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6日(金)午後 2時00分
議事日程
1.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
2. 長興郡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및道路損潰者負擔金徵收條例案
3. 1992年度精髓物品取得承認의件
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
5. 康津.長興民防空警報網管理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
6. 郡有林내참나무活用計劃報告
附議된案件
1.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郡守提出)
2. 長興郡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및道路損潰者負擔金徵收條例案(郡守提出)
3. 1992年度精髓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5. 康津.長興民防空警報網管理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郡守提出)
6. 郡有林내참나무活用計劃報告(郡守提出)
7. 長興郡議會議員(姜成植議員)請暇의件(議長提議)
8. 姜成植議員海外視察激勵金醵出에관한件(議長提議)
9. 休會의件(議長提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才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長興郡地方讓與金特別會計設置條例案(郡守提出)
(14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의안건중 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7만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조화시키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장흥군 지방양여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의 특성과 본 조례안을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독일이나 일본등지에서는 일반세 혹은 양여세등의 명칭으로 지역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75호 및 4271호로 지방양여금법 및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인 전화세 100%, 토지초과 이득세 50%, 주세의 15%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해서 지방재정을 보조해 준다는 점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성격이 비슷하나 특정 목적사업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는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의 재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 양여된 금액은 2,103백만원으로 전액이 군도 및 농어촌 도로에 투자됐습니다.
'92년도에는 대폭 확대 지원되어 3,729백만원이 군도, 농어촌도로, 정주생활권 개발과 오지 개발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에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의 증거추세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5조 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의거해서 본 조례안은 제정하여 의원님들께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11월 21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 부터 시달된 준칙에 바탕을 둔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제 제1조 설치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방양여금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있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목적사업 추진의 계속성 유지와 사용목적을 명백히 하고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효과적인 예산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된 지방양여금과 일반회계 등 타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세입예산이 확정이 되면, 제3조 세출은 특정목적 사업으로서 군도, 농어촌도로등의 도로 정비사업, 하수도, 오염하천 정화사업등의 수질오염방지 사업,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및 오지개발등의 농어촌지역 개발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등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제4조 제방채발행, 일시차액, 제5조의 잉여금 처리등 기타 세입·세출의 회계운영 일반회계를 준용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어 '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92년도 예산집행이 차질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상정한 본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기획실장께서는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주신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李濟錫 議員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의 제안이유부터 세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꼭 이번 회긱에 통과되어야만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특별설치 조례안 모법이 지방양여금법을 모법으로 해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법 제4조를 보면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는 양여금을 다을 각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이 대상사업에 안들어 있으면 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에 두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는 직할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지방도, 군도가 대통령이 정하는 농촌도로개설 확·포장사업, 두번째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의 관정비사업, 세번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이렇게 세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회계의 세출은 각호사업의 필요경비로 할 것 같으면 매번 청소년 육성사업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방양여금법에는 대상사업이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육성사업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육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세출규모제, 또한 포함시키는 상위법에 지방양여금법에 위배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 企劃室長 金五喆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3조 4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청소년 육성사업이 들어 있는데, 지금 모법에 규정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법적인 호수를 아직 안적었습니다마는 3-4일전에 이 모법이 국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모법이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러면 공포가 돼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공포가 됐습니다.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모든 법은 상위법에 위배되서는 안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데......
○ 企劃室長 金五喆
예, 근거가 마련됐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다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 議長 金裕先
법이 통과 되었지만 공포가 되지 않아......
○ 企劃室長 金五喆
공포가 됐어요.
○ 議長 金裕先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 企劃室長 金五喆
그러니까 그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아직 접수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아서, 뒷받침을 못해가지고 나와서 주무과장으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이 조례안은 통과 시켜주셔야......
○ 郭鍾玟 議員
가결 시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다 해서 법의효력이라는 것은 공포로 부터 시행이 되며 언제든지 조례안부터 제정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제가 알기로는 공포가 된걸로..... 도에까지 왔다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저도 이의를 달았습니다마는 도에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공포가 되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도지사에게 직접 받았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아닙니다. 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저도 뒷받침을 내 놓을 수가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姜成植 議員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포가 안되었는데 조례안부터 제정한다는......
○ 企劃室長 金五喆
도에서 준칙이 되었다고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방금 도착했는데 12월 5일자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가 되었다고 공문이 지금 왔습니다.
○ 郭鍾玟 議員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 企劃室長 金五喆
그 근거규정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사항이 이번 들어 갔습니다.
○ 議長 金裕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명확하니 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측의 관련근거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14分 停會)
(14時23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계속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 안건의 모법인 지방양여금법중 개정 법률안이 12월 5일자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문서로 접수되지 않아 근거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본 의안을 철회 요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집행기관에서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철회하여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장흥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철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長興郡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및道路損潰者負擔金徵收條例案(郡守提出)
(14時2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장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의 안전성 확보로 교통원활, 사고 미연방지책으로 목적이 도로사업이 아닌 타 공사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를 발생한 원인자로 손궤자로 부터 복구비용을 징수, 완전하게 신속하게 처리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청인 군수가 목적이 도로공사가 아닌 즉, 전신전화 케이블 공사, 가정하수도, 상수도 시설등으로 도로를 굴착 손궤하였을시는 그 복구비용을 굴착 손궤자로부터 징수하여 군수가 복구공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복구비 비용부담 내용은 직접 굴착면적과 손궤 예상면적의 복구비의 합산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로 소요복구비 산출은 군수가 합니다.
산출기준은 별도로 첨부된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이며 납입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법에 의해 강제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불법시공등 이 법에 위반하였을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를 면한금액에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여러 의원님께 부탁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郭鍾玟 議員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던 장흥군 도록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징수조례안을 제8조 부칙까지 해서 다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난 점이 조례안 중에 제3조 제5항에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30일로 결정한 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7조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를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면 꼭 3배를 해야 되는가? 2배도 가능한가? 또 안할 수 있는가, 또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안하는가 그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3조 5항에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승인하여 도로 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조정일자와 모든 시행 착공 기간내지는 거기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를 얻어야 하고, 유관기관에 협조해서 도출된 문제점을 전부 행정상 마무리 됐을때 착공전에 선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선납을 하되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전까지는 선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공사가 10월 5일까지 준공기일이면 착공일로 부터서 10월 5일 준공안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고, 30일이라는 것은 그때 안냈을때, 선납도 하지 않았을때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때 그 범위가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납을 하라고 했는데 착공전에 안했을때 공사기간 안에까지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때까지 군수가 인정을 해주면 그때까지 납입할 수 있고, 그때까지 안할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다.
○ 郭鍾玟 議員
차압할 수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차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법이나 재량권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별도로 규칙에 정해져야 합니다. 여기에 3배를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는 경우에는 2배도 할 수도 있고 죄과의 정도에 따라서 규정해 두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규칙에라도 넣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정해야 되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제가 질문할 때는 징수할 수 있다. 조금 유동적이지요.
안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리고 3조 5항 보통 지방세법에 거의가 다 보편적으로 15일을 납기일로 두는데 30일로 둔 것은 어림 잡아 이렇게 된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법에는 의무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67조에는 조례에서 제정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준해서 제정을 했지만 위에서 하부위임을 입법에 대해서 명령 할 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한 시책이 빠졌다는 내용입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잘알았습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과태료에 대한 문제는 더 연구를 하여 필요하면 규칙에 넣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에게 통과해 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장흥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年度精髓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14時3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1992녀도 우리군 물품정수관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품정수 취득신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군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정수 63개 품목과 특정한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정수 205개 품목으로 정수대상물품총수는 2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 책정권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편성전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게 되었으며, 1992년도에 우리군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요청해야 할 품목은 신규취득 21품목 92개, 대체취득 5개품목 10개로 총 26개 품목에 102개 수량입니다.
정수물품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정수에서 대형승용차, 의회 의전용입니다.
두번째 소형화물차, 지도소에서 업무용 화물차량 1대 보유하고 운행하고 있으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순회지도용 차량으로 추가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50%가 보조됩니다.
다음에 오토바이, 수산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해안불법 어업지도 단속용으로 도비 50%보조로 신규 구입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의회에서 1대, 소방파출소 1대, 가정복지과 1대, 용상면, 안양면, 장동면, 유치면, 부산면, 회진면에서 각각 1대씩 요구한 것입니다.
냉장고는 지도소 2대, 지적과 1대, 이것은 지도소에 2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 조직배양실용으로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지적과는 민원실 민원인 편의제공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에어콘디셔너는 지적과에 1대, 민원실용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냉난방기는 지도소에 1대, 온풍난방기 지도소 2대, 이것도 역시 실험실 실습하우스용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팩시밀리가 기획실에 1대, 무선장비 셋트 건설과에 2대는 경지정리 측량때 업무용으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청사진 카메라는 주요사업 현지점검 기록용으로 기획실에서 필요로 합니다.
환등기는 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1대 구입코자 합니다.
투영기는 화면확대기로 지도소에 1대, 이것도 역시 지도소 업무용으로 1대가 있지마는 농민교육으로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전동타자기는 의회, 가정복지과, 용산면,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워드프로세서는 의회용으로 필요합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도시과, 지도소, 행정장비 현대화로 상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농민지도 사업업무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농민지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시과와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은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10개읍면 각각 1대씩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앰프는 의회, 지도소, 소방파출소 각 1대씩 구입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것은 기본정수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업정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발아기는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인데 지도소 읍면출장소의 본청 흡수통합에 따른 기구확대로 병충해 예찰실 및 저발아 시험기구용으로 신규 구입합니다. 예취기는 새마을과에서 요구한 20대 요구한 것인데 꽃길조성 사업 추진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면적계는 새마을과 10개, 지적과 1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은 오토바이가 도시과, 지도소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4년이 넘어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기획실에서 전자복사기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자복사기라는 것이 6십만장을 찍으면 못쓰게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한 횟수가 604천장을 찍어냈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교체해야 된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서 세탁기 요구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6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경운기, 지도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9년 5개월 되었습니다.
이것이 디젤얄마 5HP인데, 생산중단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대체코자 합니다.
인큐베이터는 세균온도 조정이라고 합니다마는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4년 6개월이 된 물품으로서 이것도 대체 취득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품목별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 하여 주신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金才中 議員
정수물품 책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승인요청에는 정수실수와 부족분이 다 똑같이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은 정수물품 구입을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정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지정된 품목이 268품목은 변함 없는데, 정수는 갯수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수요 발전, 업무량, 사무실 면적, 예를 들면 여기 의사당에 설치되어 있는 온풍기가 사무실 면적에 적합하기 때문에 1대를 했지만 만일 저 온풍기가 없으면 2대를 놔야 되는 형편입니다.
또한가지 몇년전에도 우리 군청에 타자기가 몇대밖에 없었습니다.
3층에 1대, 1층에 1대 해서 3층에 있는 실과는 전부다 1대로 시행문을 쳤고, 또 1층에 있는 것은 1층에서 쳤고 했는데 지금은 각과에 1대씩 있어도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는 그 갯수당 그 사항의 발전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대체 취득물품은 내구연한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사용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낡았는가,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지금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새것이라도 내구연한이 경과했다고 꼭 교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의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십시오.
○ 財務課長 宣洪培
내구연한이 못되어 교체한 것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자복사기가 6십만장을 찍어내면은 복사기가 못쓰게 되는데 640천장을 찍었다 할때는 노후되어 바꿔주고, 또 지도소 온도조절기는 10년이 내구연한인데 14년 6개월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19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2年度郡有財産管理計劃承認의件(郡守提出)
(15時4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은 총 40필지 10,428㎡ 3,150평을 28명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면적이 소규모이거나 산재되어 있어 보존 관리가 어렵고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로 실경작자나 현 거주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물매각은 구 과장관사 입니다만, 연립주택 아파트 2동 37평을 한국 감정원의 감정 평가액과 인근 매매 사례를 참고하여 예정 가격을 확정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매각코자 합니다.
군유재산 교환은 현재 용산면 복지관 부지로 사용중인 토지 용산 인암리 814-4대지 186㎡와 평가액이 비슷한 인접 군유지 용산 인암 7989-11 대지 106㎡를 교환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일반경쟁 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거나 연고권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교환기준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잡종재산 가격평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26조의 규정에 의거 인근 매매 실례와 감정 평가인의 감정 평가액,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기준 참작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결정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제가 질의에 앞서 개인적으로 선후배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오해가 없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과장님께서는 법, 법,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법을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흔히 무슨 자치법이니 몇조 몇조 해놓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01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지방재정법 101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을 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鄭正秦 議員
101조의 지방재정법 출자등에 금지사항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01조에는 교환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매각 예상가격은 예정해 놓고 계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것은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했고, 또......
○ 鄭正秦 議員
실가격에 의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 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가지고는 계십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아니오,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鄭正秦 議員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감정원 가격 매각보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거래되는 최고 가격으로 되도록 하면 현재가격으로 매각으로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고, 현 아파트 2동과 관사도 새로 지었죠?
○ 財務課長 宣洪培
예, 그렇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하고 타산 검토관계는 어떻게?
○ 財務課長 宣洪培
과장님들이 지금 살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분 안되시고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20평, 17평이라 혼자 있기에는 너무나 크고 해서 15평으로 3동을 증축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부군수님 관사를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4천7백에 구입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몇평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35평입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구입 년.월.일이 언제입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흔히 말하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4월 15일 이후에 매입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4월 15일 이전에 매입했더라도 우리군에 서류는 4월 15일 이후로 작성 됐다고 했을때 우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4월 15일 이전에 구입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4월 이전에 됐으니까 저희들도 승인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부군수님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척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건산리 소재에 있는 대일주택이나 한국주택이 20평, 17평이라 과장님들이 혼자 사시기는 너무 넓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매각하고 15평으로 짓어서 사시게 하는 차원에서 팔고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우리 장흥군의 재정 자립도가 항상 얘기하지만 굉장히 취약점을 안고 있는데, 부군수 연령쯤 되면 대충 자제분들도 다 결혼을 시키고 두 부부만이 사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과장께서 20평, 17평도 넓다하여 15평으로 옮겼는데 관연 부군수 한사람이 두 내외가 살기 위해서 35평이라는 큰 아파트가 과연 필요 했겠는가?
과연 우리 군민들이 바라 보았을때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康津.長興民防空警報網管理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郡守提出)
(15時5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강진.장흥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민방위과장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저희 군에서 제출한 장흥.강진 민방공 경보망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재상정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공 경보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공 경보는 전국 읍이상 도시 및 인구밀집 지역 789개소중 전남에 4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민방위 기본법 제27조 2항에 의거 민방위 사태의 조기경보체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 88년 9월 22일 본군 3개읍인 장흥, 관산, 대덕에 설치되어 경보싸이렌이 동시에 취명되는데, 정전을 대비하여 충전 밧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민방공 싸이렌은 어느때를 막론하고 24시간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우리군에서는 기술인력이 배치되어 분배단말을 관리하는 강진군과 협약하여 경보시설을 공동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 구성시 필요한 사항은 명칭, 사무소의 위치, 조직, 운영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본 규약안의 각 조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진군 분배단말과 우리군이 싸이렌 취명 수신장치 관리운영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둘째 강진군에서는 싸이렌 경보 취명 및 통제와 전용회선을 관리학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하며 우리군에서는 중계.수신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체신전용회선 사용료를 전신전화국에 납부하여 분배단말 수신장치에 이상이 있을시는 본 군에서는 강진군에 배치되어 있는 기술요원의 파견을 요청하여 수리점검하고 필요한 경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발생하였을때만 본군의 통제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단, 본군에서 경보시설 수리에 따른 부품은 직접 구입.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우리군의 무인단말 중계.수신 장치가 24시간 작동되어 유사시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본 규약안이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 하여 주신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鄭正秦 議員
지난번 제5회 임시회때 제가 반대토론을 하여 부결된데 대하여 혹시 개인적으로 서운한 마음은 안가지고 계시죠?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저는 장흥에서 태어나서 장흥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고장에 살면서 우리 군에 근무하시는 한사람, 한사람의 공무원과 정말로 깊은 정분을 나누면서 많은 도움도 되고 한편으로는 많은 제약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나 찬성을 하지 않고 반대 입장에 섰을때마다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입장과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게 되고 이럴때마다 한 인간으로서는 엄청난 고뇌와 갈등속에서 수없이 허덕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로지 내고장 장흥군과 우리 군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점에 확고한 가치기준을 두고 의원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용기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의에 대해서 적은 오해 하나라도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약 제7조에 강진군에 월 2회 우리군에 출장하여 이상유무를 점검한다고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은 강진군의 청구에 의해서 여비명목으로 불입해야 될 금액이 연간 150만원정도 되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불입액이 아니라 저희들이 파견 요청을 했을때 그분들이 출장을 오면......
여비가 28만 6천원입니다.
○ 鄭正秦 議員
150만원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아닙니다. 거기에 4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한사람에게 준 것은 28만 6천원입니다.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고, 또 도중에 고장이 났을때 자주오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해 놓은것 같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니까 사하이 발생 했을때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사항이 발생했을때만......
○ 鄭正秦 議員
그러나 유인물에 의해서만 제가 계산해 봤을때에 이제 과장님의 얘기를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150만원을 연 24회로 계산하니까 62천5백만원이라는 출장비가 나와요? 강진에서 여기를 오는데 그렇다고 보았을때 출장비가 너무 과다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하루 출장비가 이처럼 많은 것을 보고 제자신도 놀랬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리하는 사람도 공무원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특수직을 맡고 공무원 이기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온 출장비가 24회로 나누니까 6만2천5백만원 이어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7조 1항 다호에 의하면 우리군에 있는 경보망 관리 책임자 임명을 강진군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 鄭正秦 議員
그것도 우리군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하는데, 우리군수께서 임명하지 않고 강진군수가 임명한다는 규정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반대를 했었고, 또 그런가하면 제8조 "경비부담에서 출장여비 수선비, 체신 전용 회선사용료를 강진군의 납부통지에 의거 장흥군은 납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民防衛課長 金秉郁
조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출장여비의 과다 책정은 물론일뿐 아니라, 출장여비는 출장명령을 받은 기관에서 지급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기술자가 없어 파견요구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 鄭正秦 議員
체신전용 회선 사용료도 전기통신공사의 청구에 의해서 직접 불입합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예, 장흥 전신전화국에다 불입합니다.
○ 鄭正秦 議員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제가 지난번에 왜 반대했느냐, 여러가지 문안자체도 모단말, 자단말, 흔히 강진 사람들이 장흥 사람들을 향해서 3.1운동 당시 만세도 못부른 사람들이라는 농아닌 농도 들어오는 자존심 상한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 협의규약에는 모단말, 자단말 해서 우리 장흥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손상하게 해서 반대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강진.장흥 민방공 경보망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郡有林내참나무活用計劃報告(郡守提出)
(15時08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군유림내참나무활용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군유림내 참나무 활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군유림내에 참나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 37필지 93헥타에 13,000㎡, 130동가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벌채를 해서 표고 자목으로 활용함으로서 주민의 소득과 군재정에 기여할까 해서 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입니다.
사업량은 '92년도에는 10,000본, '93년부터 2001년까지 20,000본씩해서 19만본입니다. 재배의 주체는 앞으로 장흥 표고공사가 설립되면 표고공사에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고목을 표고공사에 유상으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는 표고자목 1미터 20, 말구 두치는 금년 봄에는 1.000에서 1,200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나 내년초에는 1,100 - 1,200선이 되지 않겠느냐해서 1동가리에 450원은 나무 값이고 나머지는 수송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 벌채할 대상지는 장흥읍 덕제리 산 138-3번지입니다.
10년간 조수익은 16억6천3백5십9만4천원이고, 순수익은 13억1천6백4십3억8천원입니다. 원목값은 매년 군으로 수입신고, 표고공사와 군수의 수입계약에 의해서 이익금은 저희군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아까 법령관계는 산림법 8조로써 영림계획 작성, 이미 군유림의 영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벌채하는 사업신고고, 26조는 군유림의 임산물 매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92년도에는 나무 한동가리 벌채에서 상차까지 560원, 차로 한동가리 운반이 100원, 그래서 650원이 소요됩니다.
10,000동이면 약 650만원, 이것은 금년 최종추경때 군비로 확보해 주시면은 이것은 다음에 공사가 설립하면 그 액수는 군으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부터서 2001년까지는 3억3천9백6십4만6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경비는 집행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거나 참고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발언통지 하여 주신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식 議員
산림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흥읍 덕제리에서 생산되는 예정수가 금년에 약 10,000본이 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유휴노동이 있고 해서 겨울철에 직업을 하여 내년도에 접종을 합니다.
○ 김재식 議員
설명을 잘 들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표고공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 김재식 議員
그러면 표고공사 내년 시기는 어느달 부터 입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지금 모든 것이 준비는 '92년 1월 1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 김재식 議員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참나무 생산이 '92년도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겠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계획에 나와 있는데 1년에 20,000동가리를 베면 우리군에 생림되어 있는 13,000㎡을 계산하면 65년간을 계속적으로 벌채를 할 수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상당히 큰 재원이네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표고공사가 1월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상 아닙니까? 금년 참나무 벌채허가는 12월달에 나가야 되죠?
○ 山林課長 鄭得采
예, 그렇습니다. 참나무 벌채의 제일 적기는 황엽이 졌을때 가을철 부터는 제일 좋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죠. 시기적으로 늦다고는 볼 수 없는데 금년 처음 시도하는 일 이니까 금년에 허가를 해서 내년 연초에 참나무 표고용 10,000동가리는 바로 그때 처리해 버리고, '92년도 표고공사가 완전히 가동된 다음 '92년도 생산부터서 표고공사 하고 계약을 하면 어쩔련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표고는 접종한지 1년반 후에 버섯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물론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 가을이나 '93년 봄에 접종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내년도에 공사가 설립이 된다하더라도 1년뒤 부터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공사에 수입금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벌채를 해서 '92년에 접종을 하면 '93년 부터서 버섯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사에 대한 수입에 보탬이 되지 않겠냐 하여 금년에 벌채를 하고 내년에 접종을 하자는 뜻입니다.
○ 김재식 議員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인건비를 동가리당 상차까지 550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순이익으로 본다면 1,300원은 받지 않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1,200원선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식 議員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표고공사에 인건비를 들여 위탁을 한다면 그 수익은 어느정도 되겠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고를 계산하기를 1㎥ 그러면 1m20㎝에 말구 두치 6㎝를 기준을 해서 1년에 건표고를 정상으로 나왔을때 벌채비, 운반비, 모든 잡비는 군에서 60% 민간이 40% 비율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비는 군에서 60%에 해당하는 돈이 투입된다. 다시말해서 건표고가 생산됐을 때에는 60%만큼의 이익은 군으로 오고, 40%는 민간으로 간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잘 알았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건표고에 한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공사가 됐을때 생표고를 생산했을 때에는 여기보다는 시설투자비는 들겠지만 수익금은 훨씬 더 나오는 그런 방법으로 유지가 될 것이며, 또한 일본에서 지금 생표고로 백화점 같은데 연결이 되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80%의 버섯을 필요하다고 가정했을때 50%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것을 공사가 발족된다면 좀더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 산림과에서도 계속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면서 연구 발전해 가면서 군 세입에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이것으로 군유림내 참나무 활용계획 보고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유림내 참나무 활용계획 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계회보고에 대하여 우리의회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시행계획 수립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군유림내 참나무 활용 계획보고를 종결합니다.
7. 長興郡議會議員(姜成植議員)請暇의件(議長提議)
(15時2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의회의원강성식의원청가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5일 강성식 의원으로 부터 '91년 12월 8일부터 '91년 12월 18일까지 11일간 과학기술처가 주관하는 해외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시찰에 참가하게 되어 위 기간동안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원의 청가는 5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서 이를 허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이번에 시찰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일본으로 모두 3개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회가 시작되어 매우 중요한 회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처음 해외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우리지역에 원전건설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강성식 의원의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강성식 의원의 청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姜成植議員海外視察激勵金醵出에관한件(議長提議)
(15時23分)
○ 議長 金裕先 의원 여러분과 한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어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처음 해외를 방문하는 강성식 의원께서 11일간의 긴 시찰 기간동안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되게 다녀오시길 기원하는 마음의 표시로, 의원들의 제7회 정기회 일비에서 1인당 50,000원씩을 십시일반으로 거출하여 강성식의원 해외시찰을 격려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休會의件(議長提議)
(15時24分)
○ 議長 金裕先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감사자료 수집과 사업장 방문후 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2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6일 개의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우리의회와 관련있는 규칙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5分 散會)
○ 출석의원수 11인 (의원전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군 수 박래관
- 기획실장 김오철
- 재무과장 선홍배
- 산림과장 정득채
- 건설과장 박균상
- 민방위과장 김병욱
- 【報告事項】
- ㅇ 장흥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11월27일 군수제출)
- ㅇ 장흥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안(11월27일 군수제출)
- ㅇ 1991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11월27일 군수제출)
- ㅇ 1992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11월27일 군수제출)
- ㅇ 강진.장흥민방공경보망관리운영에관한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11월27일 군수제출)
- ㅇ 군유림내참나무활용계획보고의건(11월27일 군수제출)
- ㅇ 휴회의건(12월6일 의장제의)
- 12월 7일
- (8일간)
- 12월 14일
○ 청가서 제출
- 해외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시찰에따른 청가(12월5일 강성식의원 제출)
- ㅇ 기간 : '91. 12. 8 - 12. 18(1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