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5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0月19日(水)午後 14時00分
議事日程
1. '91年度第2回追更豫算案
2. 原子力發電所建設에따른實態調査結果報告의件
3.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
附議된案件
1. '91年度第2回追更豫算案(郡守提出)
2. 原子力發電所建設에따른實態調査結果報告의件(鄭正秦議員외 10人發議)
3.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郡守提出)
(14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才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1年度第2回追更豫算案(郡守提出)
(14時0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게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부터 군수께서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각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으로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저희들이 심사한 예산을 백만원을 천만원으로 천만원을 일억원으로 소중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예산결산 특별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사전발언 신청하신 후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여주신 정정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깊은 사명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우리가 크게 기여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우리들 주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 또는 기타 수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주민의 생활에 충실한 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명세서 제16쪽을 보면은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에 군정발전 세미나 개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세미나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세미나를 개최한 후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도 과거 몇년전에 장흥 농어촌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공청회에 참석한 일도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아마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 수립해 놓고도 수립된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이 그동안에 얼마나 효과있게 활용하였는지 개운치 않은 여운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과연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합한 세미나가 될 수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난 연후에 과연 현실적으로 실정에 맞는 기대감은 어느정도 되고 효과는 어느정도 거둘 수 있는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대단히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장흥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장흥군에 살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분들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27개 시군중에서 우리 장흥군이 아주 못사는 군으로 비쳐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 눈에도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장흥군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간에는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27개시군에서 이 군정발전 세미나를 3-4개군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도 못산다고 하니까 아주 유명한 대학교수라든지 석학들을 한번 모셔다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우리 장흥군을 어떻게 발전을 시켰으면 쓰겠느냐, 또 우리군민의 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석학들한테 자료를 주어가지고 우리 장흥군의 발전계획을 받아 보아가지고,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직 안세우고 있습니다만은 10-20명 또 300-400명을 모셔놓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흉금을 털어놓고 우리 장흥군 발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2,000만원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연말이전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방침은 우리 장흥군 출신으로 유명한 석학들을 한번 찾아봐라 해서 각대학을 다니면서 대상자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느정도 서면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늦어도 11월 말경이나 아니면 12월 초에는 이 세미나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오면 그것을 군정시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군민들 소득도 올리고 우리 장흥군이 잘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자 하는 의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거에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적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도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계획이 사문화 되어 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적용이 된것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았을때는 사문화 되어 버리는데 우리 장흥군을 외부에서 보고 있는 학자들의 시각과 우리 장흥군이 안고 있는 현실과 과연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수 있는 세미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장흥서 살았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도 그동안에 수없이 느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이런 개최를 할 때에는 정말로 좀더 먼 안목으로 바라보고 또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그분들 스타일대로 하지말고 정말 진지한 세미나가 되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종합적인 세미나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효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정정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17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사업비에 동학농민 운동사업 책자 발간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학탑건립 추진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학운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학혁명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만은 동학농민 운동사에 대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미비합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남대학교 송기숙 교수님께서 동학혁명에 대한 자료를 제일 많이 갖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외는 동학혁명에 대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를 남겨주어야될 이 책자발간에는 공보실장님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은 자료수집에 총력을 기울려서 미비되지 않도록 책자발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자료가 미비하면 되겠습니까?
두번째로 가서 지제지 발간부분에 가서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께서 500만원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제지 발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본 의원도 어떻게 질의를 해야될지 조금 망설여집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는 특정 문중에서 발간하는 책자발간에 이렇게 군비를 보조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천관산이 여러가지 문화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군재정을 투입해서도 책자를 발간하는 것이 의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시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각문중의 사적지들, 그분들의 흐름이 자체적으로 책자도 발간하고 자체적으로 자기 문주에 제각도 보수해야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관에만 의존할려는 그런 습관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비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기문중에 관한 것은 최소한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제지 발간도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 많은 예산을 어느 특정문중에 우리가 꼭 써야 되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지금 각종 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문중들은 모든 것을 관에다만 100%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보수도 하고 책자도 발간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계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장 김경옥입니다.
동학혁명사 자료 수집관계로 보성군에 출장한 경험도 있고, 김석중씨가 간사로서 집필은 송기숙 교수의 협조를 구해가지고 지금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차량지원이라든가 촬영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협조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제지 발간문제는 존재 위백규 선생 가옥이 있고 장천제가 있습니다.
장천제가 있어 위씨들 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 천관산에 관계된 보물이라든가 전설, 그런 것을 '72년도에 집필이 된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500만원을 위씨 문중에서 부담을 하고 1,000만원만 해주면은 지제지 발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천관산에 관한 홍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간해가지고 우리 군민들도 천관산에 대한 보물이라든가 전설, 장천제가 관계된 모든사항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고, 군민들도 알 수 있고 외지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간하는 것이 군 홍보면에서도, 천관산 홍보면에서도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공보실장님께서 천관산을 말씀하시는데 천관산도 어떤 면에서 우리 장흥군의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는 천관산에 있는 보물만 군민에게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종합적으로 가지산도 있고, 천관산도 있고 억불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크게 놓고 보았을때 천관산도 일부분에 속하는데 왜 하필이면 천관산 일부분만 가지고 거기에 소유되는 보물만 갖고 해야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방금 답변하신대로 정말로 천관산에 소유되는 보물이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을 군민에게 알린다 했을때는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했으면 그 부분에 다음에라도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천관산 일부분만 갖고 한다 했을때는 어느 특정 문중에 편의를 제공하는 좋지 않는 인상을 갖지않나 싶습니다. 천관산 일부분만 놓고 꼭 그걸 강조하는 의의는 매우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좋은 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학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금년 제2차 추경예산안을 본다면 가뜩이나 없는 재원에서 불요불급한 시점을 삭감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노력하고 애쓰시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전번 의원 질의사항에도 여러가지로 대두가 되었던 주민계도용신문대 600만원 이상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갖고 나왔는데 그 계상된 6,174천원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고, 두번째는 군정홍보 보도용 사례금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議長 金裕先
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장 김경옥 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근거는 인상이 4월 1일자로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89부에 대한 월 인상분 1,000원하고 9개월분 6,17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례금 지급내역은 중앙신문사, 각종 신문사, 지방사, T.V방송숙, 라디오 방송국에서 군정을 위해서 각종 홍보를 해주신 분들이 저희들 지방에 내려오고 할때 군수님께서 다소 보탬이 되도록 여비명목으로 조금씩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기관하고 관계된 보도 사례금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 4월부터 현재까지 1,000원으로 인상된 분에 대하여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셨는데 검토하셔서 미배달된 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구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 公報室長 金京玉
그것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수하는 방향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언신청 해주신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금년도 2차 추경예산심의위원을 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품구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서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얻고 예산에 반영 구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토지과표 전산용 컴퓨터, 온풍기, 냉방기 등을 구입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모순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사업도 예산조치 후에 계약체결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실과장께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조치 후에 사업을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과장들께서는 명심을 하고 꼭 실행에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데, 의장으로서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느낀바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갖출 것을 갖추어서 예산조치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방금도 김재중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조치 하지 않고 사전에 발주하는 사업, 외상으로 사전에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 이렇게 될때는 반드시 집행기관장의 내부결재를 받아 원인행위를 이룬뒤에 사업을 실시하고 다음에 그에 근거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아무런 근거없이, 원인행위 없이 집행을 해놓고 이제와서 예산조치를 해달라 이것은 질서에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심의과정에서 내부결재도 받지 않고, 원인행위도 이루지 않은 것은 일절 삭감할려고 당초에 계획하였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라 하면은 이런 절차정도는 갖추어 놓고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외상으로 했으니 예산조치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질의가 더이상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1년도 예산안의 심사결과 가운데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측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어제밤 늦게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곽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애로를 잘 파악하시고 군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의회에서 증액 결정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성실히 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군수로 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회기가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군정에 대한 진지한 질의가 계셨고, 또 추경안 심의를 하시는데 정말로 깊이 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심의하시고 의결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군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한푼 한푼 군민들의 세금이다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않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방금 최종 심의과정에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은 군정발전 세미나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군의 발전이 다른지역에 비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군민의 이농사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남도내 시군중에서 이농이 많은 숫자로 해서 세번째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이농을 한 인구가 많아질때 장흥군은 어느사람이 지킬 것인가? 하는 의문에 도달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장흥군 개발이 활성화되고 소득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가 부임이후 계속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전의 심포지움이라든지 세미나는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나머지 실제적으로 우리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우리고향을 속속들이 알고 여기에 태를 묻은 장흥군 출신 학자들이 자라면서 느꼈던 우리고을을 보다 발전되고 밝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은 자라온 과정에서 충분히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고 애향을 하는 정신면에서 어느 외지출신 학자들이 이론상 전개되는 내용의 학술논문 발표보다는 진짜로 자기의 땀과 피가 곁들어 있는 고장에 대한 사랑이 깃들인 이야기들이 우리 8만군민과 더불어 흉금없이 의견을 교환함으로 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살찌게 하는 토양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해서 제가 우리군 출신 재경.재광학자들, 교수들을 조사했는데 장흥군은 문향이다 보니까 문학이라든가 인문쪽에 연구하시는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지역개발이라든지 경제부분에 전공을 하고 계시는 학자들이 굉장히 적어 토론할 교수님들을 책정하는데 아직 확신을 못갖고 있고 결론을 안내렸습니마는 의원님들이 이번 추경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의결을 제시해 주실, 또 우리군민들에게 무언가 미래에 대한 비젼을 갖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실 발표자와 토론자를 결정하고 그 자리에는 각계각층 우리 군민들도 다수 참석하는 가운데 서로 장흥인들끼리 흉금을 털어놓고 호흡을 같이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확정이 되면 확정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포함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학농민 혁명사,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추진위원회에서 거론된바 이런 책자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이번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산에 대한 지제지, 이것을 요구하면서 특정문중이라든지, 특정지역에 대해서 배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제가 책자의 내용을 일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호남의 5대 명산중에 하나이고, 월출산과 천관산에 대해서는 명산이다. 물론 그 지제지 중에 특정문중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장흥을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유명한 산이다라고 생각되어 제나름대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개회 당시에도 말씀드린바 있는 것으로 기억됩니만은 천관사에 대해서는 군립공원내지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개발할 생각도 갖고 있는 산이고 해서 종전에 발간됐던 지제를 보정을 해서 보다 참신한 홍보책자로 만들 계획이 있어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군 관내에는 여러가지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유명한 명산대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집대성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물도 앞으로 추천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재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물품정수 구입, 기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급한 일이라고 하지만 내부결재도 없이, 예산성립도 없이 집행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픈데를 찔린 기억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산집행 면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의장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30일부터 오늘까지 군정에 대해서 생각하신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군정을 수행하는데 금과옥조로 받아들여서 시행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들이면서 감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2. 原子力發電所建設에따른實態調査結果報告의件(鄭正秦議員외 10人發議)
(14時4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건설에따른실태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이제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 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의 조치계획과 같이 원전건설 백지화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단체의 발송 우리지역 주민의뜻을 전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전건설 반대결의문 안을 초안하신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회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방금 이제석 의원께서 보고한 조치계획에 따라 우리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의회 입장을 밝히고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에 송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사전 배부하여 드린 결의문안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의원이 원자력건설 반대 조사특위 일정때문에 결의문 채택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이 의회를 통해서 결의문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대로 결의문을 의결하야 주실 것을 바랍니다.
결의문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의원 여러분 결의문 안에 대해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정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문 원안대로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한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하신 정정진 의원께서 낭독하였으면 하는데 의원여분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정정진 의원으로 하여금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정정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의문 낭독시 맨천음 "우리의 결의" 할때 "결의"하고 복창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맨 마지막에 "장흥군의회 의원일동" 할때 "일동"하고 복창과 함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진 의원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 우리의 결의"
우리는 미국의 드라마일과 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세계각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이라는 미명아래 원전추가 건설계획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의도에 의문은 물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청정해역과 맑은물, 맑은공기등 천해의 자연자원을 근간으로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지역 대덕 신리에 방사능 오염과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핵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장흥군의회는 우리군민의 생존권 보존을 위해 군민의 이름으로 원전건설을 단호히 저지할 것이며 인근 시.군의회와 연대하여 끝까지 반대할 것을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군 의회는 우리의 생활터전을 파괴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원전건설을 절대 반대한다.
1. 우리군 의회는 비경제적이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지역주민의 의사 무시한 원전추가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
1. 우리군 의회는 세계각국의 탈원전 추세에도 불구하고 원전건설을 강행하려는 당국의 분명한 의도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1. 우리군 의회는 당국의 핵발전소 위주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수정과 적절한 대체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한다.
1. 우리군 의회는 핵에 의존하지 않고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에 솔선하여 줄 것을 범국민에게 호소한다.
1991년 10월 9일
장흥군의회의원 일동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에 대해서는 한전, 동력자원부, 과학기술처등 관계기관단체에 발송하여 우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원전건설 백지화를 위해 전군민의 뜻에 따라 우리의회가 노력합시다.
3.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郡守提出)
(15時13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오늘 보고를 듣게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9월 30일부터 연일 계속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막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 결과를 군의회에 서면 또는 직접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이래 도지사에게 서면보고로 갈음하여 왔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군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진실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책자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페이지 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여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재원조사 및 재원의 배분방향을 설정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으로 건전재정을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 계획서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기본지표를 바탕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 되는 계획서로서 그 내용은 지역개발부분, 산업경제부분, 사회복지부분, 문화체육부분, 민방위소방부분과 일반행정부분등 6개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분별 투자방향으로 지역개발 부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로정비, 특수 낙후지역 개발, 산업경제부분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어촌 소득원의 다변화 지방공업 육성과 물가안정, 사회복지부분에는 저소득 주민생활 보호, 환경오염 대책강화, 문화체육부분에는 지방문화 진흥기반 조성, 체육진흥, 민방위 소방 부분에는 민방위시설 확충 및 소방능력 강화, 일반행정 부분에는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보강과 자치시대에 알맞는 행정기능의 재배분등 6개부분에 걸쳐서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행정 여건의 변화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므로 해서 더욱 정당성과 합리성 있는 결정이 요청되는등 지방행정 여건이 점차변화되고 있으며, 둘째 지방재정의 운영과제로는 지방재정기반의 확충, 주민위주의 복지 재정 구현,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등이 당면 주요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영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세제개편, 지방양여금의 확대지원,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세입이 증대될 것이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써비스의 다양화로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되어 복지로 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으로 세입면에서는 자체재원 확보에 노력해서 공영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면에서는 긴축재정 운영으로 일반행정 부분보다는 사회복지사업과 공익사업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여건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측면에서 보면은 지방재정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3%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도시권인 광주, 목포, 광양 등으로 부터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기업가나 재력있는 인사들이 투자를 기피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지방세수 확보에 계속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약한 군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수익 사업과 지방공기업 육성등 적극적으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 계획서 상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최근 신문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민.관공동출자 '91년도 시범사업으로 장흥표고가 선정되어 중앙에 까지 보고되어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는 민관공동출자 시범사업이 공사로 발족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표고공사가 발족되면 표고재배 농가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우리군 재정에도 다소나마 보탬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하시어 지방재정 확충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세출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9%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부분에서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주민욕구 충족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소간에 주요투자사업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우리군의 5개년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추계입니다. 이 추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이며 중앙부처에서 전망한 추계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재원별 추계를 보면 지방세는 평균 5%, 세외수입은 13%, 지방교부세는 15.5%, 지방양여금은 10%, 보조금은 32%정도 평균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83억6백만원에서 '92년은 342억6천2백만원, '96년이되면 금년예산의 두배인 718억7천9백만원으로 추계가 됩니다
다음은 세출추계입니다. 인건비는 9.5%, 기본경상비는 5%, 주요사업비는 27%의 비율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걸쳐서 우리군의 부분별 투자정책과 계획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지표는 책자에 상세히 나영되어 있으므로 부분별 투자정책과 목표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 부분입니다. 저소득층의 복지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장애자 복지증진, 보건수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산업경제 부분에서는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우루과이 라운드를 대비한 농어촌 소득원의 다변화, 지방공업의 육성, 청소환경 부분에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전원의 농촌으로 가꾸는데 투자에 중점을 두고, 도로교통 부분에서는 군도확포장, 농어촌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상.하수도와 치수 부분에서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지속추진과 농어촌 상수도의 보급화대, 지역토지의 효율적 운영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고 문화예술 체육부분에서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의 여건조성으로 건전생활 체육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부분입니다.
지방자치에 알맞는 지방행정 기능의 재배분과 조정, 사무의 현대화 주민본위의 행정운영에 촛점을 맞추어서 지방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부분별 투자 5개년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책자를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우리군의 장기발전 구상입니다.
남해고속도로의 지역유통기지로서의 역할과 쾌적한 관광휴양지로의 역할, 농촌공업입지로서의 역할, 광주.목포.광양등 3개권역의 공업단지 파급효과의 수용과 풍요로운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경제기반의 안정화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부록편입니다.
본 부록은 1억원씩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읍면에서 제출받은 앞으로 5개년간의 지방채 발행계획, 지방부처별 국고보조금 사용계획, 부분별 중기투자사업계획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 보완될 뿐만아니라 중앙부처의 지원이 변동이 되거나 군자체 계획이 변동될 경우 본 계획서에 의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시행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욱이 우리군과 같이 자체재원이 빈약한 재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기투자계획등을 수립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재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까지는 계획에 의한 계획을 세웠고,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중기재방재정 계획을 비롯한 모든계획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생산적인 투자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시느라 고생이 않으셨습니다.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종전의 계획은 항상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계획이었다고 시인해 주신데 대해서 본의원도 매우 감명있게 그 얘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저희 의원들도 많은 검토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중 56페이지 상.하수도 치수부분에 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다고 볼때 상수도의 투자부분은 년도별로 계획이 서있는데 하수시설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을 보니까 하수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우리군이 하수시설이 잘 되었다는 뜻인지, 또는 버리는 것이 적으니까 굳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상수도만하고 하수도는 필요성이 없어서 투자계획을 세워놓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죄송합니다. 말미에 말씀올렸습니다만은 하수도시설 사업비가 금년예산에 없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수정보완이 될때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합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러한 중요한 계획을 확정된후 결과만은 보고하기 보다는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차기 계획 수립부터는 우리의회의 의견은 물론 다양한 의견이 집약되어 보다 알차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수립된 계획은 차근차근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종결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의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의, 그리고 당면한 주요안건을 의결하는등 매우 뜻깊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를 많이한 회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민주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회기동안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박래관군수님과 군간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면서 이제 10일간의 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1分 散會)
○ 出席議員數 1人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企劃室長金五喆
- 公報室長 金京玉
- 【 報告事項 】
- ㅇ '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10月8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長 提出)
- ㅇ 原子力發電所建設에따른實態調査報告의件(8月17日 鄭正秦議員外 10人 發議)
- ㅇ 中期地方財政計劃報告의件(9月20日 長興郡守 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