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10月1日(火)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대한質問(李金瓚議員外 9人發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才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 郡政에대한質問(李金瓚議員外 9人發議)
(10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대한질의를 상정합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은 우리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번째 갖게된 만큼 잘못된 정책은 시정시키고 새롭고 좋은 정책이 많이 채택되도록 보다 진지하고 성숙된 질문과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을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집행기관측에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빠짐없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분 의원이 순서에 따라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각자마다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 의원만이 하도록 하며, 답변은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장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장흥군정을 열심히 보살펴오시고 불철주야 업무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박래관 군수님, 부군수님, 각실과 소장님, 공사간 많이 바쁘심에도 장흥군의회 제5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지방정부 지방자치화 후에 장흥군의회 각 의원들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 하나 진척이 되어 가는 것을 군민과 더불어 경하에 맞이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인구가 감소된 원인을 본 의원은 3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하나는 취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장따라 이주를 하게 됩니다.
또하나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학을 시키고자 도시로 떠납니다. 또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형편에 따라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장흥군은 전국에서 인구감소율을 가장 많이 나타낸 군중의 하나입니다.
상위권중의 상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장흥군이 그만큼 돈벌이를 할 수 없는, 소득원이 없는 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것은 유치 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까지 전국의 휴식공간을 이용하여 82개의 휴양림을 조성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장흥군도 유치면 신월리에 휴양림을 조성하게 되는 것은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도 정부사업인 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절대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50억이란 큰 사업을 상부에서 우리군에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장흥군수가 휴양림을 우리군에 달라고 했는지 그 배경과 동기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사업비 50억이란 큰 돈을 들여서 휴양림 조성이 완성됐을때 이용객이 많다 적다는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객이 없다고 봤을때 제주에 말 사는 격이 되고, 달밤의 비단옷이 됩니다. 또 이용객이 많든 적든간에 인건비 또는 유지관리비등으로 계속적인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우리군의 소득원이 될 수 있는가 수익성을 묻습니다.
유치에 댐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약 이 댐이 설치되면 지금 현재의 상태와는 모든 여건이 달라질 것인데,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휴양림이 완성됐을때 장흥읍 상수도 수원인 탐진강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봤는지 질문합니다.
비생산적인 휴양지 시설로서 낙후된 우리 장흥군의 후진성을 벗어날 수 있는가 본의원은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또 이러한 계기로 말미암아 본군 유치 휴양림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내버스는 1987년도 당시 완행버스가 군내버스로 탈바꿈하면서 창설된 이후로 장흥군 어느 오지, 산골까지 깊이 운행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감소, 승용차, 싸이카등의 증가로 말미암아 군내버스를 활용하는 인구가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1년에 지원금을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 보다 더 지원금을 확대해서라도 행정력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군내버스를 활성화하는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를 타기위하여 손을 들때 버스가 서지않고 바로 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차를 탓을때는 그렇게 불친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비가오거나 눈이 올때 기다리는 학생 등교길, 직장인들의 출근길에 차질이 생기게 하필이면 그날 결행한 일이 흔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화로만 얘기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직접 군내버스를 승차해서 기사를 선도하고 계도하고 권장하는 현장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지 질문합니다.
우리군에서 직행버스가 서지 않는 면은 부산면과 안양면입니다.
물론 이것은 장흥읍과 인접되어 있고 교통법상 거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안양면은 굉장한 교통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안양면의 민원을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용산, 관산, 대덕, 회진 남부쪽으로 가는 버스가 안양소재지 운정을 경유하지 않고 왕복하는데, 경유하는 것과 바로 왕복하는 거리의 차이는 약 400m정도, 물론 포자도로입니다. 경유해서 다니라고 지시를 하면 경유해서 왕복한다고 할 것입니다. 몇대는 생각나면 다니고 있습니다.
기사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남부쪽으로 가는 버스는 모두 운정을 경유해서 왕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뜻에서 질문합니다.
또 한가지 장흥교통이 수문을 경유해서 보성까지 가고 보성교통이 수문을 경유해서 장흥까지 올 수 있도록 군과 군의 업무 협의하에서 왕복횟수가 빈번하면 안양 주민들의 교통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세민을 위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원활한 교통수단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상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유치면 출신 문상영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첫째, 군림 표고재배 경쟁입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관내 군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군림중에는 또한 참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필지도 있습니다.
산림과장은 농산물 수입자율화로 농촌경제가 날로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실 것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표고재배가 경제성이 높고 1,000원 투자하면 3,000원의 소득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민은 소득이 높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산이 없고 또한 표고목도 구할 길이 없어 재배도 못하고, 설령 원목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적은 양이고 또한 많은 경비를 소모하면서 타군, 타도에서 구하는 실정까지 도달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작년에 적은양을 경쟁입찰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대폭 확장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어떠한지?
만일 실행한다면 몇필지 몇㏊나 되는지? 떠한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벌채시기를 놓쳐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가장 알맞은 표고목은 4치-6치가 가장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농가소득과 군세수증대를 위하여 군림에 대하여 농가와 임대차 계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그 절차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대덕읍 강성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 좋은 인사말씀을 하였으므로 본의원의 인사말은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수산과장께 묻고자 함은 군내의 어업에 종사하는 2천여 가구의 생존권이 달린 어업권의 행사에 있어 특히, 대덕읍 옹암리와 회진면 삭금리 어민들의 완도군 약산면과의 어업권 분쟁이 예기치 못한 사태로까지 발전될 소지가 있어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생존유지를 위하여 심히 염려되는바 있어 본 분쟁의 전말에 대하여 소상한 설명과 답변으로 금후 조치에 대한 관계관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본 분쟁지역의 해역은 조상 대대의 유전으로 대덕읍 옹암과 회진면 삭금 양리의 유존의 어장으로 생존권 유지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날가지 지켜오며 살아왔습니다. 본 어업권 경계의 분쟁시발은 대덕읍 옹암리 주민들의 완도군 약산 연장기간이 만료되기 약 1년전인 1989년 10월 관계기관인 도에 제출된 집단 탄원에서 부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탄원서와 그에대한 답변서 협약서, 협의서 등이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본 분쟁지역의 해결책으로 '90년9월27일 작성된 약정서와, 90년11월16일자의 협약서등 두차례의 약정, 협약서를 책임있는 전남도 수산관계관 입회하에 장흥군과 완도군의 부군수, 수산과장, 어로계장, 수협전무, 양측 어민대표 각 3-4명이 참석하여 연서로 합의를 작성 교환하였는데, 분쟁지역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만 어업권을 취득 할 수 있음에도 완도양식 제25호 지역인 완도 약산면 지선에 군 경계구역을 월선하여 약산면 장용리 어촌계에만 일방적으로 지난 1월24일자로 어장이용 재개발 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안양, 용산, 관산, 대덕, 회진등 5개읍면이 해안지대로 어업에 의한 소득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많은 어민들이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회진면 삭금 지선에 위치한 전남양식 제5393호 김 46㏊어장 하단부분에 완도군 약산면 가래어촌계에 면허처분된 완도양식 제92호의 월선된 15㏊에 대하여 삭금리 어민들은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장흥군계를 찾아달라고들 하는데, 군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질문한 대덕읍 옹암리와 회진면 삭금리에 어민들은 어장경계 분쟁이 하루속히 해결되어 군내 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곳의 분쟁이 언제 해소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앞에서 질문한 대덕지역은 '70년대에 옹암리앞 어장분쟁으로 무려 6년간이나 지법, 고법,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파기 환송된 사건으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쓰라린 사건의 상흔의 한이 맺혀있는 지역입니다.
차제에 이제는 전남도와 완도군으로 부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덕읍 옹암리와 회진면 삭금리 어민들이 당하고 있는 분함은 전남도와 완도군의 횡포로 돌리기 이전에 우리군내의 땅과 해역을 지킬 책임과 군민들의 생존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본 군에도 한편의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제 실시이후 많은 공직자들의 향상된 자세에 군민들의 칭찬하는 소리가 가끔씩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어떠한 지위를 갖은자도 어떠한 머리꾼도 장흥 군민들의 생활수단을 빼앗고 장흥군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모두가 우리의 땅과 바다를 잘지켜서 의향 장흥이 마음편히 살아가는 풍요의 고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군 지역에는 산세가 순하며 물이 맑고 인심이 좋은 고장이 되어서 그런지 금년에는 모든 재난을 순탄스럽게 넘기어 오곡백과가 풍성스럽게 이룰 뿐만아니라, 군민의 인심까지 훈훈한 이 시점에 군의 행정방향과 지역발전에 참여도를 지켜보시기 위해 이자리를 함께 하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장흥군 봉림리에 고시된 농공단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정부방침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이나 도심지 인구 분산문제와 극심한 농촌 이주현상을 막기위한 정부적인 대방침이며, 그리고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막대한 예산투자를 지원하면서 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85년도부터 농공단지 위치 선정문제로 전군지역에 장소를 선발하였으나 적정지 위치를 선정을 하지 못하고 우금 '89년도에야 장평면 봉림리에 농공단지 위치가 선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행정적으로 장평에다 위치를 선정하게된 배경과 장기간을 밀고 나온 경위에 대해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소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열등의식으로 집단반대를 하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의 수습대책과 오해감을 풀기 위한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하여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농공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공업용수 시추작업을 중형관정 기계로 작업을 하는 의의는 어디에 있으며, 용수 미달로 재차 대형관정 기계로 재작업을 하여 공업용수 합격선에 들게 하였으니 거기에 대한 용역금 차액 증액에 대해 엄밀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지승락 문제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땅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하여 온갖 이유를 제기하면서까지 부지승락을 기피하며, 또한 일부 투기성까지 보일 우려가 보이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지금까지 진척이 늦어진 것은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하루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입주업체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신청이 21개업체중 4개업체만 입주가 가능하고 기타업체는 협의중이거나 부적합 하다하니 농공단지내에 실소요된 공장은 몇동이나 수용을 할 것이며, 도한 미입주된 입주 가능의 업체를 선발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책 방안을 심도있게 답변 바라며, 어느시기에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인지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군 군수께서는 모든 행정이 그늘진 곳이 없게하기 위해 온갖 정성과 신념을 다 쏟고 계신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평 농공단지는 본군의 생존 경쟁이며 지역발전이기 때문에 타도나 타군을 비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지역에서는 농공단지 1차 사업이 끝이나, 각공장에서 여러가지 물품이 생산되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장소가 고시된 부지승락도 오늘날까지 못받고 있으니, 이점에 대한 미구책을 마을깊이 고려하시어 장평농공단지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도록 온갖 힘을 기울여 줄 것을 본의원은 장흥군민과 같이 거듭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모두가 앉아있는 이 의사당은 이 의회를 통해서 군민들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는 자리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 모두는 군민들의 입, 백성들의 눈, 군민들의 마음을 소중하게 그리고 깊이있게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나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다보니 평소에 선후배 또는 친척, 여러가지 인과관계가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민을 위하고 장흥군을 위해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할줄 아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백성들의 눈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우리 장흥군민의 소리입니다.
이런 군민을 우리가 모시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는 또한 우리 의원들께서도 사심없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거짓없는 자세를 가지고 본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해 올리는 바입니다.
흔히 밖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마치 집행부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다니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집행부에 대해서 꼭 질타하고 꾸짖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군민과 집행부와의 관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장흥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집행부와 협조해서 타협해 가면서 잘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데 촛점을 두고 항상 의정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이 장흥군을 위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장흥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면 더없는 축하를 보내고 더없는 격려를 보낼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내무과장에게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승진기회가 주어졌을때 근무의욕이 높아진다고 본의원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자리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장기공무원의 순환보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 복안을 분명하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각 읍면에 재직하고 계시는 부면장들은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면에서만 잔뼈가 굵다 보니까 그면의 밝고 어두운 면을 낱낱이 알고 있는 사람이 부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면장들의 근무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아주 안일무사 위주로 흐르고 있는 몇몇 부면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장님께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부면장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면장들도 오랫동안 장기근속 하신분은 장흥군에서 순환보직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도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지 내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현재 장흥 10개 읍면중에서 다섯사람이 과거 외부로 하여금 임명된 인사입니다.
앞으로 읍면장 임명 당시는 현직공무원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읍면장에 임명할 용의는 없으신지 내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군사문화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형태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소위 읍면장들의 임명과정에서 입니다.
집권당의 입김, 국회의원들의 입김, 또는 여타의 외세의 입김에 의해서 외부 사람들이 개중에는 읍면장의 자질을 갖추지도 못한 사람들이 소위 읍면의 행정을 책임지고 근무했던 사실을 우리는 역력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는 읍면장을 임명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현직공무원중에서 필히 읍면장을 임명하도록 내무과장님은 군수님에게 건의하셔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거듭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더더군다나 근간의 얘기를 들으면, 모 국회의원이 집행부의 사업을 가지고 이것해라 저것해라 할 정도로까지 아직도 군행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 현실은 저희 의원들로서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장 하나 자리가 비면 국회의원의 입김이 작용되고 집권당 입김이 작용되서 정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읍면장으로 임명하고, 이런 누를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현직 공무원중에서 읍면장 한사람이 임명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속조치로 해서 아마 4-5사람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과연 공무원이 공무원에 취직해 가지고 군수도 되고 싶고, 과장도 되고 싶고, 읍면장도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의식을 가지고 있을때 근무의욕이 더욱 성숙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93년 4월 30일로 해서 아마 상당수의 읍면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현직공무원중에서 읍면장을 임명해 주실 수 있도록 내무과장께서는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맡은 임무는 우리군민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군민의 질서, 군민의 복지, 그리고 군민의 건강, 지역사회 발전에 여러가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탐진강 오염, 상수도 오염이 매우 심각한 문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이나 하천관리에 임용되고 있는 청원경찰이 과연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내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병원에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병원에 있지 않고 다방이나 술집에 있다 했을때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분명히 학교에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있지 않고 술집이나 다방에 있으면 그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볼때 상수도 하천관리에 임용된 청원경찰은 과연 어떻게 감독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그분들이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군대를 갔다 오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 제자리를 이탈하면은 자기의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수원 하천관리 청원경찰, 그리고 본청 청사내 임용된 청원경찰은 분명코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시고, 제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때 왜 안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무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주어진 업무외에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업무는 없는지 내무과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를든다면 제가 얼마전에 각 마을 이장님들도 몇분 만났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적은 보수를 받고 정말로 종합행정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이장님들의 업무가 극히 막중합니다.
그 막중한 업무중에서 향군회비 징수업무까지 이장들이 맞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도지사는 시장, 군수 회의때 향군회비 징수문제를 지시하고, 군수는 읍면장 회의때 향군회비 징수를 지시하고, 읍면장은 마을이장들 회의때 향군 회비를 징수하라고 하여 어떤 마을에서는 자기마을에 향군회원도 파악하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돈 몇만원씩 읍에 납부해 버리는 어런 현실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들께서도 제발 향군회비만큼은 자기들 업무에서 제외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의 적은 보수를 가지고 종합행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향군회비까지 징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과거에 과도기때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을 맡아서 향군회 업무를 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향군도 정착이 되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이 전부 각 마을단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향군회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마을 이장들에게 지시해서 향군회비를 징수하는데 일체 간여하지 않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내무과장은 분명코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들립니다.
제가 여러가지 질문사항도 더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때 질문을 보충해서 드리고 아무튼 저희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는 모두 군민을 위해서 이자리에서 모여있고 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다같이 노력해 가는데 힘을 모아 주실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사전통지한 질문요지 이외의 질문에 대하여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회의때와는 달리 이번 질문과 답변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2차 질의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는 심도있고 확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 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1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측의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답변시 분명한 소신을 표명하여 주시고, 질문내용에 누락됨이 없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정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기강확립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순환보직이 잘 이루어지고 승진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기가 높아진다고 생각되는바, 장기근속 공무원의 순환보직 계획(예:부면장)과 읍.면장의 임용시 현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는 소속 공무원의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무원의 생활 연고지를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7조는 보직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른 직위의 등급화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에 맞도록 보직하고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이상의 보직 관리의 기준에 맞도록 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6급이하 공무원은 생활 연고지를 감안하여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면장의 경우 근무년수가 최고 8년3월부터 최저 3월이며 안양, 장동, 유치, 부산 부면장은 7,8년간 근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부면장의 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산.장평 8월, 안양.부산 7년 3월, 장동 7년 5월, 츄치 8년 3월로 4개면이 부면장이 장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면장은 총 7명인데 5명이 그면 지역출신입니다만 장기근속을 이유로 생활연고지를 고려치 않고 전보를 실시하려면 수노한보직의 효과는 기대 되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오히려 차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보직관리는 적재적소에 생활 연고지를 감안, 배치하고 장기근속자에 대하여도 근무여건등을 검토하여 침체방지를 위한 교유, 전보를 검토하는등 인사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읍면장 임명시 현직 공무원을 임용한다는 규칙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임용은 장흥군 읍면장 임용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엄격한 임용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읍면장 임용자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자, 지역 새마을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자,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경력 5년이상인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 경력이 3년이상인자를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읍면장 임용시 가급적 행정경력이 풍부한자나 지역 신망도, 연고지등을 고려하여 임용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 임용된 장흥읍장이나 대덕읍장도 동규칙상의 임용자격 기준에 맞는자중 연고지를 고려하여 현직공무원중 내부승진으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임용시 현직 공무원만 임용한다는 규칙의 제정을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평소 저희 공무원들이 1계급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자는 취지로 받아 들여집니다만, 이는 모든 군민에게 공무담임권을 인정하는 헌법정신에 맞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여 읍면정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현직 공무원만 임용한다는 규칙제정은 어렵지만 가급적 행정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맡은 임무는 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청원경찰(상수도 관리, 정문수위, 하천감시)의 근무기강은 어떻게 감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청원경찰은 장흥읍 상수도 관리 1, 하천감시 6, 정문경비 2명으로 정.현원이 13명입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용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복무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청원경찰은 상수도 관리 5명, 정문경비 2명, 하천감시 6명이 근무토록 배치되었고, 근무기강은 배치부서인 읍면장과 실과소장이 근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업무의 증가에 따른 신규증원이 어려워 정문경비 2명을 업무형편상 1명은 문서채송업무, 또 1명은 기획실 업무를 보조하는등 변칙 운영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하천감시 6명, 상수도 관리 청경 5명은 건설과와 장흥, 관산, 대덕에 배치하여 하천감시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청경의 근무기강은 배치부서인 읍장과 실과소장이 근무를 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데로 감독이 불충분하여 근무기강이 해이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경배치를 엄격히 하고 특히 정문, 장흥읍 상수등에 고정배치 근무토록 조치하겠으며 하천감시원도 가급적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군산하 공무원은 주어진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무원, 이장등이 타업무에 종사하는 사레는 없는가? 예를들면, 재향군인회비 징수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를 하여야 하고,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비 징수등 타업무에 종사한다는 지적은 저희 공무원을 아끼는 의미에서 본업무에 충실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재향군인회비는 재향군인회장으로부터 매년 회비징수 협조요청이 있어 읍면에서 협조해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중에 혹 보충질문이 있을수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오전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대체적으로 봐서 충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곁들어서 보충질문과 아울러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연고지 배치, 부면장님들에 대한 자세한 근무현황까지 나열해 주셨는데, 제가 이야기 하고자하는 오전에 본질문의 취지의 뜻은 부면장으로서의 임명이 된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면에서 오랜기간동안 장기근속으로 오는 영향때문에 다소 근무에 대한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읍면장들로 하여금 전체가 그런것은 아닙니다.
다소 부면장을 관리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면장이 근무하는데 극히 근무가 소홀하다 하는 원성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듣기로는 부면장으로 임명되가지고 자기 관내 마을을 단한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부면장이 있다는 것은 극히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더욱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지금 현재 연고지 연고지 자꾸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에서 통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없습니다만은 교육공무원같은 경우에는 광주에서도 심지어 통근한 사람도 있고, 먼거리에서 통근하고 있는데 크게 생각하면은 장흥군을 전체적으로 연고지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다. 극히 장평이면 장평, 유치면 유치, 이렇게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흥이라는 하나의 큰 모태를, 크게 놓고 봤을때 우리는 연고지라는 시각을 놓고 보고있는데, 그런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인사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두번째로가서 읍변장 자격기준을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제1순위가 현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격규정을 보면은 1항부터 6항가지 있는데, 2항부터 5항까지는 순수한 외세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라고 저는 이렇게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공무원중에서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또는 환영받지 못한 인사가 있다고 하였을때는 어쩔수 없이 외부인사도 영입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가능한한 제 개인의 욕심으로는 100% 현직공무원중으로 하여금 읍면장을 앞으로 임명해 명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로, 외세의 입김에 의해서, 집권당의 입김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입김에 의해서, 또 다른 입김에 의해서 임명된 읍면장들이 속된 표현으로 근무에 건방져 버립니다. 지금 현재 임명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개개인중에 몇몇분들은 막된말로 군의 실과장을 비롯해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님가지도 가히 그렇게 크게 대접을 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배경으로 되는 사람은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뭏든 행정에서 숙달된 공무원들로 하여금 제조를 만들수 없는 것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용시에는 현직공무원중에서 예를들면, 관산 읍장이 비워있다 했을때는 관산사람 출신중에서 꼭 임명할 수 없습니다. 장흥군 전체 공무원중에서 발탁해서 내보내는 방향도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향군회비는 2년전부터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확실히 2년전부터 중단되었습니까?
읍면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수금해서 납부해라 하는 것이 2년부터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제가 만약 이후로라도 그 근거를 제시하면은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어느면 어느특정한 면에 대해서 협조요청 하였는지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군을 통해 나가는 것은 중단이 되버렸고, 금년에는 전혀 하지않고 2년전부터 계통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작년까지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아닙니다. 2년전부터 계통적인 협조 지시가 없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행정적으로 계통의 지시가 없었는데 읍면장 임의적으로 마을 이장들에게 할당하여 가지고 수금이 된다 이것입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議員
차후에 제가 서면으로 증거를 제시하게되면 거기에 향응한 어떠한 행정의 조치를 기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內務課長 金珠煥
예.
○ 鄭正秦 議員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여러의원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때에는 역시 제자리에서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서서 정중하게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곽종민 의원과 문상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문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표고림 경쟁입찰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고림은 참나무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흥군내 위치한 군유림중에서 1991년말 표고림 경쟁입찰할 필지는 몇필지에 몇㏊나 되며, 농가소득을 위하여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두번째는 농가소득과 군세수증대를 위하여 군유림에 대하여 농가와 임대차계약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이상 두가지 질문 이었습니다.
저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림은 150필지에 1,546㏊가 있습니다.
그 군유림중에서 표고자목으로 쓸 수 있는 임지는 37필지 935㏊ 13,000㎥이 지금 표고자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서는 장흥군 영림계획서를 '90. 12. 28일자에 산리조합으로 하여금 조사결과 실적입니다.
그래서 13,000㎥은 동수로, 자목으로 몇개냐 하념 130만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군에 1년에 접종한 '91년에 접종한 것이 10,759㎥ 1,759백만개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군 군유림에 들어있는 표고자목은 본군의 1년분에 해당하고 남은 보유량입니다. 군유림에 생립해 있는 참나무는 경쟁입찰이나 혹은 농가에 임대차 계획은 현재까지 없고 앞으로 농가소득이나 군세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유림 벌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89년 12월 27일자로 국유림을 벌채 하였습니다. 국유림 벌채과정은 군을 통해서 도를 통해 산림청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해에 벌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필지중에서 유치면 용문리 239번지, 유치면 용문리 266번지, 대천리 177번지 36㏊에 1,083㏊가 '89년도에 국유림에서 벌채가 되어 가지고 국유림 임산물 매각처분에 의해서 공매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곽종민 의원께서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의 개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이라 하면은 산림법 제31조 제1항, 산림법 시행령 28조 1항에 의해서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및 자연학습 교육과 산림소유자의 수입증대 입안을 위해서 경관이 수려하고 임산이 울창하며,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으로써 국유림, 공유림은 100㏊이상, 사유림은 30㏊이상의 면적에 자연상태를 최대한으로 보존하면서 산책로, 야영장을 위한 편익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체육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등의 위생시설, 그리고 자연관찰원, 야외교실등 교육시설등을 갗춘 산림내의 휴양시설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광지 개념과는 좀 다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유치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첫번째, 유치면에 휴양림을 조성하게 된 동기 및 그 배경과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 두번째 연차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재원별 계획 및 실적, 세번째 휴양림 조성후 이용객 유치방안, 네번째 탐진댐이 건설될 경우 휴양림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 다섯번째 휴양림 조성후 장흥읍 상수도 탐진강 오염대책등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유치면에 휴양림을 조성하게된 동기 및 그 배경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동기는 '90년 10원중 도에서 현지조사후 산림청에 보고하여 '91년 1월 18일자 산림청 관계관이 현지조사후 '91년 5월 산림청에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유림이나 도유림에 대해서는 100㏊이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앙, 도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인근 도시인 광주, 목포, 순천으로 부터서 한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장흥읍 기준으로 해서 주변 보림사가 17㎞, 수문해수욕장이 15㎞ 월출산 국립공원이 30㎞, 대흥사가 50㎞에 위치한 유치 자연휴양림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조림 성공지이고 우량 활엽수림으로 임상이 양호하여 자연학습장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하게된 배경입니다.
또 암석으로 둘러싸인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특히 계곡에 위치한 폭포가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미치는 기대의 효과는 휴식공간 제공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지역연결 관광을 통한 군민소득증대의 효과가 있으며,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제고와 산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사업계획 기간은 금년부터 '93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은 1단계로 금년에는 국고 보조사업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기본 및 부대시설, 관리사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2단계 '92년도에는 민자 유치 및 1차년도 보완 시설공사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도로망을 확장, 사방댐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3차년도 '93년도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대형숙박시설, 편익시설을 도입하게 됩니다. 재원으로는 총 5,076배만원 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금년도분입니다
274백만원 총사업비의 5.4%, 도비가 59백마원 사업비에 대한 1.2%, 군비가 59백만원 1.2%에 불과합니다. 민자유치는 4,684백만원 92.2%가 민자를 유치하게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 22일 기본계획 설명회를 군의원, 실과소장, 유치개발위원들을 모시고 상황실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6월 14일에는 실시설계를 의뢰하여 8월 10일경에 완료되었습니다.
9월 24일에 입찰등록을 하였는데 남해종합개발(주)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10월 초순에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하여 금년말까지 기본시설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휴양림 조성후 이용객 유치방안으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반상회를 통해서 PR을 하고 학교를 통한 홍보로 청소년 야영장, 자연학습장을 PR를 해서 알릴 계획입니다.
네번째, 탐진댐이 건설될 경우 휴양림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탐진댐이라는 인공호수가 생김으로써 관광지자원이되고 휴양림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증진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다섯째, 휴양림 조성후 장흥읍 상수원 탐진강의 오염방지 대책은 휴양림의 생활하수는 모래와 자갈을 묻어가지고 흐르도록 정수시설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생활용수는 4㎞면 자연정화 가능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양림과 장흥읍 상수도 취수장과는 4㎞로 이상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휴양림내의 화장실 분뇨는 수거토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원 오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질문요지중에서 수익성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수익성 관계는 산림법 제33조 1항에 휴양림의 관리 운영자는 휴양림에 입장한 자로부터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 시행규칙을 보면 휴양림의 입장료등 징수기준은 법3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 관리비를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징수 기준은 국가가 조상할 떼에는 산림청이, 지방자치단체가 할때에는 해당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양림이 조성된 뒤에는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한 후에 수입문제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자세히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文常永 議員
네,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문상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답변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89년도에 국유림 3필지를 경쟁입찰을 실시한바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군림중에는 150필지중에서 30필지는 벌채가 표고목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91년도에 군유림 몇필지라도 똑 소득증대를 위해서 실시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에서 보충질문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그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 10개년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중에는 군유림의 표고벌채를 해서 군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하고, 일반으로 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보유량이 13,000㎥ 130만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군에서 1년에 사용하는 자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벌기령을 한번 베어서 다시 벨수 있는 시간을 25년내지 30년을 잡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벌채한 지역이 30년, 25년후에는 다시 벌채할 수 있도록 순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유림을 영림소와 연결을 해서 국유림을 민간인에게 돌려주고 군유림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議長 金裕先
문의원 이해가 가십니까?
○ 文常永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중에서 좀 미흡하다기 보다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거기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용객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앰프라든가 반상회등을 통해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걸 통해가지고도 만약에 관광객이 없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에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현지를 답사 해 보았는데 인공호수라 하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비가 올때 흘러간 물을, 물이 있을때 그것을 막아가지고 가두어 두면은 그 물은 불결해집니다. 그리고 또 현지여건이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할만한 장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답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은 기본설계, 시설설계, 약 19백만원만 소요됐고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3백만원의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 소요될 금액은 정확하니 4억인데, 그것이 군비, 국비, 도비가 감이 되어 약 6백만원이 감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시설설계 해서 약 2천만원 소요가 되고, 나머지 3천3백만원이 되고 나머지 9백만원 정도는 입찰할려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개의 PR의 문제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10년동안에 전국적으로 약 100개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T.V, 라디오, 반상회, 학생을 통해서 또 조성이 되면은 각 학교로 장흥 휴양림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알릴까 합니다. 그리고 인공호수 관계는 인공호수는 탐진댐이 되었을 경우 그밑에 유치일대가 인공호수가 되면은 관광자원이 되서 더 이용객이 오겠다 그런 말이고, 또하나의 사방댐을 저희들 폭포가 있는 위에다 국비로 사방댐을 막아서 물을 저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휴양림 밑에 모 문중 존이 약 600평정도 있습니다.
현재 휴경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하면은 50-60대 정도는 주차하지 않겠나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 郭鍾玟 議員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곽종민 의원과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정에 대한 내력과 장평면 봉림리에 선정한 배경, 공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농진공사에서 용수확보에 실패 한것을 군에서 자체 개발함으로 해서 용역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또 공정별 추진사항 문제점과 부진사유, 농공단지 입주대상 기준과 신청현황, 그리고 입주가능업체수 및 착공예정 기간은 언제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85년도부터 '89년까지 10개지역, 횟수로는 11뢰에 걸쳐 위치선정 심사요청을 중앙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85년 제가 오기 직전까지는 전부 기준에 의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배제되고 더이상 우리 장흥에서는 농공단지 할 곳이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달하였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각 읍면장으로 하여금 농공단지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 보고 하라고 지시를 하였는데, 그중에서 유독 장평만이 현 봉림 산 6-1번지가 적합하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즉시 도에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은 결과 이제가지 장흥에서 보던 곳 중에서 제일 낫다는 말을 듣고 '90년 12월 26일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공정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4월 23 - 6월 25일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중순에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포기한 지하수 문제를 군이 자체개발에 착수하여 총 3개공을 시추하여 공단에 필요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1일 700톤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량을 확보하였으며, '91년 11월 30일까지 총 45필지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42필지의 기공승락서를 기구성된 추진위원회 및 장평면과 합동으로 징구토록 노력하겠으며, '91. 10. 15 - 11. 15까지 분묘이장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91. 10. 17까지는 보상 물건 평가를 의뢰하고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도 11. 30까지는 완료하여 연말 까지는 용지매수에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 장황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여 이면에 공정별 추진사항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별 추진상의 문제점 및 부진사유와 그 대책방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91년 1월 21일 지정공고된 이후로 그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 부족등으로 일부 주민의 농공단지 유치반대가 있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였고 또한 2차에 걸쳐 조사측량에 착수하였으나 주민의 방해로 시간의 지연이 있었으며, '91. 5. 31 - 6. 27까지 농어촌 진흥공사가 공단에 필요한 지하수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실패하여 군이 자체 설계에 의한 개발실시에 시간이 3-4개월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인내와 개별면담에 의한 주민설득으로 '91. 4. 23 - 6. 25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였고, 지난 9월 중순에는 농공단지에 필요한 생활공업용수를 자체 개발에 의해 확보하게 되어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사업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은 지주 몇사람의 기공승락 거부로 다른 공정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앞으로 계획적인 추진일정에 따라 장평면 및 기 구성되 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개별면담을 통한 설득 및 마을총회 개최등을 통한 농공단지 조기착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공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진흥공사에서 실패하고 군에서 자체 개발은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설계를 하고 수맥을 탐사하여 용수가 어느정도 나올 것이냐 하는 시추에 불과하고 그것이 용수확보가 가능하면은 그 위치에 일반지하수 개발업자가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지역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전기탐사를 10곳을 하고, 농진공사에서 시추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용수확보가 안된다 하여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되면은 위치를 다시 선정할 수 밖에 없다 하여 이제까지 10여개소를 지정하였어도 농공단지 위치가 없었는데 여기마저 없다면 더 할 곳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개발을 하였는데 농진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였겠지만 우리군에서 다시 설계를 하여 자체개발을 했기 때문에 농진공사에서 설계한 설계비는 우리가 주지 않는다. 또 우리군에서 설계한 용역비는 우리군 자체 기술자가 하였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지 일반업자에 의뢰해서 개발한 것은 농진공사에서 위치를 선정했던지 안했던지 관계 없습니다.
농진공사에서 수맥을 확보하여 개발을 시켜도 돈을 주고 그렇지 않아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대상 기준과 선정현황 그리고 입주가능업체수 및 예정기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먼저 입주신청 기업이 소정의 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면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상의 입주금지 업종여부 및 형식적인 서류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도로 진달하게 되고, 도에서는 환경청과 합동으로 공해 유발여부를 검토하여 공해업종을 배제한 후 다시 공산품 업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농수산물 가공업종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합판정된 업체만이 입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총 12개기업을 장평 농공단지에 입주시킬 예정이며, '89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업체가 입주승인 신청을 하여 5개업체가 환경과 사업성 검토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입주대기중에 있고, 5개업체의 활용면적은 9,500평 가량됩니다. 3개업체는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성 검토에서 3개업체가 탈락되고, 사업성 검토에서 13개업체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업체가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에서 적합하다 할지라도 착공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입주업체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농공단지 예정기간은 농공단직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의하여 분양예정면적 30,000평에 대하여 부지를 정비하면 공공용부지, 기타를 제외하고 나면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24,000평 정도입니다 이 24,000평에 대하여 1/2이상의 입주업체가 확정되어야 기공에 들어가 수 있으므로 우리군은 장평면 농공단지가 광주권과 목포 대불공단 및 광양 컨테이너 부두의 중심에 위치하여 공업입지 조건이 양호함을 재경·재광 장흥향우회 및 각종 창업투자회사에 홍보하여 많은 우량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제도는 1986년 하반기부터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의 정부시책에 따라 시외 완행버스로부터 군단위 인구 4,000명기준 1대씩 계산하여 우리군에서는 23대를 배정받아 그간 계속 증차되어 현재는 면허대수 29대로 실지 운행대수는 25대입니다. 총 43개 노선을 242회 왕복운행중에 있으며, 주민교통 편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의 취업기피와 노후 차량 또는 도로사정등의 취약요인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다준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군내버스 운행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첫째, 정부지원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벽지노선을 기존노선 6개노선에서 '90년도에 28,794천원의 결손보상금을 지원하였고, '91년 3월에 6개노선을 추가로 확대 개설하여 총 12개 노선을 운행케 함으로서 결손보상금도 약 33,800천원으로 '90년대비 500만원의 증액보조가 예상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부기관에 벽지 노선확대를 건의하여 주민교통 편익증진과 아울러 군내버스 운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로확장과 노면정리에 역점을 두어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버스기사 친절성 개선방안은 버스기사들에게 교통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주기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전기사들의 자원부족과 이직율이 많아 회사측에서는 운전기사 확보에 최선은 다하고 있는 반면 이를 기화로 불친절 난폭운행을 자행하고 있는 저질기사들이 있어도 이를 과감히 해고시키지 못하는 회사측의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회사측에서는 '91년 4월 1일자로 평균 봉급 54만원을 66만원으로 30%인상하여 부족인원을 28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고 노후차량 8대를 새차로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4대를 증차하고자 기아산업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 배차시에도 가능한 경유지 및 회차지역 출신의 기사들에게 배차하여 부모형제를 승객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행 및 노선연장 방안은 우리군의 군내버스 운송사정은 운전기사의 부족, 차량의 노후화, 도로사정의 취약등으로 운행시간을 시키기 어렵고 연발, 연착하거나 결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이러한 신고가 있을때나 지도과정에서 적발시마다 강력한 시정촉구를 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20건을 위법사실로 적발 과태료를 1,550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노선연장에 있어서는 앞에서 답변한 바와같이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벽지노선의 확대에 노력하겠으며 인접군간의 노선연장, 즉 장흥에서 수문을 거쳐 전일까지 가고 있는데, 보성까지 확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군간의 협의를 거쳐 연장 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방면 버스의 운정경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1년 5월 13일자로 군내버스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운행회수를 조정했습니다만은 당시에 용산면 상발, 상금쪽으로 운행하는 왕복 약 14회선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원정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이미 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해놓고 보니까 수문방면으로 가는 차와 용산면 방면으로 가는 차가 운정에서 동시출발 동시착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현재 운정을 경유하지 않고 모령으로 해서 직행으로 용산방면으로 간다로 말을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의 편의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지역경제 과장님 답변설명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처해있는 것이 부지승락 문제인데 부지승락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그 부지승락을 놓고 어떠한 방안과 또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계신지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한쪽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토지감정 가격을 알아야 도장을 찍어주겠다. 받을 사람들은 이것을 찍어 줘야만이 감정가격이 나온다. 지금 이러한 대등이 되어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장평에 위치를 선정해서 지정을 받기 전에 당시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해 놓고 지정되도록 까지는 면에서 농공단지는 이런 것이다하고 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라고 저희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 상호간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을 설득시키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사실은 지연사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장평면 유지인 과거 남복현 면장, 임택규 전 조합장등 몇사람을 모시고 지금 문제된 것은 딴사람은 없고 학교교장하였던 김선생님 그분 한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저희들이 몇차례 가서 제가 승낙을 거의 받았는데, 부지승낙은 문제가 아닌데 다만 언제해줄 것이냐, 이것이 아까 문의원님 말씀대로 감정 가격이 얼마냐 이것을 말해주어야 도장을 찍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추진절차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절차상 감정을 해놓고 감정가격 나오기 이전에 부지승락 동의서를 전부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강력히 추진 안한 이유는 공업용수 확보 문제였습니다. 공업용수 확보가 진즉 이루어졌으면 저희들이 아마 지금쯤이면 거의다 일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9월 중순까지 공업용수 때문에 결정이 안되어 공업용수 확보에다만 전력했을 뿐이고 공업용수가 확보가 안되면 아무리 부지승락을 받아봐야 헛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때까지 손을 땐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 저희들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방법은 군과 면 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방법은 군과 면, 추진위원과 합동해서 마을총회도 열고 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부지승락서는 징구할 수 있으리라 보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文長鎬 議員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군내버스는 저희 군민과 직접 일상생활에 연관된 교통수단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안양은 특히 그 지리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남부쪽으로 가는 버스가 관통을 하지 않습니다. 방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상금, 하금 쪽으로 가는 버스, 남포쪽으로 가는 버스, 이것은 안양운정을 경유해야 한다고 해서 몇대씩은 돌아 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변명을 할 수 있는 구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부쪽으로 가는 버스는 다 운정을 경유해라 이렇게 강력히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사들의 손님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는 기사들의 교통문제도 교양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전화로 지시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를 해 주시고, 직접 물론 과장님보고 직접 버스를 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을 시켜서라도 손님의 타고 내리는 것, 친설성도 보시고 하여 이런점을 각별히 개선을 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하나 틈이 나는 대로 또 기사들이 시간이 나는대로 소양교육도 시키면서 지금은 이렇지만 농촌이 부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월급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교육도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진 의원께서 잠시 휴식하였다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수산과장 답변에 앞서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 잠시 휴식을 위해 약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6分 停會)
(15時19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답변 끝순서로 수산과장 나오셔서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어업면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水産課長 林圭鎬입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먼저 대덕읍 옹암지선과 완도군 약산면 장용지선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완도군 미역양식 어장에 대한 어장이용개발 승인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어장은 1973. 7. 14에 최초로 면허되어 '90. 7. 13까지 17년간 면허어장으로 미역양식을 실시하여 왔기 때문에 어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91어장이용개발계획 확정시 전라남도 지사 권한으로 '91. 1. 24재개발 승인되었으며, '91. 9. 13 전남도지사로 부터 '90. 11. 16 우리군 옹암어촌계와 완도군 장용어촌계간의 어장경계로 협약된 경계선으로부터 50m의 거리를 띄어 면허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사항과 금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989년부터 어장연락도상에 표기된 군경계에 준하여 완도군에서 구경계선을 월선하여 면허됨에 따라 파생되는 각종분규의 예방을 위하여 면허기간이 만료되었을시는 양군 협의를 거처 면허가 되어야 함을 전남도와 완도군에 통보하였으며, '90. 9. 27과 10. 16, 2차에 걸쳐 전남도 생산과장이 주관하는 양군 관계자와 수협, 어민대표등이 강진군 회의실과 수협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개최 우리군의 김양식 시설과 완도군의 미역양식 시설이 되어 있는 당시의 경계를 공인 측량사의 측량에 의해 양쪽어촌의 경계선으로 정하여 양쪽 공히 적정거리를 띄우고 면허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에따라 우리군에서는 김양식어장으로 면허 받을 수 있도록 '90. 11. 20일 '91어장이용개발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91. 6. 22일 또다시 '92년도 어장이용개발승인 신청을 하였고, 신청사항이 승인되도록 전화 또는 각종회의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건의 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90. 11. 18일과 '91. 9. 3일 수산청에 서면 또는 생산과장이 직접 방문 어민소득증대와 어장분규해소를 위하여 강력히 건의 하였지만 수산처에서는 양식개발품종중 김은 신규개발이 억제된 품종이므로 개발이 불가하니 신규개발이 가능한 품종으로 개발토록 회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 수협과 어촌지도소의 협의를 거쳐 현재 개발이 가능한 품종인 파래로 개발해줄 것과 앞서 말씀드린 양쪽어촌의 경계선으로부터 우리쪽은 경계선에서부터 어장을 확보하고 완도군쪽에서 100m를 띄어 면허하도록 도에서 조정을 하여줄 것을 '91. 9. 25일 건의 하였던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삭금지선에 위치한 전남양식 제5393호 김 46㏊ 어장 바로하단 부분에 완도군 약산면 가래 어촌계에 면허 처분된 미역양식 15㏊가 어장연락도상에 표기된 군경계를 월선하여 완도군에 면허처분한 원인과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어장은 1973. 10. 30.최초 면허되어 1990. 10. 29.까지 약산면 장용어촌계에서 17년간 양식하여 오다가 '90어장이용개발 승인 받아 1990년. 12. 11 - '97. 12. 10까지 7년간 약산면 가래 어촌계에 면허 처분되었습니다.
동 어장도 17년전 부터 지속적으로 양식을 실시하여 왔던 어장인점을 감안 우리군과 사전협의 없이 면허를 처분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어장이 면허가 처분되었다는 사항을 안 우리군에서는 '91. 6. 11. 전남도와 완도군에 어장간 거리를 수산업법 제8조와 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와 통보를 하였던바, 금후 자기군쪽으로 이설할 계획이라는 완도군측의 답변이 있었으며, 도 수산당국으로부터도 완도군 경계선 안으로 이설되도록 조치하겠다 하였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동 어장이 이설될때까지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예,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제 질문중에 어장 어업권이 양쪽 합의를 무시하고 왜 완도 약산면 장용리 어촌계에만 어장이용개발 승인이 나왔는지 그 답변을 더 상세히 해 주시고, 회진 삭금리 어장의 하단 부분에 있는 가래의 미역양식 15㏊는 언제쯤 철거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간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완도 장용하고 옹암리간은 지금으로부터 17년전에 면허가 된 기 개발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2차에 걸쳐서 합의한 협약을 무시한 것은 도 측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지난번 9월 13일날 여기서 옹암리 주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고 금년 연중내에 개발억제 품목이 아닌 대체품종으로 160㏊ 가량 면허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 姜成植 議員
잘 들었스니다. 어업권은 2,000여 장흥군 어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고 또 도에서 일방적으로 완도군에만 어장개발 승인을 해준 것은 횡포고, 장흥군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될것이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금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노력한 사항을 잘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빨리 시행이 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水産課長 林圭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하신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한 질문과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우리군민의 뜻이라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郡守 및 郡幹部公務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