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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年10月4日(金)午後 2時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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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1. '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91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3. 民防空警報網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   
   4. 長興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計劃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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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議된案件
   1. '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2. '91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3. 民防空警報網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郡守提出)
   4. 長興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計劃報告(郡守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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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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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은 군정을 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며 또한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접해보는 예산관련 안건인 만큼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군민이 납부한 세금이 보다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도가 결정되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실장으로 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1961년 9월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시행된 이래 도지사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게 됨을 실로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군의 재정형편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겨우 13%선으로 도내 27개 시군에서 24위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을 국고와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세입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의 추가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약간의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서 지역주민의 제반요건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행정장비의 보관과 조직기구 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기본경비에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성정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중 일반회계가 22억5천9백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지방채 수입 15억5천4백만원이 감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순수하게 증액된 것은 7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 총재원은 22억5천9백만원으로써 그중 지방교부세 22억6천4백만원, 이중에는 보통교부세가 19억6천4백만원, 특별교부세가 3억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액이 8천8백만원을 감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증액분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의회운영비에 5백만원, 일반행정비에 2억1천9백만원, 사회복지법 3억7천9백만원, 산업경제비에 2억8천5백만원, 지역개발비에 13억1천4백만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구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등 필구기본 경비가 예산의 6%인 1억4천1백만원이며, 주요 시설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5억7천5백만원, 장흥읍 원도 소방도로 개설에 3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원, 쓰례기 매립장 확장사업에 1억7천4백만원, 금년에 설립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표고공사 설립부지 확보에 1억원 등으로 시설사업에 가용재원의 87%에 해당하는 19억6천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당면한 필수적 경비에 7%인 1억5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특별회계는 8개분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천6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천3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2백만원이 증액되고,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1천2백만원을 감시키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15억5천4백만원을 감하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고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15억5천4백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비 26억4백만원중에 15억5천4백만원이 지방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전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15억5천4백만원의 지방채수입으로 제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대상부지의 기공승낙서 징구 및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타 기반시설 사업 및 관정개발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 금번 추경에 지방채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사항을 수시 판단해서 금년 사업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주무과와 협의해서 최종추경이라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 및 1,2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백3십7억4백만원, 특별회계 36억6천2백만원, 전체 우리군 예산이 373억6천6백만원으로써 '91본예산 대비 2.1%가 증가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1 제2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이상으로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인 본인이 추천하고 여려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동시에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선임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 김재중 의원, 곽종민 의원, 문상영 의원, 이제석 의운 다섯분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에는 곽종민 의원께서, 간사에는 문상영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추천한 다섯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심사기간을 10월5일부터 10월8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 기간 동안 성실한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가쳐 오는 10월 9일 본회의에서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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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1年度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추가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군의 살림인 '91년도 추가물품 정수관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의 관리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과 과다 보유로 인한 물자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물품정수취득 신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에 근거를 두고 군의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수물품은 군의 업무량과 인력등을 감안하여 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책정하게 됩니다.
   비소모성 물품인 정수 신청대상 물품의 예를 들어보면 기관 또는 실과단위에서 사용하는 물품과 특정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비소모품중 비교적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고가인 중요물품,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장비 현대화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사용빈도가 높으며 정수관리가 요청되는 물품, 시험검사등 특정사업 목적에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정수품목은 행정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타자기, 복시기등 기본정수 63개 무품목과 도로보수, 시험, 검사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운기, 파종기, 예취기등 사업정수 205개 품목으로 정수대상 물품 종수는 2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정수책정권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은 예산 편성전 지방의회 승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회 구성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금회 우리군에서 추가로 물품정수 취득을 요청해야 할 품목은 모두가 신규취득으로 먼저 기본정수 대상물품부터 기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정수 첫번째로 중.소형승용차,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물품입니다. 신설과가 가정복지과, 지적과, 수산고, 도시과 4개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담프트럭은 시화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농촌쓰레기 발생량 증가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복토용 차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포크레인이 사회과,건설과에서 각각 1대식 요구했습니다.
   농촌쓰레기 매립장 복토작업 및 도로건설사업 복구작업에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작업가능한 특수장비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전자복사기 이것은 의회, 가정복지과, 지도소에서 각각 1대씩 요구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최소 정수배정 단위는 실과소에 1대, 읍면단위에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에어콘디쇼너 5개, 이것은 의회에서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온.냉방으로 승인을 받았으나 에너지 절약 및 본청 전기수급 사정으로 에어콘디쇼너로 변경 취득 승인코자 합니다.
   다음에 냉.난방기 2대를 지도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본청은 중앙 집중식 보일러로 각실과소에 난방이 되고 있으나 가정복지고, 도시고, 발간실은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온풍난방기로 구입코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회기중에 혹시 야간 의사일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전산망용 팩시밀리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인데 시군간 의회 업무용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선장비셋트, 이것은 산림과에서 10개, 민방위과에서 1개로 매년 발생하는 산불과 수해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는 지도소에서 요구하였는데 농민교육용으로 국고보조 사업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수산과, 사회과, 안양면에서 각 1대씩 요구하였습니다. 해안지역 불법어업 지도단속이나 환경오염 단속용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면에서는 행사 및 사업장 기록 사진용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응접셋트,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만은 각실과소에는 1대씩 있는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전동타자기는 의회, 가정복지과, 수산과에서 1대씩 요구한 것입니다.
   신설과인 의회사무과, 가정복지과로 2대 구입요청이 있었고 해안지역 불법어업 지도단속용으로 배에 타자기를 설치하여 수사용으로 수산과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워크스테이션, 이것은 행정전산망용 컴퓨터입니다만은 재무과에서 종합토지세 업무전산화로 2대의 컴퓨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91. 8월부터 토지 과표의 전산화됨에 따라 2대의 컴퓨터로 용량이 부족하여 1대 추가구입 요청하고,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 행정장비 현대화로 세외수입 업무를 전산처리 함으로써 세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대 구입요청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정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종기는 지도소에서 농민교육용으로 국고보조 50%에 1대, 예취기는 가정복지과에서 공설묘지 잡초제거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또 하수도준설기는 사회과에서 요구한 것인데 탐진강 오염하천 흄관 정화준설용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충분한 검토를 하신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소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신 재무과장은 제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문상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물품의 정수책정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책정하는 것인지 기준책정 근거를 알고 싶고, 제출하신 안건의표에 보면 기준정수에 실수요 부족난이 있는데, 기준정수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정수책정 기준은 장흥군 행정장비 보유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인력, 업무량, 현행 행정장비 보유대수를 감안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는 소요구입 내력을 제출받아서 정수를 판단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113조 2호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곽종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혹 정수물품 승인없이 사전 구입한 물품은 없는지 알고 싶고, 본건의 신규취득을 보면 승용차에 있어 가정복지과만 정수승인 요청되었는데 수산과, 도시과, 지적과에도 업무용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은 업무량이나 업무형태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포크레인은 도로건설 사업과 쓰레기 매립장 작업 복토용으로 두대를 정수승인 요청하였는데 차량구입후 차량유지비, 운전기사 증원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포크레인 1대만으로도 양과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꼭 두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사전에 구입한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컴퓨터 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구입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과 응접셋트가 들어와 있고, 의회사무실 냉방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차량은 구입신청을 해야 되는데 도시과, 수산과, 지적과는 신청이 없고 가정복지과만 요청되었습니다.
   차량구입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먼저 내무부장관의 T.E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 T.E을 얻고 그 T.E를 배정받는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 다음에 예산이 뒷받침 되면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꼭 두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할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사업상 꼭 한대씩 필요하다는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매일 보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한번 붓어서 15㎝ 덮어야 하는데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는 60㎝정도 붓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건설과에서는 아시다시피 군도가 8개노선에 80㎞됩니다. 또 농어촌도로 88개소 노선에 358㎞가 되는데 보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한대로는 할 수가 없다 해서 2대를 신청한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할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하여 주신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건에 반대합니다.
   정수물품 책정은 차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로 정확한 물품관리 기준의 선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규물품 취득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물품을 잘관리 운영하고 하나의 품목으로 여러부서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차량구입은 차기 인건비는 물론 많은 유지관리비가 소요됨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덤프트럭과 프크레인은 사회과와 건설과에서 공동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신규취득 대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91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통지하여 주신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정학렬 의원입니다.
   현대시대를 흔히 스피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양화시대 또는 첨단시대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장비도 현대화되어야 하고 이제 행정도 민주성과 능률성, 효과성에 더욱 더 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위해서는 행정장비의 현대화는 이룩되어야 하고 더더욱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비는 보다 더 현대화된 장비로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안제출시 군수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승인요청된 물품이 사실상 필요한 물품이라 생각되어 '91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74개 품목중에는 앞으로 예산승인 당시 예산액에 비례해서 가감의 기회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의원여러분 군수께서 우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발언에 지지를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1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찬성한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않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1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3인입니다.
   따라서 1991년도 추가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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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民防空警報網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민방위과장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군에서 제출한 장흥, 강진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여 군수를 대신하여 제안설명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군의 민방공 경보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민방공 경보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민방공 싸이렌은 지난 '88년 9월 22일 3개읍에 설치하여 민방공 조기 경보에 대처해 오고 있습니다.
   민방공 경보는 전국에 789개소, 전남에 45개소가 있는데 중앙경보통제소인 오산공군사령부에서 발령하면 각 언론사인 KBS, MBC, CBS, 청와대등에 동시 연결되면서 전라남도 통제소(나주) 분배단말 강진을 비롯하여 순천, 목포등 3개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우리군은 6개군 10개 분배단말을 관리하고 있는 강진군 분배단말을 거쳐 중계수신 단말인 장흥, 관산, 대덕읍의 경보싸이렌이 동시에 취명되는데 정전을 대비하여 충전밧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민방공싸이렌은 어느때를 막론하고 24시간 작동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인력이 없는 우리군은 모단말인 강진군과 협약하여 공동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강진군과 우리군은 싸이렌 취명 수신장치 관리운영의 기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둘째, 강진군에서는 싸이렌 경보취명 및 통제와 전용회선을 관리하고 월 2회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하며, 우리군에서는 중계수신장치가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강진에서 장흥간 체신전용 회선 사용료와 모단말 요원의 점검시 출장여비, 수리비 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발생시에만 지급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군의 무인단말인 중계 수신장치가 24시간 작동되어 유사시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규약안을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문장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책임은 어느 근거에서 누가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제27조의 2항과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35조를 보면 민방위경보발령에 관한 규정만 있을뿐 민방공 경보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상세하게 소개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운영기관은 중앙통제소에서 '90년 1월 6일자 내무부장관 훈령으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는 '90년 6월 6일자로 훈령을 해가지고 저희군에서는 '90년7월27일자 군수님 예규에 의해서 훈령 121호로 발령을 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첫째, 본 규약의 내용에 따르면 모단말 설치지역인 강진군에 근무하는 직원이 월2회 또는 수시 출장하는 경우에는 자단말 설치지역인 우리군에서 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공무원이 출장할시는 소속장의 명령에 의하고 출장비용은 해당공무원 소속기관에서 출장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 둘째 만약 시설에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선비를 강진군을 거쳐 지불할 것이 아니라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우리군 경리관이 수선자와 직접 계약하고 수선비도 수전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느방법이 타당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민방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들 분배단말은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중계가 되가지고 강진에서 6개군을 관리하고 있는데 강진, 장흥, 영암, 해남, 완도, 진도 6개군을 관리하고 중계를 거기서 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인력 요원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선를 할때는 강진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강진이 모단말이라고 해서 6개군을 관리하기 때문에 컴퓨터 장치가 되어 장흥이 어느 지구에 무엇이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거기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비를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래서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 姜成植 議員   
   그러니까 그 협약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저희들이 전문 기술요원이 없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요원을 쓸려면은 적어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본건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李金瓚 議員   
   출장비나 수리비나 그때그때 우리군수가 지급을 해야 할 것인데, 강진에다가 46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주어서 거기서 집행을 하라 이말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전신전화국회선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개소에 89,500원씩 한달에 3개소기 때문에 265,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만 정기적이고 나머지는 수리를 할때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강진에 예금을 시켜놓은게 아닙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상 퍽 곤란합니다. 의장권한으로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해서 관계법 142조 예산조치라 하여 4,686천원을 강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요된 여비를 그때그때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150만원과 회선사용료 3,186천원을 합해서 4,686천원을 한꺼번에 거기에다 예치한 것 아닙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아닙니다.
○ 議長 金裕先   
   그렇다면 여기 여비관계는 액수를 넣을 필요가 없이 여비를 그때그때 지급한다 하면은 될텐데 150만원이라고 세워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民防衛課長 金秉郁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민방위과장께 재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해서 강진군에 소속되는 직원이 총 몇명입니까?
○ 民防衛課長 金秉郁   
   정원이 총 6명입니다.
○ 鄭正秦 議員   
   강진, 장흥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합니다.
   경보망 시설관리에 하자가 생기면 중앙정보 통제소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체크되고 있기 때문에 강진군 직원이 월 2회 정기점검을 별 의미가 없고 우리군의 관련 부서에서 그 정도의 간단한 점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시설을 수선할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직접 수선비를 지출해도 가능하는데 출장여비와 수선비를 우리군이 강진군에 납부하는 것은 의미없는 조치라 생각되며 규약이 강진에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가지 경보망이 우리군에는 3개소, 강진군에는 1개소 밖에 없는데도 강진군을 모단말, 장흥군을 자단말로 표기하여 강진군은 어머니로 장흥군은 자식이라는 듯이 담겨있어 장흥군민의 한사람으로 매우 기분좋지 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명칭에 있어서도 예를들면 강진군은 주단말로, 장흥군은 보조단말 또는 계열단말 등으로 표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규약에는 협의회 명칭등 6개항을 협의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규약에 협의회 명칭이 없는등 규약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은 물론, 규약 내용으로 보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을 관리할 만큼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신통한 판단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규약은 우리군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에 따라 비상사태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자는 것이므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면 합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본건 행정협의회 규약승인에 찬성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승인의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4인 반대 7인입니다. 따라서 민방공 경보망 관리운영에 관한 행정협의회 규약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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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長興邑都市計劃再整備(變更)計劃報告(郡守提出)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관한 설명을 유인물 및 도면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재정비의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입안자인 군수는 도시계획수립 후 5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을 재검토하여 변경요인이 있을시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정비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 1페이지 1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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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장흥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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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싶거나 참고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먼저 발언통지 하여주신 김재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장흥읍 기양리 조병욱외 53인으로 부터 우리의회에 장흥읍 칠거리 문화원에서 장흥읍 정기시장터 구간 하천변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하는 것을 장흥읍 중심지를 흐르고 있는 강을 보호하는 데는 다소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어 건축의 신.개축을 불가능하게 하여 장흥읍 미관을 크게 해치고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곳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을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은 확실하게 가능한 것인지 변경된다면 앞으로 주택의 신.개축시 현재와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은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관철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 20%입니다. 상업지역으로 바꿔질 경우에는 건폐율이 70%로 해서 상당한 50%이상 건축 신축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7월1일 이후에는 지금 입법예고 됐습니다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90% 잠정 입법 예고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혜택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장흥읍 사안리 공업지역을 사안리 부락의 민가 밀집부분을 제외한 대신 병영방면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의 여론에 따라 본 의원이 확인하여 본바 현재 지정된 공업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임야이기 때문에 이곳에 공장 유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공업지역에서 병영방면으로 늘리기 보다는 하천변 쪽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공업지역은 첫째 지구지정을 할때는 우량농지를 배제하고 불량농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 관내에 공업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상당히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확장문제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을 공업이나 상업이나 주거용도로 바꿀때는 해당 시장.군수가 그에 상응하는 대체 농지조성비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 액수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논의 경우에는 평당11,200원입니다. 밭인 경우는 7,130원씩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앞서서 현재문제가 되는 것은 강진 상수원 보호구역이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상수원 부근은 아닙니다만은 그 문제가 있고 또 제가 우리군에서 추측한데는 '93년 이후에야 탐진강댐이 개발이 될 것 아니냐, 그외에 주변여건이 된다면은 그런 문제는 재 검토하는 걸로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하여 주신 김재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이 앞에서도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잘 들었고 오늘도 설명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 말입니다.
   제가 여기 의원님들중 근처를 모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상세히 묻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묶여졌다고 할 경우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화물터미널로 묶어진 것을 풀어 놓듯이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린이 공원으로 묶어놔두고 개인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저희들이 행정지시사항으로 해서 2회에 걸쳐서 받아놨습니다만은 도로나 주민 대다수가 이동하는 광장등을 제외한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은 검토해서 폐지하는 걸로 하라는 것이 행정지시로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에 의해서 본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대상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설명 안드린 것이지 실지 검토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다소 거리감이 있는 질의가 된다고 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상호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흥읍 하천변 제방 그러니까 평화 3구앞 장흥 신대교에서 전도관 앞을지나 유치로 가는 노선은 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에 들어있는데, 사업은 언제쯤 착수되는지 알고 싶고,   둘째 소요사업비 확보여부와 현재의 추진진도는 얼마나 되는지, 세째 장흥군 도시계획 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 또는 확장공사, 노면의 포장공사 등으로 제13조에 따른 고시 당시가격에 비하여 2배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이 도로확포장 공사로 인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될 경우 조례에 의하여 부과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課長 崔泳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8월 20일날 시행청인 국토관리청에서 시공자인 남양건설측에 지시를 해가지고 현재 측량을 올리고 해서 저희들이 협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8월 20일부터 측량은 끝냈습니다.
   다음에 측량결과를 보면은 총연장이 2,230m입니다.
   그중에서 확실한 서면답변을 아직 안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조회한 결과로는 금년도에는 대교에서부터 동교역까지 800m를 보상을 완료하고, 보상이 완료한다는 것은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92년도에 1,430m 계략적 계획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총소요 사업비는 20억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으로 인한 수익자의 부담금 관계는 '90년 3월 2일날 작년입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보면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현저한 이익이 있을때는 인근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0년 3월2일자로 해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부분이 완전히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조례도 앞으로 시정해 가면은 개정이 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것은 불가능 할걸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지 환수 법률에 보면은 대상이 천평이상으로 해서 골프장이라든지 정류장 시설이나 관광지 조성사업 또는 공업단지 조성등 이런 경우에는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보았을때는 그 계산식이 있습니다마는 계산에 의해서 50%까지 징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 제14조에 보면은 재정비안이 결정이 되면은 2년내에 지적고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만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되고, 개인적인 재산도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추정한 것은 11월달이 되면 이 정비안이 도에서 통과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물론, 11가지 안이 전부 될지 안될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 된다고 봤을때는 내년 당초 예산에 바로 지적고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초에 고시를 하는 것이 우리군 발전이랄지 국도 23호선 변경계획도 우리가 빨리 국토관리청에다가 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郭鍾玟 議員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인구가 증가되서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럼 몇년이 지나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10조에 보면은 5년마다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을때에는 바로 그때 그때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정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조례가 '90년 3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이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의원들이 어떤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 都市課長 崔泳鶴   
   조례는 법에 파생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개정 시기가 되면은 그것은 모법인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다시 바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議長 金裕先   
   '90년 3월1일자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지금 개정을 했어도 몇 번을 했을 것 같은데 개정안을 상정도 하지 않고 지금 의원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都市課長 崔泳鶴   
   수익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 소관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 議長 金裕先   
   도시과에 해당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보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보고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흥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9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1년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특별활동 기간동안 심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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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

•      郡  守朴來寬
•      企劃室長金五喆
•      財務課長  宣洪培
•      都市課長  崔泳鶴
•      民防衛課長  金秉郁
•   ㅇ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選任
•     -----------------------------------
•     |  區  分  |  委員名  |    活動期間       |
•     |-----------------|---------------|
•     |  委員長 |  郭鍾玟  |    '91. 10. 5 -    |
•     |-----------------|                        |
•     |  幹  事  |  文常永  |    '91. 10. 8       |
•     |-----------------|                        |
•     |  委  員  |  金才中  |    (4일간)         |
•     |            |  李金瓚  |                        |
•     |            |  李濟錫  |                        |
•     -----------------------------------
•   【報告事項】

○ 議案提出    

•      ㅇ '91年度第2回追加更正豫算案
•          (9월27일 長興郡守 提出)
•      ㅇ 追加定數物品取得承認의件
•          (9월27일 長興郡守 提出)
•      ㅇ 民防空警報網管理運營에관한行政協議會規約承認의件
•          (9월27일 長興郡守 提出)
•      ㅇ 長興邑都市計劃再整備計劃報告의件
•          (9월27일 長興郡守 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