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7月20日(土)午前 10時00分
議事日程
1. 環境汚染및農業用水實態調査結果報告에관한件
2. 原子力發電所實態調査에관한件
附議된案件
1. 環境汚染및農業用水實態調査結果報告에관한件
2. 原子力發電所實態調査에관한件(姜成植議員外 10人發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김재종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在鍾
사무과장 김재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6월20일 제출되었으며, 7월3일 강성식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대덕읍 옹암리 지대 설치예정인 원자력발전소건설에 대한 실태조사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環境汚染및農業用水實態調査結果報告에관한件
(10時02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환경오염실태조사결과보고와 농업용수실태조사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이 조사특위 간사를 맡았던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인 제가 환경오염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부하여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각종 폐기물 증가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여 전인류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경우도 탐진강 및 각종 하천의 맑은 물 공급을 원하는 수질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크고, 하수처리 실태 및 폐비닐등 농촌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의 계기를 삼고자 현장을 확인 중심적으로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조사반 편성운영은 5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1년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10일간 각 하천 및 유원지, 그리고 쓰레기 매리방등을 대상으로 하천 수질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및 폐·하수의 처리 단속에 관한사항, 장흥읍 쓰레기 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지역 쓰레기 수집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분뇨 위생처리장 관리에 관한 사항, 축산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농업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등을 중점조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착안 및 접근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행부서의 자료제출, 현황보고 청취, 질의 그리고 현장확인등의 방법으로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보다 원인을 찾아 해결코자 현지 확인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특히 주민의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실태 및 환경오염발생 원인자에 대한 오염방지 주의를 촉구, 타시군 환경오염 발생으로 인한 우리군 피해조사와 각종개발은 반드시 환경보존과 조화속에 이룩되도록 조사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존을 원하고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노력이 미흡하고 사소한 분야까지 정부예산 지원에 의존하려는등 쾌적한 환경보존을 위한 군민의식이 희박하므로 적극적인 군민계도가 필요하며, 둘째, 읍며단위 광역쓰레기장 복토 및 소독관리가 미흡하고 특히, 장흥읍 쓰레기장 사용에 있어 오염방지 시설 및 확장 또는 이설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등 전 군적으로 광역쓰레기장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조속히 현지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항구적인 면에서 적지를 선정 하자가 없도록 하고, 복토장비 및 소독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대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장흥읍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규정을 검토 보호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상수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째, 관계법 미비로 내수면 양식시설 및 축산사업 오염 저감대책이 미흡함으로 주변환경 정비등 사전예고, 자체 처리대책을 강구하여 대상자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영암 금정골프장 및 서광목장 폐기물의 탐진강 상류 유입이 예상되므로 탐진강 오염 방지대책 실시확인등 적극적인 유관기관 협조 대응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탐진강변등의 오물처리 계획이 미흡하므로 관내 주요 관광지역 특별단속 대책을 수립하여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조사 개별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조사는 주요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는바, 특히 환경관련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또한 환경보전 하면 매우 높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자기 이익에만 급하여 뒤로 미루는등 환경보전을 놓고 총론은 찬성, 각론은 반대의 양상이 계속돼 문제 해결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사소한 문제까지 정부에 의존하는 현실이므로 정부, 기업, 주민 모두가 노력하여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예산투입 필요시는 최소한의 경비가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개별시설에 대하여는 자체오염 방지시설이 확실히 강구되도록 관련부서의 현장감독 강화가 절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별도 읍면장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토록 하고, 또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는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의식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 통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통보코자 하며, 특히 본 활동기간중 환경특위 위원 일동은 모든 군민이 환경보전에 솔선 참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음을 강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실태조사 결과를 이 조사특위 간사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농업용수 개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곽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의 농촌현실 그리고 영농과 관계가 같은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업용수개발 사업은 한해 우심지역 피해를 최대한 예방, 전천후 영농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하는 절대적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 개발은 한해 극심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한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수 개발은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한 수맥조사에 따라 한해정도, 사업 효율성, 농민 호응도등을 감안 우선순위에 의해 적절하게 개발하여야 함에도 일부 농민들이 신규사업 시행시 대상지 및 대상농가 선정과 각종 수리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정하지 못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저희 장흥군 전역의 농업용수개발과 영리실태, 그리고 수리시설물 사후관리에 대하여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시정해야 할 것인가? 시설물 점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두번째, 조사반 편성은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6월5일부터 6월14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읍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 농가선정, 시공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착안사업을 어떻게 접근했는가 방법을 말씀드리면 행정부서의 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질의를 하고 자료제출, 현지점검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대상지 점검, 사업효과, 지고의 적정여부, 사후관리, 양수기, 엔진 보관상태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서 공통사항과 개별 조사사항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소형관정 심도, 채수량등을 각 읍면 해당지역에 표본조사 하였던바 점검, 사후관리등에 다소 미흡한 읍면도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매년 3월에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를 하기 때문에 풍년농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들의 여러가지 질문에 각 읍면장들의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높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관정개발에 있어 농한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영농기에 원만히 사용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지원이 늦어짐으로서 지난 6월10일현재 50%의 공정은 관급자재가 조기에 조달될 수 있도록 대책이 요망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소형관정을 개발할때 한해 우심지역 수맥조사, 또 기설치된 관정과의 50m 이상거리 유지하고 몽리면적, 개발 대상농가 선정, 준공검사시 주민의 참여등 관민이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나 일부 주민의 이해가 부족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6월10일 현재 총 개발공수 3,459공중 449공이 폐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후관리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정개발은 과학적이고 생산적인 충분한 사전조사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상부지침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히 원예용, 또 표고버섯 재배등에 까지 확대 개발해야 된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인력부족과 자금상승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소형관정개발 사업비 공당 529천원, 이것은 다시 재조정 업자들의 기피현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사한 것은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서에 통보해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통보코자 합니다.
특히, 본 농업용수개발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일동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촌인력 부족등 우리농촌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상대적인 소외의식을 분석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어촌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에 필요성을 느끼고 농업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형관정 보유현황과 '91년 개발실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특위의 결과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오염 특위에서 조사 보고한 강성식 의원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질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특위활동을 했습니다만 장흥읍 쓰레기장 처리문제, 이것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의견을 장기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방금 환경오염 특위에 그동안 조사보고한 그후 대충 일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흥읍 쓰레기장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면 부춘리 소재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특위가 끝난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과과장인 사회과장님께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시회과장 방욱남입니다.
방금 곽종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흥읍 쓰레기 매립장 장소는 부산면 부춘리에 있습니다. 면적은 3,290㎡ 약 995평인데 지금 기 매립한 것이 약 85% 정도 되었습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92년까지 매립 계획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6월달에 부산면 부춘리 주민 35명정도가 매립을 반대 2차례 걸처서 현장에서 반대운동을 하였습니다.
그 주된 반대운동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우선 여름철에 악취가 많이나고, 또 매연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중지를 해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주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쓰레기를 매립을 하고, 그 주변을 정리토록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매립장은 금년 12월까지 매립을 하면서 지금 현재 매립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립장 후보지를 2개소에 대해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장흥읍 관내이고 다른곳은 장흥읍 유치면 관내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소가 새로운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라고 지정 발표를 하면 그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를 하기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명은 여기서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그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흥읍과 유치면 광역쓰레기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관계 기술공무원과 행정공무원이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7월말까지 끝내고 7월말 이후에 8월달에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 장소가 지금 매입을 해야할 형편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그 장소가 지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협조를 구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신규 매립장이 확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 부산면 부춘리 매립장도 주민의 이해가 있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12월말 이전에 기존 현재 매립장을 활용 다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 매립장 2개소에 대해서 1개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매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이해가 가십니까?
환경오염에 대하여 질의하실분 없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환경 특위에서 여러가지 착아넹 대해서 상당한 조사중점을 보면 여러가지 착안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장흥군에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회진면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실질적으로 거의 전 읍면 주민들이 마을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하여 전염병이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여론지상에도 보도되고 있는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회과에서는 마을 공동우물과 간이상수도 현황과 수질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방금 질의하신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동 우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간이상수도 우물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연간 2회에 걸쳐서 우물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간이상수도, 전상수도에 대해서 상반기에 6월말이전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마쳤습니다.
그 마친 결과 약 105정도인 14개소가 수질검사에 불합격 당해가지고 다시 행정지도를 읍면에 지시해서 각 마을로 하여금 간이상수도 주변을 청소하고, 또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하여 재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재수질검사 실시결과 상반기에 우리군에 간이상수도 수질은 100%양호한걸로 되어있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소독약품도 구입을 하여 각 마을단위에 배부하여 하절기에 수질 오염이 안되도록, 또 전염병 미연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각 마을에 산재돼 있는 간이상수도는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이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李濟錫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또 질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議長 金裕先 질의없으시면 환경오염 관계는 이상으로 마치고 곽의원님이 보고하신 농업용수 실태조사 보고에 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질의 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에 있어 방금전에 내용을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굴착 작업을 하는데 관급자재의 조기조달등 근원적 대책이 요망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급자재 굴착구에 맞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사다가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議長 金裕先
그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급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는 규격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시군까지 배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조사해 보신 사항은 비품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에서 만들어 놓은 자재는 전부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관게나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 처리사항을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조사내용에 관한 질의은 회피해 주시고, 처리를 해달라는 그외에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議長 金裕先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 이송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議長 金裕先 그러면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 및 농업용수 실태조사 보고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에 따른 처리의견을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2. 原子力發電所實態調査에관한件(姜成植議員外 10人發議)
(10時31分)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2항, 원자력발전소건설에따른실태조사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안을 발의하신 강성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대덕읍 옹암리 지역이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거부의사와 불안증폭등 결사반대 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어, 대상지역의 여건과 관련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원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거부의사의 해소를 위한 원전건설 대응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대덕, 강진등 건설대상 지역 여건과 관련주민 동향, 영광등 기설지역의 현장견학, 전문가의 의견청취, 해남, 신안, 완도, 고흥등 타시군 설치 예정지의 실태등을 중점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 김재종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재종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事務課長 金在鍾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간지등 각종 매스컴에서 우리군의 대덕읍 옹암리 지역이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대상지역으로 선정 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바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이외의 사항으로 우리군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원전의 핵 폐기물에 대한 대상지역 주민의 건강상 유해와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지역주민의 관심과 불안, 그리고 거부의사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 우가건설대상지역에 대한 여건과 주민동향 및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고, 타지역의 실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견문을 넓혀 군민을 위한 대응책 강구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그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議長 金裕先 없으시면 혹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議長 金裕先 없으시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議長 金裕先 이의가 없으시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건과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사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조사반을 별도 편성하여 우리지역은 물론 조선대학교 원자력연구소, 영광, 해남, 신안, 강진등을 출장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여론의 충실한 수렴과 원전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히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제3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의원 추천 대상자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時40分 散會)
○ 出席議員數 11人
○ 出席公務員
- 社會課長方旭男
- 建設課長李載淳
○ 捺印하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