 들여졌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실과장께서는 알찬 답벼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어제 지역경제과와 민방위과 질문을 하고, 오늘 이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첫째, 장흥읍 덕제리에 위치한 자울재 절개지에 산사태 위험과 용산면 주조장앞 미포장도로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울재 절개지에 산사태의 위험과 낙석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작년 모 지방지에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이 있다고 크게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4월 10일 비오는날 이곳을 지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커다란 바위가 떨어져 교통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개지에 위험이 상존해 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이라도 국토관리청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니 안전하게 처리해 주라고 건의한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로개설때 설계를 잘못해서 그대로 방치하게 된 것이 아닌지 만약에 커다란 사고라도 생겨서 인명을 다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전에 사고예방은 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국토관리청의 소관이라고 책임을 전가 할 줄 모르나 우리지역에서 이런 위험한 곳이 있다면 하루속히 위험한 곳을 제거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산면사무소에서 용산 주조장까지 불과 40∼50m도 안되는 구간인데 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그곳 주민과 왕래하는 차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은 누구나 다 같이 왜 이렇게 짧은 구간을 포장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들은 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하루속히 해결해서 주민이나 이곳을 지나가는 차량에 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몇 m 안되는 구간을 포장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포장할 수 있는 대책은 서 있는지, 또 언제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장흥읍 부동천 (준용하천) 개인농지 수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8년 에그니스 태풍때 사상 유래없는 대홍수가 범람하자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에서 임의로 수해복구라는 미명아래 하천과 하천둑을 만들어 땅값을 보상해 주지 않고 오늘날까지 지나 왔습니다.
   장소는 장흥읍 금산리에서 건산리까지 내려오는 부동천으로 준용하천입니다
   이곳에 농지가 수용된 사람은 장흥읍 건산리 533번지에 거주하는 임두형외 20여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보상을 해 주라고 집단으로 항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직할천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으나, 준용하천으로 들어가는 토지는 국가에서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니 보상을 못해 준 이유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하천줄기의 부동천 구역내에 연결사업으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88년도에 농지를 하천과 하천둑으로 만든 직업을 했는데 이곳에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땅 값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같은 준용하천내에 같은 여건으로 농지가 들어간 하위에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하천 상위에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는 보상을 안해주고 있는데 위와 같은 일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이곳에 농지를 가진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위 농지는 보상을 해 주고 상위 농지 소유자는 보상을 안해 준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차후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지 같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장흥읍 남외지구 석산개발은 본 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때 질문한바 있습니다
   또 과장으로 부터 사업계획을 보고 받은바도 있습니다.
   이 석산 개발은 6천8백만원 이라는 수익외도, 이 석산을 제거 하므로 도로를 직선화 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공지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공설운동장이 준공 되므로 다음 체육행사 활용차원에서나 도시계획 도로의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안으로 착공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 후 여러차례 군민회관 사용에 대하여 질문을 했었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관은 군민 모두가 유익하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회관 사용은 공공사업자나, 공익을 위하거나 학술 또는 자선사업을 하는 업체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거의 공간이 없이 각종 사회단체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만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군민회관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군민회관 사용료가 평당 1년에 1만원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누차 검토를 요구 했으나, 이에 대하여 아직껏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개정검토는 하였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군민회관 설치 관리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민회관 사용허가를 할때는 사용자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한 훼손이나, 파괴, 망실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각 단체별 보증금징수 결정은 어떠하고, 단체별로 수도료, 전기료등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상으로는 1만원이라고 하나 사실상 무상으로 각 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군민회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니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농촌인구 고령화등 일손 부족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실정이고, 우리군 같이 특별한 소득작목이 없는 미맥위주 영농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군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금년도 수십억을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비에 투자하여 농촌 활력화에 주력토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제2회 임시회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80년대이후 상업농 영농개선과 작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읍·면 농촌지소를 군에 통·폐합 하셨다고 하셨는데 통합 결과 가시적인 효과가 무엇이라 생각 하십니까?
   물론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에 농촌관계 공무원이 선구자로서의 적극적인 개척의지가 절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농민 대다수는 친밀감 있는 농민상담을 위해 읍·면 지소운영 활성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읍면상담원 1명씩을 배치토록 군비 33,740천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와같은 예산조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우리군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읍·면상담소가 활성화되지 아니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농어촌 소득개발사업과 더불어 우리농민과 가까이 있고 형식적인 전화상담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읍·면상담소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되고 통·폐합에 따른 작목별 전문화로 비교우위 품목으로 연구 개발하여 보급한 실적 및 작목별 전문 담당공무원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포보다는 권역별 단지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목별 단지화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전염병이 우려되는 하절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은 물론 방역장비의 철저한 사전점검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장비의 효과적인 이용과 읍·면 자율방역단을 적극 활용한다면 올해에도 전염병 없는 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금년도 방역장비의 활용도 제고방안과, 자율방역단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방역약품 조치계획등 하계방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모자보건을 위한 센타운영이 더욱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군민보건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91년도 실적과 금년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하여 대민봉사 자세가 미흡하고 청사주변 자체 환경정비가 불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의 근무감독 체계 및 보건지소 관리책임 한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만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분명한 소신을 표명해 주시고 질문내용에 누락됨이 없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1읍면 1특산품 육성 결의대회 참석차 관외 출장중인 관계로 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종합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의원님들의 오전질문 내용중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답변시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읍·면별 배정기준 선정방법 및 배정내역과 사업 우선순위 관리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숙원사업이라 함은 지역주민과 관련되어지는 농어촌 정주 환경개선, 소득증대사업, 주민편익 증진사업등 주민 다수가 원하는 소규모의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만, 우리군에서는 '92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2억원과 군수 포괄사업비 3억원을 반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관리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슴 드리면, 소규모 주민 숙원 및 군수 포괄사업비는 처음부터 용도가 지정되는 일반 건설사업 예산과는 달리 각종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각 읍·면에서 안고 있는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의 숙원사업을 일괄파악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능동적인 숙원사업 해결과 수시발생 되는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숙원사업비 배부는 읍·면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기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사업을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에 읍·면에 배정된 사업 선정기준 및 방법과 배정내역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총 5억원중 군수 포괄사업비 3억원을 지난 2월 28일 읍·면별로 배정하였는바, 대상사업은 읍면장이 주민의 수혜도, 사업투자의 효과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범위 내외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에 보고된 사업으로서 읍면별 배정내역은 주민들의 수요가 많은 장흥읍에 4천만원, 장동면에는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을 감안 2천만원을 배정하고, 기타 읍면에는 공히 3천만원씩 배정하여 읍면장으로 하여금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결 못한 당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토록 하였습니다.
   그후로 5월 1일 군민의 날 행사장으로 사용될 공설운동장 우회순환도로 포괄사업에 69,000천원,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해결 사업에 36,800천원, 용산 상금저수지 제방 긴급 보수사업에 8,900천원을, 그리고 비만오면 학생들 통학에 문제가 있는 장흥 동국민학교 진입로 포장사업에 1천만원, 회진 여자노인당 신축비 3백만원을 추가 배부하여 현재 84,700천원의 잔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등 하반기 수요분에 부족 할 것으로 보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주민숙원 사업은 1천만원미만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군도나 경지정리 사업처럼 군 전체적이며 년차적인 투자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음을 의원님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및 '92년도에 군수 읍·면 순시시 주민 숙원사업 건의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군수 읍.면순시시 건의 사항은 '91년도 24건에 122억원, '92년도에는 27건에 37억68백만원으로, 총 51건을 관리해 오고 있는데 그중 '91년분 9건과, '92년분 3건은 관리 완료 하였으나, 회진 덕흥∼관산 외동간 도로개설, 장동하산 저수지 신설등 미 관리사업의 대부분은 대단위 사업으로 군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빈약하거나, 군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등을 종합 검토 분석해서 조기 해결 하겠으며, 기타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는등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 숙원사업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기획실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한번 물었던 사항을 우리 의원들께서 자꾸 물으면 자꾸 같은 질문을 한다고 생각 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째서 인구가 많고 장흥군에서 두 번째 가는 큰 지역의 군의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군에서 잘 알아서 하는 일을 자꾸 관산의원만이 저런 말씀을 하는가 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총 예산을 세울적에 각 시도마다 각각 크고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도와 군도 마찬가지 이겠지요.
   인근 군만 가지고 말씀하자면 해남은 장흥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겠지요.
   그러면 이 최일선 군으로 내려지는 그 숙원사업 이랄지 소득사업 이런 것은 그지역에 맞추어서 큰곳은 많게, 작은곳은 적게 가게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당연히 각 읍면에 무엇이 나가면 역시 읍면에서는 부락이 큰 곳은 모든 것을 두개도 주어지며 한개도 주어 집니다.
   똑같이 이앞선에 발언권을 얻은 문의에도 그렇습니다.
   이 앞전 연초에도 그랬지요.
   작년에 본의원이 수차례 "새마을사업 1억씩 똑같이 크나 적으나 균등하게 배정해 주요" 하고 불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마을과장께서는 아시지요?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직접 주무과장인 새마을과장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바 있어, 새마을과장께서는 우리 의원 열한분을 모셔놓고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이것은 어쩔수 없이 정책적인 배정이라 똑같이 주고, 다른사업 배정시에는 큰 지역은 많게 다시 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맞출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옷을 맞춥니까? 옷에 사람을 맞춥니까?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모든것을 균형에 맞게끔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엄연히 장흥군의회 의원입니다.
   조그마한 관산만 책임지고 하는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감사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산만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과장께서 다른 의원은 그렇지 않은데 혼자 의원 하는가 혼자만 듣기 안 좋은 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방금 본 의원이 하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군청에서는 각 읍면으로 사업 신청을 올려라 해놓고는 그것을 무시해 버리는 것은 잘 하신 일입니까?
   행정도 기술 아닙니까? 기술을 좀 발휘해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하니까 "그것은 정부 방침이다."이렇게들 말씀 하시는데 도대체 정부 방침이라는 것이 뭣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 질문과는 직접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어제 시장사용료에 관한 답도 그랬어요.
   이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버린다면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아주 좋은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군수포괄 사업비나, 주민숙원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읍면에 얼마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마는 군수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비를 예산 확보해 놓고 있는 것은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잠시전 말씀 드렸다시피 급한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해라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 입니다만 현재 복지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김의원님께서 관산은 읍이고, 인구도 많은데 어째서 적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천명이 사는 곳도 중요하지마는 벽지에서 단 한사람이 사는 곳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구를 비례해서 나눈다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를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군수 초도순시가 1년에 한번입니다.
   군수 초도순시 하면 각 읍면 기관단체 유지들까지 큰 기대를 가지고 군수초도순시때면 와서 건의를 합니다.
   벌써 금년도 3월이 지난 4월이 아닙니까?
   건의사항, 현재까지는 제가 볼때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명년부터는 군수 초도순시 하면은 각 읍면장이 행정보고 해 버리고 굳이 기관 단체 유지를 다 놓고 기대를 걸고 무엇무엇 했다고 하는데, 4월중순이 다 접어가도록 한 건도 군수 초도순시때 각 읍면 건의사항이 아무것도 처리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잠시전 답변 올렸습니다만 '91년도 24건에 122억원입니다.
   '92년도에 27건에 37억6천8백만원인데 그중에서 '91년도 분은 9건을 처리했고 '92년도 분은 3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군재정 자립도가 11.7%입니다.
   건의 사업을 100억, 50억, 30억등 커다란 건의 사업을 하면 그 전체를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빨리 해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 중앙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기획실장께서 답변중에 주민숙원 사업비나, 군수포괄 사업비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재해대책이나,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했을때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3억원을 각 읍면에 고루 3천만워씩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읍면장도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읍장은 5천만원, 면장은 3천만원씩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읍면장들 각자 요구가 우리돈 3천만원은 도저히 안됩니다.
   군에서 3천만원 도와주시오 이런식으로 전부 읍면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느면은 많이 주고, 어느면은 적게 줄 수 없고 해서 1차적으로 3억을 가지고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받아 놓고 보니까 장흥읍에는 인구가 많다고 해서 4천만원, 내력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출하라고는 안합니다마는 김재식 의원님께서 하신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각 읍면에 1억씩 공히 내려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나, 군수포괄 사업비는 각읍면에 공히 배전된 것이 아니고, 재해방지나,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예방할때 조치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설사 어떤 읍면이 많더라도 그것이 크나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처음에 답변하셨던 부분하고 나중에 실지 집행했던 것하고는 전혀 상반되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상반된 것은 아니지요.
○ 李濟錫 議員   
   결과야 어떻든지 간에 각읍면 공히 3천만원씩 내려갔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장흥읍은 4천만원, 장동면은 2천만원, 나머지 면은 3천만원씩 줬습니다마는 아까 말쓰드렸다시피 우선 용산 상금저수지 같은곳에 제방이 금방 터질려 한다해서 890만원을 줬다고 말씀 드렸고, 또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부근 주민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수로 내고 하는데 36백만원 줬고, 이런식으로 합니다.
○ 李濟錫 議員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그렇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렇지요.
○ 李濟錫 議員   
   그런데 결과적으로 3천만원씩 각읍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정했지 않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하고 상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읍면장들이 요구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면은 전부 다 급하다고 하는데, 어느면은 5천만원, 1억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느면은 생각해서 더주고, 어느면은 덜 생각해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 文常永 議員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대리 3구 모래자갈 채취장이 있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마을하고 계약시 마을앞 포장해 주기로 약속한 적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 文常永 議員   
   엊저녁에 제가 전화를 받고 어제 늦어서 못가고 오늘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락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한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께 한가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 시킬때 군수포괄사업비 3억, 주민 숙원사업비 2억, 총 5억을 예산 통과시켰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는 물론 행정당국에서 알아서 하지만 주민숙원 사업비 만큼은 읍면장과 또는 그지방 출신 의원과 다소 협의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당시 저희들이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비가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야 집행부와 의회간에 유대가 돈독히 되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주민숙원사업비라면 우리 의원들도 애로가 있다 이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해당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기획실장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즉각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문화공보실장 윤일상입니다.
   오전에 문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보림사 관광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림사는 사찰의 역혁과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 국호2, 보물4점과 주변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볼때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군민의 휴양공간 확충과 소득으로 직결시켜 지역 발전의 활력소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요지로서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을 관광 전문기관에 용역 발주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도 1회 추경에 군비 30,000천원, 도비 20,000천원을 합해 50,0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20,000천원은 이미 도 관계부서와 협조가 되어 확보 전망이 밝습니다.
   군비 30,000천원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보림사권역의 관광개발 계획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단계를 거쳐 '92년말 착수하여 앞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 군민의 관심사업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전문용역 업체에 설계를 해 보아야 확실한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투자내용이 나오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투자사업은 공원조성 3억, 숙박시설 10억, 취락지구 조성 및 인근 가옥 이주비 10억, 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장 2억, 주민 편의시설 3억, 보림사 정묵당 신축 및 담장보수 3억, 기타 시설시 33억등이며, 재원은 국비 12억, 도비 7억, 군비 28억, 민자 14억등 총 61억원을 투입 5개년에 걸쳐 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한바 있습니다.
   설계용역비가 확보되었을 경우 용역회사에 앞에서 설명드린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공할 것이며,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심의를 거쳐 군민의 관심사업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충실을 기하겠으며, 오전에 질문하신 보림사 주변 인가 13호 이주대책은 본 사업에 포함하여 연계 추진하고 가지산의 도립공원 지정관계는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이해득실을 판단하여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뵘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부군수, 동료의원, 각 실과장님과 같이 비교행정차 경남 양산으로 해서 불국사, 법주사, 내장사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숙박지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사찰지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어디 지역이나 관광자원화 하자고 하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관광자원화가 사찰 위주였습니다.
   경주 불국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속리산 법주사도 역시 법주사가 단지로 해서 관광지로 되어 있었고, 또 전북 내장사에서도 역시 내장사라는 사찰 위주로 해서 공원화가 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소득도 올리는 부분들이 사찰주변으로 해소 관광지화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지역에도 그런 지역보다 더 못지않은 동양의 3보림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훌륭한 보림사라는 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지역보다도 관광단지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보림사 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공보실장님께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파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고 구체적으로 실천력있게 보림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저도 2월 24일부터 공보실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달이 못되어서 도 관계관, 도 관광계장, 실무자가 와가지고 아까 답변드린 2천만원에 대해서 저희 군수님을 뵙고 확인을 하고 가시고, 자료가 추상적이고 제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해 드린 것입니다.
   '91년 12월 12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인데 관광자원을 '94년까지 복격개발 해가지고 장흥보림사, 완도청해진 등 10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 도에서 매월 1회씩 발행하는 도정소식입니다.
   군수님에게 선람안된 것입니다만 여기 내용에도 보면 신규 관광지 개발 해가지고 장흥보림사, 강진 대구 도요지, 완도 청해진 3곳에 대해서는 관광지로 적극 개발하여 향 전남 찾아오는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도의 확고한 방침이 있기 때문에 이 방침을 배경으로 하여 저도 소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보림사 복원관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보림사 복원하는데 돈이 1억 이하는 안됩니다.
   공보실장 나름대로 할 수도 없고, 군수 나름대로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이 지역 출신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서게되면 설계해가지고 집행부에서는 14대 국회의원들이 두분이나 계시는데 이분들은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중에서도 가장 능력있는 국회의원들이 두분이나 계시니까 이 두분에게 우리 장흥군 보림사 복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앙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지, 공보실장께는 죄송합니다만 무슨 능력으로 공보실장이 여기서......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복원계획을 세워가지고 14대 국회에 등원하고 계시는 이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분께 가셔서 중앙의 많은 예산을 가져오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두분의 국회의원에게 보림사 복원차원에서 많은 건의를 할 것이니 그런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 議長 金裕先   
   공보실장께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5개년 복원계획, 이 관계 계획서를 의회에 한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만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문장호 의원님의 두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부산면 부춘리 83번지외 19필지 총 16,000여평의 부지에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위생매립장을 설치키 위해 616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에 150백만원, 시설공사에 402백만원, 부대공사비에 64백만원으로써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제방 및 폐수방지 시설, 정화시설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소요부지 52,453㎡중 26,057㎡를 8,995만원에 지난 2월 27일 매입하였고, 미매입된 26,396㎡은 금년 1회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총사업비 616백만원중 195백만원은 확보되어 있으나, 421백만원이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전액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6월말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7월말까지 도지사의 입지선정 승인과 설치승인을 얻어, 금년 8월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마을 지원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동안 년차적으로 총 249백만원을 지원하기로 이미 부춘리 주민들과 약속되어, 금년도 지원사항 8건중 7건은 확정시행중에 있습니다.
   청소인부 1명을 부춘리 주민으로 임용하여 근무중에 있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백만원, 부춘진입로 암거공사에 550만원, 부춘 고개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680만원등, 3,680만원을 지원 설계중에 있고, 가로등 설치 10등을 설치키로 하여 도합 5,360만원은 지원하여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년에는 2개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94년도에는 3개 사업에 4,9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마직막 연도인 '95년도에는 2개 사업에 6,940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마을과 성과 문제는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장흥읍의 쓰레기 매립되는 혐오시설로서 설치는 불가피하고, 실제로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 주민들의 설치반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선책으로 지원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및 하천가 오물과 쓰레기 수집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및 하천가에 오물투기를 못하도록 상습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순찰로 많이 개선은 되었으나, 완전 개선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 피서객들의 탐진강변등 하천의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우범지역에 지도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군민들의 의식전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을 쓰레기 수집장 문제는 지난 5월 임시회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장소가 일부 부적정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마을 주민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였고, 또한 재원형편상 이설할 수 없어 주민계도를 철저히 해서 잘 사용토록 해 나가겠으며, 마을에서 일정량이 수집되었을때 읍면사무소에 전화연락만 하면 늦어도 그 다음날 까지는 수거하도록 읍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현재 부추마을에 지원된 자금 효과성과 모든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춘마을에 자연부락이 몇개동이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자연부락이 3개동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3개동 몇호나 됩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60호정도 된것 같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물론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또한 쓰레기장 매립관게로 해서 여러가지를 부안해서 주민의 요구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크나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 쓰레기장을 가장 효과있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금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전에 하천가 오물, 또 도로변 오물에 대해서 철저히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탐진강 주변 뿐만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닐때 도로변을 보면은 우리가 봤을때 쑥쓰러울 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물론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지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1개월 됐습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생각했을때 환경보호과가 생긴지가 한달되었기 때문에 현재 잘 아신분은 잘 아시겠지만 홍보가 안되어서 환경보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뜻에서 여러모로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꼭 행정적으로만 해 나갈 것이 아니라, 몸소 느끼겠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열심히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지금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한이 완료되어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금년도에 수집장 1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읍면에 전도해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거 말입니다.
   마을수집장 말고요.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유치는 장흥읍 쓰레기장이 설치 완료되면 장흥읍 쓰레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16,000평에 6억1천만원 이상을 들여 쓰레기장 시설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앞으로 10년입니다.
○ 李濟錫 議員   
   민원사항이 발생된 것은 모두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아직 안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오해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정주권 사업에 안양면 광역권 쓰레기장을 유치하겠다. 약 30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 그런 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 장흥읍 쓰레기장 부분하고 서로 연관관계를 시켜서 안양에 광역권 쓰레기장으로써 장흥읍에서 유치할 수 있는 아주 넓은 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저희들 과에서는 아직 해본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주권 사업이 아직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해봤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만에하나 그 부분이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부춘리에서 이전을 한다고 봤을때,   또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전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부터 안양면 광역권 쓰레기장 타당성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정주권 사업이 안양면은 앞으로 장동이 끝나야 시작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93년도부터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만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어제와 같이 재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각 담당계장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의 재무과소관 질문 내용중 소관사하에 대하여 먼저 세정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세정계장 조기용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장흥읍 남외리 소재 석산개발은 세외수입은 물론 공설운동장 개설과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차원이나 국도 확장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보며, 금년에 착공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장흥읍 남외리 소재 석산개발 계획에 따른 세외수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도시계획도로 및 국도확장 차원에서 검토한 견해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지난 3월 11일 의원님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사업효과, 문제점, 금후추진 계획등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중 사업분석을 외형상 암질이 풍화암 또는 연암으로 추정 분석하여 투자사업비의 7%에 해당하는 순이익금 발생으로 세외수입 차원에서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질 보오링 공사등 전문적인 보오링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에 6백만원을 시험비로 확보하고, 실험 성과에 따른 세외수이 차원에서 재분석할 계획입니다.
   석산개발 계획지구는 도시계획 구역내 국도 2호선에 연접하고, 장흥군 관문의 S자 도로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위험방지 및 공지활용 목적으로 도로 직선화, 그리고 확장하는 차원에서 석산개발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시점에서 석산개발 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도로확장은 세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해안 4차선 계획의 시행이전에 군자체적으로 국도확장 및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직선화할 경우 우리군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국도 2호선의 남해안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기존도로로 추진될 경우 국도 관리청의 예산확보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되며, 셋째, 국도 2호선의 남해안 4차선 확포장 공사계획이 외각으로   도로선형을 변경할 경우 본 공사는 우리군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시설 공사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보오링 시험결과로 수익성을 재분석하고, 국도 2호선의 남해안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에 따라 군비가 적게들고 사업효과가 크게 나타난 방법과 시기등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방법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남해안 4차선 도로 나는 것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지금 제가 알고 또 도시과장께서 이야기 한바에 의해서는 보성까지는 계획이 실지화 되어 있고, 장흥구간, 해남구간이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해서 금명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결정이 안됐다 하면 언제할지 모르는 미정상태 아닙니까?
   그런것을 믿지 말고 공설운동장이 있으니까 공설운동장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투기성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쓰겠다,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으니까......
   6,800만원이라는 수익외도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했으면 쓰겠고, 금년안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석산개발은 재무과 소관으로 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도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도로 분야에 있어서 저희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린 후 착공 여부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남외리 석산개발은 세수차원에서 세정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셨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예,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석산을 개발하자는 것은 목적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도로도 직선화 하고, 건설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도시계획상, 또 공설운동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6,8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이 5년 계획인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저희들은 판로가 문제입니다.
   판로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6,800만원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6,800만원이 아니라 68,000만원 손실이 날수도 있습니다.
   개발한 것은 좋으나, 국도 2호선 직선화하는데 외관상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가지고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확장계획이 아직은 미정이랍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물어 보니까 장흥관내는 확장계획이 아직 확실히 확정이 안됐답니다.
○ 郭鍾玟 議員   
   타군에 결정된 것을 보면 과장님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국도기 때문에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장관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마음먹지 말고, 장흥지역 발전을 위한다고 하면 여기 계신동안에 열심히 좀 하세요. 조금전 처럼 세수차원에서 세정계장이 얘기 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도로가 그곳으로 나지 않고, 석대들로 해서 도로가 외각으로 나갔다면 그런 말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것 한번 생각해 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수차 건의해서 알아 봤더니 아직 확정이 안됐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 김재식 議員   
   모든 답변들이 흐지부지 해요.
   4차선확정이 언제쯤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세원차원에서 기필코 의회에서 해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미치지 못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서 해가다가 안되겠으며 재무과, 건설과 합의해서 최소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군재정이 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한계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데, 질문하는 우리들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들이나 그냥 우물우물 해 가지고 오늘 이 장소만 피해버리면 된다는 식이예요. 이렇게 답변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 議長 金裕先   
   의장으로써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수증대 관계로 세정계장이 나오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세수증대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고 위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그 석산을 헐어 버림으로서 장흥시가지가 환하게 트이고, 사고방지도 되고, 따라서 거기에 많은 부지가 생긴다는 것이고, 또 공설운동장의 진입로가 거기를 헐어버림으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진입로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공설운동장을 들어가는데 진입로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라든지 또는 제가 생각할때는 잘 모릅니다마는 앞으로 고속화 도로가 4차선으로 난다하면은, 절대적으로 현 도로에 따라서는 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신흥뒤로 해서 부산면을 통과해서 부춘으로 해서 나간다는 이러한 1개안이 있고, 또하나는 석대뜰로 해서 평화 벌취로 해서 올라간다는 안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는 세수증대 문제가 아니라, 꼭 우리군 사업으로서는 개발해야 될 이러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세심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보충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보성까지는 계획선을 어느정도 안다고 그러는데 장흥이라 해서 모를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고 무엇인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떠한 연관을 시키든지 입안계획을 하루속히 알므로써 장흥개발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세정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회관 관리 운영 걔선 및 임대료 사용조정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회관의 각 사무실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용단체간의 화합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법 제26조 및 장흥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해서 공공 또는 복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14개 단체에 대해서 무상 대영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단체에 대해서는 무상 대여허가 조건 제3, 4항에 의거해서 시설물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과 아울러서 사용기간중 시설물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으로 대여했기 때문에 보증금 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군민회관에 대한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1989년도에 가입하여 자연재해 및 화재피해에 대하여 보험대책을 강구하여 놓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단체의 공공요금 및 전기.전화요금 그리고 냉.난방 장비는 사용단체 별로 별도 설치해서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회의실과 소회의실은 군민들의 각종 모임이나 전시, 예식장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90년도에는 100회에 걸쳐 1,403,750원을 사용료로 징수했고, '91년도에는 118회에 거쳐서 1,432,500원을 징수 했습니다.
   세번째, 군민회관 설치 관리 조례중 사용 요율은 사무실의 경우 1평당 1년 사용료가 10,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대회의실 1일 오전 사용료가 20,000원, 오후는 25,000원, 야간은 30,000원, 소회의실 1일 오전 사용료는 10,000원, 오후가 15,000원, 야간은 20,000원으로써 비교적 일반 시중에 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 및 사용요율은 인근 시군과 비교 검토하고, 철저히 내용을 다시 조사해서 조례를 개정 승인 받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요율에 대한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사무실 사용으로 인한 단체를 말씀 드린다면은 새마을운동 장흥지회 1층에 28.8평, 바르게살기운동 장흥군협의회가 2층에 19평, 보훈회가 1층에 28.8평, 민족통일장흥군협의회가 1층에 14.4평, 장흥군 번영회가 1층에 14.4평, 한국자유연맹 장흥군지부가 1층에 14.4평, 장흥군행정동우회가 1층에 14.4평, 재향경우회가 1층에 14.4평, 대한노인회가 1층에 14.4평, 민족평화통일자문회의가 2층에 32평, 장흥체육협의회가 2층에 16평, 여성단체 협의회가 2층에 25평, 농어민후계자연합회 및 장흥읍 농촌지도자 협의회가 2층에 25평 이렇게 해서 14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짜로 들어설 단체는 학술이나 공익을 위하거나 공공사업을 위한 그런 단체들이 들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별볼일 없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중요한 기관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루 빨리 개선을 하고, 교체도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공사업이나 공익을 위하거나 학술, 자선사업등 그런 단체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단체들에게 사무실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때는 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처음에 사용할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사용한 다음에 당신 그만두시오. 당신 나가시오. 이렇게 할때는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감안해 주시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해서 격려도 하고, 검토하면서 앞으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금 노력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평가계장님 입장에서는 군민회관에 들어 있는 14개 단체가, 과연 지역사회발전과 기관과의 유대에 대하여 정말 제 몫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흔히 들어가 있는 기관들이 속칭 말헤서 지역에서 말께나 하고 출입께나 하고, 이런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같이 한번 들어 왔는데 나가라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애매모호한 답변, 과감하게 내보내세요.
   또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얘기하기 이전에 실무계장님께서도 높으신 분들에게 건의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제몫을 다 못하고 있고, 목적에 위배된 사무실을 활용하고 이쓴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야 하겠습니다, 하는 건의도 하실 수 있는 자세도 갖추어야 합니다.
   높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는 딱하고 하니까 그대로 놔둬 이렇게 해서 따라갈게 아니라, 실무계장으로서 과감하니 행정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 의지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지금 14개 단체는 법령이나 어떠한 타목적에 들어갈 수 없는 조건에 들어온 단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가 영에 의해서나 어떠한 국가의 승인하에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정해가지고 여기는 된다, 안된다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체중에서 상근근무자가 없는 단체, 즉 항상 나와가지고 근무하지 않고 한달이면 두어번 모여가지고 있는 단체, 그런 단체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대통령령이나, 법령을 들먹이시는데 실질적으로 군민회관을 내줬을 때에 지역발전과 기관과의 유대강화를 갖은 단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단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대를 해 줘야 된다고 말할게 아니라, 과연 들어와 있는 10여개 단체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기관과의 유대를 위해서 제 몫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쯤은 실무계장으로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 들어 있는 단체가 지금 옥상의 옥이 되고, 권위주의에 젖어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몫을 다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개발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는 공무원 위에 올라서서 옥상에 옥이 되어 있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기관간의 유대강화에 오히려 저해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실무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이미 지역실정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아무리 대통령령이 어떻게 됐건, 법이 어떻게 됐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단체는 과감하게 쫓아 내버리자고 과장되신 높으신 분들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검토해서 건의 되도록 다음기회에 이 사항에 대해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우리군 위생급수 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 및 관리상태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전체 293개 부락중에서 간이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174개 마을에 174개 시설이 있으며, 급수 인구는 23,282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급수율이 34%입니다.
   간이 급수시설 유지관리는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보사부훈령과 장흥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의거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된 각 마을별로 구성되어 있는 "마을단위 유지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급수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시설은 사전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서 현지확인후 금년에 15개소에 대하여 8,200만원을 투입하여, 4월 7일 일제 점검하여 농버닉 이전인 5월 11일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물 소독약 배정방법 및 투약요령에 대해서는, 먼저 우물 소독약품 배정은 간이급수 시설 174개소와 공동우물 124개소등 298개소에 대하여 년간 소요 소독약품 구입은 예산의 560만원으로 조달청에 2,000㎏을 구입하여 개소당 평균 약 7㎏씩 배정합니다.
   배정기준은 시설별 평균 급수 용량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일 100톤의 물이 사용될 경우 소독약품은 28g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년간 소요량은 10.2㎏이 되겠습니다.
   투약 약품은 공동급수 시설 소독용 크롤로칼키 정제분을 사용합니다. 약품투여는 급수용량에 따라서 세균이나 대장균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적정량을 투여 소독을 실시하며, 읍면 보건업무 담당직원이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함과 아울러 위생 지도를 실시하여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방법 및 부적합 판정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인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방법의 규정에 의거, 매년 2회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군 보건소에 상.하반기 읍면별로 일정을 정하여 음용수 수질기준 중 대장균 및 일반세균검사등 8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검채는 읍면 보건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수 요령에 의거 멸균병을 이용 채수하여, 군 보건소에 검사 의뢰토록 하고 있습니다.
   '92년 상반기 검사 일정은 '92년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니다.
   참고로 '91년 총 174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검사 결과 1차 부적합으로 판정된 32개소와 하반기 부적합 11개소에 대하여 재검사를 하여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읍.면에 전언 통보하여 주변 오염을 제거하고 채수병을 완전 멸균한 후 채수하여 신속히 재검사 의뢰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74개 전 시설에 대하여 100%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질검사 후 시험결과 성적서를 각 읍.면에 통보하여 마을 이장이나, 관리책임자가 비치하여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야 퇴폐.변태업소의 단속 및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심야 퇴폐.변태업소의 단속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단속대상업소는 전체 522개 업소입니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다방, 이.미용, 오락실입니다.
   그동안 경찰, 교육청과 합동단속, 시.군 교류단속, 자체단속등 주 3회이상 단속활동으로 49회의 단속을 실시, 단속요원 826명을 투입하여 2,984개 업소를 점검, 업소당 약 6회를 지도 점검 단속하였습니다.
   적발 및 행정처분 업소는 39개 업소이며, 이중 변태영업 3개업소, 오락실 불법프로그램 사용 1개업소, 다방 도박장소 제공 1개업소등 7개업소를 1개월 내지 2개월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며, 불법 시설물 설치 6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설개수 명령 후 개선완료 하였으며, 기타 업주 준수사항등 위반업소 25개업소에 대하여는 시정경고 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인 단속과 업주 및 주민들의 자율 준수 의식의 향상으로 '91년 4월까지는 7개업소가 영업정지 처분 당하였음을 비교하여 볼때 위반업소가 '91년에 비해 약간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 활동을 펴서 심야 퇴폐.변태 업소가 완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발업소 후속조치는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한 후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영업정지와 고발등을 병행하고 처분업소 입구에다 게시문을 부착하고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 검사를 실시하며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업정지 처분과 사실을 경찰서에 통보하고 전라남도에 보고하며, 유기적인 지도 단속 업무를 하고 있고, 시설개선 명령 업소 및 시정경고 업소에 대하여는 이행여부를 재점검하여 동일 사항이 재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우물 소독약 배정방법과 수질검사 방법에 대하여 아주 세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물 소독약이 무상으로 나갑니까? 유상으로 나갑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예산에서 구입하여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배무가 무상으로 나가고 있지요?
○ 社會課長 方旭男   
   예, 그렇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 의원도 듣는바에 의하면 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몇% 받을 수가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경우는 부락에서 간이급수 시설의 보수를 할 경우 부락위원회에서 자금을 조금씩 거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여기서는 무사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딴 명의를 붙여가지고 돈을 거출해서 수리를 할텐데, 소독약에다 붙여서 받은다고 했을때는 그점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소독약에다 부락에서 날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소독약에다 붙이지 않는 다니까 다행입니다.
   퇴폐업소 단속에 대해서 7개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리하였다고 했는데, 영업정지만 시켜놓고 다시 가서 감시를 안해 보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영업정지가 되면 읍면 직원과 군직원을 업소에 대하여 담당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주 3회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때면 그 업소가 영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행정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만일에 행정감시를 하다가도 그 업소가 또다시 변태행위를 했다고 했을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2차 위반이 되면은 법규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을 했을때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1차 위반중에 다시 2차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잘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심야 퇴폐업소 단속은 주 3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죠?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鄭正秦 議員   
   주로 어느분들이 나가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군에서 합동단속을 할때는 경찰과 교육청, 군청 이렇게 하고 군 자체단속, 도 위생과 단속 이렇게 해서 3개 단속반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군자체 단속으로 몇번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주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명이 나가서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 직원으로 10명, 2개반으로 편성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좁은 지역사회에서 살다보면 영업하신 분이나, 단속나가신 분이나 똑같은 장흥사람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퇴폐단속을 나간다 라고 하는 사전단속 계획이 누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도에서 일제단속이나, 전국 일제단속이 전언으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일제단속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기 때문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일부직원이 알고 해준다 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 지금은 그렇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교육을 천번 시켜도 알려줄 사람은 꼭 알려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자체적으로 단속했을때 사회과 직원으로만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차출해서 그날 바로 예고 없이 어느지역을 담당해서 퇴폐업소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읍면별로 읍면 사회담당자를 차출해서, 예를 들어서 대덕 지원은 유치와 부산으로 보내고, 장동과 장평직원은 관산과 대덕으로 보내가지고 단속을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일은 왕왕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나가가지고 적발된 업소중 어느업자가 적발되면은 자기 인맥을 최대로 동원해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알음알음으로 해서 다소 연줄이 되는 업자는 잘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하지 못한 업소는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객관성있게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예.
○ 鄭正秦 議員   
   지금 대중이 출입하고 있는 음직점이나 다방 같은데 아직도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지 않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위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늘 다니고 있는 모다방도 화장실을 갈려면 속되게 표현해서 이북 김일성이 가기보다 더 고약할 정도입니다. 이런 지역은 행정에서 지도하셔서 수세식 변소로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가 지금 장흥에 다방업체들이 임대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준 업주는 장흥에서 살지 않고 광주등 대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여기서 행정협조를 요청하더라도 잘 안되는 것은 앞으로 명심해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겟습니다.
○ 李濟錫 議員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대상 522개소중에 무허가 심야퇴폐.변태 업소는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무허가 심야퇴폐 변태업소를 단속하면서 무허가 업소도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적발했을때는 행정처분은 어렵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한군데도 무허가 업소가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무허가 업소가 발견되면 그때 그때 경찰에 고발하고, 고발하기 전에 바로 무허가 영업을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진짜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지금 상태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모르죠?
○ 李濟錫 議員   
   진짜 없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무허가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고발이 안되고 영업정지로 됐는데, 그 기일이 지난 이후로 또 그와 같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요?
○ 社會課長 方旭男   
   무허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고,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여 벌금을 부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영업을 계속해요. 벌금을 납부한 다음에 또 영업을 하면 2차 고발을 합니다.
○ 李濟錫 議員   
   아뭏든 무허가 업소는 단속해서 엄격하니 규제해 주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자세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오전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읍면별 사업비 적정배정 여부와 농어촌 정주권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연계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92년도 농어촌 개발사업비는 추진지침이 정한바에 따라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읍면별로 1억원씩 균일하게 배정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시작이래 '90년도까지는 읍면세를 감안해서 큰 지역은 더 많이 배정하고, 적은 지역은 차등 배정을 해서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이러던중에 '90년도말에 내무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 시한부로 읍면에 1억원씩 균일하게 배정하게 된 기본 취지는, '90년도까지 읍면에 차등배정을 하면서 추진한 결과 읍지역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됐다고 판단된 읍면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촉진 시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0 ∼ '92년까지 읍면별로 1억원씩 균등하게 배정하고 시행해본 결과 새마을사업과 동질의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 사업이 투입되는 면 지역은 오히려 과다 배정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중배정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오지개발 사업법이나, 정주권 사업법의 모체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질의 성격이라고는 판단은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대단위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때 군전반적으로 각종 시책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크고, 넓은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대단위 사업이 많이 들어간다고 느껴집니다.
   새마을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지난 연말에 예산회의때 의원님들에게 설문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고충스럽게 자료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해 오면서 저희들이 받는 모순을 다시 상부에 건의하여,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간데는 시장.군수가 조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서두에서 답변하신 기획실장의 답변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92년 각읍면 1억원 균등배정은 그대로 해버리고, 군수께서 숙원사업비만은 어느정도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을까요? 안되었을까요?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김의원님에게 사적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읍면세를 관산이 16.7%를 점유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것도 있고 저 나름대로 느낀바 있어서 사업비를 1억워씩 배정을 하면서 사석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건의를 판단하고 수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군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정주권사업, 농공단지 사업 이것은 제가 들먹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들먹이고 싶지않고, 또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1억 준것도 들먹이고 싶지 않아요.
   군수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의장님한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지역을 고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3억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 해버렸어요.
   아까 실장께서 말씀이 장동은 정주권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 깍아서 큰 지역 장흥에 보탰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김재식 이사람은 군의원인데 자꾸 일개 읍만 따지고 나서는가 할때에 저 역시 좀 어색합니다.
   작년 1년내내 본 의원이 두서차례 말씀드렸고, 물으면은 정책적으로 되었다고 답변하시고, 중복된 얘기입니다마는 당연히 중앙에서 내려올때는 크고 적은데 가려서 내려와요.
   세가 크면, 큰 읍면은 어느정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손을 좀 댔으면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분들이 아닙니다. 3억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정했을대 각 읍면장하고 타협을 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하고 타협이 된 것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세요.
   타협을 누구하고 했어요? 타협이 전혀 없이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각 읍면장이 똑같이 3천만원씩 신청을 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타협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의원님 질문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업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 답변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알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은 중앙으로, 아닌 것은 읍면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읍면장하고 타협이 됐습니다. 또 읍면장에게는 의원들하고 타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군정을 하면서 좀 알맹이 있는 저희들이 못할 말 않습니다. 30분만 물어보더라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또 연말에 그렇게 하고 금년 연초에도 군수나 실과장님께서도 위에 방침이 그러니까 크고 적은 것은 당신들 읍면사정이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말씀하시면 본 의원이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알맹이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주민 숙원사업비 때문에 김재식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형태로 질문을 하시는데 예산만 많이 있다면 주민숙원 사업비 원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요.
   여러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도 따를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칭 탐진천에 건립하고자 하는 의향각 건립계획이 '92년도에 명시이월금으로 넘어와 있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鄭正秦 議員   
   탐진천에 공공시설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의 회신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장흥지역 실적으로 봐서 정각 형태의 건물을 어느 한곳에 지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의향각을 짓을게 아니라, 명시이월금으로 나와 있는 5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탐진천 주변에 탐진각이라는 계획을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탐진각을 건립하기 위해서 선행될 절차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공작물 설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 불가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92년도 예산으로 넘겼습니다마는 아직 사업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제가 방침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검토를 받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의향각 건립계획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과연 우리 지역에 5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의향각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판단이 내릴 경우는 군수님께 이 5천만원을 주민숙원 사업비로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군수님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으시냐 이말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건의해 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 공원묘지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 묘지 규모와 지금까지 매장기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편익제공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78년부터 '80년까지 장흥읍 금산리 산 28번지에 위치한 군유림 15,900평에 4,711기의 매장이 가능한 군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하였으며, '89년에 관리사 1동과 소각장, 세면대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인 1명을 임명하여 공설공원 묘지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매장실적은 금년 3월말 현재 총 1,813기가 매장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이 공설운동장 시설공사시 이장한 1,682기의 무연분묘로 매장묘지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연고분묘는 131기가 매장되었습니다.
   공설묘지의 이용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몇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옛부터 내려오는 풍수지리설등의 영향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군민들 의식의 집단 묘지보다는 개인묘지의 선호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개인 묘지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해 국토의 잠식이 큰 사회문제화 되어감으로써 앞으로는 묘지의 집단화, 공원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감안할때, 공설묘지의 이용도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도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군민의 편의도모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여러가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료는 "장흥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 1기당 1.45평 기준입니다.
   4만원의 사용료를 장흥읍장이 묘지 사용 허가시 징수하여 군에 불입하고 있으며, 불입된 사용료는 군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실적은 유연분묘 131기중 묘지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극빈 영세민, 즉 거택구호자 12기를 제외한 119기에 총 4,760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현 4만원의 사용료는 너무 낮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 공설묘지설치운영의 목적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군민편의 도모라는 점에서나 공설묘지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자기 소유 임야지였거나, 마땅히 묘지를 구할 수 없는 영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사용료의 인상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내 인근 시.군의 사용료 징수 사례나, 현 싯가등 여러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사용료가 결정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연분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우리군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느껴봅니다.
   지금 사실상 개인적인 가족묘를 꾸미고 있는 그런 추세 때문에 이용도가 적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홍보부족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 아까 묘 한기를 쓰는데 4.95평방미터, 약 한평반, 한평반이라 하면 지금 묘소원형을 말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야기 했을때 벌 안까지 얘기를 한 것입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전체면적입니다.
   묘 봉만 할때는 길이가 190㎝, 세로 80㎝ 이래서 반평이 좀 못됩니다.
○ 文長鎬 議員   
   아직까지 우리 장흥은 조금은 땅이 많고 시골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느껴진 것이 너무 평수 제한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용도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개인묘지를 생각하면 상당히 좁은 평수죠? 그래서 좁다고도 생각을 할 것입니다만 앞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공설공원 묘지 관리조례 별표에 보게되면 기준평수를 초과 할때는 사용료는 초과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지역이 넓으니까 개인들에게 넉넉하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아직까지 그렇게 신청하는 분은 안계셨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검토를 해서 홍보를 하게되면 이용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관리사가 1동, 관리인 1명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관리원 1명이 관리사에 근무를 하면서 묘를 신청하려 온 사람들에게 규격에 맞은 묘를 써야지, 자기 마을대로 아무리 자기 평수는 정해졌다 하지만 관리원이 없을때에는 규격에 맞지 않게 하면은 질서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규격에 맞게 이장을 하고 매장을 할 수 있겠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무연묘는 벌초도 하고, 묘역옆에 진입로라든지 통로에 벌초도 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일반인이 공설묘지를 사용한다고 했을때 관리인이 관리를 않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유연묘 벌초는 관리인이 안합니다.
○ 文長鎬 議員   
   잘 알았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공설묘지는 저의 인근마을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 됐어요. 너무 볼품이 없어 묘 들어간 자리가 7자에 3자밖에 안돼요. 앞에 조금 공간이 있다고 1.5평이다라고 하셨지만, 묘를 써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품이 없어요.
   요즘 모두들 가지 부모들 묘는 좋은데다 크게 쓸려는 경향인데 묘를 써놓고 보면 조그만 해가지고 볼품이 없으니까 안옵니다.
   우측으로 보면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크게 만들어 가지고 평수를 초과한 것은 더 받더라도 그런 안을 만들어 가리고 관리인에게 홍보를 하면 틀림없이 넓은 자리에 옵니다.
   그리고 인근 밭이 공동묘지보다 더 많은 묘가 들어 있어요.
   그것은 공동묘지가 조그만하고 초라하니까 밭에다 묘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밭에 못쓰게 제재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텐데 없는 사람은 조그마하게 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크고 다양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점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사용에 불펴이 없고,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묘를 넓게 하는것은 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좁게 해버리니까 물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받아요. 지금 현상태로 쓰면 과만 겨우 묻혔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못쓰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문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표고유통공사에 따른 주요사업과 단계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단계적 투자 계획 시설현황은 현재 장흥읍 남외리 204-1번지외 1필지 741평에 부지정리작업이 일부 완료되어 이곳에 150평 규모의 선별장, 창고, 사무실, 숙직실등의 조립건축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계획으로는 표고의 수지, 선별, 판매, 직판장 시설을 통한 소포장판매, 직영재배, 표고가공 식품, 종균배양 시설등 표고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 판매를 주요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발족 1차년도인 금년에는 130톤의 표고를 수집 선별하여 국내 판매 및 일본등 외국 수출을 하고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고직영 재배사업의 일환으로 군유림에서 벌채한 자목 1만본을 현재 접종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 공판조합과의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유치, 장동농협, 장흥군 산림조합등 3개소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공판조합은 생산농가에서 무선별 상태로 출하하여 중간상인의 응찰 상위가격에 의하며, 공판후 총액의 수수료만 조합에서 수입하는 제도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사에서는 농가로부터 수집한 버섯을 공사에서 직접 50∼100까지의 품등별로 정밀 선별해서 직 수출로 가격을 높이받고, 아울러 중간 상인의 마진이 생산농가에 돌아감으로써 생산자의 실질소득이 증대되며, 또한 중간상인이 매수한 경우 선별 인건비가 타지역으로 돌아가는데 본 공사에서 선별함으로써 고용증대 효과와 아울러 노임이 이 지역을 살포되는등의 효과 거양에 있습니다. 기존 공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공판할때 보다는 공판 수입이 격감됨은 사실이나, 각 조합에서 본 공사와 같이 선별 판매하게 되면 더 많은 공판 수입을 올릴걸로 믿습니다.
   공사인원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3월 17일 표고공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공사가 잘 움직여 질때는 사장을 비롯해서 30명이 필요합니다마는 공사발족 초기에는 공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5명은 채용해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목표로 재배에 대한 경험이 있고, 공사를 운영할 수 잇는 자를 선발, 박래관 표고공사 사장이 4월 1일자, 생산판매 주임 1명, 직원 2명, 타자원 1명, 운전원 1명등 5명을 임명하였습니다.
   표고자목 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91년의 경우와 '92년의 경우는 본 군에서 약 100만본을 생산 접종했습니다. 그중에 70만본 정도는 관내에서 생산 충당하고 30만본정도는 관외에서 구입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내에 산집되어 있는 참나무류와 제일 처음 벌채한 맹아에서 생육한 참나무로 당분간은 현재의 규모로 자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며, 현재의 참여농가 560호을 중심으로 전업농화를 유도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기계화로 인력난을 극복하고, 단위당 생산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하며, 재배농가의 소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산림개발 기금의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농어촌 개발기금 즉, 농발 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 임산물 소득기금이라고 세부별로는 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 생산자 교육시 표고공사의 설립에 대한 총 자본금 10억중에서 군에서 6억, 생산자 출자가 4억이라고 설명하고, 나무에 대해서는 융자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산자들의 건의를 받아 중앙의 융자금이 오면, 주금에 대해서는 융자의 한도내에서 우선적으로 융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차 농발기금이 중앙으로부터 도에 4억이 배정되어 우리군에 3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이 배정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주식에 참여한 표고생산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주식 납입금 정도로 고루 융자했습니다.
   한편 '93년도 융자금에 대해서는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금년 4월 6일에 도에 16억을 내년도에 융자해 주도록 보고를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융자금이 배정이 되면 생산농가에 많이 융자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태리 포플러 묘목식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리 포플러 식재배경과 최근 3년간의 실적에 대하여 말슴 드리겠습니다. 식재배경은 이태리 포프러는 식재지의 비옥도에 다라 다릅니다마는 식재후 15년이면 수확을 보는 수익성이 높은 속성수이고, 자급도 향상을 위하여 하천변이나 폐경지, 산록부, 계곡부, 공한지등에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조림실적은 '90년도에 50㏊, '91년도 66.3㏊, 그리고 금년에는 45㏊ 14,850본을 3년간에 걸쳐서 161.3㏊에 53,230그루를 심었습니다.
   저희들 산림관계 공무원들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알찬 산림행정을 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상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표고유통공사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표고에 대해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동고, 향신, 일본같은 외국에서는 5만원 미만의 질을 가진 향신등 나끈표고는 가공을 해서 표고차를 만들어 하고 있다는데 혹시 표고공사에서도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지?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표고가공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고차, 표고분말 이런것을 계획하고 그런 시설들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유통공사에는 수집, 선별, 직판장, 재배, 종균배양 판매가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표고판매 사업에서 지금 장흥군내에 3개단협, 유치, 장동, 산림조합에서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예를 든다면 표고판매 사업으로 약 1,000∼1,500만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흥 표고유통 공사가 활발히 잘 운영되었을때 유치, 장동, 산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고공사가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 내년 생산되는 물량을 공사에서 전량 출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일까지 공판된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100톤이 공판이 되서 약 22억원이 관내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3개조합에서도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3개조합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종파 및 수수료만 받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처럼 3개조합에서도 선별을 하면은 공사와 같이 수출도 하고, 또 선별 인건비가 떨어지며 중간상인이 지급한 인건비, 선별비등이 전부 본군의 노임소득으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조합에 더 플러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文常永 議員   
   4월 1일 직원을 임명하고, 표고공사 사장은 군수로 되어 있는데 4월 2일부터 군수의 수당은 나갑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수당은 안나갑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러면 법적으로나 규정에 군수가 표고공사 사장을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표고공사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군수가 겸임할 수 있도록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표고공사 사장이 군수인데, 군수님이 계속 사장을 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민간인에게 사장자리를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공사설립 첫해에는 사실상 투가가 많이 되고, 수입면에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년에는 군수님이 공사 사장을 겸입하므로써 경비가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년도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일반인이 공사 사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당연직 이사가 있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金才中 議員   
   주로 공무원들로 되어 있는데 몇명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당연직 이사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산림과장, 산림조합장입니다.
○ 金才中 議員   
   민간인 선출이사는 4명이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당연직 이사가 훨씬 많은데......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출자가 군에서 60%인 6억, 민간인이 4억이기 때문에 출자가 많은 쪽에 이사를 많이 두도록 정관에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를 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배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 李濟錫 議員   
   표고생산 농가가 560여 농가라고 말씀 하셨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李濟錫 議員   
   전체 장흥군 총 가구수는 2만여 가구입니다. 2만여 가구중에 표고 생산농가는 군전체 가구수의 3%에 불과합니다. 표고공사를 조직해 가지고 방금 문상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합과의 대립관계도 있고, 조합원의 구성이 너무 취약한 남부쪽에서는 관산의 몇농가가 일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마는 남부쪽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표고생산 농가에 대해서 더욱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남부쪽으로 가면 표고는 더 좋습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날이 봄의 길이가 길고, 가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표고는 북부쪽 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생산농가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77년도에 처음 벌채한 나무에서 맹아가 올라오고 있는데 수요가 급증하면 자목이 딸리기 때문에 생산자를 늘려봤자 자목이 없으면 지속적 재배가 안되고,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점에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농촌의 인력이 노령화 되기 때문에 인력을 감소하고, 기계화를 해서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조합과 불편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혀재 불편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생김으로 하여 각 조합에서 생산자에게 엄청난 서비스가 향상 되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부분의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분명히 소득이 높은 작목임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군전체 가구수의 3%에 불과한 일부 극소수만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소득이 높은 작목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자목이 없어서 더 확대하면 지금 현재 재배하는 농가까지 위험을 받을 실정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럼 자목 확대방안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어제 조림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제일 먼저 지금부터 10년전에 상수리 나무를 심었고, 금년도에도 전라남도의 24.3%인 43만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20년을 보고 자목인 상수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심어놨던 것이 언제쯤 표고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표고목으로는 식재후 20년을 보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중국에서 자목 수입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중국에서 저희들이 5만본을 수입해서 지금 현재 접종중에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일 처음에 얼마을 수입하셨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일 처음 계약할때는 농협장님등 여러분이 모여서 군에서 회의한 결과 우리나라의 자목을 아끼고 외국에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여져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8,287천본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현행법상 군수와 계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들 교육을 하면서 중국서 들어오는 자목의 견본을 보여드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교육관계가 자목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100원으로 계약을 했던 것을 여건이 좋지 않아 저부 해약을 하고 28농가중에 약 15만본만 남아있던 것이 그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항이다. 그때 마침 장흥표고 생산자협회가 발족되서 회장인 안일근씨에게 3만 몇천원으로 계약금을 안회장에게 주고, 저희   들이 그 모든 사항을 신청장에게 통보를 해주고,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완도항으로 5만본이 들어와서 인수를 하고 계약금은 전액 표고 생산자협회에서 환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수입관계는 어렵고 여기서 나오는 자목도 현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수량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약 30만본정도가 매철 들어온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마산에서 본군으로 들어오고 인근 화순, 나주, 강진, 해남, 곡성, 담양, 장성 등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타도 등지에서라도 저희들이 구해서 수급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마는 표고 생산농가를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각도로 연락을 해서 저희군의 생산농가를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자목이 딸리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힘쓰고 계신데 중국으로 요청을 했을때 다 들어오면 다행인데 안들어올 경우에 30만본을 신청했을때 5만본 밖에 도착이 안됐다 해가지고 농가에 해약을 할때 미리 해주셔야지 금년에 제가 보니까 늦게 표고운송대가 오른 이유가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본을 보낼 것인가 미리 확답을 받고 신청을 받아야 될 것인데, 여기서 신청대로 중국에 요청하여 거기에서 안와 버렸을때는 늦게 신청했던 사람의 것을 취소시키니까 자목을 구할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니 자목값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무역에 경험이 없고 해서 저희들로서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할대는 신중하니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태리 포플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버드나무를 식재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전액 국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군비도 들어 있데요?
○ 山林課長 鄭得采   
   지도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묘목비만 국비다는 말입니다.
○ 文常永 議員   
   국비든, 군비든 간에 제가 판단할 때는 다른 묘목으로 장려를 하거나, 버드나무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포프러 부분입니다. 포플러에 대해서는 적지가 많지 않다고 시인을 하고 또 상부로 계속 건의해서 적정량의 물량이 와서 희망하는 농가가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오전에 문장호 의원님과 김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형황에 대해 말씀 올리며, '91년 4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가 조사측량을 마친후 공단에 필요한 공업용수 1일 700톤 이상을 '91년 9월에 확보 하였고, 주민의 여론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91년 10월 26일 봉림회관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설계설명회를 가졌으며, 편입토지내 분묘 30기를 '92년 1월 27일까지 이장완료 하였고, 기공승낙서 징구, 설계심의, 농고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등을 '92년 2월 20일까지 모두 마치고, 지난 4월 3일 입찰을 완료하여 4월 10일 착공, 현재 공단조성을 위한 벌채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주말까지는 벌채가 끝날것 같습니다.
   입주 가능업체수, 유치방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총 조성면적 30,000평중 공동이용 시설등을 제외한 24,000평을 분양, 총 12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며 현재 7개업체가 사업성 적합 판정을 받아 입주 대기중에 있습니다.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공단지정후 '91년 1월 2일 각시장, 군수 및 전라남도 공업유치 사무소등에 농공단지 입주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91년 10월 29일과 12월11일에는 서울 및 부산 향우회에서 농공단지 현황 설명회를 가졌으며, '91년 12월 20일, '92년 3월 18일 2차에 걸쳐 창업투자회사 및 출향기업인에게 농공단지입주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은 기업유치 홍보단을 구성 각종 회사에 홍보 입주기업 확보시까지 우량 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입주 대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 농수산물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농수산물 가공 및 무공해의 첨단산업 업종을 우대하여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토지수용자 및 현지마을 주민과의 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12월 26일 전라남도로 부터 농공단지 지정을 통보 받은후에 '91년 1월 10일 봉림마을회관에서 주민 40여명과 농공단지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1년 2월 9일과 2월 23일 그리고 3월 8일 봉림마을 회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91년 10월 26일 농어촌진흥공사와 합동으로 봉림마을에서 설계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에 주민여론을 반영 농공단지 경계를 약간 변경한바 있습니다.
   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시 지역주민 5∼6명과 함께 현지를 조사하여 최대한 주민의 여론을 반영한바 있고, '91년 12월 31일과 '92년 2월 28일까지 토지수용자 전원과 보상협의를 원만히 완료해서 보상금을 '92년 4월 14일 지불했습니다.
   전액 지불은 아니고, 70% 지불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즉시 군민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시공에 반영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 유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정차 단속업무와 장흥∼서울간 고속버스 개설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시설현황과 시설확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면, 우리군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노선은 총 6개구간에 1,135m로 장흥읍 4개구간에 935m, 관산읍 1개구간 100m, 대덕읍 1개구간 100m로 3개지역에만 고시되어 있으며, 기타 면지역은 면장과 지서장이 협의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준법정신이 함양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을 노상주차장과 임시 주차장으로 구분 장흥읍에는 7개소에 21,219㎡로 1,466대, 관산읍 1개소에 344㎡에 25대, 대덕읍 1개소에 688㎡에 50대등 간선도로 및 공유지에 확보하여 노상주차장과 임시주차장으로 구분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시판 8개를 서리, 주·정차토록 유도하여 왔으며, 또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도 19개소에 1,764㎡로 135대가 확보되어 우리군의 총 주·정차 시설은 32개소에 25,535㎡로 1,791대의 차량을 주·정차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주차시설의 확보대책으로는 관련과와 협의하여 탐진천 고수부지를 개발하여 주차시설을 정비한다면 더 많은 차량등의 주차가 가능 하겠고, 장흥읍 천변도로가 개설되어 포장이 완료되고, 건산 7구 소방도로가 완료되면 차량 통행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도로관리 사업소,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상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90년 10월 31일 전남도지사로부터 우리군에 최초로 지정 고시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6개구간으로 장흥읍 4개, 관산읍, 대덕읍, 각 1개구간이 1개월간의 지도 기간을 거쳐, '90년 12월 1이부터 지도단속을 펴 왔으며, 불법 주·정차 전담요원 5명을 임명하여 구간별로 상주 근무케하고 지속적인 단속에 임하였으며, 차량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사실 큰 성과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 9월에는 읍면별로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소유자 88명을 파악 단속과 병행 수시로 개별 방문에 의한 차량 소유자의 설득과 안내문 3,000매, 홍보 스티카 2,000매, 반회보 게재등 다각적으로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업무가 경찰청 주관으로 되면서 장흥경찰서에서는 매일 교통전담 의경 및 지파출소 경찰관을 구간별로 3∼4명을 상주 배치,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 군에서도 매주 금요일과 시장일날 2회에 걸쳐서 하봉단속하고 있을뿐 아니라, 매월 첫째주 월요일과 세째주 월요일 2회씩 군·경합동으로 교통안전 및 주·정차 질서 확립 캠페인도 병행 실시하고 있으므로 차츰 주·정차 질서가 확립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장흥∼서울간 고속버스 개설 전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본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그간 저희들도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김재식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덕으로 관심을 갖고 내용을 파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관련업체간의 경쟁관계도 있고, 대외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답변 드리지 못한점 미리 양해 말씀 올리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 노선을 신설할 경우의 절차를 요약해서 말씀 드리면, 버스회사로서 요건을 구비하고 운행을 희망하는 업체가 수송수요 능력, 운행횟수, 시간등을 판단 결정하여 노선 개설인가 신청 계획을 수립, 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타당성을 검토 내인가 후에 준비기간을 두어 주민의견 수렴, 관련버스 회사와 협정 여부 및 시설 조사 완료후에 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웃군 지역에서 운행하는 버스 형태를 말씀드리면, 완도, 진도군을 기점으로 서울까지 '91년 9월부터 운행하는 버스는 완도는 해남, 진도는 영암군을 경유한 시외 직행버스의 형태이고, 강진군을 기점으로 서울까지 '92년 3월부터 운행하는 버스는 경유지 없이 종점까지 운행하기 때문에 고속버스 형태임을 말씀 드립니다.
   우리군의 고속버스 노선 개설 전망은 광주고속에서 돼 각 군지역을 대상으로 서울까지 노선신설 계획을 연차별로 작성 시행중에 있으며, 장흥읍에서 서울까지는 '92년 하반기에 제반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93년 상반기에는 고속버스 형태로 운행개시를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사항은 대외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여러가지 좋으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장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답변을 세밀히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32개 신청업체중에서 검사결과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7개업체라 했는데 다른 단지로 간 업체는 없습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아직은 없습니다만 7개업체중에서 5개업체는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들여와서 하겠다는 계약 보증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2개업체가 오지를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될런지는 의문입니다.
○ 文長鎬 議員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빨리하고 싶은 업체가 여기에 못하고 다른데로 가는 업체가 있는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농공단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행정과 군과 연계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 文長鎬 議員   
   문제점이 아니라, 면하고 군하고......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예.
○ 文長鎬 議員   
   그런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면에가서 묻게 되면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군에 가셔서 물어 보셔야 확실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사실상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일 같으면 그러지 않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일부러 저희들이 면에다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 文長鎬 議員   
   그점에 대해서 너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세밀하게 전화로라도 알려주어 가지고 면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요.
   그리고 안내 홍보물이 이대로 나갑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거기에다 군수님 서한까지 첨부를 해서 나갑니다.
○ 文長鎬 議員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밝게 하고 제 삼자가 봤을때 눈에 뜨이겠금 만들 수 없을까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노력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잘 좀 부탁합시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장흥∼서울간 고속버스 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항상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장흥군민들이 원하는 얘기를 참고로 하여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모든 대책이 강구되었다고 말씀 하셨고, 전담요원 5명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두고 있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예, 관산.대덕. 장흥읍에 5명입니다.
○ 김재식 議員   
   주정차 단속이 사실상 군민들이나, 본 의원들이 보기에도 꼭 단속을 해야 할 사라인데 힘이 있고, 좀 아는 사람은 웃고 맙니다.
   이런점들이 군민들에게 빈축을 받고 있습니다. 차등을 두지 말고 주·정차 단속에 가차없이 법대로 시행을 해주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질문에 앞서서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과장님께서는 6월달에 정년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과장님 정년하시기 전에 제가 군의회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질문을 못해 봤다는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을때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방금 김재식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에 대해서는 군청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겠으며, 유선방송을 통해서 상습 주·정차위반자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도 시간이 나면 유선방송을 즐겨보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눈여겨 봤을때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들이 항상 눈에 보이지만은 저분 이름이 혹시 유선방송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유심히 봤습니다만, 단 한번도 그런 분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아마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을 안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전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단을 공개할려고 보니까 좀 끝발도 있고, 좀 성가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해서 못했는지,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이 없어서 안했는지 앞으로도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유선방송을 계속적으로 봐야되는지, 오고가면서 군청게시판을 유심히 봐야되는지 그런데 신경을 안쓰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줄 압니다마는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가 한사람도 없어서 명단을 공개 안하셨습니까?
   또는 있었지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셨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저희들이 상습적인 주·정차 위반자를 조사한 결과 88명 이었는데, 설득을 해서 계속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개 설득을 하면 들어줍니다.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분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을 이야기 하여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오전에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시설물 정기점검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시설물 총 3,915개소를 '92년 2월 1일부터 '92년 2월 20일까지 점검하여 정비대상 731개소를 '92년 3월 1일부터 '92년 3월 30일까지 몽리민을 동원 자체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노후 양수기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양수기 폐기 및 신규용 구입에 대하여 '90년도 노후양수기 21대를 기 폐기 처분하였으며, 현재 보유는 277개를 관리하고 있으나, 물량기계가 발생되면 도의 승인을 득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농업용수 개발 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중 '92년 소형관정 '81공 개발계획에 39공을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용수확보를 위한 누수 보강개발 사업을 3개소 착공 추진중에 있고, 농어촌 용수개발 1건은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에 지시하여 설계중에 있고 장동 하산저수지는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 이후 '94년도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상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소형관정을 '92년도에 81공을 읍면에 배정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관정 배정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유치면은 어떻게 해서 한공도 배정이 안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소형관정은 '92농업용수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하면, 소형과전을 본군에서 2,152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92년 2월 12일에 81공이 본군으로 배정되어 답작용은 읍·면 신청분 총 1,532공에 대한 2.8% 비율로 배정하였습니다.
   원예용은 읍·면 신청분 620공에 대하여 6.1% 비율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청비율로 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면 지질이 암반층으로 당초부터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88년도를 근거로 해서 모든 관정이 배정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유치에서는 전혀 '92년도에 한공이라도 하겠다는 신청이 없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없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관내 몇대 보유되어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277대입니다.
○ 文常永 議員   
   그것이 전부 일제대 썼던 양수기죠?
○ 建設課長 朴均相   
   일제때 쓴것이 아니라 한해용......
○ 文常永 議員   
   한해용인데 일본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 農地係長 邊東植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 얄마나 대동기계는 폐기가 됐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엔진 양수기는 아세아에서 나온 양수기 입니다. 그것이 53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그외 224대는 경운기 탑제용 양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277대 양수기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폐기처분 할 것을 조사해 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폐기 대상분은 도에다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페기 처분할 것은 폐기 처분하고 구입할 것은 다시 구입합니다.
○ 文常永 議員   
   제가 보기에 양수기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군에서 면단위로 유치면에 몇월 몇일날 간다고 통보를 해줍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文常永 議員   
   통보를 하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 내일이나 모레 온다면 창고를 열고 양수기를 손을 보기 시작합니다.
   실제 기술이 없는 면직원이 되어서 경운기센타 기술자를 오라고 해서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우선 시동이 걸리면 그냥 놔둡니다. 점검할때도 그런 식으로 점검을 하실거예요. 시동만 걸리면 양수기는 이상없는 것으로 지금 선전하고 계시죠?
○ 建設課長 朴均相   
   그런 것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에 보유했던 양수기를 많이 처분했습니다. 그 맹점이 기술자가 없고, 시동만 걸리면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농사철에 써보면 안되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신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점검나갈때 어떤분이 나갑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담당직원이 나갑니다.
○ 文常永 議員   
   담당직원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압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 文常永 議員   
   하여튼 아무 이상이 없이 풍년농사를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실과장 답변에 대신해서 계장급에서 보충답변을 해주실 분을 반드시 의장의 승인을 얻음과 동시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속기록에 남게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과장님께서 양수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를 유지해 나갈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기술자를 고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가동을 해봐서 가동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양수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지닌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외형상 밖에 안되요.
○ 鄭正秦 議員   
   외형이 됐건, 실질적으로 양수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양수기에 대한 점검은 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다만, 외형적으로 기름만 번지르하고, 1분정도 돌아가면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고장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다고 봤을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외형적으로 봤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양수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점검을 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하기는 했는데......
○ 鄭正秦 議員   
   그러니까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수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했기 때문에 양수기에 대해 점검을 안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정확한 점검은 못했다는 얘기죠.
○ 鄭正秦 議員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議員   
   정확한 점검을 못했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양수기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론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기술자를 임용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뒤늦게나마 그런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기술자가 있어 점검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생각난것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생각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론적으로 따졌을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자가 업었기 때문에 확실한 점검을 못했다고 봤을때 양수기에 대해서 그동안 점검을 못했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답변하신 분이나, 질문한 저나 답답하기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자를 채용하여 그 기술자로 하여금 양수기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과장님은 지금 정의원이 말씀하신 것이나, 문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혼자 생각하신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농촌지도소에 가면 기술자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힘이 부족하면 군수님을 대동해서라도 그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점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안일하게 없으니까 안하는 이런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냐 이거예요.
   왜 그 생각은 못하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시정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도소장과 협조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자꾸 제가 뭐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양수기를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한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심사숙고 해서 기술자를 채용해서라도 반드시 철저한 점검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어려움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올해 소형관정 각 읍면별로 배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신청율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언제 신청을 받았던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92년에 받아 가지고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 소형관정을 배정한 근거는 '88년도에 각 읍면에서 신청한 양으로 해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년도별로 신청한 것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89, '90, '91년 각 읍면에서 신청한 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 의원은 '88년도에 신청한 양으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은 금년도 신청분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금년도 신청분이 아닙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그것을 제가 자세히 알아서 의원님께 확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농지계장으로부터 보조답변을 듣도록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농지계장님 나오셔서 방금 이제석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農地係長 邊東植   
   답변을 확실히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당초 '88년도에 각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총 3천 몇공 나온것을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올려 가지고 그 당시부터 내려온 공수에 의해서 배정 신청분에 의한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올해도 '88년도에 신청한 물량을 계속 배정한 것이 확실합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패한 공도 많이 있고 해서 올해 다시 재신청을 받아가지고 다시 확실한 배정수를 신청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 알았습니다.
○ 文常永 議員   
   유치에 배정을 못한 것은 암반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암반이 다른데와 달라서 사업비의 몇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기존에 있는 소형관정은 어떻게 팠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기 판것은 확실한 지하수가 아니고 대강 10m내에서 파가지고 물이 난 것입니다.
○ 文常永 議員   
   그럼 유치는 계속해서 암반 때문에 관정은 안되겠군요?
○ 農地係長 邊東植   
   그러니까 정기 한해지구가 있다면은 대형과정, 한공에 3천만원정도 듭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1년에 1∼2공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한해지구가 있다면은 도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알았습니다.
○ 文長鎬 議員   
   본군의 소형관정이 몇공이나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3,221공입니다.
○ 文長鎬 議員   
   3,221공이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올해까지 점검정비한 것은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이상이 있는것은 에어컴프레셔라고 공기 압축기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파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마는 원칙상으로 시한은 5년입니다.
○ 文長鎬 議員   
   1년에 몇공이나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까?
○ 農地係長 邊東植   
   작년,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경지정리 지구내에서 성.절토를 많이 하다보면 폐공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도록 살려서 계속 용수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은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폐공이 없다 하니까 다행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오전에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편입 토지 보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86년6월12일에 개정 되었으나, 준용하천 편입토지는 보상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유입 보상을 한 사유는 '86년6월12일 하천편입 토지 보상규정 제정 이후로 공사시행시 공사비에 포함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보상분은 준용하천 보상규정이 없어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차후 보상계획은 보상규정 제정토록 상부에 건의 보상자료를 7월 25일까지 보고하라는 도로부터의 지시가 있어 조사중에 있으며, 참고로 '92년 예산에 본군에서 2천만원을 계상하여 부동천 보상 150필지와 대덕천 150필지에 대한 분활측량을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예산범위내에서 계속 분활측량을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코자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상규정이 제정 안되어 이제까지 보상을 못해줬다고 했지요?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개인이 지금이라도 그땅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법상 1년에 한번내지 2번을 물수위 때문에 농사를 못짓는다고 할때는 한천으로 해서 지분여하를 막론하고 하천으로 규정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겋게 될 수는 없겠지요.
   돈을 안준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과거에 공사중에 그것을 안해버렸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처리해 오다가 그공사 와중에도 계산해준 예도 있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보상규정이 있는데, 준용하천의 경우에는 줘야 하는데도 규정을 안했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준용하천인데 에그니스 태풍때문에 보상을 안 해주고 밑으로 내려와서 같은 준용하천인데 '88년도 것은 보사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건산 5구 장동기씨, 건산 4구 정창순씨, 건산 4구 이중기씨라는 사람은 같은 준용하천인데도 보상을 받았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보상을 안해주고,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86년은 법의 제정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그와중에도 준 것도 있고, 안준 것도 있고 합니다. 다주어야 되는데 '86년도 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시행처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는 포함시켜서 안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어야 할 사람을 안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사로 인해서 안준 땅을 보고를 해주면은 자료에 의해서 건설부에다가 조정토록 건의를 하겠다고 7월 25일까지......
○ 金才中 議員   
   예, 알았습니다.
   답변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십시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부동천 제방공사 현황 및 사유토지 보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면적으로 16,000평입니다.
   48,367㎡이니까 약 16,000평입니다. 16,000평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땅인데 16,000평의 사유지가 어느날 아침에 증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6,000평을 가진 소유자들이 얼마나 냉가슴을 앓았겠습니까?
   자기땅이 들어 갔는데도 보상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연구를 해서 7월 25일까지 보고를 할때 잘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집행부에서는 답변시 오전질문 내용중 소관사항 전체를 일괄 답변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지도소장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소장께서 금일 1읍면 1특품 육성 결의대회 참석차 관외 출장중이므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사회지도과장 박환옥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상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상다소에 보조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하여 주셔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상담소는 상담소 운영 방침에 의해서 오전에는 예방 농민상담에 임하고 오후에는 현지출장하여 현장 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출장시 예방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치된 보조 요원들로 하여금 내방농민 용무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상담소장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면 즉시 답변을 하여 주도록 조치 또는 군지도소 전문지도사와 연계하여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배치된 착시 전환장치의 전화를 활용하여 군지도소에 연계하여 공백 기간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1명의 상담소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각 읍면에 1개 계씩 지역을 전담시켜 농한기에는 1주일에 2번씩 또 농번기는 5일이상식 출장하여 읍면 농민지도에 임하여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현지지도를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유기 작목 보급현황, 지소 통합효과를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단지를 조상하도록 계속 지도한 결과 사례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감에 있어서는 밀식재배 단지를 '91년도에 남부지역에 2.5㏊를 조성하였으며, '92년도에는 26.7㏊를 조성하고, 유자는 10.3㏊를 단지로 조성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타리버섯은 '89년가지 3농가ㅔ 13동이 재배되었으나, '90년도에는 지역특화 시범작목으로 집단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확대한 결과 현대 56농가 88동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금년도 본군 소득사업으로 45동을 조성하면 133동으로 확대 재배 되겠습니다.
   또 관산 딸기는 현재 13㏊ 재배되고 있으나, '93년까지는 20㏊로 확대하고 대덕읍에 집단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오이, 호박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소득 사업도 단지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본군지도소 직원의 특기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지도소 직원은 45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시험국의 강화로 인하여 '92년 3월 2일자로 본군에 7명이 감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은 42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소득특용작물, 축산, 생활개선, 각각 4명입니다. 그리고 작물환경, 채소, 과수, 화훼, 잠업, 농기계, 농업교육 각각 3명입니다. 그리고 농촌사회 2명으로 특기가 부여됐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사회지도과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농민들이 원하는 상담소가 아닌 지도소의 환원을 바라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옛날 지도소 부활이 절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식량자굴 지도보다는 특용작물, 소득작목 지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중앙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힘이 못미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진즉부터 자꾸 건의가 된바가 있습니다만 결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현재 과장님 생각도 옛날 지도소로 환원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그렇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식물조직 배양실을 지을 수 있겠금 예산이 있는 줄 아는데 아직 착공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조직배양실을 지을려면 거기에 전담직원이 한명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도까지 해서 교육을 2개반 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의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곧 착공될 것입니다.
○ 姜成植 議員   
   지금 설계중입니까?
   식물조직 배양실은 제가 군산시 단위농협에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은 무균 종균이나, 종묘를 배급해 주고 있습니다
   일개 단위조합에서 하는 그 사업도 사업상으로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도 좋은 전문인을 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 장흥군내 농민은 물론이고, 인근지역 농민들까지도 혜택을 빨리 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文常永 議員   
   얼마만 있으면 바쁜 농사철로 접어드는데 농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이동수리반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이동수리반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1년에 100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120회를 해가지고 1월달까지 수리활동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文常永 議員   
   이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예산성립이 되기도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대인과 약속한 사업이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본의원이 예산계수 조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어떤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농촌지도소에서 우리에게 해준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항인데, 군의원이 삭감하면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는 원망을 하는 부분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업이 시행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유출하여 의원을 곤역스럽게 책임전가를 시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그런 직원을 찾아가지고 나무라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절대없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각 읍면에 농민상담실 직원 1명과 여직원 1명 있죠?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 鄭正秦 議員   
   장흥읍은 몇군데 있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장흥읍은 현재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 활성화 지침에 의하면 군소재지 읍은 본소가 있기 때문에 군지도소를 활용하도록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역설적으로 말하면 군청이 있으니까 읍사무소를 없애버려도 된다는 얘기군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현재 저희들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지 마시고 장흥읍도 상당히 큰 곳입니다. 서부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농촌지도소까지 보통 2천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장흥서부 지역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꼭 법이 이렇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지 마시고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겠금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텐데......
○ 社會指導課長 朴均相   
   검토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검토하신다 하지 말고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검토한다라는 말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하면한다, 못하면 못하겠다 해야지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노이로제 걸렸습니다.
   장흥읍에 하나 설치를 해 주시겠습니까? 못해 주시겠습니까?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답변에 앞서 제가 어려운 사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42명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과장 2, 여직원 4명을 뺍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지금 9명이 나가있습니다.
   주재 지도사가 3개소에 파견됐습니다.
   또 조직배양실이 지어지면 거기도 직원이 한사람 나가게 되고 해서 12개계에서 직원 한사람씩 있는 계가 8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계 조정이 부가피하기 때문에 계조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가 조정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즉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도저히 나갈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군요.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저의 생각은 그렇게 됩니다만 소장님에게 건의 말씀 드려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 서부지역에도 농민상담소를 설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예,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도소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게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오전에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방역장비 점검 효과와 자율방역단 활성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관내 현재 방역장비가 자연부락 293개소에 218대가 있습니다. 218대는 연막소독을 하는 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역단 수와 보유대수를 비교하면 75대가 부족합니다마는 관산읍에서는 자율방역단수가 41개소인데 자체 보유대수는 63대입니다.
   자체방역을 위해서 마을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또 회진면에는 방역단 수가 16개 마을인데 보유대수는 22대입니다. 6대가 많은 이유는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부족한 우리관내 자율방역단 총수에 맞는 장비를 확보를 할려면 앞으로도 108대가 더 필요합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점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역장비 점검은 금년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장 대수를 색출해가지고 보수를 위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65대가 발견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수리할 수 없는 대수가 65대이기 때문에 기술진을 초빙해서 수리장소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부 2월 17일부터 2월 20일, 4일간에 걸쳐서 금년 방역을 위해서 전부다 사전정비 완료를 했습니다.
   이때에 소요되는 예산은 군비예산을 세워서 1,700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수리를 하면서 관리자에게 경미한 고장은 자체에서 관리하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또 기계는 가급적이면 한사람이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기계라 할지라도 이사람 저사람이 같이 관리를 하게되면 고장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2월 24일 전부다 점검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약품공급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방역소독을 일제히 1회를 실시하려면은 220ℓ라는 약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금년 총 실시계획 횟수는 20회이기 때문에 총 소요량은 4,760ℓ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확보가능한 약품량은 3,964ℓ가 확보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796ℓ가 부족합니다마는 본 예산에 재원이 허락지 못해서 부족한 사항은 추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대가 부족한 장비대책으로 해서는 본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금년도에 50대, '93년도에 58대의 계획으로 보급할려고 합니다.
   방역장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역단 활성화입니다.
   자율방역단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에 우리소관 페이지를 편집을 해서 실지로 보건소 예방계장, 전직원들이 현재 영농교육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소요되는 방역약품은 3월부터 9월말까지 보건소에서 전량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 전량 지원한다는 것은 계회횟수 20회에 한해서 공급을 해 주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자율방역단에서 20회 이상을 함으로 인해서 약품이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체방역이기 때문에 자체구입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만약 구입을 한다면 보건소에 요구를 하면 조달구입 가격으로 구입알선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방역단 조직은 신의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한 저의도 모르는게 아니라 잘 압니다. 잘 알지만은 보완해서 금년 방역에 추호도 한사람이라도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 '91년 실적과 '92년 사업계획입니다.
   지난회기에도 모자보건 사업 활성화가 부진 하다고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분만개조, 모자보건 홍보, 예방접종등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임산부는 작년도에 359명을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목표 대비하자면 149%의 임부를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임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간염검사를 무료로 해줍니다
   왜냐하면 태아에 간염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염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신장이나 단백검사도 해줍니다. 또 태아의 건강상태도 관리를 해주고, 산모의 영양상태도 관리해주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임부의 성병도 검사를 해줍니다.
   이상의 건강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증상이 나왔다 할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모가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 와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모자보건센타에 근무한 간호사, 조사원들이 현지에 방면별로 매월 2회씩 읍면 출장하여 현지에서 관리하면서 이와같은 사항을 점검해 줍니다.
   영유아등록은 543명에 15%의 성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실지 관리건수는 3,067명을 관리했습니다. 목표에 비하면 125%했습니다.
   영유아는 등록하면 어떤 관리를 해주냐 하면 혈액형 검사, 출생에서 국민학교입학할 때까지의 모든 접종을 무료로 해줍니다. 도 발육상태를 점검해주고, 영양상태도 봐주고 전체적인 건강진단도 해줍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만개조가 작년도 목표건수가 150건입니다마는 149건 밖에 실적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오지에 분교가 없어지듯이 가족계획 실천으로 인해서 임부가 점점 감소한 추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종합병원, 전문위원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모자보건센타에서 열심히 성의껏 해주었지마는 찾아주는 사람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면별로 매월 읍면을 출장가서 임부를 관리해 주면서, "당신은 병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돈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센타에서 분만하게 되면 당신의 부담은 8천원이고, 나머지 부담은 당인이 내는 의료보험에서 전부 청구를 하기 때문에 부담갖지 말고 오시고, 우리 센타에서 분만하게 되면 아이가 국민학교 입학할 때까지 모든 건강관리를 저희들이 관리해 줍니다."하는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신을 갖고 열심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선천성 대사이상자가 작년에 126명을 했습니다. 목표대비 106%입니다마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명에 한명꼴이 분만이후에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기형이나 이상박약아가 되는 사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분만해서 7일안으로 검사의뢰를 합니다.
   혈청을 빼가지고 지정병원인 서울 성심의원으로 보내면 그 검사결과가 내려와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어렸을때 치료하면 일생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91년도 모자보건센타 실적이고, '92년도 사업도 역시 '91년도에 추진한 사업 그대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말씀하세요.
○ 鄭正秦 議員   
   보건소장님께서 오전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데 마치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 매우 지루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간단한 개요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누차에 질문과 답변을 하실 때마다 강조한 바입니다. 가급적이면 질문도 간명하게, 답변도 정확하니 간단하게 내실있게 꼭 묻는 말에 핵심만 얘기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모자보건센터의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사업은 '91년 사업과 반복사업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년에는 영세민 분만에 대해서는 20명을 군비 확보해서 무료로 분만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사업 홍보는 유선방송과 반상회, 신문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20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예식장에 신혼부부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모자보건 사업을 홍보해 주는 홍보물 전달 배부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수직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간염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전 여성들이 풍진이 올 경우 기형아나, 장애자가 분만할 수 있기 때문에 풍진 예방접종을 맞도록 특별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한번밖에 안하기 때문에 관내 여중생, 여고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분만할시 신생아 분유, 기저귀, 산후 분만세트등을 제공해 주겠습니다. 분만시 의료사고를 대비 앰브란스 24시간 항시 대기, 그리고 산모의 상태를 봐서 영양제, 수액제를 무료로 제공해 주겠습니다.
   안전분만을 위해서 조산원 5명의 인력을 확보했습니다. 분만후 퇴원해서 신생아가 국민학교 1학년 입학전까지 모든 예방접종 건강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모자보건 센타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보건소 운영에 대한 환경정비, 환자진료에 불친절, 보건지소 관리책임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환경정리는 금년 2월에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관내 10개 보건지소에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환자진료의 불친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금년 2월 28일까지는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정규 간호사 자격증소지자고, 치위생사 자격을 소지했었지마는 정원 T.O가 없어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정부의 조치로 3월 1일자로 일반 간호원은 9급, 치과위생사는 8급으로 전부 정규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잇도록 저희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지소의 관리책임은 보건소장에게 있습니다마는 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장이 의학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다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방심하지 않고, 주민들의 진료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계획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식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저희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보건지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성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전염병이 우려되는 하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전체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하계방역비가 우리 군민 1인으로 다지면 약 얼마정도가 되겠습니까?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1인당 방역비 계산은 도 평균이 970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군은 780원정도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군평균이 도평균에 못미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자립도가 낮아 다른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도 평균 이상으로 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모든 병은 미리서 예방하는 것이 좋지 한번 병이 발생하면은 아무래도 치료비라든지 위험도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이 하계방역비를 더 늘여야 한다, 줄여야 한다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의 수준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감사합니다.
○ 金才中 議員   
   연막소독은 어떻게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연막소독은 차령으로도 하지만 견착식, 메고 다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각 읍면에도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18대가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에는 차량용을 작년에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차량용 대형 2대가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돌아다니는데 시내만 돌아다닙니까? 없는 곳도 돌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장흥읍을 말씀드리자면 자연부락 단위수가 51인데, 29대가 자연부락으로 나가 있습니다. 차량소독을 하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한데는 29대가 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주로 국민학교 주변같은 곳은 꼭 해줘야 돼요.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金才中 議員   
   보건소에서 하는 일의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질병예고제를 반상회 의제에 내주고 있습니다. 반상회 의제에 나오고 있는 것은 도 보건과에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달 그달 반상회 게재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을 내무과에 반상회 게재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반상회보에 전부 나옵니다. 질병예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농한기에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전체 농어민 교육때 보건소 소관 급성전염병, 만성전염병, 기타 보건교육 자료를 수록하여 같이하고 있고, 또 모자 보건센타에서는 매월 2회씩 읍면에 다니면서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책자를 만들어 전염병예방, 개인 위생관리, 성인병 관리 등 전체의 보건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각 읍면 자연부락 단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알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보건지소의 관리를 협의회장인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죠?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간호사나 공중보건의 복무규정도......
○ 保健所長 朴漢喆   
   공무원법에 준합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나 실질적으로 복무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걸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라 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분명히 9시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업무가 시작되어야 함에도 9시이후에 출근을 하고 있고, 점심시간도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고, 이와 같이 복무규정을 안지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그 부분을 관리하기는 어려운데 읍면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보건소에서 봉급을 주는데 읍면에서 얼마나 간섭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인 것 같아요.
   지금 봉급을 장흥군에서 와서 수령해 가죠?
○ 保健所長 朴漢喆   
   자기 봉급구좌에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하여튼 그와같은 부분을 각 읍면장 앞으로 전도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복무규정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른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조금전에 제가 방심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재전도가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지난 1년동안 보건소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실과장님들도 답변을 잘해주십니다마는 제가 담당했던 보건소장께서 가장 답변을 잘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에 남자직원들이 몇분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정식직원 36명중에서 청부까지 합해서 11명입니다.
○ 鄭正秦 議員   
   하급직원은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8명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남자직원들이 숙직을 몇일에 한번씩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3일에 한번씩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면 방역소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에 임하는 직원은 몇명입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방역소독 인부하고 기사하고 2명입니다.
○ 鄭正秦 議員   
   2명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남자직원이 부족하죠?
○ 保健所長 朴漢喆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남자직원을 보충하는데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그 관계는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군수님이 관심을 갖기 전에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예.
○ 鄭正秦 議員   
   여기에 여자분들도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성병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한철   
   건강진단은 6개월에 한번, 성병검사는 유흥업소에 한해서 15일에 한번입니다.
○ 鄭正秦 議員   
   보건소에 성병을 감별할 수 있는 의사가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병리사가 4명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예. 그것은 안하면 안되죠?
○ 鄭正秦 議員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 사항중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과 실과소장의 답변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부군수 박서순입니다.
   먼저 서두에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긴 시간동안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저희들이 맡고 있는 광범위한 업무를 주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잘 적출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사항에 저희들은 핵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불충분한 답변을 올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행정은 위임사무과 고유사무 합해서 방대합니다.
   또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 관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한달이 멀다하고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부응해서 정비되어야 할 법은 제대로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경우를 망라해서 법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법과 달리 행정법은 조항이 없는게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개척되지 않는 밀림지대라고 표현이 됐는데 가장 잘된 표현이 아닌가 여기에 몸담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으로써 재량권을 군수에게 넘겨 일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재량권을 집행한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사를 하다보면 객관적인 기준을 잃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편이한 방향으로 집행을 하는데 비롯된 것이고 또 관례를 답습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답변과정에서 옆에서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간부들이 상부의 지침을 운운하고 상부의 정책을 얘기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대목도 없지 않다, 이렇게 봤을때 의원님들께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의회의 존재가치는 어디가지나 지역특성에 알맞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지역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보다 발전되는데 목적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정책이니 지침이니 이렇게 들먹인데 대해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기가 앞으로 우리 군정이 보다 더 발전되고, 우리가 오래 묻었던 때를 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 줬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특히 반성해야 할 것은 질문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무소신, 사명감의 결여, 무사안일이 책임회피를 하는데 귀결한다고 하면 이제 설 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때 중간 간부들로서, 또 군수님을 모시는 가장 측근에 있는 참모로서 반성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틀동안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군민의 소리로 겸허하게 받아 들이고 종래의 체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먼저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면 소재지 미개통 국도 50m의 완공대책과 자울재 낙석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면 소재지 미개통 구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 구간은 국도입니다.
   국도를 관리하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사항으로 금년 시공중인 국도 23호선 가운데 유치면 신풍리에서 영암과의 군관계까지 시공하는 포장공사를 시공 하면서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구간 미완공 사유는 동구간내의 지장 가옥 이동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지장 가옥중 1동은 보상금을 재조정해서 해결하였으나 1동은 보상금이 적당치 못하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장흥읍 천변 우회도로 개설 지장 가옥 강제 수용대상 가옥과 함께 수용이 되도록 시공청에 계획하고 있어서 해결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울재 낙석방지 대책은 지난해 2차에 의하여 설계변경 시공토록 건의하였으나 회신은 아직없고 공사 감도의 전하는 바로는 예산의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있으나 금년 2월에 또 다시 낙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천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대책을 강구 요구하고 있으므로 회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만약에 회시가 없더라도 어떤 채널을 통하든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실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상영 의원께서 식목관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식목한 것이 조림이 됐다고 가정하면 수풀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득창출은 커녕 식재과정, 사후관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문제점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아픈데를 지적해 주셨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에 관해서 군민의 기대하는 정도가 마치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먹고 살길이 열릴 것처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 군정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지부진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추진이 되서 기간내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인데 저희들이 과장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특정지역에 혐오감을 준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공공시설을 한다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야기되기 일쑤고,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상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제도 차분히 정리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식 의원께서 지역별로 사업비나 사업이 형평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업비의 계상과 배정을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사실상 지적해 주신대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표현이 됩니다마는 각 지역의 이장에서 볼때는 한푼이라도 더 그 지역으로 가져갈려는 것이 주민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배분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한 과정에, 또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도 의원님들과 읍면간에 사전 상의없이 하는 것은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요식과 절차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의 의견으로 수렴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보상문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공익을 앞세우면은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개인의 사유재산도 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익을 시행하는 과정이라도 형평에 맞게 사유재산의 보호가 되야 합니다. 가령 보상측면에서나,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어떤 특정인에게만 손해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시정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지도소 상담소를 말씀 하셨습니다.
   특히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상담소의 인력을 보강해 주신 과정에서 보조 인력을 인정해 주신 것은 전라남도에 장흥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원활하게 움직여 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계방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점은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에 관한 교통정리를 해주셨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불충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혹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고 의지가 담긴 종합적인 답변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의정활동과 생활현장에서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수렴한 지역문제와 주민의 의사를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을 대신하여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요망된 사항은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문중 집행기관의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발언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통해 소신을 표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에 옮겨지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따른 업무연찬을 충실히 하여 우리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이 활기차고, 알차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질문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군정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 이하 군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등 중요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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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議員 全員   

○ 出席 郡幹部 公務員  

•      副 郡 守朴瑞淳
•      企 劃  室 長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      內務課長金珠煥
•      새마을  課長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會課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山林課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李炳純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市課長  崔泳鶴
•      社會指導課長朴丸玉
•      技術普及課長  宋圭燮
•      保健所長朴漢喆

○ 出席 執行機關側 公務員

•      稅政係長趙基容
•      經理係長  金鍾采
•      評價係長李龍善
•   【 報告事項 】

○ 郡政에대한 質問   (4월11일 집행기관에 질문요지서 송부)

•      ㅇ 質問議員(5人)
•         - 文常永, 文長鎬, 김재식, 金才中, 姜成植
•      ㅇ 出席答辯公務員
•         副   郡   守  朴瑞淳  企 劃  室 長  金五喆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         새마을  課長  金  淸  社 會  課 長  方旭男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山 林  課 長  鄭得采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建 設  課 長  朴均相  社會指導課長  朴丸玉  保 健  所 長  朴漢喆
•         稅 政  係 長  趙基容  評 價  係 長  李龍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