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9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31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9.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0.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14. 장흥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5.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案件
   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9.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군수제출)
   14. 장흥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0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중 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조건을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고,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이장의 사기진작과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개정하여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며, 제2조중 장학생 선발기준을 이장 근속년한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대상자 추천폭을 넓혔으며, 지방학교 육성차원으로 장흥군 관내 중.고등학교 재항중인자로 하고, 2년이내에 장학금을 받은 자와 타기관으로 부터 장학금을 받은자는 제외하였으나, 수혜 대상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2년이내에 받은 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서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를 매학년으로 하며 연초에 1회에 한하여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장학금의 정원은 장학생의 정원으로 자구수정을 하였고, '91년6월29일 도에서 시달된 개정조례 규칙에 의거 이장정원의 10%에서 15%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제까지는 30명에게 지급하던 것이 44명으로 지급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 정지의 사유에서 규정이 애매한 8조1항의 1을 고쳐서 보호자인 이장이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그만 둘때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고, 1항의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을 할 수 있는 재역이 생긴때는 그 재력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쳤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장흥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1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5항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군세와 관련된 조례 1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4기통을 2,000cc로 하였으며 면제헤 주던 소방공동시설세는 도세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고 당초 하지계통 상이자에게만 주었던 면세혜택을 상지계통 상이자까지로 보완하여 자동차세 면제에 대한 지원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적용 시한이 '91. 12. 21까지 만료됨에 따라 '94.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 또는 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적고시된 첫해부터 종합토지세로 경감해주기 위한 것이며, 적용시한을 '94. 12. 31가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을 장흥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조례내용중 관련법 변경에 따른 명칭일부를 변경하며 적용시한을 '94. 12. 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뷸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 세록중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적용시한을 '94.12.31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흥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 하였으며, 불합리한 기간등은 조정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 내용중 군세의 목적세에서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전환도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제2항 보통세 내용은 주민세의 법인균등할을 현재 8,000원에서 법인의 규모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기타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만 규정하여 법령과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등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장 목적세 난의 소방공동시설세 전문을 삭제하고, 사업소세의 재산할 세율을 사업소 면적 3.3㎡당 500원에서 1㎡당 250원으로 개정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의 2배를 적용토록 규정하는등 현행 군세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총 119조의 조항을 6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일인 '77.10.27이후 군단위에는 도시정보정돈 계획이 없어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92.1.1부터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신설안은 향교 기본재산의 유지노력을 지원하므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동재산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적용시한은 '94. 12. 31까지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신설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생의 실험, 실습, 연습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중기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며, 적용시한은 '94.12.31까지로 한 것입니다.
   아홉번째,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적용시한연장조례안은 적용시한을 '94.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열번째,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을 '94.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을 '94.12.31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사전설명과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흥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새마을공장등에대한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도시정비정돈에따른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임대주택건설에대한군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신체장애자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장흥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분2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입니다.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혜택을 주기위해 장학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민,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은 읍면장이 추천한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고, 장학기금 조성은 일반에게 지원금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토록 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 이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장학금의 지급은 1993년도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3월8일 법률 제4353호로 의료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군의료보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장흥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그 이유는 내년부터 의료보호 사업비에 군비부담금이 없이 전액 국.도비로 의료보호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또 조례에 나오는 용어중 의료보호 기금을 의료보호 사업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을 회계출납으로 변경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본조례 개정으로 인한 군민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아울러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장학금의 종류에 있어서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개념을 설명해 주십시오.
○ 社會課長 方旭男   
   특별장학생은 적은수의 모범학생을 말하고, 일반장학생은 많은수의 학생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용장학금의 특별장학생에 대해서는 가용장학금의 20%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줄 금액이 1백만원이면은 20만원만 특별장학금으로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일반장학생은 80만원을 준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사회과장님은 잘아시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잘 몰라요.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부칙 제2조에 장학금의 지급은 이 조례 8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대상자는 몇 명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얼마정도 해야 되는지?
○ 社會課長 方旭男   
   적립목표액은 1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2천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5년까지 지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93년부터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은 이자로 장학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자수익이 붙어서 ’93년도부터 지급을 하고 대상자는 매년 변동이 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장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흥군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時28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5항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장흥군수를 대신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기획실장이 유고로 연가중이어서 제가 대신해서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의결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사실상 마무리 추경예산이었습니다마는 12월 27일에 국도변가꾸기 시상금이 전액 도비로 추가교부 내시되어 비록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마는 이렇게 예산안을 상정하게 됨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군의 ‘91년도 총예산이 375억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47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27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수계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고 오늘이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규정한 정기회의 회기 30일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성의껏 협조해 주시고, 우리군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래관 군수님으로부터 정기회 마지막 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 열린 정기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마지 않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개정, 주민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현지확인, 지난한해 동안의 군정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행정활동을 뒷받침할 예산심의 등 한해를 결산하고 희망찬 새해를 설계하는 보람찬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는 군정 수행과정에서 시정 개선되도록 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득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여 주신점 UR협상에 대응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이룩하기 위한 저의 신념과 일치하였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투자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정기회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시미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추억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앞에는 희망찬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이 꿈과 활력이 넘치는 우리고을을 이룩하기 위하여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우리집행부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으니, 꿈과 활력에 넘치는 고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의 의식으로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 모두의 화합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농촌을 살기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선조들의 혼이 깃든 농촌이 피폐하면 우리의 국가도 피폐하고, 국가가 피폐하면 우리의 혼도 피폐해질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아득한 옛날부터 선조들의 터전을 일구어 오신 우리농촌을 살려 지켜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아무리 무겁고, 길이 험난하다 하여도 우리는 그 난관을 타개해야 할 것입니다. 대립하고 흩어진다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민모두와 함께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낙관과 희망을 갖고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기계신 의원여러분과 군민에게 파도가 거셀수록 우리모두 한배를 타고 힘차게 노저어 가자고 말씀드립니다.
   의원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군민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며 정기회 폐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李濟錫 議員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도 전 의원들이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용산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후보지에 대해서 군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 민심이 동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郡守 朴來寬   
   정부의 확실한 발표는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도가 된데로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작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안면도에 과학기술처에서 핵폐기물 설치장소를 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현지 주민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좌절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의 방침이 핵폐기장설치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계획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서울대학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핵폐기장 적지조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적지조사 대상중 최적지로 알려진 여섯군데가 발표되었는데 그중에 불행하게도 우리군 관내 용산면 일대가 핵처리장 적지로 보도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대로 이의 보도는 과학기술처 용역기관인 서울대등 연구용역 기관에 용역결과 보고에 지나지 않고 이것이 정부의 적지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처에서 여섯 개중에서 어느장소를 핵폐기장으로 정할지 그것은 아직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다만, 우리군 관내에 용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들이 핵폐기장 설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는 지난번 군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결의해 주신 바와 같이 반대하는 입장과 또 군민들의 오늘도 용산에서 반대 권기대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개최동향등을 전부 종합을 해서 우리 군민들 뜻을 도와 중앙에 반영을 해서 우리군 관내에 핵폐기물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군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정기회를 마감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래관 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 원년 마기막말에 우리 지역문제를 우리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의사당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의사당에 지난 4월 15일 지방자치시대의 창조적인 첫 집회를 갖은 이후 우리는 군민생활의 모든분야에서 자유가 신장되고, 공평이 확보되고, 평화가 보장되고, 번영이 추구되도록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창출하고 보완하였으며, 8만군민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군민 모두가 뜻과 힘을 합하여 내고장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 씨를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군의회가 구성됨으로써 군행정은 혁명적 전환기를 맞았고, 수십년간의 관치에 억눌렸던 주민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이제 적응하고 이를 수용 해결하기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기는 하였습니다만,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새로운 의식전환과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었고, 우리 의원 모두가 진실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늘지고, 낙후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 민의를 청취하고, 민원발생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밤새워 자료를 접하고 연구하는 의정활동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숙된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은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바퀴처럼 항상 나란히 군민을 위해 일하고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한 덕분이라 생각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군수님과 의원여러분께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회와 집행부가 생산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이 의사당에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을 세워서 우리군이 활기차게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이 되며, 우리군민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지역개발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참다운 지방자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동안 지방자치 원년에 우리군 지방자치가 성공적인 결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와 정성을 쏟아주신 군수님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행기관과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에 힘쓰고 초대의원으로서 값진 선례를 생산하고 밝은 의회상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알차고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한해로 결산하면서 맞이하는 새해에도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모두 함께 힘모아 지역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기회를 마감하는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5分 散會)

○ 출석위원수   11인 (의원전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