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4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1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7月25日(金) 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第4回長興郡議會回期決定의件
2. 敎育委員候補者選出에관한件
附議된案件
1. 第4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敎育委員候補者選出에관한件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한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지난 22일날 저희들이 교육위원 선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오늘 그것을 시정 처리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늘 집회에 김재중 의원과 이제석 의원은 7월24일부터 7월27일까지 북교행정 시찰차 관외출장으로 출석치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7월22일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것에 대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도의회에 추천케 되어 긴급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사무과장 김재종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事務課長 金在鍾
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장흥군의회 제4회 임시회에 등원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3일 긴급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第4回長興郡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0時08分)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장흥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교육위원선출에관한건으로 7월2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敎育委員候補者選出에관한件
(10時09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후보자선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위원 선출과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등록한 결과, 본군의 경우 2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회에서 7월27일까지 도의회에 선출케 되어 지난 7월22일 제3회 임시회에서 연기식 무기명 투표를 실시 과반수 득표자 1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교육부 회의자료 10쪽 사례별 처리방법에 모든 사항은 의안으로 상정 의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고, 후보자 결정은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무투표 선출이 되지 않도록하여, 1인만 등록된 경우나 2인이 등록된 경우도 투표절차를 거쳐 과반수 이상 득표를 얻도록 권고 하고 있을뿐 아니라, 동자료 제12쪽 사례별 처리방법에 의하면 후보자 1인만 선출된 경우에는 경력, 비경력자를 불문하고 1인만을 추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사항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10일 오전 11시58분 교육부 교욱위원 선출업무담당 김규태에게 전의원이 의장실에 모인가운데 본인이 전화 확인한바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인경우 1인만을 선출하여도 가능하다고 회시 받았기에 제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후보자 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ㅓ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 2명을 복수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만을 선출하도록 결의하여, 투표결과 등록후보자 2명중 과반수 득표자 1인이 선출되어 교육위원 후보자를 7월27일까지 도의회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결정에 따라 2명을 추천토록 되어있어 오늘 추가 선출코자 합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교육부 지침에 의하여 엄정하게 처리코저 하였으나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지침으로 혼란이 초래된데 대하여 교육부 당국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아울러 군민에게 심려를 끼친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정이 타지역에서도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문제점이 되고 있어 알아본바 의원 양해사항으로 집회 소집없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군의 경우 교육위원 후보자를 아직 추천치 않은 상태이고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긴급 임시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 제의하겠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본군의 경우 교육위원 입후보자가 2명이므로 지난 7월22일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 김명환 후보와 과반수 득표 미달자 위종준 후보, 2명의 등록자 전원을 교육위원 후보자로 도의회에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김명환 후보와 위종준 후보 2인을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상자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자 두분을 7월27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로 도의회에 추천되면 도의회에서는 오는 8월8일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 및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분은 이번 회기동안 이 일을 맡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이금찬 의원과 정학렬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금찬 의원과 정학렬 의원이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여러가지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군민은 물론 후보자등 관계인에게 거듭 사과 드리고,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員 鄭正秦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議長 金裕先
예, 말씀하십시오.
○ 議員 鄭正秦
장흥읍 출생 정정진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군의회 모양이 구겨질대로 구겨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자리를 비롯해서 의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곧 인간화 작업입니다.
교육은 한치의 오차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교육위원은 교육학적 측면에서 볼때 소위 객관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 교육위원에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은 곧 인간화 작업이라는 시각에서 볼때 교육위원에 나오시고자 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일날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 후보 선출이 끝난 이후 모 후보께서 의장실을 방문하여 의장에게 마치 우리 의원들이 모 후보로 하여금 금품수수가 있는 증거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협박과 공갈을 서슴치 않고 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하던 간에 그분으로 하여금 확실한 해명이 있어주기를 요구하여 주시고, 만약에 경우 그런 증거가 없다고 했을 경우 우리 의원의 차원에서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교육위원회 출마하고자 하는 인사가 감히 의장실에 찾아와서 의장께 협박과 공갈을 서슴치 않는 행위는 우리 의원들로써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 후보 측근은 "장흥군 의회를 뒤집어 버리겠다", "의원활동을 하나 못하나 보자"하는 등등의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흑과 백을 분명히 가려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날조하는 당사자에게는 저 개인적으로도 흥분에 대응을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전체 의원을 모독하고 협박하고 우리의회를 향하여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들은 이번에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밖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유언비어 등등에 한치 부끄럼도 없이 가장 객관성있게 선출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거듭 부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일전에 모 후보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협박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의장님께 해 주실것을 이자리를 비롯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정정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해서 22일날 교육위원 선출후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던 관계를 의장으로 하여금 그것을 밝혀 달라는 이러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역시 마음이 현재까지도 몹시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번 22일날 교육위원 선출관계를 마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된 저로써 여러가지 잡음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에 의한 지침이 마련 되었을줄 알고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엄정하게 집행을 했던 것인데, 이 교육부의 지침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결국은 법이 위이다, 지침의 상위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해야한다는 행정적인 지시로 인해서 오늘 다시 선출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아무튼 투표를 해서 패자치고는 물론 기분이 안좋기 때문에 엉뚱한 말도 있으리라고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방금 정정진 의원님 말씀을 들은바와 같이 마치 한사람에게 표가 많이 모이고 보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장난이 있는게 아닌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수습을 의장이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역시 정정진 의원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의 명예로 해서 이분의 경 와 사과를 앞으로 정중히 받도록 조치를 할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23分 散會)
○ 출석의원
○ 捺印하신분
○ 청가원 제출
- 長興邑 金才中議員, 會鎭面 李濟錫議員
- '91. 7. 24 ∼ 7. 27(4일간)
- 북교행정 시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