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7回 長興郡議會(定期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2月3日(火)午後 2時00分
議事日程
   1. 1992年度豫算(案)提案에따른業務報告   
   2.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案   
   3.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7. 쌀收入開發反對決意文採擇의件   
附議된案件
   1. 1992年度豫算(案)提案에따른業務報告(郡守提出)
   2.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案(郡守提出)
   3.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5.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2件)(郭鍾玟議員外 7人, 7人提出)
   7. 쌀收入開發反對決意文採擇의件(李濟錫議員外 8人發議)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흥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1992年度豫算(案)提案에따른業務報告(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예산안제안에따른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예산은 주민의 뜻으로서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민주적으로 편성되고,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예산심사는 집행기관의 시책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재정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세입에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출은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고,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등 행정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사되어야 할 줄압니다. 그러면 1992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199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올해의 군정성과를 돌이켜보고,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1년은 보람과 변혁의 한해였습니다.
   지난 3월 6월 선거사상 가장 조용하고도 공명한 분위기 속에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이 선출되어 참다운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게 된 회기적인 한해였으며 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속에 도로망 확충 26km와 경지정리 11개소 1,073h를 비롯한 각종상업 1,800여건에 약 165억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정주기반과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소리없는 경제전쟁인 U.R의 거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1읍.면 1특품을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표고등 지역특산품의 해외판로를 개척하는등 우리농촌이 직면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준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 진통으로 풍년이 되었어도 “풍요속의 빈곤과 허탈감”에 젖어 있는 농민을 바라볼때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추진중인 U.R협상에서는 일본마저 “쌀 개방”을 시사하고 있어 우리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해결하라는 군민의 명령은 더욱 엄숙할 것이며 난국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결의 또한 더욱 강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내년도 군정을 기본방향을 화합 안정의 정착, 자치역량의 제고, 특화소득의 개발, 그리고 농어촌 정주기반 개선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군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와 부조리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제거하도록 하고 사치. 낭비풍조의 추방에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토록하여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이 “민간주도. 행정지원형”의 범군민운동으로 정착되도록 하고, 향우회 등 각종 애향조직을 활성화하여 고향 농산물 애용등 애향운동을 전개하고, 자기분야에서 죄선을 다하는 “일하는 풍토” “서로믿는 사회”를 이루도록 하며, 모든 행정은 공개하고 모든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의 투철한 공직관을 확립하여 재해방지와 전염병 방역등 예방행정에 주력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자치역량의 제고입니다.
   지방의회가 계속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결집하시어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조정하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견인차 역할을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14대 총선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 선거등 많은 선거가 예상되므로 “주민의 참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자율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강력하게 응징하여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소득증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는 우방도 적도 없는 냉혹한 국제경제 환경속에서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해외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국내외 상품과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러야 하는 우리의 실정이나 정부에서도 쌀 시장만은 여하한 일이 있어도 개방치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맥위주의 순수한 농촌형태를 갖추고 있는 우리군과 군민으로서는 불안과 초조의 위기의식을 떨쳐 버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리의 농촌에 활력을 회복하는 일에 내년도 부터는 군정의 모든 행정려과 투자를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읍·면 1특품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지게차 버섯재배사 설치등에 3억6천만원, 경쟁품목 확대에 4억여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2억여원을 투입하고 전략품목 육성 기술보급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의 명산품인 표고의 생산, 저장, 가공, 판매등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표고공사”를 민·관 합동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1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건전규모적인 공사로 육성해 갈 계획이며, 우리군의 68%나 되는 임야에 후박나무. 옻나무. 야생삼. 대추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산림의 자질화에 힘쓰며 임산물 운송을 위한 임도 6㎞를 개설하고 유치 휴양림 조성도 계속 추진하며, 연간 138억원의 소득이 전망되는 양식어업을 육성하고 연간 5억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갯지렁이 채취 신규사업 및 어패류의 품목전환을 통한 수산소득 배가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관내 15개노선 220㎞의 도로중 유치덕산 ∼ 반월구간 7㎞가 포장되면 전구간 포장되며, 지방도 1개소와 군도 5개소를 확·포장하여 포장율을 각각 97%와 67%로 높이겠습니다.
   경지정리는 13개소 1,140㏊ 정리에 115억9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율을 73%로 높이며, 지하수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 주택 및 변소와 부엌개량등 농어촌 정주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계속사업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시작한 2만3천평 규모의 공설운동장 약 22억7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89년부터 '91년까지 15억3천만원으로 토목공사를 하였으며, 내년에는 잔여사업을 4월말한 모두 완료하여 '92년 군민의날 행사를 많은 군민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탐진강 종합개발사업도 '89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약 43억원이 소요되며, '91년까지 10억7천만원으로 교량가설 호안공 시설을 하였으며, 탐진강변에 20여억원을 투입 국도 2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기공승낙을 위한 주민의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나 도로개설 공사는 내년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장평면 봉림리에 '89년부터 조성하는 3만평 규모의 농공단지는 약 2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1년도에는 하루 7백톤 규모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현재 5개업체가 입주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무공해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평면의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부터 '94년까지 총 94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도로개설 취락정비등에 약 27억7백만원을 투입하였으나, 과중한 지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촌간척지 방조제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약 36억원이 소요되며, '91년에는 설계 및 지질조사를 완료하고, '92년부터 본격적인 보수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건산 도시계획도로, 원도 소방도로, 건산 소방도로 사업은 이해관계 주민의 기공승낙 지연과 예산사정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도에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411억원선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29% 증가한 수준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30억원, 특별회계가 81억원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도로망 확충과 오지개발등을 위한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특별회계가 대폭 확장 되었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은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바탕으로 하고 세출은 경상적 지출 요소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1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온 군민의 축복속에 우리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방자치를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재정은 대부분을 중앙이나 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2년도에도 12%의 자제재원과 88%의 중앙지 원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체재원의 빈약성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예산은 군민의 바램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군의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소득증대사업과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분야에 걸쳐 그늘진 곳이 없이 고루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1992년도 예산안 규모는 411억4천6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9억7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81억6천7백만원입니다.
   '91년도 당초예산 318억5천만원보다 29%가 증 되었습니다.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된 주요내용은 지방교부세가 '91년 152억5천만원보다 23.4%가 증된 188억2천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91년 72억4백만원보다 41.3%가 증된 101억8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92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에 있었던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등이 새로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설치됨으로써 금년보다 월등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329억7천9백만원으로 이중에서 지방세가 27억9천8백만원, 세외수입이 11억8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88억2천만원, 보조금이 101억8천1백만원이며, 세출은 의회운영비에 3억4천3백만원, 일반행정비에 45억2백만원, 사회복지비에 43억9백만원, 산업경제비에 102억8천만원, 지역개발비에 53억8천7백만원, 문화.체욱비에 7억1천7백만원, 민방위 및 기타경비에 11억3천1백만원 읍.면예산이 63억1천만원입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필수경비가 '91년도에는 37%였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예산안의 34%인 113억2천5백만원으로 인건비에 72억원 관서운영비에 26억2백만원, 직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에 4억6천4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10억5천9백만원 입니다.
   지역개발 주요사업으로는 경지정리 사업에 45억9천6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에 1억9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사업에 1억7천2백만원, 임도개설에 1억5천5백만원, 하천개수에 3억2천6백만원, 관정개발에 8천4백만원, 수리시설개 보수 사업에 7천2백만원, 민원실 신축에 2억7천4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에 16억6천만원, 도로공원사업에 9천만원, 자연휴양림 조성에 5천원만원, 소규모 어항수축에 9천2백만원이고,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기계화영농단 63개단 육성에 3억6천6백만원, 농산물 직판장 시설에 1억9천8백만원, 1읍.면 1특품사업에 2억4백만원, 농촌비료공급에 1억1천만원, 소득사업 지원에 4억원, 기타 U.R대비 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입니다.
   사회복지 농어촌 주거환경 부문에는 보육시설 4개소 운영비 1억9천6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비 1억3천6배간원, 노령수당 지급비 1억6천7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 1억5천만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에 4억2천만원, 거택구호비 지급에 11억2천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5천만원, 영세민 자녀장학금 기금조성에 2천만원, 농어촌환경개선 사업비 8억2천5백만원이며, 기타경상 및 시설사업으로는 조림사업 3억8천5백만원, 치수가꾸기 및 풀베기사업 등 영림관리 2억2천7백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에 1억9천1백만원, 표고공사 설립 자부담에 5억원, 남도 학숙 건림출연금에 2천4백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에 4천3백만원, 군민의날 및 보림문화재 행사비에 2천5백만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회에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총 9개 회계로 '92년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가 새로이 신설되게 됩니다.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 6억4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2억1천2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6억3천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1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1억6천1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6천6백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7백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9억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45억3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사업을 보면 '92군도 확.포장사업에 26억3천9백만원, '92농어촌도로 확.포장 6억6천1백만원, 정주생활권 사업 4억9천8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7억1천4백만원, 청소년 육성에 2천7백만원으로서 '92년도 우리군의 순수한 양여금 내시액은 37억2천9백만원으로 '91년도 양여금 21억3백만원보다 77%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사업중 농공지구조성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26억4백만원중에서 '91년도에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농공지구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을 갖추었으며 잔여사업비 24억5천4백만원은 '92년도에 투자되게 되는데, 우선 국비보조금 9억원은 '92년 본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5억5천4백만원은 지방채 사업으로서 추후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차입승인이 나면 '92년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92년도 예산안 심의때 부서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2. 1990年度歲入·歲出決算案(郡守提出)      처음으로
3. 1990年度預備費支出承認의件(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25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은 예산에 의거하여 1회계년도 내의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표시하는 사후적 재정보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어떤 행정효과가 발휘되었는가를 파악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 사항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심의 및 군정심의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0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소득 증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 회계년도 말에 실시하는 세입.세출결산은 '90년도 이전까지는 전라남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의 심사를 거쳐 다음년도의 군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지방의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는 첫해로써 의사관련 자료 작성과 심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우리군 '90년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세입예산 총액은 34,357백만원중 수납액은 33,254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6백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7백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7개 특별회계로 미수납액은 29백만원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군.읍면 세무공무원의 징수활동 강화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효소멸 기간 5년 경과분에 대하여는 부득이 결손처분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90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총액 34,357백만원중 지출액이 30,648백만원이고, '91년도로 이월되는 이월액은 1,612백만원이며 불용액은 2,098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이월액이 1,412백만원이고, 불용액은 1,63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200백만원, 불용액은 462백만원입니다.
   상기 세출결산액중 세제잉여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명시이월 사업비 848백만원과 사고이월 564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백만원, 순세제 잉여금 612백만원으로 일반회계의 세제잉여금은 2,092백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12월말에 성립된 최종추경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짧은데다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예방 및 부지매입 협의 지연등 부득이한 사유로 건산도로 개설공사 외 4건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건설경기 과열로 인한 자재품귀, 용지보상 협의 지연과 동절기 공사등의 사유로 관산읍 청사 전기공사등 7건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장흥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2억원과 세제잉여금 314백만원으로 합계 514백만원입니다.
   '90년 회계년도 내에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이채 사용은 없었으며, 계속비 집행 상황 역시 우리군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당초 다음 사업들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고 적기에 꼭 지출해야할 사업으로 연막소독기 및 소독약품 구입에 28,391천원, 명예퇴직자 수당지급에 14,782천원, 공용정류장 진입로 소송 공탁금 지급에 20,000천원등 합계 63,173천원의 예비비가 사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1989년말까지 3,245백만원이었으나, 1990년에 융자금등의 증가로 899백만원이 증가하여 채권총액은 4,144백만원이고 채무액은 1989년도말 3,100백만원에서 차입금 등의 상환으로 210백만원이 감소되어 총액 2,890백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순 채권액은 '90년말 현재 1,254백만원입니다.
   기타 결산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은 공설운동장 및 장흥읍 청사부지 매입과 잡종재산 매각등 재산이동으로 '90년도말 자산액은 2,350백만원이며 재해 구호법에 의한 비상재해 구조목적의 재해 대책적립금이 1,900천원이고 일반보관금, 성금등 기부금, 잡종금등 세입세출외현금 428백만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요물품은 15개 유형 320대의 물품으로 행정 수행및 주민지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평가액은 1,418백만원입니다.
   끝으로 국조비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11,408백만원 중 군금고 입금액은 11,372백만원이고, 그 중 집행액이 11,304백만원으로 집행잔액 68백만원은 소관별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방대한 결산내용을 자세히 보고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 하오며, 세부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검사위원 세분께서 세심하게 검사하여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거울삼아 예산집행에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0세입. 세출 결산(안) 및 90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34分)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동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와 1990년도 예비비 지출의 건을 심사하며, 1992년도 예산안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선임시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인 본의원을 제외한 열분 전의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에는 정학렬 의원, 간사에는 문상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92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지출승인의 건은 12월 14일부터 심사하여 12월 1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1992년도 예산안은 1991년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 심사하여 12월 26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 기간동안 군민을 대신해서 성실한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1991年度行政事務監査計劃書承認의件(監査特別委員會委員長提出)      처음으로
(14時37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의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만큼 군민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우리군민의 대표성을 가진 대의기관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는 높여 주되, 열심히 집행을 수행하다가 잘못되어진 경우는 공무원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하고, 또 현재의 시행방법보다 주민에게 더 유익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찾아서 시정되도록 함은 물론,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이번 감사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모든 자료와 정보는 이번 회기동안 감사할 내년도 예산안 및 기타 의안심의에 값지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정정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監査特別委員長 鄭正秦   
   감사특별위원장 정정진 의원입니다.
   저희 감사특별위원회 열분의 위원들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에 대해서는 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없이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장흥군의회의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가결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감사기관의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하여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서대로 감사일정별로 대상부서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제출은 오늘 요구하여 오는 12월 7일까지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금 서류제출 요구를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이후 자료요구에 대하여는 감사대상기관의 자진제출 형식에 의하여 추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본의원을 제외한 전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서상의 대상기관장인 군수 및 군간부 공무원 전원으로 하고 계장과 직원은 질의에 대한 다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보고 및 관계인 출석요구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진출석, 자진보고 형식에 의하도록 집행기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의원 모두가 처음 접해보는 감사로써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고 감사대상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감사의 목적과 능률적인 감사실시를 위해서는 필요한 지식과 감사대상의 실태, 특히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수집과 집행기관측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91년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4일간 10개 읍,면의 주요사업장 등을 방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2월7일부터 12월10일까지 감사자료를 수집하고 주요사업장 등을 방문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읍.면 방문일정을 12월7에 부산면. 유치면. 장평면. 장동면을 방문하고, 12월8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9일에 장흥읍. 안양면. 용산면을, 12월10일에는 관산읍,대덕읍, 회진면을 방문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을 위해 각 사업장실태등을 파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읍.면방문 일정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읍. 면방문을 통하여 감사에 필요한 좋은자료와 정보를 입수하여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2件)(郭鍾玟議員外 7人, 7人提出)      처음으로
(14時4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수 및 관게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4일과 12월5일 이틀동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 그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2울4일에는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둘째, 12월5일에는 기획실, 새마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새마을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收入開發反對決意文採擇의件(李濟錫議員外 8人發議)      처음으로
(14시52분)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7항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쌀 수입개방 반재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온 농민이 경력하게 쌀시장 개방을 반대하고 나서는 데도 국제적인 현실은 힘의 논리에 끌려만 가는 것 같으니 착잡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우리들에게 쌀은 단순한 주식만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애착심이나 민족적 심정의 근원이고 우리의 농업과 농민의 발판이 아직도 미작에 있다는 점에서 쌀시장을 소홀히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입이 시작되자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면화나 밀의 경우처럼 쌀의 운명이 그런 길을 밟게 되면 우리의 농민과 우리의 농업이 갈길을 잃게 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번 쌀 수입개방에 대해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발의해 주신 이제석 의원 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무척 마음이 착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판에 외국에서 쌀 수입개방을 강요하고 있으니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아닌가 아주 마음이 착잡하고 심히 괴롭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만년의 역사속에서 우리민족의 생명을 지켜주고 국토의 보존과 자연환경을 보존해 주는 쌀농사,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수산물의 시장개방이 84.7%에 이르러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강압적인 쌀시장 개방압력은 이제 하나 남은 우리의 쌀마저 빼앗아 가려는 의도로써 대부분의 봉산물의 전면 개방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논은 작은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홍수를 조절해 주는 한편 수자원을 보존해 주는 저수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농사는 홍수로 인한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해 주는 절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가 때문에 쌀의 개방과 쌀농사 포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소득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 특히 농군인 우리 장흥은 농가소득의 약54%을 차지하고 있어 쌀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쌀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는 현실의 중대함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쌀 수입저지에 총력을 기울려 나갈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 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김재중 의원으로 하여금 결의문을 낭독케 하여, 본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문 채택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결의문 낭독시 결의문을 왼손에 들고 김재중 의원께서 “우리의 결의” 하고 선창하면 오른손을 들고 “결의” 하고 복창하여 주시고 결의문 낭독후 맨끝에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할때 “일동” 하고 복창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서 낭독해 주십시오.
( 일동기립 )
   김재중 의원 결의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 金才中 議員   
   쌀 수입개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의 결의”
   반만년 역사속에 우리민족의 생명을 지켜주고 국토의 보전과 자연환경을 보존해 준 쌀농사, 특히 국민의 주식이자 농가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쌀농사, 이러한 쌀 수입개방은 농민의 생계위협은 물론, 국민의 생존권 및 국민경제의 존립과 직결되므로 우리의회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하여 쌀 수입개방을 저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군민의 외침을 담아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국민의 주곡이자 한국 농촌의 삶의 뿌리를 상징하는 쌀은 우리국민의 자존을 위해 쌀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
   1. 국제수지의 적자는 물론 개방의 충격을 절대 반대한다.
   자리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쌀만은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
   1. 우리의 벼농사는 우기의 수량조절과 생태유지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 쌀 수입개방을 절대 반대한다.
   1. 쌀 수입개방은 면화나 밀의 경우처럼 경작의 격감추세를 가져와 농촌이 설 땅이 없을 것이 뻔함으로 개방을 절대 반대한다.
   1. 대미흑자를 발미로 한 미국의 쌀 수입개방 압력을 결코 우리의회는 용납할 수 없다.
   1992년   12월   3일
   長興郡議會議員 一同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의원의 결의에 따라 쌀 수입개방 반대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 기관.단체에 건의 요구토록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1分 散會)

○ 출석의원수 11인의원 전원   

○ 출석군수 및 군간부공무원  

○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의안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