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6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16日(月)午後 2時30分
議事日程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   
附議된案件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2.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
   3.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3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承認의件      처음으로
2.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      처음으로
(14時3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실적보고서 이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집행이 다 끝난 것이라 하여 가볍게 취급하기 쉬우나, 결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각종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결산의 승인목적은 첫째, 세입,세출 집행행정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반성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둘째 의회에서 결산을 승인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 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으며,   셋째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우리군 재정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한 경비로서 지출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사항은 우리회의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세분이 지난 6월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학렬 의원입니다.
   먼저 1990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서
   다음은 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위원 세분이 20일동안 검사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1990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의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결삼심사에 애써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 休會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5時47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8分 散會)

○ 출석의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의안제출    

○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