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8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2年 1月 22日(金)午前 10時11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2年度郡政에관한報告   
附議된案件
   1. 第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1992年度郡政에관한報告(郡守提出)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14時19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회가 새해를 맞아 첫회기가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의 원년을 맞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초대의원으로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원만하게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품위있고, 내실있고 정의로우며, 의회민주주의 관행이 확립되도록 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 「진실로 군민을 위하는 의회」, 「날로 발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능력과 정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의 2년째를 맞는 임신년의 첫집회로써 집행기관으로부터 금년도 군정에 관한 계획을 보고 듣고, 용산면 일대의 핵폐기물처분장 적격지 발표에 따른 실태파악을 위한 의원단을 구성하는등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본 회기동안 능률적이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8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시23분)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8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1월22일부터 1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年度郡政에관한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4시24분)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군정에관한보고를 상정합니다.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는 지난 1월15일 장흥군수께서 기획실장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군정에 관하여 보고토록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오늘 보고를 듣도록 한 것입니다.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새해 군정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 군정성과, 금년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군민성향은 순박하고 전통존중의 보수적이며, 1차 산업위주의 도내 최하위권 소득수준으로 아직도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진취적이면서도 민주적인 합리정신을 함양하고, 농공병진으로 주민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정주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다음은 지난해에 추진했던 군정성과 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정을 결산해본 결과 크고 작은 18백여건의 지역숙원 및 현안사업에 365억원을 투자하여 알차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은 군민의 신뢰와 지지속에 거군적 추진으로 사회각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방화시대를 맞아 주민의 자율적인 행정참여등 자치역량의 배양에도 힘쓰는 한편,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1읍면 1특품 육성에도 주력하였으며 또한 장흥읍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하수도 개발, 농업기반 시설조성으로 1,073ha의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도로망 확충에도 힘을 기울여 포장율을 69%까지 끌어 올리는 한편, 애향자조운동으로 고향가꾸기 사업과 고향쌀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도의 각종시책 평가시 아름다운 낙토가꾸기는 우리도의 최우수군으로 뽑혔으며 새봄맞이 대청소, 종합영농등 여러분야에서 우수군으로 뽑혔던 것은 우리모두가 "살기좋은 장흥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추진했던 부문별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본방향은 '90년대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국.도정시책의 지방적 실천으로 민주. 번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적 특성개발로 쾌적하고 활기넘치는 고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화합안정의 정착, 자치역량의 제고, 특화소득의 개발, 정주환경의 개선으로 살기좋은 장흥건설에 최선을 다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정운영 입니다.
   예산규모는 43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6%가 신장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립도는 27개 시군에서 진도 다음인 26위이나 예산규모면에서는 14위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약 340억원, 특별회계가 92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구조를 보면 재원의 88%이상을 중앙과 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11.7%에 불과한 도내 최하위 수준으로 지방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체재원의 확충이 커다란 과제입니다.
   다음은 2천년대의 활기찬 우리군의 청사진입니다.
   2천년대 우리군은 광양. 여천공단에서 목포공단을 연결하는 서남해안의 중심지의 잇점을 살려 후발개발지의 잠재력을 활용 2천년대 주민취향에 맞게 개발하므로써 우리군이 부품생산공단, 보림.천관권등 관광산업과 특량만의 풍부한 수산개발로 새로운 산업과 관광의 요충지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서남해안 농수산물 집산 및 분산지로 지역유통기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강.산. 바다등 조화된 자연을 권역별로 개발하여 유치자연휴양림을 비롯, 회진바다낚시등 폭증하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광양. 여천. 목포지역의 대공단의 생산부품을 공급하는 농공단지가 활기차게 건설 가동되며, 지역특품의 꾸준한 세계진출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표고유통공사를 설립하고, '95년경에는 참다래공사를 발족시키는등 2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발, 주민소득증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2천년대의 개발지표를 살펴보면 인구는 '95년까지는 년2.5%정도씩 감소하다가 '96년부터는 2%수준으로 감소되어 2천년대에는 약5만2천명선이 될 것으로 보며, 도로포장과 경지정리는 '95년도까지 완료되고, 수리안전답과 농기계보급율은 2천년대에 각각 100%, 자동차는 두가구당 한대꼴로 9,300여대가 공급되며 농공단지는 10만평에 이르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군정역점시책을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입니다.
   10.13특별선언 이후 범죄, 교통사고, 심야 퇴폐업소등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호화.사치.낭비와 어려운 일 않으려는 풍조가 잔존하고 있으며, 건전사회 기풍조성도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일부 부유층.청장년층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등 당면 여건을 감안 앞으로는 "나만은 괜찮다"는 예외의식을 일소시키는데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토록하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추진 구성체를 활성화하여 범군민 자율실천 분위기를 확산, 민간주도의 군민운동으로 발전시켜 군민모두가 자기 분수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군민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중점과제는 호화.사치.낭비추방,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공중도덕 질서의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입니다.
   이중에서 공중도덕과 질서확립의 수범사례로는 지난해 우리군의 「교통사고 사망 감소율」이 전국 1위로 장흥경찰서가 최우수 표창을 받은바 있으며, 범죄줄이기 운동에도 합심참여하여 범죄감소율은 '90년 299건에서 '91년 238건으로 20.4%가 감소되었으며, 올해에는 「범죄 30%줄이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기몸을 아끼지 않고 범죄추방에 앞장선 군민에게는 「용감한 군민의상」을 시상하여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숙한 주민자치의 정착입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자치역량을 결집시키므로써 지방자치수준을 한 차원 높이겠습니다.
   군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적 공동노력으로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의 구심체가 되도록 하고 주요현안 해결에 상호협조 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와 인력을 진단, 행정조직을 조정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하여 세원발굴. 요율조정.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며, 군민의 자치의식 함양에도 힘써 군민이 군정과 의정활동을 제3자적 입장에서 평가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명선거 추진대책입니다.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실천하여 공무원의 엄정중립과 이장.반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기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공명선거 교육과 신문.방송등 매체를 통한 깨끗한 선거홍보도 강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범군민적인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법선거 감시단을 활발히 가동 공명선거활동을 빙자한 각종 사회단체의 불법행위는 강력히 응징하고, 불법타락 선거 견문보고제를 실시, 의법처리 되도록 하며 단계별 취약기간을 전후 집중단속을 펴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먼저 애향화합운동을 전개하여 고향뿌리찾기와 출향인사 고향가꾸기 및 고향쌀 사주기등 고향어려움 함께나누기 운동을 확산시키며 주민 여론에 바탕을 둔 민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믿음이 통하는 대화로 주민의 의식을 듣는 행정과 주민의 뜻에 따르는 주민본위행정을 실현하며 시책을 널리 알리는 공개행정으로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새시대에 맞는 새마을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덕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안정을 위한 군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경제교육을 확대하며 소비자 신고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고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집단민원도 합리적 해결관행을 정착시키며, 민방위조직의 정예화등 민방위 역량을 제고시키고, 소방파출소를 신축하여 소방력도 확충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꿈과 활력이 있는 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하여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수출유망 작목 확대로 상업농.전업농으로 유도하고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자금지원과 생산유통시설의 개선, 생산자 단체등 종합대책을 수립 경쟁유망 작목의 주산단지화등 5개사업에 19억원을 투입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민.관공동으로 소득증대 추진협의회를 구성 경상사업비 삭감액 16억여원을 소득사업비로 전환, 비교우위작목 육성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경쟁력입니다.
   중점 검토대상 작목으로는 전국이 68개, 전남이 50개 작목이며 우리군을 35개 작목으로 배. 유자. 참다래. 버섯등 11개작목은 우위작목이고, 딸기. 대추등 9개작목은 대등작목이며, 우리 다같이 걱정하고 있는 쌀.보리등 15개 작목은 열위작목으로서, 이에 따른 대책은 대체작목과 기술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개발을 위한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1읍면1특품 육성으로 우리군의 중점육성품목은 아홉종목 입니다.
   지난해 표고. 참다래. 딸기에 이어 올해에는 오이. 취나물. 유자. 느타리버섯에 3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자원화로 조림. 육림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자연휴양림을 정비하며 임산물 유통센타를 설립하고, 표고.후박나무. 옻나무등 임산물 소득사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수산진흥으로 18천톤의 김.미역.폐류를 생산하여 15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뱀장어. 가물치 양식과 전년도에 처음으로 성공한 넙치양식장 등에서 7억여원의 소득이 전망되며 은어. 새우등 5종의 양식장을 신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장동면등 4개면의 정주기반시설사업에 15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주택개량등 생활환경개선사업에 15억2천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로 경지정리 1,065ha를 비롯한 방조제 보수사업등을 지속 추진하고,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63개 기계화 영농단을 육성하며 위탁영농회사도 설립하겠습니다.
   농어민 사기진작 사업으로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선진기술 지역 시찰과 각종 영농.어 자금지원을 확대하며, 산업.산림.축산.수산등 분야별로 단위소득을 높이고, 신 기술을 보급시킨 사람을 "소득왕"으로 표창하여 소득증대 의욕이 고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활발한 지역개발입니다.
   먼저 국도.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과 장흥읍 도시계획도로 개발에 88억원을 투입 25.3㎞도로를 확.포장하며 포장율을 69%에서 77%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확충을 위하여 4개소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도 4개소 2,680m 개설하며, 취수장 노후관 교체등 맑은물 공급대책을 추진하겠으며, 하천정비에 4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광역권사업 2건과 마을진입로 하수구 설치등에 19억원 투자하여 농어촌 새마을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겠으며,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만평 규모에 26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89년부터 추진하여 토지의 기공승낙과 지하수개발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우리고장에서도 공장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종합개발사업으로 강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2,230m를 개설하겠으며, 이 도로가 개설되면 시가지 교통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사업은 2만3천평 규모에 21억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89년도에 착공하여 현공정 70%로 금년 군민의날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어려운 군민 복지증진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고,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어 기술훈련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노인과 영세모자세대, 심신장애자등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손길이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빈틈없은 방역체제를 구축, 적기방역과 양질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며 공중위생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 입니다.
   환경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먼저 환경오염방지에 힘쓰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철저히 하며, 취약지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청소인력을 증원하고 환경보존운동을 적극 개발 환경보존 우수읍면과 마을에 대한 시상과 폐자원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기동단속반 운영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적색과 황색경보제를 실시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환경정화 시범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예.체육진흥입니다.
   문화재 보수.문예활동 지원등 향토문화를 육성하고 보림사권 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특히 아름다운 고장의 자연과 사적지 .체육시설을 포함한 군민애향순례코스를 조성하여 문화와 체육.관광의 접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우리고장 특산품 "장흥표고" 육성입니다.
   기후와 부존자목등 표고재배의 적지를 감안 품질고급화로 국내외 시정의 인기품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12%, 전남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재배농가는 500여호에 이르고 소득도 호당 평균 7-8백만원 수준이며, '95년도에는 재배농가가 약 1천호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표고의 생산, 가공, 판매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관공동출자 사업으로 "표고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부의 승인이 나는데로 2월중 공사발족 계획으로 있고, 연간 순수익은 294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부터 44페이지까지는 금년도에 우리군 관내에서 시행될 사업을 의원님들께 참고하시도록 읍·면별로 내용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지난해 4월 30여년만에 주민자치를 꽃피우기 위한 지방의회가 구성될 이후,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활기찬 장흥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고 따뜻한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군민화합과 지역개발의 구심체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번영된 우리장흥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종결하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성의껏 준비하고 보고하여 주신 박래관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고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1992년도 새해에 첫 단추를 끼우면서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도달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면서, 1992년도 금년에도 올바른 시작과 지혜로운 출발로 모든 군정과 의정이 알찬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원 모두는 금년 새해를 새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원대한 안목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먼 앞을 내다보고, 나 개인이나 출신지역, 그리고 지금 여기만을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이 십년대계나 백년대계의 먼 미래역사를 바라다보는 눈을 갖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 군민의 진실한 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군민이 무엇을 갈구하는 가를 공정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할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군민을 대변하고, 진실과 정의를 용기있게 외치는 입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발로는 부지런히 뛰고 달려서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머리로는 명석하게 판단해서, 우리의원 모두의 입이 바람직스럽게 한데 모아지도록 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형성하고, 생산적인 풍토를 만드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개척적이고 창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종두득두"는 인생의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인생의 대진리를 믿고, 금년 한해는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창조하기 위해서 함께 땀흘려 노력합시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계획이 성실하게 실천되어서,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군민소득이 늘어나며, 군민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정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5時48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분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동안 이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문상영 의원과 문장호 의원이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1分 散會)

○ 出席議員 11人 (議員全員)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集會要求   

○ 議案提出    

○ 請願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