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0月2日(水)午前 10時11分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郡政에대한質問(繼續)
(10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분의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에 한하여 제자리에 서서 하도록 하며, 답변순서는 집행지관측의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된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김재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장흥읍 출신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5.16군사혁명 이후 비능률과 낭비를 이유로 중단된지 30여년만에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오른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전세계적인 축복속에 UN에 가입되고 전세계인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으며 UN본부 앞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게양되었으며, 소련등 공산권 국가에서도 민주화의 물결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민주화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의 바탕위에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온국민의 열화와 같은 결집된 의지의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난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4일간 군간부 몇분과 함께 4개도에 비교행정 견학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남지방의 시찰중 느낀 것은 우리 전남지역 특히, 우리 장흥지역도 살아있고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 지역으로 탈바꿈을 해야 할때라고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한 지난날의 우리경제는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하지 못하고 지역격차가 심화되었다는 큰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는 경제적 합리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리성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경제정책외에 지역개발 정책을 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남은 전국에서 자립도가 최하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장흥군은 전남에서 최하위의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슨 일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하고 무엇인가를 꼭 이루겠다고 하는 공직자들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며, 우리지역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려는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군의 자체세수가 빈약하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자립도가 13.9%라는 것, 또한 전남에서 최하위라는 이 사실, 이 재정 자립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를 해 나가는데 의원과 군민과 공직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알고 적극적으로 소득증대와 세원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배세수는 우리군의 모든 세수중에서 단일 군세로는 제일 많은 세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을 비롯한 세무관계 공무원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담배세수로 담배인삼공사 장흥지점에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89년도에 16억8천만원, '90년도에 17억3천만원을 담배세로 본군에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세금을 군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받았습니다. 혹시 직무에 안일했다고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또한 세무부서에서는 더 많은 담배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 해 보았는지?
우리담배 500원짜리 이상 1갑을 팔면 360원이 군세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갑이라도 더 팔기 위한 노력은 어느정도 하였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담배 판매가 부진한 원인은 양담배 판매때문에 부진하다고 보는데, 양담배 판매의 억제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양담배 판매실적이 전남의 각군단위에서 장흥군이 일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조사결과가 있는데, 군에서는 우리담배를 피우고 양담배를 피우지 말자고 군민들에게 한번이라도 홍보나 계몽한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담배 소매점이 고흥 13, 보성 6, 화순 8, 강진 16, 해남이 15곳인데 장흥이 31군데나 됩니다.
장흥군에 양담배 소매점이 제일 많은 원인은 홍보나 계몽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양담배 소매점이 아닌 시중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불법으로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데, 한번이라도 규제할 생각을 가져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담배 추방의 한 예로 담양, 장성 지방에서는 군수이하 모든 공무원과 사회단체들이 지금은 양담배를 파는 사람과 피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의 모든 재산이 매입이 되거나 매각이 되었을 경우 모든 군민에게 공개가 되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야, 공유지, 하천부지에 대하여 '90년도 '91년도 매각현황, 대부현황, 임대료현황, 임대료 징수실적, 미수금이 있으면 미수금 내역, 미수가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또 대부재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가,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는가,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관리 처분에 대하여 처분결과를 심사분석해 본 일이 있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세입증대를 위한 경영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경영사업 수입 추진실적은 어느정도이며, 경영사업 증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장흥읍 남외리 임야 164의 5번지에 위치한 속칭 남정리 모퉁이 동산은 군유재산으로 화강암 석재가 매장되어 있어 석산 개발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사은 부산 - 목표간의 국도 2호선으로 하루 교통량이 수천대나 통과하고 있으며, 이 동산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큰 불편을 주고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곳입니다.
이 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석재를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순수익 6억5천만원이 예상되고 이 석산을 다 처리하면 이곳에 2,500평의 넓은 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군재정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지역발전에 여러가지 이익이 됨은 물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흥시가지의 경관을 보다 아름답게 할 수가 있게 되고, 주민들의 고용증대와 노임소득을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부지는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고 문화재를 소장할 수 있는 장소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거양득의 사업을 연구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여러가지로 지역발전에 이익이 되는 이 석산개발을 군수는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재중 의원님께서 좋은 인사말씀이 있었으므로 인사말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박래관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에게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실장에게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계도용으로 686명에게 추경예산 6,174천원을 포하하여 연간예산 약 4천만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하여 특정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바,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기 그지 없으며, 예산투자의 기대효과도 없고 예산낭비라는 군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는바 여기에 따른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1년 8월달 신문 우편발송 현황을 보면, 8월3일 612부가 발송돼 8월달중에서 최고의 부수가 발송됐고, 8월13일에는 168부가 우편발송돼 제일적게 발송되었습니다.
그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8월1일 345부, 8월2일 507부, 8월3일 612부, 8월4일185부, 8월5일 412부, 이렇게 해서 어느 한 날짜도 똑 같은 부수가 한번도 발송되지 않았으며 제멋대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달의 경우 하루평균 420부가 우편발송되었는데, 주민계도요원 686명중 장흥읍내 시내권을 제외한 장흥읍 시외지역 및 각읍면은 모두 우편발송 지역으로서 실질적으로 우편 발송해야 할 부수는 장흥읍 시내에 거주하는 80여명을 제외한 610부 정도가 고정적으로 우편 발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평균 420부 밖에 우편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아니라 시내권의 직접배달 지역에서도 제대로 배달을 해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8월달의 경우 신문을 보내지도 않고 한달에 1백만원정도를 부당하게 군비를 지출 하였는데, 공보실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공보실장께서는 '91년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주민계도용 신문의 예산잡행을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초부터 9월말까지 부당이득을 본 신문사에 그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된 신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구독자들이 한달에 두세번 읽어볼까 말까하는 현실이며, 띠지도 벗기지 않은채 우편배달온 상태 그대로 휴지통으로 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특정신문을 군에서 보내주고 있는지 조차도 모른 대상자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하여 아무런 효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주민계도용 신문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공보실장께서는 특정신문을 선정한 이유, 특정신문만을 선정하여 주민계도용으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이사업을 실시하여 거두어 들일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마을안길이 포장되지 않은 마을이 있는가 하면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아니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지역이 한두군데가 안닌데 이렇게 투자 효과도 없이 예산낭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관용지 성격을 띤 신문은 있을 수 없고, 특정신문 구독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마땅히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 사업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대책에 관하여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아침 모일간지 신문을 보면서 정부가 추곡수매가 동결에 수매량도 작년 대비 37%나 감소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피땀흘려 지은 농사를 수확하느라 바쁜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매가 동결방침에다 수매량도 예년과 같지 않아 수확의 기쁨보다도 영농자금 상환등 부채로 인한 근심걱정이 앞선 오늘날 농촌의 현실에 본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농민들의 요구조건인 전량수매를 위해서 군당국에서는 추곡수매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추곡수매에 있어 창고여석이 없어 제시기에 수매를 하지 못하고 수매일정이 지연되기도 하였으며, 일부 읍면에서는 복지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한체 복지관에까지 양곡을 저장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송수매까지 해야 하는 농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은 주민들의 수매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당국에서 사전에 수매물량에 따른 창고여석을 확보해야 될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양곡관리 창고 총 보유량은 얼마나 되고, 양곡재고량은 얼마나 되며, 창고여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의 창고여석으로 추곡수매는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마을과 양곡창고간의 거리문제입니다.
현재의 농촌인력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디 지역을 막론하고 노령화되어 40㎏의 벼 한가마를 옮긴다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힘든 상태입니다.
매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야 하며, 4-6㎞가지 떨어져 있는 창고까지 운반해야 하는 불편이 있는바 과중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시간낭비 절약 및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마을과 창고간의 거리 및 마을단위 영농규모 순위에 따라 창고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책적 지원사업은 없는지, 없다면 군에서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촌농장 해수유입에 대한 사항을 건설과장과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67년도 9월 착공하여 '78년 12월에 완공된 498㏊에 이르는 덕촌농장은 회진면과 대덕읍에 거주하는 18개 자연부락 600여 몽리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나 60㎜의 비만와도 배수시설이 제대로 잘되지 않아 거의 전 농토가 침수가 되어 해년마다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경작자들의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피해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영농비도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매년 비료대, 농약대, 인건비등 농협에서 영농자금으로 빌려서 농사를 지어 왔으나, 매년 실패로 인하여 부채 영농자금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촌농장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문제점들이 도출되지만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88년부터 '91년까지 피해현황을 보면 '88년5월 24 - 28일까지 전간척지 5일동안 침수, 7월18일 일부구간 염해, '89. 5. 6 - 8일 전간척지 3일간 침수, 5. 27 - 30일 저습지 4일간 침수, 7월 14일 일부구간 염해, '89년 9월 태풍 및 호우로 인해 전간척지 완전침수되어 피해보상 받음, '90. 6. 7 - 24일 전역 8일간 침수 되었으며, 올해에도 7월초에 침수가 되었으며, 8월 20일에는 해수가 유입되어 정성들여 지어논 농사가 염해를 입어 한톨의 벼도 수확할 수 없는 피해농가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방지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있길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경에 해수유입으로 인하여 피해농가가 발생하였는바, 해수유입의 원인은 무엇이며, 조그만 비가와도 배수가 잘되지 않아 침수가 매년 발생하는데, 이에따른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유입으로 농경지가 침수되었을 당시 수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다면 피해 면적을 줄일 수 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로에 문제점이 야기되어 물갈이를 제대로 못해서 피해면적이 늘어났습니다.
수로의 상태를 보면 덕촌저수지로부터 안삭금 앞까지 약 3㎞에 이르는 수로가 있는데, 수로의 시작부분인 덕촌저수지 부근의 수로 높이보다도 안삭금 앞의 수로높이가 오히려 20전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도수로와 용수로 사이에 설치된 배수기 일명 스핀돌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로의 부분 부분마다 물이 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같이 문제점이 많은 현 수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작인들의 요구는 전반적인 수로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원칙이나 예산이 어렵다면 덕촌저수지로부터 갯나들 앞까지 액 700m에 이르는 수로의 높이를 30㎝ 정도 높이면 어느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하는데, 타당성을 검토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조이관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국가관리인 덕촌농장의 경작인은 농조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관리 사업부서로서 이와같은 덕촌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사업부서인 농조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농조에 편입을 바라는데, 행정당국에서는 농조로 이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왔으며, 아직까지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이관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은 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8월 2일날 발생한 덕촌농장의 해수유입으로 염해가 일어났는데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고 보상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염해로 건설과장님, 산업과장님께서 현지 답사하시고 고생하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꼭 이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조제나 수문관리는 경작인이 할 수 없으며 국가관리로서 마땅히 행정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문으로 해수가 유입이된 그 자체를 경작인이 막을 수 없으며 수문관리 잘못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해수가 농경지로 들어가 염해가 발생하여 피해농가가 발생한 만큼 마땅히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피해농가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관산읍 출신 김재식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납세자인 주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사업비의 읍.면지원은 사업의 타당성 또는 중요도등 지역여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읍.면 면적 또는 인구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자의 문제해결에 형평을 유지하여 할 것인데도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읍.면별 1억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등 행정편이주의로 지원한다는 것은 균형발전을 저해시키고 지역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바, '91년도 새마을사업비 읍.면별 지원내력은 어떠하고, 주요 새마을사업의 내용은 무엇이며, 새마을사업 책정기준 및 절차는 어떤한지, 읍.면별 균등하게 지원한 것은 타당한 근거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1970년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어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사업은 물론 정신개발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던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운동으로 변천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지역 주민의 소득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할때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되고 있는 연중예산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데 이러한 지원예산을 표고재배 등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새마을지회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연중 예산지원 계획은 어떠하고, 현재 지원실적은 어느 정도이며, 지원된 예산은 어떻게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고, 새마을지회 지원중 중요 사업계획은 무엇이고 현재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새마을지회의 운영실적 분석에 따라 지원된 예산에 상응한 사업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사업은 새마을과를 통해서 나가는 사업이 크고 적고를 망라하고 전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용산출신 이금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구호에 따른 정책 및 지원상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자가정의 자립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함에 있어서 배우자 사별 또는 이혼자, 배우자가 근로능력을 상실한 여성 또는 미혼모, 배우자가 행불인 여성, 배우자가 장기간 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할 능력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18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하여도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녀를 가진 모자의 가정은 필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조사불성실로 혜택을 받아야 할 가정이 누락되는가 하면 조사과정에 책정이 되지 않아야 할 가정이 책정되어서 수혜를 받는 가구가 있어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바 조사대상 가족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제반사항, 월 소득사항, 가구원 내역을 엄격히 조사 판정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에 따른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군 행정지도 방침과 지원대책, 조사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질문해 주실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장동출신 정학렬 의원입니다.
전 질문의원께서 인사말씀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주민의 여론이 거론된다면 이를 반드시 의정에 공론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의 사명이요 의원의 책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심도있게 받아들여 집행부서에서는 이를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제방공사 및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미등기 현황은?
분할측량 및 미등기 사유와 이에 대한 근본처리 대책은?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공사준공 즉시 점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부상 정리가 되어야만 지주는 소요면적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용하천내 편입된 사유토지 1,157건이 있으며 이외에도 도로부지만도 수필지가 미정리된바 앞으로 전산화 처리에 대한 종토세 과징에도 지장이 있으며 행정의 신뢰성까지도 잃어가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관계 실무자의 업무처리 소홀로 등기이전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종전 토지변상 청구소송까지도 재송되어 있는 실정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도로인데 이런 사례를 들어 종합정류장 옆 택시승차장 근처의 전 지주 7-8명이 158평의 등기를 제시하면서 내땅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됨은 경탄을 안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변 풀베기 작업에 대하여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동원되는 주민의 년중 총 동원횟수와 주민동원 관련근거, 그리고 안전사고등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변 풀베기로 인한 주민의 여론도 다분할 뿐 아니라 도로변 및 가식구역내 풀베기 작업으로써 인명피해 및 부상자 발생상황을 대략 살펴본다면 용산면에서는 '86. 4월 접정리 이진흠의 처 70세의 김순덕씨가 교통사고로 사망, '87년 6월 척산 김종권 처 46세 문동림씨 차량사고, '91년 4월 장평면 반산2구 65세 장동순씨가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하였으며, '91. 9. 13 부산면 기동리 성자마을 71세 임영수씨가 독사에 물려 1주간 입원치료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3일 장흥읍 우목리 380번지 김남임 손자가 작업중 차량사고를 입었으며, 9.23 동동리 182번지 44세 이종환씨가 싸이카사고로 하반신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현 농촌인구는 노약자가 태반임과 동시 교통차량은 1일 7-8천대 이상의 주행차량이 많아 참으로 위험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민소득도 6,000$에 육박한 시점에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주민 총동원을 지양할 의향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대책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기획실장과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한 효율성 위주 고도성장으로 소득계층간 지역간 형평문제가 대두되어 농어촌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와 2000년대 균형된 국가발전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의 생산소득 기반 조성을 물론 생활환경 기반 및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2001년도를 목표년도로 하고 투자사업의 추진은 1990-1994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기준년도는 1987년으로 하여 상위계획과 연계, 기본구상 부분별 계획 투자계획으로 3분하여 구분된 것으로 농업진흥공사에 막대한 용역비를 투자 작성하여 1989. 1월 군민의 공청회를 거쳐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시책의 일반적인 투자사업 이외에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전사항이 거의 사장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본계획서 185쪽을 보면 주산단지 조성으로 장동면 북교리에 토마토, 오이, 수박등 2ha에 159,800천원을 투자하는등 우리군 28개 지구에 1,146,000천원을 투자하여 1,495ha의 단지를 조성케 되었고, 본 계획서 400쪽에 의하여 부업단지로는 장흥읍에 pp마대 공장설립등 1,541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으며, 본 계획서 587쪽에 의하면 신규 저수지개발 계획으로 29지구에 50,822백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등 600페이지의 방대한 책자와 부책에 상기와 같은 이상적인 우리군 발전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으나 거의 시행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해서 작성배경과 어떻게 활용되어 왔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까지 본 계획서에 의한 예산투입 실적, 우리군 중장기 재정투자 계획 반영실적, 그리고 부분별 사업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용역비등 재정손실은 물론 계획 당시 농촌정주의 부푼꿈만 안겨주고 실현의지가 전혀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는 사업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부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요구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내용에 대하여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4分 停會)
(14時1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기획실장 김오철입니다.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 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배경과 활용도에 대해서는 별도 산업과장으로부터 들으시도록 하고, 저는 연도별, 부분별 예산편성 내역과 부분별 사업추진실적 및 부분별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분별 예산편성 내역과 부분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89년도는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의 수립년도이므로 '90사업과 '91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서상의 '90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는 12,836백만원, 농촌사회 부분에 687백만원, 농촌환경 부분에 5,297백만원, 환경보전 부분에 245백만원등 총사업비 19,065백만원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부분별로 예산반영 및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 경지정리 사업 13개지구 866㏊에 2,063백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 27개단에 164백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400백만원등 6,492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촌환경 부분에는 장흥읍 건산 도시계획 도로등 도시계획정비사업 660백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등 상.하수도 사업 1,083백만원, 군도 확포장 14㎞에 2,442백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등 탐진강 종합개발에 660백만원등 4,650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환경보전 부분에는 동학기념탑 건립사업 230백만원등 822백만원을 투자하여 이상과 같이 총 4개부분에 13,469백만원이 투자되어 이에대한 성과로 경지정리사업 51%에서 67%, 도로확포장이 51%에서 67.4%, 농업기계화는 76%에서 82%로서 많은 발전을 가져왔습니다마는 '90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서상의 투자 사업비가 19,065백만원인데 반하여 13,469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계획서상의 국비 지원계획이 15,214백만원이고, 실제지원된 국비는 8,143백만원으로 계획대로 지원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91사업계획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분에는 10,415백만원, 농촌사회 부분에 968백만원, 농촌환경 부분에 6,910백만원, 환경보전 부분에 126백만원 총 18,419백만원이 투자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이에대해 부분별로 '91년 금년의 예산반영 및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경제 부분에는 경지정리사업 11개지구에 1,069㏊에 2,880백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에 58개단 340백만원, 농어촌 정주권개발 1,500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30,000평에 1,050백만원등 7,091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60%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사회 부분에는 공설운동장 시설 440백만원, 오지종합개발 4개소 400백만원등 1,00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공설운동장 32%, 오지개설 50%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 농촌환경 부분에서는 장흥읍 건산 7구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계획 정비에 936백만원, 군도 확포장 13.7㎞ 3,324백만원,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 392백만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 871백만원등 6,02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환경보전 부분에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등 쓰레기 처리사업 286백만원등 504백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하여 4개부분에 총 14,625백만원을 투자하여 '91년말이 되면 경지정리가 67%에서 70%, 도로 포장률이 67.4%에서 75%, 농업기계화가 82%에서 85%로서 농민들이 영농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한 국비지원사업비 계획 15,007백만원보다 7,906백만원이 적은 6,10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서와 비교하여 '90 및 '91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만, 투자사업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요청한 사업비보다 중앙부처에서 보조금이 적게 지원될시는 계획에 의한 재정운영이 어려운 형편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재원(자립도 13.9%)이 빈약한 우리군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형편이나 실과에서나 읍면에서 요구된 각종 사업은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을 배분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 조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문입니다만, 우리군 재정의 빈약성을 감안하시고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시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농어촌 지역 종합개발 5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제6차 및 7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의 지표에 바탕을 두어 작성되므로, 자산부분별 재원 배분이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 매년 연동화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하신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혹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제자리에 서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학렬 의원
우리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어느군보다 선진적으로 또는 잘 살아보자, 도는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자는 뜻에서 좋은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투자계획 총괄표에 의한다면 6개부분의 25개사업이 '90년도부터 '91년까지 국비만이 우리군으로 투자되어야 할것이 292억인데 '90년도에는 81억, '91년도는 61억, 계 142억밖에 우리군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막연히 국비만이 우리군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요구했다는 내역을 못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선명하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은 정부나 도의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90년도에 국비가 152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고, '91년도에는 140억원이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재정형편상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이나 도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더 없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지금은 5개년계획이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저의 보충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공보실장 김경옥입니다.
이제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편배달이 잘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 및 부당이득금 회수 용의는 없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상황은 총 32,928천원을 확보하여 9월말 현재 28,81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는 '91. 4. 1자로 월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1,000원이 인상됨에 따라 연간 39,102천원, 월 3,430천원이 소요되어 부족액 6,174처원을 2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는데, 추경에 계상되지 않을시 금년 10. 31자로 구독을 중단해야 할 형편입니다.
신문배달에 관해 서울신문사 장흥지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인력부족으로 우편배달상 어려움이 있어 일부는 우편발송하고 나머지 부수는 직접배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일정한 부수를 우편배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큰 사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신문사 장흥지국에 협조요청하여 우체국 요금별납 우편 확인서를 징구하여 신문대금을 집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배달이 지연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배부목적과 효과는 행정 최일선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정부 시책 및 주요정책을 신속히 홍보 계도하여 국민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정부와 국민을 매개하는 국민적 통합 기능으로서의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계층간의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부수는 686부로 새마을 지도자, 여론모니터, 노인당, 농어민후계자, DM모니터등을 대상으로 배부하고 있으며, 배부기준은 군산하 민원부서와 매년 읍면장의 추천에 의거 우리지역 지도층 인사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신문사명 및 선정근거는 당초 예산 편성시 도에서 일괄 서울신문 구독부수를 배정하여 예산편성, 승인된 사항으로 도내 전 시군이 동일한 실정입니다.
본 신문을 중단하고 소득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초에 시군 공히 본 신문대금 예산을 도에서 일괄승인한 사항으로 업무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갑작스런 신문중단으로 구독자의 불만을 감안하여 금년에는 종전대로 배부하고 신년도 예산에 재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제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공보실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에 어긋난 몇부분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8월달 한달치만 제가 현황을 든것입니다만 8월달 뿐만아니라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번도 신문이 제대로 독자들인 주민계도 요원들에게 배달도 하지 않고서 특정신문사가 부당이득을 취했었요.
공보실장님은 독자들에게 신문이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은 공보실장님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회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정신문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어제 주민계도 요원 686명의 명단을 전부 따가지고 100명을 뽑아가지고 전화로 전부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계도 요원 100명중에 제가 실지로 전화 확인한 결과, 2부에서 6부내지 7부가 전부다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실질적으로 띠지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전부 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직도 관치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이와같은 사항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서울신문 보급소장 부인이 장기 입원으로 신문배달이 사실상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아직까지 큰 사고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서울신문이 별로 독자들에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보나 안보나 똑같으니까 신문이 오지 않아도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먼저 신문배달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배달 학생이 10명입니다. 대작업이 7명이고 배달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편배달을 몇부를 해라 또 인편배달을 몇부를 해라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686가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문배당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체국의 요금별납 확인서를 징구하여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효과면에 대해서는 모든 신문이 전부 같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독 서울신문만 효과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가지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서울신문이 정부 시책에 의한 신속한 전달도 될 수 있고, 수험정보가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해서 그런면에서 생각하지 신문에 대해서 효과 문제는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 그것이 소수몇몇 사람들에게는 물론 서울신문의 필요성도 느끼고 때때로는 찾는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방자치화 시대로서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군민들의 뜻에 의해서 예산을 지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을 구독한 독자들이 아무 효과도 없고 그리고 주민계도 요원들도 없다고 하는 실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으로 봐서는 어느 특정 기업이나 특정 개인을 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군님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도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대로 한다는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재 질문하는데 그 부당으로해서 신문을 발송도 하지 않고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신문을 발송하지 않고 예산 집행한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잘못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서 9월까지 686가구를 일일이 조사ㅎ산다는 것은 어려움도 있고해서 앞으로는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그 부분은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장흥구내 686명중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장흥시내권을 제외한 시외구역, 각읍면구역은 모두 우편발송 지역입니다. 한번도 직접 신문배달 된적도 없고 전부 다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 현황은 우체국에 가면 우편계 서울신문 우편발송대장을 보면 지금까지 신문발송했던 부수가 모두 나옵니다.
○ 公報室長 金京玉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공보실장 답변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당이득금이 있다면 환수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질문하였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다든지, 안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정만 하겠다면 좀 미흡한 답변으로 본 의장은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김재식 의원과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군정에 새마을과장 분장을 받아소 군수님을 보필하면서 군민의 뜻을 받들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부족한점도 많고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점 여러가지로 깊이 거듭 사과드리면서 앞으로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고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1 새마을 사업비는 읍면별로 균등하게 1억원씩을 배정 총 10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을 균등하게 배정한 것은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면서 그동안 침체되었던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서 새마을운동을 확산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읍면 고루 1억원씩을 배정할 방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에 추진했던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 138건을 추진했습니다. 그중 79%가 진입로와 마을 안길포장이었고 나머지 21%는 하수구 10건, 마을회관 6건, 농로확.포장, 소교량 가설등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각종 사업의 책정은 새마을지도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에 보고하면 읍면장과 읍면 남.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배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의 추진은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지도자가 결정한 사업을 읍면에서 설계하여 군에 설계승인 요청하면 설계의 적정여부를 검토, 승인합니다.
승인된 사업은 예산회계법의 정한바에 따라 읍면장이 발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관 사업에 대해서 적정자격 기준을 갖춘 업자에게 도급을 한 사항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이 종전에는 마을권사업과 광역권 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져 있다가 90년도 부터서는 지역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명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6공화국 정부에서 새마을 사업을 재평가하는 과정에 중앙단에서 직접 마을 현지에 가서 여러가지 유형별로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업사회가 되어가고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두 직장을 찾아서 산업현장에 나가고 노령화된 인력이 많습니다. 또한 골재 확보역시 종전에 새마을 사업 분야에서는 마을 촌전이나 지역에서 골재를 새마을사업용으로 채취해다가 써왔습니다
지금은 엄격하게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마을에서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은 사업효과면에서 질보다는 양위주로 길게 늘리다 보니 사업이 부실 했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하자 책정을 분명히 하고 또한 사업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에 정해져 있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항은 마을에다가 도급을 주는 과정에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일부마을에서는 아주 성실하게 하는 마을도 있었습니다만 마을에 주면은 다소 최하도급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마을에다가 도급사업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8건중에서 마을도급 한것은 군적으로 2건밖에 없습니다.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크건 작건간에 각 읍면별로 1억원씩을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물론 잘 아시겠지요.
우리 장흥군이 10개 읍면인데 면적이나 인구가 세칸에 한칸밖에 안되는가 하면 세배가 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령 예를들면, 다리를 놓더라도 거리가 적은 것은 3개밖에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똑같이 균등하게 준다고 하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행정 편이위주로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이고, 또하나 도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여기에 나와서 보충질문하는 것은 장흥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각 마을에 젊은 인력은 사회로 빠져 나가버리고 늙은 노약자들 밖에 없는데, 천만원이나 이천만원 사업을 주게 되면은 그 부락 자체는 모든 골재운반 문제까지 곁들여서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보통 천만원 사업도 레미콘차로서 해야되지요. 그리고 도급사업을 주는 사업하고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여기서 수용을 주는 사업하고, 감독관청이 다르고 설계가 다르냐하면 똑같습니다.
각 읍면 새마을 반에서 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한다고 보면, 예를들어서 천만원 사업을 주는데 어떤 부락의 경우는 부락인력을 합해서 조금 부족하면 천오백만원 가치를 새마을 사업을 한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급을 주지 않고 업자에게 주어버리면 공식적으로 1할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 사람이 맡았다고 해서 그사람이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을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천만원 사업을 우리 빈약한 군 예산으로 새마을 사업으로 주지마는 결과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7백만원 내지 8백만원 사업밖에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우리군적으로 해서도 10억을 주는데 세금으로 들어간 돈이 1억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 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 '91년도에도 크고 작고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읍면별 1억원씩을 지원 했으니까 돌아오는 '92년 사업도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인지 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김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에 지침에 따라서 지침을 준수하고 1억원씩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도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뜻에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세를 살펴본다면 장흥읍하고 비교되는 면세도 많습니다.
또하나는 새마을과에서 같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유치같은 데는 금년에 4억을 들여서 오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1억원을 주었습니다.
장동같은 경우에는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1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평등이 오히려 불평등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무시할 때는 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92년도 지침이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이건에 대해서는 별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김의원님의 의사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마을 도급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그건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업자도급이 되면은 예산회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되고 업자이윤을 10% 봐주게 되어있습니다.
천만원 그러면은 이백만원이 세금과 업자이윤으로 떨어지고 순공사비는 8백만원이라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마을이 그렇다고는 안봅니다.
또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옳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을에다가 마을도급을 주었을 경우 마을이 성실하게 수행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이걸 최하도급 주는 불미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운영하면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에서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마을이다고 인정될 때는 군수님께 건의드려서 마을 도급을 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을에 주었을때도 최하도급이 있다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업자가 한것은 하자 책임이 분명하고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잇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것이 더 타당한가는 저희들 지침을 크게 흔들리지 않은 범위내에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수용하는 범위내에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흥군 새마을지회등 새마을단체 예산운영과 활동효과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마을단체에 대한 군 보조금은 '91년간 총 5,414만원입니다.
이를 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군지회 2,000만원, 군협의회 360만원, 군 부녀회 360만원, 새마을문고 군지회 294만원, 읍면남자 협의회가 1,200만원으로 읍면당 120만원이고 읍면 부녀회 역시 1,200만원으로 읍면당 120만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목표는 지난 회기에서도 군 기획실장이 종합적으로 보고 드렸던바와 같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의 규정과 내무부 지방예산편성 지침에 정한바에 따라 정액보조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집행계획은 새마을운동 군지회운영 규정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정관에 따라 새마을단체의 각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군에 보조신청하면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20조의 규정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교부하고 이에 따른 결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91년도 보조금의 교부는 현재 전체 보조금의 3/4인 4,06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본 보조금에 대한 사업효과는 국민운동 단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회는 새마을단체의 조직을 지도하고 각 기능을 강화하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에 주력하여 어느 군보다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협의회는 건전사회 건설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운동 캠페인 및 새마을 청소, 자연보호, 불우이웃돕기등을 18회의 활동을 전개하였고, 읍면별 지역소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산 성자마을 같은 곳은 딸기집단 재배단지로 육성하여 경향 각지에서 견학을 오고 있는 우수마을로 육성하였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지역부녀자들의 건전생활 유도를 위해 26회의 새질서새생활 운동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읍면벌 부녀회 소득사업장으로 바지락양식, 도라지 양식장을 운영하여 부녀자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새마을 문고 군지부에서는 독서생활 운동을 전개하여 3,450권의 책을 모아 마을 문고에 전달했는가 하면, 주부독서 대학을 지난 4월부터 운영 102명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교양강좌와 독후감 발표등으로 건전사회 기풍조성에 노력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안 추진한 실적평가는 매년 10월중 전국적으로 평가하여 우수 시군과 우수 지도자를 선발하여 매년 12월중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시 포상과 함께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우리군의 부녀회는 전국 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으며, 새마을지회와 새마을 문고도 전남에서 상위권으로 평가받았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못지않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좋은 성과와 주민 선도와 계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하리라 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의 성과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도자의 노력은 우리군에서 지원한 보조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자체 성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숫자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군 지회가 474만원, 군 협의회 150만원, 군부녀회 740만원, 군 문고지부 100만원, 읍면 남.여협의회 900만원으로 도합 2,364만원으로 보조금 대비 44%를 투자하면서 어느 사회단체 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무보수로 자기 희생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무장되어 오히려 그분들의 활동에 비해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새마을과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본의원도 새마을지도자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70년대초에 시작되어 가지고 80년대까지 사실상 새마을 사업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한말이 아니라 군민전체의 여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사업은 사실상 끝나고 전세계 각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새마을 사업이 잘되었다고 새마을 교육을 받으러 온 적도 있지않습니까? 중앙으로 세계각국에서 구경 오지, 지방 시군까지 온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단체가 합해 가지고 새마을지도회가 구성됐다고 하시는데 마을금고를 비롯해서 5개 단체가 새마을지회가 묶어 지지 않으면은 그 단체가 파산된다는 조건은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 장흥군수나 새마을 과장께서 거대한 단체를 임의로 없애버릴 권리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읍을 대표하는 군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군민여론이 이렇다 하는 것을 사실상 사회 전송뿐인데 그러면 새마을 사업은 사실상 끝났는데 거기다가 새마을 지회를 하나 더 붙인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막대한 재산 이천만원이라는 재원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단체로 한다 할것 같으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나 연중 돈 이천만원이라는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장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장흥하고 고흥하고 별도로 표고재배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신청하는 과에 계가 하나 더 신설되었지요.
그전에 있었던 조직도 필요없는 것도 없애야 하고, 없었던 조직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은 서로 발굴해서 다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 빨리 없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군민들이 알기로는 과장님이 애기한 그대로를 아시는 사람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모를지라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은 이조직이 5개 단체 합해져서 묶어졌더라도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자금을 보조하면서까지 이런 단체가 있어야 하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죄송합니다만 새마을과장 소신 한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7월 29일 3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견해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꼭 사업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실때는 대충 읍면단위에 기초환경 가꾸기 사업은 끝나갑니다.
그러나 계속 국민의 의식 개혁운동이라든가, 공동체의식 개발이라든가, 정신운동을 계속 해야되고 앞으로 보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른 차원에서 UR대책에 따른 소득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앞으로 한때는 군민들에게 다소 누를 끼친 부분도 있었으나 다시 새마을운동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보다더 활성화 시켜서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가야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감히 답변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우리가 속개한지 1시간이 지나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으므로 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0分 停會)
(15時15分 續開)
○ 議長 金裕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신 실과소장님께 한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실과장에게 두의원이 질문하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관사항을 일괄해서 한번 나오시면 답변은 하시고 일괄 보충질문을 받도록 이렇게 회의 운영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과장께서 나오셔서 정학렬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답변을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새마을사업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과 미등기에 대한 사유, 이에대한 근본적인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마을사업 편입토지 이전등기는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1982년이후 '90년까지 총 24,626필지에 243,813평에 이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다소 누락된 필지가 없지 않을것으로 사료되어 지난 9월 9일자로 새마을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미등기 사항을 파악토록 읍면장에게 지시하여 10월 5일까지 보고토록 했습니다.
미등기 토지가 조사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토지의 실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 명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사망과 거주불명자가 있을시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편입된 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수수료와 등기 수수료가 법무사 수수료의 30%씩 할인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공사와 사법서사에서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등기된 필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조로 빠른 시일내에 등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등기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에 동원된 주민의 연중 총인원과 동원된 횟수, 주민동원에 대한 관련근거, 동원된 주민이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가, 도로변풀베기 작업에 주민동원을 지양할 의향은 없는가 있다면은 개선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민들은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아름다운 낙토를 가꾸기 위해서 뜨거운 애향심을 가지고 새마을운동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장흥군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조례 제2조의 정한바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원은 마을앞 국도와 지방도, 군도, 읍면도, 마을진입로등을 포함해서 총 300㎞를 가꾸는데 풀베기 2번입니다. 코스모스 종자 파종을 4월달에 합니다.
4월달에 한번 그다음에 꽃대 제거로 연 4회에 걸쳐 약 6만여명이 6월말부터 7월초순에, 다음에 추석맞이 풀베기 그렇게 해서 풀베기 2번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내집앞, 내마을 진입로, 우리마을 앞길을 우리 손으로 가꾸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동안에 읍면장 회의나 또는 관계책임자 회의를 통해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작업현장에는 관계공무원과 이장, 반장들이 일선에서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불행하게 4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90년 이전에 4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총 8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91년도 사고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장흥읍과 부산면 구간 국도 2호선상에서 장흥읍 동동리 44세 이종환씨 및 장흥읍 우목리 4세 안남택이라는 어린아이의 차량 접촉사고가 있었고, 부산면 호계리 당 70세 임영수시가 독사에 물리는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관계공무원에 의해 즉시 장흥병원과 백병원에 후송 응급조치후 안남택은 4일간 치료하였고, 임영수는 1주일간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위종환씨는 3주의 진단으로 머리치료는 다끝났습니다. 장흥병원에서 10월5일 퇴원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계부서에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공무원을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상주하면서 환자를 보살피고 관계 읍면장의 위문 3회, 그리고 군수님께서 안전사고 당일 위문금을 전달하고 두차례의 현지위문과 매일 치료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부담과 보험처리로 환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72년 이전에는 지도작업과 연계하여 가꾸어 오다가 새마을운동 이후 전 주민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새봄맞이 새마을 대청소와 연계 실시하였습니다.
'87년이후에는 '88올림픽 성화봉송로 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실시 우리 고장은 우리가 가꾼다는 군민의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개발에 대한 군민 대결속운동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우리 손으로 깨끗하게 가꾸면서 군님의 주인정신을 함양하여 의향군민으로서 긍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새마을정신 운동으로 군민의 대결속 운동이기도 합니다.
일부계층 주민들의 작업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운동을 중단할 경우 새마을정신운동의 근간이 흐려질 것이며, 예산투자시는 '91 노임단가 1인당 16,100원씩 6만명이면 9억6천만원이 소요되어 우리군의 재정형편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금후 개선방안은 전구간을 예산을 투입할때 km 당 10명이 소요되며, 총구간 300km에 연4회 실시할때 연인원 12,000명으로 인건비 1억9천4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면 군민의 안전대책도 고려되고 사업효과도 높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새마을과장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해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편입도로 현재까지 장흥군은 하나도 없다, 질해왔다고 했을때는 저희들도 쌍수 환영이고 또 그래야 만이 되겠다고 보고 있으나 어떻게 조사한 것인지 관산에 100여건이 빠졌고, 회진만 하더라도 64건이 저한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주무계에서 해주어야 만이 행정의 공신력도 있으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풀베기에서 과장님께서 예산절감면이나 또는 유서깊은 애향고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이다 라고 전개를 하고 이사업이 끝날 것 같으면은 새마을사업의 활성화가 약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 조례2조에 의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조의 내력을 보면 반경 2km 내외의 구역에 한해서 새마을사업자치적으로 주민합의하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농촌에서 주민이 동원 되고 있는 운동력은 갖추고 있다고 보나 어떠한 마을에서는 불참자에 한해서 불참료라고 해서 수천원씩 걷는가 하면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또는 나와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입어가면서 까지도 전개해서 새마을정신이 이에 고취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한번 의심이 되고 새마을운동 건설사업 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사업평가 시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창한 새마을운동 전군민 6만여명의 군민을 동원하면서 제7조의 시상평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있다면은 그 근거를 말씀 해주시기 바라며, 풀베기작업에 한해서 유례없는 72년도 취로사업, 새마을운동 그 이후 사업 이렇게 해서 내고장사업을 닦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부역을 하는 정신에 의해서 나와서 일하는 그분들의 마음가짐은 여러가지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왜정시대 사실상 교통수단 편리로해서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발길이 채이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온 연후 새마을사업 아름다운 이런사업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나와서 도 해야하고 인명을 잃어야 하는 이런 사레 이런것을 봤을때에는 보다 개선대책을 본의원은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이 9억, 또 앞으로 한철 풀베기에 의한 1km에 10명씩 와가지고 할 것 같으면 1억9천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을때 그 머리야말로 명석한 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보다 명석한 머리를 활용을 한다면은 현재 자연부락이 우리군에 431개, 30만원짜리 예취기 하나라도 사주면서 사람 2명씩 놔두고 마무리 지어가라고 한다 할 것 같으면은 1억9천만원 절반의 예산 가지고도 앞으로 몇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장도 가꿀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동원이 되어야 쓰겠느냐, 새마을과장 하시는 말씀에 새마을사업의 사기 문제가 저하될 수 있는 염려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는 이의 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바로 이웃 강진같은 군에서도 군의 예산에 반영해서 수로원인가 도로풀베기 인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원을 채용해 가지고 날마다 비어서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도 많은 숫자가 10명이내에서 3명정도로 해서 하는 예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같은 군운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앞으로 두고 두고 문제성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군민의 높은 여론이었고 또는 이에 대한 사실상 풀베기에 대한 사망자의 가족에서 본다면은 현재 74세되는 할아버지 혼자 살고 계신 이런 안타까운 실정도 우리는 다시금 서로 사랑한다는 위치에서는 감안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예산의 반영도 이렇게 왔다고 했을 때에는 제가 듣는대는 퍽이나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든 경제성도 달라졌고 또 국도변의 주행하는 차량 대수는 하루에 8천대부터 1만대까지 이르는 많은 교통량이 운행되고 있는데 꼭 거기에다만 치중해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사람을 시켜야 쓰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 등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성심성의껏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도로 가꾸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장흥군민이 유일하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국도 2호선은 성화봉송로 구간으로 해서 영원히 보존을 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구간이 22.5km입니다. 실무적으로 볼때 저희들도 주민들을 동원했을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충스러운 분야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풀베기 역사를 더듬어서 8명이 외적으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상은 나타나지 않은것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못해준 것도 매우 가슴아픈 일입니다.
하나 새마을사업의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할만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이 충분하니 의원님께 이해가 안가셨습니다만은 성화봉송로는 우리 자손만대에 길이 본존해야 할 도로의 가치성이 부여되어 있고, 의원임들께서 연간 도로 풀을 베지 않고 놔뒀을 경우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연간에 2번씩 베었을 때의 도로하고 베지 않고 방치했을 때의 도로하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그동안에 우리 군민들이 부역이라는 제도는 부역조례가 '72년 이전에 폐지됐기 때문에 부역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못쓰고 조금전에 말씀올린 새마을건설조례 이것을 이제 저희들이 근거를 제시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나온 새질서 차원에서 청소하고 연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방향으로 예산을 투입했을때 인원을 줄여가지고 핵심인원만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해볼 수 있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읍면은 기타면은 제외하고 성화봉송로 22㎞하고 화순에서 지정한 도로, 영암에서 지정한 도로 그렇게 해서 약 34㎞가 됩니다.
이 경우는 약 5천만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애로사항, 또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의회에 반영한다고 군정에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계속 실시하고 또 인근의 강진같은 경우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예취기 54대를 금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당초예산애 의원님들에게 그런 애로를 건의하는 기회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보완해 가면서 계속 시행을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보다 더 폭넓게 보완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애로가 많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사기진작 문제에 한해서 조례 제7조에는 새마을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조례 제2조에만 꼭 집행해야 쓰겠다는 점은 참 가슴아픈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에대한 사항을 같은 법규를 놓고 집행했을때 차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金淸
죄송합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답변이 누락되었습니다.
제7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이 군민들에게 보상적 측면에서 군수님의 숙원사업비나 재량사업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그 점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실적으로 내놓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주변에 주민들의 숙 원사업 지원내용이 7조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재산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군세입에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과장으로써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2가지를 질문하였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 수입액과 증대방안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군세 총목표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세목입니다. 우리군의 담배소비세는 9월 28일 현재 12억원으로 금년 목포액 19억7천만원의 60% 수입 실적입니다.
이는 매월 평균 1억5천만원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작년도 실적인 18억2천4백만원보다 4천6백만원이 초과한 18억7천만원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증대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3개 유선방송을 통한 월 2회 자막방송, 반상회회보 게재 2회, 프랑카드 제작게첨 3회등 담배소비세가 군세중 차지하는 비중과 500원이상 담배한갑이 군세입으로 360원이 된다는 내용, 그리고 국산담배 우리고장에서 사피우기 내용등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각종 모임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정신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재광향우회 모임시에도 우리관내 기관장님이 솔선하여 협조 요청한바도 있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관외 장기교육 참가시 담배 사가지고 가기등 실천 가능한 분야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소비세 배분 방법 홍보등이 한미통상 현안문제에 장해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여 자의적 조치는 자제하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운동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군의회에서 주관하여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프랑카드를 제작하여 게첨 홍보로 수입증대에 기여한바 있으며, 통상마찰 예방이라는 국가적인 상황과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자치단체의 현안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소비 생활 차원에서 사회단체등에서 군민운동으로 전개함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두번째, 근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90, '91군유재산 매각현황 매각대금 미수액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군유재산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16필지, 답 15필지, 대지 5필지, 임야 10필지등 계 46필지 35,360㎡ 91,366천원으로써 미수액 없이 계약건 전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9월말 현재 군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8필지, 답 1필지, 대지 9필지, 계 18필지 6,201㎡ 47,707천원으로써 '91년 9월 6일부터 매각을 시작하여 '91년 12월 31일까지 매각 계획이며, '91년 9월 30일까지 계약된 토지는 '91년 11월 30일까지 매각대금을 납입토록 계약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계약조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해소 조치하고, 계약금은 군금고에 수입되기 때문에 미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90, '91군유재산 임대현황과 임대료 미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군유재산 임대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 112필지, 답 22필지, 대지 45필지, 임야 23필지, 잡종지 2필지 계 204필지 462,709㎡에 3,09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미납없이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9월30일 현재 전 101필지, 답 9필지, 대지 38필지, 임야 12필지, 잡종지 2필지 계 162필지 433,940㎡에 4,45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336천원을 징수하고 2,118천원을 미징수 하였습니다.
'91년도 미징수액 2,118천원은 추곡수매 가격 결정후인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계획이며, 미수금은 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여신에 관한 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0년도에 비하여 '91년도의 임대건수와 면적이 적으면서 임대료의 징수율이 많은 것은 대지와 잡종지의 임대료율의 평정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징수 결정하였기 때문에 건수로는 적어도 작년보다 많습니다.
이것이 최하 오른것이 우리군 관내 10%이고 최고 오른 것이 460%까지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사용실태조사 및 심사분석 관계는 매년 정기적으로 3월 9월입니다.
또 수시로 군, 읍면 합동으로 사용실태를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사용실태조사카드에 의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처분이나 취득이나 신청 및 승인시에도 기준에 저촉여부를 시행전에 반드시 실질적인 심사 현지답사로 해서 정확여부를 면밀히 검토한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정 및 측량시 점유사항을 재조사하여 무단 점유사항이 발견될시에는 대부계획을 취소하고 그동안 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넷째, '91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휴 분산되어 있는 부존자원의 생산적 활용 및 세외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기 군수님 지시를 받아 골재 자원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1단계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동안 골재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7개읍면에서 농경지 내가 14개소, 하천이 1개소, 합계 15개 지역의 531필지 95만㎡ 287,000평에 202만㎥가 부존되어 있음을 잠정 확인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읍면장이나 인근 주민과의 면담 결과 추정된 수량입니다.
예상 성과를 분석해 본 결과 부존되어 있는 양은 우리군내 연간 평균 골재소요량을 13만㎡로 한다면 15년간 생산 가능한 양이며, 현장 판매가격 1㎥당 상차도 5,800원을 적용하면 조수익 11억5천만원에서 비용 83억9천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입 33억6천만원 소득이 예상됩니다.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시행될 경우 매입금액으로 41억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나 매입단가는 인근지역 매입단가를 적용 하였으므로 골재 채취를 위하여 매입을 할 경우는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존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여 현재 군.읍면 기술직 전공무원으로 설계 조사반을 편성 조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대상 토지와 부존량이 확정될 것이며, 기타 현장 여건등 문제점도 도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종합 심사반을 편성하여 수익성 분석, 문제점 해소 방안, 추진상 협의사항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사업을 확정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예상된 것은 농경지내 골재채취는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 또는 매수 협의등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발전적 연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우선 1단계사업으로 하천 골재를 중점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치지역의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계획에 의거 만일 유치댐 시설이 확정될 경우라면 수자원공사에서 고시되기 이전에 부존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과 우리군 모두가 유익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장흥읍 남외리 군유지내 석재 개발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지내 석재개발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수립한 산지 자원화 기본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석의 종류는 화강암이며, 매장량은 약 11만5천㎥, 생산품은 야면석과 깬잡석, 조수익은 1,158백만원, 투자액은 512백만원 순수익은 645백만원 예상하고 있으며, 추진 방법으로는 제1조 공영개발과 연계 추진 제2조 관.민공동 출자 추진, 제3조 민간에 매각 추진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기본개발 계획은 세외수입 증대와 교통위험 요소 제거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나 적재 채취시 발파로 인한 국도 2호선 통행 차량 유통 대책, 소음.분진등 인근주민의 민원처리 대책, 풍수지리설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등 문제점 해결방안 강구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 좋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를 거울삼아 수익사업에 따른 기대, 방법, 수익분석등 전문적인 검토를 거친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군수님께서 기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내주에 군수님께 보고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다방이나 접객업소에서 양답배를 팔고 있는데, 이 규제를 위하여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해서 규제를 하겠금 했는가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오전 질문에서도 말했지만 장흥군 양담배 소매점이 31개소라고 하였는데, 한번이라도 사회단체나 번영회등 단체들이 합심을 해서 소매점에 찾아가서 홍보나 계몽을 한적이 한번이라도 있는가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담배는 한갑도 사지 않도 양담배만 전부 사서 피운다면 양담배 세금은 어느정도 우리군에 납부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장흥군이 양담배 판매 1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조사가 있다고 오전에 얘기했지만은 장성, 담양지역과 같이 능히 담배를 피우지 않고 팔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ㄹ방법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이나 사회단체 기관들을 총 동원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양담배 소매점이나 다방등을 일일이 우리군의 자립도를 얘기를 하고 세입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다면은 양담배 추방은 능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시도해 볼 그런 생각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방이나 접객업소에 양담배를 팔고있다 그 규제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방에서 심부름하는 뜻에서 손님이 원하는 마진없이 원가 그대로 심부름 해주는 것은 저촉이 안된다, 단 마진을 부친다든지 하게되면은 단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접객업소나 다방에 양담배를 갖다두지 말도록 설득은 할 수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로도 나타나 있습니다.
판례에는 마진을 부치지 않고 원가 그대로 갖다 판 심부름하는 뜻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설득을 해서 우리 국산담배만 팔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연초 관내 소매인이 335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1개소가 양담배를 같이 팔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 사업상 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성이 인접한 일본의 나라처럼 일본의 정부에서는 외제를 사라고 해도 안산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산담배를 안피우고 양담배만을 전부 피울 경우 우리담배소비세는 어떻게 될것이냐 외국산 담배는 서울.부산. 의왕시 이렇게 세군데서 지금 배분이 오는데 우리 장흥지역에서 파는 우리담배 비율에 의해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현행대로 한다면 우리담배를 하나도 안피우고 양담배만을 피운다면 우리담배 수입은 없어지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집행기관의 과장님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중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은가 안 피우는 사람이 더 많은가는 모르겠지마는 안피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하루에 담배를 600원짜리 2갑정도 피우는데 그런다면 720원을 군세로 내는 셈이되겠지요. 우리 김재중의원담배 몇갑이나 피우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많이 피우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더 세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과장은 양담배 한값의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다방이나 유흥업소에서 양담배를 판매하는데 위법이 아니다 하시는데 그거 어디서 그렇게 알았습니까? 그것은 절대 위법입니다. 양담배는 어디까지나 소매점에서 팔게되어 있지 유흥업소나 그런 다방에서는 절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양담배 한갑에 원가가 700원도 못됩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씩 받고 있는데 과장이 한번 확실히 봤습니까?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다방에서 이익이 없고 어떻게 해서 양담배 심부름을 하고 유흥업소에 팔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방을 두둔하는 과장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다방가나 접객업소에서 양담배를 파는 것은 손님이 원해서 심부름하는 그런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방 등에서 마진을 붙이고 또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위법이겠지요. 그것은 지금 새질서 새생활측면에서 우리 사회과에서도 업객업소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우리군과 협의해서 야간에 합동단속을 해서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 金才中 議員
추가질문을 한가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외리 모퉁이 동산 군유지 임야 164-5번지 입니다. 추진을 하겠다면은 언제부터 추진을 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그것은 조금전에 시기. 방법. 수익성 분석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해남에서도 고영수익 사업으로 석산을 캐서 실패한적이 있고 또 가까운 예로 우리 장흥군의 대덕에서도 개인이 석산을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검토해서 사실상 세외수입 측면에서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에서 군수님 특명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고 곧 시기가 결정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議長 金裕先
한가지 재무과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것이고 또 한.미관계로 해서 마찰을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공문도 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않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때 아무리 법이 있고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군민운동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없겠느냐, 이런 관계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옆으로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군민운동으로써 이것을 전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 주었으면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한.미관계로 해서 공문이 시달 되었습니까?
○ 財務課長 宣洪培
예 정부기관에서는 이것이 대내외적으로 나타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상당히 말썽이 예상됩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담배소비세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군.읍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세원조사를 하고 은익재산을 찾고 해서 직접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고 이것은 선홍배가 소매인에게 600원짜리 담배를 사서 피우면 360원의 군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인이 월말이면 종합해서 갔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미통상이나 마찰이 없다면은 그냥 크게.넓게 정부기관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잠정적으로가 아니라 은밀히 사회단체 즉, 우리 의원님들이 국산담배 사피우자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하는 그런 식으로 확산되고 정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내용적으로 해서 많은 세수을 올리도록 노력을 합시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이금찬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겟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목적 및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고 건강하고 문화적인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건전가정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89. 4. 1 모자복지법 시행에 이어 '89. 12.13일 모자복지법 시행령, '90.6.5 모자복지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신체장애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사실혼 상태에 있는 여성을 제외한 미혼모, 배우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의 상태에 있는 여성, 배우자의 학대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 배우자의 장기 해외거주, 장기 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이 18세미만, 취학시는 20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중에서 매년 보건사회부 모자가정 실태조사 지침에 의거 소득수준 및 재산실태를 가구별로 조사 종합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판정결과 생활이 어려운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가정을 보호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의한 등급분류 기준을 예로들면 월평균 소득이 3인 가족을 기준으로 1등급은 46,000원, 2등급은 94,000원, 3등급은 140,000원, 4등급은 187,000원, 5등급은 234,000원 이하일 경우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선정이 됩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저소득 모자가구수는 162가구에 가구원은 640이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는 154가구에 가구원 611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된 대책인 관계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부터는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잘못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태조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선정된 전 가구에 대하여 월 2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도비 50%, 군비 50%의 재원으로 매분기별로 통장제 지급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학생 자녀에 한하여 입학금과 수업료를 구비 80%, 도.군비 각 10%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금액은 총 40,26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생활안정 자금은 162가구당 월 20,000원 38,880천원이며, 입학금은 신입생 3명에 대해 1인당 5,700원씩 17천원이고, 수업료는 중학생 6명에 대해 1인당 분기별 57,000원씩 1,368천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즉 154가구에 대한 자녀는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별도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현금 지원외에 간담회 개최, 모자 만남의 시간운영, 결연사업추진등 지속적으로 모자가정의 자립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이들 저소득 모자 가정이 절망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보호대상자 선정과 지원시책의 합리적인 개선보완 등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충실하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이금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님이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정규정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금년도 초에 일일찻집을 하여 이익금을 2만-3만원씩 배정을 하여 복지과에 문의해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돈을 줄려고 하니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빈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군수님 이하 우리 자치단체가 생성된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들의 행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시점이 컸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시정을 할려면은 곤란하실 겁니다마는 추후로는 그것을 한번 각별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92년도 지원가구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10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한달 동안 지금 담당자들이 자세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행년도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선정되지 않아야 할 가구가 선정된 경우가 있을 줄 압니다.
'92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1등급이나 5등급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2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습니까?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그것은 우리군에서 지원기준을 변경할 수 없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또 한가지 부탁하겠습니다.
162가구 모자가정, 소년, 소녀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2호에 53명인데, 가구, 주소, 성명, 내력을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답변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과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산업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학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종합개발 활용 중 첫째로 농어촌지역종합개발 계획서 작성배경은 고루 잘사는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시키고 2000년대의 균형된 국가발전을 목표로 농어촌 지역의 생산소득 기반조성은 물론 정주생활환경 기반 및 교육문화에 이르기까지 농어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86년 3월에 농어촌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인 군이 주체가 되어 각군의 농어촌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우리군에도 '89년에 용역비 5천만원이 지원되어 도시계획 지역은 제외하고 10개읍면을 대상으로 1990∼1994년까지 5개년동안의 계획을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6차 경제사회 발전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개발방향의 내용에 따라 산업기반 정비, 농어촌 사회개발, 생활환경정비, 자연환경 보존등 4개부문을 중점 개발토록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의뢰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과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득향상의 효과가 지속적이며 큰 사업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승수효과가 큰사업,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많은 사업에 우선 투자할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각과에서는 부문별 개발 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을 본 계획과 연결 군의 투자 가용 재원하에서 경지정리, 도로확포장, 농업기계화, 생활환경정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등에 투자하여 본 계획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부터 장동면에 추진되고 있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종합개발 사업의 시범사업으로써 앞으로 2000년까지는 읍은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6개면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본 계획서의 185페이지 토마토, 수박등 주산단지 조성계획은 5개년동안 17억원을 농림수산부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토록 되어있으며, 400페이지 PP마대 공장등 부업단지 조성계획은 민간부문 자부담으로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587페이지 신규 저수지 개발도 농림수산부로부터 50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부 사업들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획수립의 효과성에 대하여 각성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후 각 부분별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이 큰 예산을 반영하는 것 보다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전체적으로 도출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1조6천억원이 소요되는 점과 종합행정 수행, 민원 해소를 위한 현안 사업등으로 인해 사업계획이 일부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94년까지는 가급적 동계획이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조, 예산확보등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앞으로 동계획을 조성 집행하는데 있어서 군의원 여러분들의 지역실정을 반영한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丁學烈 議員
과장님께서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묻는 말에 의한다면 많은 사항들이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당초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회관에서 군민들에게 널리 알린바 있습니다.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추진해 나가는데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으나 추진은 못한다는 부분만큼은 주민들한테나 본의원들한테 설득한 적이 있는가요?
○ 産業課長 金成南
설득한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丁學烈 議員
이런 기대성을 우리는 가슴깊이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다한 일들을 우리군을 보다 더한 근대화 차원에서 운영해 나간다면은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자료 검토를 해서 계획에 실적 또는 중앙에서 교부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투자액, 그리고 등등을 사전에 의원들 한테나 해당되는 주민들한테는 알려서 그러한 사항은 미리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만이 행정의 오차도 없고 오해가 안가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분다한 계획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는데 애로가 많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앞으로 계획 조정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산업과장님께서 이제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산 추곡수매에 따른 수매계획의 전망에 대한 군 복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 추곡수매 실적은 520천가마, 통일벼 421천가마, 일반벼 99천가마 이며, '91년 수매계획량은 통일벼 예시량 141,395가마이며 일반벼는 현재까지 물량 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도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쌀 생산 및 수매방향도 품질 위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또한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16,000천석을 넘고, 소비가 격감하여 재고 누증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통일벼가 11,200천석으로 전체 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통일벼 감축이 불가피하여 정부에서는 '91년 통일벼 수매 예시량을 '90년 수매실적의 34%로 대폭 줄여 예시한바 있고, 일반벼 수매량이 생산농민들의 욕구충족에 미달하게 배정될 경우 전년도와 같이 농민의 불만표출등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대한 대책으로 추곡수매 예시량 배정은 예시된 통일벼 수매량 141천가마 3년간 수매량 50%, 각읍면 경지면적 50%적용배정, 침종전에 각읍면에 배정하고 마을별 농가별 배정은 읍면에서는 군의 배정기준에 의거 마을별 물량 배정하고 마을에서는 영농회 주관으로 농가별 경지면적을 기준, 부락회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배정하며, 정부의 통일벼 예시량 홍보로 각 읍면에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침종전 수매 한도량을 이행 지도 철저로 통일벼 과잉 생산을 예방, 생산량 전량 미수매로 인한 민원 사전예방과 예시된 농가별 한도량 이외에는 수매치 않는다는 내용 홍보, 통일벼 수매 예시량을 일반벼로 대체 생산시 대체 수매허용 홍보로 통일벼 재배 면적을 최소화하고, 대신 양질미 생산장려로 수매가 이상으로 농협과 연계 직판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지도에 임하였고, 특히 간척치 쌀 제값받기 운동을 단계별로 전개하여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하였으며,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일반벼의 수매가 및 수매량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군의 경우 농가의 주소득원이 미곡 생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여건을 감안, 상부에 건의하여 추곡수매 물량 배정시 특별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보관창고 여석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 보관창고 여석을 분석하면 총 보관창고 208동입니다. 그중 정부 양곡보관창고 84동, 새마을창고 104동, 개인창고 20동, 이중 총보관 능력 1,814, 775가마, 현재고량 1,701,600가마, 여석 113,175가마입니다.
'91추곡수매 예상량은 전년도 수매실적 52만가마로 환산할때 예상 부족여석 405,000가마입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 '90년 추곡 수매시 여석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 하였던 점을 거울삼아 연초부터 양곡보관 창고등 보관 가능한 창고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여 여석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현 시점에서 여석이 부족한 실정으로 '91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양곡 보관창고내 '91년산 농협수매 하곡보관량 10,000가마를 수매 전에 전량 출고되도록 농협전남지회장과 장흥군지부장에게 촉구 하였으며, 타시도 반출용 양곡 가공량 증배 요청과 수매벼를 현미로 가공하여 타시도에 직송보관할 수 있는 조치등으로 본군 추곡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91. 9. 27일 기 도에 거의 하였으며, 각 읍면장과 농협장이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읍면 관내 개인창고 및 수선후 보관 가능한 창고를 최대한 확보토록하여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 여석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추곡수매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문하신 수매해소 대책에 창고 신축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농협 계통을 통한 일부 지원사업으로 관산농협에 1동 100평, 회진농협에 1동 100평을 신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을 통한 창고 신축 지원사업은 수매량 매년 감소로 인하여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경우처럼 수매장소가 장거리로 농촌의 노령화된 인력 및 시간 낭비등으로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을 상부에 건의하여 창고 신축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추곡수매건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요구 조건인 전량수매와 생산비 보장인 수매율 인상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군 당국에서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부에 건의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군당국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걸로 상부에 건의도 않겠다 하는 것은 민에 의한 정치를, 민에 의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안했다는 것은 군에서 꼭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군수께서 이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정부 행정당국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전량 수매와 추곡가 인상 부분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양곡은 작년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창고 여석이 없어서 무척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현재도 창고 여석이 12만3천가마 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40만가마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대책을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이번에 추곡수매가 차질없이 되겠습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작년에도 어려움을 느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농협 보관량 12만1천가마 빼고 앞으로 12월까지 계속 가곡량이 나가고 수매하면서 넣고 하면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작년의 경험을 거울삼아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도 창고 여석이 40만가마 이상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현재의 숫자입니다만 농협 보관량에서 12만1천가마 나가고 앞으로 가곡량이 계속 확대됩니다.
수매하면서 공장으로 들여다가 공장에서 현미로 찧어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 李濟錫 議員
작년에도 물론, 제2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 상당리 심도있게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질문를 안했습니다마는 추곡수매에 따른 문제점이 반드시 야기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고, 이번에도 제5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추곡수매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들의 가장 큰 부분이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그런데 군 행정당국에서 이와같은 사항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곡수매에 대한 여석 확보에 총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추곡수매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해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덕촌농장 해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과 피해 보상 기준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촌 간척지에 해수 유입으로 인한 농작물 염해 피해 발생 여론이 있어 '91년 9월 10일 군청 산업과장, 농사계장, 농촌지도소 관계자와 회진면장, 사업 계장 합동으로 마을 이장 입회하에 현지 조사한 농작물 피해 상황결과를 피해 경위, 피해상황, 피해보상 기준 및 대책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경위입니다.
'91년 8월 19일 저녁 만조시 해수가 스며들어 용수로에 바닷물이 가득차 있을때 물고를 조정하지 않은 일부 농가의 논에 바닷물이 유입되어 염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 상황입니다.
총 19필지중 전면적 피해가 2필지 2,400평이며, 기타 필지는 용수로와 인접한 곳에 부분적으로 10∼50%의 피해가 발생되어 있었으며, 총 19필지의 식부 면적 7.5㏊중 피해면적은 2.4㏊ 15농가인 32%가 수확개무 면적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보상 기준 및 대책입니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조 지원대상 군은 수해, 풍해, 냉해, 한해, 동해, 병충해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50㏊이상이고 서리, 우박, 설해로 인한 피해면적은 30㏊이상이며, 농업용 시설, 농경지 또는 가축의 피해는 그 피해액이 3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피해 해당 군에 대한 농가단위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대 보조는 침수지역에 헥타당 전에는 23,300원 답에는 24,040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유실, 매몰등 소생불가 지역중 필지단위 피해 80%이상에는 대파대로 헥타당 550,150원을 국고 70%, 자담 3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양곡지원은 1.5헥타이하 농가단위 피해율 50%∼80%는 5가마, 80%이상 농가는 10가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1헥타미만 80%이상 피해농가는 가족 1인당 구호용으로 1일 1,320원을 지원하고 1헥타 미만 50%이상에 한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2년간 하여주고, 1헥타 미만 50%이상 피해 농가에게는 중고생 자녀 수업료를 2기분 6개월간 감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어업 재해 대책법에는 피해보상 규정은 있으나 금번 피해 농가에게는 지원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염해를 대비한 용배수로 논두렁 점검정비 및 물고관리등 농작물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염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염해를 입은 그 원인이 아직 건설과장님으로부터 확고한 답변을 못 들어서 정확한 원인은 알수 없지만 방조제나 수문 관리는 경작인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덕촌농장은 국가관리로서 마땅히 행정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문으로 해수가 유입된 그 자체를 경작인이 막을 수 없으며, 수문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해수가 유입되어 이 해수가 농경지로 들어가서 염해가 발생해서 피해농가가 발생했습니다.
마땅히 이부분에 행정당국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부분이 일부 경작자들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염해를 입었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현재로서는 보상대책같은 피해보상을 핼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농민이 어떻게 수문으로 방조제의 잘못으로 해수가 들어온 자체를 농민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부분을 농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렇게 엄연하게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염해가 발생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이 없다는 것은 매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실질적으로 군 행정당국에서 덕촌농장 해수유입의 건을 안것이 사건발생은 8월 19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 실지 현지조사 한것은 9월 몇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왜 염해를 입었을 당시 군에서 그와같은 피해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金成南
피해상황을 알게된 것은 읍면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온 그 이튿날 즉시 가서 현지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에 따른 보상을 못해준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李濟錫 議員
물론 산업과장님이 제가 정확히 우리군에 오신 날짜도 알고 있고, 본의원이 그 현장에 갔습니다. 의장님에게 제가 이 상황을 설명드렸을때 군 행정당국에서는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피해농가도 개무상태가 2필지 밖에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은 개무상태가 2㏊에 이르고 수확율 50%감소가 3㏊에 이르고 실질적으로 수확율이 감소된 지역이 무려 7㏊에 이릅니다.
도합 12㏊가 염해를 입어서 실질적으로 수확량 감소가 있었습니다. 이부분 가지고 산업과장님께 자세한 사항을 묻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사항이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과장님은 바로 그 이튿날 내려와서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말 그러셨습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저희들이 간 날짜는 9월 10일입니다.
○ 李濟錫 議員
9월 10일이지요? 염해가 입은때는 8월 19일 저녁이지요? 그러면 그때까지 행정당국에서는 이런 피해사항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 産業課長 金成南
읍면에서 연락이 안와서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일언하겠습니다.
피해사항이 자연적으로 발생했건 인위적으로 발생했건 적어도 1개 농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당연히 주무과에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진으로부터 저에게 정보가 입수되어 즉시 주무과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그대서야 조사를 했고, 또 건설과에도 제가 연락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적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낱낱이 조사를 할려고 했는데 집행기관이 있음으로 해서 이를 집행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자고 협의가 되어서 그 관계를 집행부에 저희들이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보고가 없으니까 몰랐다. 이것은 책임자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읍면장은 관내사항을 두루두루 살펴서 재해가 있기전에 재해방지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해가 났다 하면은 즉시 이관계를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하면 회진면장은 당연히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가 없었느냐,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또 책임자로서의 취할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특히 농촌문제와 가장 가깝고 관련이 있는 산업과에서는 이러한 점에 명심을 해서 보상을 해 주건 안해주건 이런 조사는 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루합니다만은 이제 한분밖에 답변 실과장이 안남았으므로 해서 우선 용무를 보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보시고 계속해서 끝을 마칠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제석 의원과 정학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건설과장 박균상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촌방조제 해수 유입의 원인 및 유입방지 근본처리 대책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방조제의 연혁과 시설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덕촌방조제는 대덕읍 잠두리와 회진면 삭금리 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7년 9월부터 1978년 12월까지 11여년간에 걸쳐 480 양곡지원 사업의 일환인 실향민 정착사업으로 방조제 3,850m, 높이 4.5m, 천폭 2.5m로 축조하고 배수갑문 16연 1개소와 3연 2개소 내제방 8,223m로 498.8㏊를 매립하여 345㏊의 농경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해수유입의 원인은 배수갑문 구체 기초세굴 및 부식과 부등침하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고 문비부식등으로 해수 유입량이 증대되고 최대 만조위시 조유지 내의 수위가 평균 수위보다 1.0m이상 상승함으로써 농경지내 배수로에 해수가 역류되고 해수 만조시간에 100㎜이상 강우가 겹치는 경우 농경지 침수 및 담수 시간 연장으로 농작물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유입방지 근본처리 대책으로는 본 방조제는 '89년 5월 국가관리 방조제로 승격 되었는바 중앙지원에 의한 방조제의 전반적인 안전도 검사실시와 시설 보강 사업이 요망되어 1990년 7월과 11월 2차에 걸쳐 농림수산부에 시설보강 사업을 '91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 보수사업은 군 자체 보수토록 건의하였으며, 1991년 2월 농림수산부에 재차 건의하여 조사설계 용역비 50백만원을 보조받아 용역을 완료한 결과 1차 사업으로 덕촌측 배수갑문 16연 1개소를 덕촌마을 측으로 280m정도 이설하여 20연으로 확장하고, 삭금마을 측 3연 2개소 문비를 보수하여 수로를 620m 준설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도록 설계하였고, 2차 사업으로 내제방 3,090m를 높이 2m숭상하고 배수조절문 4연을 조유지에 설치토록 계획하여 총공사비 2,952백만원을 도 및 농림수산부에 지원 건의하여 '92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는 '91년 군비 15백만원을 투입하여 내제방 문비등을 응급 보수완료 하였으며, 대덕읍과 회진면에 군비 5백만원을 전도하여 해수유입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덕촌방조제 하류분, 삭금 마을뿐입니다. 용수공급이 원활이 될수 있는 대책과 시설보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촌간척농장 3호, 용수로 총연장이 3,298m를 당초 공사시는 토공으로 설치 완료하여 용수공급을 실시하였으나 용수로 구배가 1/6000로 되어 말단부까지 용수 도착시간이 6시간 소요됨은 물론 하류 중간부분 뚝이 붕괴되어 이를 보완코자 '78- '79년까지 사업비 1억3천6십만3천원을 투입 본 구간을 콘크리트라이닝과 용수시설의 제수문을 설치 하류 관계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었으나, 현지 제수문과 라이닝이 노후되어 하류부분이 관계 급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2년도부터 종합시설을 보수 시행시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국고보조가 서게 된다면 지금 설계상 700m의 요청분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긴다든가 하면 그때 건의해서 설계변경 승인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배수갑문 조작관리가 주민으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으므로 행정 관리청이 조작관리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게량계 관리규칙에 농수산부 부령 65호, 도 농수산부령 제872호, '82년 7월 10일날 동부령 1021호에 '70. 3월 14일 마지막 개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해서 농지개량계가 주축이 되어 있고 농지개량계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농지개량계 관리 규칙에 의하면 농지개량계 의원의 결의에 따라 수로 감시원을 지정, 소정의 일당을 지급함에 있어 용수관개 급수 및 재난시 용수배제 즉, 배수삽문을 조작관리 하는 것은 현지에 상주하고 잇는 주민이 관래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과 읍면에서 효율적인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갑작이 작성하느라고 조금 미비사항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ha 이상 몽리민이 5인 이상이면 농지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만일지라도 농지개량 주민이 개량계를 조직을 해서 군에 등록 요청을 하면 심사해서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는 등록신청을 군수가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서에 계원명부와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이 붙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 임무는 시설물 점검입니다. 1월과 9월에 2회에 의해서 사전점검을 햐게 됩니다. 점검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경비를 부과해서 상업을 전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지원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 자체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다면 재정이 허용한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관리 방조제니까 국가가 해야한다. 지방관리 방조제는 지방관청에서 해야한다.
일반관리 방조제는 주민이 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이 규정을 본다고 하면 내용이 국가관리나 지방관리나 할 것 없이 자체운영 관리계획 수립은 되어 있고 유지관리비를 부과해서 일괄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칙 제18조에 보면 경비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량계의 조합비와 감안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부과를 너무 과하게 하지도 말고 실정에 맞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하면 경상적시설 유지관리비는 실비 전액을 몽리민한테 부과토록 해라. 손괘된 시설물의 복구는 복구사업에 소요된 사업비로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 보유분을 제외한 나며지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행정으로 할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의 답변에대해서 먼저 이제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91년도에 농림수산부에서 조사설게 용역비로 해서 5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걸 완료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덕촌농장은 물론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문제점들이 파악되어야겠지만 현지 경작인들의 여론도 수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설계가 끝났는데도 현지 지역 경작인들은 그 용역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전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사설계 용역이 끝난 용역설계도를 갔다가 그 공사가 들어가시 전에 현지 경작인들과 서로 상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수로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수로가 재정비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촌 저수지에서 안삭금앞까지 수로가 3km이상이 되는데 덕촌저수지 앞에 이 도수로의 높이보다도 끝부분인 안산 앞 도수로의 높이가 더 실질적으로 2cm 높다고 현지지역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염해를 입었을때에도 이수로가 원만하게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유통이 잘되어야만 할텐데 실질적으로 이지역이 더 높은 관계로 인해서 여기서 저수지에서 물을 공급해 주어도 물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수로에서 위쪽인 논으로 사실상 물이 넘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물을 공급해 줌으로서 이수로에 넘친 그물에 밑에 경작하고 있는 피해 농가가 거기서 오히려 더 발생을 햇고 실질적으로 또 수로가 사실상 잘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샌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구도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도수로에서 용수로로 나가는 것을 스핀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덕촌앞까지 물이 실제가면 차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 스핀돌이 들면 쉽게 들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차단을해야 물이갈까 말까 하는데 그 스핀돌이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리 물을 주어도 지역은 더 낮아 용수로 물이 다시 흘러나가 버립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꼭 용역설계에 의해서 포함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로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지만, 일잔 일차적으로 덕촌 저수지에서 갯마을 앞까지 약 700m에 이르는 보수로 높이를 한자정도만 더 높여주면은, 그리고 또 스핀돌을 보수하고 하면은 안삭금 앞까지 물을 대는데 있어서는 어느정도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타당성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미리서 시설보수를 하도록 조사해서 200만원을 주었고 또한 수로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조금전에 답변하였다시피 군데군데 수퉁 밑에다가 라이닝 콘크리트를 하면은 새굴이 안되는데 새굴이 되어가지고 3㎝만큼만 판 것이 다시 하구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것 같아요.
이것은 꼭 종학배랑이 안되도라도 의원님 말씀대로 군수님께 건의해서 군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만들어 우리가 할 것 같으면은 지원해 주고 또 수리계에서도 어느정도 성의를 보인다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도를 갇다가 지구 몽리민들과 상의해서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된다고 서로 농지개량계나 유지들한테 상호 정보도 교환하고 이랬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민대표와 협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관은 20연으로 확장하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지금보다 못하고 공사에 시공장의 정신이라든가 기술면이라든가 이것들이 부족해서 입지가 맞지 않더군요. 그래서 암반이 나온 280m를 덕촌쪽으로 당겨가지고 꼭 바위가 안되면은 토지를 봐가지고 공법을 다른 공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설계했고 이쪽에 배수로를 직선으로 해서 이쪽으로 막고 차단을 해가지고 삭금리 쪽으로 육련으로 빠져갈 수 있도록 차단 시켜가지고 거기 것은 거기서 소화하도록 하고 더 확장 시킬 것은 더 확장시켜가지고 나머지 문을 열어서 양쪽으로 나눠서 배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갑문 20연하고 육련의 문비를 보수하고 그 다음에 제방 2m를 숭상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유지내에 제수조절문 4련, 이렇게 해서 시설이 계획되었으며,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또한 삭금리에 있는 배수갑문으로부터 조유지가 높아 이것을 가싸가 전부 꺼낸 걸로 수로앞의 62m가 바로 그겁니다.
○ 李濟錫 議員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덕촌농장에 상당히 매년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와같은 피해가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議長 金裕先
건설과장님 장황하니 늘어놓지 마시고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학렬 의원님께서 제방편입 부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하천제방 공사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미등기 현황과 분할측량 및 미등기 사유와 이에 대한 근본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준용하천은 47개소에 길이 232㎞의 하천이 있으나 그중 제방공사로 인하여 하천으로 편입된 사유토지가 1,157필지에 445,700㎡의 면적이 지적공부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지적공부 정리 및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어 준용하천내의 사유토지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하여 주도록 '88. 1.26일자로 상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타군에서도 건의하였고, '87. 2. 27자 건설부에서 각시도 하천관계관 회의시 경기도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준용하건내의 사유토지 보상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추후 법령이 개정되어 보상을 실시하게 될 경우 1억2천만원의 군비가 소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군 재정형편상 측량비 전액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관리청인 도에 지원 요청하여 측량을 실토록 추진코자 하며 미 이전등기 사유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완료된 뒤에 전라남도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건설과장께서 사유토지로 인한 정리가 미비된 건을 알고 계시고 또 필지수를 말했는데 우리 관내에서 1,157필지만 됩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현재 조사해서 보고드린 것이 그렇습니다.
○ 丁學烈 議員
저도 이런 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집계 자체가 미비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그니스 태풍시부터 현재까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시급히 서둘러서 개인토지를 희생하면서까지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개인토지를 희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잔여토지가 몇평이 남아 있는가를 모른 이런 실정입니다.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제방이나 하천이나 안들어간 토지는 필요시에는 지주가 팔기도 하고 평수에 의해서 환산도 해야 된는데 그런 점이 아쉽다 하는 애기입니다.
또 그 뿐만아니라 지금 전산화 작업으로 인한 토지정비가 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과세 되지요?
○ 建設課長 朴均相
종합토지세는 재무과로 알아보니까 빠진답니다. 현실대로 잔여토지에 한하여 부과가 됩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측량을 안해주는 관계상 일선행정 지도공무원이 얼만큼 행정력이 낭비되는지 압니까?
정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은 천평이 들어갔은데 200명이 남았는지 500평이 남았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전산화 작업에 그 입력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하는 과정에 인력소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는 아까 1억2천만원 예산이 소요되어서 측량도 못하고 이전도 못한다.
지금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필히 조사만큼은 정확히 해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가지고 계셔야죠.
읍면에서 조사 받아가지고 지금 집계하고 있는 실정인데 몇년도에 무슨 사업이 실시되었으면 도면을 보면 몇필지가 해당된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년도별로 파악하면 나오지요.
그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좀 정확성이 있는 행정이 필요해야 되겠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지 않음으로써 일선에 있는 낭비가 그렇게 심각히 되고 주민간의 충돌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예.
○ 丁學烈 議員
앞으로는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보상말씀을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준용하천은 보상제도가 없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렇다 하면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행정처리 미비로 준용하천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하라 하면은 그돈이 어디에서 나갑니까? 국가에서 옵니까?
○ 建設課長 朴均相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 丁學烈 議員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겠네요. 맥없이 사유토지 희생당하는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군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더라도 한계만큼은 주어야 그사람 토지가 몇평이 들어가고 몇평이 내땅이고 내가 팔더라도 평수를 계산해서 논을 사고 팔고 거래도 하는데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목소리이고 원성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데 달관적으로 밖에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공신력이 떨어지지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만 함에도 그걸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미등기 계기로 해서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앙로가 언제 생긴지 아십니까? 현재의 중앙로에 대한 토지 보상하라고 청구수송이 지금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설명할때도 이해가 가기 위해서 그 말을 막기위해서 몇자리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유발이 되고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온다면은 우리군 재정도 가뜩이나 없는데다가 문제점도 생기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지방실정을 잘 모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그 자금을 소비를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않고 개인들하고 재판을 해 가지고 몇억을 더 물어내야 옳은 건가 한번 우리 과장님의 선에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이해가 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창달한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즉시 이런것이 내려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처리 관계는 가능한한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 建設課長 朴均相
1차적으로 확정된 면적은 예산의 뒷받침을 요하므로 예산의 뒷받침에 따라서 우리가 후보계획에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조금전에 말씀에 따라 연차적 제방공사로 인해서 편입된 부지는 보존문서에 최대한 노력해서 다시 점검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丁學烈 議員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가운데 오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의 실과소장이라고 하면은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군민들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는 바와같이 전문성을 가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더 심도있게 전문적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깁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도 오늘 정말로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 답변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답변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장흥군수 박래관입니다.
먼저 제가 재임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결심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또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중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육등 부족으로 해서 일부 그동안에 개원이래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산하 직원들이 의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치거나 폐를 끼쳤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점을 이해를 하시고 모든 것이 군수 부덕 소치로 여기고 정중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를 대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나 의원님을 대하는 면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더 우리자신을 재촉하고 교육을 통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우일 생각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마는 우리군정 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깊이 있고 진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실과장들에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장들의 답변 내용이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답변내용이 못되었고 때로는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답답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원님께서 우리군정을 다 같이 걱정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청취를 해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장들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완해서 몇가지 답변을 아울러서 마무리 인사를 청할까 합니다.
정학렬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여 주신 농어촌지역개발 5개년계획 활용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이에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답변내에서 나온 것과 같이 '89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당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의회가 개원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중요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의 개회를 통해서 보고가 있어야 의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것들을 사전에 구입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희군에 대해서는 적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이런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라도 보고드리지 못한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제가 직제순에 의해서 말씀드림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특정신문 배달사항, 신문보급면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배부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현지까지 도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조차 확실히 못하고 있었다 하는 지적은 저희들이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 실지확인을 해서 만일에 보급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집행을 한 것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 말씀중에 인사의 적정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인사는 만사라는 인사행정 철학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의 일이고 인사문제는 서로 이해가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인이 공감하는 만인이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저는 이 공직생활을 통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읍면장급이 읍면장 보좌관계, 면행정 수행면에서 면민간의 대화 문제, 일 추진에 열성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적용하여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도록 해 나갈 생각이고, 읍면장 인사도 앞으로 여러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능력,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사,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서 기용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각종 사업 시행시에 편입토지에 대해 측량 및 공부정리의 확실성이나 재산관리, 사유재산권 행사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아주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양이 많고 이루어진 횟수가 다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부상 기록을 찾는데 관리상 문제점 등 또 이 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배정에 있어서 각 읍면 공히 1억원씩 일률적으로 배분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과거의 새마을사업이 부락단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 마을단위 사업은 어느정도 이루어졌다고 믿지만 정부차원에서 볼때 면단위에서 광역개발 행정,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약 3년동안 각 읍면에 1억정도 주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새마을사업을 이 기간동안 해보자 하여 3년간에 걸쳐 각 읍면 1억씩 주어 시행해 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도출되면은 다시 새마을사업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3년간 이루어진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의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은 정말로 우리국가를 이만큼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데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때 외도를 하여 정말로 새마을사업에 대한 처음의 좋은 인상을 그르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 새마을 사업이 오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는 결정적인 국민정신 운동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운동은 우리가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도 전개되어 나가야 될 필수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새마을 조직들이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 이런 본래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면 지역개발은 물론 국가발전과 우리가 선진국민이 되는 정신운동으로 꼭 반드시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이 군수의 소신입니다.
다음에 풀베기 작업으로 인해서 금년 봄뿐만 아니라 전년도에서 몇차례 군민들이 다치고 또 돌아가시고 해서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제가 여기 처음와서 풀베기 작업하는데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도 없었던 정말로 경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지역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군민들의 순수한 미풍양속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기쁘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하신 바 교통량이 많고 요즘에도 거기에 동원된 노약자, 어린사람들이 혹시나 교통상 상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정말 조마조마하고 가슴조인 일이 정말로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째 용케도 안난다 했는데 금년에 지난번 추석적 맞이, 고향 향우들 맞이 작업에 동원된 우리 군민들 일부가 다치어 정말로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이 문제만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예취기를 지원해준다든지, 인부임을 일부 개선한다든지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대책과 지선별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나갈 결심입니다.
김재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도 군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측면과 군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2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군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군이 전남 도내에서 제일 양담배를 많이 피운 군이다 라는 이야기는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것에서 1등을 못할망정 양담배를 많이 피우는 이일에 1등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군정책임자로서 너무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입개방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지나서 우리 군민이 어떻게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언제 배불렀다고 양담배 아니면 못살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적어도 수입개방 압력이라든가 마찰, 이런 것을 배제한 가운데서 순수한 군민운동으로 해서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것을 애용해 쓰는 이런 운동을 전개해서 이것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짜 새마을운동으로 전개해서 적어도 그런 수치스러운 일등은 면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입니다.
특히 세외수입 증대, 여러가지로 이번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가 너무 잠자고 있었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사실상 부임한 이후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착안하고 몇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든지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 의원님들이 직접 목격할 수 있고 피부에 닿은 그런 실천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꼭 세워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남외리 군유지 석재개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자가정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금년이 첫해고 하여 선정에 몇사람 부적정 한 사람이 있었는지 다시 전수확인을 해서 그런 사람과 반드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 구분을 해서 하자없는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석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덕촌방조제, 여러차례 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폭풍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은 제일 걱정하는데가 바로 덕촌방조제 입니다.
조회때마다 태풍이 불때면 덕촌방조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지로 현지를 한두차례 가서 배수갑문 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마는 현지 주민들이 배짱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로 놔두고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자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다른 농업용수를 확보할 필요없고 기왕에 우리가 확보한 농경지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문제, 이것이 더 시급하다 그런 차원에서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따오는데 최선을 다하게 해서 아마 금년에 설계비,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마는 그러기 전에 금년에 피해가 발생한 점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정부지원 기준상 금년에 보상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농가중에 꼭 우리 구호가 필요한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적어도 큰 생활상에 부담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가 역량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러나 가장 제가 무겁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머리 아픈문제로 생각할 과제입니다.
전량수매 문제, 여석문제, 여석문제야 행정적으로 처리해 나가면 되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량수매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격인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 수확량을 조사를 해서 금년도 벼 생산량 추계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예상된다 해서 그것을 기준치로 하여 도에 건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상영 의원님께서 군유림 표고림 경영입찰제와 군유림 농가대부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전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생산적인 활용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서 군유지는 활용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가겠습니다.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양림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더 보충보고가 필요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전국이 도시화되고 공장지대화가 되면서 휴양인력이 폭증하고 있는 시점으로 봐서 그런 추세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봐서 절대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군민들의 행복하고 연계시키고 공해를 배제한 가운데 정말로 쾌적한 휴양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이 앞으로 구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버스운행 문제, 이것 역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오지에 대한 버스가 결행이 잦고 불친절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늘 교통상 문제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은 운전수 확보문제입니다. 이것이 골치아픈 모양입니다
자칫하면 운전수가 결근을 해버림으로 해서 차가 서버리는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면서 우리가 뜻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결행을 방지하면서 친절한 서비스를 극대화 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같이 염려를 하면서 계속 발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농공단지 조성 촉진문제는 부임후에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전국이 도시화되고 공업단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모두가 그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국이 공업단지화가 되고 도시화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07년이면 전국이 주요도로망을 통해 주변이 전부 주거지가 되고 공단이 들어서고 해서 쭉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는 목포에 대불공단이 500만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조선공단이 500만평 들어오고 지금 해남은 영암하고 화원반도를 연결하는 새로운 간척지에 1,000만평의 공업단지를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포가 2,000만평의 공단이 됩니다. 여천이 1,100만평, 광양 1,000만령, 그렇게 해서 양쪽 각 2,000만평으로 4,000만평의 공단이 조성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남해안 도로가 4차선, 6차선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장흥지역이라고 해서 공업단지 또는 공장이 안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치않건 간에 여기에 공장이 들어서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이 이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뜻에서 공업단지 제도를 장평에 하나 해놓고, 그것이 우리 군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군민 스스로 체험을 해야 다음 제2공단, 제3공단이 필요하게 되어 공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감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명분인지는 모르지마는 공단추진이 지지 부진하고 호응도가 굉장히 저조한데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업용수 확보도 됐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추진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소득이 5천만불 입니다마는 일본이 21,000$, 독일이 19,000$, 미국이 20,000$ 이런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4배가 되어야 합니다.
2010년이면 4배가 됩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공해없는 공장을 미리서 입지선정을 해가면서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덕과 회진의 어장문제, 적어도 행정을 맡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낮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관내의 영역에다 다른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장을 허용했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해 왔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 같이 의원님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항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가 군수로 있는 한 우리군이 타군경계를 월선해서도 안되지만 적어도 타군에서 우리군에 한발자국도 월선해서 우리군의 영역을 침해하는 그런 사례를 방치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 실과장들이 답변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거북스런 점도 계셨을줄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지방행정 그리고 우리군 행정도 의정이 점차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있었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3일동안 진행된 의정이 정말로 진지하고 정말로 알차게 진행된데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군정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소신을 표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통해 소신을 표명한 사항에 대하여 꼭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제2회 임시회때 질문한 답변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합리한 조례정비나 자치법규집의 대본발간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 계획등 주요군정 수립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금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주민의 여론이나 의견 수렴없이 수립한 사항, 또 택시요금 과디징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 추석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택시요금을 두배이상 받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례등 답변이 대답에 그치고 실천되지 않은 점은 군민들의 눈총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 성실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번 질문을 계기로 지난번 질문에 대한 내용까지를 성실히 검토하고 실천하고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한분 한분께서 질문한 내용들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요. 전체의원을 대표하는 알고 싶은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답변하기에 벅차거나 어려움이 있다하여 불평을 토한다거나 답변을 성의없는 대답에 그친다거나 특정인과 관계성 있는 발언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회는 의회대로 집행기관의 일이 잘되어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게 하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우리 의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갖을때 진실로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리라고 믿으면서 의회 발족이래 6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양기관 아무런 마찰없이 조용한 가운데 군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 의회의원을 존중함으로써 집행기관도 존경을 받는다는 일부 공직자의 철저한 의식전환이 필요함을 오늘 회의를 통하여 다시한번 느끼면서 집행기관측의 공직기강 확립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질문에 대하여 군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 군수님 이하 군 간부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개천절로 휴회하고 오는 10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등 중요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47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