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7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26日(木)午後2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표고流通工事設置條例案   
   2.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3. 1992年度豫算案(繼續)
   4. 199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附議된案件
   1. 長興표고流通工事設置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郡守提出)
   3. 1992年度豫算案(繼續)
   4. 199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5.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長興표고流通工事設置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0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표고유통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흥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30년만에 지방자치의 꽃을 피웠던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지난 4월 온군민의 축복속에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7만군민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관 공동으로 '92년초 설립하게 될 장흥표고 유통공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민관공동출자 사업추진상황 및 그 배경을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민관공동 출자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관과 민의 자본가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업으로서 그 주최가 관도 민도 아니다 하여 제3섹타 공기업 즉 민관공동 출자사업 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와 지역균형개발 실현의 욕구는 증대한데 반해 거기에 따르는 지방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자본가의 경영수완과 자금 및 전문기술 인력과 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개발의 주체인 관의 책임감을 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우리군의 특산품인 표고를 생산 가공하고 선별, 포장하여 부가가치를 높힘으로서 군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표고유통사업을 선정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내 표고재배 현황을 말씀드리면 표고재배는 560여 농가가 참여하여 전국생산량의 18%, 전남의 72%를 생산하고 있으며 기후등 입지적 여건이 알맞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아직까지 가공시설 하나없이 중간상인이 개입하는 공판에 의존하여 전량 출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이 우리군에서 계획한 본 사업이 도 시범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내무부에서도 가장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민.관공동사업인 관계로 공사설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중으로 내무부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촉박한 일정관계로 모든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난 9월25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시달된 준칙에 바탕을 둔 장흥표고 유통공사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올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에 나오는 각종 법령을 발췌 복사해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장흥표고 유통공사를 설치하여 표고의 생산 및 판로확대를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장흥을 국내제일의 표고주산단지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및 3조에서는 공사의 법인격에 대한 사항과 사무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의 규모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장흥군의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입니다.
   제5조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 발행하여 기명식 보통주로 하고 공사가 발행하는 1주의 금액은 상법 제329조에는 5,000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의 추세가 1만원씩 발행되고 있는바 본 조례에 1만원으로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주권을 1주권, 5주권, 10주권, 100주권, 500주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주식의 총수는 40만주로 하여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방법 및 시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6조 및 7조에서는 이익배당과 주주권 행사에 관한 조항이며, 제8조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공사가 설립되면 꼭 필요한 재규정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원에 대하여는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상법 제383조에 의거 이사를 3인 이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장의 임명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명하며 기타임원은 군수의 승인으로 사장이 임명합니다.
   제11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직무는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제12조 및 13조에서는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대한 조항으로서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두었습니다.
   제15조는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며 16조 17조는 공상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에 대한 규정과 이사회의 참여 제한 규정입니다.
   또한 18조에서는 직원의 임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사업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9조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표고의 선별 가공판매, 표고의 수출, 직영재배, 직판장운영 및 종균배양 판매, 표고 재배관련 기자재판매와 기타 표고생산 및 판로확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한 조항이며 제21조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사업년도는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년도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제23조에는 매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에 대한 군수의 승인을 규정하여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4조에서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결산서를 작성 군수의 승인을 얻게하였고, 필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25조에서는 계리의 원칙을, 26조에서는 손익금의 처리조항을 두었으며, 27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8조 및 29조에서는 기금 및 보조금에 관한 조항이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3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에서는 공사가 사채발행이나 외국차관을 도입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경우 군수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사채를 모집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32조 차입에서 공사는 장기 또는 단기차입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3조는 여유금의 운영에 대하여, 제34조는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장 감독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35조에서 내무부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나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등은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6조에서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하여 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은 보칙조항으로서 37조에서 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38조는 권한의 위임에 대한 39조 및 40조에는 공무원의 파견 및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41조 조항은 공인의 비치에 관한 조항이며 제42조는 시행규칙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시행일과 설립시의 출자액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은 정관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정관은 어떤 주체나 사람들이 정한 것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이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1주가 10,000원인데 한사람이 살 수 있는 상한선은 몇주입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저희들 계산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씩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만주를 생각하고 있는데 20만주는 군수, 20만주는 표고재배 생산농가들이 하는데   
○ 郭鍾玟 議員   
   40만주면은 40억원인데 그러면 1/2이다 하면은 나혼자 20억만 내놓고 전부 나머지는 사번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郭鍾玟 議員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여러사람이 주에 가입할 수 있는 배려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그 규정은 정관에다가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이 조례가 가결되므로 해서 정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議員   
   그러면 미리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 郭鍾玟 議員   
   알았습니다. 몇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도 여러사람에게 그 주식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경영이 보다 튼튼해집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겠습니다.
   한두사람이 독점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관을 만들때 명심하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는 정관을 정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군정 전반적인 중요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당연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을 안뒀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장흥표고 유통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장흥표고 유통공사 설치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2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정기회 개회이후 군정질문과 행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난 '91년12월6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중 철회하였다가 '91년12월14일자로 다시 제출한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너무 너그럽고 또 따뜻하게 싸주신데 대하여 개인적으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거론된 사항은 조례안 제3조 제4호 청소년육성사업 지원여부 이었습니다만 모법인 지방양여금법이 국회에서 12월 21일자로 의결되어 법률 4443호로 공포되었기에 본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내용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年度豫算案(繼續)      처음으로
(14時2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와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을 두고 지난 12월17일부터 12월24일까지 8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자인 정학렬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2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혹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우리의회가 1992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군민의 여망과 새시대의 여건에 맞는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군 재정의 역할이 일시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인적이나 물적지원의 단순한 조달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장의 열매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지역 그리고 어두운 곳을 고루 시정시켜주는 형평성과 적정 재배분 기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발전정책 시행이 계층간, 산업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은 상호간의 심한 갈등과 반목의 근원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민의 연대의식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을 이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공정한 형평이 유지된 가운데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실천이 있을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한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91년도 도축세 세수목표가 1천만원 이었는데, 수납실적은 오늘 아침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은 952천원에 불과하여 당초목표액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도축세 세입예산은 16백만원으로 '91년 목표보다 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축세 수납실적을 약 100만원으로 기준한다면은 15백만원의 세입은 그저 가시적이고 허울 좋은 발상이라 생각되어 이러한 예산안을 분명히 믿어야 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예정이라고는 하지마는 '91년도 약 100만원 수납한 도축세는 1992년도 16백만원의 세입이 실현가능한 것인지 또한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는지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부의장께서 저를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세입관계는 예산편성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각 세입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에 대해서 얼마 들어올 수 있는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원래 지방세 목표액이 내무부로부터 도로해서 목표액이 설정되어서 시달이 됩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에 1천만원이 도축세 목표액인데 97만원, 10%도 못되고 9.7%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도축세 이것이 상당히 문제세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89년도에 도축장이 폐쇄가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 특별징수 의무자를 읍면장으로 지정을 하고 이장으로 지정을 해서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군에서 세입목표를 책정할때 금년에 비하면은 과다한 목표액이 책정이 되었다. 그래서 그 목표액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연말쯤 되면은 다른 세목으로 보조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鄭正秦 議員   
   물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91년도에 1천만원 목표를 해놨는데 거기에 10%도 못된 952천원이 수납되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목표액을 200만원정도 해놓고 100만원만 수입했다면은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1천만원을 해놓고 100만원정도 밖에 수입을 못하는 가시적인 발산이 우리들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금년에도 16백만원 목표로 해놓은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겁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군에서 요구한데로 군세 목표액이 책정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이 내무부. 도로부터 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다가 다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목표액이 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도에서 목표액을 정해준대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저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쳐 깊이있게 심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1992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장흥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그동안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군의회에서 '92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증액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199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1年度第3回追加更正豫算案      처음으로
(14時4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학렬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산안과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17일부터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2년도 재정운영은 지난 12월 3일 군정계획 보고에 밝힌 바와같이 지방자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UR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증대사업에 행.재정력을 집중 시키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점과 강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을 견지하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은 1년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예정한 집행기관의 년중 사업계획이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의 실천을 예시하는 주민과의 계약인줄 압니다.
   주민을 대표한 우리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국가의 정책방향과 주민의 여론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특정인이 아닌 다수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데 노력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고 생산적이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집행기관의 행정관리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5.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54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27일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55分 散會)

○ 출석의원수   11인 (의원전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의안제출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