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4日(木)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郡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郭鍾玟議員외 8人發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郡政에대한質問(郭鍾玟議員외 8人發議)
(10時04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기관에게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자세를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잘못된 정책을 변경, 시정시키고 새롭고 좋은 정책이 많이 채택되도록 보다 진지하고 성숙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빠짐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분 의원이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각자마다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의원만이 하도록 하며, 답변은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T.V를 통하여 광주직할시 의회의 어처구니 없는 자태와 폭력사태를 보면서 온 국민이 나무 한그루를 보고 전체 속을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착잡한 심정을 가지면서 이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실.과장 여러분!
민주주의의 산실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제가 자유당 정권시절 반짝 모습을 드러냈으나 곧 권력의 들러리로, 행정의 시녀로 전락했고 그나마 5.16 군사쿠데타의 주역들은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 버렸습니다.
그후 30년만인 지난 3월 26일 시.군.구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다시 태어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제2막을 열면서 오늘 역사적인 첫번째의 정기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긴 세월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지방자치를 되찾은 오늘의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군민을 정성껏 섬기는 성실한 마음을 다시한번 가다듬은 매우 귀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도시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리고 확고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심으로서 최소한 우리 장흥군에서 만이라도 진정한 행정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행정에 있어서는 모든 행정은 종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만이 예산낭비를 줄이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이 언제나 뼈저리게 느껴왔고,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전이나 의원이 된 이후에도 늘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로포장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파헤치고 포장공사가 끝나면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도로를 파헤쳐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에는 또 상수도 관을 배설한다고 도로를 마구 파헤쳐서 차량과 주민통행에 막대한 불편을 주고, 이제는 좀 조용하려나 하면은 또다시 전화공사다, 전기시설 공사다 하여 도로를 파헤쳐 놓으니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똑 같은 장소에 이토록 수차례에 걸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 주민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종합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관내 여러 곳곳에는 반복되는 공사로 인하여 지금도 도로가 제 기능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들은 타 기관간에 사전 협조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번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반복되었던 사업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 조잡하게 복구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크다고 보는데 복국공사 감독 및 검사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진강 종합개발 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상징이자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탐진강을 살리기 위한 탐진천 종합개발계획은 온 군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공사는 군민앞에 공개되고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탐진천 종합개발 계획중 중요사업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이고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강변 우회도록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탐진천변에 주차장 시설을 하여 시내의 좁은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난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과 의겨을 묻고자 합니다.
또한 탐진천에 낙차공 시설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떤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탐진천이 고시되고 '95년부터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댐을 막았을때 장흥 탐진천은 건천이 되어 버리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낙차공은 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탐진천변 제방을 이용 위회도록 시설계획은 어떠한지요?
즉 사업시기, 투자액, 확장에 따른 주택이나 편입토지의 보상계획과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탐진천에 가칭 탐진각이라고 하는 정자 형태의 공유물 설치허가 신청을 건설과에서 이리국토관리청에 요구하였다는데 이 탐진각 건립도 당초 탐진각 종합개발 사업에 포함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포함되었다면 탐진각 건립에산은 얼마이며 그 의의와 효과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진각 건립이 탐진강 종합개발 사업과 별도의 계획이라면 건설과장은 어떤 차원에서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칭 탐진각 설치계획은 주민소득 사업비에서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척박하고 발전성 없는 우리 장흥에는 예산의 태부족으로 소득사업이나 미래 지향적인 계획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작금의 형편에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항쟁각, 탐진각 등을 건립해야 할 불가분한 이유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농민항쟁각이라는 정자의 명칭중 농민항쟁이라는 용어는 그 역사적 의의나 특정대상 인물이 있는지?
이것은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닐줄 압니다마는 곁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탐진각이나 농민항쟁각을 탐진천에 세워야 된다는 것은 주민소득 사업비를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탐진종합개발 사업에 어물쩍 병행하여 건립할려는 의도는 없는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문책위주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이고 주민여론과 읍.면 재무행정의 원활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워 불편을 해소 하겠는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종합토지세는 사전 토지소유자 위주로 전산입력하여 부과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미등기 토지와 부재지수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있어 체납된 세금을 결손처분 방안과 체납금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대책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실례를 들면 제가 사는 유치면 재무행정의 경우 외지에 거주하는 부재지수 납입고지서가 1,000매 이상 발송되었는데 과반수 이상이 반송되어 세금징수 과정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줄 압니다.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때 총 과세면적중 10∼15%정도의 면적은 사망, 행불 미등기등 연고자 미확인으로 부과 징수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난 1978년 3월 1일부터 1981년 8월 31일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으나 실효를 못 거두어 1982년 4월 3일 법률 제3562호로 재 공포하여 1984년 12월 말까지 연기하여 부동산토지 특별조치법을 시행하였은나 토지소유자 의식수준 부족과 홍보부족으로 재산권 보호와 자신의 권리행사를 외면하는 사례가 있었고, 당시 보증인 잘못으로 착오를 일으켜 남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사는 유치면만을 실례를 들어 좁은 소견인가 모르겠으나 1984년 12월말 6년간 시한을 두고 실시했으나 주민등록상 미정리 필수가 무려 7,752필지가 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타 9개 읍·면도 대동소이 할줄 믿습니다.
주민편익과 세수증대, 종합토지세 부과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10년만에 시행되는 부동산토지 특별법 시행계획은 시급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재산권 보호와 세금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각 기관·단체 공공부지가 이전등기 되지 않아 개인명으로 된 토지가 수십필지가 있는줄 압니다. 이에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 읍·면청사, 복지관 등 공공기관 부지가 개인소유로 된 것이 있는줄 압니다. 본인 생존시 희사했던지 또는 매입했던 토지는 이전하기 쉬우나 본인이 사망후 훗날 자손들로부터 이전시 소유권 주장으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청이 패소할 것은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날로 뛰는 땅값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금년내로 한 필지라도 빠짐없이 조사하여 군비를 드려 이전등기필을 요망합니다. 이에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300평 미만 국·공유재산은 연도별 매각계획에 의거 연고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소소한 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매각자금을 재산증식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이나 복지증진을 위해 생산적인 방향을 모색하여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하며, 특히 군유지 임야는 관리자를 두어 산림을 잘 가꾸고 관리자에 연고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의회가 시작되어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의 질문과 지도소장의 답변을 소상히 들었기에 오늘은 지도소장께 다함께 농어촌을 위한 간단한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도소 부활문제, 읍·면 농촌지도소 규모와, 관리상태, 군 농촌지도소의 집중적인 인원배치 효과, 금후 활용계획과 활성화 대책등 상세히 현지 출장하여 알아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본 방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농촌지도소장은 전문요원화를 '89년 4월 부터 지금에 이른줄 압니다.
지도교육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문요원을 배출시킨 줄도 압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통상무역의 극대화 추세이며, 농민을 제일 괴롭힌 U.R 개방시대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주도 면밀히 조사하여 의회와 지도소와 함께 농촌을 걱정하는 이마당에 완전히 지도소만은 우리 농촌을 살린다는 길은 이것이 전부라 진실하고 확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상부에 건의하여 실천될 수 있는 실효성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며 힘찬전진으로 목적이 성취도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상기 사안들을 작성하여 우리군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하여 건의시킬 것으로 약속하여 다음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각읍·면마다 지도소 요원배치 문제입니다.
'90년도에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91년도에는 1명씩 배치된 줄 압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업무추진의 헛점을 드러낸 발상의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초부터는 2명이상 소장님께서는 꼭 배치하여 농촌근대화에 더욱 힘써주시고 아까 제사 답안 제안한 문제는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산업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생산된 추곡을 수매하지 못하고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농협의 부채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희망보다는 절망이 기쁨보다는 괴로움이 우리 농민들의 생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상대대로 지키며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고 있고, 또 떠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터에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들여 1읍면 1특품 사업을 육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고 지역실정에 맞는 높은 소득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권장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읍·면별 특화사업 육성실적과 투자액, 그리고 사업추진에 따른 소득액은 얼마며, 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답변 바랍니다.
또 내년도 사업계획 구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U.R 대응작목 육성 실적 및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중요농산물 유통구조 실태는 어떠하고 앞으로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간오지 자기땅에 소규모 축사나 양어장을 했다하여 농지전용 고발건을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각 읍면정 보고에서 질문한 결과 어떤 읍에서는 무려 123건이나 고발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축사나 소규모 양어장까지 건축법을 적용하여 농민들이 행정의 경직성을 원망하는 여론이 분분하고 또 수매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농민들이 할 것이 없어 변두리 땅에 소규모 축사나 양어장을 했다고 하여 고발하는 것은 실정법을 어겼다 하도라도 농민들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이때 군민의 소득이나 편의제공이라는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양성화 하는 방향은 없는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도시계획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도로 즉, 시가지 도로가 인도가 없고 2차선으로 협소하여 장흥읍이 개발되고 발전을 하는데 크게 영향이 있으며, 우리군민은 물론 우리군을 다녀간 사람들은 장흥읍 도시계획은 완전히 실패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의 판단으로 날로 차량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통량은 많은데 현재 장흥읍 도시계획도로 즉 시가지 도로는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도로를 넓혀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건산리 6구 농지개량조합 앞에서 미래아파트 앞을 경유 한전앞까지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에 구거 일명 용수로가 있습니다.
이 용수로가 인근 논에 농사를 짓는데 별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 용수로의 면적은 얼마나 되고 용도폐지 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이 구간을 조기에 도로로 개설하여 도로 옆에 배수로를 만들어 용수로로 사용하고 농산물 유통 및 지역주민 생활에 편의제공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도로개설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보건소 및 모자보건센타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질병으로 부터 위협이 없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건건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10개 읍·면정 보고차 방문결과 주민들께서 읍·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은 느끼고 치료비도 일정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보건지소 치과에서 의치를 제작해 주고 있는데 보통 1개에 5∼6만원을 받아 기공소에 7천원정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치과의사들의 임의로 사용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보건소 및 지소별 연중운영비는 얼마이고 사업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즉 의치는 제작할 수 있는지, 치과별 의치 제작 실적 및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의치를 음성적으로 제작해 주고 있다면 이를 양성화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그의 수수료 일부를 기공소에 지불하고 또 치과의사 수당도 지불하며 잔액은 군 세입에 수납하게 했으면 하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 모자보건센타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조산사등 14∼15명의 고급인력의 의료인과 현대화된 의료기계 및 기구와 장비등 구급차등을 갖추고 있고 산모를 위하 입원실까지 마련되었으며, 분만시 일반 산부인과에서는 20여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에서는 3∼4만원의 군비로 무료로 까지 해주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개월에 20여건의 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 산부인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군민 홍보나 계몽 부족으로 안전성, 경제성, 친절성을 군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장은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 및 계몽을 하였고 보다 많은 군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수혜범위 확대방안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순서로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가 참석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같은 중요한 자리에 군수가 의원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출석치 않고 의원들의 질문에 각 실·과장님들 답변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저로서는 불쾌했습니다.
군수가 이 자리에 참석치 않기 때문에 그와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에게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수에게 다시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정진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는 어제저녁 밤 9시 뉴스를 보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방의회 아수라장이라는 머릿기사로 민의의 토론장인 지방의회 본회의장이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변해 버렸다 라는 첫 대목을 보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원들은 개원 이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 반성하면서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은 없었는지, 의정활동은 충실하고 있는지 겸허하게 반성하면서 보다 성숙된 지방의회 정치가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정의 현실과 주민들의 행정요구 사항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 주민들의 행정욕구 사항은 갈수록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지만 행정의 현실은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으므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잘된 행정이냐, 잘못된 행정이냐의 가치판단은 주민들의 행정욕구 사항을 충족시켜 주었느냐, 충족시켜주지 못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행정욕구 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행정은 잘못된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잘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이 되어 주길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에게 읍·면직원의 상군관계와, 상군으로 인한 행정공백 조치 그리고 이장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한 유형의 행정시책이나 업무지침 시달, 또는 점검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읍·면직원의 상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내무과의 사전협의 및 통제에 의해서만 상군이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전화 또는 상군허용이 없는 행정지시에 의해 상군하는 사례가 더 많음으로써 읍면장이 직원이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 직원들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전화에 의한 상군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전협의나 통제가 없는 상군은 당일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당혹감을 느끼게 한다는 읍·면 직원들의 여론이 있는데, 내무과장께서는 앞에서 열거한 사전협의 및 통제가 없이 읍·면 직원이 상군하고 있는 경우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전체 읍·면직원의 상군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읍·면직원 상군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읍·면직원이 상군하여 일하는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내부 지침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군으로 인한 행정공백 조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은 종합행정기관으로서 모든 부서 모든 직원이 대민업무와 직결되어 있다는 현장성을 고려하여 볼때 실무자 한사람의 공백은 그만큼 대민 업무 추진 및 처리에 차질을 빚을 경우가 많고, 특히 민원업무가 많으면서도 전문적 업무 성격 때문에 실무자 공백시에 다른 직원이 처리할 수 없는 건설, 수산, 상공, 세정업무의 실무자 공백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실제로 위 업무의 담당자가 출장, 교육, 병가등으로 부재시에 민원인이 민원을 요구하면 다른직원이 이의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이로써 민원인도 짜증과 불편을 느끼게 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는바, 이와같이 일시적 행정 공백사례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시급하고도 절실히 요구되는 우리 읍·면 행정의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다른 직원이 대행할 수 없는 업무의 실무자 부재시에 행정공백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장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장은 마을 단위의 행정 일뿐만 아니라, 읍·면단위의 각종 기관의 일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준공무원으로써 대단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주민들로부터 사소한 일까지도 부탁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고, 또한 기회만 있으면 사직코자 하는 의사를 대부분 갖고 있음을 직시하여 볼때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군단위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군정이나 면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장의 사회적 위치와 행정내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현재 군 당국에서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갖고 있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이장 전체수의 몇%나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군 당국에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에게 군세수증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자립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기존의 종속성을 탈피하기란 어려운 일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은 올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3.2%로서 전국에서 몇번째 안가는 최하위였고,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군도 확포장사업,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공설운동장 시설 사업등 여러 부분에서 행정당국의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더 낮은 11.5%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보다도 중앙정부의 위임사무가 더 많고, 지방세 확보보다도 국세 확보가 더 용이한 현재의 조세정책이기에 중앙정부가 마땅히 지방정부에 재정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와 자치단체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이 급선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군시책에 대하여 몇말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장흥구은 전형적인 농촌으로서 공장하나 제대로 없고, 인구는 갈수록 감소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등 한정된 지방세만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지방세의 성격을 띤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할지라도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겠지만, 상대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격차가 심해 오히려 손해를 입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인 주세를 지금 잉여세로 해서 어느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로 이양한다고 봤을때 술의 소비량이 많은 도시지역에는 술 소비량이 많은만큼 세원이 많이 확보되겠지만, 농촌에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량이 적기때문에 도시 지역보다 세원확보가 더욱 훨씬더 적어서 오히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 할지라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군수님이하 담당공무원 모두가 군세수 증대를 위하여 무척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의 경우 전체예산의 세입이 '91년도 대비 22% 증가에 지방세는 9%, 그런데 세외수입은 1%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체로써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길만이 지방재정자립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군세위주의 세수정책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법인체로써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전 공무원이 지방세수에 관심을 갖고 군 세수를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경우 세외수입의 1% 증가는 군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젠 우리 장흥군 실정에 적합한 경영수익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의 연구와 함께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 행정당국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대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91년도 우리군 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으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골재 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이고, 사업 시행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은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제한 추곡수매에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의한 농.축.수산물수입개방등으로 그 어느것 하나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생산한 벼를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둔 농가도 있으며, 올해에도 추곡수매 제한으로 남아 도는 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농민들은 근심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더이상 농사를 지어봐야 골병만 들고 부재만 늘어가니 내년에는 영농을 포기하고 이농할 농가가 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휴경답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정부당국에서 농정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였고, 무사인일하게 농정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장흥군의 경우 농민의 주소득원이 미맥위주의 정책입니다.
농가소득중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도 안된 실정입니다.
행정당국의 미맥위주의 농업정책은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맥위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봅니다.
이젠 농외소독을 증대시켜야 하며 상업농화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 일환으로 수리 불완전답이나 천수답의 경우, 행정당국에서 또한 농촌지도소에서 해마다 " 벼 심어라, 보리 심어라 " 강요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높은 특용작물이나 약초재배, 가축사육등을 권장하여 정책적 재정지원과 기술교육의 지원을 해야 할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재까지의 미맥위주의 농업정책에서 탈피하여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의 견해는, 또 농촌지도소장님 견해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과장께서는 '91년도 추곡수매 부족량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간 실적은 얼마나 되며, '92년도 추곡수매 전망과 '92년도 답휴경 예상지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는 군수가 의장님과 상의하였다해서 의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더더구나 제일 중요한 이 본회의장 군정질문 시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행정당국과 의장님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 오늘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는 바로 답변하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질문사항중 내무과, 도시과 소관은 오전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여러 의원께서 찬성하셨음으로 내무과, 도시과 소관 답변을 오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과의 답변을 듣기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과와 도시과 소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停會)
(11時1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내무과 소관과 도시과 소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91년도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관계로 출석치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할 수 없을때는 대리답변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측에 서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급기관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하급기관 관리에 대하여 첫번째 읍.면 지원 상군 횟수 및 일수와 두변째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직원 상군 횟수와 일수 및 상군을 위한 읍.면 행정공백 조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직원 상군 횟수는 내무과에서 통제한 사항으로만 해서 총 121회에 191일간 연인원 1,825명입니다.
이를 좀더 세밀이 분석해 보면, 상군 횟수당 날짜는 평균 하루반이었고 하루 평균 읍.면직원이 6명이 군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상군한 것이 상당히 빈번했다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전에 내무과와 협의없이 상군하는 예도 극소수 있었습니다.
내무과에서 통제를 잘못했다 하는 것도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읍.면직원의 상군 내용은 각종 통계의 집계, 교육, 계획수립 및 지침시달, 각종회의 및 행사참석등으로 내용이 전문적으로 복잡하여 설명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잇는 경우 집계할 양이 많아서 군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적인 사항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심어주어야 할 경우등 행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집, 신속한 업무처리등을 위하여 상군하였습니다.
읍.면 직원의 상군시 상군에 따른 업무공백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출장등이 겹쳐서 공백이 생겼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지침시달 회의나 공문지시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 단순한 보고서 취합이나 집계표 작성을 위한 경우등은 상군을 허용하지 않고, 또한 사전에 통제없이 상군시킨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상군으로 인한 읍.면 행정에 공백이 없도록 읍.면에 지도를 강력히 해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읍.면에 오셔서 일을 볼때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읍.면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의 293명 가운데서 그 절반은 마을 총회에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장직을 떠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책임감이 희박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인 활동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장의 사기진작책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정상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흥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 월 8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 월 만원, 상영수당 연 200%, 이것은 설과 추석 두번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연간 받는 것이 124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걸 월간으로 나누면 1십만3천3백원, 거기에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에게는 중.고등학생에게 1년간의 학비 전액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상자 1인당 40만원부터 56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읍.변별로 우수이장 한사람 이상은 해마다 선발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대상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지금현재 30명까지 줄 수 있는데 44명으로 늘리고 또한 자격요건은 형행 이장 3년이상 근무한자 그랬는데 앞으로 2년 이상으로 좀 완화하고 표창 및 선진지 시찰 기회를 늘리며 이장에 대한 행정전문 지식습득을 위한 직무교육과 특히 읍.면에 남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기별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장 자치회에도 이런 수준의 운영비를 보안해 줄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를 가을철이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장님들을 포함시켜 공무원과 함께 게임을 갖는등 화합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착실히 검토해 나가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내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군으로 인하여 읍.면의 행정공백이 증대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평이 대단한데, 내무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상군을 허가치 않겠다는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상군하여 일한 업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내부 지침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이장 사기진작 방안에 있어서도 물론 내무과장님도 우리 군에서 보수나 어떤 그와 같은 부분을 마음대로 해야될 성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라 해서 군단위 전부다 체육대회가 있고, 또 소방대원들은 소방의 날이라 하여 소방대원들끼리 체육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장만큼은 군다위에서 그 어떤 체육대회나 그와 같은 것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보다 더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의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방금 상군허용에 대해서 내부지원을 마련 할 용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침을 마련 해서 상군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장 군단위 행사지원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먼저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그동안에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김재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흥읍 시가지 도로확장 계획은?
두번째, 농조 - 한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세번째, 구거면적과 용도폐지 방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시가지 도로확장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흥읍 시가지 도로 확장계획은 장흥읍 도시계획이 '68년 5월 15일 부터 수립되었으나 그동안 도로개설은 거의 하지 못하고, '79년 장흥공용정류장이 칠거리에서 현 장흥읍 건산리 382번지상으로 이설되면서 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장흥읍 시가지 중심도로인 중앙도로 이 시기에 공용정류장에서 군청에 이르기까지 총연장 560m를 폭 10m로 개설 되었습니다.
시가지 중심도로가 인도 없이 개설 되므로서 현재에는 여러가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현제 확장코자 하여도 이미 주변에 상가가 밀집형성되어 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별도대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첫째 방안으로는 공용정류장에서 안식일교회까지만 개설되고 미개설된 건산도로 130m을 추가로 개설해서 중앙로와 건산도로를 분리, 일방차선제등을 실시함으로서 교통체증을 분산코자 하는 것이며, 둘째 방안으로는 중앙로를 통과하는 국도 23호선, 유치가는 도로입니다.
호선을 변경하여 탐진천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고, 세째 방안으로는 도시계획상 미개설된 간선도로를 하나씩 개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실공히 장흥읍 시가지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장흥읍 도시계획도로를 말씀 드리면 대로폭은 35m ∼ 25m까지를 대로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도로가 6개노선에 16,150m가 계획되어 있으며, 중로는 20 ∼ 12m까지의 폭이 중로입니다.
9개선에 14,690m가 계획되어 있고, 소로는 10 ∼6m까지의 폭입니다.
153개 노선에 41,30m가 계획되어 있으며, 그 도로중에서 현재까지 35%가 기개설되어 있고 나머지 도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한 구간 한구간씩 개설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장흥농지개량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 장흥지점간 도로개설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는 총연장 370m이며 폭이 1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가 개설되면 중앙로 교통체증을 횡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중요도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로개설에는 장흥변전소가 가로 막고 있기 때문에 중앙로까지 관통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행히 장흥변전소 이설은 지역숙원사업으로 여러차례 건의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94년말까지 세워놓고 동력자원부에 승인 신청하여 우리군에 '91년 11월 14일 의견조회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 도로개설 시기를 변전소 이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을 저기로 판단하여 현재 현안사업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그 공사 개요를 대략 말씀드리면 총 연장 370m에 폭은 10m입니다.
용지매수가 현재 싯가로 약 8억, 공사비가 2억에서 1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현안사업으로 관리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동 구간의 구거 용도폐지 방안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흥농지개량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 장흥변전소 구간에는 건설부 소관 구거가 약 2,261㎡, 684평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 도로와 주택하수구 처리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은 약 633㎡, 191평이고 잔여면적은 1,628㎡, 493평으로 이지역 농경지에 대한 구거용수 대책이 선행하여 해결될 때 용도폐지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도로부지 편입 면적외에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용도폐지 계획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가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도시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날로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고 교통량이 많은데 주차시설 문제도 상당히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정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주차위반 단속을 할텐데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시설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죄송합니다.
주차장 시설 계획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예. 잘 알았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어서 도시과장께서는 정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여러가지 입니다마는 그중에서 탐진천 우회도로 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으로 의견 교환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시행중인 국토관리청과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국도 24호선인 강진-천안선인 우리군의 대덕읍 신리를 시점으로 장흥읍 중앙로 경유하여 유치면 신풍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국도가 장흥읍 중앙로를 통과하므로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가지 교통체증을 분산 해소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이 탐진천변 우회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국도의 이설계획으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되나, 우리군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최대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게획입니다.
우회도로 총 사업계획은 장흥읍 건산리 신대교에서 부터 행원리 마을앞까지로 총 연장은 2,230m이며, 폭은 10m로 확포장 개설하는데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장흥읍 건산리 신대교에서 부터 동교까지 820m 구간에 대한 사유토지 편입 16필지 1,106㎡, 335평 토지소유자에게 기공승낙서를 12월 15일까지 받도록 읍과 저희과 직원들이 합동으로 해서 오늘부터 나가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16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데는 거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보상금 6억정도를 금년도 관리청 토지보상비에서 계상하기로 하고 관리청 실무진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사업으로 지속 시행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 상반기부터 착공할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린 차후에 본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중간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편입부지 토지지주들 16명의 기공승낙이 어느정도 가능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어제 중간보고가 접촉했던 사람이 10여명인데 전부다 동의해 줄 것으로 부지 승낙을 받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그런 어려움이 따를 때에는 공무원들만 자꾸 가서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시달림을 당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면에는 장흥군 번영회하고도 같이 협조체제를 위해서 번영회 회원들이 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기공승낙을 받도록 그런데 착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으로부터 도시과장께 보충질문이 신청됐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말씀이 미래아파트에서 한전까지 구거 용도폐지 말씀하셨지요?
○ 都市課長 崔泳鶴
예
○ 郭鍾玟 議員
그것을 신청할 때 건설부 소관 국유지를 수익성이 있는 연고자가 해야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흥군수가 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용도폐지는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용도폐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연고권 문제는 현재 도로의 400m구간내에 도로는 하수도에 편입이 될 부지가 있고 그 외는 거의 짜투리 땅으로 해서 분할이 되어야 할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별도 인근의 연고자 중심으로 해서 분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구거가 있다고 할때 연고자가 양측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누구를 선정해야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용도폐지를 해서 재산분할 할때는 그 주변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郭鍾玟 議員
동의서가 이루어지지 않을때는 용도폐지를 못 받겠네요
○ 都市課長 崔泳鶴
그러니까 특정인한테는 줄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 郭鍾玟 議員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실·과·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34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분명한 소신을 표명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에 누락됨이 없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분 이상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한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후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 입니다.
문상영 의원과 이제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91년도 경영수익사업, 골재수입 검토결과 시행시기 및 세원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휴 분산되어 있는 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 및 세외수입 증대 목적으로 골재 자원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1단계로 지난 7월25일 ∼ 8월 13일까지 20일동안 골재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답사하여
읍면장이나 인근 주민과의 면담결과 농경지 14개소 하천 1개소에서 202㎥가 부존되어 있음을 잠정 확인하고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2단계로 '91. 10. 1 ∼ 11. 15까지 45일동안 군읍면 기술직 공무원 20명이 3개반으로 편성하여 설계 조사한 결과 농경지 14개소, 하천 10개소에서 148만㎥가 부존되어 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군관내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는 148㎥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농지관리, 하천관리, 환경보존 등 13개 분야로 종합심사반을 구성사업 확정전에 심사 하여야 할 7개 분야에서 관련 법규저촉 여부와 의견서, 읍면장의 종합 의견을 받고 기술직 공무원 2명을 재무과에 기동배치하여 종합추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골재 자원화 계획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석대보 개수공사에 따른 골재채취 사업을 우선 실시하여 금년에 15,415천원의 수입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군세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설 공원묘지 설치로 금년에 23기를 공급 460천원의 수입 실적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골재수입 검토결과 시행시기 및 세수전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골재 자원화 계획의 추진결과 하천 골재에 대하여는 현재 부존량이 304㎥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시행할 군도 포장공사 323㎞에 보조기층용으로 사용할 골재가 1,015천㎥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700천㎥가 부족하여 결국 타지에서 구입할 형편이 되고, 또한 시행 방법별로 분석해 보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도로포장용 골재 군비부담 비교분석표를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직영으로 할 경우 고시가격으로 막자갈이 ㎥당 3,500원이며, 그중 원석대가 28%인 983원으로 도수입이 되며 위탁료가 50%, 1,750원으로 위탁업자의 수입이 됩니다.
군수입은 순수입 767원과 징수교부금 491원을 합하여 1,258원으로 전체 판매량의 36%가 됩니다.
관수용으로 채취할 경우 군수입은 원석대 983원의 50%인 491원만 수입되어 위탁 직영으로 할 경우보다 군수입이 767원 줄어들게 됩니다.
군에서 발주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 사업비에, 골재대를 적용할 때는 위탁직영 골재대 적용시에나 타지에서 구입할 시에 3,5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해야 하나 우리군 관내에서 관수용으로 채취시에는 983원만 계상하면 되므로 결국 위탁 채취시는 해당년도 수입은 증가되나 장기적으로 분석할때 군비지출이 많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천골재 채취는 군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천내에 있는 골재가 304㎥가 있는데 앞으로 323㎞의 군도를 포장을 할 경우는 1,015㎥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70만㎥가 부족하다, 그래서 외지에서 ㎥당 3,500원씩 주고 구입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천골재에서 위탁해서 완전히 채취할 경우에는 군비 손해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그렇게 한꺼번에 파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 농경지 골재는 앞서 말씀 드린 골재자원화 계획의 추진결과 조사된 부존량 판매금액의 약 76%의 복구비가 소요되고, 위탁 경영시에는 3:7 비율로 군수입은 7∼10%에 불과하며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지구의 반출로가 협소하여 확장 또는 보수 요구되며 제방 미개수 지역의 제방공사와 골재 생산후 당초 지반대로 원상보구 요구하는 등 복구비가 과다 소요되겠으며, 특히 유치면내 지구는 복구용 퇴취장이 없어 원거리인 장평등지에서 운반하여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골재를 채취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 불응 또는 고가 매입 및 임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 가면서 일시 다량채취에 따른 판매가 하락, 판로등 수익성 검토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91.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우선 유치댐 수몰예정 지역내 1∼2개소를 선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1개소가 유치면 대리 송낙지구로 부존량은 134㎡로 골재판매 수입 예상 금액은 712백만원이나 복구비가 542백만원이 소요되어 순수익은 170백만원으로 위탁 시행할 경우 순수익의 30%인 5천1백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예상량은 5개지점을 시추한 것이기 때문에 부존량, 판매가격, 골재함량등 변화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운영의 합리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재무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어떤 연구검토나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방재정 자립이 얼마나 확립되었냐, 안되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을 하는 것 만이 실질적으로 지방의 재정확충 방안, 다소나마 좋은 방법이 아닌가 느껴지는데 물론 방금 골재수입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내에 불과하지 실외라고 저는 해석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방세를 대부분 보면은 군비한정의 재산 그것에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의존해 왔습니다.
이상태로 계속 나아가면 지방재정 확충을 한다는 것은 갈수록 더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체로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여기에서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 연구가 있어야 되겠고, 행정당국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정말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실예로 표고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하다못해 세미나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의의를 크게 생각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재정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흥군에 주어진 여건들이 그렇게 쉽게 단행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의원님 의견대로 우리 지방재정이 확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문상영 의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문상영 의원께서 미등기 및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예방 대책, 공공용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등 세금납부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국.공유재산중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미등기 및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종합 합산하여 누진 과세하여 세액을 반분하는 군세이며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재재주 토지에 대하여는 공부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반송시 사용자에게 주소 또는 거소를 추적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등기 및 부재지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9,868천원을 부과하여 6,907천원으로 약 70%을 징수 하였으며 미수액은 2,961천원입니다.
체납 예방대책으로는 공부상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주소 조회, 관할 경찰서 컴퓨터 조회시 최대한 추적하고 있으며 징수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시효소멸 5년 또는 체납자의 행방불명시는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공공용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등 세금납부를 주민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는 공부상 또는 사실 현황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으며, 고옹용지가 공부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도 사실 현황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1에 의거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가 공부상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착오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에는 발견즉시 수정하고 수시로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미등기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상반기중으로 조사를 해서 등기완료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공공용지 개인명의라는 것은 유치면사무소가 신축할 당시 면사무소 후정에 논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논은 희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등기가 되지 않고, 전 면장 문중원씨 명의로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질문을 주셔서 바로 공문 시행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소송하는 주인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국.공유재산중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에 대하여 주민이 필요시 해당 읍면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요율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6조 2-3항의 규정에 의거 전답의 경우는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그외의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적용하고,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1-2항의 규정에 의거 전답은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하고 그외의 토지는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적용 부과합니다.
단, 국공유지 임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文常永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조치를 해주시기로 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시장 부지 일부가 1960년도 9월 13일자로 문병부씨, 박춘석씨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먼저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고향쌀 팔기 및 추곡수매에 대한 첫째 '91 쌀 생산량과 추곡수매 부족량에 대한 처리계획 및 그간실적과, 둘째 '92 쌀생산량과 추곡수매 전망 및 잔여량 처리에 대한 대책, 셋째 '92 답 휴경예상지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 쌀 생산예상량은 경지면적 10,118ha에 생산예상량은 1,475천가마입니다
남아도는 쌀은 생산예상량에서 '91 수매량과 자가 소모량, 농협계약분을 제외한 679천가마 입니다. 이것을 쌀로 환산하여 473천가마 입니다.
남아도는 쌀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은 추곡수매후 남아도는 쌀 473천가마를 소비하여 실질적인 군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군민적 운동으로 “고향쌀 애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그간 실적은 '91. 11. 30일 현재 125,488가마/ 40㎏를 신청받아 105,015가마를 공급 완료하는등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으며 남아도는 쌀 처리를 위한 세부적인 추진사황 및 그 실적을 열거하면, 고향쌀 애용운동 추진으로 먼저 본 운동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91. 10. 31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신세계홀에서 군수 주재하에 재경향우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민이 처해있는 어려운 실정을 향우들에게 호소하여 40㎏ 쌀 21,981가마를 즉석에서 신청 받았으며 또한 본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경뿐만 아니라 재부산, 재광주등 대도시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보내거나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고향쌀 사주기 신청서를 접수 지속적인 판매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91, 11. 30일 현재 31,538가마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11,065가마를 공급하였습니다.
두번째 대리경작료 현물상환제 추진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써 타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경작료를 현금대신 쌀로 상환하여 쌀로 소비하기 위하여 각 지주에게 읍면장이 협조 서한문을 발송, 본 제도를 홍보하였으며 또한 지주와 연고가 있는 연고자로 하여금 전화 및 서신을 통하여 본 운동의 취지를 이해시켜 경작료를 현물 상황토록 하여 '91. 11. 31현재 지주에게 지급해야 할 경작료 117천가마중 32% 에 해당하는 37,350가마를 현물로 상환 하였으며, 부모형제 돕기 운동 전개로 고향에서 농사짓는 부모형제 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나 친인척들이 1년분 식량을 대도시에서 사먹지 말고 고향에서 갔다먹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91. 10. 31 현재 41,553가마를 공급하였으며,
대형소비처 판매로는 대도시 병원이나, 기업체, 요식업소등 대량소비처와 연고가 있는 연고자로 하여금 전화나 서신연락 또는 읍면장이 직접 방문하여 대량소비처에 우리군 쌀 11,133가마를 공급하였으며, 농협계통 판매로는 농협 자체적으로 우량미를 공급하므로써 장흥쌀 이미지를 크게 개선 대도시에 판로시장을 개척하여 '91. 11. 30 현재 3,914가마를 판매하였으며 또한 질좋은 간척지 쌀을 판매키 위하여 관산, 대덕, 회진농협에서는 농민과 계약 28,100가마를 사들여 판매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장흥읍 농협에서는 수매후 잔량 전량을 40㎏ 가마당 33,500원씩 무제한 사들여 대도시에 판매할 계획으로 '91. 11. 30현재 6,240가마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운동전개로 우리군에 남아도는 쌀을 소비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92 쌀 생산예상량과 추곡수매 전망과 잔여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부터는 통일벼 수매를 중단할 전망이므로 통일벼를 식재할 농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할 것이며 일반벼만 10,118㏊에 1,405천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곡수매 전망은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식생활 구조는 현격히 바뀌어 주식인 쌀의 소비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양질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도 쌀의 생산량은 줄어들지 않아 재고관리는 물론 향후 재고처리 방안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90년도 말까지 44,774억원이라는 양곡관리기금의 누적된 적자현상 및 한가마를 수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고관리 비용까지 합할 경우 4만7천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 점차적으로 수매물량이 감소할 전망이며, 일반벼보다는 수확량이 많으나 미질이 떨어져 소비자는 물론 생산농가로 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통일벼 재고물량이 전체 양곡재고량의 80%를 넘고 있는 형편이며, 보관 비용만도 연간 5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국민이 낸 아까운 세금이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매과정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92년부터는 통일벼 수매를 전면 중단할 전망입니다.
정부수매 가격과 산지 쌀값의 격차가 너무 크면 쌀의 정상적인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수매가 인상은 무역적자등 어려움이 많은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적정수준 이상의 수매가 인상은 결국 물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불이익이 농민에게도 돌아가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할 것이며 높은 폭의 수매가 인상은 국제 쌀값가의 가격 격차를 확대시켜 쌀시장 개방요구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 점을 감안, 수매가 또한 생산비 보장을 위한 인상율 5∼6%에다 농민소득 보상차원 인상율 2-3% 합한 7∼9%이상 무리한 수매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매후 잔량 처리대책은 단기적인 안목으로 잔여량 처리방법은 '91년도와 마찬가지로 고향쌀 애용운동 및 가공식품 개발등에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우리군에서 단기적인 안목만을 내다보고 수매잔량을 처리하게 되면 결국은 도·농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부에서도 농촌이 미곡소득에만 의존해서는 농가소득이 더이상 향상될 수 없다는 인식아래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소득보상이나 이전적 지출에서 농업의 구조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등에 집중 투자하여 농촌의 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을 취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군에서도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을 통한 대체작목의 개발과 농외소득원의 지속적인 확충에 힘을 쏟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쌀 생산량을 줄여 수매잔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것이며, 또한 우량 품종만을 선별 보급하여 단지화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투입 지도에 만전을 기하므로써 쌀의 대외경쟁력을 높여 쌀 소비를 촉진시켜 수매후 잔량을 점차 감소할 방침입니다.
세번째로 '92 답 휴경예상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경하게 된 원인과 아울러 금년도 휴경현황을 간략히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등 타지역 이주등으로 산간오지의 농토를 방치해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농로 및 농토가 비좁아 경운기등 농기계를 활용할 수 없어 인력부족등 높은 노임등으로 휴경답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소득작목인 특용작물 및 시설원예 재배 이유로 작목을 전환하는 경우는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91년도에도 우리군의 식부 가능면적이 10,131㏊에서 이양실적이 10,118㏊ 미이양 면적 13㏊중 시설원예 및 특용작물 재배가 10㏊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산간다랑지는 2㏊ 수렁답이 1㏊가 휴경면적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님 시간관계상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핵심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앞으로는 내년도 휴경예상 농지 현황을 시기별, 유형별 사전조사 대리경작 희망농가 및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보유농가등에 부분위탁 또는 완전 위탁의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휴경지 답과 산간오지에 위치한 농지로서 생산성이 낮아 영농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농지에 비해 소득이 떨어진 농지에 대해서는 이용목적을 변경 고소득이 될 수 있는 잠업, 특용, 약용, 과수등 소득작목을 재배토록 권장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벌써부터 왜 내년도에 추곡수매 예상량을 물어보고 그러느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장흥군 농민들의 전체소득이 매맥위주의 정책입니다. 또 해년마다 영농기절이 되면 농촌지도소나 행정당국에서는 보리 심어라, 벼 심어라, 상당히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같이 내년도 예상량에서도 통일벼는 수매가 거의 중단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또한 일반벼도 소비량의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이 이상보다 더 증대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이와같이 쌀의 소비량도 더욱 적어지고 또 정부에서 수매한 물량도 적어지고 더더구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의해서 쌀 수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와같이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농촌이 어려운 농정인데 해년마다 보리 심어라, 벼 심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맥위주의 농업정책에서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장흥군의 전체 농경지가 1,000㏊가 조금 넘지요.
그중에서 수리불안전답이 무려 40% 이상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에도 계속 그렇게 벼 심어라, 보리 심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한다면 소득이 더 높은 특용작물이나 아니면은 약초 재배같은 기술 보급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기술교육도 대폭적으로 하는 등 미맥위주에서 전환을 해야한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앞으로 그 사항을 조사해서 농가가 미맥위주에서 다른 고소득 작물로 전환 한다고 하면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1읍면1특품이다, 또 영농단이다 하여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예산지원이 불과 전체농민중에 극소수만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이고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리불안전담, 전수답의 경우 농민이 원했을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산업과장은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특품사업 육성실적과 사업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산 딸기재배 비닐하우스 15동, 수송차량 1대 구입에 35,000천원을 지원하여 390M/T을 생산 358,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대덕 양다래 저온저장고에 31,200천원을 지원 양다래 225M/T을 생산하여 349,000천원의 소득을 거양하였고,
유치 표고 저온저장고에 32,400천원을 지원하여 160M/T을 생산에 256,000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타 읍면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특품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92년도 특품사업 계획은 '91년도 3개사업 지구에 계속 사업으로 83,600천원을 지원하며 신규사업 4개 지구인 용산 취나물, 안양 유자단지, 장동 느타리 버섯, 부산 오이재배에 각각 30,000천원씩 120,000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표고 유통공사를 성립하기 위하여 관.민 합동출자로 군비 6억원을 포함 10억원을 지원하며 표고 330M/T을 생산 44억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U.R 대응작목 육성실적 및 성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2개 품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90년 34개 사업에 773,000천원을 투자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노력하였고,
금년에는 18개 사업에 270,000천원을 지원 시설현대화, 품질고급화를 통하여 수요에 부응할 우량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 공동출하 기반확충을 위한 합동출하반 운영입니다.
현재 합동출하반은 읍면에 20개 반으로서 출하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처등과 유기적으로 협조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 규격화, 등급의 촉진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으로 '91년까지 오이, 딸기, 감자등의 포장재에 사업비 16,430천원을 지원 86,170매를 구입 농가에 보급하여 농산물 표준 거래단위의 조기 정착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수송의 원활을 위해서는 수송차량 4.5t 6대를 구입 읍면농협에 보급하여 산지 농산물의 공동출하 기능강화와 농사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소비자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을 잇는 농산물 임시직판장을 '90. 11월과 '91년 2월, '91년 8월 3차례에 걸쳐 광주와 서울에 개설하여 표고버섯, 간척지 쌀, 김, 양다래 등 128,666천원 상당을 판매하는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때 개설된 임시직판장에 대한 호응도가 좋아 장흥군 농어민후계자 협의회에서 광주에 농수산물 상설 직판장을 개설하여 간척지 쌀 및 축산물 등을 판매하고 있는등 소비자 직판장 확충, 유통단계 축소로 직거래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금후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20,000천원의 예산을 투자 2대의 수송차량을 구입 관산, 유치농협에 보급하여 조합의 수송능력을 제고하고 출하경비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표준거래단위 정착이 곤란한 품목을 선정 사업비 22백만원을 들여 50,000매의 포장재를 구입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매년 합동출하반장, 리장, 영농지도자, 농어민후계자등에게 한국농어민 신문을 보급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농어민에게 전파하여 주요 소비지의 도매가격, 거래량 파악등 유통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업은 원활한 농산물 유통과 유통경비 절감으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장흥읍에 330백만원을 투자 150평 규모의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 일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인 산지 유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금년의 두배수준인 1,780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이에 부합하여 대도시 지역에 농수산물 직판장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등 유통개선 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자기땅에 소규모 축사나 양어장을 했다하여 농지전용 고발한 건은 몇건이나 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농지전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서 전용하는 방법이 있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서 신고후 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대상은 농어민이 농어업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농가주책 및 농어업용 창고등은 450평까지 가능하며, 양어장이나 축사개설은 1,000평까지 입니다.
그리고 그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도 농지전용 허가대상 입니다.
농지전용 고발건수와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으로 전용하여 고발된 건수는 총 9건에 8,400평이고, 그 내용별로는 불법매립이 4건에 2,170평, 축사신축이 3건에 3,094평, 양어장이 2건에 3,329평등을 고발하였고, 내무부 특별지시로 인하여 불법전용 농지 일제조사 지시에 따라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240건에 33,183평이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전용되었기에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분리하여서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후 양성화할 계획이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후 양성화 하여 법질서를 지키면서 농가에는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산업과장님, 자세한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흥군에 표고버섯 판매가 연간 5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조합에서 입찰가격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데 각 조합에서 입찰을 붙일 경우 상인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조합에서 생산한 농가와 행정기관이 상호 협의해서 판매방법의 개선책은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이 사항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마는 이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사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시고, 숫자상으로나 많은 양의 통계수치를 이야기 하실때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러사람이 하게 되어 있는데 한분이 시간을 많이 가지므로 해서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사전에 협조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정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먼저 질문하여 주신 정정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 굴착금지 및 예산낭비, 교통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중복 굴착방지 대책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할때는 굴착공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등을 사전에 조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도로굴착 시민위원회 구성입니다.
본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7인을 포함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은 유관기관 5명, 5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의안제출 및 도로굴착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총회로 두번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매분기 토 1월, 4월, 7월, 10월에 의안이 있을시 소집합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가계획 수립조정,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료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대상으로는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군사상 필요한 것 등입니다.
예외적 사항이 있습니다.
천제지변으로 긴급복구 사항, 전기, 통신, 가스등 긴급복구를 요할시, 농어촌 새마을사업의 지원으로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는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입니다.
도로복구비 부담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군은 조례가 제정 안되어 금회 회기에 원인자 부담 손궤자 복구비 납입 징수방법이 상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비가 관리청에 납부되면 시행은 군수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시행에 따른 감독과 검사도 역시 하게 됩니다. 하자가 발생시는 하자명령에 의해서 업자가 하게 되겠습니다.
경미한 것은 원인자 부담을 관리청에 납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도로중복 굴착금지 기간입니다.
도로를 신설·개축한 포장도로에 있어서는 노면은 3년이내에는 굴착을 하지 못합니다.
보도블럭은 1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가스는 1년내 보도불럭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포장도로를 손궤 했을때는 원상복구 후에 2년내에는 굴착하지 못합니다.
이와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지적해주신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모든 굴착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질문에 앞서 기우심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실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적에 마치 우리 장흥지역 출신 실과장님한테는 어떻게 조금 관대하게 대해주고 외지 실과장님한테는 지나치게 의원들이 하지 않느냐 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저희들은 어떠한 면에서는 이지역 출신 실과장들이 과연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 졌는가 하는 것을 더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객지에서 오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지나친 질문이나 질책을 하지 않는가 하는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복구공사 감독과 검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鄭正秦 議員
검사하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요? 건설과에서 누가 하고 있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재무과에서 경리관이 감독지령 요청이나 검사자 요청 했을때에 그때 그때 지정해 줍니다.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밖에 도로복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도 9명의 위원회가 구성됐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한장소에 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사전에 정보 같은 것을 입수해서 상호 협조체제를 이루어가지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공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탐진천에 탐진각이라는 정자형태의 건물을 승인해 주십사하고 건설과장님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요청하신 사항이 있으시지요?
그것이 당초에 탐진천 종합개발 계획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의 사항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아닙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그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건설과장님이 이리국토관리청에 신청을 하셨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계획수립 및 추진부서는 새마을과 입니다.
10월 15일 협의요청이 와서 과별로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설계는 도시과 주택계, 추진의 모든 재원과 계획은 새마을과, 그다음에 협조체제로서 건설과에서 하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허가는 건서과, 그래서 하천내에 전용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유전달을 했습니다.
○ 鄭正秦 議員
경우 전달만 했습니까?
탐진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농민항쟁각이니 등등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당초 탐진천 종합개발 계획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의 주정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진천에 주정차 시설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이리국토관리청에 승인 요청을 했을때 가능 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안됩니다.
○ 鄭正秦 議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이금찬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소 소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금찬 의원께서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므로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금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받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도소장께서는 내일오전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전의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답변 끝순서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소장 박한철입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보건지소별 운영비 연중현황 및 사업수입 실적,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 및 사업성과, 의치제작 실적 및 수수료 수입실적,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 및 수혜범위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별 운영비 연중현황 및 사업수입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개 보건지소에서 190,831명을 진료 239,790천원의 사업수입을 올렸으며, 이중에서 일반환자는 165,157명을 진료하여 187,783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치과는 25,647명을 진료하여 52,007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설치의 목적에 읍면장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협의회장이 운영을 합니다. 운영비는 각 협의회장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수당, 의약품 구입대, 공공건물 유지비 등으로 205,192천원을 지출 했습니다.
현재잔액 34,598천원이 각읍면 협의회장 구좌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소 보건지소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 진료에 양질의 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잇는 범위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시중에서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와 똑같은 진료행위를 합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 개업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시설이 훨씬 낳고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는 시설이 유니트 1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에 다소 애로는 있을 겁니다.
사업성관는 환자진료를 25,674명을 치과 진료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군민들의 구강보건에 증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과의사의 의치제작, 보철을 하는 행위에 세입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15일 이후에 보건지소에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에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한건의 보철이나 의치를 제작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사항이 차후에도 부당하게 의치를 한 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서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철등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강보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 및 수레범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설치목적은 도시·농촌간의 모자보건 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농어촌 주민의 모자보건 수준을 향상시켜 모성사망율과 영유아 사망율
을 낮추어 모자보건사업을 기반으로 한 인구억제 사업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는데 임시 13주에 달하는 임산부를 처음부터 읍면에 등록을 해두고, 모자보건 센타에 등록을 해주면 조산사, 의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7회이상을 찾아가서 태아의 건강상태, 임부의 건강이 태아로 미치는 영향은 없는가?, 임부가 간염에 전염된 일은 없는가? 성병은 어떤가 등의 종합적인 사항을 건강진단 해주고 영양상태가 나쁜 산모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정부에서 배정한 무상약품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출생에서 두달미만의 영유아도 매월 현지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진단해 주고 발육상태, 어머니에게 보건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만개조, 일반의원에서 분만을 하면 20만원이상을 부담하게 되는데, 모자보건 센타에서 분만하면 3∼4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본인부담은 7천원이고 나머지 33천원은 의료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1박2일에 4천원인데, 만약의 경우에 증상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할때에는 2박 3일인데, 하루 연체되는 5천원 밖에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만을 해주는 것이 우리관내에 이틀에 1건정도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 모자보건센타가 설치되어 있는 건수는 15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도시에 위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오지가 많이 있는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모자보건센타는 도에서 평가 받기를 분만 건수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흥이 제1위이고 그다음이 장흥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영암은 모자보건센타가 있어도 야간분만을 받지 않지만, 장흥에서는 야간분만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에 어린이를 분만하게 되면은 2주일간 계속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년간 관리를 해준 일도 있습니다.
다음에 선천성 대사이상자 조사를 합니다.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가 출산한 어린이라 할지라도 1000분의 1명은 선천성 대사이상의 증상이 옵니다. 그런 것을 분만하여 1주일 이내에 조사하여 검사의견을 올리면 검토결과가 내려옵니다. 바로 어렸을때 정상아가 될 수 있도록 예방을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간호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은 용산면 8개리에 426가구를 대상으로 1,694명을 기초 조사 해보니 관리를 해야될 환자수가 110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는 중증환자도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갈 수 없고, 기동력이 없어 갈 수 없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의료진이 1주일에 한번씩 현지에 가서 보간교육,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실시토록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사부 정책에 의해서 아마 전군적으로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입니다.
보통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어린이가 태어나서 국민학교에 입학할 때까지의 예방접종을 맞는 총횟수는 11번을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아야 할 사람이 보건소, 읍·면지소에 찾아와 자진해서 맞아주면 좋지만 거리상이나 가정형편상으로 바빠서 못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현지 출장하여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모자보건센타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전반적인 업무가 병, 의원에서 처럼 돈을 받기로 한다면 막대한 세입을 올릴 수 있지만 당초 설립 목적이 도·농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단 돈을 받는다는 것은 분마했을 경우에 7,000원만 받는 것이지 다른 것은 돈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전부다 주는 것이 우리보건소의 모자보건센타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확대하여 모자보건센타의 이용율을 높여 달라는 말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고, 또 질병예고제도 실시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가호호에 한부씩 배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가면 마을방송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모자보건센타에서 혜택을 모르고 못받으러 온 사람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13, 23일은 모자보건의 날이라 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읍면을 정기적으로 출장하여 마을방송도 하여 이러한 모자보건사업의 대상자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예, 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핵심이 빠졌는데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의치 제작을 양성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봤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빠졌습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에서 지금 의치 보철에 관한 사항은 장흥만 말썽이 되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보건지소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9조를 보면은 보철을 할때에 계산은 의료보험수가가 없기 때문에 실비 계산으로 하고 수입금은 협의회장 구좌, 그러니까 읍·면장 구좌에 넣어서 진료보철을 해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챙겨서 앞으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는 일부 공중의들이 자리를 자주 비우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소장님은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았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저희들이 주2회씩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만들어서 월요일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지난번 도지사도 있고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계획 몇번 해봤습니다마는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4명,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 없는 사람이 3명, 그래서 주의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공중의들의 월급은 지금 군청에서 구령하고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월급은 정부에서 줍니다.
군에서 수령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각자 구좌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월급날은 자리 비우기가 보통 예사고 또 여론에 의하면은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소장님의 통솔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제가 장흥에 온지 3개월이 아직 못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행정경험이나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어려운 점 없이 관리하겠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 金才中 議員
관내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관내 거주하겠금 되어 있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규정상으로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주민등록을 그 지역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그지역으로 옮기라는 뜻은 거기에 저주하라는 뜻이지요.
○ 金才中 議員
조금전에 4명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난번에 조사를 했더니 관외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라 그럴 것이라 인정하고 주의를 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은 건물유지비 세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건물유지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재산관리는 읍면장 협의에 접합니다.
건물의 외형상으로 지저분한 곳은 금년에 2동 페인트를 해주었고, 또 신축해서 하자가 발생하면은 하자보수도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 金才中 議員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에 허가를 합니다
정학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보건소장님의 답변중에 각읍면 진료소에서 의치나 보치를 하 것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보건진료소에서 의치를 하는 경우 그 가격은 물론 종류별로 다를바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일 하급품이다고 했을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지금 보사부에서 정한 의료보험 수가는 없습니다.
관내 시중 치과의 수가에 준한 것인데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받는 수가는 그 수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건지소 조례 제9조에 명시가 되기를 거의 상응한 현실가격을 받도록 되어 있지 이윤 그런 것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보건지소에서 의치나 보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즈음 읍면의 의치나 보치의 치료자를 볼 것 같으면은 주민 분포도에 의해서 모두가 50세이상 노령층이 있는 사람들이 많해 가지고 해야할 사람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 소장님께서는 읍면 치과의사들에게 제9조에 의거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시행을 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좀더 북돋아 주었으면 쓰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더 권장할 생각은 없는지요?
○ 保健所長 朴漢喆
의치나 보치를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평이 없도록 자치법규집에도 지시가 있고, 도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비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서 하려는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丁學烈 議員
보철하는 경우 협의회장의 통장에 넣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회장은 들어온 돈의 결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保健所長 朴漢喆
보건지소에서 일반환자나 치과환자를 진료해서 들어온 세입은 다시 환원해서 씁니다.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우리 소장님께서도 치과에 대한 보치중의나 의치중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保健所長 朴漢喆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질문한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우리군민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3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 幹部公務員
- 內務課長金珠煥
- 財務課長 宣洪培
- 産 業 課 長金成南
- 建設課長 朴均相
- 都市課長 崔泳鶴
- 社會指導課長朴丸玉
- 保健所長朴漢喆
-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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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위 | 위 원 명 | 직 위 | 위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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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 | 정 학 렬 | 위 원 | 강 성 식 |
- | 간 사 | 문 상 영 | " | 이 금 찬 |
- | 위 원 | 정 정 진 | " | 곽 종 민 |
- | | 김 재 중 | " | 문 장 호 |
- | | 김 재 식 | " | 이 제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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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3일자 )
- ㅇ 군정대한질문( 11월29일 집행기관에 질문요지서 송부 )
- · 질문의원 (5인)
- 정정진, 문상영, 이금찬, 김재중, 이제석
- · 출석답변공무원 (7인)
- 내무과장 김주환 재무과장 선홍배 산 업 과 장 김성남
- 건설과장 박균상 도시과장 최영학 사회지도과장 박환옥
- 보건소장 박한철
- ㅇ 1990년도세입·세출결산및199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월27일 군수제출 )
-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 심사기간 : '91. 12. 14
- · 본회의 보고일 : '91. 12. 14
- ㅇ 1992년도 예산안( 11월27일 군수제출 )
-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 심사기간 : '91. 12. 17 - 12. 24 (8일간)
- · 본회의 보고일 : '91. 12. 26
- ㅇ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월3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 ㅇ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12월3일 본회의 채택 )
- 12월3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