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1月23日(木) 午後2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2. 核廢棄物處分場適格地發表에따른實態把握및反對를위한議員團構成·派遣에 關한件
附議된案件
   1. 長興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郭鍾玟議員外 9人發議)
   2. 核廢棄物處分場適格地發表에따른實態把握및反對를위한議員團構成·派遣에關한件 (鄭正秦議員外 9人發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번 원년인 지난해 1년동안 민주주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온갖 정성을 다 하였고, 2000년대 민주·번영·통인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역량과 정렬을 쏟아야 할 싯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이 탄생한 지방의회는 우리군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정속에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며 군민이 기대하는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군민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든 군민이 한차원 높은 민주적인 군민의식과 성숙한 자세를 가다듬어 지역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지역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주적이고도 자조적인 노력을 경주하며, 물질적인 측면의 개발에 못지않게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건전한 군민정신의 함양에도 더욱 힘을 기울려 나가야 하겠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長興郡議會議員日費및旅費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郭鍾玟議員外 9人發議)      처음으로
(14時2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관련된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신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되지 않는 여비라 할지라고 여비지급이 제도화 되는데 큰 의의를 하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장흥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核廢棄物處分場適格地發表에따른實態把握및反對를위한議員團構成·派遣에關한件 (鄭正秦議員外 9人發議)      처음으로
(14時08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핵폐기물처분장적격지발표에따른실태파악및반대를위한의원단구성·파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27일 우리군 용산면 일대가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로 발표됨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어, 군민을 대표한 의회차원에서 군민의 뜻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와 핵폐기물처분장건설을 반대함은 물론 적격지역 판정의 전면 백지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건을 발의하신 정정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핵폐기물처분장적격지발표에따른실태파악및반대를위한의원단구성·파견에 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덕읍 옹암리가 원자력발전소 설치 예정지라는 보도가 있었고, 지난 12월 27일 서울대팀의 핵폐기물 관리부지 연구 용역결과 우리군 용산면 일대를 포함한 여섯곳이 핵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역으로 선정 발표됨에 따라, 우리군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증폭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핵폐기물 처분장 설치와 원자력 발전소는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바, 우리군민이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을 대표한 의회 차원에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는 물론 관리부지 저격판정의 전면 백지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태파악 및 반대를 위한 위원단 구성 및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회 전의원으로 의원단을 구성하여 '92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관계당국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군민의 반대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기 위하여 핵폐기장 관리부지 적격판정 지역을 방문, 주민동향등 지역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내의 핵폐기물 보관·관리실태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원자력발전소 및 핵폐기물처분장 건설반대 군민 서명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아무쪼록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의원께서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설치 반대투쟁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고,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음으로 질의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핵폐기물처분장적격지발표에따른실태파악및반대를위한의원간구성·파견에관한건에 대해서는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의된 내용에 따라 우리지역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반대 및 관리부지 적격판정의 전면 백지화를 위하여 관계당국과의 면담실시, 핵폐기물 관리 부지 저격 판정지역 실태 및 원자력발전소 기 설치지역의 실태파악등을 위한 의원단을 우리의회 11인 전의원으로 구성하여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 활동키로하며, 세부 일정계획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활동기간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군민 모두를 대신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우리군민이 우리의회 활동을 믿고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우리군민의 결집된 에너지가 우리지역 발전에 값지게 활용되도록 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금년에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군민적 대단결이 이루어 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군민 한사람 한사람 모두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수도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수행하여 1992년 금년에도 우리군민 모두의 꿈이 성취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14分 散會)

○ 出席議員 11人 (議員全員)

○ 出席幹部公務員

○ 議案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