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8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30日(月)午後 2時00分
議事日程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2. 放射性廢棄物處理場設置反對決意文採擇의件   
附議된案件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2. 放射性廢棄物處理場設置反對決意文採擇의件(李金瓚議員외 9人發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1991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4時0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그 결과보고서를 오늘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규정상 3일이내로 되어 있어 효과적 감사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능률적이고 품위있고 격조높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정진 의원입니다.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내용은 별도 부록으로 실음 )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 행정사무 감사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할 결과에 따라 작성되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된 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시정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운영하게 주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 放射性廢棄物處理場設置反對決意文採擇의件(李金瓚議員외 9人發議)      처음으로
(14時15分)
○ 議長 金裕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방사성폐기물처리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수가 수려하고 평화로운 장흥땅이 자연 그대로 보존되기를 염원하고 희망하며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우리 후손에게 값지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굳은 의지를 표명하면서 살인광선. 죽음의 재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판정을 전면 백지화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은 우리 장흥에 절대 설치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 관련기관. 단체에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안을 발의해 주신 이금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7일 서울대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연구용역 결과 우리군 용산면 일대를 포함한 6곳이 살인광선. 죽음의재등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매스컴의 보도내용은 전군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우리고장은 산수가 수려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조상대대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살아온 살기좋은 고장입니다.
   특히 용산면 일대는 인구밀집지역인 장흥읍과 관산읍이 이접해 있는 지역으로 죽음의 쓰레기장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우리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역 선정의 백지화를 촉구하고 온 군민과 전도민에게 연대하여 반대투쟁에 참여토록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반대결의문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결의문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제석 의원으로 하여금 결의문안을 낭독케하여 본 결의문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문 채택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결의문 낭독시 결의문을 왼손에 들고 이제석 의원께서 「우리의 결의」 하고 선창하면 오른손을 들고 "결의"하고 복창하여 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난후 맨 끝에 「장흥군의회 의원일동」 할때 「일동」 하고 복장을 한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 의원모두 의석에서 일어남 )
   이제석 의원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 李濟錫 議員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우리의 결의 ”
   장흥군의회는 우리지역 주민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용산면 일대를 살인광선 죽음의재등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의 적격지로 발표한 일방적인 처사에 대하여 전군민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고장은 청정해역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특히 용산면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인 장흥읍과 관산읍이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이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소 우리군의회는 우리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용산면을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로 선정한 것을 백지화 할 것을 전군민의 이름으로 촉구하고, 온 군민은 물론 전도민과 연대하여 제2의 안면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 결사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장흥군의회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1. 장흥군의회는 시설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군민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방사성폐기물 관리부지 적격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1. 장흥군의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의무만을 우리 후세인들에게 남기게 될 죽음의 쓰레기장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결사 반대한다.
   1. 장흥군의회는 우리 조상대대로 살아왔고,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이 지역 보존을 위해 인간이 가장 혐오하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1. 장흥군의회는 전군민은 물론 전도민이 함께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1991년   12월   30일
   장흥군의회의원일동
○ 議長 金裕先   
   의원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의원의 결의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기관.단체에 통지하여 우리의 뜻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24分 散會)

○ 출석위원수   11인 (의원전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의안제출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