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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年4月16(木) 午前10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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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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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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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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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郡政에대한質問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함으로써, 집행기관의 행정방향을 명백히하고 책임성 있는 군정수행과 새롭고 좋은 정책을 반영시키는데 있다 하겠으므로 진지하고 성숙된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일곱분 의원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각자마다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10분이내로 하도록 하며, 답변은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군수이하 실과장 여러분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로 이자리에서 지방자치 한돌의 생일 축하를 하였습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장흥군민이 보다 잘 살기 위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간의 부족한 점은 스스로 자책해가면서 금년 한해는 보다 더 발전되고 보다더 활기찬 의회나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소위 오불행정이라 할 수 있는 불안, 불신, 불법, 부조리, 불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무책임, 무성실, 무질서, 무절제, 무희망을 또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동안 의정활동을 지내오면서 느낀 한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을 떠나서 이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년동안 집행부를 상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들께서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였을때 어느 실과는 정말로 계장급들이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과장님들에게 제출해 주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느과는 마치 의회에서는 과장마이 답변하는 자리다, 이런 시각속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 계장도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한 사람의 선배로서 매우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회의장에서 보았을때 자기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에 계장들이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메모도 하고 체크도 하는 계장이 있는가 하면, 남의 집에 불난 것을 구경하듯 아주 미흡한 자세로 근무하는 계장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장흥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는 부군수,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과장급, 버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 기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관계공무원의 개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자리에서는 꼭 과장만이 나와서 답변을 한다, 이런 개념속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관계된 계장급이하 공무원들은 극히 불성실한 자세로 과장님을 보필하는데 대한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관계 조례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감사기간이나 도는 임시회의 좌석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계장을 출석시켜 바로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운영의 방법도 선택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앞으로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郡守 朴來寬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일선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을 위한 진정한 공복자로서의 성실한 봉사자세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바람직스러운 공직기회를 부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다양하게 변화된 군 행정의 수요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 충원 또한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내무과장께 인사관리 및 공무원 복무기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공무원 결원은 현재 몇명이며, 부족한 인력 결원에 따른 충원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지역개발 유공자를 일선 공무원으로 충원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 행정에 걸맞는 인사행정 제도 개선에 대해서 복안을 갖고 계신다면 이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임시회를 통해서 동료의원이신 김재식 의원께서도 질문한바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절한 순환보직은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며 애국심과 애향심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순환보직은 소속공무원 모두에게 형평이 유지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군본청 6급 결원이 있을때는 앞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읍·면의 해당직금, 즉 6급을 우선 발탁 임용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작년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시 누차에 걸쳐 읍·면6급이 군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통하여 필요성을 강조했고, 답변에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여놓고 그동안 몇차례의 인사발령에서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읍·면 6급공무원에게는 군에 전입할 제도를 마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사규칙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있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 바, 첫째 장흥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은 실효성이 있는 규칙인지?
   두번째로 군 읍·면간 인사교류 실적은 어떠한지, 금후 군수의 인사방침은 법과 조례와 규칙을 준수하여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편리한대로 무원칙 인사를 할 것인지, 확고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장흥군 전입대상자 선발규정 제3조 제1항에는 "전입대상은 읍면장이 추천하여 전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읍면에 근무한 7,8급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6급과 9급을 명시하지 않는 규정은 군에 근무하는 7급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읍면 6급을 군에 전입 제한하는 이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4월이후 읍면행정직 6급공무원에 대해서 군 본청으로 몇명이나 전입되었으며, 전입대상자 선발규정에 의하여 전입시험은 실시하였는지요?
   전입시험을 실시하였다면은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위원의 선발규정과 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관리는 어떻게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에하나 그런 일은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출제위원께서 응시자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시험문제를 10문제를 출제했다라고 하는 문제누설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출제위원의 선발규정과 출제위원에 대한 위원 및 시험지 관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분명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2년 2월 24일 환경보호과 직제 신설과 관련한 6급공무원 인사발령은 전보제한 등의 규정을 무시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였다고 여론이 매우 비등한바, 당시 인사기준을 밝혀 주시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1번부터 10까지 순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내용과 누락자에 대한 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자가 정해졌을때 인사도 바로 거기에 기준을 두고 해야되지 않겠냐,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 50여명의 공무원을 전보하면서 각실과 고루게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정인과 특정과 위주의 인사였다는 공무원들의 여론이 지배적인데 실과별 인사이동 내용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2년 1월 31일자 광주일보에 군 본청 계장서열이 그후에 지방지에도 이런 기사가 몇번에 걸쳐 보도된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바 의하면 보도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서열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 졌으며, 이 서열을 정하게 된 배경과 이러한 공감대를 이룰 수 없는 착상이라고들 하는데, 이 서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항상 능력이 발휘되어야 되고, 그 능력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기계의 톱니바퀴가 기다리면 자기 차례가 와서 물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무사주의적인 자세로 근무한다면은 다소의 문제점은 제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사회는 지금 남을 위해서 내가 참고 양보하는 마음보다는 나만의 이기주의를 챙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다, 새마을사업이다, 취로사업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가뜩이나 일선 읍면행정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는 현실을 지켜볼때 읍면 공무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도 없는 읍면공무원을 기동배치하여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은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남의 어려움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처사로써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읍면 토목직 공무원등 기동배치 이유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불합리한 인사행정만을 자행하고 있을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도록 공무원 정.현원을 조정하고, 공무원 인사규정을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고 활기가 있지만 한 우물에 오fot동안 고여 있는 물은 오염되기 쉽고 썩기가 쉽습니다.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게되면 창의적인 행정개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 자기 보신주의에 급급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임시회를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신주의를 탈피하고, 침체된 읍면 행정에 활기 넘치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 폭을 확대해서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나 제가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한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신 분도 있지마는 각 읍면에 오랫동안 근무하고 계시는 부면장급을 한 번쯤은 인사이동을 해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침체된 행정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한 번 이자리를 빌어서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또한 여론계통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고현장에는 항상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지금의 행정은 현장 확인행정입니다.
   그 읍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은 항상 현장확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이런 현실속에 우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읍면장은 개인의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아직도 일선 현장에 직접 뛰지 못하는 이런 읍면장도 있습니다.
   이런 읍면장은 과감하게 인사를 반영해서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공무원은 우리 장흥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일부공무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상급관서에 동료공무원 및 상급자를 상대로한 진정이나 투서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는 결토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아직도 권위주의나 비리가 상존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추된 전체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91년도에 접수된 진정, 투서 건수와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투서를 했던 민간인 그 조사결과 공무원이 무협의로 드러났을때 그 투서한 민간인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건 질문에 대해서는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대 총선거와 더불어 다소 부분적으로 이완되고 해이된 군민의 화합분위기 조성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무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9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 및 소방도로 개설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장흥읍 건산도로 미완공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건산도로 개설당시 철거주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밖에서 여론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앞으로 해결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어서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현안 사업인 금년도 탐진강 우회도로 개설계획과 현재까지의 진척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건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됩니다. 없는자, 가난한자, 힘없는 자에게만 법은 적용되서는 안됩니다. 법은 우리모두에게 평등하니 적요되야 된다는 것이 법의 기본정신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면 부춘리 불법건축물 현황과 조치결과, 그리고 안양면 수문해수욕장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행정은 극히 힘없는 자에게는 매우 무서운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있는자나 힘있는 자에게는 무딘칼날로 변하고 있는 행정의 안타까움을 저는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자가 조그마한 불법건물을 신축하였을때에 행정은 - 지나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무자비할 정도로 엄청난 행정의 칼날을 휘두르지마는, 힘있는 자에게 대해서는 그 칼은 아무 쓸모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수문포 해수욕장의 휴게소 건물은 불법 건물입니다.
   제가 어제 토지대장을 띄어본 바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92년 3월 20일 안양면 수문리 명의로 83㎡가 이제사 겨우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문포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은 누가 세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장흥군에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흥군 행정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과연 이런 불법건물을 건축한 책임자의 고발은 누가해야 합니까?
   이것을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면 부춘정 불법건축물에 대한 오늘날까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진면 대시 소재 불법 미역가공공장 시설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회진면 대리소재 불법 미역가공공장은 완도군 금일읍 장정리에 거주하는 임익대가 '91년 9월 12일 장흥군수로부터 미역가공공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받은바 있는 회진면 대리 산 85번지외 1필지, 임야 약 6천평의 부지에 시설을 하지 않고 회진면 대리 어촌계장 이남선이가 '92년 10월 7일자에 회진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 지역에다가 846평 규모의 물양장을 설치하였습니다.
   200평 규모의 철근조 미역가공 공장은 '91년 11월에 착공하여 '92년 2월에 완공한 건물이며, 그동안 공장 가동은 물론, 상당량의 미역원료를 수집해 놓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조건을 보면 허가목적에 위배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때는 취소하거나 변경조치 하겠다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임익대는 미역가공 공장을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시설을 하지 않고, 어떠한 공작물도 시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물양장에다 미역가공 공장을 시설하는등 허가목적을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장은 이에 대한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이 미온적인 지도만으로 일관되게 업무를 처리하는등 작금의 공무원 작태를 생각해 볼 때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처사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리고 물양장내 불법건축물 단속사항 역시 책임의식을 전혀 갖지않고, 무사안일한 타성에 젖어 회진면은 건설과로, 건설과는 회진면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보니 이제와서는 행정 대집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핑퐁행정의 유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온 군민은 불법건축물인 회진면 대리 소재 미역가공 공장에 대한 행정적 조치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본의원 역시 이 불법건축물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이 신뢰를 받느냐, 아니면 불신풍조가 더욱 팽배해 지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불법건축하고 있는 임익대의 실체가 지금현재 전라남도 도의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살펴볼때, 과연 행정은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따라서 건설과장께서는 불법 미역가공 공장에 대한 자체 계획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탐진강 오수처리 시설규모와 투자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천주교옆 건산 하수도와 상설시장 위쪽 하수도 물이 고수부지로 방류되고 있는데 부실 공사로 인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흥읍 서부지역 상설시장, 속칭 예양리 강변도로 탐진천에 시설되어 있는 하수구도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양리 상설시장, 예양강 강변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몇몇분은 제가 현지가서 확인한바에 의하면 화장실이 없이 바로 분뇨를 고수부지로 방류하고 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 몇몇분도 계십니다.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변도로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화장실도 없이 바로 집 부근에다가 방뇨해 가지고 물에 씻어서 바로 탐진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에 한 번쯤은 가보셨는지 이자리를 빌어서 묻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하나의 공직자의 가정을 떠나서라도 우리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과연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 분뇨가 어떻게 탐진천으로 방류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주민의 한 사람이요, 공직자의 한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의 규정된 시간내에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지켜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성식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출신 강성식 의원입니다.
   의향 장흥군민들 더욱 알차고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흥군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도 가져보면서, 현재 농천의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이 만큼은 농어촌지역의 자치단체에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군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0일에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 쌀을 제외한 주요 농축산물 14개 품목 국내시장의 2%점에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2%의 한도가 점차 확대되고 관세부과를 통해서 전면 개방도 불가피 할 것임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14개품목의 국내시장이 침식될 경우 우리 농가는 더욱 황폐해질 것은 불보듯 훤히 알수 있습니다.
   농촌환경이 대내적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수입 대체작목 선정등 농가 소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농촌을 보다
   과학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농법 및 작부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생각되며, 지금의 사회를 정보의 첨단사회라고 하듯이 특히, 농어촌의 농축수산물의 유통과정도 유통정보를 위한 전국 농촌지역의 직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기로한 사항들은 앞서 질문하신 정정진 의원님의 질무내용과 너무 중복된 점이 많아서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국토보존과 산림자원 증식,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매년 봄이면은 조림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상당량의 조림사업을 실시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 면적은 얼마나 되며, 품종별 주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조림을 하면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91년도 조림지의 관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모두가 산불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군민과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조례나 규칙등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야할 조례나 규칙등이 많아서 누차 의회에서 사무과를 통해서 촉구하였습니다만은 한건도 자체적인 검토·개정없이 대본이 발간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지방자치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장흥군은 자립재원이 극히 빈약합니다.
   모든 재산은 계획대로 집행하되 효과는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예산을 절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예산심의때 집행부서에서 별도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저의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다. 예산주무부서로서 경상비 절감비 대책과 하반기 재정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로 군정 수행에 도움이 되는 분야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업무수행에 절차상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뜻을 반영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의결기관 즉,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얻어야 할 사항도 얻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를 연찬하지 못해서 그런지 고의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장흥표고 유통공사에 6억워을 출자하면서 군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습니다.
   장흥표고유통공사 신축부지 741평, 장흥소방파출소 신축부시 300평,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7,882평, 이와같은 재산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에 따른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직접 담당하는 실과와 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와 서로 연락하고 협조하고 합의를 해야함에도 관리부서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재산을 매일할 때나 또는 처분할 때,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부의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과는 과끼리, 심지어 계는 계끼리 서로 불화가 생기고, 실과끼리 서로 조화가 되지 않아서 안양 해수욕장 장옥문제, 엊그제 사건난 회진 미역공장 같은 것은 서로 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언론에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매는 안맞아야 되는데, 좋지 않는 기사만 자꾸 보도되고, 이러한 것은 서로 밀기때문에 위에서 기획이 잘못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공직자 전체, 지방자치 행정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89년부터 284백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 제3회 추경대 저희 의회에서 3억원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을 불용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예산요구시에 검토가 불충분 했다고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1년도보다 '92년도에 모든 건설단가가 노임단가라든지 이러한 품셈에서 17%∼25%까지 평균 약 20%인상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 이월로 인한 군비 손실, 당초 예산성립부터 현재까지 추진관계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몰라도 수천만원의 손실은 보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승인된 시급한 계속사업 예산을 미집행해서 사업 지연과 군비 손실을 가져올 때는 승인한 의회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무력화하는데 기초의원으로서 무척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예산의회대 군수께서 5월1일 군민의날 행사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완공에 차질은 없는지, 만약 차질이 생길경우에는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덧붙여서 공사에 쫓기다 보면 하자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실은 날짜가 넘더라도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완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복지관 운영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평면, 회진면 종합복지관은 금년에 6,400천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작년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양곡 보관에 따른 요율조정이 형평에 맞게 되었는지, 요율조정 내용과 보관료 수입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군 유치면에 '91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군비 626백만원을 들여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또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휴양림이 조성되면 우리군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고, 군민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 임시회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용객이 없을때 외지의 관광객이 없다고 했을때는 달밤에 비단옷이 되고, 제주에 말사는 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이용객의 전망,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장점, 단점, 소득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조성후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 다음에 폭포를 만든다고 했는데 취수원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은 조성된 후에 탐진강 오염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기초의회의 1주년을 반성하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근간 농수산물 수입개방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 농촌사정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우리군의 미맥위주의 영농으로 인하여 농민소득이 저렴하여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군 의회에서는 이러한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92년도 당초예산에 650백만원의 소득사업비를 군비로 계상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군 재정형편에도 많은 군비를 지원, 지역별로 작목별로 단지화를 조성하여 가시적 효과를 거두어야 하고, 또한 일년생 작목보다는 과수등 다년생으로 소득전망이 좋은 작목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관리하는데 본 사업의 특징이 있는지?
   그런데 자료를 검토한바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지 아니하고 부분적이며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농촌 정주의욕이 있고, 영세한자와 소득전망이 좋은 작목등에 지원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정된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의 투자내력과 관리대책, 소득전망 그리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 작목선정 경위, 지원배경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390백만원등을 투자하여 1읍면 1특품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91년도 각 단지별로 소득상황 및 앞으로 소득전망, 그리고 '92년도 투자에 따른 단지별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업기반이나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0년부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동면의 개발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개분야에 29가지의 사업이 추진되며, 여기에는 총 사업비 9,757백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 추진실적을 볼때 농어촌 도로 정비나 쓰레기장 농산물집하장등의 일부 사업만이 추진되었을 뿐 연차별 계획대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92년도 총사업비는 2,045백만원인데 금년도 사업은 하천정비, 교량보수, 배수로정비등 겨우 467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융자사업인 주택개량, 즉, 신축이나 개축, 부엌.변소 개량사업등은 전혀 물량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같이 3개년동안에 총 투자액의 29%밖에 투자되지 않았을때 앞으로 남은 2개년동안에는 71%의 막중한 사업을 완료할 물량이 남아 있음에도 주무과장은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자옹면의 경우 사업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사업기간이 단축되어 금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을 경우 미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할 것이며, 행정에 대한 불신풍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르는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공용을 목적으로한 우리군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은 등기관리를 철저히 이행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재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등기 재산 현황 및 사유와 이행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그리고 개축하였던 장흥읍 상설시장이나 관산읍.대덕읍 5일시장 등기이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에 따른 하자보증금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초공사 소홀로 하자발생은 물론, 형식적인 하자검사 그리고 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하자검사를 하지 않아 타명목으로 군비가 투자되는 사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하여 매년 2회 실시되는 하자검사 때마다 관련주민을 입회시켜 보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관리중인 하자보증 관리내역과 성실한 하자검사 방법 조치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보험료등 공과금의 예산관리에 있어 읍면차량도 장흥군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궁극의 사고책임은 군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에 있어서 전문지식 부족으로 모 면의 경우 금년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재세공과금 예산은 군 관련부서에 집중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현황과 개선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민에 부담이 되는 각종 세금은 공정.형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내 일원임에도 일부지역은 과세되고 일부지역 비과세된 지역이 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조례 52조 1항을 보면, "군수는 도시계획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 점은 무엇이며, 그런가하면 지방재정법의 정한바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처분과 공공시설의 설치 처리 및 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지 않는 사유등 이에 대한 원인과 개선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지도 1년이 지나 한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이웃과 이웃이 서로돕고 믿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자치로서, 주민, 자치단체, 지방의원이 대화와 협력속에 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주민속에 지방자치가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는 일조일석에 정착되지 않고 차근차근 벽돌을 쌓아가는 심정으로 기초를 닦을 때 진정 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와 의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원년을 보내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통해 더욱더 창의와 도약의 갭잘에 노력을 하고 봉사하는 성숙된 장흥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사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장흥읍 시장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중 시장사용료에 관련된 질문이 지역경제과장의 소관이 아니라면은 책임있는 관계공무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부터 그 지역 경제를 알려면은 시장을 한 번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장흥읍 시장은 전남의 서남부 6개군의 중심시장으로 그 기능이 막중하였고, 우리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에 따라서 시장을 관심있게 몇차례 돌아보고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82년도에 그당시 화폐가치로는 막대한 금액인 2억원을 투자하여 세로이 신설한 장옥들은 개인에게 사유화되어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면, 쓰레기장과 같은 장옥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군수님께서나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옥은 창고가 되어 있는지 사용하지 않는 문을 닫아놓고 지난 장날 찍은 사진입니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장옥이......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옥내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잘못 관리한 장흥읍 시장은 제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 하지 못하고 시장의 기능이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죽어가는 시장의 기능을 정비하여 장옥이 제 기능과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시장내의 잘못된 설계를 일부 뜯어 고치고, 관리를 개선하고, 시장내의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상설시장 남쪽에 위치한 사용하지 않는 장옥 3∼4동을 철거를 하고, 그곳에 넓은 시장도로를 개설하게 된다면은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과 지역실정을 감안을 해서 장래 우리지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나 사용료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므로 반드시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근거에 반드시 법의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흥읍 시장사용료 징수는 부과징수에 형평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흥읍 시자운영 관리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은 장흥읍 상설시장의 경우 사용료는 점포 1등급지는 평당 700원, 노점 1등급지는 400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 사용료는 점포 1등급지는 평당 600원, 노점 1등급지는 300원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노점 1일기준에 의하여 조례의 규정대로 징수하고 있는데, 상설시장 점포는 하루 평당 23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하루 사용료가   전화 한통화 값도 안된 23원을 받고 있으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촌에서 시금치나 나물등을 캐다가 노점에서 팔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평도 못 사용해도 하루에   200∼300원을 받고 상설시장을 사용한 상인들은 매일 물건을 가득히 쌓아놓고 한 달동안 상업행위를 해도 하루에 23원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평도 사용못하면서 사용료 200원을 낸 여인과 점포에 물건을 가득히 쌓아놓고 하루종일 23원을 내는 점포를 사진으로 제시하니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인이 반평도 사용을 못해도 하루 200∼3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기가 막힌 현실이예요.
   그런데 이와같이 상설시장에 물건을 가득히 쌓아놓고 이런 사람은 한평에 23원을 징수하고 있어요. 이것 참 기가막힌 현실입니다.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노점상인들의 불만과 불신은 어떻게 수습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장흥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하면은 사용자가 1년중 10일이상을 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기간에 사용을 폐지코저 할 때는 10일전에 신고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조례의 규정대로 신고가 되어 있는 점포는 몇개나 됩니까?
   또 점포를 자기들끼리 프리미엄을 붙여서 서로 팔고 사고 하는데, 동조례 제9조에 의하면은 "시장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매매하는 사유물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도 누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에 대해서 민방위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소방업무가 소방법 개정으로 군에서 보던 소방업무가 전라남도로 이관이 되어 소방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소방어무에는 현재까지 우리군의 민방위과 안에서 직원이 파견근무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 소방시설물의 점검을 소홀히 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의 출동 지연으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컸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 의용소방대 관리문제, 기타 예산문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내일은 재무과, 건설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30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어제 장흥군의회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는 갈수록 지방화, 개방화, 국제화의 큰 흐름에 편승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의식과 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갈수록 다양화, 고급화, 집단화하는 현시류를 고려 해볼 때 주민의 기대와 욕구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행정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해가는 것은 행정기관 본연의 책무이자 민본위주의 대민행정상을 거행하는 최첩경일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군수를 비롯한 군산하 전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마음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또한 형식과 보고위주의 형태를 과감하게 쇄신하여 발로 뛰는 현장위주의 행정을 강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민들은 행정을 불신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왜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작목 육성으로 인해서 회진면 덕산리에 취나물 재배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중도에 농민들이 포기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포기서를 쓰게된 동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계획된 1헥타 3,000평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민들이 포기서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서를 쓸 당시에, 9월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그 사업이 이미 올걸로 동남산업과 비닐하우스 시설에 따른 자재대금으로 계약을 하여 계약금 3백만원을 주고 8월20일까지 비닐하우스의 자재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농민들이 3백만원에 대한 계약금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3백만원에 대하여 그때 당시의 담당실무자가 책임을 지어주지 않으면은 포기서를 안써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사업이 올걸로 알고 동남산업과 계약을 했는데 포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담당자가 이 계약금을 책임지고 되돌려 주겠다한 날짜가 작년 9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부분이 해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3백만원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더더욱이나 본 의원이 작년 감사기간때 이렇게 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피해농가가 없도록 하루속히 조치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을때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조그만 일이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임, 공무원에 대한 불신임, 군민들이 공무원을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느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량농지 전용을 위한 골재채취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는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취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허가목적이 우량농지로 개량하기 보다는 골재업자등의 토석채취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때 관계법을 크게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어느누구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과장은 부산물 수급전망을 판단, 적정허가하여 생산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하여 부산물 처리는 물론,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출과정에 있어서 과적, 과속, 시내중심지 통해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군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92년 허가의 경우 4월 10일까지 원상복구 기간임에도 현재까지도 복구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영농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91년부터 '92년 현재까지 농지일시전용 허가사항과 민원발생처리사항, 그리고 금년도 허가분 원상복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적정량 수급 및 과속, 과적등 반출에 대한 허가조건 강화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식농지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회때 실질적으로 우리 장흥군은 미맥위주의 농사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민들이 미맥위주의 농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낮고 따라서 이농을 많이 했다, 현재 이 상황에 판단해 볼 때 미맥위주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 따라서 농번기철인 농사철이 되면 전.답에 보리심어라 벼심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벼수확보다 높은 특용작물이나 약초재배등 소득이 더 높은 작목을 농민들이 재배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이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따른 확실한 이행이 없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도 강성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농촌은 정부 추곡 제한 수매에다가 올해는 통일벼도 전량수매가 중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영농비 가중으로 인해서 부채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농에 어려움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농사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천수답이나 수리불안전 답의 경우 농사짓기를 이미 포기해 버려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농사짓기가 편한, 영농비가 적게든 그런 제도가 사실상 영농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꼭 농사를 짓는데 있어 벼, 보리만 짓는게 전부가 아니니까 더 소득이 높은 작목을 행정당국에서 개발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김값 폭락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의 수익에 있어 올해는 막대한 돈을 들여 김을 시설했습니다마는 김값 폭락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궁핍해 있습니다.
   김이 지금 1속당 1,000∼1,500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비를 제외하고라도 생산비, 김을 가져다가 가공하는 가공비만도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어민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같이 올해 김값 하락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다행하게도 돌김을 생산하는 어민들에게는 소득이 높습니다. 돌김은 맛과 품직이 우수하고 또 소비가 선호하여 가격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일부지역에서 돌김을 생산한 어가에게는 올해 상당한 소득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은 돌김 생산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김은 우리 남해안 지역이 적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년에 어민들이 돌김을 체내에서 배양 기르기까지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돌김을 가져다 해도 일반김으로 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대리 사는 김도철씨는 종묘배양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돌김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반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돌김에 대한 배양기술 부족으로 인해서 어민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와같이 돌김은 재배도 어렵고 합니다마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돌김생산 확대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연구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대방안은 무엇인지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저장 시설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장흥지역에는 득량만 일대에 어패류, 즉 키조개, 바지락, 꼬막등 많은 특산물이 나고 있습니다마는 수산물은 저장하기가 곤란하고 그러한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더욱더 적정 출하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저장시설이 없어서 어민들이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역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미역값 폭락으로 인하여 미역 생산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산물 저장실설 냉동창고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군에도 있다면은 우리 어민들에게 출하를 조절할 수 있고 또한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저장시설에 대한 확대방안은 없는지 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개발과 신품종개발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 어촌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군수님의 지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시설을 할려면은 비용이 너무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하고 싶은 의욕은 있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기술부족으로 인해서 사업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관산 고마 어류양식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를 어민들에게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 고마 같은 경우 해수가 선결 과제인데 뻘물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무척 어렵고 적합한 지역이 아님에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더욱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보다더 행정이 신뢰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명심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장흥군 공공도서관은 '90년 12월 착공, '91년 11월 준공하여 현지에 이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소위 공공도서관이라 하면은 충분한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본 건물 광장부지 일부를 매각해 버렸는가 하면은 최근에 진입로를 벽돌담으로 막아버린 일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막아져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교육청과 공동 투자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 소유권에 대하여 등기추진중이라 하였고, 사무감사 212페이지 14쪽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11쪽에 있습니다.
   군수, 교육장 공동명의 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어떻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이 미비하고 전문서적 태부족으로 도서관으로서의 제구실을 못한다는 군민의 비난이 많습니다.
   모 일간지에도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활성화 대책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흥읍 기양리에 위치한 공보관 즉, 문화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공보관 사용허가 상황과 사용료 지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시설보수에 따른 투자액, 그리고 창고 신축 배경과 용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운영관리 조례가 '77년 4월에 제정되었는데, 현재까지 단 한번도 개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공보관 사용료를 보면 용도에 따라서 500∼2,000원까지 입니다.
   읍면복지관 사용료와 비교해 볼때 너무나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공보관 운영 관리조례를 한 번이라도 검토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군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대는 피알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일들을 많이 한 줄로 압니다.
   군정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지역의 좋은 점을 많이 소개하여 지역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외지인에게 부러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을 보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지역에 어두운 면과 군정이 잘못되어 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매우 가슴아픔을 느낍니다.
   그동안 우리지역과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 그 내용중에 "군당국"은 또는 "장흥군의 한 관계자는" 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아 군에서 제보한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 홍보정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실례를 몇개 들면, 4월 7일 장흥읍 건산도로 개설공사 착공 3년째 지지부진, 4월 3일 미역가공 공장 불럽 건립 말썽나자 뒤늦게 허가 취소하서, 4월1일 행정첨병 읍.면장 특정정당 과련 인물일색으로 자치민의 부응못한다, 3월 19일 노력도 방파제. 호안시설등 미비 어업 전진기지 역할 못해, 2월 25일 수문해수욕장 군 휴게실 임대료 받아 물의, 당국 책임전가 발생, 또 장흥군 10년 근무해도 승진안돼, 또는 장흥군 실무경력 무시 보신주의 인사에 술렁등 수많은 보도내용 모두가 그 내용중 "군당국"이나 "군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하고 보도되고 있으니 장흥군 홍보정책은 무엇이고, 그동안의 그동안의 성과는 어떠한지, 보도사례금등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홍보정책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홍보정책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91년도 가을에 착공하여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본군과 농조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는 농업기반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농수산물 수입개방 및 농촌일손등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함에도 도급업자나 관계공무원의 관심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 농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민원처리 사항과 문제 개선대책, '92영농에 차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89∼'90년 완공된 용산면 상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 전주가 14본이나 현재까지 미이설되어 영농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어떠한 이유로 작금에 이르도록 이설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몽리민을 싹쓸이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귀가 시리도록 듣고 어떻게 본회의장까지 와서 질문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전화로 수차례 직접 건설과 직원들에게 빨리 이설할 것을 간곡히 요구했으며, 용산면사무소 총무계에서는 20∼30번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장단은 물론 논 주인들을 만나면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관과 민의 관계가 이러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바로 민이 관을 불신하는 근원의 하나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행정부를 불신하는 양상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설비가 따로 들어야 한다면 모르겠으나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경지정리 당시에 해결된 줄 압니다.
   작은 문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게서는 책임을 물어 잘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도에서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정시책의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할 전다미구와 인력을 보강하는등 농촌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적극 참여하며, 농수산관련 시군 종합조정 기구 농정계획계를 전달 본청에 시설하고, 시군에 우수인력을 배치 효율적인 영농시책을 추진하는가 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회와 농정실무조정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추진, 도청에서는 각 시장.군수 긴급회의까지 소집하여 조시 시행할 것을 시달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농어촌 발전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정주권개발사업, 가로등 설치사업,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 소득증대사업 추진, 농어촌 발전 5개년계획 수립, 유통업무, 농지전용등의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싯점에서 지금 산업과장님은 여기와 계시지만은 그분이 오신뒤에 장기간 비우고 계셨는데 업무수행에 차질이 클 것으로 생각되고, 더군다나 농어촌개발계장외 직원 1명밖에 없고 토목직 1명은 읍면직원을 기동배치하여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줄 압니다.
   이렇게 산업행정이 중차대하고 어려운 시기에 산업과장은 어느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방법으로 그렇게 장기간 자리를 비워 두고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이고, 그에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군정을 똑바로 볼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우리군은 농촌 종합대책 수립에 차질이 없을련지 매우 걱정됩니다. 군민의 뜻을 존중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장흥군 농민을 잘 살게 하겠다는 우리들의 뜻을 역행하고 있는것이 아닌지 염려하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임하였음에도 이렇게까지하는 군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일곱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일곱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분명한 소신을 표명해 주시고, 질문내용에 누락됨이 없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님께 직접 답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종합답변시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오전질문 내용중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부군수 박서순입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의회 의결사항 불이행에 대한 사유 및 대책,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건에 대해서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표고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군의 6억 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6일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조례를 비롯하여 금년 4월 1일 공사설립 등기를 마치도록 까지의 사이에 공사 정관의 제정과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등의 절차이행과 더불어 지방재정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의 출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였음에도 의결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6억의 출자금을 집행한 것은, 과거 1961년이래 지방의회가 부활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세월동안 현재는 폐지되어 버린 지방자치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기능을 도지사가 대행하여온 과정에서 조례와 당해년도의 예산에 계상된 내용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집행사항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 전례에 따라 지나쳐 버린 사례이며,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공사조례 부칙 제2조에 6억원의 출자사항을 규정하여 승인하여 주셨고, '92년 즉 금년 당초예산 편성시 또한 출자금을 승인하여 주신점을 감안하여 의결절차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상 타당한 점을 지적하여 주셨으므로 사후승인을 받겠으며, 군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본공사를 설립코자 군수이하 관련공무원의 사심없는 노력을 감안하시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표고유통공사 신축부지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표고 유통공사 신축부지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대상토지는 장흥읍 남외리 204-1번지외 1필지 724평으로써, 매입적지로 판단한 사유는 그 토지의 소재 위치가 교통 및 종사원의 인력수급등 원활한 잇점과 산림조합에서 현물출자 대상인 5천평의 토지가 연접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군유지 2,500평을 장차 개발을 하면 모두 합하여 구획된 일단의 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대상으로 결정하고 19,223천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본 대상부지 매입절차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먼저 법령상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중요재산의 개념이 건당 2억5천만원 이상의 재산과 토지에 있어서는 건당 5천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미한 재산으로 간주 승인절차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관리계획 변경 승인사항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7조와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의 절차를 받지 않는 것은,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표고수집 적기를 일실하면은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손실을 염려하는데만 치우친 나머지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부족과 업무처리 미숙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리고, 표고공사에 본 토지를 처분할 때는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의 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신축공사는 1990년 4월 18일 전라남도 소방력 보강계획에 따라 장흥소방파출소 신축계획은 '90년 10월 25일 수립하여 '90년 12월 30일 도비 3천만원, 군비 2억1천5백만원, 총 2억4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도의 승인하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의회 구성 이전에 도 및 군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구법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의회대행기관인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지 않았으나 표고 유통공사 신축부지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으로 부산면 부춘리 지역내에 지난 85년이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취, 폐수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이설요망과 '91년 9월9일부터 폐기물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규정된 기준시설이 아니면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갖추어야 되나, 지역여건상 다른장소로 이전할 수 없어 현 위치에다 법이 정하는 엄격한 기준에 의거 매립장을 설치, 양성화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마을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관계로 설치를 반대하여 이해 설득시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등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총 20필지 52,450평방미터중 1차적으로 26,057평방 미터의 토지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또한 '91년 예산회계년도 폐쇄기에 임박하여 회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년도 폐쇄기인 '92년 2월말의 이틀전인 2월 17일에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도 일부 미확보 상태에 있어 예산확보의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설치승인과 동시에 차기 회의에서 승인 받겠으니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집행되었던, 출자되었던 신축부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한 재산관리, 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되었었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사한 재산관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副郡守 朴瑞淳   
   이미 집행해버린 재산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해 올린바와 같이 사후 승인이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관하여는 이 재산의 재산개념이 일정한 한계가 없습니다
   의회의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재산과 받지 않을 경미한 재산의 구분이 없이 규정상 전체의 모든 재산은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많이 도출 될 것이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본 규정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개정할 것은 위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도록 할 사항도 다소 있을 것 같고, 또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하거나 직원들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한 것은 그런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정할 계획입니다.
○ 郭鍾玟 議員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했던 사실도 다소 승인만을 위주로 하여 집행되었다. 의회의 승인은 뒤로 젖혀두고, 이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회계년도말에 쫓겨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도 다 승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는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실과에서 야근하는 실과 별로 없습니다. 시간에 쫓겼다는 것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로 생각이 됩니다.
○ 副郡守 朴瑞淳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과와 과간에 서로 이리밀고 저리밀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장흥군 산하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주민과 대화할 때 느꼈습니다.
   이런일은 우리 군수님이 못하게 하니까 하지마시오, 또 부군수님이 못하게 하니까 하지 마시오, 그리고 과장이름 핑계도 댑니다.
   요즘에 지방화 되어가지고 우리의회가 존경아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으니까 못합니다. 의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됩니다.
   이런 소신없는, 사명감 없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육, 이런것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예, 알겠습니다.
   과와 과간에 업무를 서로 떠맡기는 그런 사례조정은 저의 선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바로 저한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선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일선에 나가서 직원들의 자세가 소신이 없이 웃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은 수시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부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곽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 검토 내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집에는 조례 114건, 규칙 44건, 예규 21건등 총 179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4월15일 장흥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군의회에서 의결한 건수는 총 22건으로 이중에는 제정 4건, 개정 17건, 폐지 1건입니다.
   그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개정된 17건의 조례는 장흥군민의상 조례,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 장흥군 체육진흥 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기타 지방세 관련 과세면제 조례등 12건입니다.
   금번 임시회에도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검토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알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추록을 6월과 12월 연 2회 발간하여 자치법규집을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감으로써 생산적인 자치법규집이 되도록 하고,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다시는 법규해석을 잘 못해서 군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절감 대책 및 하반기 재정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예산 432억원중 경상비가 31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예산이나마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액의 10%, 기타 비목에 대해서는 3∼7%의 절감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1월 25일에 실과소 및 읍면에 시달 하였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10% 예산절감의 효율적 추진으로 약 26억원의 예산 절감을 가져와 '90년도 예산 절감액 6억원 대비 20억원이 더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91년도 잉여금 26억원은 차기 추경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으로 재활용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속적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추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재정 전망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시책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에 있어, 하반기의 우리군 재정은 상반기와 크게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
   다만, '92년도 잉여금 26억원과 특별회계 사업인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지방채분 15억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가될 전망에 있으므로 앞으로 추경시에는 필수적인 경비만 계상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경상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본발간된 자치법규집이 언제 나왔지요?
○ 企劃室長 金五喆   
   2월에 나왔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것 한 번 발건하게 되면 얼마나 돈이 듭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대본발간 할 때는 14,000천원이 들었습니다만 추록 발간한 것은 100∼200만원 듭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한 15,000천원 정도 되겠군요?
○ 企劃室長 金五喆   
   양에 따라 다릅니다.
○ 郭鍾玟 議員   
   새로 발간된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목차부터가 틀린 것이 있어요.
   모든 법규가 자꾸 하나하나 틀린데도 피해를 받은 사람은 엄청나게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장흥군 자치법규집안에 보면 장흥군 군정위원회 조례, 장흥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장흥군 조정위원회 조례, 이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건 완전히 교정이 안된거예요. 다시한 번 봐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예, 알겠습니다.
   교정을 본다고 봤습니다마는 혹시 착오가 난 것은......
○ 郭鍾玟 議員   
   혹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정을 와넌히 건성으로 봐 버렸어요.
○ 企劃室長 金五喆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제가 질문했던 요지가 그렇습니다.
   2년만에 대본발간 할 것을 착오가 많이 생길 때는 1년만에, 반년만에 또 해야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가정주부가 살림을 잘 못한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알겠습니다.
   대본발간을 전체적으로 할때는 많은 양이 개정이 됐을때 얘기고요. 추록발간 때 다시 시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郭鍾玟 議員   
   또 한가지 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모든 법이나 법규, 시행령을 보면 제1조가 목적입니다.
   목적이 없는 조례가 있어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 企劃室長 金五喆   
   검토를 해서 잘 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못봤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郭鍾玟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문화공보실장 윤일상입니다.
   오전에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재,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당초 매입하였다가 매각한 토지 212평에 대한 환원조치 및 등기사항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일 장흥군수와 장흥교육장이 체결한바 있는 도서관 건립 업무 이관 협약서 제13조 규정 도서관 운영 및 재산관리에 의하면 "사업 성격상 도서관 운영 및 재산관리 일체를 을(교육장)의 책임하에 두고, 단 시설물은 공공도서관의 타용도 변경 사용이 불가능하며, 필요시 갑과 별도 협의한다" 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모든 재산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군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 하기에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회시된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도서관 부지인 원도리 304-3번지 833평을 장흥군 교육장이 매입당시 사업비가 부족하여 분할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도인이 이에 불응 전체 면적인 833평을 매입한 후 4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3필지 212평을 군수와 교육장이 협약체결하기 이전인 '90년 11월 17일 36,600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수자는 교육청 서무계장 박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도서관 부지는 621평으로 타시군 도서관에 비해 협소하지 않고,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교육청의 회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소양계발을 위한 자율성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학생들의 학습 공간을 확충함과 동시에 면하분위기 조성으로 인재 양성에 기여 한다는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등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저희들이 '92년 1월 13일날 보고하면서 재산등기는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명의 등기 예정으로 표기하여야 할것을 군수 교육장 공동명의 등기로 표기가 잘 못된 점 사과 드립니다.
   아직 등기는 이 과정에서 나옵니다마는 부지는 등기가 끝나고 지금 건물 등기하고 같이 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 도서관 등기는 토지를 구입할 당시 군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교육청 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비로써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토지등기가 이루어져야 토지 매입비를 지출할 수 있다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지는 우선 1990년 12월 26일 장흥교육장으로 등기하였다가 '91년 12월 23일 전라남도 교육감 명의로 변경 등기하였으며, 건물 등기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약서 제12조 재산등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흥군수와 장흥교육장이 공동명의 등기토록 되어 있으나, '91년 3월 8일 지방 교육자치법이 개정 되면서 교육 자치단체가 시.도 교육위원회로 국한되어 있어 교육장 명의의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전라남도 교육감과 장흥군수 명의의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도서관 진입로 폐쇄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진입로 부지는 장흥읍 건산리 720-16 김왕빈의 소유로 도서관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할 면적은 약 80평입니다.
   도서관 건립당시 본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였음에도 예산 형편에 의하여 확보치 못하였으며, 소유자를 교육청 관계자가 여러번 만나고 저도 두차례 현지 출장 했습니다.
   본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나 주인의 말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 건축자재등의 보관등으로 주위가 산만하여 폐쇄하였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진입로 폐쇄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필요한 부지 80평을 교육청에서 매입토록 조치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토지소유자 김왕빈을   설득하여 우선사용 가능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아울러 지적공사 우측으로 통행하는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번째, 운영미숙과 전문서적 태부족등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는 종교철학 관련서적 1,000여권, 과학서적 3,000여권, 예술문학 1,800여권, 역사 1,000여권, 기타 1,700여권등을 교육위원과 교육행정 자문위원, 교육청 직원 및 산하 각급학교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독지가의 기증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신간서적 및 전문서적이 부족한 형편으로 신간서적 및 전문서적을 구입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토록 교육청과 협의 노력하겠으며, 범군민 도서 모으기 운동등도 연계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도서관에는 교육청에서 발령한 공무원 4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업무의 미숙으로 운영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꾸준한 연찬과 성실한 근무자세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문하신 공보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설허가 내력 및 '91 사용료 수입 현황과 보수예산 투자 내력에 대해서는 '91년도 문화원 시설 사용허가는 24회를 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전시회 5회, 각종강좌 6회, 집회 6회 기타 7회등이며, 사용료 징수 실적은 없으며, '91년에는 공보관 보수 예산 투자비도 집행한바 없습니다.
   둘째, 1991년 건립 창고 신축 배경 및 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각종 기자재 보관 창고가 없어 불편을 겪어오던중 이의 해결을 위하여 창고건립비 지원을 군과 읍사무소에 건의하였던바, 소규모 주민소득사업비 10,000천원을 지원받아 8.8평의 창고를 '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92년 2월 19일 완공하였으며, 현재는 물품 보관 창고와 사무실로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보관 운영 조례 재검토에 대해서는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공보관 조례는 1977년 4월 18일 조례 제433호로 제정된 이후 한 번도 개정된바가 없어 대회 및 회의장 1회 사용시 500원, 예식장 1회 사용시 1,000원등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바,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군정 홍보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 홍보정책 및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홍보정책은 매년 국정시책 방향을 토대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홍보 방향을 정부의 경제력 회복 의지를 반영하여 근검절약과 일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무엇보다도 낙후되어있는 우리군의 경제를 활성화 하고, 주민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소득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총선과 앞으로 치룰 대통령 선거등에 있어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바른 선거의 선진화를 유도하면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향돕기 애향운동의 수범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화합과 번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성과를 분석해보자면, 군정 시책에 대하여 일간신문지상에 연 123회, 방송국 프로에 9회 보도하였으며, 특히 공명선거 실천홍보를 지방유선방송에 60여회 방영하여 주민을 선도하였습니다.
   별도 소득사업을 특집기획 4개 중앙잡지사 테일로드, 서울화보, 여원, 농경과 원예에 보도하여 우리군의 활기차고 발전하는 모습을 곳곳에 알림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둘째, 보도 사례금 및 시책홍보료 집행내역과 집행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도사례금은 당초예산 20,000천원을 확보하여 3월말 현재 10,100천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개략해보면 중앙 및 지방신문사에 8,200, 방송국에 1,900천원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시책광고료는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을 확보하여 5,000천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지방 5개사 신년축하 명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방법은 지방언론기관은 매월 언론인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전달했으며, 기타 도나 중앙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수시 우리군을 방문 사업장 현지 취재 및 군수와의 브리핑 요구시 '92주요시책, 영농, 공명선거, 지방문화 육성, 애향운동등 대화현장에서 사례하였습니다.
   홍보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문제등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 지방행정의 역할이 더욱 긴요하게 요청되는 시대이므로 우리군의 발전하는 밝고 활기찬 모습을 밖에 내보임으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구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신뢰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도록 홍보업무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청회등 주민과의 대화내용과 지역에서 일어난 미담 수범사례를 중점홍보 하겠으며, 앞으로 각 언론매체에 가능한 단순 보도자료 제공을 지양하고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획기사와 해설 기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상 업무 수행시 홍보의식을 체질화 하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실과 다른 오해기사가 보도되었을 경우 해당 언론기관과 협조 반드시 해명되도록 하여 독자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당면하는 주요 국도청 시책을 군민에게 신속 정확히 알려 이행증진과 참여의식을 제고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어두운 기사 보도사례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4월 15일 현재 지상에 보도한 어두운 기사는 15건으로 총보도건수의 63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핵폐기장 설치, 벼야적 시위등 전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이며, 오전에 지적하신 일반적인 어두운 면의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어두운 기사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개선 조치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일부 왜곡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충분한 설명등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두운 기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경위등을 규명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서을 다할 각오입니다.
○ 議長 金裕先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면은 이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언제든지 답변을 할때는 언제까지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도 없어요.
   앞으로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우리 의원들이 뭘 믿고 살겠습니까?
   교육감하고 군수님하고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되겠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홍보사례금 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홍보사례금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아까 답변드린대로 금액으로 말하자면 10,100천원 지출이 됐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중에서 25,000천원이 제외되고 사용되는 것 아니예요?
   군내에서 있는 것이......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던 것은 2천만원은 홍보사례금이고 나중에 이야기 했던 것은 시책 광고료입니다.
○ 李金瓚 議員   
   제반 홍보부에서 언질은 지방자치 단체에 잘 못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은 사실도 없는 것을 갔다가 보도에 나간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공보실장이 그건을 전부 홍보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수도 없겠지마는 전체적인 면에서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잘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사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군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르는 협약 내용과 현재 운영의 실태를 감안해서 몇말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타가 알다시피 우리군의 공공도서관은 그야말로 목적과 기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군수와 교육장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운영의 실태가 부실화되어 갈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군수하고 교육장간의 협약의 내용을 본다면은 첫째, 부지선정만 보더라도 제6조 부지선정 허가라고 "이용의 효율성, 생활지도의 편의성을 감안 적지선정 매입을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아까 800평을 기점으로 해서 200평은 다른 사람한테 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팔아버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생활상 필요한 이용도를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지금 현재 5억원이라는 막중한 도서관을 건립해 가지고 소통할 수 없는 도서관이 되었다고 보았을때 얼마만큼 우리 기대에 상실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1조를 보면은 "협약사항을 위배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보조금 반납사정 발생이 났을 때에는 배상을 조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은 뭘 묻고자 하냐면은 갑과 을 협약을 해서 위배 되었을 때 교통은 원활히 소통이 되고,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유지관리 하겠다라고 협약내용이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못미쳤습니다.
   위배시는 변상청구 내지는 촉구할 수 있는 공보실장의 재량도 있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군민의 지탄 이후에 우리 군의원들이 알고 나머지 질의를 하면은 겨우 미봉책인 식으로 답변하고 나옵니다.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해결될 것이냐? 그 내용인즉 살펴본다면은 장흥군수께서 교육청으로 공문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군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했으니까 그것을 속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200평을 팔고 사고 하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그 가운데 설치가 된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적인 여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지가가 떨어졌건간에 소통을 하고 다니니까 이제는 담을 쳤는데 실장님 아십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예, 봤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렇다면 그 해소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저희들도 질문서를 받고 또 저도 현지를 가봤고, 소유자도 만자고 그랬는데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도 저희들이 방문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땅이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80평정도가 소요되는데 주인이 주장하기는 평당 120만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20만원해서 9,000만원을 1억원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다만, 기관과 기관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있고, 교육장이 결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청 관리과장, 경리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어떻게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와 주었으면은 쓰겠다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어렵고 다만, 교육위원회라든가 또 이지역 출신 교육위원한테 사실대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교육청에서 이미 협약이 되어 가지고 모든 재산관계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명쾌하게 답변 못했다는 것도 전부 저의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갑과 을이 협약을 했을때 갑에게 어떤 손상을 주었다고 했을때 그 명예회복이나 대책문제를 을이 책임을 지지 않고 갑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니까 추궁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안건 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의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마는 교육장과 경리계장과 서무계장을 참석토록 요구를 해 가지고 참석한 가운데 이 말이 진지하게 의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도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간단히 한마디로 표현하라면은 족제비를 잡아가지고 꼬리는 줘버리고 몸둥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흥에서 도서관을 애용하는 분들한테 얼마나 실망을 줄 것이냐 하는 것도 공보실장은 다시 한 번 유념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야 됩니다.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방금 정학렬 의원께서 의사진행 비슷한 발언이 의장에게 요구가 있었는데 교육장이나 관계공무원을 저희들이 출석을 시킬 수는 없고,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내용별로 질문요지와 더불어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읍.면공무원 결원사항과 충원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공무원 정원은 '92년 4월 14일 현재 624명중 결원이 군 4명, 읍.면 1명입니다.
   결원은 적기에 보충하기 위해 결원 사항을 매월 도에 보고하고 있으며, 금년에 와서만해도 전출자를 상쇄하고도 순증 45명을 충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직은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행정직등은 도에서 배정받아 결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장, 지도자, 지역개발 유공자 등을 특채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발탁된 지도자 출신, 이장출신 이분들이 지금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채로 들어오신 분들에 비해서 능률이 크게 상향된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비교한다면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충원이 그때는 잘 안되어서 그분들을 특채를 했는데 지금은 지방 의회가 개원된 이래 도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충원에 대해서 매우 깊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충원이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할 때에는 특채를 요구하는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90년 8월 4일이후 읍면 6급공무원 전입과 전입시험 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90년 6월 19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이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6급에 대해서는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인사의 공평한 운영을 위해 '90년 8월 4일 전입대상자 선발 규정 제정시 6급공무원을 전입 응시시험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나 읍면 6급행정직으로는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1일 규정 개정시 6급공무원은 전입시험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공무원의 인적 요건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등을 감안 적재적소에 배치 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읍면 6급 공무원의 군 전입실적은 두사람 뿐이었습니다.
   '91년이후에 7급내지 8급공무원이 군으로 들어온 수는 2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입시험 출제위원 선발기준과 시험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험과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과목은 법정과목인 행정실무, 농업실무, 토목실무, 건축실무등 그 직종에 따라 분야별 실무하고 일반상식을 필기 시험으로 하고 면접 시험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그리고 전분야의 지식 정도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위원 선발은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장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또 시험지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질문하셨는데, 우선 선발된 출제위원이신 과장님들은 시험전날 오후 4시경 부군수님실에 일괄 모여서 사전에 시험 관리를 주관하는 내무과에서 거기에 필요한 서적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은 무작위로 해서 바로 당일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모이신 출제위원들에게 그 책자를 그대로 내 드리면서 그 가운데 한 위원님들이 한 과목당 50문제를 출제하도록 합니다.
   50문제만 문제 낸대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과목이 두 과목이면은 10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나갑니다.
   아무리 영리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문제 100문제를 내놓고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문제다 단 한 문제쯤은 밖에 나가서 기억을 할련지 몰라도 그것은 기억을 못합니다.
   또한 100문제 가운데서 100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부군순님께서 그것을 다시 반으로 줄여서 50문제만 체크를 하십니다.
   그다음 지금 책자가 나오고 복사기가 좋기 때문에 바로 이틀날 아침에 제가 주관해 가지고,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에 체크된 문제만 지정을 해 가지고 내무과 직원 2명이 시험당일 8시경에 출군해서 그것만 오려냅니다.
   책자를 그대로 오려가지고 시험지에다가 그대로 붙여서 복사해 버리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전에 누설되거나 어쩐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한 직원은 시험지가 배부될 때까지 밖에 나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험지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전문위원 직제 및 환경보호과 직제 신설당시 6급공무원 인사를 전보제한등의 규정을 무시한 특정인을 위한 인사였다는 비난이 있는바 순환보직 인사원칙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특정과나 특정인을 위한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인사를 단행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전보제한의 목적은 빈번한 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5월 17일 의회 전문위원 '92년 2월 24일 환경보호과 신설당시에 행정, 예산, 경리, 감사등이 전보제한에 해당되었으나 조직의 비중, 직무의 종류, 전문성, 기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등을 고려 일부는 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부득이 최소한의 전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당시 인사기준과 승인 후보자 명부상 1번부터 10까지를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규정상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 후보자 명부는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제출하지 못한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필요하시다면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만 당사자가 승진 후보자 명부에 자기가 몇번이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요구할 때만 당자자에게 당사자분만 보여주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 기준은 법정기준과 배수내에서 임용권자가 결정한 것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이런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 계장에는 서열이 있다는 보도가 있다는데, 군 계장 서열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정하고 이 서열을 정하게 된 배경과 그 순서가 행정, 예산, 기획, 경리, 감사로 되어 공감대가 형서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직의 목적이 군정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정추진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
   단지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 예산, 경리, 감사, 기획, 앞으로 공기업 지원계가 생긴다면은 공기업 지원계가 대단한 비중을 가질 것입니다.
   예를들면 앞으로 무역사업 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실력을 가진 사람이 가야한다, 이럴때는 거기도 비중을 더 높이 안둘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합니다.
   또한 기술직등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으며, 군 계장의 서열을 따로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최고 희망이 승진에 두고 있으므로 인사운영상 비중을 높게 두고 있는 행정, 예산, 경리, 감사, 기획등에 좀더 젊고 참신하며 창의적인 공무원을 발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군이나 관행적으로 4∼5계 정도는 잠정서열을 두어 지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인사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음은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기동배치 이유, 이로 인한 업무 공백대책, 현실과 맞는 공무원 정.현원 조정계획과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기동배치는 우리군의 과제인 경영수입 확대 및 정주권 개발을 위해 재무과1, 산업과에 1명을 '92년 4월 30일까지 기동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상 부득이 토목직 공무원을 기동배치 하였으며, 읍면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읍면간 협조토록하고, 필요시에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동배치된 공무원은 기동배치 목적 완료 즉시 복귀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정.현원 조정계획과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은 검토치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조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존 인력의 범위내에서 그 직무의 책임성과 난이도, 직무내용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할 때에만 실과소, 읍면의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 능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직위 장기 근속한 부면장을 순환교류를 하지않은 사유하고, 대민현장 위주의 행정이 욕구되는데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읍면장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인사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고 있는 몇개 부면장 자리는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부읍면장이 주민등록 총 책임자입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부면장을 옮긴다는 것은 선거업무에 차질이 올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에서 선거후로 사실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무과장인 제가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사권자이신 군수님께 다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주민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현장을 뛰지 못하는 면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퇴임시키고 새로 면장을 발탁해서 면정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평소에 열심히 일하였던 공무원이 와병으로 근무에 충실히 못할 경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야박스럽게 퇴임을 권장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면민의 원성도 상당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부덕한 행위로 상급관서에 공무원에 대한 진정. 투서사례가 있어서 우리군 전체 공무원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본 내용의 구체적 사항과 처리결과 및 근절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총선으로 인한 공무원 기강해이 근절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먼저 진정, 투서가 익명이 아니고 실명일 경우에는 군수 직소 민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므로 보다 신중히 검토되고 있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다만, 익명의 경우는 '9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군에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10명의 이름을 빌려서 전라남도지사에게 투서한 것으로 전남도에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 투서는 직접 받아보지는 못하고 전화로 문의해서 어떻다는 내용이냐고 알아 봤습니다.
   내용은 "행정조직이 너무 권위적이고 실과장이 자기 의견을 달면은 문외한이 되고 따돌림을 받고, 과장은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진급에 영향을 미칠까봐서 예스맨이 된다"는 내용과 "일부 과장들이 직원들을 괴롭혀 불만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의 투서였습니다.
   또 다른 한건은 역시 남의 이름을 빌려서 내무부장관과 전라남도지사에게 진정. 투서한 것으로 이것은 전라남도 감사담당관실 소속 공무원이 본 군에 직접 출장을 해서 조사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 역시 공무원을 비방하는 것이였지만는 그 내용이 불확실하고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 이었습니다.
   떳떳하게 자기이름을 밝히지 못하고 익명으로 진정, 투서를 함으로써 도에서는 장흥 익명투서가 많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의향이라는 우리군에 먹칠을 하고 있는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간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익명의 투서일망정 어딘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서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간부회의때 간부 모두가 인식의 전환과 자성의 계기로 삼고 각성하자고 다짐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국무총리지시 13호에 의하면은 공무원에 대한 투서, 진정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익명, 가명의 공무원에 대한 모략, 투서, 허위, 진정은 불문 처리하도록 명백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새왼 민원대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 책임하에 적극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런 선에서 그쳤습니다.
   끝으로 총선으로 인한 기강해이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총선거 기간중에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관심을 두고 감찰활동을 전개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강이 크게 해이 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일망정 일부 해이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같은 유형의 비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장흥, 관산, 대덕, 용산, 안양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장동, 장평, 유치, 부산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자체 통제 또는 자율시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경미한 과오에 대해서는 경감토록 징계제도를 운영하며 소신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지속적인 정신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명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내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질문을 하신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말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뿐만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어 봤을때 어느 한 분 명답변이 아닌사람 없습니다.
   빈큼없고 정말로 일목정연하니 잘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또 어떻게 보충질문을 해야될 틈이 없습니다.
   워낙 잘 답변해 주시고, 워낙 빈틈없이 해주시고, 워낙 잘해 주셨기 때문에 빈틈을 저희들이 찾아 낼래야 찾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험지 보관, 아까 시험지 출제위원이라든지 시험지 문제, 그동안 철ㅈ를 기해 주신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 출제 문제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바로 소각시켜 버립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보관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언제든지 가면은 보여줄 수 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그것이 보관년수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년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3년된 것이 있고, 1년된 것이 있고 그러니까 바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다음은 승진후보자 명부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자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가서 서면으로 볼 수는 있는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비밀만 준수해 주시면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비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행정, 예산, 감사의 서열기준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고 어더한 규정이 있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정한다고 하셨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임용권자라기 보다는 그 군의 관행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관행은 어떤 특별한 근거를 두고 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議員   
   군청에 계장이 총 몇명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지도소 포함해서 63며입니다.
○ 鄭正秦 議員   
   약간 속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63명을 차라리 1번부터 63번까지 관행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 다음에 계장을 그만 두면은 이 다음에는 3번으로 간다, 그다음에 4번으로 간다, 5번간다, 이렇게 정하는게 낫지,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서 어느 한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행정계장 자리도 중요하고 예산계장도 중요하고 장흥서 가장 끝에 있는 회진면에 호병계장 자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장흥군의 행정계장 보다도 회진면의 호병계장이 더 중요할련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몇개 계만 관행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63명을 1번부터 63명까지 관행을 정해 놓으면은 이번에는 내가 2번간다, 3번간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관행 아니냐,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내무과장 하기 정말 편할 겁니다.
○ 鄭正秦 議員   
   저도 이해는 가는데 아뭏든 내가 이 다음에 아무일조 하지 않고 보신주의 속되게 표현해서 내가 높은 사람한테 잘만 보이고, 어떻게 안일무사주의로 내차례만 돌아오면은 톱니바퀴 기계가 돌아갔을때 내 차례만 돌아오면 물려서 넘어간다, 이런 생각속에서만 젖어 있을 공작저거 흔히 있을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하는데는 능력을 위주로 해서 아까 1번부터 10번까지 정해졌다 하면은 그중에서 능력있는 사람 또 발탁해다가 쓸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목직 기동배치 해 가지고 그 현지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 되었을때 군에서 즉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 어느 면사무소에 가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 라고 지적하면은 그분은 바로 또 미움을 받지요.
   또 어떠한 영향권이 미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적을 안할립니다마는 아까 내무과장님 뿐만아니라 앞에 답변하셨던 과장님들 전부 답변을 명답을 해주셨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때 군에서 협조는 안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솔직히 얘기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되는 줄만 알지 물론,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민원이 발생됐을때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지역이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그때 즉시 군에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하면은 우리 의원들은 하고 있는줄만 알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기전에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현지에 가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해당 읍·면까지는 거명을 하지 않을랍니다.
   아뭏든 그런 문제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알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주민이 투서한 경우가 있어요.
   주민이 분명히 기명해 가지고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투서를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공무원을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무협의로 드러났다 이겁니다.
   예를들면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그 주민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치 주민들은 전체적인 공무원은 정말로 우리 장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공무원 사회는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큰 잘못입니다.
   저희들도 군에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참으로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주민들은 공직사회는 그저 부조리 투성이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시각도 크게 잘못되고 있습니다.
   혹시 사회과장님 인분처리 관계로 해서 공무원을 상대로 과거에 투서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바로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상대방 주민도 고발 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아직 결과가 경찰서에서 종결이 안되어서......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허위 투서를 진정한 주민들은 당연히 행정 당국에서 고발해 가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완전한 무고가 될때는 무고죄로 해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내무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작년부터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끝으로 간략하게 6급공무원 순환보직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급공무원 순환보직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더이상 들먹이지 않도록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과 군간 말씀하십니까?
○ 김재식 議員   
   그렇습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읍면과 군간의 6급공무원 순환보직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는것은 아닙니다.
   인사를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도에 가고 싶어도 참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와 같은데 누군가 군청 6급이 한명 나가야 6급이 한명 들어옵니다.
   이럴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막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6급이 아주 훌륭하다, 꼭 저사람이 필요하다, 꼭 저사람이 돼야 우리 군정이 아주 발전되겠다 할때에는 데려 올 수가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말씀 드린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오전에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작년 6월달에 50여명의 공무원이 군청내에서 인사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때에는 세분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군청에서 6급으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하고 읍면간 바로 순환은 어렵지마는 구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간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만일 군청에 근무않고 읍면에서 근무했다면은 지금 읍면 계장보다 훨씬 고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승진 시킬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 드립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 말씀대로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김재식 議員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개회한지가 1시간 30분정도 됩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약 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오전에 곽종민 의원께서 새마을과 소관 2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실태와 군의 지원내용, 장흥군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현재까지 사용실적과 사용료 징수상황, 현재까지 복지회관 양곡보관 수입상황과 양곡재고, 그리고 요율조정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장흥읍을 제외한 9개읍면에 종합복지회관 2개소와 새마을복지회관이 8개소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새마을 복지회관 지원은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써, 매년 4월과 10월 연 2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기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이 보수하고 크게 사업비 투자를 요하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은 현재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어 점검이 끝난후 이를 분석하여 정비사항을 요하면은 별도 예산대책을 강구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에 의한 현재까지 사용실적과 사용료 징수상황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흥군 종합복지관 사용실적을 보면, 복지관 설치 이후 장평면은 879회에 19,446명이 이용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11,364천원의 징수가 있었고, '91년도에 건립한 회진면은 276회에 4,908명이 이용하여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763천원입니다.
   또한 종합복지관에 군에서 지원한 사항을 보면은 관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장평면에 연가 6,535천원, 회진면에 6,535천원, 도합 13,07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연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복지회관에 양곡보관 수입상황과 양곡재고, 그리고 요율조정 결과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복지회관에 양곡보관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추곡을 수매시에 보관장소가 없어 주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89년 12월부터 '91년 9월까지 4개읍면 대덕, 안양, 장평, 부산에 추곡 25,988가마를 일시 보관한바 있습니다.
   양곡 보관에 따르는 총 보관료는 13,715천원으로 그중에서 읍면수입한 보관료는 46%인 6,309천원이었습니다.
   보관료는 읍면장이 군 잡수입 구좌에다 불입해서 예산에 편성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보관료 조정은 도난, 수침, 서침등의 책임한계 때문에 읍면장과 단위조합장간에 요율을 조정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복지관은 건립연도에 따라서 양곡보관의 안전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5로 계약을 체결한데는 안양, 부산이었고, 대덕은 7대3으로 해서 3을 저희들이 보관료 수입으로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평면에 있는 복지관이라 하면은 저희들의 면 청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보관료를 체결 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보관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양곡이 '91년 9월에 전부 출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곡 재고량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추곡 수매때 보관여석이 없어서 복지관을 이용할 때에는 군에서 앞에 차등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보관료 요율을 적극 지도를 통해서 군에서 복지관의 기본 손실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 잡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보관계약이 체결된 것은 양곡이 출고되었으므로 그 계약이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91년도 추경예산 3억원을 불용사유와 발주지연, 그리고 '91년도 공사시와 '92년도 공사시에 예산단가 차이로 인한 전체 공사비 차이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설운동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흥읍 충열리에 위치해 있고, 총면적이 22,800평입니다.
   주경기장은 7,560평이면서 부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89년도부터 '92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된 공사비를 포함해서 총 2,14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국비예산 4억, 지방비 예산 1,74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91년까지 공사비를 1,530백만원 투자했고 금년 계획된 공사는 610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91년 11월달에 추경계상 당시에 금년에 있을 군민의 날 행사하고 연관해서 마무리를 한다고 판단해 봤을때 6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랬을때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3억원은 '91년도 추경에 요청을 하고, 3억원은 '9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키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달에 저희들이 추경요구한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연말에 각종 의안이 산적된 의회에서는 '91년도 추경이 12월 26일자로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성립이 되고, 연도말인 12월 31일까지는 불과 5일을 남겨두고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9조에 의하면은 경쟁입찰을 실시해서 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공보절차라든가 계약절차가 최소한 15일이 소요되어서 재무과 하고 여러가지 관계법의 제약때문에 여러가지로 판단하다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처리하게된 사실입니다.
   앞에 지문한 것에 있어서 '91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것하고 '92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것과 공사비 차액이 어떠냐, 이런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92년도 1월 1일자로 정부 노임단가와 자재단가가 최저 20%내지 28%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계산해 보면은 4,750천만원의 공사비 부담액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91년도에 계약을 못하게된 과정은 법의 제약과 최소한 소요일정 때문에 못했으며, 또한 '91년도에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의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53조에 의하면은 공사기간이 12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의 공사, 이것은 총공사비의 5%가 자재나 노임이 올랐을때는 이것을 인정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서 부실공사를 막도록 법의 제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91년도에 저희들이 집행 못한 것과 '92년도에 집행한 것은 인상차이 부담은 다른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92년 5월 1일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현재공정 및 완공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2년도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1월달에 설계 조정작업을 해서 1월달에 공고 절차를 모두 거쳐 가지고 '92년 2월 1일부터 착공을 했습니다.
   이 공사가 4월 13일 현재 전체 공정의 70%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5월 1일 군민의 날과 연관해서 공사 진도를 전망해 볼때 전체 완료되면서 본부 건물공사 1층은 외형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층 일부만 마루리가 안됩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 사용한데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공사가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군수님의 가 사용 승인을 얻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완공하기 까지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 있고, '91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해 주시면은 공사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준공후 사후관리 대책 및 방안에 대해서는 도내 기왕에 공설운동장을 설치해서 운영한 해남과 광양등에 운동장 운영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례와 조례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르는 직제와 운영 조례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새마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郭鍾玟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차액 4,750만원을 결론적으로 시공업자가 손실을 보는 것입니까? 군에서 손실을 보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추가부담 사유에 대해서는 자재대나 노임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시공업자가 손실을 본 것도 아니고 군에서 결국 추가부담 사유가 나는데, 저희들이 군의 어려운 재정 때문에 공사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도서상은 공설운동장에 화장실이 4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부석 지하에 1동이 있고, 외곽에 3동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 계획대로 만든다고 하면은 아까 노임단가나 자재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군비를 더 부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비 추가부담은 어렵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변소 3동중에서 1동을 조정해도 운동장의 인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변소 1동을 제외하고 짓도록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당초에 시공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였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공사기간은 딱 확정해서 얘기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4억을 가지고 집행한 후로 열악한 군 재정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작년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형편에 따라서 짓다 보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보통 5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예산이 성립될 때마다 또 확보될때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는 '91년도까지 해서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91년 12월말까지 공사를 완공했더라면 이러한 물가상승 같은 저촉을 받지 않을텐테, 거기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또 3억이 필요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에 추경요구 싯점에서 금년도 마무리 대책으로 해서 완공 대책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 예산에서 6억만 확보된다면은 끝내서 군민의 날 행사도 멋있게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판단하에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공약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성립 시기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12월 26일 되다 보니까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2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는것은 '92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잉여금으로 남은 예산액을 추경에다가 계상을 해 주셔야 금년도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겠습니다.
   아까 새마을 복지관, 장평이 11,364천원 수입이 되었고 회진은 763천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장평면에는 목욕탕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진면에는 목욕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횟수와 인원은 장평이 많습니다.
   물론 기간도 길지마는......
○ 郭鍾玟 議員   
   이것이 종합복지관이라고 했지요?
○ 새마을과장 金淸   
   그렇습니다.
○ 郭鍾玟 議員   
   양곡 보관에 있어서 요율이 안양은 5대5, 대덕은 7대3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앞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양곡 보관을 할때 양곡 관리관이 군수가 되겠습니다.
   군수하고 양곡 창고주인, 농협장하고 보관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은 또 그런 형태와 같은 마을 회관은 거기다가 양곡을 보관 했을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양곡 관리관 입장에서는 사실상 못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 능력이 있는 농협과 복대리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이 중가에서 보증을 하고 농협과 창고주와 계약하는 과정에 창고 시설의 안전도에 따라서 위험 시설이 있을 대에는 복대리 계약을 하면서 마을 창고나 또는 새마을 창고에서 수입을 덜하고, 창고 상태가 안전하고 그럴때는 아까 5대5로 수입을 나누어 갖고 이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요율조정은 군에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군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결과를 놓고 보니까 군에서 조금 손해를 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양곡 주무과인 산업과에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군 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새마을 복지회관 근본 목적이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시킨다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양곡을 보관한다는 것은 근본 목적에 이탈된 것이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복지관의 성격인 양곡 보관하고는 거리가 멀지마는 추곡수매때 창고 여석이 부족해 가지고 마을 창고까지 임대해서 보관을 하고, 농민들 입장에서 볼때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공공시설에 까지 보관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새마을과장의 차원에서는 조금 어렵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답변을 안하신것 같은데, 앞으로 주민들이 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그것은 말씀 안하셨죠?
○ 새마을과장 金淸   
   예.
○ 郭鍾玟 議員   
   결혼식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식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좋은 소리를 들을련지 모르겠지만, 지금 얼마든지 시골에서, 여기 장흥읍에서도 군민회관을 이용하면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주민들의 소비절약 이라던가 그런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대책이 있으면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새마을과장 金淸   
   먼저 시설측면에서 볼때는 회진면에는 복지관 구조가 대집회장하고 독서실 구조로 되어있고, 장평면에는 대집회장하고 목욕탕, 독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목적 복지관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회진면의 경우에 결혼식 장구까지 구입해서 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현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 번 지도를 나가봤더니, 결혼 건수가 몇건이냐고 물어보니까 12건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우선 주민의식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면소재지 분들은 군소재지에 와서 결혼식을 할려는 의식이 있고, 또 군 소재지는 광주등지로 가는 그런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도 해서 가급적이면 소비절약 측면에서도 그런식으로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업이 군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사업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그렇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5월 1일 보림문화제 행사를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주기 위해서 공사에 혹시라도 소홀감이 있어 가지고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월1일날 보림문화제 행사를 치룰적에 총 공사 진척은 몇 %나 보십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종합적으로 볼때는 90%보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다고 보면은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데는 커다란 차질이 없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金淸   
   그동안 비가와서 애를 먹고, 애를 태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간 공사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은 부실공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 기간하고 맞춰서 짧은 일정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래서 야간 공사도 하면서 또 관급자재를 공무원들이 발로 뛰면서 현장에 가서 모두 조달 대책을 강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저희들 감독과정에 그 시일에 맞춰서 공사가 추진되다 보면은 결과가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늘 엄명을 하셔서 항상 관심을 갖고 양면으로 검토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전문가를 용역 계약을 해서 공사 감리사가 가서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일기 조건이 좋아서 90%이상 진척이 되어 가지고 5월 1일날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는데 커다란 차질이 없다면은 오직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날씨가 안좋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은 꼭 5월 1일날 행사를 치룰려고 하시기 말고, 이공사가 만에 하나라도 금년 5월 1일날 보리문화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부실공사가 되어 버렸다하면은 전적으로 책임을 같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뜻에서 재차 말씀드리니 보림문화제를 5월 1일날 치루던 치루지 않던간에 이후로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다시금 새마을과장님하고 의회하고 말이 없도록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과 보충질문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의사일정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질문도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핵심만 서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다가 양곡 보관을 하였습니다.
   양곡보관을 하는 기간이 무려 2년, 3년동안 보관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마을 복지회관에다가 양곡보관을 해서 새마을 회관이 더 좋아 질리는 업습니다. 어디까지나 훼손이 되지요.
   그후의 사후대책 방법이 있었는지, 즉 사후대책의 방법은 수선비를 주어야만이 사실상 복지회간의 구실을 할텐데 잡종금 수입대장에는 보관료가 들어 왔는데 수선이 안되어 가지고 읍면이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수선해 주실런지 새마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앞에 보고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 시설물 관리 지침에 의하면은 연중에 4월달하고 10월달에 두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점검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오면은 대수선을 할 것인지, 또는 소수선을 할 것인지 가려서 저희들이 대수선을 해야 할 경우가 발생이 되거나 조사가 되면은 별도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연중 2회에 새마을 시설물을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양곡의 출하가 작년도 9월달에 거의 나갔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 조사가 된줄로 알고 있는데 우금까지 방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방치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을 찾아서 보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조속히 보완하여 면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차례입니다만, 재무과장께서 교육중에 있어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각 담당 계장들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의 재무과 질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세정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稅政係長 趙基容   
   재무과 세정계장 조기용입니다.
   저희 재무과장님이 중앙 교육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 이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의 양해로 재무과 소관 질문사항을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희들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사업소세 부과징수 관련은 세정계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 관련 사항과 군 소유자동차 제세금 집중 관리사항은 경리계장이, 그리고 행정재산 등기관련 사항과 도시계획 부과 관련사항은 평가계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소세 부과 현황과 미부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저희들 세정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생소한 지방 세목으로서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소세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후 미부과 사유 및 금후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도시에 있어서 인구, 기업집중에 수반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관공등지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경형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이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업원할은 상시 종업원수가 50인을 초과한 업체는 종업원의 1개월간 급여 총액에 대한 100분의 0.5를 매 익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재산할은 사업소 연면적이 330㎡ 즉 100평을 초과하는 업체에 사업소 면적 1평당 500원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재산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서 1㎡당 250원씩 납부토록 개정되어 있으므로 66%인상이 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업소세 부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 재산할은 장흥, 안양, 회진 3개읍면의 30개업체에 4,732천원을 과징하였고, 읍면별로는 장흥읍이 28개어베에 4,595천원, 안양면 1개업체에 85천원, 회진면 1개업체에 52천원을 부과 징수 하였으며, 사업소세 종합원할은 장흥병원과 한국통신 장흥전화국에서 8,68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소세는 자진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누락 방지를 위해 재산할 납기개시 1개월전에 개별적으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매년 1회이상 도와 합동 또는 군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지방세법 제224조, 동법시행령 제205조,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에 정부가 지정한 공업단지가 있는 읍면지역과 공장, 광산, 관광시설등이 있는 읍면지역중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장흥군세조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장흥읍, 안양면, 회진면 3개지역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세 부과대상지역 확대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곤내 사업소세 부과대상 업체를 일제조사한 결과 대덕읍에서 1개업체가 대덕수산에서 작년 2월 1일 공장등록한 사업체입니다.
   여타 면지역은 대상업체가 없습니다.
   이후 조성될 농공단지 소재 읍면인 장평면등 기타 읍면에 대해서는 공장등 사업체 유치의 필요성과 환경보호, 그리고 세수증대의 비교분석에 따라 본군이 유익한 방향으로 부과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정계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세정계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사업소세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는데 생소한 세입니다.
   그러나 장평 농공단지나 대덕읍 1개소의 사업소세 대상지구에 대해서는 조례가 재정되어야 이것은 받을 수 있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조례개정은 언제쯤이나 되겠습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평 같은 농공단지 경우는 지원 사업체가 아직도 입주가 전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유치를 선결과제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소세 지역으로 고시하는 것은 공장조성이 된 후로 미루는 것이 저희들 군으로서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사항은 2-3년후로 미루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그 사항은 주무계장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과장이상 군수님까지 다같이 생각하는 사항입니까?
○ 稅政係長 趙基容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대덕읍의 1개소 사업체는 조례개정이 되어야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작년 연말에 군세조례 개정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대덕읍 1개소만 고시한 것보다도 장평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 복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반드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면은 현재 지방자치제가 이루어 졌으니까 의회에 회부해야지요?
○ 稅政係長 趙基容   
   사전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와서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하는 실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는 자기 위주로 답변을 하시기 말고 내가 군수라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개인적이라던가 또는 실과장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안되겠습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리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경리계장   김종채입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저희 경리계 소관 질문을 2건 하셨습니다.
   먼저 하자보증 공사현황 및 보증금 내역, 하자검사 방법, 하자검사 조치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년 12월 1일 현재 우리군 하자 보증기간 계류중인 공사는 총 210건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공종에 따라 도급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5이하로 하고, 1년에서 5년까지 하자 보증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하자보증금은 규정에 따라서 보증보험 증권등으로 전액 징구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2회 성실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하자발생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공사의 추진절차에 의해서 보수를 완벽히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 계류중인 210건을 작년도에 조사 검사한 결과 하자 발생건수가 19건이었습니다.
   19건에 대해서 16건을 그때그때 보수 완료하고, '91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 검사시에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뜻에 따라서 이해 관계인이나 주민 입회하에 공감이 가고 성실한 검사가 되도록 하고, 하자보수 대상공사는 완벽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관리 자동차 과세 공과금은 일괄 풀예산에 계상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현황 및 견해는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군에서 읍면으로 관리 전환하여 운행된 차량현황은 업무용 화물차 9대, 승용차 1대, 청소차 11대 총 21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제세공과금으로 자동차세 779,900원,   정기검사 수수료 932,750원,   책임보험료 597,800원, 종합보험료 5,244,300원등 7,554,000원이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으며,   예산집행은 읍면에 전도되어 해당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으나 읍면에서 보험만료일을 망각하여 차량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여 금년 4월부터 읍면보다 전문성이 있는 재무과에서 제세공과금을 총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경리계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경리계장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사항 중에서 저희들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57건을 제시했는데 오늘은 210건으로 넘어간 가운데 19건만이 하자보수가 나왔는데 그중 처리가 되고 3건이 남았다고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하자보수 관리를 하시는데, 관계 직원만이 이렇게 210건이나 되는 하자보증금 취급을 하시면서 업무적인 폭주가 있으리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한건이라도 하자보수 기간내에 나가서 하자사항을 확인한다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읍면의 관계직원과, 또는 거기에 혜택을 입고 있는 주민들간의 의견청취를 한 나머지 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자 장소를 재무과에서 나가서 확인할 것 같으면은 주민들이 보는데 만족스럽게 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입니다.
   앞으로 하자성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실하게 경리계에서 처리를 해 주시고, 하자부분중 아직 시효가 만료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더이상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 어떤 사항이 있냐하면은 하자보수 기간을 망각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읍면에서 거기다가 군비 재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의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자보수 이행 사업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묻는바에 의한다면은 읍면에 관리운영을 한다고 할 망정 사실상 읍면에서는 상당히 업무 미숙으로 인한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는 사례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행히 경리계에서 제도를 바꾸어 취급을 한다하니 그걸로 만족을 느끼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소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실련지 모르지만 저의 질문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경리계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 당초에 '91년 12월말까지 계약했던것, 그리고 '92년도 들어와서 변경했던 계약, 물론 계약을 할때는 공사기간이 있고 현장설명이 있지요?
○ 經理係長 金鍾采   
   예,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經理係長 金鍾采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경리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계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재무과 평가계장 이용선입니다.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의 미등기 현황과 사유, 그리고 도시계획세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의 미등기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산의 미등기 현황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행정 재산은 대지, 전, 답, 임야등 토지가 444필지 858,051㎡이며, 건물이 사무소, 주택, 복지관, 창고등 102동에 15,381㎡입니다.
   이중에서 토지 444필지는 전부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건물 102동과 그중 건물의 부지는 지난해 2회이후 11동, 즉 군청 청사나 장흥읍 청사, 관산읍 청사용산면 청사, 그리고 장동면 청사부지, 유치면 청사부지등 총 11건을 지난 3월 17일자로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시장 등기관계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장흥읍 상설시장 37개점포와 정기시장 장옥 36개 점포는 84년 5월 14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정기시장 점포 40개와 대덕읍 정기시장 점포 28개는 64년 11월 2일에 등기가 완료되 있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매일시장 장옥 2동 14개 점포에 대해서는 '89년 10월 19일에 등기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잡종재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총 1,744필지 3,532,016㎡로써 그중 1,566건은 등기가 완료돼 있습니다.
   미완료된 등기는 법원과 협조해서 열람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토지가 원등기 소유자의 사망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인감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원등기상 분활등기등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등기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해서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예를 들어서 장흥읍 기양리 120-3번지가 등기가 안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이 등기는 120 - 2번지를 가서 찾아보면은 120 -1번지에서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등기를 할려고 다시 그 위에 것을 찾아보면은 그 분할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찾고 올라가면은 원 120번지 거기에서부터 분할등기가 안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법원에 우리가 간다면은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한번가서 우리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고 직원들한테 등기를 보자고 하면은 신경질이나 내고 그래서 원등기 소유 한권만 보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 등기 잘못된 것을 올라가고 올라가 15년, 20년 전것으로 올라가면은 구등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서 미등기 178건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분할등기라든지 지목변경 등기가 안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말까지 가능토지에 대해서는 기어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현황 및 미부과 지역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현황 및 미부과 지역 사유에 대해서 장흥군의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 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세는 5월 재산세 부과시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 구역인 장흥, 관산, 대덕, 장평의 4개 읍면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1,000분의 2로 해서 '86년에는 34,053천원, '87년에는 35,824천원, '88년에는 38,959천원, '89년에는 41,456천원, '90년에는 44,585천원, '91년에는 49,098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년도별 현황중 용산, 장동면은 부과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부과하게 된 것은 용산이나 장동면에 거주하면서 도시계획지역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동과 용산이 부과된 것으로 현황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군의 도시계획 지적고시는 '73년 12월 31일에 지적 고시되었으며, 읍단위를 제외한 면단위는 재정비 실적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장흥군세 조례 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변경 또는 추가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고 부과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단위 도시계획 지역인 장평, 안양, 유치중 장평은 '87년부터 3개리 용강, 양촌, 등촌에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미부과 지역인 안양과 유치면은 시가지 미형성으로 부과되지 않았으나, 다음 의회 개회시 의결을 얻어 추가 고시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양면은 3개지역이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양 운흥리나 수양, 당암으로 해서 도시가 한꺼번에 군립되어 있지 않고, 즉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부락단위로 하나씩 둘씩 떨어져 가지고 도시계획의 형태에 아무런 효과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유치면은 도시계획은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과 1개리가 지적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면 송정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가지 미형성 등으로 해서 부과를 시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과시기는 지역을 철저히 검토 분석해서 다음 의회 개회시 의결을 얻어서 추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장흥읍 상설시장 같은데는 어느때 개축을 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상설시장 개설 관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82년도에 개축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82년도에 개축하여 '84년도에 이전 등기를 필하였다 이겁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예   
○ 丁學烈 議員   
   그럼 누락된 사항은 없고, 곁들여서 말씀 드리자면 실은 화재보험 처리까지도 가능성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공제회에 전부 가입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제회에는 등기상 관계없이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丁學烈 議員   
   사실상 모든 재산은 등기 이후로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본 군에서는 군 소유의 땅임에도 178건에 이르도록 아직까지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은 가히 어느 누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시한을 촉박해 가면서라도 등기를 완전히 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우리의 행정당국에서는 관리유지를 할 수 있지 이제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잎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9월말까지는 등기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등기 완료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다음은 도시계획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세금은 공정 형평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은 도시계획세에 부과 지역은 6개 지역임에도 4개 지역만큼은 부과를 해서 도시계획세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 지역은 빠졌는데 면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이것에 대해서는 도와 여러번 절충을 하고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부과시기와 지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의회 의결을 얻어 가지고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도에서도 얘기하기는 사실상 유치 같은데는 소도읍 가꾸기가 되어 있고, 장평도 소도읍 가꾸기가 되어 있지만 장평은 3개지역이 군집을 형성 연결되어 가지고 있지마는 유치는 1개 부락이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좀 그러지 않느냐, 또 안양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은 1개 1 도시계획 혜택은 하나도 받지 않고 마을단위로 떨어져서 3군데가 있어요.
   여기서 가자면은 수양, 당암, 운흥 이래가지고 몇개 정도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계획 재정비를 아직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고, 혜택도 못받고 있고, 물론 지가 상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생활면이라던지 본인의 이득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 혜택을 전부 받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볼 문제다, 이렇게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부과 지역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마는 부과당시에 면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군수의 결심을 얻은 점이 있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면단위는 장평이 '87년도에 부과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없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어디까지나 지방자치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누락되는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재정확보 자립도에 의해서 충분히 탈루가 없도록 업무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포함되어 나갑니까?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나갑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5월중 재산세에 포함되어 나갑니다.
○ 丁學烈 議員   
   이것은 왜 묻느냐면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인줄 알고 있는데, 동일 고지서에다가 란을 표시해서 받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발족이 아시다시피 작년 4월 15일에 발족이 되었는데 법적인 조례를 본다면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런데 의결을 받지 안했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최초 부과지역과 시기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습니다. 매년 얻은 것이 아닙니다.
○ 丁學烈 議員   
   6월달에 모든 세금을 부과 했는데 의회의 발족은 4월 15일날 했는데, 한 두 달간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고시한 적은 없지요?
○ 評價係長 李龍善   
   지금 나가고 있는 3개읍과 장평면은 '87년 이전에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어니 지방자치제 이후로 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 評價係長 李龍善   
   예,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자치제 성립되면서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찾아서 고시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評價係長 李龍善   
   아까 말씀드린 유치와 안양에 대해서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丁學烈 議員   
   될 수 있으면 세법상 법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서로가 고시를 하고 처리를 해야만이 옳은 행정이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읍면중에서 4개읍면은 부과를 하고 있고 안양과 유치만 빠졌다고 하는데, 안양과 유치는 환경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는 5년이 가도 1개마을이요, 10년이 가도 1개마을로 형성될 수 밖에 없고 안양은 앞으로 전망을 못합니다마는 다만, 사항이 조금 다르지 않냐, 이런데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 평가계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評價係長 李龍善   
   예,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평가계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환경보호과장 김병욱입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탐진강 오수처리 시설의 사업규모와 투자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오수 정화시설 사업은 생활 하수의 하천 유입을 차단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공시비 420백만원, 국비 294백만원, 도비 63백만원, 군비 63백만원을 투입하여 3.1㎞의 탐진강변 양쪽에 평균 60m의 흄관을 매설하고, 침사 2개소, 하상정리 134,000㎥로써 1990년 10월 27일 착공하여 1991년 3월 22일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주교옆 건산 하수구와 상설시장쪽 하수가 고수부지로 방류되고 있는 이유와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가 탐진강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양안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하여 하수관으로 유입되며, 점사지를 통과하여 방류되도록 설치되어 있고, 강우시에는 흄관을 통하여 방류도 되고 상등수는 고수부지로 넘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옆 건산 하수구와 상설시장쪽 하수가 고수부지로 방류된 이유는 시내를 통과하는 하수구에서 토사 및 비닐봉지등 각종 쓰레기와 음식 찌꺼기등을 불법 투기하여 하수구에 유입되고 그것이 스크린에 걸려 일부 오수가 하천 고수부지로 넘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지난 3월 25일과 4월 13일 2회걸쳐 준설작업을 하여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시공상 하자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처리대책으로는 각종 집회시나 홍보물을 통한 주민계도를 통하여 하수구에 쓰레기나 음식물 찌꺼기등을 불법 투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오수처리 시설 전 구간에 대하여 미화요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1일 1회아상 스크린에 협잡물이 걸릴때에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춘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 4월 5일부터 4월 25일까지 전 매몰 구간을 준설계획으로 시행도중 우기로 중단되었으나, 4월 25일까지는 완전히 준설토록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일부 상가 분뇨가 탐진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내 일부 화장실이 없는 주민은 시장내 공중변소를 이용하고 있어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즉시 현지 조사해서 발견될시는 시장의 공중변소를 이용토록 홍보 지도하겠으며, 앞으로 주택 신축시나 개보수시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토록 행정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준설기 활용에 있어서는 오수처리를 위해 매설된 흄관 연장이 3.1㎞로 길고 협소해 흄관길이 최저 450m, 최고 1,000㎜인 것으로 인력으로는 준설이 불가능하여 군비 1,540만원에 구입, 1992년 3월 25일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장애물이 없는 시가지 하수도에 대하여 수시로 준설 작업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탐진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본 질문을 하신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환경보호과장님, 다른 것은 놔두고 예양리 상설시장 조금전에 제가 오전 질문을 통해서 분뇨가 고수부지로 방류된 것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군의원 이라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가봅니다.
   그래도 군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서 현지를 두번 가 봤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장님이 되시니까 거기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방위과장이나 내무과장을 하고 있으면은 평생 거기 갈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환경보호과장을 하고 계시니까 또 가봐야 되고, 나는 또 군의원을 하다 보니까 가봤었고, 환경보호과장을 맡으셨으니까 한번 거기를 가보십시오.
   가셔가지고 그쪽에서 정말로 참되게 살고 계신분들이 화장실이 있는 집도 바로 구멍으로 하수구를 내가지고 고무호스로 해서 제방으로 폐수가 나오고 있고, 또 없는 집은 거기다 분뇨를 물로 씻겨버리고 그래서 지금 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또 도시계획상 그것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눈라림식으로 가리기만 해놨지 않습니까?
   문화원에서 대교 있는데까지 환경보호과장으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한번 보시고 환경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하고 같이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같은 고향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협력해서 환경문제를 해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예,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고맙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협조사항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계획했던 시간보다 질문, 답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산업과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에서 산업행정 수행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8일자 본도 인사발령에 의거 부임후 업무 수행을 충실히 하여야 하나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기간만 기다려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진하데 대하여 관대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학렬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가수는 총 가구 18,743호중 64%인 12,637호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뿐아니라, 미맥위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1.1㏊로 영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여러 의원님께서 직시하시고 '92년도 본예산에 군비 지원 소득사업비 6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원대상 폼목 및 사업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7일 군비지원 소득사업 추진 협의회에서 협정하고, 대상 사업으로 과원조성, 비닐하우스, 느타리버섯등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866농가에 1,292백만원 사업비중 군비보조 50%, 자담 50%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전문 외래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하는등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 의욕을 고취 시키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은 어떠한 특정품목을 개발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그 지역에서 특색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목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1특품사업 추진계획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되 1차년도인 '91년에 관산에 딸기, 대덕에 양다래, 유치에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92년에는 '91년도 사업의 계속지원 사업과 안양의 유자, 장동의 표고버섯, 장평의 표고버섯, 부산의 표고버섯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87백만원 중 보조 24백만원과 자담 183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92년부터서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3개년으로 개발 기간을 축소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고 사업이 금년에 종결될 경우에는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및 신뢰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하기위해서는 무려 6,36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사업 계획내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여 사업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에 의건 군비라도 확보 추진하여 주민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1년 수입개방 대체 작목 개발 사업으로 회진면 덕산리 작목반장 이득춘외 9명을 대상으로 1㏊의취나물 시설재배를 추진코자 총 사업비 5천만원중 보조 3천만원과 자담 2천만원을 투입 추진계획으로 선정하였으나 대상자 대다수가 포기하므로써, '91년 9월 4일 회진면장의 포기서를 징구하여 부산면 기동리로 대상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약금 3백만원 환수 조치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에서 계약당시 참여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 확인후 개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 일시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1년도부터 '92년까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농지 일시전용은 총 5건이 허가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가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 장동, 장평면의 5개소에 95필지를 대상으로 53,422평이며, 이곳에서 골재 채취 예측량은 241,000㎥입니다.
   농지의 원상복구 사항은 유치 대리, 장흥 평화, 장평 제산리 지구의 원상복구는 완료되었으며, 유치면 대리 지구의 원상복구는 70%의 공정이며, 또한 장동면 조양리 지구는 원상복구 공정이 30%이나 '92년 4월 30일까지 허가 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유치 대리 지구는 원상복구 공정이 70%로 대상지를 집중 지도 감독하므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발생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현황은 토석운반 차량이 장흥국교 앞으로 고속 질주하여 교통사고 위험등이 예상된바 장흥국교 앞으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내용과 새벽 골재수송으로 인한 차량소음으로 주민 수면을 방해하여 새벽의 차량통행 제한 요청이 있었으며, 차량이 동교다리를 통과하므로써 동교다리의 파손등을 우려, 차량 통행제한의 민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장흥국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군농협쪽으로 우회시키고, 과속 및 시내에서 경적을 사용치 않도록 운전기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교다리로 골재 운반 차량을 제한 농창사거리를 경유해서 군청 후문, 동부파출소로 우회하여 국도 2호선으로 반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 책정량 수급허가 조건 강화등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농지일시 전용에 따른 골재 수급 전망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정량만 허가 조치하여 과잉 생산을 방지하겠으며, 또한 허가시 골재 수송에 민원이 없도록 허가조건에 수송로 지정 및 지도 감독 강화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 미식부 예상농지 조사 현황과 미식부지에 대한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는 논 휴경방지 및 작목전환 종합대책을 수립 읍면과 유관기관에 시달, 금년도 수도작 영농준비 실태를 조사토록 하여 벼 미식부 예상답에 대하여는 소유자, 지번, 지적, 휴경사유등 대장작성 관리하여 자경 부가능답은 대리경작 또는 위탁경작을 설득토록 하고, 벼 재배가 불리한 논은 지역 적응 유망작목으로 전환 권장토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27일간 읍면의 마을 담당 공무원이 농가별 방문 조사한 결과, 총식부면적 9,847㏊중 미식부 예상면적이 48.9㏊로 집계 되었습니다.
   미식부 원인별로 부재지주 및 고령장의 답이 13.6㏊, 기반이 미비된 농지로 5.6㏊, 타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의 논이 26.3㏊, 전용을 예정하고 있는 논 2.6㏊와 수렁논 0.8㏊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최대의 이용방안 대책으로 부재지주와 고령장의 논 13.6㏊는 위탁영농회사와 영농단 또는 대리경작을 희망하는 농가에 경작을 알선하고, 저위생산답 및 기반이 미비된 논이나 생산성이 낮아 타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 31.9㏊는 유망 소득작목으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92년도 작목전환 사업 계획 31.9㏊중 보조지원으로 3.0㏊를 지원, 시범 추진한 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농가의 의향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93∼'96년까지 약 132㏊의 작목전환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 농지를 양식장이나 축사시설등의 예정지로 용도변경하여, 지역 특성과 전만이 밝은 소득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경제성이 낮은 미맥위주의 영농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최대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丁學烈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소득증대 사업의 내력을 살펴보면은 잘됐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책에 대한 소득 전망 사유가 있는데, 전망사유 관계 같은 것은 반드시 돈을 투자하면은 나올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전망에 대해서는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전망을 답변 못했습니다.
   제가 2월 17일 추진협의회때 참석을 했습니다.
   이지역에는 정말로 좋은 조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작목선정은 잘되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또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것은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더 검토하고 소득 분석도 해보고 앞으로 전망은 단시일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통계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소비량이라든지 추세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우량농지 전용을 위한 골재 채취대책과 민원발생 사항, 미식농지에 대한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보다도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永鎬   
   우량농지 조성과계는 사실상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부관을 더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로를 통행하지 않도록 확언을 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거부할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다음은 수입개방 대체작목 개발사업 포기서 1건에 있어서 사실상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감사때 그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포기서를 받을 당시에 그 계약금을 담당 공무원이 책임지고 해주겠다고 그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관계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있는 직원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한 번 그전에 근무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서 확정적으로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언제까지 해결해 주겠다는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 7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9월4일날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포기서를 받을 당시에 이미 농민들은 동남산업과 3백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포기서를 써줄 수 없다, 무슨일이 있어도 포기서를 못써주겠다,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와서 이 계약금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해 줄랍니다.
   그리고 계장님이 우리 직원이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그부분에 대해서 하루속히 해결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감사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것은 담당 직원이 있다가 다른데로 가버리면은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더 알아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행정 행위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알아요.
   왜 포기서를 받게된 동기부터 과정을 모두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차라리 그 계약금을 책임 못지어 주겠다, 책임 지겠다는 그런 말을 안해야지요. 책임을 지어 주겠다는 그 부분때문에 일부 농가가 포기서를 써 주었습니다.
   물론 포기서를 안써준 농가도 여기에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도장이 찍혀져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포기한 것 처럼 해서......
○ 産業課長 金永鎬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별도......
○ 李濟錫 議員   
   서면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확고하니 하겠다, 못하겠다,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그것은 시일을 조금 주시고, 제가 다시 한 번 타부서로 전출한 공무원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만나서 알아봐야 할 사항이니까 꼭 일자를 지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곤란하고, 어떻든 한 번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유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 분명히 한계를 지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것이 물론 아무일도 아닌것 같지만,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때문에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갔다가 마치 일부분이지만 전체를 불신하고 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분명히 그때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했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 産業課長 金永鎬   
   한계만은 분명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감사때도 이부분을 책임지고 빨리 해 주라고 하니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건이 일어난지가 1년이 거의 다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말로만 해결한다고 해놓고 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 李濟錫 議員   
   아니 최선의 노력이 아니예요.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고발한다고 난리예요.
   돈이 귀한 여름에 3백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는데 행정당국에서 그때 당시에 당신네들이 해결하시요 그렇게 한다던가 그랬으면은 여기서 행정당국에 대해서 책임 추궁할 것이 없지요.
   그때 당시에 행정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시일이 자나 버리니까 담당 실무자가 없다고 해서 모르겠다, 알아보겠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 産業課長 金永鎬   
   하옇든 그 관계는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그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고 자리를 많이 비움으로 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 되신다면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 계장님 나오셨으면은 대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잠특계장 김종천입니다.
   포기서 받을당시 수입개방 대체 작목으로 해서 회진면 덕사 이득춘 앞으로 사업비 5천만원, 보조 3천만원, 자담 3천만원 해서 사업비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주고 5월달에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럴때 작목반장 이득춘씨 말이 우리가 빨리 계약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할란다고 해서 그때 당시 8월 20일까지 납품하기로 하고 6월 20일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월 20일까지 골재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안했던 것인데 8월 20일이 넘어 가도 사업을 안하고 있어서 독촉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안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득춘씨하고 그외 2명만 사업을 할 의향이 있고 8명은 사업을 할 의향이 없었어요.
   그럼 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빨리 그것을 포기를 해라, 그러니까 결국 회진면장님이 독촉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서 이득춘씨가 사업포기서를 9월 4일날 우리가 징구를 해 가지고 부산 기동으로 사업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이득춘씨외 세사람은 포기서를 작성 안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포기서에 보면은 황순배씨도 같이 본인이 직접 원해서 포기서를 써준걸로 되어 있어요.
   계약금 3백만원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12월 감사때 그말이 나왔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지라,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책임 못지겠다고 하겠습니까?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책임진다고 답변을 하셨으면은 그 이후로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고 어떻게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그러니까 동남사업에서는 계약 위반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3자기 때문에 실지 게약한 분이 와서 이렇게 됐으니 우리 같이 가서 계약 해결 한다던지, 또 전화상으로 이야기 한다던지 해결은 않고 절대 군청에는 와본 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번 한 역사도 없이 이의원님 한테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서로 입장만 곤란하게 한 것 같습니다.
○ 李濟錫 議員   
   동남산업에서도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계약위반을 했는가 하면은 8월 20일까지 비닐하우스 시설 자재를 모두 납품하기로 했어요.
   계약서 상에는 8월 20일까지 자재를 전부다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8월 20일까지 동남산업에서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산업측에도 계약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놔두고라도 왜 그때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포기서를 받을때 책임진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만 도청으로간 위삼섭씨가 거기가서 어떻게 포기서를 받았는지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당시 좌우지간 무슨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이부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이제 계속 책임을 지라고 하니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아니 담당공무원이 했더라도 그것은 군수님의 말이나 다름 없는 말입니다.
   그런것이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불신의 씨가 될 수 있는거예요.
   그때 당시에 만에하나 군에서 책임을 진다는 그 말만 안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포기서를 써 주리가 만무했습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그러니까 그 포기서는 면에 있고, 우리는 면장 포기서만 받았던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책임지고 해결 못하겠습니까?
○ 蠶特係長 金鍾天   
   계속 책임 추궁만하니 난감하게 됐네요.
   저는 제3자입니다. 이득춘씨하고 동남산업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득춘씨가 저한테 와서 같이 가서 해결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도 전적으로 하겠는데 한 번도 오지않고 전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된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하여튼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던간에 피해 농가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피해농가가 계약금으로 3백만원을 걸어놨는데 그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런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농가가 없도록 행정당국에서는 피해농가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蠶特係長 金鍾天   
   예, 알았습니다.
○ 李濟錫 議員   
   방금 잠특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장님한테 포기서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불신이예요. 민에 대한 행정불신, 의회 의사당에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군수님은 책임을 져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본건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군간부님들도 계시고 또 계장급이상 배석을 했습니다.
   방금 본건과 같이 이러한 문제등은 한건이 여기서 얘기가 되니까 그러는데, 이런건이 여러가지가 있는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아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요, 이래서 군정에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공무원의 자세가 반드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껏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그때 그때 마무리를 한다면은 이런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도 밑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군수에게 미움을 끼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때 그때 구렁이 담넘듯이 넘어가 버리니까, 나만 어디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이러한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고 정말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간에 이 문제는 해결하겠다 했으니 돈을 주고 해결하던지 또 주민들을 설득을 하던지 이관계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의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회진면 대리 산림훼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진면 대리 지구는 산림보전림입니다.
   산림보전 허가를 해주면은 임지훼손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진면 대리 산 85-1번지외 1필지 1,331㎡는 완도군 금일읍 장전리 216번지 임익대가 수산물 1차 가공공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1991년 9월 10일 저희들한테 전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산림법 제19조에 의하면은 "허가 목적에 위배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미역 1차 가공부지를 허가 받아서 지금까지 거기다가 타목적 물을 시설하지 않고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해서 현재 떼붙임을 하고, 밑에 옹벽쌓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타목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림복구 명령을 안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조림사업 계획과 '91조림 사후관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2 춘기 조림사업은 총 655㏊에 1,825,350본을 4월 5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중 수종별로는 편백 74만본, 상수리나무 43만본, 미기테타 34만본 테타 26만본등 600㏊에 식재 완료했습니다.
   이중에 이태리포플러 14천본, 오동나무 3천본등 50㏊에 17,850본, 대묘 5㏊에 7,500본, 그래서 말씀드린 1,825,350본입니다.
   저희군에서 표고를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상수리나무는 24.3%를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사후관리면에서는 '91년도에 식재한 총 737㏊에 1,988,840본을 식재하여 평균 95%의 활착율을 보이고 있으며, '91년 7-8월에 149,726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지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였고, '92년도에도 138,908천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7-8월에 풀베기작업을 할 것이며 그리고 '89년, '90년, '91년 사이에 식재한 나무는 저희들이 62톤을 복합비료를 지금 현재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은 약 30%를 시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예방 대책과 실천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금년 2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운영 군산림과를 비롯 각읍면에서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23명을 위촉하여 4개소 장흥읍 억불산, 관산 천관산, 장평 용두산 유치 은바위재에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있고, 또 억불산을 중심으로 유명 사찰과 취약지역에 감시원을 고정배치해서 지금 현재 산불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녹음테이프 310개를 제작 각 마을과 군.읍.면 차량에 배부 조석으로 방송을 실시토록 하고 있음은 물론, 산연접 10m이내 논.밭두렁 60.9㎞에 대해 잡초를 사전 소각토록하는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작년도에 산불이 21건에 108㏊였습니다마는 '92년 오늘까지 11건에 66㏊가 산불이 났습니다.
   이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군에 무전기가 1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는 4개초소에 2대씩 가지고 올라가 있고, 저희들 군수님차, 부군수님 차, 산림과 차에 지금 3대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대의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데 산불을 진화하다 보면은 계곡도 많고 야간에는 무전기가 부족해서 무전기를 저희들이 확보했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다음은 곽종민 의원께서 유치 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연도별 투자전망, 관광 이용객의 전망, 유지관리 인력, 폭포에 대한 수원확보, 탐진강 오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유치면 신월리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은 '91년부터 '93년까지 3개년간의 기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인 '91년에는 392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개설, 관리사무소, 산막, 주차장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2차년도인 금년에는 5천만원을 투자하여 취수원 확보(시구), 건축물 주변조경 기타 안전 부대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93년에는 상부기관 즉, 산림청을 말합니다. 2억원을 지원받아서 이용객 편익시설을 완료할 계획이고, '94년부터는 기반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서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객의 전망으로는 휴양림이 광주, 목포, 순천 대도시와 연접되어 있어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용객의 유치로써는 각 방송사, 지방언론사에 홍보를 하고 휴양림내의 경관을 촬영하여 팜플렛을 제작해서 금년내에 배포를 할 계획이고, 반상회 회보 게재 및 각급학교에 자료를 송부해서 많은 이용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휴양림내 관리인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배치가 안됩니다. 앞으로 기능직 1명과 일용직 1명을 배치해서 시설물을 보호관리 할 계획이고, 기본시설이 완료된 '93년에는 상부로부터 저희 국가에서 지정한 것은 산림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입장료 징수기준을 승인 받아서 입장료 수입으로 관리인의 인건비를 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원에 대해서는 한발이 혹심할 때에는 모르지만 지난해에 우리가 봤을때 폭포의 상류에서 물이 다소 흐르고 있었고, 앞으로 사방댐을 도에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준다면 도에서 협조를 받아서 상류에 사방댐을 설치함으로써 수원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지고, 탐진강 오염에 대해서는 휴양림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나 앞으로 설치할 화장실은 수거식으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오염관계는 염려가 안되겠고, 또 이것은 자연정화 기능이 4㎞만 지나면 자연정화가 가능하다고 하니 처음에 휴양림을 설치하기전의 오염도 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탐진강 오염에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을 하신 강성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 면적이 655ha라고 했는데 심어진 것은 600ha라고 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심어진 것은 100% 전부 심어졌습니다.
○ 姜成植 議員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은 다음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관광 이용객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많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점은 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용객이 많다고 보았을때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탐진강 오염방지 대책으로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납성분, 합성세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탐진강 상류 장흥읍에 상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시간이 가도 썩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성후의 폭포수 해결책, 비가오고 장마철이면 휴양림을 찾아가질 않습니다. 날이 가물고 폭염속에 그늘을 찾아가는 것이지 장마철에는 안찾아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양림 조성이 실패로 돌아간다면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효과가 없었을때 여기에 투자된 예산을 승인한 저의 의회도 문제의 여론 대상이 됩니다. 기우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라고 국비 몇십억을 받아쓰기 위해서 몇억의 군비가 들어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가 구성된 후로 최초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나도 반대한 사람중에 한사람이라고 얘기 안했어요.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심각하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즈음에 제가 듣는 얘기로 억불산도 자연 휴양지로 개인이 설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산림휴양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 郭鍾玟 議員   
   휴양지되면 억불산으로 가지 누가 유치로 가겠습니까?
   만약에 또 탐진강 댐이 설치된다고 봅시다. 이것은 절대로 실패로 돌아간다고 십중팔구 나옵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은 안해야 합니다.
   답변 다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장점, 단점, 소득면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은 세제를 많이 쓴다고 그랬는데 세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서 세탁을 하지않고 숲속에서 하루나 이틀을 지낸 사항이기 때문에 세제를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거기서 나온다 하면은 저희들이 물놀이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데서 발을 담그고 몸을 씻는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세제를 많이 써서 옷을 세탁한다든지 이런 것을 없을 것입니다. 산막내에서 하루이틀 쉬었다 가는 것이고, 산길을 거닐며 쉬어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세제를 많이 안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곽의원님께서나 저나 많이 온다, 안온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 했을때에는 지금 현재 도시화, 산업화에서 건강 문제들이 좋지 않고 했을때 숲속에 물도 있고 하니까 숲속으로 많은 사람이 여름에 오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망만 잘 갖추어 진다면은 많은 사람이 올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을 해 보고, 또 그렇게 그 위치를 리후렛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면 여름철에 학생들이랄지 일반인이 오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전망을 해 봅니다.
   그리고 억불산에 휴양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억불산과 유치 자연림하고 위치는 다릅니다.
   억불산에는 물이 없습니다. 유치 휴양림에는 기암절벽이 있어서 다음에 조성이 되면 모시겠습니다마는 여건이 다르고, 또 억불산을 가깝지만 바로 오는 길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쉴려면은 깊숙한 산속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전망을 가져 봅니다.
   또 우리군에 미치는 장점과 단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점으로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주, 목포, 순천과 또는 고향이 장흥인 분이 서울이나 이런데 계신분이 와서 쉬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써 거기다가 지금 관리소는 있습니다마는 민박시설을 만들고 그러면은 다소의 많은 돈을 쓰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장점이라고 보고, 또 단점은 곽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아무래도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산림청에서는 100개의 휴양림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위치적으로 전남에는 보성, 화순, 장흥 이렇게 삼각형으로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 郭鍾玟 議員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전체 계획은 약 45억입니다. 이것은 나머지 내년까지 저희들이 한다면은 약 5 -6억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민자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 郭鍾玟 議員   
   산림과장님 계획대로 생각하신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그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文常永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할려다가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월암마을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공을 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부락주민하고 상의해서 취수원 식수관계를 해결을 봤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
○ 山林課長 鄭得采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야간에 반상회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월암마을에서 지하수만 굴착을 해주라,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지하수 굴착을 하게 되면 약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 주차장에다가 지하수 굴착을 했는데 100m까지 파도 물이 그렇게 많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굴착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 제일 처음 저희들이 가서 관망을 했던 폭포에서 물을 취수해 가지고 관리소 옆에 위에다가 물탱크를 만들어서 월암마을로 식수관을 묻어서 공급해 주도록 월암마을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 文常永 議員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회진면 대리 소재 불법 산림훼손에 관해서 복구지시가 내려졌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훼손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입니다.
   복구지시는 저희들이 금년 3월 30일까지 절개지의 복구지시를 내렸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때 예치금은 예치되어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거기에 따른 사업기간은 그때 언제였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사업기간은 '91년 12월 30일까지 였습니다.
○ 鄭正秦 議員   
   허가목적은?
○ 山林課長 鄭得采   
   미역 1차 가공공장 및 부대시설 입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다면 미역가공 공장을 설치한다라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주었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복구지시는 금년 '92년 3월 30일까지 하라고 그랬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안에는 한번도 현지방문 안해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4번정도 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것이 문제가 됐을때 갔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전에 작업할때 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허가조건에 수산물 가공공장을 설치 안하고 있다라고 판단될때가 언제 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것은 저희들이 갔을때는 가공공장을 물양장에다 안짓고 있을때였습니다.
○ 鄭正秦 議員   
   '91년 12월 30일까지 산림훼손에 대한 허가분만 사업기간......
○ 山林課長 鄭得采   
   예. 복구기간입니다.
○ 鄭正秦 議員   
   복구기간은 '92년 3월 30일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당초에 산림훼손 기간은 '91년 9월14일부터 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그안에 한번이라도 가봤냐 이겁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안에 갔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역 1차 가공부지를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훼손이 됐냐, 안됐냐 이부분만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다고 보았을때 산림훼손 허가조건을 보면은 " 허가목적에 위배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취소하거나 변경조치 한다" 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鄭正秦 議員   
   그래서 그때 기간에는 가서보니까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때에는 즉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산림부서에서 얘기를 하라면은 저희들이 허가해준 부분에 타목적의 건물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산림훼손 허가해준 부분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목적외 건물이 세워졌다고 했을때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은, 아직 아무런 건물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목적대로 건물이 설지 안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대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됐습니다.
○ 議長 金裕先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물양장 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훼손 토석을 갖다가 매립한 것이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당초에 저희들이 토석채취 허가를 해줄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부관에다가 토석운반 장소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물양장 거기다가 버리지 말고 우리 담당계장의 복명에 의하면은 다른 곳에다가 버리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부대조건에 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를 다시 가서 봤을때 그 공장에다가 버리고 있었고, 물양장을 다시 곧 허가를 받으니 거기다가 버려야 쓰겠다, 그래서 면장한테 가서 저희 담당 계장이 확인을 해본결과 물양장 허가는 이미 됐었다, 거기다가 버려도 좋다, 이헌 상황에서 저는 버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생각할때는 불법 토석 채취가 되겠는데, 목적외에 이용을 했으니까, 거기다가 시설을 했다하면은 토석을 했건 채취를 했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목적을 한 가공공장을 짓지를 않고 엉뚱한 데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산리훼손이 아닌가 해서 그것이 고발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19조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훼손지역에 목적이외의 건물이 섰거나 또 그것을 다른 위법을 했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산림분야에서는 저희 허가의 내용하고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흙을 파내고 돌을 파 냈어도 관계없단 말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우리가 허가 목적한 것은 그것을 짓기로 해주었으니까 다른 목적물이 안들어 갔으니까......
○ 議長 金裕先   
   아니 그러니가 안짓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앞으로 짓어질지......
○ 郭鍾玟 議員   
   아니 의회 의사당입니다. 분명히 이야기 하셔야 돼요.
   미역공장을 짓기 위해서 산림훼손을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데다가 지어 버렸으면 벌써 이탈된 것 아닙니까?
   자꾸 책임을 회피하실려고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책임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림훼손을 해줄때에는 미역가공의 1차공장으 짓는 목적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물양장에다 짓는 것하고 저희 산림분야하고는......
○ 郭鍾玟 議員   
   산림훼손 지역에다가 미역가공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짓지 않고 이탈해서 다른데다가 지었다, 그러면 훼손지역은 영원히 빈공간으로 놔둘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앞으로 저희들이 법률검토하고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또 한가지 제가 의문난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조림은 매년하되 자꾸 불이나서 조림한 것아 아무 효과가 없이 투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군 사레입니다마는 아까도 그 답변이 있었습니다.
   산화방지 또는 산불이 났을때 우리군에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모지점에 화재가 났을당시 그때 거기에 출동했던 실과장님들은 거기 몇명 안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비상연락망이 효과있게 운영되느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군부대가 아니면은 현재 우리 장흥군에 화재가 났을때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을 위한 비상망이기 때문에 비상연락망 체계를 잘 갖추어서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비상 관계는 내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같이 협력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 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시장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가지를 요약해서 요점만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상설시장 미상용 3∼4동 장옥을 철거해서 통로를 확장해 가지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상설시장은 '82년도에 6평형 12동, 12평형 25동, 그래서 총 37동을 개축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중 미사용 장옥 주변 통로의 노폭이 현재 1m내지 1.5m로써 매우 협소해서 출입이 관란할 뿐만 아니라, 대로변에서 외지의 사각지대에 위치를 해서 상권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4동을 물치장이나 창고 형식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이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일부측에서 시장부지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타원형으로 전체를 다시 개축한 것이 좋겠다, 그래야 4통5달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였고, 일부측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4동만을 철거해서 거기 노폭을 확장함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가급적 금년내까지는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흥상설시장과 정기시장 및 노점 사용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장흥군 시장운영관리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상설시장 점포의 경우는 평당 1급지 700원, 2급지가 600원, 3급지가 500원씩 상설시장은 월액으로 징수하고, 노점은 평당 1급지가 400원, 2급지가 300원, 3급지 250원씩 일액으로 매 시장 사용시 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시장의 경우 점포는 1급지가 600원, 2급지가 500원, 3급지 400원이고, 정기시장 노점은 평당 1급지가 300원, 2급지가 250원, 3급지가 200원, 매일시장일마다 징수를 하고 잇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관리 조례 6조 6항에 의해서 노점이나 정기시장 중에서 하루종일 시장을 사용하지 않고 일시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오전만 본다던지, 오후만 본다던지 이럴경우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정액의 50%밖에 징수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설시장은 매일사용하고 있는데 평당 월 700원이면 1일 평균 23원만 징수하는 결과가 되지 않냐, 그래서 형평원칙에 벗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설시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생각할때 정기시장 일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8조에 의해서 상설시장의 경우는 시장을 신축하거나 개축을 할 때에는 전부 도는 일부를 입주자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시장의 경우는 '82년도 3평당 65만원씩 부담이 되어있더군요.
   그뿐만아니라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나 쓰레기 처리비 이런것을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시장사용료는 저희들 군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통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점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때는 즉시 개선이 되도록 최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운영 관리조례 13조에 의한 시장장옥의 휴.폐업신고는 몇건이나 되면, 제9조에 위반한 임의로 전대 또는 양도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바로는 상당히 변경이 된건만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만, 이 시장의 부지와 점포의 사용허가나 갱신업무는 장흥군사무읍면위임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3조에 의한 휴업신고 건수나 동조례 제9조에 의한 임의로 전대 했거나 양도사실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전대나 양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위임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까지 오지않고 읍면장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흥읍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승인 없이 된것이 있다면 즉시 시정을 해서 시장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의 건실한 운영관리를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6조 제2항에 그 사용료가 1일 700원입니까, 월 700원입니까? 이것이 아무리 조례를 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별표 2항에 있다고 그러는데 별표 2항을 봐도 1일인지 1개월인지 구별이 없어요.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제6조 제2항 사용료를 보면은 사용기간이 한달 이상일때는 월액으로 징수를 하고......
○ 金才中 議員   
   그것은 거출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받는 방법아닙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그래서 지금 정기시장은 연중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월액으로 계산을하고 일용품시장, 5일시장은 올때도 있고 오지 않을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일액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렇다면 1월에 700원이면 아까 본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23원인데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아까 사진으로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조그만 반평도 사용못한 사람한테는 200원 받고, 그런데 상점에 엄청난 물건을 쌓아놓은 상인들한테는 하루에 23원, 이거 조례를 빨리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설시장만 월액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시장의 경우는 시설비를 입주자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관리되는 모든 관리비를 자기들이 매월 부담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루나 이틀 잠깐 사용하는 시장 사용료 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저희들이 한없이 의심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시장 사용료를 정하는 정부측에서 그런것을 생각해서 했으리라고 믿고 또 우리만 올릴 수도 없고, 이것은 한다면은 전국적으로 균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고려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그리고 또 제9조 제2항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임대나 양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임사항 아닙니까?
   읍장한테 허가를 받아서 양여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보증금이 65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프레미엄을 한 2백만원 붙여가지고 265만원에 임대를 하거나 양여를 했을 경우 2백만원에 대한 프레미엄을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해결 할 것입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그것은 당사자들의 일이지 저희들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명는 그 사람을 나가라 한다던지 그런 조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책임지고 2백만원을 배상해 줄 수는 없지요.
우리가 받도록 지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金才中 議員   
   그러면 만약에 상인들이 거부를 하고 자기들끼리 권리금......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권리금을 주고 사고팔고 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그런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정기상설 시장에 대해서 월 600원이면 연간 700원입니다.
   아무리 설치할 당시 일부 지원부담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현실에 맞지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공평이 유지되도록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게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과연 이것이 전국적으로 시장조례가 똑같은 것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국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방에 맞게 이렇게 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개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라남도 각 시군에 조회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같은 사정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좋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수산과장 임규호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먼저 감값 하락 방지대책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김양식 총어가가 1,820호 면허면적은 81건에 3,391㏊로 시설책수는 53,723책이며, 김생산계획은 4,134천속으로 '92년 4월 15일 현재 4,210천속이 생산 되었습니다.
   금년도 김이 전반적으로 풍작이 되어 김값이 하락되었는데 김값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비축 수매분 37만속, 장흥수협 자체비축 656천속의 비축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김양식 어민의 안정적 소득과 가격하락 방지를 위하여 품종개량과 제품의 고급화에 있다고 사료되어 금년도 군자체 소득증대사업으로 현재 가장 질좋고 가격이 높은 품종인 돌김 종류의 둥근김 확대시설을 위하여 군비 22,500천원, 자담 22,500천원의 사업비와 3,000책분의 우량종묘를 보급키로하고 완도와 진도에서 가장좋은 원조를 확보하여 이를 배양할 계획이며, 김 과잉생산이 되지 않도록 시설시기부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저장시설 확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규모있는 수산물 저장시설이 없어 타지역으로 출하되어 가공저장되었는데, 금년도 군자체 소득증대 사업으로 패류 새고막, 피조개등 생산주산지인 안양에 군비 25,000천원, 자담 25,000천원 총 50,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패류처리 및 냉동시설 1개소를 신설 가격안정과 고용효과등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이밖에는 성장작목 종합 시범 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사업을 신청토록 지도하여 몇개소의 신청이 있었으며, 금후로도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을시 재원확보 능력이 있는자가 적재적소에 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 충분한 시설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류 넙치 양식사업 및 내수면 기르는 어업 현황과 전망, 그리고 신품종 개바릉 지속적인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변 양식어장 광어 1개소가 관산에 있습니다. 어류 양식사업 확대방안으로 양식조건이나 기술 및 자금부족으로 의욕은 있으나 쉽게 양식사업을 실행 할 수 없는 어민을 현장견학, 어민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그 계획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계획으로 해변 광어 1개소와 내수면 관상어 1개소, 토하 3개소, 잉어치어 방류사업등 7,769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양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뱀장어, 가물치등 12개소가 있습니다.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뿐아니라 세계적인 수산자원 및 연근해 어족자원의 감소 추세에 따라 잡는 어업에 의한 생산량 감소와 가격상승, 국민선호도 등의 요인으로 기르는 어업에 의한 수산물 생산이 절대 필요한 실정인바, 현재 우리군에서 양식되고 있는 어종의 판로 및 가격보장은 매우 밝고 기대된 사업입니다.
   '9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은어, 토하, 미꾸라지, 참게 4개품종에 226백만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관산읍 고마리 소재 광어 양식어장 홍보계획은 김양식 어업이 종료되어 시설물 철거시기이므로 철거가 끝나면 5월 하순부터 6월하순까지 여민후계자, 어촌계장, 희마어민들을 읍면별로 순회 현장을 방문 견학 시키고 양식업의 방법등 교육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벼 같은 경우는 수매량이 적다고 농민들이 상당히 시위도 많이 하고 행정당국에서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건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값 폭락으로 인해서 정부 비축분 수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김값이 폭락했는데 혹시 수산과장님께서는 정주 비축분 김 물량을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 해본적이 있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해 가지고 수산청 어정과장님이 여기를 한 번 다녀갔습니다.
   그때 한 30만속 추가 배정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잘하셨습니다. 하옇튼 지금 돌김이 속당 5천원에서 8천원, 일반김하고 비교를 했을때 가격면에서 5배에서 10배정도 가격 보장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생산된 부분이 지금 어민들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3천척의 물량을 확보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부분들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확실한 소득을 올링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갔다가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5만3천척 정도 막아지니까 예산이 허용한다면은 신년도부터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李濟錫 議員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수산과장께서는 말썽이 되고 있는 회진 미역공장에 도의적인 책임이 없습니까?
○ 水産課長 林圭鎬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말씀 잘 하셨습니다. 바다가 없었더라면 가슴아픈 일이 없었을텐데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할지라도 수산과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일조가 되야 합니다.
   아마 내가 그것때문에 산림과장한테 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산과, 산림과, 도시고, 건설과 전부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자꾸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느냐 이겁니다.
   물론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하신 분의 인적사항도 제가 들어봤어요. 아주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는 안하무인격 입니다.
   설득좀 시키십시오. 수산과장하고 서로 관계도 된다고 하던데......
○ 水産課長 林圭鎬   
   예,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질무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회진면 대리 물양장 불법 건물에 대해서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가 회진면과 군 건설과가 핑퐁을 친다. 두번째는 불법 건축물 사후계획과 그리고 이금찬 의원님께서 2월 20일날 취소했는데 그 사유가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하는 내용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첫째, 회진면 대리 물양장 불법 건물에 대하여는 장흥군 사무 읍면위임 조례에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적에 가서 첫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의 능률과 또한 행정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한 책임과 표시는 위임 받은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한과 책임이라는 것은 권한이 부여되면은 의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임사항 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무가 부여되어 가지고 있고, 말하자면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위임사항으로 봐서는 책임한계가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일한 군과 면과의 유대가 동일선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군은 상급기관으로서 지도 기관이고, 면은 피 지도기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건설과장의 지시명령은 군수의 명령이요. 면장은 명령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규제된 이상 동일 선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위법시설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첫째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을 철거를 하도록 설득하고 회진면 유지라든가 부락 사람들에게 세번에 걸쳐서 사전 통보를 했고, 본인한테는 서면으로 구두로 수차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14일간의 여유를 주어 계도를 했고, 그다음에 대집행일자를 해서 본다할 것 같은면은 벌써 40일이나 될 것입니다.
   그 앞전부터 불법행위를 계획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했으면 대집행 과정에서도 자진철거를 유도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안하무인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일부 행인들이 입회해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구조물 자체가 행정직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해놓은 냉각시설 장치하고 거기에 대한 천막하고 그이외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외에는 구조가 전부 용접되어 가지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해서 기술자한테 철거를 한 입장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만 하면은 자진철거를 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져 갈것이다, 이런 기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그것도 듣지 않고 계속 불응했습니다.
   지금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사후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4월 24일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날 행정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다시피 건물 구조자체가 전부 용접을 했기 때문에 위탁 철거를 취해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획세워 가지고 위탁 철거를 해서 철거비용은 위법 시설자한테 통보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철거가 24일경에는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건설과에 보고 된것은 2월 7일날 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언제 되었냐 하면은 '92년 1월 15일날 전부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 李金瓚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건물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니 아까 왜 취소를 늦게 했느냐......
○ 李金瓚 議員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똑똑히 하세요.
○ 建設課長 朴均相   
   죄송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장님 지금 회진 대리 불법 건축물건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상당히 심도있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당국에서 지금 대집행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 이자리에서는 회진면 대리 불법 건축물 건에 대해서 될 수 있는한 언급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행정 대집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관여를 한다는 것은 입장이 난처하니까 좀더 행정부에서 하는대로 지켜보고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한 번 질문사항이나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은 그대 물었으면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회진 물양장 관계는 방금 이의원이 제안하신 사후대책 문제를 행정당국에서 세우고 있으니까 그 관계는 추후 관망을 해 가면서 지켜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만, 대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다음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지구 전주이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이것은 '89년도부터 '90년도에 완공된 지구입니다.
   농로에다가 당초 한국전력공사에서 노면에다가 찍는다는 것이 바로 논옆에 바닥에다가 찍어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11주가 되는데 이것을 그당시 '91년도에 가서 해주겠다고 한전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91년 11월 30일자로 전화가 와서 당사 강진 지점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92년 3월 20일자로 강진 지점장에게 또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92년 1월 10일자로 강진지점 김시석이 이설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월 18일날 해 주기로 한전에서 답변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농지정리를 할때 이설하게 안되어 있어요?
○ 建設課長 朴均相   
   그때 당시 했는데 한전에서 잘못해 가지고 논바닥에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잘못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8일까지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약 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약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1∼'92년동안에 걸쳐 추진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형황 및 장흥읍 건산도로 미완공부분 해결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산도로 개설 경위와 미완공 부분의 해결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산도로 개설을 1991년 7월부터 시작하여 총연장 130m에 폴 8m로 토지매수완료구간은 -금년 2월말에 완공되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되지않은 2동중 조금님 소유 밤안개는 3월 21일자로 보상해 주기로 해서 41백만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세입자가 이사한다면은 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철 소유 토지 15평 및 건물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철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철씨 소유의 건물보상 협의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주용중인 건물 1동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상 3분의 1정도 철거 예정이나 본인은 일부분 철거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뿐 아니라, 부분 철거시 구조상 문제점등을 들어서 전면 철거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거축 전문가 등에 확실한 구조적인 판단 자문을 얻은 다음 부분철거 보상이나 전체 보상을 결정 하므로써 군비의 낭비나 개인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상에 소요되는 12천만원이 금번 추경에 계상된다면 소유자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장흥읍 건산 7구 도로개설 추진현황에 대해 말슴 드리겠습니다.
   장흥읍 건산 7구 도로 개설은 인신의원에서 장흥국표뒤까지 총연장 240m, 폴 8m로 개설 추진중인 도로 총편입 대상자 17명중 2명만 남고 15명이 동의 했습니다.
   우선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매수 불응 구간을 제회하고 7월10일까지 준공목표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따른 동일 건물 6동은 그제까지해서 완전 철거를 전부 끝마쳤습니다.
   앞으로 매수 불응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원도도로 개설 추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원도도로 개설사업은 도서관 뒤편 도로로서 총연장 320m, 폭 8m로 제1차로 작년에 포장을 제외한 도로개설이 240m를 하수도와 병행해서 개설했고, 금년에 미개설된 80m 구간은 전구간 보상완료되어 '92년 7월 1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탐진강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진강 우회도록 개설사업은 장흥읍 건산리 신대교에서 행원리 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2,230m, 폭 10m로 '92년부터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2년 1차사업은 장흥읍 신대교에서 동교까지 총연장 800m를 예산 10억의 예산으로 남양건설과 계약되었고, 공사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되었으며 10억원중에서 순공사비는 3억원, 보상비는 7억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며 현재의 추진사항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자재 준비 및 기타 작업 준비중에 있고, 보상자가 30명이 있습니다.
   보상과 동시에 사업 착수하겠다는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면 부춘리 꽃동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80년경에 세운 건물로서 '91년중 2차에 걸쳐 자진 철거토록 행정지시 하였으나 자진철거치 않아 '92년 1월 13일 사직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앞으로 사직당국 처리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애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하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계고후 행정 대집행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휴게소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통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에 해당된 건물로써 당시에 부서간 협의 처리로 갈음될 사항이었으나, '90년 시공당시 협의 처리과정이 행정 착오로 이행이 되지 않고 건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후 토지소유권의 마을공동 소유가 확실하니 인정되어서 저희군에서는 마을대표자의 사용동의에 의해서 시행 건축물로 '92년 3월 6일 협의 처리되었으며 토지 소유권 이전은 4월 4일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등기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하자가 없도록 건축 담당과장으로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도시과장께서는 도로개설시 토지매입 관계로 인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데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하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건산도로가 소아마비 절름발이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저도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혹시 번영회하고 한 번 타협해 봤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매수과정에서 번영회장님 이랄지 그외 간부되시는 분들이 모두 토지 추진위원장으로 추대되었기 때문에 같이 일한적도 있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봤을때 외지에서 오신 도시과장님께서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매수하는 작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또한 매우 그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절름발이 식의 도로가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이 통행을 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 행정당국과 협조체제를 이루면서 토지소유자를 한 번 설득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도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안병철씨 동생까지도 만나 보았습니다마는 안병쳐ㄹ씨하고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극히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도 두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외지인이신 도시과장님 보다는 이 지역출신인 각급 실과장이나 또는 번영회, 장흥주민들이 안병철씨를 상대해서 하루속히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이런 가교 역할을 도시과장께서는 더욱 가중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주동씨에 대해서는 보상관계가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끝나서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아직도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은 해결이 안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인건비라든가 또는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모두 해결되었는데 토지 보상비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가지 해주겠다라고 당초에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히 매듭을 지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작년 12월달에 연도 폐쇄기 이전에 뚫을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주동씨나 부인 얘기는 현싯가 보상을 주면은 지금 이사를 가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현싯가 보상이 얼마인줄은 모르지만 우리는 감정사의 감정에 의해서 주니까 더 줄수도 덜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가격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감정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을때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읍장이랄지 그외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을때 가격이 얼마정도 간다, 그래서 감정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가격 이상을 받아줄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 결과 제가 판단할때는 그 가격에 버금가는 보상이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토지보상 관계는 평당 얼마씩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나간것이 39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감정해서 나갔다 이것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런데 본인은 약 4백만원 정도는 주어야 된다. 커다란 차이는 없구만요.
○ 都市課長 崔泳鶴   
   지난번에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위원되신 박위원장님, 그분하고 같이 오셨데요. 그래서 그것을 펴놓고 일목요연하니 당시 계장이었던 김장렬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충분히 설득을 해 주니까 같이 오신분들이 이정도 이상 어떻게 받겠느냐,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는데 본인은 아마 지금도 서운한 감이 있는가 그건 알수가 없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이지역 출신 실과장님과 이지역 출신 공무원, 그리고 또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안병철씨를 만나서 되도록이면 도로가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너나 할 것없이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양건설 10억중 보상비 7억 가지면은 충분히 보상이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리고 부춘정 불법 건축물은 사법결과에 따라서 조치한다고 그러셨죠?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사법부에서 예를들어서 인정하면 인정을 하고 넘어갑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12년전의 건물이 지금까지 세워져 있을 때에는 상당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는 방향에서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알겠습니다.
   수문포 휴양지는 지금 등기 수속만 남았다, 이거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등기의뢰 해 놨습니다.
○ 鄭正秦 議員   
   건평이 지금 몇평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땅이 지금 114평입니다.
○ 鄭正秦 議員   
   아니 건평이 몇평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건물면적은 259㎡입니다. 약 90평가량 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1층이 몇평입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1층이 189㎡이고, 2층이 70㎡입니다.
○ 鄭正秦 議員   
   평수로 몇평이나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85평정도 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지금 안양면 수문리 토지대장이 '92년 4월 8일로 되어 있던데, '92년 3월 29일 변동일자가 늦게 되어 가지고 김창규가 김영만이한테 소유권이 이전 되어가지고 김영만씨가 안양면 수문리 마을회로 소유자 이전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에서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면적이 83㎡인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과장님한데 의뢰해서 보니까 25평이구만요.
   25평이라는 땅에다가 90평이라는 건물을 어떻게 짓을 수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군에서 어제 매입 계약체결한 것이 114평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토지대장에는 분명히 안양면 수문리 마을회로 토지대장이......
○ 都市課長 崔泳鶴   
   그것은 잔여필지가 혹시 거기로 분할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군에서 3필지는 가운데가 있고 나머지 땅 필지가 또하나 있고, 큰 땅 필지가 있고, 세필지가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러면 우리 건물이 들어서는 토지는 지금 가운데가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해서는 114평인데 휴게실 건폐율은 몇 %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60%적용 됩니다. 60%니까 건폐율은 조금 상회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건폐율이 조금 많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개인이 짓었을때는 건폐율이 많으면은 바로 고발 조치되고......
○ 都市課長 崔泳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 말씀 반대로 지금 면적이   
   건폐율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샀다......
○ 鄭正秦 議員   
   건폐율에 대해서 토지면적이 조금 더많다, 이것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114평에 대해 60%를 적용하면은 약 69평정도 건폐율이 나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바닥 면적은 40평입니다.
○ 鄭正秦 議員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1층 바닥면적이 90평이라고 해서 제가 건폐율 60%를 적용해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된다 이겁니다.
   행정을 하다보면은 이런 미스도 생깁니다마는 어느개인이 불법 건축을 했다, 불법증축을 했다 했을때에는 오전에 제가 질문드린바와 같이 행정의 칼날은 여지없이 발휘되는데 행정당국에서부터 관계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신지 겨우 1년 넘었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은 이것도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고발 대사의 건물이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거축법 제8조에 의해서 고발대상이 아니고 행정협의 사항입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산도로 개설에 따른 절름발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안병철씨 소유 건물 전체를 사야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예, 그렇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이것은 3분의 1정도가 지금 부지로 들어가고 나머지가 현재 주거용인데 이것을 전체를 매입을 해서 다시 도로를 낸 후에 나머지를 판단고 할때 한 번 계산해 봤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그것은 안병철씨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안병철씨는 건물 철거분만 100%보상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분 철거를 했을때 전부 파손이 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전질문의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京玉   
   민방위과장 김경옥입니다.
   어제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업무 관장과 문제점에 대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조례관계로 관계법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관계 규정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관심을 둔 질문으로 봅니다.
   소방업무 한계의 예산면은 소용예산을 도에서 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고, 예산 이외의 업무관장은 소방관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서에서,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과 다름없이 군수가 담당합니다.
   '92년 4월 10일 전라남도 소봉본부가 발족되어 우리군에서도 장흥 소방파출소가 6월에 개소될 예정으로 있어 장흥읍 지역은 나주소방서 관할 구역에 편입되어 소방업무의 일체를 나주소방서의 지휘를 받게되며, 여타 9개읍면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군수가 업무를 관장하게 되어있습니다.
   소방직 공무원의 관리 문제입니다.
   현재는 인사권만 도지사가 관장하고 지휘 감독관을 군수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문제는 현재와 같이 도지사가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흥읍 소방파출소가 개소되면 장흥읍 소방파출소는 나주소방서에서 지휘 감독을 하나, 여타 9개읍면에 대해서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군수가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직원도 현재와 마찬가지러 배치될 것입니다.
   다만, 장흥읍 소방파출소의 경우 현재 소방직 3명에서 11명으로 8명이 증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수한 장비를 확보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될 소방업무에 관한한 소방파출소와 지원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현재보다는 화재 예방면이나 진압면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비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도비 예산 전도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적정 시기에 추진해야할 사업등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등 도비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확보된 예산은 군비지원이 요청되며, 소방서 관할구역과 미관할 지역으로 구분되므로 인하여 소속감 결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 시군 의용소방대 지원비는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군비를 확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흥읍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한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진력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질문사항중 군수님께 직접 답변 요구한 사항과 실과소장의 미흡한 답변 부분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오늘 10시부터 지금 7시가 넘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군정전반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 내용과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군정 구석 구석에 대해서 따뜻한 지적과 시정개선을 촉구하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우리 실과장의 답변이 시원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짜증스럽고 답답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끝까지 경청을 해 주신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적절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던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무게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반성.시정을 촉구해주신점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행정의 불신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이 주민의 신뢰를 잃게되면은 행정의 조립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정말로 행정이 주민과 호응을 같이하는 주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빨리 회복하는 문제가 저희들에게 앞으로 남은 과제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특히 답변도중에 실과장, 부서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리고 읍면과 군과의 한계를 명백히 구분하지 못하고 읍면행위는 마치 군책임이 없는 것처럼 답변하는 이런 자세는 정말 앞으로 우리 공직자 스스로 위상 정립을 위해서도 불식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화가 추진이 되면서 공직자 자세가 민주화 추세에 맞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민주화의 반비례로 오히려 몸을 도사린다던가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거나 기회적인 이러 자세의 일면이 있다는 것을 저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여러번 느낍니다.
   이런 자세는 마치 후진국 공무원들의 자세같은 그런 인상이 되어서 빨리 정신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대에 맞는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팽배되고 있는 일하기 싫어하는, 특히 어려운 일과 책임지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이 풍토와 맞물려서 정말 우리들이 개선을 하고 반성을 해야될 그런 싯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먼저합니다.
   그러면서 행정학에서 통제의 범위를 한 3∼4명을 적당히 보고 있습니다.
   5∼6명이 되게 되면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그럽니다.
   군수 산하에 벌써 18개소의 과가 있으면서 군수의 통제를 벗어난 입장인데 정부에서 이에대한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는것도 오늘날 이렇게 행정이 방만하게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항시 행정 기구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된다, 군도 15개실과가 생기게 되면은 국이 2개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들이 실과장을 통제하고 국장은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이런 체제 정립이 시급하다, 오늘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인사를 잘하면은 일의 반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직장 활력화라든지 전체 업무 능률제고, 그리고 군정의 발전적인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인사관리를 해야된다는 기본 관리를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사람을 이동하다 보니까 때로는 적재적소가 아닌 그런 부서에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 또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아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인사하는, 이렇게 보시는 각도도 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가 인사에 관한한 최대한 직장의 활력을 살리는 그리고 모든 능률을 올리는 방향시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항시 명심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해갈 생각입니다. 잘못된점은 그때 그때 반성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면장 교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이제 부면장과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 교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강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얘기를 했기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강성식 의원님과 이금찬 의원님이 동시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어촌이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는데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절실히 이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더구나 이 문제를 추진하는 부서가 상당히 병이 들어있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수록 보다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런것들이 필요한데 어디까지나 수동적이다. 피동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을 항시 가지면서 앞으로 금년내에 해야될 농어촌 구조 조정을 위한 군자체 계획 수립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 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업무를 주로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조 조정작업을 위해서 지도소 인력을 2명정도 더 보강을 하고, 특히 수산과나 지도소라든지 축산계, 그리고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우리군이 앞으로 농어촌의 활로를 개척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고, 마치 내무부장관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무행정통이 아닌 경제부에서 근무하던 장관이 지금 부임을 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UR이라든지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처하는 이런 기구 신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가 발족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군에도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보고, 이번에 저희군에만 있는 기구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마는 표고유통공사를 비롯한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공기업 지원계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곧 발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기구도 우리 농어촌 대책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의 장기 이석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사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복귀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회진 대리의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군정을 책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부서끼리 서로 책임 전가하는 듯한, 나에게는 책임없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답변을 드린데 대해서 이들을 감독하고 있는 군수로서 더구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불법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층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우리 직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여러분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곽종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부실공사 이것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설령 군민의 날 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실공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수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독직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부실공사를 않도록 방지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서 후보계획을 세워놓고 그 후보계획의 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사업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시리라 봅니다.
   또 유치 자연휴양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소득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장말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배려와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군민의 소득과 연결되는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공사에 대한 보수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시장 장옥 관리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도 오늘 처음 듣고 알았습니다.
   점검을 했던들 이런 사항이 오늘 지적을 받지 않았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지적을 받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장관리 대책, 그리고 시장 사용료 징수 문제등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시장 관리가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연구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회기때는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회진면에 1특품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 지난번 감사때 제가 자리를 잠시 비울때 지적을 받은 사항이어서 전혀 몰랐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제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분명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량 농경지 조성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는 농지전용 사업이 영농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문제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개발 사업등 촉진을 하고, 또 우리군 세수도 다만 얼마라도 증대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착안해 가지고 했던 토석 채취 군 직영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이 사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군 수입은 별로 없으면서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가지 통과등 여러가지 때문에 많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하는데 이런것들이 전부 참고가 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김값 하락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국 새마을 회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장흥에서 가지고간 맛김이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앞으로 김은 맛김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돌김 생산면적을 더 확대하고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해서 우리군 관내에 기르는 어업, 특히 장어라든가 가물치라든지 토하, 은어등 양식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신문 방송내용을 매월 분석을 해서 밝은 기사가 몇건, 어두운 기사가 몇건,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 자유가 이제 보장되면서 아무래도 잘하는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채찍을 하는 것이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 아마 언론기관에서 주로 어두운면, 보다 개선해야될 부분, 이런면만 보도를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합심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사중에는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기사를 제공한 것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들면, 아까 이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노력도 방파제 시설 같은 것이 안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도를 하게끔 한 것입니다. 앞으로 노력도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점 이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제가 오늘 상당히 비중있게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이 문제도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분의 걱정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은 어느때 교육장이라든지 교육청 간부가 이자리에 나와서 앞으로 처리 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도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마무리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만 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전중 질문을 듣다가 제가 회의 참석때문에 오후 회의에 답변을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수님께 직접 답변요구한 사항에 대해 군수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군정질문하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질문과 충실할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우리군민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만히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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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人議員 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副  郡  守  朴瑞淳
•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      內 務  課 長  金珠煥
•      새마을  課長  金淸
•      地 籍  課 長  姜永國
•      社 會  課 長  方旭男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      産 業  課 長  金永鎬
•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      水 産  課 長  林圭鎬
•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      民防衛  課長  金京玉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      保 健  所 長  朴漢喆

○ 出席執行機關側公務員

•      稅政係長  趙基容
•      經理係長  金鍾采
•      評價係長  李龍善
•   【 報告事項 】

○ 郡政에대한 質問   (4月11日 執行機關에 指紋要旨書 送付)

•      о 質問議員(7人)
•        鄭正秦  姜成植  郭鍾玟  丁學烈  金才中  李濟錫  李金瓚
•      о 出席答辯公務員(17名)
•        郡        守  朴來寬  副   郡   守  朴瑞淳  企 劃  室 長  金五喆
•        文化公報室長  尹一相  內 務  課 長  金珠煥  새마을  課長  金  淸
•        環境保護課長  金秉郁  産 業  課 長  金永鎬  山 林  課 長  鄭得采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水 産  課 長  林圭鎬  建 設  課 長  朴均相
•        都 市  課 長  崔泳鶴  民防衛  課長  金京玉  稅 政  係 長  趙基容
•        經 理  係 長  金鍾采  評 價  係 長  李龍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