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5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9月30日(月)午後 2時14分
議事日程
   1. 第5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3. 長興邑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4. 長興郡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5. 長興郡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第5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金瓚議員外 9人發議)
   3.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4. 長興郡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5. 長興郡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14時14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집회는 조례개정안,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기타 군정수행상 당면한 중요안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군정에 대한 질문에 따라 답변을 듣는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안건을 처리할 이번 회기에도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전문위원과 군간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5월7일자 우리군 의회 김성오 전문위원이 교육등 연수가 9월15일자로 끝났으므로 오늘 이자리에서 인사 소개합니다.
○ 專門委員 金成五   
   전문위원 김성오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지난 8월5일자로 인사발령된 군간부를 군수께서 소개하시겠습니다.
   군수님 제자리에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박종백 전 산업과장 후입으로 김성남 산업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재순 전 건설과장 후임으로 박균상 건설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남행 전 보건소장 후임으로 박한철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第5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처음으로
(14時20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郡守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李金瓚議員外 9人發議)      처음으로
(14時2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1일부터 10월2일까지 2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하신 이금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수와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0월1일에는 내무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수산과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위하여 군순, 부군수, 내무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10월2일에는 기획실, 공보실, 새마을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업무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공보실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장흥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長興郡體育振興協議會組織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2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새마을과장 김청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정정진 부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 여러분께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협의회는 지난 1983년9월10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제정된 조례로서 지역체육 진흥계획 수립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확보, 활동, 그리고 기타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구성상황은 당연직으로 의장은 군수가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고, 위원은 관내 체육인, 단체장등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은 모두 14명입니다. 도내 다른 지역도 공통된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군단위 지역여건상 본협의회 기능이 현실성이 적어서 그동안 제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왔습니다.
   본 협의회 본래 기능인 지역체육진흥 계획수립은 현행 예산구조는 물론, 정부의 기부금품 모금 억제정책등 여러가지 제약요건상 재정적 뒷받침이 안되어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실현이 부실한 실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사실상 군단위 체육은 군체육회가 주관이 되어서 통상적이고 제한된 활동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 지원한 예산일부와 일반 성금으로 도민체전 참가, 또는 수시 개최되는 경기단체별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체육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가 낮은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지원등 정책적 배려가 적은 요인도 있다 하겠으며,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금후 과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협의회를 재정비하고 보다 활성화되고 생산적인 운영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18일자 전라남도로 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조례안을 의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변경된 부분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3조 제3항, 위원 구성관계입니다.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인사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되어있는 위원 위촉범위가 "군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 체육담당 교수, 대학이 없는 곳은 중·고체육주임 1인과 직장, 사회단체, 직능단체등 각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의장이 위촉한다"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대신 제3조 제4항의 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인, 경제계 인사 2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는 종전의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제6조 제2항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가 반기별로 바꾸어졌습니다.
   제7조 제2항의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라는 현행 규정은 본 사무가 기획실에서 새마을과로 이관됨에 따라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청소년계장이 된다로 변경되었습니다.
   끝으로 협의회는 제2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제8조항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개정을 위한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조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혹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는 그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주신 정정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그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87년도에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체육진흥협의회가 단 한번도 회의를 갖지 못한 이런 현실을 안고 저희들이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은 장흥군 체육회 회장이신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 그 나머지 부의장은 장흥군 체육에 대해서 열의가 대단히 깊고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만간인으로써의 부의장을 위촉함으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부의장만은 민간인으로 한사람 위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새마을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議長 金裕先   
   정정진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시 조례가 '89년3월30일 제정 당시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당연직 부의장은 교육장으로 제정을 하도록 된 배경과 동기는 체육업무가 비중이 거기에 중점을 두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을 교육장을 정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부의장님께서 질의 내용과 같이 '89년도 제정이후로 사실상 운영에 대한 실적은 미미하고 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내 각군의 자료를 참고로 수집했으나 저희군과 같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건변화도 있고 또 체육에 대해서 보다 더 활성화를 기하고 체육의 기본정책을 다루어 가는데는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준칙에 의한 일부를 개정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앞으로 보완사항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를 하여주신 강성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의하면 체육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한다고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 1회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현행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분기별 1회로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정기회의를 반기별 1회로 개정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질의에 대해 새마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한 내용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앞으로 체육진흥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공감을 두고 계속 활성화를 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종전의 조례에서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있고, 또 사안이 있을때는 수시 소집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 올린바와 같이 본 조례에서 운영실적을 검토해 보고 또 그동안에 이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연구할 사항입니다마는, 운영실적이 미미해 왔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것을 과제로 삼아서 계속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나올때는 다시 검토해 의회에 제출해 요청을 해 올릴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과제에 대해서 보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문제점은 찾아서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검토하면서 앞으로 보완 과제를 찾아서 해결하겠고, 또 조례에 의한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가 본래의 목적에 가깝도록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희들이 제안한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정정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정정진 의원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체육진흥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진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의회 의장은 방금 3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은 군수,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라고도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만, 본군 체육을 더욱 활성화 하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부의장은 체육에 대한 열성을 가진 민간인 인사가, 그리고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이 부의장으로서의 직책을 맡음으로 인해서 민주도의 민주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질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제가 수년간 맡아왔습니다만, 단 한번도 회의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직자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을 낳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돼서 본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의장 한석은 민간인으로 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분기별 1회로 개최하게 되어있는 정기회를 반기별 즉, 1년에 두 번으로 개정하자는 것은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모임을 갖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야 됩니다.
   자주 만나는데서 타협이 있고 그 타협속에서 좋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체육진흥협의회가 더욱 활성화 될려면은 1년에 두번 만나는 것보다는 최소한 1년에 4번정도 만나서 머리를 맞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서 더욱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해서 저는 반기별 회의보다 분기별로 연 4회 회의를 주장하면서 본 개정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저의 반대토론이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깊이 통찰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방금 새마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잘 검토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성에 있어서 그 조직을 더욱 강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도 임원선출에 있어서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세밀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개정하는 대신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연구하여 관계기관과 서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루 업무연락이 충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진했던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장흥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원 수 확인 )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가 7인, 부 4인,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長興郡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45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4항,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 제1항에 수입증지 발행종류가 10원권에서 10,000원권까지 11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00원권, 700원군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에 추가시켜 13종으로 확대하고 수입증지 종류확대에 따라 제16조 제27조 제28조에 규정되어 사용하고 있는 제반서식을 개정 사용코자 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직접 관련된 법규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금년 '91년2월1일 개정됨에 따라 토지대장 등본과 임야대장 등본의 수수료가 300원에서 400원으로 지적신규 등록신청, 등록전환 신청과 분할신청시 수수료애기 5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나, 현행 장흥군 수입증지 조례상 400원권 및 700원권을 발행 사용할 수가 없어 2매이상을 혼합 사용해야 하므로 주민들이 제증명발급등 수수료 납부에 불편을 겪고 있을뿐 아니가 군재정의 낭비요인이 됩니다.
   재정낭비의 한 예를 들어보면, 토지대장등본의 경우 수수료 400원을 100원권과 300원권을 동시 혼합 사용하면 수입증지 제조비용이(1,000원권미만 1매당 약 3원이 소요됩니다.) 2배이상 소요되어 '90년중 집계를 하여보면 토지대장 발행건수가 47천여건인데 2종류 혼합사용시 제조비 14만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군의 수입증지는 금년에 37만매를 1백11만원의 제조비용으로 구입사용하고 있으며, 1억1천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중요한 세외수입 재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들의 제증명 수수료등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군재정 낭비요인 제거를 위하여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희들 제안한데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주신 이금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본조례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민원인들의 제증명발급 수수료 등을 납부하는데 편리도모를 위해서 발행종류 수를 400원권과 700원권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군.읍.면 민원실에서는 사용되는 수입증지 관계를 알아본 결과 건당 개별로 700원권이 들어간 민원이 없고, 또 400원권을 첨부하고 700원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원권과 200원권을 첨부하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발행 종류수를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 질의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방금 제작비용이 1,000원권 미만 1장 제작하는 것이 3원이 소요되는데 700원권 한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장 붙이면 3원이 소요될 것인데, 100원이나 300원권을 두장을 붙이면 6원의 배의 제작비용이 듭니다.
   다음에 700원권에 200원권과 500원권을 붙이면 그것도 배의 제작비용이 듭니다. 하기때문에 낭비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장만 붙이면 될 것도 두장, 석장씩 붙이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 발언통지 하여주신 김재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기왕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증지의 모양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장흥군 수입증지조례 제5조 제2항의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양에 새마을 운동이나 자연보호 운동을 상징하는 것 보다는 장흥군을 상징하는 군기나 또는 군조, 군목, 군화등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네,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수입증지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도안이 똑 같습니다.
   단, 글씨만 장흥군수입증지, 강진군수입증지 그렇게 해서 제작이 되는데, 만일에 김재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한다면 도안을 다시 해야되고 그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만일에 여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흥군상징인 억불산, 군조나 군목을 넣게 되면은 위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김재중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모든 조례개정은 상급기관의 준칙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충분한 검토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을 발행 종류수만을 늘리는 개정보다는 규격이나 모양을 재검토하고 우리군 상징의미가 담긴 모양으로 다시 검토 개정했으면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김재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김재식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충분한 검토없이 일부만 개정한다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원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불편을 덜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00원권, 700원권의 수입증지 확대발행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군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원수 확인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가 8인, 부 1인, 기권 2인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長興郡公共用地에編入된私權制限土地에대한綜合土地稅不均一課稅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郡守提出)      처음으로
(14時58分)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장흥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지적고시후 5년이 경과되도록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주민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제한)이 있어 50%의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공용수용 대상을 지적고시와 관계없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전구역 주민에게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조세혜택은 '90년도에는 해당 없었으며 도시계획 구역내의 '91년도 종합토지세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대로 하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표의 100분의 50을 감면했던 공공수용 대상을 지적고시와 관계없이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지정하고 고시되었던 것을 삭제를 하고 지정하고 고시가 안되더라도 사실상 공공용지로 편입되어 있으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통지 하여주신 이제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액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면 도시계획 시설한후 공공용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고 있을때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자는 것이므로 지적고시된후 5년이 경과된 후에 혜택을 주는 것보다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준때부터 즉, 지적고시된 때부터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 질의에 대해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지적고시가 된후로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변동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년경과년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에 지적고시 된뒤로 바로 감면혜택을 준다고 하게되면 5년내에 바로 변경될 수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여준다 하면은 그만큼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해가 가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이제석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이제석 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소유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소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므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 반영되어야 하고, 가능한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주는 소유자에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시기, 경감율등을 재검토 개정하였으면 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문장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문장호 의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우리군민의 실정이 아니고 타시·군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타군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혜택의 시기를 넓이고 경감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군 세수에 영향을 미침은 물론, 타군과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군수가 제출한 개정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흥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수 확인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대의원수 확인 )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집   계 )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가 8인, 부3인,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2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동안 이 임무를 맡게 되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제석 의원과 정정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제석 의원과 정정진 의원이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郡守및郡幹部公務員

○ 집회요구    

○ 의안접수    

○ 민원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