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4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5日(木)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郡政에대한質問
(10時0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순서에 따라 다섯분의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준비가 필요할 때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각자마다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제자리에서 하도록 하며, 답변순서는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질문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장흥군의 모든 경영을 기획하고 또 기획을 다시 경영하는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획과 경영이 잘못도어 부진하는가, 사업시행 부서에서 태만해서 부진했는가? 장흥군 공설운동장, 또 임시회의에 질문이 되었습니다만, 농공단지 조성특히 시장날이면 장흥군 10개 읍·면 주민이 사용하는 예양교입구 보건소와 연결되는 도로는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저희 군의 1억원 이상의 사업을 종목별로 서면답변해 주시면 본회기 동안에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하여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성금을 모금하는데 내는 쪽에서는 금액이 정확하지만 쓰여지는 쪽에서는 그금액과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성금은 성의껏 목적에 동의해서 스스로 내는 돈인데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국민학생까지 동원해서 모금했던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우리나라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금강산 평화의 댐건설 기금을 모금하는 것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 방위성금, 체육비 등등도 그 실례가 될 것입니다.
성금을 모금하는데는 어디까지나 강제성을 띄워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그런 형식에 의해서 되어 왔습니다. 이 돈을 모금했으면 사용하는데는 분명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정확치를 못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다고 믿습니다. 또 있어서도 안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노약자, 장애자에게는 거택보호비를 지급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것은 우리군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모금했는가 부분별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 모금을 어떻게 집행 했으며 집행후에 어떠한 결과와 어떠한 효과가 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중앙 집권제적 정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부의 지시대로 행정을 수행해야 당연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지시가 하달될때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인사말을 했었으므로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대신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군민들의 위생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사회과장께 분뇨수거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저 합니다.
미화업체 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업자들이 수용가인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허가사항, 허가시 교육근거, 업자들의 불화 대치방안,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때 받는 요금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지, 근거는 무엇이며, 연 명% 인상된다고 보시는지요?
부당요금을 받는 업자는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는지, 업자들의 분뇨처리장 이용 상태는 허가 할때의 계획과 차이가 없는지?
다음은 원자력 발전소 및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는 지난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정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고, 의회에서는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 및 인접군들과 공해문제연구소, 후보지선정 용역단 전문인, 영광발전소와 영광현지인들을 만나 보았고 결의문을 채택해서 군민들의 의견에 따른 원전건설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바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지난달 5일까지 전국 41개소 지역에 대한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 신청을 접수받아서 우선신청 지역의 지질학적, 법률적 타당성 조사에 들어 갔는데 원자력 발전소 후보지역인 대덕읍 옹암리 공업지역도 외지인의 신청에 의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신청 지역을 현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발표에 따르면 핵 폐기물 가운데 플루토늄 239 같은 것은 반감기가 약 2만4천년이나 지나야 되는데 이 반감기의 10배의 기간인 2십4만년이 지나야 방사능 누출이 안심할 정도로 약해 진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나라를 일컬어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금수강산 이라고 해 왔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50배나 되는 기간을 암과 백혈병, 기형아등의 질병과 농작물의 피해, 주변환경의 오염등 위험과 불안을 자손 10만대에 이르기까지 물려 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정부도 대체 에너지 개발에 전념해 줄 것을 바라며 먼저 군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원전이나 핵 폐기물 처분장을 반대하는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군민들과 각 사회단체가 총 참여하는 거군적인 집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만,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업지역내 외지인에게 이전된 토지가 144필지 4십4만8천평으로 90명에게 이전되었고, 이전되지 않은 전답도 상당량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역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땅 투기로 보아야 하는지, 땅 투기로 안보아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이나 핵 폐기물 처분장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대처 해 왔는가? 실적은 있는가? 핵 폐기물 처분장을 외지인들이 신청했다고 들리는데 그 신청자의 신원은 파악 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이나 핵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없는 대체 에너지가 빨리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여년 동안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온 국민이 보다 더 잘 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봅니다.
5공이후 새마을 운동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도가 크게 떨어져 이를 활성화 시키는데는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를 높이고 새로운 정신운동이 겸하여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도에 장흥군내 새마을 지도자 586명에게 새마을 지도자 복장을 제작지급 하였다는데, 지금 우리의 생활은 옛날 수준보다는 너무도 향상되어 이번 제작 배부된 옷이 공식행사장은 물론 평상복으로도 사용 할 수 없다는 여론인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해 본 적은 있는지를 우선 묻는 바이고, 제작시 몸의 칫수를 제어 몸에 맞게 제작 배부하였다고 혹 활용할 지도자가 있을지 모르나 상·중·하로 일방적으로 제작 배부하여 몸의 크기에 전혀 맞지 않아 1,200여만원의 예산을 헛되이 낭비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제작업자의 선정은 어떻게 하였고, 복장지급후 효과는 무엇이며, 1,200만원의 예산을 보다 효과있게 사용할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울창했던 우리의 산림이 솔깍지 벌레로 인하여 나무없는 민둥산이 되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도개설 사업은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때로는 산을 가꾸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임도개설 사업현황과 계획은 어떠하고 사업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임도개설 사업효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시·도에서 극심한 쓰레기문제로 방송이나, 신문지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역시 생각할 수 없게 줄어들고 있지만 생활폐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은 쓰레기장을 부락인근에 두지 못하게 반대 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쓰레기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군민의 인식도가 쓰레기에 대한 문제점을 크나큰 관심거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제차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하여 악취나 파리, 모기등 표출된 오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매립대책 방안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등 처리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변소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 공중변소는 군민의 인상이며 크나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청결해야 할 공중변소가 불결하다고 봤을때에 우리구과 군민에게는 치육적인 인상이 남을뿐 아니라 행정관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첫째, 우리군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중변소 현황과 실태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변소 상황과 불결지구 개선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당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충효사상을 미풍양속의 으뜸으로 삼고 내려 왔습니다.
또한 우리후예들 역시 그러한 피를 이어받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사회는 도덕성과 인륜이 땅에 말살되고 있다고 거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나 군행정 당국에서 노인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내세워 정과 마음을 쏟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엊그제 경노큰잔치를 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을 대비하기 위해 본 의원은 다시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내에 남녀 노인당 현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겨울철 노인당 관리와 운영 및 지원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5세이상 노인현황 및 복지대책 방안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겨울철 산불예방에 있어서는 군민의 관심이나 지역주민의 마음이나 산불에 대한 주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 한 두사람을 망각때문에 큰 손해를 갖게 된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산불예방 감시원과 신고망등 여러가지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날씨가 건조하고 산불위험이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더한층 산불예방에 대한 강구책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겨울철과 봄철에 산불지역 피해상황과 조치결과를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불예방 대책과 군민계도 방안을 세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불진화시 동원인력에 대한 조치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 질문내용에 대한 해당 실과장께서는 보다더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순서로 질문해주실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은 주민들의 알뜰한 정성과 피와 땀의 합동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의 문화복지 정책인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모임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타의 목적으로 9월 - 12개월 약 3년에 걸쳐 쓰여져 지역주민의 빈축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새마을 복지회관 또는 새마을복지관 활용에 대하여 수긍한 점도 있으나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사항을 새마을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은 읍.면별 건립용도와 규모, 그리고 활용실적, 관리방법등 입니다. 예외로 회의용도에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앞으로 건립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행정의 합리적 추진을 위하여 산업과장과 재무과장께 제 질문이 있을지 몰라서 앞으로 제질문시까지 계셨으면 하는 것을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 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하였다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28分 停會)
(10時4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섯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답변요지를 여러 의원님께 사전 제출하는 성의를 보여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군간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우리군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성원해 주신 곽종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질문하신 '91년도에 시행중인 1억원이상 사업중 미완료된 사업과 부진사유및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실은 군정 전반에 걸쳐 기획, 조정, 통제기능을 갖고 있어 모든 분야가 막힌곳이 없도록 지원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확인 평가하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행한 1억이상 사업중 25건중에서 나누어 드린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연도내에는 거의 완공이 되고, 부진하다고 보는 사업중에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공단지는 금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89년부터 '92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 신축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기에 맞는 부지를 선정하다보니 공사착수가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이제 부지가 확정되어 동절기를 피하여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권사업입니다.
장동면 일원에 취락정비등 9개분야에 97억5천7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90-'9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90년까지 도로정비등에 9억4천만원을 투입하였고, 금년도에는 진입로포장등에 19억7천백만원의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이나 과중한 지방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산 도시계획 도로, 건산 소방도로, 원도 소방도로 개설등은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보상요구를 하는등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거의 해결이 되어 '92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당초 국비 4억을 지원받아서 16억 예산으로 '89년도부터 '91년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역여건상 공사비의 과다로 군비부담이 과중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7억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92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양교 입구 연결도로는 '90년도 예산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지주의 과다한 보상요구로 매입치 못했고, 계속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고, 어려움이 있을때는 지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1억원 이상사업중 부진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답변드렸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혹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공설운동장 완공일자는 '92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공일자는 예측 못합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지금 군수님께서는 내년 군민의날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해보자 하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지금 몇%정도 되어 있습니까?
○ 企劃室長 金五喆
금년도 사업은 약 90%정도 되어 있고, 전체 공정으로 보아서는 70% 되어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도 탐진강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많은 질문을 생략 했습니다마는 방금 예양교 입구 보건소로 진입한 그부분, 거기를 우선 편입부지를 매입을 못하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야지 지금 길이 형편 없습니다.
시장날이면 터미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이용하는데 응급조치를 우선 편리하도록 해주었으면 어떨까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먼저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관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복지관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30㎡ 이상의 종합복지관은 장평면과 회진면에 '89년과 '90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건립 목적대로 목욕탕과 독서실, 에식장등으로 1일 평균 200여명의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읍을 제외한 기타 읍.면에는 '79년부터 '84년까지 새마을사업비를 들여 평균 221㎡의 복지관을 건립, 읍.면마다 1동씩이 있습니다.
이들 읍면복지관은 주민들의 회의장, 민방위 교육장, 영농교육장등 종합집회장으로 사용하는데, 읍.면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읍.면단위 전시회장과 표고 공판등을 실시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는 관냉기관의 신축공사로 이를 임시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로 관사읍사무소 신축, 장동 예비군종대본부 신축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특이하게 사용한 에는 대덕, 안양, 장평, 부산면에서는 지난해 11.21부터 9.17까지 약 10개월가량 '90년산 추곡을 보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관의 관리와 활용을 읍.면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복지 수용에 따라 활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새마을과장께서 복지관 활용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복지관을 세울때는 전력을 다해서 지방향토 문화나 복리증진을 위한 터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요즈음 가뜩이나 창고여석 부족으로 활용하는 것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장장 3년동안이나 보관되어 있어서 처리가 안된다는 점은 감독관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취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복지관에 양곡을 보관한 곳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는데는대덕, 안양, 부산면이 복지관으로 분류되어 있고, 복지관의 기존형태를 갖춘곳은 장평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 소관 관리재산이 아닙니다.
복지관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면사무소 회의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시설이 아니라고 이렇게 봅니다.
복지관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추곡수매를 할때 보관여석이 없을때 이것도 하나의 농민들의 복지수에 맞춰서 보관했다고 이렇게 감히 판단합니다마는 앞으로 수매여석이 여유가 있을때는 복지관에서 양곡을 빠른 시일내로 이거하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복지관은 광역권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학렬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보다 깊이 받아 드리면서 복지관을 가꾸는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산어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복지관에다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군의 재원이라고 이렇게 보았을때 산업과장님께서는 농협과 계약이 이루어 졌는데, 물론 양곡관리상 필요한 계약이겠지요.
위임상으로 보아서는 면장하고 이루어져야 할텐데 산업과장님께서 직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양곡관리는 농협에서 하는데 군하고 농협하고 착실이 보관해라......
○ 丁學烈 議員
다음기회에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읍면에 임시조치로 면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양곡 임시보관장으로 쓰여질 줄 알고 있는데 21개월이라는 세월을 가지면서 보관했다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현재 보관료를 지급합니다마는 그보관료가 군민의 소득 아닙니까?
90만원 정도의 보관료가......
○ 丁學烈 議員
본의원이 상황 판단하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보관된 관계는 차후에, 또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임시 조치로 해서 보관했다면은 그것이 한 4∼5개월 니로는 이것이 되야 할텐데 안되고 21개월간 이라는 장장의 세월동안 놔두어 가지고 면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것은, 한쪽에서는 짓고 한쪽에서는 불편을 주고, 이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안되는 사항이다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새마을 과장께서는 이어서 김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지도자 사기 앙양과 새마을 지도자 보장 지급과정에 소요예산과 제작업자 선정과정, 복장 지급후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새마을 지도자들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는 핵심 인사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보수로 헌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보고를 늘 고맙게 생각하고 또 봉사에 걱정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도자와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는 '91년의 경우는지도자 초청 간담회 5회, 우수지도자 표창 6회 27명. 자녀장학금 59명에 2천만원을 지급하였고, 선진지 비교시찰 2회, 하계수련대회, 부녀지도자 대회를 실시하는데 각각 행재정지원을 해 주었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단체에 대한 운영비 예산 51,200천원을 지원, 사기를 앙양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새마을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등에 행·재정을 지원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복 제작 지급과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복은 본 도의 시책으로 도비 30%인 4,4043천원, 군비 70%인 9,435천원 총 13,478천원의 예산을 확보 남·여새마을지도자 586명 전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제작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광주 평화사 감동백이 납품업자로 선정되어, 남자 지도자복 한벌에 14,000원, 예산단가 15,000원, 여자 지도자복 24,659천원, 예산단가 30,000원씩에 총 11,327천원에 결정 제작 납품받아 지급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2,151천원이라는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규격이라든가 품질을 위해서는 중앙협의회에서 제시한 규격과 품질을 맞췄습니다마는 지도자 개개일별로 몸의 크기를 재거나 이런것을 종합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가별로는 품질 및 제작비용 때문에 지역에서 이것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작해서 납품과정에 상·중·하를 가리면서 지도자 개개인중에는 몸에 안맞는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사중에 있고 납품업자들에게 시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재식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답변해 주신 새마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하필이면 본 의원은 새마을과장한테만 거듭거듭 질문내용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남·녀 새마을지도자 약 600명중 59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면 10분의 1이 해당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를 소홀히 관리했고, 또 챙기지 안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부락에서 새마을 시·군·구 지회 활동이라든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각 부락단위에서 새마을 지도자에게 하라고만 해 버렸지 일을 안줘버려요. 그 사람들이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새마을 지도자가 부락에서 모든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무슨일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건 전혀없이 10년이나 5년전에 새마을 사업을 할 적에 부실공사를 했다는 그 빙자로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부실공사를 해놓고 보니 나중에 책임을 물을때가 없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이 저는 “끝났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다고, 모든 상세한 답변내용이 기재돼 있더군요
이것은 차후에 또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지도자는 부락에서 무엇을 합니까?
장흥군의 새마을지도자 586명에 대한 복장을 해 줬다고 하는데 본의원도 좋다고 보는데, 해 주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성의있게 마음에 맞게 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행정편의주의 위주로만 해서 상·중·하로만 제작해서 갖다 줘버리면 좋은 돈을 써가면서 받는 사람 자신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할텐데......
만약에 본의원 보충질문이 입증이 안된다면은 그 제복을 갖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 옷은 차라리 해주지 않아도 새마을과나 정부한테 새마을지도자가 우리에게 옷 한벌도 해주지 않냐고 원망할 사람이 없어요.
적은 예산에 이보다 유효 적절하게 쓸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왕 새마을지도자에게 옷을 해주면서 몸에 맞지 않게 해주었느냐에 대해서 어떤 방식, 조건에 의해서 해주었는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초창기에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새마을 자재를 들여서 지역의 주민들과 새마을운동의 영혼의 불길처럼 모두 나서서 새마을운동도 열심히 해 온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때 새마을운동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때도 일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새마을운동 그러면은 흔히들 새마을사업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역할도 마을에 배정된 사업을 지도자들이 주된 역할해서 추진을 해야만이 지도자의 역할이 된 걸로 인식을 합니다마는 요즘에는 조금 변화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이란 이름이 '91년도에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바꿔졌고, '92년도는 농촌 새마을사업 이라고 해서 늘 신청에 따라서 바꿔져 갑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이 종전의 사업하고는 대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침에 보면은 군수나 읍면장이 관도급을 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새마을사업이 대형화되고 기술을 요한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종전과 같이 골재를 마음대로 파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또 마을에 가면은 젊은 사람들이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업현장으로 직장을 찾아서 갔고, 또 인구가 노령화 되어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공개 입찰해서 도급 사업을 해라 하는 원칙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다가 마을 도급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공사 내용이 간단하거나 마을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 졌다면은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시달하거나 지도를 할때 마을에서 수용을 할 수 있고 하도급을 반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다면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마을사업 138건중에서 장평면에 1건, 장흥읍에 4건, 부산면 1건 해서 6건을 마을 도급으로 인정을 해 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지도자들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은 이제 마을도급 차원에서는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앞으로 하자 책임이 있으면 충분히 묻고 또 사업의 건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무부령 업자들이 참여해서 부실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과감히 시정해 나가고 앞으로 이 공사가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 도급을 한다, 이 건은 앞으로 군민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자들의 정신운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차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이나, 관계법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고, 지도자들은 정신운동의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면서 마을의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연계시켜서 충분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그런 방법으로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도자 복장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입혀보고 나서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이옥주 군부녀협의회장님이 그런모양을 맞추는데 약 70천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맞춰서는 고급품은 안되고 그돈에 맞췄습니다.
납품된 옷이 상·중·하로 납품을 받아서 입히다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생겼습니다. 잘못된점 깊이 통감하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먼저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사회과장 방욱남 입니다.
곽종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방안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겨례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의 기풍을 진작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므로서 국민화합과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언론기관이 모금 주체가 되며, 행정기관, 금융기관, 기업체 및 기타 사회단체가 이에 협조하여 홍보에 의한 전 주민이 참여하며 자발적인 기탁방법에 의하여 범국민적으로 성금 및 성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금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모금기간은 '91년 12월 1일 부터 '92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입니다.
기탁방법은 국가행정기관과 각종금융기관 및 조합을 포함한 정부투자기업체는 성금을 모금하여 지방언론기관의 접수창고에 성금을 기탁하고, 군·읍·면에 접수된 성금은 기탁자의 편의를 위한 임시 접수이므로 접수 기탁내역서와 함께 지방언론기관인 신문사 및 방송국등에 전달합니다.
각 언론기관에서는 모금된 성금품을 모금기간이 끝난 2월 상순에 기탁자의 내역과 함께 도지사에게 전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성금의 집행방법은 도에서 모금한 이웃돕기 성금은 도지사가 관리 전용하는데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사업 기본운영 계획과 집행 균형을 유지하는 계획을 도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하여 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또는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이나, 기타 생활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보건사업등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 기타성금품은 이를 지정한 시설이나 지정인에게 행정기관이 전달합니다.
'90. 12. 1 ∼'91. 1.31까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읍·면에 접수된 성금은 총 16,910천원이고 지방언론기관에 기탁된 성금은 KBS 장흥중계소가 2,704천원, 무등일보 장흥지국이 332천원으로 합계 19,946천원이 모금되어 그중 9,508천원은 성금 기탁내역서와 같이 도에 불입하고, 10,438천원은 군자체 이웃돕기 성금으로 군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원 구좌에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관내 금년 11월말까지 이웃돕기 성금지원은 부산국민학교 심장병어린이 신주훈군등 불우이웃 및 사회복지 시설 등에 총 6,644천원을 군의 관계과장이나 해당 읍·면장이 현지를 방문하여 위로 격려하였으며, 이웃돕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겠으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해년마다 모금을 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적립된 금액은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일부는 도에 불입을 하고, 나머지 일부는 군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불우한 사람을 돕는다는 그 취지가 참 좋습니다.
대게 어떠한 사람을 도우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기준은 없고, 우리군에서도 노인당에 지원이 됐고,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영세모자가구, 극빈보호 대상자, 그리고 평상시에 읍·면장이 불우이웃이 발생이 되면은 군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을 검토해서 성금을 준비해서 바로 현지를 방문 전달하고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집행후에 효과에 어떠했는가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공식적이고 의례적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면은 보편화되어 가지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전달한 다음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제가 전달을 직접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도 했는데 고맙다는 편지도 있고, 제가 다음에 그 부락을 방문했을때 저를 알아보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 였습니다.
○ 郭鍾玟 議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화사 업체수와 분뇨수거 단가 적용범위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허가업체수는 분뇨수거 운반업 2개소와 정화조 청소업 2개소가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의거 허가를 득하여 영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 단가적용 및 근거는 장흥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의 의해 수수료, 사용료 부과징수 요율표에 의거 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에 요금인상은 없었습니다.
부당요금 징수업체 단속방법으로는 군자체 계획에 의거 정기단속은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실시하였으며, 민원발생, 주민신고등이 있을 경우 수시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위반실적은 없고, 앞으로도 계속 단속하여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주민에 대하여 봉사자세가 결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속적인 업주교육으로 주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업자의 분뇨처리장 이용상태와 적법 여부 및 제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분뇨처리장 1일 처리용량은 25㎘이며, 분뇨수거 운반업 2개업체와 정화조 청소업 2개업체가 적법절차에 의거 수거 및 반입처리한 량은 총 2,029㎘로서 1일 평균 6.7㎘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를 퇴비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재활용 신고를 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재활용토록 하였으며, 11월말 현재 13건의 신고로 260여톤을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토록 허가하였습니다.
'91년 11월말 현재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분뇨불법투기, 허가업종외 영업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6회에 걸쳐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분뇨 불법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하겠으며, 보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91년도에는 요금인상이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수용가의 한사람으로 보고, 수용가들이 어떻게 지금 요금을 내고 있는가 하면은 '89년도에는 재래식 화장실의 양을 가지고 따집니다. '89년도에는 약 8천원이면 자기 화장실 분뇨수거를 해 갔습니다.
작년초에는 15천원 정도의 수거료를 내면은 수거해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 실태라 하면은 주민들이 용량을 자기 화장실 용량보다는 수거차량의 용량이 얼만데 수거비가 톤당 얼마다 하는 수용가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점을 수용가들이 더 많은 요금을 내지 않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뇨수거 1톤당 요금은 6,610원입니다.
그리고 처리비가 톤당 1,000원해서 1톤을 처리장에 처리하는데 7,61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8톤으로 처리가 되면은 13,698원, 2.5톤차가 `9,205원, 4.5톤차가 34,245원이 되는데, 아까 보충질문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그점을 느끼고 반상회 회보에도 한두번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 점을 이해를 못한다면은 다시한번 별도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전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예, 감사합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나왔듯이 잦은 정지로 인해서 수용가들이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고향분들이고 해서 업자들을 개인적으로 따로 따로 만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자들의 불화가 생각보다는 깊었습니다.
도저히 같은 업자들끼리는 화해를 않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한사람 있었습니다.
설득도 시켜보았습니다마는 잦은 정지보다는 업자수를 차라리 많이 늘려서 주민을 편리하게 또 환경에 이바지 하게끔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방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는 아까 답변된대로 4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완력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사회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장관리 및 매립대책과 사후관리 문제점 그리고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별로 1개소씩 10개소의 매립장을 확보하여 각종 쓰레기를 매립 처리하고 있으며, 장흥읍 매립장에는 미화요원 1명을 고정배치 관리하고 기타 9개읍면은 미화요원이 매일 2회이상 주변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 방지 및 해충구제를 위하여 하절기에는 복토를 주1회, 소독은 1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비상 및 화재예방을 위해 연탄제 등으로 복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매립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쓰레기 발생의 감량화를 위하여 가연성쓰레기, 불연성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로 3단계 분리수거하여 가연성쓰레기는 가정 소각을 유도하거나 매립장에 설치된 간이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불연성쓰레기인 연타재등은 복토재로 활용하고, 재활용 쓰레기인 폐휴지, 공병, 폐비닐등은 마을단위 부녀회와 읍·면단위 재활용 창구를 통하여 수집한 후 자원재생공사에 매각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부족과 비협조로 실적은 미흡하 실정으로 '92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등 각종 사회단체와 반상회, 민방위 교육시 적극 홍보하여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립한 쓰레기는 매일 15㎝이상 복토를 하여야 하나 복토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장비를 일시 임차 사용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만 주1회 정도 실시하고, 동절기에는 연탄재를 복토재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는 환경관계법 기준에 맞게 복토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립장 관리전용 복토장비인 굴삭기 1대와 담프차 1대를 확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복토를 위한 매립장 취토장 확보비,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등을 확보하여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중변소 현황과 관리상태 및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8개읍면에 23개소의 공중변소가 있으며 그 내역은 시장내 변소가 8개소, 관광유원지에 1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따른 관리사항은 읍면공무원과 민간인을 책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미비점은 즉시 시정토록 읍면장에게 지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있으며 분뇨수거비, 청소비, 시설관리 유지비등 6,300천원을 읍면에 전도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노후 공중변소 개·보수비, 분뇨수거비, 시설관리 유지비등 각종 사업비를 확보하여 관리를 철저를 기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文長鎬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미화요원 관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미화요원은 읍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하지 않고 읍면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군에서 모임을 가져서 교육이나 소속감을 심어주시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예, 있었습니다.
○ 文長鎬 議員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보다는 사실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론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쓰레기장은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제3자인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조금 더 청결해 보았으면 하는 심정에서 질문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비가 언제까지 해서 들어오게 됩니까?
○ 社會課長 方旭男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굴삭기 1대와 담프차 1대를 확보해 가지고, 장흥읍을 위시해서 9개읍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저희과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장비를 빨리 구입해서 조금 더 청결한 쓰레기장이 되도록 해줄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군 노인당 현황, 동절기 노인당 관리운영 및 지원계획, 65세이상 노인현황 및 복지대책 방안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노인당 현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인당 등록에 과한 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당은 '89년 8월 29일 보건사회부의 경로당 관리지침에 의해 등록제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금년 7월 11일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로당 등록사항이 법규에 명문화 되었습니다.
노인당 등록의 시설 및 운영기준과 등록절차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인당이란 지역 노인들이 친목 도모와 취미, 오락활동등을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노인 여가시설을 말하며, 경로당을 설치하면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과 장기, 바둑등 오락실설, 급수시설, 화장실 및 전기시설등을 갖추고 65세이상 20명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적합성을 판단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총 82개소의 노인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중에 남자노인당이 70개소, 여자노인당이 12개소이며, 내년에는 6-7개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읍면별로 보면 장흥읍이 10개소, 관산읍 20개소, 대덕읍이 21개소, 안양면 7개소, 회진면 11개소, 유치면 5개소, 장평면과 장동면이 각 2개소, 용산면과 부산면이 각 1개소씩 입니다.
노인당 등록이 읍면별로 이렇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별로 노인당 설립여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다시 말해 어느 읍면은 마을단위로 노인당이 설립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은 학구단위 또는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는 경로당 등록시 마을단위 설립을 지양하고 학구단위, 광역단위로 설치 등록되도록 권유할 계획이며, 경로당이 적은 읍면에 우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노인당 운영 및 지원계획은 '90년부터 노인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당의 관리비, 전기료등 운영비 일부와 난방연료비 일부를 국비 80%, 군비 20%의 재원으로 지원해 오고있으며, 금년에도 노인당 1개소당 운영비 144천원과 난방연료비 100천원을 기 지급하여 겨울철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 244천원의 지원금으로는 우리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며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아직은 우리의 국가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한 관계로 경로당 운영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효친과 인보상조의 차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갈 수 밖에 없음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65세이상 노인현황 및 복지대책 방안은, 먼저 65세이상 우리군 노인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말 현재 남자 2,809명과 여자 4,396명으로 7,205명이며, 전체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90년 11월 총인구 조사결과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총 2,144천명으로 전 인구의 5%에 해당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수명도 60년에 55.3세에서 '90년는 71.3세로 남자 67.4세, 여 75.4세로 무려 16세나 늘어났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의 역할상실과 가족과 주위로 부터의 외면등 노인문제는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다각적인 복지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 시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노인승차권 교부, 노령수당 지급, 건강진단, 경로당 지원과 군노인회, 노인교실등에 대한 예산지원, 경로효친 사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효행자 표창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노인복지는 여러가지 사회여건이나 제도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며,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노인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의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시책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경로의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文長鎬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가정복지과장님, 세밀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당이 우리 장흥군내에 분산되어 있는 비율이 집중된데는 너무 집중되어 있고, 없는데는 없고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불평이 다소 있습니다.
노인당 등록에 따라서 비율이 가기 때문에 1개 면단위는 1개 있는데나 10개 있는데나 같은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노인당 설치여건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은 1개소 밖에 없는 읍면도 있습니다.
'89년 3월에 일제히 등록을 했는데 등록제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노인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제히 등록을 하면서 어느 노인당은 등록이 되고, 어느 노인당은 등록이 안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앞으로는 노인당 등록이 적은 읍면을 우선으로 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文長鎬 議員
등록과정에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당의 등록절차는 규정에 따라서 65세이상 20명인데, 여자.남자 합해 가지고 해도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여자, 남자 합하면은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남녀가 합해서 등록이 된 곳은 없었고, 또 그렇게 합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노인당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장흥읍 수성당 하고 여자 노인당이 담하나 사이로 같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여자 노인당에서는 다른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자꾸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산림과장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먼저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 산불지역 피해상황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90년 겨울철에는 본군관내 산불발생이 없었으므로 대신 '91년도 봄철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상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상황 (피해상황)은 총 21건이 발생하여 108㏊가 불에 타 9,294천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으며, 산불발생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논,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15건에 72%로 대종을 이루고 있고, 담배불 부주의 및 입산자 실화가 각각 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1건 전량 입건 조치하여 구속 1건 대덕을 포함하여 기소 19건 불기소 2건으로 전원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송치 완료하였으며, 복구 조림 상황은 조림가능지 12건 14.90㏊중 금년도 봄에 7건 3.30㏊를 현지 여건에 맞게 조림 완료하였으며, 5건 1.60㏊에 대해서는 '92녀도 초기에 조림 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9건 93.75㏊는 암석지 및 회생가능지로서 조림이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 및 군민계도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군 산림과를 비롯 각읍·면(10개읍면) 사무소에 산불방지 종합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함과 동시 산불방지 기간인 '91년 11월 15일 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 유급감시원 29명을 11월 14일자로 위촉, 순찰 및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4개초소 (장흥, 관산, 장평, 유치)와 군이 직접 무선으로 교신함은 물론 산불발생 즉시 보고토록 하여 주기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불감시원, 마을이장, 산림계장에게 산불방지 방송안을 배부 조석으로 방송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산불이 바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지의 산약초 채취자, 산중 거주자, 노약자, 정신질환 자등을 파악하여 보호자 및 책임자를 지정 집중 관리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가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시 동원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진화체제는 군·읍면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지역주민, 해안6대대 장병이 출동하여 진화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산화가 확대되었을 때에는 도에 배치되어 있는 산림청 헬기를 요청 진화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진화에 애로가 많습니다.
동원된 인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화 출동인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 규정이 없으며 급식이라도 제공할려고 노력해 왔으나 군재정 형편상 충분한 급식 대책이 수립되지 못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동원된 인원에 대해 보상 및 급식대책이 수립되도록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산림과장님께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아까 유급직원이 29명이라고 하였는데, 4개초소에 지금 몇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1개 초소에 2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읍·면에는 2명씩 있습니다. 초소가 있는 곳은 4명씩 입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이어서 김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임도개설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임업경영기반을 조성하여 임목의 육림, 조림, 벌채등의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 최근에는 숲이 우거짐에 따라 산불예방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임도개설 사업계획 및 '91년말 현재 사업현황을 말씀 드리면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산지자원화 계획에 의거 '85년 부터 '91년말까지 18.9㎞를 개설완료하였고, 임도는 중앙에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국유림을 중심으로 임도를 많이 해주고 2년에 3년 후부터는 사유림에 대한 임도가 많이 올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는 저희 군에도 10㎞ 이상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임도의 예정은 휴양림 가는 길을 3㎞, 안양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양에 1㎞, 장동면 북교에 1㎞, 그래서 5㎞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의 선정 방법은 기 임도가 설치된 임도를 계속 관통을 해서 그 지역을 임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거기를 해주고, 두번째로는 사업비 90%가 국도비, 군비로 됩니다마는 10%는 임도를 개설할 수요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를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 세번째로는 저희들 13,300㏊가 임업진흥촉진 지역으로 6개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진흥 촉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편의, 주민의 욕구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임도를 개설할때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특히, 우리 고향분들의 이야기인데 묘소입니다.
그 노선에 상하로 묘가 걸리게 되면은 묘주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도가 1㎞ 가는 길에 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대로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한다고 하더라도 묘소가 있어서 묘주가 완강히 거부할때는 저희들이 임도를 내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설된 임도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설이 완료된 임도는 수혜자관리가 원칙이며, 군관계 공무원이 수시 점검하여 임도가 파괴 또는 유실되었을시에는 응급복구토록 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할때 예를 들어 폭풍우, 태풍등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한 보수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예,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청에서 각 시군으로 임도개설 비용이 온다는 이야기지요? 어느지역을 하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지요?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도로 오면은 도에서 군에 임야면적에 의해서 비율을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역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선정 방법은 과장님께서 물론 모든 산림행정을 잘하고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 선정방법이 각 읍·면에 산림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산주들이 모여 가지고 그 내에서 상세한 협의를 해가지고, 임도 선정을 받습니까?
아니면은 산림과 자체에서 합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 자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희들 임도개설 10년 계획이 있습니다. 10년계획이 전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10년계획에 의해서 그 주민들의 동의, 또는 의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묘소관계 이런것들을 승락을 받은 지역, 혹은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을 10㎞가 필요하다 하면은 계속해서 다른 지역과 연결해서 10㎞가 필요하면 2㎞ 해주고 또 다음 2㎞ 해주고, 다른 지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다음에 임도를 때는 군조정 위원회에 대리안을 놓고 어느지역이 좋겠다 해서 결정을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식 議員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우리 장흥군의 3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났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예, 끝났습니다.
○ 김재식 議員
그러면 사후 주민들의 어떤 여론은 없습니까?
○ 山林課長 鄭得采
용산면에 여론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용사면 상금 1㎞ 이었는데, 용산 상금에서 용산 상발로 넘어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저희들이 1㎞를 하다가 의욕적으로 1.2㎞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에서 조금 더 나갔는데 현지에 직원의 임도 도면의 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예를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는 토지 승낙서를 받았는데 A 소유의 임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B라는 사람의 임야 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 가지고 산주가 와서 장흥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금은 끝났습니다마는 저도 가서 답변도 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마는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도가 밤나무 밭으로 나가면은 밤나무 밭이 관리도 좋고, 앞으로도 수확도 좋고, 비료하기에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그것이 마땅히 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되어 검찰에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 김재식 議員
임도개설 비용도 한정되어 있을텐데 100M정도 더 나가는 것은 산을 가진 산주나 군 재정상으로도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업선정을 과장님께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원만히 이루어진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애당초 사업선정이나 모든것을 잘하자고 보아도 100% 잘되어 버리면 뒤에 무슨 말이 없단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 서운한점이 있고, 또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산길은 내야 됩니까?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지 않냐?
○ 山林課長 鄭得采
저희들이 임도해준 데가 편백으로 조절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1㎞에 일정한 단비가 있습니다마는 나가는 과정에서 암석도 있고 좋은 지역도 있고 변경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표고입찰의 중간상인들이 가격에 대한 담합이 있어서 상 당히 생산자들한테 손해가 있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저희군이 10여년 전부터 표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중간 입찰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5-6년전에 제가 그당시 군수님께 지시를 받아서 유통구조를 바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통구조의 측면을 바꾸기 위해서 그당시 산림조합에다가 공판장을 만들어서 하라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치 농협에서 스스로 개발해서 했습니다.
2-3년후에 장동농협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중간상인들이 담합한 것은 사실입니다.
봄철에 좋은 제품이 나올때 수출회사가 왔을때는 담합이 안됩니다마는 수출회사가 오지않고, 물건이 좋지 못할때는 자기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생산자들에게 골탕을 먹이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8월달에 표고 생상협회를 저희들 스스로 생산자들이 모여서 설립을 했습니다. 인원은 100명정도 있는데 아주 호응도 좋고 값이 ㎏당 2,000원 이상이 상승했다 이것이 여실이 나타났고, 종전에는 표고를 꼭지를 잘랐습니다. 뿌리를 잘랐는데 생산자협회에서 모두 일본을 다녀오시고 뿌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자연식품으로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권장을 하니까 뿌리를 자르지 않은 무게만큼, 뿌리를 자른 인원만큼 절감이 됨과 동시에 버섯값이 1㎏에 2,000원 이상을 주민이 이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생산자협회가 잘 될것으로 생각하고, 민·관합동 표고공사가 '92년 1월 1일부로 설립이 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협회에서 2,3일후에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할때 좋은 단가가 나오게 되면은 생산자에게는 뿌리를 자르지 않은것, 무게 더 받는것, 일본으로 수출해서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은 우리 표고 생산자들을 아주 좋은 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강성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원전건설에 대한 상급기관에 건의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업무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도나 중앙부서로 부터 어떠한 지시나 통보도 받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군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건설에 대해서 우리군내에 건설이 확실시 될때에는 군민의 뜻에 따라서 행동을 같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89년도 4월달에 전라남도 지사에게 공업지역 폐지를 건의한바 있고, 또한 '91년 8월달에는 전남도를 경유해서 동력자원부 장관에게 원전건설 반대 건의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음 핵 폐기물 처리장 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전남지역의 3개소의 핵폐기물 처리장 자원 신청이 있었다는 10월 29일자 광주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서 저희들은 대덕읍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탐문을 해 보고, 또 한전 계통이나 상급기관에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정보의 차단으로 해서 신청자 파악이 불가능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는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취급 업무가 아니고 해서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기간이 되었습니다만 강성식 의원 한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남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답변을 듣고 끝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과 집행기관측에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직접 관련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과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해 주신것도 안타까울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은 전체 군민의 관심의 대상이고 항상 비행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에 연결해서 이지역에 원전이나 폐기물 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끝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자력 발전소 시설예정지역 부동산 투기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 예정지역 부동산 투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지역과 토지거래 신고지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신청 업무의 세부계획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는 '91년 3월 27일 건설부 공고 제 35호로 '91년 4월 2일 부터 '94년 4월 1일까지 3년간 3개읍 도시계획 지역내의 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 330㎡ 100평 초과, 보전 및 자연녹지 660㎡ 200평 초과 거래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거래 신고는 건설부 공고 제125호로 '89년 10월 4일부터 '94년 10월 3일까지 5년간 허가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의 주거, 상업지역은 330㎡ 100평이상, 공업지역은 1,000㎡ 303평 이상, 녹지지역은 660㎡ 2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의 농지인 경우 5,000㎡ 1,513평 이상, 임야 및 초지 10,000㎡ 3,025평 이상, 기타 1,000㎡ 303평 이상 거래시 적용되며, 본 예정지역으로 고시된 신리, 옹암지역은 비도시 지역으로써 국토이용 관리법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83년 1월 29일 전남도 공고 제11호로 지정 고시된 토지 거래 신고지역입니다.
토지거래 신고재 실시이후 동 지역에서 외지인이 매입한 토지거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89년도에 1건 3,900평, '90년도 10건 43,000평, '91년도 2건 3,230평이 거래되었습니다.
참고로 동 지역에서의 외지인의 토지소유는 지적공부상 109건에 1,030천㎡입니다. 전체 면적의 30%가 외지인 소유로 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거래 신고재가 실시된 '89년 10월 4일 이후로는 13건만 매매가 된걸로 봐서는 토지투기 억제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참고 말씀을 드리면 신고지역에서는 경지 지역외에는 토지 매수자의 주거지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토지정책 주무부서인 건설부에서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곧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은 투기적 매매 행위는 철저히 가려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투기적 성향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투기성향 부동상 거래가 거의 끝났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지금 현재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109건중에는 공부상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옛날에 대덕에서 살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도 외지인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의 민원인들, 특히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姜成植 議員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90명에 144필지 448,000평이 거의 대덕하고는 관련이 없는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업지역으로 고시되기 전에 기왕 거래가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투기가 끝나버린 후에서야 공업지역으로 고시를 했다는 이것이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지역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지인들이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그땅은 제주도에 말을 사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이 얄미운것이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사람들이 공업지역에다 땅을 사놓고 신청을 했지 않느냐? 핵폐기물 처리장 신청을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과 의아심을 갖고 이사람들에게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방법은 없는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서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조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姜成植 議員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열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답변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쉬시지 않으시고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고, 특히 어제부터는 저희 군정에 아주 훌륭한 지적들을 많이 해 주신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그동안 실과장들이 종합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 제가 복안해서 그리고 구수 입장에서 마무리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오고간 사이에 구체적인 뉘앙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드린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점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정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탐진강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큰 강이 있는 지역은 대개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흥의 경우도, 국내에서는 우수한 산과 강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탐진강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입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많은 인구가 이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우리 아름다운 탐진강은 장흥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진강을 가끄는 것은 바로 장흥을 가꾸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탐진강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장흥군민이 관심거리고,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 여기에 계신 공직자나 의원님 여러분들이나 군민들의 모든 뜻이 담긴 일이라 생각이 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우회도로를 규모있게 해서 모든 차량들이 그쪽을 이용해서 통하고, 지금 주앙로는 사실상 인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광주의 충장로와 같이 사람들이 내방하는, 그리고 차는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그런 도로로 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시계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탐진각이라고 해서 정자를 세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탐진강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해서 기공승낙을 받고 내년부터는 바로 보상을 하면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일부 잣두지방까지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도로 선을 확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2,230m에 달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방법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번영회라든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민간이 중심이 되는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전화시설 원상복구 문제, 저도 우체국 앞을 지나면서 늘상 느낍니다마는 복구를 해놨는데도 아직도 요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에도 연간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자보수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 모든 굴착행위는 사후복구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 그리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문제는 서면답변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안드려도 되겠지요?
○ 李金瓚 議員
예.
○ 郡守 朴來寬
감사합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질문읗 해주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1읍면 1특품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유치 표고저장고, 관산 딸기하우스, 그리고 대덕에 양다래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세가지 품목은 우루과이라운드로 해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은 그 시기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느 상품보다 더 경쟁력 있고, 또 전세계적으로 역시 상대히 확대 재배권장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확대 생산을 해서 우리 군민소득에 증대를 기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것을 흔들림 없이 우리국민의 기호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우수상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표고를 위해서 금년도 시장개척이 됐고 홍콩에서도 지금 바이어가 올 조짐이 있습니다.
도 직판장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고, 포고공사 설치를 위해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저희군에 수입개방에 대비한 상당한 진척이 있으리라 보고, 내년도에도 이미 계획하고 있는 여타 읍면중에 4개 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용산취나물, 안양 유자, 장동 느타리버섯, 부산 오이재배 이런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를 해서 개방화시대에 대항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품목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전세계적으로 모든 인류가 기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조금 걱정하는 것은 용산 취나물과 부산 오이문제는 이 재배범위가 전국적으로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깊이 연구를 해서 우리장흥에서 생산되는 이런 작목들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도 품질면이나 미각이나 이런 면에서 으뜸이 가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상품의 장기 보관이라든가 시장성, 유통구조 이런 점들이 강구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장고라든지 직판장이라든지 그리고 판매시설을 획기적으로 내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설령 건설사업 하나 그리고 다리하나 높은 한이 있더라도 이런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에 모든 가용 재산을 투입하도록, 의원님 여러분께 제출돼 있은 예산을 검토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장흥이 사실상 개발면에서나 소득면에서나 낙후된 지역이면서도 소득분야에 대한 창조적인 노력, 창의적인 노력, 개척자적인 정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제일먼저 우리들이 걱정을 해야 될 것이 지난번에 우리 산업과, 지도소 업무보고시 역설을 했습니다만 전사적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직자들이 전사의 각오가 아니고는 이 엄청난 시련을 극복하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라면 전쟁에 나갈 경우에 적을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그런 전사의 각오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기 어렵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적의 칼에 맞기 전에 우리가 적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외부의 상품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내상품이 훨씬 좋아야 한다.
내 무기가 훨씬 좋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전사의 각오로 앞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위기가 닥쳐오는 데도 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방만하게 대처하고 있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만이라도 우리 군민만이라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서 역설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호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물론 종합병원이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보건소 기능이 사실상 진료면에 있어서는 다른 병원의 기능보다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군민에게 친절하고 군민편에 서서 항상 문제를 생각한다면 의료수가가 다른 병원보다는 싸고 그러니까 충분히 많은 군민들의 진료를 우리 보건기능이 담당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하게 주민이 오면은......
일반병원은 자기 돈 벌려니까 친절하고 갖은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대해 준다면 왜 병원을 갑니까? 비싼돈을 주고 왜 병원을 찾겠습니까? 해서 제가 내년부터는 우리 보건소가 다른 병원이 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다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준다면은 보건소에 진료수입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례로 제가 진도군에 있을때 보건소 의사가 굉장히 친절하고 좋은 약을 손님들에게 싸줘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안갑니다.
군민들이 그러니 다른 병원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군에 항의를 해요, 당신들의 의료수가 싸면은 모든 손님 다 빼앗아가면 우리는 문닫으란 얘기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 기능이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과 지출, 이것은 명확히 하고, 특히 진료소라든지 이런 기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문상영 의원께서 공유재산 소득증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 해 주셨고, 지난번에도 유사한 질문을 하신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가급적 주민이 바라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임대라든지, 사용허가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국가에서는 가급적 산재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개인이 쓸 수 있게끔 방침이 되어 있고, 국가재산은 가급적 집단화 또는 대규모로 집단화하는 것을 자금 목표로 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바라면은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부에 건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소재불명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미징수 된 것이 한 3백만원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찾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찾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하나도 미징수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석 의원께서도 여러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읍·면직원의 빈번한 상군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일선행정에 공백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항시 업무을 집행하면서 우리군 직원들의 상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업무집행면에서 불평과 또 지연을 느끼면서 이런것을 억제됐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나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변화하는 정세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대처하다 보니까 합동직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구하는 어떤 자료라든가, 통계 이런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많이 보급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청내에 컴퓨터가 상당량이 보급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각실과에 1∼2개정도 보급되게 되면은 이 컴퓨터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기 때문에 구태여 상군이라든지 합동집무를 할 필요가 컴퓨터에 의한 자료제출로 해서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는 점차 줄어지리라 봅니다. 이렇게 돼서 적어도 3∼4년 후면은 모든 공직자 테이블에는 퍼스널 컴퓨터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에 의해서 타이프 그리고 자료제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또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금 이라든지 자치회에 대한 지원문제, 우리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상부기관과도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가족체육대회에 이장을 참가시키는 문제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입문제는 그제 신문을 보면 우리군이 재정자립도가 우리도 내에서 꼴찌에서 부터 두번째가 돼더군요. 진도가 8.1%고 우리가 11%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놓기에도 부끄러운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외수입을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 정말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 민·관 공동투자를 하고 있는 이 표고공사, 이것이 잘 되게 되면은 적어도 우리군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표고공사가 잘되면 대덕지방과 관산에 많이 나고 있는 양다래 공사, 이것도 한번 더 추가로 해보는 그리고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목을 우리 세입원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관내에 많이 부존되어 있는 골재를 실지로 우리 수입원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외제담배를 우리 장흥군이 제일 많이 피운다는 불명예스러운 얘기는 여기계신 모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가 솔선 앞장을 서서, 아직도 저신 못차린 주의 인물이 있다면 좀 동참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지금 당면한 문제중에 큰문제가 추곡잔량 처리문제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제가 일상업무중에 약 3분의1가량 쌀을 어떻게 많이 팔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는 부산에서 쌀시장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설을 한다고 하니까 몇개 읍면장과 같이 부산으로 쌀장사를 갈가 합니다마는 정말 공무원이 쌀장사를 하러 다녀야 되겠느냐 하는 우리 현실에 대해서 우리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저나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큰 과제이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부산지역에 아시는 친지들이 계시면 여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도록 권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1억원이상 미완성 사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공단지는 금년에 주민설득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하수 개발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본격적인 기반사업이 시행 못되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끝났고, 기본설계도 이달 15일내에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납품이 되면 바로 사업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은 금년에 우리 군비부담 4억을 부담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사업은 추경까지 해서 약 3억 부담하고, 1억부담을 못한 것이 있는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서 1억 부담하여 완료시키는 방향으로 해나가겠고, 공설운동장도 기획실장이 보고했습니다마는 내년 5월 1일날 우리 모든 군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준공 축하를 하면서 거기에서 군민의날 행사를 할 수 있도옥 가급적이면 이것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산도로, 건산 소방도로, 원도리 도로, 이것도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내년에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전부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뇨수거자에 대한 요금부당 징수라든지, 이것은 다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수거를 하기전에 미터기하고 수거 끝난 다음에 미터기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주무과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려서 부당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업자들이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피차간에 모략하고 모함하는 그런 풍조가 있어서, 우리군청 뿐만 아니라 검찰기관에까지 지금 서로 시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민 화합을 위해서나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지 못한 형태라고 봐서 이런것을 없도록 조정해 나가고, 추가로 더 증설을 해서 서로 과다경쟁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폐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 입장, 이것은 명백합니다. 군수는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군민이 원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나 핵폐기물 설치는 반대합니다. 다만, 정부가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가 앞장서서 반대를 못하고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대덕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 집회가 끝난 다음에 연사로 나오셔던 서한태 박사가 귀로에 저의 방에 들려서 같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분이나 저나 의견이 똑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장서서 못한점을 이해해 주시고 번영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반대집회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들이 반대하고 싶지않습니다.
다음에 김재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 사기대책은 우리 김의원님이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항시 좋은 말씀을 해 주신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새마을지도자 도 대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자리에서 지금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나태해지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 풍조를 다시 벗어나서 우리가 일하는 사회, 그리고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마을정신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아마 이구동성으로 모든 국민이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데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대책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마는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지혜를 짜서 새마을지도자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모든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지도자의 복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정말로 물의를 일으키게 해드린것 대단히 죄송하고, 당연히 그것은 본인의 칫수를 확인해서 적어도 질이야 예산때문에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의 체격에는 맞는 복장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새마을과장이 장황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임도개설, 제가 항상 불날때마다 현지를 가보면 임도가 너무나 시급한 문제다 하면서도 국비, 도비,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한꺼번에 많이 못하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경영적 측면이나, 관리적 측면에서 꼭 앞으로 증설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고, 시급한 지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선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지답사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의 공해방지,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등에 대해서, 그리고 공중변소 관리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포크레인하고 담프트럭을 구입해서 앞으로 흙을 덮어가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나가도록 하고, 산지수명한 우리 장흥군을 내년에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환경정화 시범군으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공중변소 관리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노인단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표를 보고 처음 느꼈습니다.
다음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군민 계도방안, 산불, 앞으로 또 걱정이 됩니다
어제 제가 광주를 가면서 보니까 화순지역에 노인들이 나오셔서 줄서서 논두렁하고 큰 둑에 불지르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봄마다는 지금 불지르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해서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로사업 이라든지 그리고 훈련기간을 피하여 군병력을 동원하여 미리서 불을 질러 버리는 것이 앞으로 산불을 막는 방법도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를 해서 특히, 우리관내에 병력을 활용하는 문제, 민방위대를 농한기에 활용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렬 의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 복지회관 사용문제, 사용목적과 위배되어 사용되고 있는 몇개의 새마을 복지관에 대해서는 당장 본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창고의 절대부족으로 해서 양곡이 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6년산 통일벼가 전부 최근까지 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년산 통일벼 처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여석이 나오는대로 새마을 창고에 있는 것을 빼고, 사실상 복지관을 지어놓고 연료라든지, 이런것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은 방치상태에 놓여 있는데 지난번에 실무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농촌에서도 며칠만에 한번이라도 목욕을 할 정도로 되어야 되겠고, 사랑방이라든지, 글방으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군정발전을 위해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정말 따뜻한 말씀으로 지적을 해주신점 항상 고맙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히, 시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마무리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의지가 담긴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수렴된 여론을 반영하고, 주민 이익을 대변한 사항들로 좋은 시책은 더욱 권장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익의 수호를 위해서 예상되는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검토 요망사항은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소신껏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부탁 드리면서, 우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차고 알찬 군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이틀동안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 이하 군간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각종 조례안등 중요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4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의원전원)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