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3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5月30日(木)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質問(繼續)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質問(繼續)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 10분중 어제 다섯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오늘 다섯의원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 의장께 제출하신 질문요지서는 답변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5월 23일 의장께서 군수께 사전통지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러 의원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이제석 의원, 김재식 의원, 문장호 의원, 곽종민 의원, 정정진 의원 순으로 다섯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출석요구된 집행기관측의 관계공무원은 모두 참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郡政에관한質問(繼續)
○ 議長 金裕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다섯분 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이내이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만이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더이상의 질문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제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회진면 출신 이제석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에게, 군정에 수고가 많으심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은 농정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릴까 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은 오늘날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6만8천여 군민중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장흥군 전체인구의 84%에 해당되는 5만7천여 군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정형적인 농촌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분야보다도 농업에 대한 정책, 농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정부당국의 일관성 없는 농업정책으로 계획성있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농어가 부채만 늘어났고 이농만 심화 되어가고 이들 이농 인구의 대부분은 20-40세의 청장년층으로 실질적으로 일할만한 사람들이 농촌을 떠난 결과 농촌인구의 노령화, 일손부족등,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는가 하면, 농촌총각의 결혼문제도 심각하게 사회적문제로 야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현실에서 정부당국에서는 농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진국들의 농·축산물 개방압력, 금년중으로 타결이 예상되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지난 3월의 주제네바 대상의 국내 쌀시장개방 발언 시사등 국내 농업을 둘러싼 국제정책은 극도로 악화 돼가고 정부당국에서는 추곡수매제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폐지하고 다음에는 20년동안 지속돼온 추곡수매제 자체를 폐지하여 완전히 자율적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복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차액 보상비니 휴경보상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통일계산품종을 1백50만섬을 수매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우리 장흥군에도 통일벼의 경우 수매예시량이 작년대비 34%만이 수매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농업인구를 5% 축소하겠다는등 정부당국에서는 농촌을 황폐화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농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은 지금 어떤 작목을 심어야 할지, 무든 가축을 길러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도 들녘에는 농번기철을 맞이하여 뜨거운 햇볕아래서 피땀흘리며, 열심히 보리수확하고 모심고 있지만 근심만 가득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429명에게 31억6천8백만원 농어촌 특산 10개단지에 3억9천3백만원, 기계화 영농단 180개단에 29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지만 우리 장흥군에는 농어민 후계자나 기계화 영농단아닌 소외된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러한 농어민들에게도 정부당국과 군당국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각종 자금을 지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산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촌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농어민후계자 보다 영농의욕이 더 높고 유능한 청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의 평점기준표의 비현실성으로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지 못한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민후계자의 선정과정에서 농어민후계자가 되겠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청하여 경쟁력이 심하여 선정된 후계자와 선정되지 않는 신청자의 사이에 갈등부분이 나타나고 위화감을 주는 모순점도 나타나고 있으며 심지어 후계자로 선정이 안되서 도시로 이농을 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청자들중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모두 몇명이나 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농어민후계자중 도시이주로 17명이나 중도 취소가 되었는데 중도취소된 농민후계자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였기에 이농을 했으며 지원된 자금은 계획대로 회수되고 있는지,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중 자금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후계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산업과장께서는 정확하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에 관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 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생긴 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계화 영농단의 선정은 대규모는 10호 이상 소규모는 5호이상이 참여하여 공동구입, 공동이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개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앞으로 이양기나 콤바인을 배정받아 심지어 영업 행위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계화 영농단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농기계가 너무 비싸다고 농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실제로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세제혜택을 주어서 싸게 공급하게 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 질문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누가 뭐라해도 추곡수매 문제입니다.
일반벼는 추곡수매 예시량이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일벼의 경우 추곡수매 예시량이 작년대비 34%인 28.279석만이 수매 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추곡수매문제로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시위가 일어 났으며, 장흥군에도 각 읍면사무소에 벼를 적재하여 놓고 농성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정성들여 지어 놓은 벼를 소각시키기 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전매수량을 요구하여 장흥군 이장단 자치회 전원이 이장직을 사표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추곡수매 문제로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군수를 비롯한 전 군민들이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추곡수매량이 일반벼의 경우 농지면적의 92%인 9,380㏊에서 293,000석이나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곡수매는 극소수에 불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일반벼의 과잉생산으로 추곡수매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잔여 물량을 농민이 직접 처리해야 한다고 봤을때 쌀값의 폭락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금부터 파악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올해도 역시 추곡수매 문제로 반드시 농민들의 원성이 일어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입니다. 수매하지 못한 추곡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묘책은 연구해 보았는지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당국에서 예시한 수매량만 가지고 수매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수매하지 못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농민들의 편에서서 농민과 함께 걱정하고 연구해야 하고 그 일환으로 농협과 협조하여 자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산업과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군지부에서는 간척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좋은 양질의 쌀로서 도시민에게 상당한 기호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도시 소비자와 직거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직거래를 할 경우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매하지 못할 벼의 처리의 일환으로 군에서의 지원대책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자유화 품목이 131개나 되고 장흥군에도 딸기, 오이, 닭, 콩, 돼지, 피조개, 바지락, 한우, 미역등 22개 품목이나 영향이 올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그렇지 않아도 지을 농작물이 없어 죽네 사네 난리인데 '94년까지 농·축산물이 수입자율화 되었을 경우 농촌은 정말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특히 관산, 대덕의 일부농가에서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입대책 작물을 잘 선정하여 소득증대 사업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와 시설원예작물 즉 비닐하우스의 확대로 백색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사업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장흥군의 인구감소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인구가 1966년에 144,543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 현재 68,288명에 불과 합니다. 매년 2%씩 감소되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10년동안에 2%씩 줄어든다고 가정했을때 장흥군의 인구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은 4만에도 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농현상의 심화로 우리 농촌은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데 장흥군의 인구는 감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 이대로 지켜만 보고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군수! 본 의원은 장흥군민의 감소속에 장흥군의 발전은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우리 장흥군민이 우리가 태어난, 우리고향, 의향, 장흥군에서 용기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장흥군의 미래의 청사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에게 군민회관 사무실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에 각 사회단체 사무실을 관리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 대여면적, 대여기간, 대여근거는 무엇이고 사용료는 징수 하고 있습니까? 장흥군민회관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은 제7조 사용료 부분을 보면은 1년에 사무실 사용료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 세상에 사무실 사용료가 1만원이라니 말이나 됩니까? 또한 일부 사회단체의 사용요구 및 기 사용단체의 면적 협소등으로 인한 조정 요청은 없는지 또한 필요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에 근무하고 있는 600여 전 공무원에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흥군청의 주인은 군수나 공무원들만의 것이 아니라, 7만여 장흥군민 모두의 것입니다. 따라소 군의 행정은 당연히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만여 군민 모두가 장흥군의 자치행정을 직접 처리해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오늘날 같은 대중사회에 있어서는 행정이 양적으로 방대하고, 복잡, 다양하며, 전문적, 기술적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공무원 같이 능력있고 유능한 600여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봉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무리 힘없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이러한 군민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봉사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 의원 모두와 군수를 비롯한 600여 전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서 군민을 위한 행정,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김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관산읍 김재식 의원입니다.
당면한 군정수행에 수고하시는 군수이하 산하 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면서, 내무과장에게 군·읍면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이 일할 의욕과 사기는 인사이동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7급이하 공무원은 군·읍면간 인사교류가 가능하고, 6급의 경우 군전입이 어려워 읍면 6급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읍·면 6급 공무원이 군에 전입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의 군·읍면간 순환인사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군·읍면 공무원 인사가 있을때마다 일부 불만자가 있어 문제와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산하 전직원 화합을 위한 인사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째 현재 많은 결원과 격무로 군·읍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군·읍면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과 결원대책 그리고 공무원의 복무단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인사원칙이 존중되어 읍·면 공무원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장평 문장호 의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보리 풍년이요 모 푸른 성화의 계절이라 하였습니다만은 장흥군민의 마음은 즐거워하지만 수확할라, 모내기 할라 바쁘신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장흥군수님과 부군수님을 비롯 각계 실과장 그리고 방청하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를 상고하여 본즉 행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소 민원에 의해 몇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현재 이루지역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과다요금 징수등 바가지 요금문제에 많은 원청이 제거되고 있으며,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으로 일부 마을에서는 택시사용 거부운동을 앰프방송으로 전개하는등,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여론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 보았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민원에 의하면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나 8월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택시들이 호황기철을 맡는 것처럼 귀성인파들에게 바가지 요금 및 승차거부와 불친절등을 보여주고 있다하니, 귀성인파들에게 이러한 헛점을 보여준 것은 고향에 대한 애착감을 잃게하는 일이요. 크게보면 우리군민의 민심을 손상케하는 불순한 행위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 지도방법 업무지침에는 다양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호황기때에는 특별홍보등 단속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당국과 택시회사의 협정요금 가격표가 있는데, 제대로 수용발휘를 하지 않고 있으니 그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가 연착이나 결행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오지벽촌 통학생들 뿐만아니라, 기타 여행인 할 것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등 이루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보는 상식으로는 오지벽지 주민들을 위하여 현 정부당국에서나 도행정에서 운행보상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책을 세워 시민의 교통피해를 막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 지역경제과장은 오지벽지 주민과 통학생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내버스 결행에 어떠한 대책방안을 세워놓고 있는지 폭넓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벽지노선외에 군내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이 있는바 벽지노선 운행확대 및 군경계 면소재지까지 연장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내버스 요금에 있어 장흥읍 지역에서만 거리에 불구하고 기본요금인 170원을 받고 여타 지역에서는 일반 시외버스 요금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경노승차권이 1매당 170원권으로 발행되고 있어 기본요금 지역인 장흥읍에서만 활용 가능하나 기타 지역에서는 승차권 1매와 차액을 별도현금 또는 승차권 1매를 더 징수하고 거스름돈이 환불되지 않는등 말썽이 되어, 난폭기사들은 현정부에서 뿐만아니라 우리 군내에서 부르짖고 경노효친 사상앙양을 망각하고 불순한 행위로 노인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문제까지 제기 되고 있으니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곽종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郭鍾玟 議員
곽종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되었다는 그 의의보다는 내실있는 민주화를 정착시키고 사회개혁적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비종이 크다고 봤을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할 일을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데 새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간 합리적으로 모든 군정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운영의 묘가 군민복지향상과 일상생활에 편익보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대책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확장·포장 문제입니다. 본군 군도 총연장이 80㎞인데 확장이 22.5㎞ 그래서 그 비율이 28%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도로가 왜 이렇게 미진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완료된다는 년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그 순위가 결정 되었다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그 순위가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이 앞선 장흥군수 김주호군수 부임때 초도순시차 안양에 왔습니다.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많은 면민이 모인 가운데 분명코 '91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신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진되었을때 전임 군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인지 묵살되는 것인지 이것이 모호적입니다. 이 지역의 발전이 부진되고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군민이 보게되는 겁니다.
이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탐진강 개수공사 문제입니다.
장흥읍을 통과하는 탐진강 양쪽 제방공사는 주민의 취향에 맞도록 개수공사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안 제방도로 건산리쪽은 아직까지 미진상태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양교 입구 - 동쪽 건산리 쪽입니다 - 보건소 앞 도로와 연결하는 사업 언제까지나 이것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언제 착수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첨가해둘 것은 필요로 하는 부지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주와 비타협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다양하게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강구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이 해결 못하면 부군수가 해보고 부군수가 해결 못하면 군수가 직접 지주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보고 해결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인근 강진군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80년초쯤 될 겁니다.
그때 국도2호선 목포서 부산까지 도로가 확.포장될때 당시 강진군수는 그분이 쓰신 휘호를 가지고 출근시간전에 직접 지주를 찾아가서 하나하나 해결을 보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진군은 그때 당시 시가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방대책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우수기를 맞이하여 수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면밀하게 계획이 수합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장흥읍 원도리 동부파출소 건너편입니다.
지적공사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지을때 터를 매립해 가지고 지대를 높혀야 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 기존주택은 지대가 낮아져 수해를 입게 됩니다. 여기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편익 도모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합심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면 최대한도로 어려움을 덜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청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협조할 용의가 있고 저도 조그만한 힘이지만 심부름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정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장흥읍 출신 정정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각실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일 마직막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군수이하 실과소장 여러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제법이라는 룰속에서 그 룰을 잘 지켜가면서 성실히 군정에 임해왔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같은 동료입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매우 성실하게 답변하는 실과장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행정문화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극히 무책임하고 적당하게 어물적하게 넘어가려는 매우 불성실한 실과장이 있었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지켜보면서 진저한 대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바라건데 아무리 듣기 싫고 거북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은 수용할 줄 아는 새로은 행정문화가 지금부터라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군수에게 묻겠습니다.
'89. 12. 27일 장흥읍 건산리 소재 공용정류장 진입로 사유토지 매수없이 사용했던 소송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의 책임한계를 따져서 어느 특정인을 매도하고 응분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본 사건에 대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본군에 근무하였던 군수이하 관계직원이 현재 재직중이지 않기 때문에 상황파악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줄 사료되오나 이 문제는 수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정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수께서는 확실한 자기 철학과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1979년부터 장흥읍 건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용정류장 진입로용 토지를 매수없이 사용했다 하여 여운종으로 하여금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운종의 말에 의하면 군에다 중앙로에 편입되어 있는 속칭 평화선, 그 평화선에 해당되는 31평만 기중했고 나머지는 군에 기증한 사실이 없다고 오늘날까지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군에서는 1심에서 폐소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바에 의하면은 그 감정가격이 약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10억원을 만에 하나라도 우리 장흥군이 패소했을때 우리 장흥군민을 7만으로 놓고 봤을때 어제 갓 태어난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약13,000원씩을 부담해야 된다는 엄청난 현실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도대체 군당국에서는 그동안에 무얼했고 어떻게 해서 1심에 패소하기까지 이르렀을까 하고 본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든 재판은 증거재판입니다. 결과적으로 여운종이가 장흥군에 희사했다고 하는 그 토지에 대해서 군에서는 확실한 증빙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기증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가 검토해 봤을때 31평에 한해서는 여운종이의 희사하겠다는 인감증명도 분명히 첨부되어 있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장흥군이 1심에서 패소해 가지고 그동안에 5년동안에 사용료 약 52,000천원을 피고 장흥군은 원고 여운종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현재 고법에 항소해서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왜 이토록 문제 가 제기될 수 밖에 없었던가 하는 원인과 동기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만에 하나 이 사건이 패소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는 것은 또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습성이 대법원에까지 꼭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습성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법률가에게 자문한 바에 의하면은 장흥군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던 고영록 변호사가 도저히 이 사건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의견서를 첨부하면은 행정의 책임자는 면책을 받는다는 이런 자문도 제가 얻었습니다.
그동안 장흥군에서는 어떠한 각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접촉을 했고 어느정도 진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뒤따르는등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과 만약 패소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두번째로 가서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장흥군 회진면 농협입구의 개인소유 토지 66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 조준현으로부터 불원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땅도 앞으로 군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건설과장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아마 지역경제과장님에게 해당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남 도민들의 끈질긴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전남 해안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려는 추진이 확실히 확인되고 있어 이 엄청난 충격과 함께 또다시 전남 소외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우리들에게 제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정부는 전국 50기 핵발전소 건설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32기를 집중적으로 전남에 건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560만평이라는 토지를 현재 공업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광의 제기 핵발전소를 기점으로 해서 신안, 해남, 장흥, 보성, 고흥, 여천, 이토록 우리 전남해안을 완전히 핵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 전남도민을 말살하겠다는 엄청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남도민은 목숨을 걸로 원전건설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잇습니다.
전남 모든 해안에 병풍식 형태로의 원전을 건설할 경우 수산자원은 말할 것 없고 땅도 바다도 모두가 죽게되어 우리 전남은 영원히 버려진 땅으로 변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곧 전남도민을 영원히 말살하고 영원히 죽이겠다는 뜻으로 밖에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연말 전남도가 전남도의 동의도 없는 원전건설이 추진될 경우 전도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벌이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역력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타당성 조사에 임한 조대 원자력연구소장인 김숭평 교수께서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원전은 건설할 수 없으며, 현지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 한전으로 부터의 계약했던 원전건설 타당성 용역계약을 취소할 용의가 있다고 김숭평 교수께서도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안면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 계획도 안면도 주민들의 생명을 건 거센 반발에 부딪쳐 결국은 철회된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줄 압니다.
지방회 시대를 맞이하여 원전건설을 둘러싼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변수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 시점입니다.
우리 전남도민 그리고 우리 장흥군민 모두가 귀중한 생명을 던져서라도 원자력건설 추진에 절대 반대해야 되고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서 군민들은 날마다 불안해 하고 있고, 주민들이 인근 강진, 영암, 완도주민들까지도 매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당국에서는 주민들의 동향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도에서도 도민이 원하지 않는 원전건설은 절대 반대하겠다는 작년 연말에 얘기도 있었는데, 전남도에 우리 장흥 7만군민이 노인에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걸로 투쟁하겠다는 이의사를 도에 전달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조대 김숭평 교수에게도 원자력 타당성 조사를 중지해줄 것을 장흥군수 이름으로 정식 서면화해서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외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보충질문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50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회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를 한가지 구할 것은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의 답변사항을 제일 먼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부군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부군수 박서순입니다.
오전에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군도확.포장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기준, 그리고 추진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도는 8개노선에 80.39㎞입니다.
군도 8개노선에 대하여 '92년까지 80% 포장계획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은 군도 1호선인 대덕 연정에서 연지선을 '88년부터 '92년까지 군도 2호선인 관산 부평에서 안양 신촌선이 '88년부터 '93년까지, 군도 3호선인 안양 수양에서 장흥 건산선이 '92년부터 '93년, 그리고 군도 4호선인 부산 유량에서 호계선이 '93년, 군도 5호선인 유치 송정에서 운월까지의 선이 '93년, 그리고 군도 6호선인 유치 용문에서 장평 봉림선이 '90년부터 '91년, 그리고 군도 7호선인 대덕 신리에서 대덕 옹암선이 '89년과 '93년 2개년, 그리고 군도 8호선인 관산 옥당에서 송촌선이 '90년부터 '92년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노선선정 평가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 그 순서에 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만, 군재정형편에 의하여 사업 추진시기는 조정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선정시 평가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도의 지침에 의하여 총 100점 만점에 경제성이 25점, 계속사업 마무리가 20점, 그리고 도로기능이 20점, 그리고 주민 이용도가 10점, 그리고 지역주민 숙원도가 25점, 합게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임군수 공약사업에 대하여 후임군수가 이를 승계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마는 당연히 후임군수는 전임자의 대주민 공약은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군도 3호선으로 기록보존 사항을 검토한바 전임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기록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박래관 군수님의 연두순시 '92년이후 사업임을 약속한 기록은 유지돼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수의 대주민 공약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탐진강 개발사업 분야별 추진과 그 대책, 그리고 탐진강 종합개발 사업 분야별 진도는 어떠하고, 그 대책으로 언제쯤 완료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탐진강 종합개발 사업의 계획과 본 계획에 의한 분야별 진도, 그리고 잔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즉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탐진강은 건설부가 관리한 직할하천이며, 유로연장이 27.33㎞이고 이중 개발구역은 2.5㎞, 그리고 개발구역의 평균 하폭이 200m입니다.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대별하여 고수부지 정리사업, 그리고 예양교 가설사업과 정화시설, 그리고 시설물 공사, 부대공사로 계획돼 있고, 그 사업별 추진을 말씀드리면 예양교 가설공사와 정화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 정리사업은 호안공사는 80%, 토공은 20%의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낙차공 사업은 건설부산하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하여 주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추진계획으로는 토공은 금년과 내년에 완료하겠으며, 시설물 공사는 '93년, 그리고 부대공은 '94년에 완료하여 지난 '89년부터 다가오는 '94년까지 6개년에 의하여 모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 내용은 총 사업비 2,613백만원으로 그 내용은 '89년도 450백만원, '90년도에 620백만원으로 1,070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91년에는 470백만원을 집행 시공중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계획은 '92년도 599백만원, '93년도에 419백만원, '94년도 55백만원, 합게 1,730백만원이 소요되나 앞으로 물가변동과 군재정 평편에 따라 다소 변동이 예상됩니다.
다음 탐진강 좌안 제방도로가 미진되어 주민의 불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 23호선인 장흥읍 중앙로가 교통량이 많아서 사고가 빈번하므로 탐진강변으로 국도를 변경, 개설코자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증하다고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시설 결정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예양교 진입로 변경개설은 공용정류장과 시장간 장흥읍 중심부의 교량을 가설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91년도 예양교를 완공하였으나, 장흥읍시장 도로선형에 일치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90년도 에양교 선형과 일치된 보건소측 편입예정도로 부지매입비 85백만원을 에산 확보하여 토지매수를 협의하였으나 토지 소유자가 사업자체를 불응하여 도로부지를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매수협의한 후 사업비 확보, 도로선형 변경을 하겠습니다.
지주와 타협방안은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가격은 일반간으로 고가일뿐만 아니라 가격변동이 심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사코 반대을 할 경우 소유자의 반대 불구하고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취득하는 물적 공용부담 형식을 최후적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토지공개념의 견지에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타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요.
○ 郭鍾玟 議員
감사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한가지 장흥교 동교통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입구 예향교까지 해서 탐진강 좌안 제방도로, 그건 이미 기성제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계획에 도시계획에 포함이 안된것 아닙니까?
○ 副郡守 朴瑞淳
그래서 시설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면은 국토관리청에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郭鍾玟 議員
그러면 예산은 국비로 될까요?
○ 副郡守 朴瑞淳
지금현재 중앙로가 국비니까 그 국비노선을 제방으로 변경시킨 후에 변경시켜 주시오. 그렇게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은 국도니까 마땅히 국토관리청에서 협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 郭鍾玟 議員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기적으로 늘어진 것 아닙니까?
○ 副郡守 朴瑞淳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郭鍾玟 議員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김재식 의원께서 공무원 사기앙양책과 어제 김재중 의원으로 부터 사회단체 직원배치 직원문제에 대해서 지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내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內務課長 金珠煥
내무과장 김주환입니다.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가지로 나누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는 인사운영에 있다고 보는데 군과 읍면간 인사교류 실적은 어떠하고 7급만 교류되고 6급. 8급. 9급의 인사교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특히 읍면의 6급 공무원이 군에 전입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공무원 정원은 군본청 215명, 사업소 91명, 읍면 297명으로 총 603명입니다. 군과 읍면간의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33조 3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할때는 반드시 읍면으로 전보하고 있습니다.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읍면에 직종상 7급 정원이 없을때에는 본청, 사업소에서 그대로 승진 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산림과에 근무하는 임업직, 간호직 이건 읍면에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7급 승진할 경우도 본청과 사업소에서 그대로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이 군 전입시에는 본 규정에 따라서 대상과 기준을 엄격히 지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읍면장이 추천을 해서 전입시험에 합격한 7,8급공무원으로 읍면근무 1년이상인 자입니다.
전입대상자 명부작성 기준은 전입시험을 50점, 근무성적 20점, 경력 5점, 가점 5점, 인사 운영상 필요한 인정점 20점, 총 100점으로 해서 득점순위에 따라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6급과 9급은 전입시험이 없이 전입이 가능합니다.
'90. 8. 21 이후 군에서 읍면으로 전보된자는 6급 승진자 1명, 8급공무원으로서 7급 승진한 사람 10명입니다.
또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군으로 전입한 수는 총 35명으로서 6급 2명, 7급 15명, 8급 10명, 9급 8명입니다.
8, 9급의 경우 군·읍면 인사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읍면에서는 9급으로 4년이 되면 자동 8급 승진을 합니다. 그러나 군에 있어서는 그 소요년수가 1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군으로 8급이나 9급은 들어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에 8급이 결원이 생기면 군청에 있는 9급, 또 읍면에 있는 8급공무원을 경력이나 근무능력을 감안해서 읍면에서 8급 공무원을 그대로 전입시키거나 물론 순위에 의합니다. 본청에 있는 9급은 승진 임용하거나 택일하고 있습니다. 6급의 경우에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경력, 근무추진능력, 성품, 신망도, 군정기여도등을 비교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는 것이지 읍면 6급공무원의 군전입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인사가 있을시마다 일부 불만자가 표출되고 있는바 불만의 원인과 이에 대한 개선책 및 산하 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인사방침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 인사가 있을때마다 일부 불만자가 표출된데 대하여 인사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에 관한한 우리 공직자에게는 가장 관심이 많고 승진을 바라면서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공무원이 인사에 공감할 수 있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인사기준과 방침에 따라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직의 경우 직문요건과 인적요건을 감안하여 인사가 운영되고, 승진의 경우는 법정 배수내에서 엄격히 결정하고, 전보의 경우에는 읍면간 결원현황, 직급별 정.현원, 연고지등을 감안해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불만 해소를 위해서 보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노력함은 물론 전직원에게 인사관계 법규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인사의 기본적인 질서와 운영방침을 주지시키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사원칙과 규칙등을 제시하여 이해가 가도록 대화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군.읍면 사업소 직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어떠한 시책을 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복무단속을 위하여 조치를 하고 있고, 결원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사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보다 엄정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포상 확대실시를 하고 산업시찰, 하계휴가, 취미클럽운영, 구내휴게실 설치운영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복무단속으로는 공직기강 확립과 자체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중점감찰을 실시하여 업무기강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특별감찰 활동은 직무감찰 활동과 비위감찰, 윤리감찰등 3개분야로 구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직무감찰에 있어서는 무책임, 무소신, 무사명, 무기력등 4무 추방을 위한 감찰활동을 중점 점검하고, 인.허가 이권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비위감찰을 실시하고, 공사생활이 깨끗하지 못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감찰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출.퇴근 시간엄수, 다방과 술집 출입자제, 당직근무 철저, 근무시간 이석 금지토록 하고, 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실시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장동면등 4개읍면과 산림조합등 5개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관산읍등 4개읍면에 대해서는 부분감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외 공직자 관련진정과 취약부분 조사, 인.허가 사무등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엄정한 공지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결원충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본청 215명, 사업소 91명, 읍면 297명등 총 603명이 정원입니다만은 현원이 545명으로 58명이 결원입니다.
결원 58명은 일반직 44명, 기능직 4명, 별정직 10명등입니다.
우리군의 결원이 많이 발생한 요인은 '90년 하반기부터 도시과, 지적과, 가정복지과, 의회사무기구등 기구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군에 근무중인 타군출신 공무원중 연고지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직원만도 2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전입될 요인이 없고 결원이 많아서 전출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무원의 충원은 공개경쟁 임용시험, 특별임용, 전직등 방법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에 규정 명시되어 있고, 공무원 채용시험은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2에 규정되어 있어서 도지사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중 타시도에 또 타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으로 전입해 올 것을 희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저희들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 주관으로 행정직 9급시험이 지난 5월 12일 실시하였고 6월 2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우리군에 다수 인원이 배정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충원시 특별임용과 공개경쟁시험을 병행해서 실시하되 공채시 지역제한을 하여 우리군 출신만 응시하여 우리군에 근무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김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의 근거와 계속 지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사무실을 무상 대여받고 있는 단체는 12개 단체입니다.
즉 군민회관 11개 단체, 그리고 문화원입니다. 이중 군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평통과 행정동우회로 각 1명씩 모두 2명입니다.
나머지 10개 단체는 군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서 혹은 자체로 인건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평통과 행정동위회의 두 단체의 운영은 주로 회원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당해기관의 단순 잔무처리, 전화, 심부름, 청소등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서 본청 인부임을 적용하여 급사로서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평통과 행정동우회에 대한 인력지원의 법적근거는 정확히 없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평통위원님들의 편의제공이고 행정동우회는 공직자 원로 모임단체로서 경륜과 지식자문을 받아서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평통에 지원하는 인력은 도내 전시군이 같은 방법으로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을 전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지원을 해야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행정동우회 인력도 각시군 공히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의 많은 수가 매일 등청을 하고 운영비등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당장 환원조치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타시군과 균형을 맞추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방금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김재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식 議員
내무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고, 의장께서 보충질문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6급이 답변내용에는 다소의 읍면간에 상관없이 이동이 된다 하셨지요?
○ 內務課長 金珠煥
예,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 김재식 議員
제가 알고 있고 듣고 있기로는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무과장 말씀이 능력과 품행등 여러가지 조건을 봐서 읍면을 망라해서 군청으로 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지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볼때는 읍면에도 군청 계장에 못지않은 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때에는 또 제가 듣기로는 한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역시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요. 그러나 충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실한 답변에 의해서 행동으로도 앞으로 오늘 제가 질문한 것을 거울 삼아서 성실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김재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재중 의원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직원을 배치했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고,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군의 예를 보아서 시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타군이 죽으면 같이 죽고 또 살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우리군은 어디까지나 우리구의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타군을 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장 시정하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이제석 의원께서 군민회관 사무실 관리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재무과장 선홍배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군민회관 현황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회관은 장흥읍 건산리 379-1번지에 위치하고, 철근 콘크리트스라브 지상 3층건물로 대지면적 1,312평에 연건평 895평이며, 12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88년 2월 준공과 동시에 개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용용도를 보면 1층은 사회단체 사무실 9개실, 2층은 사회단체 사무실 2개실 48평과 소회의실 1개실에 50평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남녀독서실 2실에는 180명이 면학할 수 있는 좌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층은 대회의실로 180평에 8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운영관리면에서는 5명의 인원으로 사용료 징수, 기기관리 및 청소업무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용료 징수는 군민회관 설치 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해서 사용시간 기준에 따라 대회의실은 20,000-30,000원까지, 소회의실은 10,000 - 20,000원까지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무실은 각급 사회단체가 무상대여 계약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내용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내의 사회단체별 대여면적에 대하여는 새마을지회등 11개단체가 총사용면적 192평으로 새마을지회가 28.8평,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회, 민족통일협의회, 번영회, 반공연맹, 행정동우회, 경우회, 노인회가 각각 14.4평입니다. 2층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가 32평, 체육회가 16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은 새마을지회등 10개단체는 군민회관 개관과 동시에 '88. 2월에 개관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용중에 있고, 체육회가 금년 4월15일 군본청에서 이전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인원은 15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여근거와 사용료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26조 규정과 장흥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9조에 의거해서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는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사회단체의 사용요구에 대해서는 서면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식조합장으로부터 대여요구가 있었고, 여성단체협의회, 기업조합, 농어민단체등은 간접적으로 들은적은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어떤 방법이 서지 않습니다.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기 사용단체의 면적협소로 인한 조정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신청이 있을시와 필요시에는 활용이 극대화되고 서로 불편없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별표 사무실 사용이 1년에 10,000원 이것이 너무 비싸다하고 표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싸면 조금 싸게, 싸면 좀 비싸게, 알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이제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濟錫 議員
에,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지금 사회단체외에 요식조합등 사무실 사용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안에 군민들이 필요도 없는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봐서 우리군민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않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 사용료 부분이 1년에 10,000원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10,000원도 전혀 받지않고 면제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아무리 사회공공 복리를 위해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회단체를 군민회관의 사무실을 임대해주면서 그것도 무상으로 해주면서 10,000원을 조정할 필요가 없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않하면 우리의회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財務課長 宣洪培
지금 11개 단체중에서 어떤 단체가 도움이 안될 단체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기'88년부터서 계약이 되어 있고, 지금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형편에 있어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건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관계는 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보면은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경노우대증 사용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家庭福祉課長 金金順
가정복지과장 김금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노인승차권 1매당 170원권으로 발행되고 있어 기본요금 지역인 장흥읍내에서만 활용 가능하나 기타 지역에서는 승차권 1매와 차액을 별도 현금 또는 승차권 1매를 더 지급하고 거스름 돈이 환불되지 않는등 불편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승차권 이용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노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승차권 지급제도는 보건사회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의하여 '89. 12. 30 보건사회부 장관과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장간에 시내버스 승차요금 후불조정 체결에 의해서 '90.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기준한 액면가 170원으로 발행하여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읍면에서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은 승차구간에 해당하는 버스요금을 승차권으로 지불하고 차액은 이용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버스업체에서 회수한 승차권을 군에 제출하면 월별로 현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65세이상 노인 6,990명에서 연간 소요예산액은 119,450천원입니다
그중 80%가 국비이고 30%가 군비입니다.
승차권 이용상의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내버스 요금이 140원에서 군소재지 읍계내에서는 170원으로 도시지역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나 기타지역의 구가요금은 210원으로 '91. 2. 20일 인상 조정됨에 따라 노인 승차권의 액면가도 140원에서 17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승차권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종전에는 승차권 1매 - 140원 할때입니다 - 만 지불하고 다니던 곳을 인상후로 승차권 1매와 차액 40원을 추가 지급하게 되거나 승차권 20매를 지불하고 잔돈 130원을 환불받지 못해 노인과 운전사간에 잦은 시비가 일어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인 승차권 지급제도는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으로 시.군자체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승차권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난 5월 13일 도에 개선방안을 서면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내용은 도시지역 시내버스 요금을 기준하여 전국 동일 액면가로 발행하고 있는 현 노인승차권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 발행하여 군소재지 이상 도시지역에 겨주하는 노인에게는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승차권을 지급하고 여타지역 노인에게는 군내버스 구간 기본요금과 동일한 승차권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노우대가 이루어지고 노인승차권 이용상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하여 주도록 요망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文長鎬 議員
설명을 세밀하게 해주셔서 보충질문은 없습니다만 빨리 신청해서 개선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이제석 의원께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반 농촌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朴鍾白
산업과장 박종백입니다.
이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민후게자 선정과정에서 평가기준이 잘 선정되지 못해 성실하고 유능한 청년들이 탈락되므로서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의 선정시 도시이주등으로 이농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선정되지 않은 인원수와 관리대책, 그리고 육성과정에서 탈락된 17명이 취소되었는데 자금회수 여부와 융자금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후계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과 관리대책을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방법은 읍면장, 농수산계대학장, 전문학교교장, 대학부설 영농교육원장, 농수산계고등학교교장이 추천할 수 있고 남녀 구별없이 당해 읍면 관내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35세이하의 농어촌 청소년이 대상이 되며 추천된자에 대해서는 정착의욕, 지역사회 기여도, 과학영농 능력, 영농기반등을 확인해서 채점표에 의거 평점을 실시한 다음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단, 순천대학교 부설영농교육 수료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우선순위가 부여되고, 농고교장이나 농수산계 대학장이 추천한 자는 읍면장이 추천한자와 똑같이 종합심사하여 고득점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후계자 선정지 농촌진흥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시켜서 농어촌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유관기관이 유기적인 지도체제로서 중점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행정에서는 영농정착 촉진을 위한 제반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내용으로서는 후계자 대회, 간담회, 체육대회, 선진지 시찰, 해외연수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기관에서는 교육, 기술지도, 영농지도, 후계자 실태조사 및 관리등을 담당하고 있고 농.수.축협에서는 여신관리, 생산자재 공급, 공동출하 등을 담당하여 관리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후계자들이 도시를 선호하여 이주하는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는 전문지도사의 현지사업 지도철저로 영농기술을 연마시켜 소득을 높이므로서 농어촌에 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의 선도자로서 역활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로서 신청하였다가 탈락된 인원과 관리대책입니다.
'89년부터 '91년까지 3개년동안 1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42명이 선정되고 101명이 탈락되었습니다. 선정대상과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구제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농촌의 젊고 활력있는 정에 후계세력을 대폭 확보하기 위해서 집중 지원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으므로 많은 후계인력이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성과정에서 탈락된 17명에 대한 지원자금 회수여부와 사업자금 용도변경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육성된 후계자중 중도탈락된 후계자가 도시이주가 17명, 사망 3명 해서 20명인데 이들이 지원받은 융자금은 136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8명분에 대한 126백만원은 전액 회수하고 10백만원이 남았습니다.
10백만원을 조속히 회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금 융자에 쓰이는 사업실적을 농촌지도소에서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확인증에 의해서 자금이 대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타용도로 사용한 후계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다시한번 확인해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후계자가 있을시는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기계화영농단 사후관리 대책과 실제 구입하는 농민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주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육성 및 선정관리 요령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영농단은 공동이용 조직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부족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0년부터 '91년까지 180개단을 조성했습니다. 그중에서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기계가 노후되어서 도저히 쓸 수 없기 때문에 13개단이 폐지되고 현재는 167개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정요령은 기계화영농단은 군비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하면 정부예산 지원 범위내에서 사업량을 확정 조직 및 운영관리 지침이 시달됩니다.
군에서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읍면을 통해 신청요령 즉 방법, 구비서류, 기간 등 마을에 홍보하면 마을에서는 주민총의로 농기계 공동구입과 공동이용사항을 정해서 읍면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협의회로 구성해서 심의선저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는 읍면의 신청내용을 검토후 별 문제점이 없으면 도에 보고하여 확정이 되게 됩니다.
관리는 영농단 선정후 농기계 관리 및 영농요령에 대한 교육은 도 농민교육원에서 일주일간 실시하여 농기계 조작, 영농단 운영요령을 습득케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기계관리, 작업방법등 영농단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동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융자금 상환계획, 작업계획, 작업효율등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영농관리 지도를 위하여 유관기관의 지원체제를 행정 및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영농단 조직 및 운영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농협계통 기관에서는 보조금 수령 및 융자실행, 면세유류등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대리점에서는 노기계 적기공급 및 부품공급, 사후봉사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영농단이 년 1회 사업평가를 실시해서 내용년수가 경과된 기계는 임의 처분토록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기계로서 노후등으로 수리가 어렵거나 영농에 활용이 불가능한 기계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되었습니다.
기타 영농단에 대해서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도강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책으로는 부실영농단은 작업위탁면적을 최대한 확보 및 농기계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농기계 사유화 예방을 위해서 '88년부터 조성된 영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농단원 3인 이상이 차주로 융자조치를 하므로서 사유화 예방을 하고 있고, '88년 이전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 운영 및 지도강화로 공동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구입시 세제혜택등 정책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소득 및 이용사항에 비하면 농기계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급율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해 기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88. 10. 1일 농기계 가격자율화 이후 잦은 가격인상으로 농가부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시에도 영농단과 똑같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현재 농기계구입시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계별로 농기계 대금이 60 - 90%까지 1년거치 5년내지 7년상환의 년리 5%자금은 융자해주고 있고 보조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에서 농기계 구입시에도 보조를 해주도록 다시한번 건의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번째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추곡수매 문제인데 통일벼의 경우 예상량에 작년에 대비 34%밖에 안되어 금년에도 농민들의 집단행동등 여러문제가 예상되는데 수매하지 못한 벼의 처리방안과 간척지 쌀 품위향상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수매실적은 520천가마 입니다. 통일벼가 421천가마, 일반벼가 99천가마, 작년에도 통일벼만 예시하고 일반벼는 예시가 안되었었습니다.
금년도 통일벼 예시량은 141천가마로 '90년 수매대비 34%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 변화로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가 증대됨에 따라 정부의 쌀 생산 및 수매방향도 품질위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고 또한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제고량이 20,000천석을 넘고 있는 상태로서 이는 10년연속 풍년 농사가 이룩되고 소비가 격감해서 재고라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가 6,000천석, 저희군만 해도 356천석의 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85년산이 1,100석, '86년산이 55,000석이나 지금 재고로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서 특히 2,000만석중에는 통일벼가 1,400만석으로서 전체재고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통일벼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에서 정부에서는 '91년도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90년 수매실적이 34%로 대폭 줄여 예시한바 있습니다.
일반벼 수매량이 생산농민들의 욕구충족에 미달할 경우 전년도와 같은 농민의 동요등 물의가 일으킬 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추곡수매 예시량에 대한 적정배정 입니다. 읍면별 배정물량은 3년간 수매량 50%, 읍면별 경지면적 50%로 적용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마을별 및 농가별 배정은 읍면에서는 군의 배정기준에 의거 마을별로 배정을 하고, 마을에서는 영농회 주관으로 농가별 경지면적을 기준하여 부락회의를 개최 자율적으로 배정함으로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부의 통일벼 예시제도에 따른 홍보입니다.
예시된 농가별 수매한도량 이외에는 수매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회보, 좌담회, 마을앰프등을 이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했으며, 각읍면에서는 지도점검반을 편성 침종전에 농가별 수매한도량 이행 지도철저로 통일벼 과잉 생산을 예방 생산량 전량 미수매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벼 수매예시량을 일반벼로 대체 생산시에 대체수매 허용한다는 홍보를 많이 하므로서 통일벼 재배면적을 최소화해서 양질미를 확대생산하는데 노력한 결과 작년과 같은 큰 문제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매하지 못한 벼의 처리방안과 간척지쌀 품위향상에 따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벼의 생산량은 약 293천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대책으로는 자가 소비로서 식량, 종자, 자연감모등 해서 106천석을 소모하고 187천석이 남게되는데 이중에서 얼마가 수매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양질미 생산장려로 상품성을 제고시켜 시장등 대도시 소비처에 곧바로 직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간척지 쌀에 대하여는 우선품종 재배, 농약의 과용억제, 건조법 개선, 적기수매, 우수 도정공장 활용등 도정에도 주력을 철저히 하고 군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규격포장을 함으로서 품위를 향상시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벼 수매량 결정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은 금년도 일반벼 수매량을 대폭 확대해 주고 앞으로 예시제를 실시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 수입 자유화 품목이 131개나 개방되고 우리 장흥군에서 22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과 시설원예 사업의 규모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 대책입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당초 '90년말로 매듭짖기로 하였으나 협상대상국가의 의견차이로 '91년말로 연장되어 협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개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협상과정에서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축성 잇는 입장을 강구중에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과는 별도로 농.수.축산물 1,790개 품목중에서 1,377개 품목은 기 개방이 되었습니다.
현재 개방이 안된 것은 403개 품목이 유보중에 있으나 '92년부터 '94년까지 년차적으로 403개 품목중에서 131개 품목을 개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머지 272개 품목은 자유화를 제한키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방된 131개 품목은 국내 생산기반이 없거나 생산비중이 낮은 품목과 현재 수출을 하고 있거나 경쟁이 가능한 품목, 국제교육이 없거나 수입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품목을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으로 우리군에서는 22개 품목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농업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수입개방 대상으로 1읍면 1특품 육성사업등 10개사업에 530백만원을 투자하여 우리지역에 적합한 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시설현대화로 생산기반을 확충시키고, 품질고급화로 수요를 촉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쌀등 기초농업에 대해서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최대한 보호육성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있으므로 생력재배와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품목별 영향정도에 의해서 신선채소류, 과실류, 축산물등 경쟁가능한 작목은 시설현대화나 품질 고급화등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경쟁이 어려운 품목은 성장작목이나 경쟁력 있는 작목으로 점차 전환을 유도하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특히 수입이 자유화된다 해서 당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장기간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농민과 함께 수입개방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산업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할 계획으로 현재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수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향식으로 모든 지원계획을 결정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제 농어민이 필요한 사업과 소득을 높이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적극 지원키로 지원방침도 변경해 가지고 농어촌 활성화 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개방을 대응한 '91년 사업계획으로는 1면 1특품 사업육성에 3건의 180백만원, 수입개방 품목 개발에 1건에 50백만원, 무공해 농산물 시범사업, 화훼 시범농가 육성, 지역특산물 포장개선,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과실 저온저장고 설치, 유실수 심기, 농어촌발전 기금지원 사업으로서 과원조성, 생약 재배, 시설현대화등 12건에 530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품목별 대응대책에 있어서는 즉 과채류 파, 대추, 딸기, 고구마, 참외, 수박등은 수송비 과다와 신선도 유지가 어려움으로 수입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이런 품목은 개방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시설현대화와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서 소비시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과실류 즉 배, 양다래, 유자, 매실등은 품질을 고급화하고 시장개척으로 경쟁력이 있으므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곡물류, 즉 콩, 팥등은 농촌노동력의 여건상 생산성 향상이 어려워 재배면적이 감소될 품목이므로 경쟁이 가능한 작목으로 점차 전환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축산물, 즉 소,돼지는 맛과 품질로 가격차를 극복할 수 있고 기술, 자본집약적으로 수출가능한 품목이므로 집중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돼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망한 축산물입니다.
다음은 백색혁명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농가소득을 위해 시설원예에 대한 확대지원 대책입니다.
우리군내 시설원예 재배는 1,150여종에 115ha 규모이나 이의 대부분이 관산, 대덕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기술도 상당히 그 지역이 앞서 있어 타읍면에서도 시설원예를 확대 실시하여 소득을 높이기로 하고 '91년에는 장흥, 회진 등 4개읍면에 42동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시설원예를 확대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확대를 위해서 '92년에는 130동 규모의 비닐하우스 자금은 농어촌발전 기금으로 지원신청을 해놓고 있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원예 확대를 위해 비닐하우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자금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지도소의 재배기술 집중지도로 시설원예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후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어민들의 적극적인 생산의욕 고취와 지도기관의 기술지원, 정부의 과감한 재정투자등 삼위일체가 될때 우리 농업은 밝은 미래를 맞게될 것으로 믿고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충분하나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석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해서 해주시고 더욱 더 알고 싶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濟錫 議員
산업과장께서 아주 진지하게 정말로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산업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정말 우리 농민들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농민들이 그와 같은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 확언해준 그 작목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정부의 상당한 돈을 지원해주도록 건의도 하고, 지원해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거기에 따른 혜택의 지원을 받은 사람보다도 소외받은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예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선정과정에 있어서 탈락된 '81년부터 '91년까지 151명이 신청해서 42명만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전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부터 제가 이 안건을 꺼낸 것은 만약에 작년에 큰 문제없이 추곡수매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 장흥군에도 실질적으로 각읍면은 읍면사무소에 벼를 적재해놓고 시위를 했고 심지어 이장단에서까지 전량수매를 요구하며 사퇴서를 내는 그런 우려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추곡수매 문제가 작년에 조용했습니까? 올해는 이 추곡수매 문제가 작년보다 농민들의 원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4%밖에 수매하지 않아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일반벼로 대체를 했는데 일반벼도 수매물량이 우리 장흥군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가소비하고 남은 물량이 187,000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수매된 물량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들을 농민들이 직접처리한다고 봤을때 쌀값이 폭락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문제점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협군지부에서도 도시소비자와 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당국에서도 지금부터 농협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군에서 농협하고 절충을 해야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노력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군당국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상품의 가치도 높여야 할 것도 연구하고, 시장개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하고, 말로만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 지원이라든가 군당국에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떠한 부분이냐 하면 시설작물, 원예작물, 농산물 규격출하에는 21백만원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쌀 수매문제만 해서도 무턱대고 소비자와 직거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장흥군의 간척지에서 나온 쌀은 상당히 양질쌀로, 거기에다 포장같은 부분들도 지원할 것은 지원해 가지고 이것은 좋은 상품이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및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개발한 거기에 대해서 지원 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로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농업을 부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 우리농민들이 받아들이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정말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 정말로 우리가 우리 고향이, 내지역이 아무 걱정없이 내 마음대로 일할만큼 돈도 벌고, 저축도 하고 그와같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朴鍾白
물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우리 농촌을 발전시킬려는 의욕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도 정부를 믿고 호응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곡수매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에 '89년의 추곡예시량을 무시하고 전량수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에도 생산을 하면 수매를 해 주겠지 하고 생산된 것이 약 10만가마 이상을 더 생산하였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곡수매문제나 농촌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가소득 증대나 농어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후에 바로 계속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감이 있으므로 해서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 좋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08分 停會)
(15時2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요금 책정문제와 군내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과 정정진 의원으로 부터 질문하신 원자력발전소 설치 문제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지역경제과장 이병순입니다.
먼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문제와 군내버스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택시문제에 있어서는 일부지역 또는 명절때에 택시업자들의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징수 횡포로 민원이 많은데 이에대한 주민불편 사례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은 택시 요금의 산정기준과 현행 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은 적정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 명절때마다 택시의 횡포를 막기위해서 저희들은 특별수송 계획을 세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업자들의 인식부족과 저희들의 지도력 부족으로 해서 아직도 이러한 승차거부나 불친절, 바가지요금 징수등이 그치지 않고 있고 또 일부지역의 요금 과다징수 사례도 없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금년부터는 지역경제과도 신설되고 해서 인력도 다소 과거보다는 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6일부터서 6월 5일까지 약 1개월간 집중 지도단속기간으로 설정해서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적발 되는대로 의법지침을 해서 주민불편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요금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90년 3월 1일 0시를 기해서 실시된 택시구간 요금은 읍면별로 운행구간별 거리에 교통부장관이 결정한 공차률과 비포장률을 감안해서 주민대표와 운송업자 그리고 운전기사 또 그런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간요금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91년 2월 20일자로 인상된 택시기본요금은 2㎞까지 입니다만은 2㎞까지는 과거 700원 하던 것이 750원으로, 주행요금은 353m당 50원씩 오르던것이 300m당 50원으로 해서 약 11.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인가 금액에다 '91년도 인상내력을 적용.산정했기 때문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요금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문제입니다.
일부지역 특히 오지노선을 운행하는 군내버스의 연착이나 결행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현재 군내 버스의 오지노선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군내버스 요금에 있어서 장흥읍 계내는 거리에 불구하고 170원씩 받고 여타지역에서는 시외버스 요금기준에 따라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이에따른 개선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첫째 군내버스 연착.결행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우리군의 군내버스운행 사항은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연착.결행 혹은 불친절등 타시군 못지 않게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아까 택시단속과 병행해서 5월 6일부터서 1개월간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번달에 현재까지 11건을 저희들이 직접 적발을 해서 청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도 4월 1일자로 운전기사들의 본봉을 평균 과거에 1인당 한달에 54만원정도 했던 것을 66만원까지 약 30%인상을 해서 부족인원 적어도 지금 현재 군내버스 25대이면은 운전수들이 35명정도 있어야 하는데 28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대를 더 추가증차를 해서 운행토록 하고 군당국에서도 노면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군내버스 운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내버스 오지노선 확대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오지노선 수는 기존 6개 노선이었습니다. 금년에 6개소를 신설을 해서 13개 노선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90년 11월 27일자 오지노선 개설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도에 책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91년도 신설 6개 노선이 확정되었고, '92년에도 계속해서 추가 책정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군내버스 기본요금 170원 수수에 대해서는 '91년 3월 15일자 전라남도지사 지시에 의해서 군내버스 요금을 소재지인 장흥읍계내에 170원 읍계외에는 10㎞까지가 210원입니다. 그리고 10㎞초과 할때에는 시외버스 요금율을 적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서 '91년 3월 23일자로 인가를 했습니다. 당초 군내버스는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 받도록 전국적으로 되어 있었으나 '91년 3월 23일 요금 조정시에 회사경영난등 제반 요건을 최소한 충족 시키기 위해서 소재지인 읍계외에는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토록 정부의 조치가 있어서 이에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불만 사례는 형평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충분합니다만은 이상으로 해서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올렸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문장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長鎬 議員
170원 군내버스의 요금은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결행시에 만일에 장흥 군내버스 회사에서 기사들이 노조관계로 인해서 불통행이 되었을때 장흥군 행정에서는 오지주민, 통학생들 할것 없이 그들의 편리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본 사실이 없습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관내에 관용차, 자가용차를 조사해서 심지어 병원차, 전세버스까지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을 경우에 운송대책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니까 이에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다음은 정정진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대덕읍 옹암리를 원자력발전소 후보지로 내정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주민의 동향은 파악되어 있는가? 또한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였을 경우 주민에게 미치는 장.단점은 어떠하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대덕읍 옹암리 일대에 약 340만평방미터가 다른 5개지역 즉 여천, 장성, 신안, 해남, 고흥과 함께 '82. 1. 8일 중앙정부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일괄 관리하고 있어서 우리군은 원전에 관한 신문보도외에는 정보가 빈약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사항만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전 건설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으로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늘어나는 전력 소요에 대처를 하고 또 소비자원의 한계선과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저렴한 에너지의 활용이 필요하고 다른 연료와 달리 공해의 오염이 없는 에너지이며 핵 연료의 운송과 저장이 용이하고 원전건설은 첨단산업 기술이 모인 종합체로 해서 국내 관련 산업육성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 단점으로는 원전건설시에 주변지역이 개발제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고위험과 핵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유발할 뿐아니라, 냉각수로 인한 수온 변화로 해서 수산물 생산에도 막대한 손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원전건설에 대한 주민의 동향은 한전 강진지점의 주관으로 '90년 9월 11일 대덕읍 기관장.유지등 35명이 영광원전 시찰이 있었고, 다음 대덕읍 청년회가 주관이 되어서 청년회장 김용칠외 39명이 '90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영광 고리원정을 방문을 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5내지 10㎞ 이내의 마을을 조사를 해서 시찰 결과 견문보고회 가졌으며, 원전건설에 대한 토론회가 '90년 11월 19일 대덕읍 복지회관에서 개최되어 60여명의 주민이 참석을 해서 원전건설 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91년 4월 21일에는 대덕읍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청년회 주관으로 영광핵발전소 추방위원회 사무국장 박찬석을 초빙해서 핵 피해에 대한 강연회를 여는등 각 분야에서 원전건설 반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부족한 정보를 최대한 이용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문 연구기관과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부터 정보의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자료제시 및 대책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 주민들이 반대의사를 표면화시키고 있으므로 전남도 및 한국전력공사에 우리군에는 원전설치 불가함을 건의하고 조선대학교 원자력 발전소에도 원전건설 예상후보지에 대한 학술적인 다기능 평가작업 중지 및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을 해서 예상후보지 평가작업에 대한 우리군 협조도 불가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정정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문 하십시오.
○ 鄭正秦 議員
먼저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의 보충질문은 한가지만 하는 것으로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보충질문은 10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분에 한해서 질문을 1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질문내용에 가서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저희들이 형평의 원칙을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골고루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자격으로 질문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회로 그것이 결절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1문1답해서 한가지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적은 문제를 가지고 1문1답을 할것이 아니라 한가지 문제를 전체를 가지고, 자기가 질문 사항의 전체를 가지고 일괄 1차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전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답변하신분은 그에대한 조목조목 전체를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1회에 한정 된 것이고 따라서 그 이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더 아시고 싶다, 답변이 불충분하다 이럴때는 제2차 보충질문을 해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의장이 서면으로 받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이해하는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 이병순과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 선배님 되시고 제가 극히 평소에 존경에 마지않고 극히 조심스럽게 모시는 그런 선배입니다. 그러나 이자리는 제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전체 군민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니까 다소 언짢은 질문이 되시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것을 개인적으로 먼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방금 충분한 설명은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의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탐진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기온의 차이가 3도 내지 4도가 상승됩니다. 원자력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2도내지 3도의 기온이 또 올라갑니다. 이런 기온의 변화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 장흥군민들의 생활은 앞으로가 몹시 불안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볼때 우리 장흥도 제2희 안면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이상의 사태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분석했을 때 조금전에 조대 김숭평교수께도 타당성 조사 연구를 중지해 주실 것을 건의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한전에도 분명코 건의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오전에 본 질문에 전남도도 우리 전남도의 동의가 없는 원전건설이 추진될때 전 도민과 함께 더불어도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전남도의 방침도 작년연말에 있었습니다. 전남도지사에게도 분명코 건의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답변내용에 들어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제가 답변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고, 우리들이 또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야될 내 고향에 이런 엄청난 핵발전소가 건설된다는 것은 정말로 커다란 문제점으로 우리들에게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반대 운동에 누구보다도 저와같이 전 군민과 같이 앞장 서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地域經濟課長 李炳純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정정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개인 소유토지 공공도로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정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개인소유 토지 공공도로 사용에 대한 보상대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진면 회진농협 입구의 개인소유 토지가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토지는 회진면 회진리 933의 12, 면적 665평방미터입니다. 현 토지 소유자는 광주시 서구 서동 4의 3, 조준현 소유로 본 토지는 당초 회진면 회진리 이동운 소유로서 1962년경부터 본인이 광원여객 회진 주재소 매표소 운영 목적으로 도로 및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1년 7월 1일 회진면 신상리 한오주 소유로 이전이 되었고 매표소는 최항길씨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81년 6월 30일 현재 광주시 서구 서동 조준현 소유로 다시 이전 정류소로 운영을 하던중 시외버스 터미널로 '87년 신설이 되어가지고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을 회진면장에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토지는 1962년경부터 지금까지 회진 선착장 및 신상간 도로로 이용되어 당시 토지 소유자가 도로로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던 것으로 이 토지 보상문제는 당시 도로로 편입된 원인등을 충분히 확인하여 처리코자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鄭正秦 議員
예.
○ 議長 金裕先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正秦 議員
방금 건설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이제야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책을 세우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이것이 사실상 군에 지금까지 보상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군의 건설과나 타과에 보상요구를 한적이 없습니다. 회진면장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회진면장으로 하여금 이 사항을 근래에야 알았다는 이것입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예
○ 鄭正秦 議員
이분이 조준현씨가 회진면장님이나 회진 번영회장에게 보상관계를 그동안 오래 전부터 수차례 건의해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진면의 책임을 맡고 있는 면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것을 사장해 두었다가 감독 관청인 군에 단한번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회진면장에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진면장께서 1개월전 그때 우리에게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회진면장께서 1개월전에 답변대로 얘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조사를 단 한번도 안하시고 이제부터 조사가 시작되겠다는 말씀입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조사중에 있습니다.
○ 鄭正秦 議員
조사중에 있습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예
○ 鄭正秦 議員
거기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조사하여 앞으로의 대책과 현재의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곽종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수기를 앞두고 침수예상지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특히 장흥읍 원도리 지적공사, 도서관 건립부지 부근에 매립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택이 침수지역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수기 침수예상지역에 대한 대책은 장흥읍 원도리 2구 지역은 원래 저지대로 우수기시에는 가옥침수는 물론 도로 미개발로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곤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관리중인 현안사업으로 ‘91. 3. 18일날 지사님 초도순시시 소요사업비 3억원을 요구하여 그 일부를 지원 건의하여 50백만원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1. 5. 20일 도로부터 사업비 50백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우선 시급한 하수구 개설공사로부터 추경예산에 계상 사업추진 하겠으며, 앞으로 소요 사업비 부족액 250백만원을 확보하여 용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도로 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곽종민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郭鍾玟 議員
예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착수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추경이 바로됨과 동시에 바로 시작합니다.
○ 郭鍾玟 議員
금년내로 됩니까?
○ 建設課長 李載淳
예.
○ 郭鍾玟 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수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돌발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수해, 방금 본의원이 질문했던 원도리 그 지점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집단적으로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두시고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검토 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건설과장께서는 정정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진 의원께서 질문한 개인소유 토지 사용이익금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 郡守 朴來寬
군수 박래관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민사이에 민사상 사건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상적인 것은 행정과 주민간의 민사상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행정의 임하는 사람으로서의 지론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지상주의 행정을 폈던 시대의 부산물로 생각을 해서 군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사안에 대한 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소송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중에 혹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군민의 막중한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점 더욱 배량해주길 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정정진 의원님께서 질문중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89. 12. 27 여운종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으로서 현재 1심이 끝나고 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79. 4월부터 정당한 권원없이 장흥읍 공용정류장, 나누어 드린 도면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2필지 1,071m를 323평입니다.
도로개설 포장하여 사용하였다며, ‘85~’89까지 5년간 재산감정가 9억 8천만원의 년간 임대료 7.5%인 7천3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1심에서 10차례의 재판진행 결과 원고 여운종의 주장은 자기 소유의 토지에 철통같이 막아두었던 담장을 당시 군수였던 김성흠 군수께서 구역정리사업을 할때 적정한 보상을 해 드릴테니 양해 해달라 하여 철거한 바 있고 거기에 가포장을 했습니다. 군에서 정식사업 계획을 세워서 포장한 것이 아니고 가포장을 했었습니다. 도로에 편입된 3필지 354평중 군에서 토지회사 승낙서를 임의작성하고 서류를 변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원고가 도시계획천에 맞춰서 그지역에다 상가를 건축하였고, 그리고 원고의 형수인 김양금씨가 공용정류장을 건축하여 그 사이에 자연발생 적으로 개설된 도로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미관과 먼지 때문에 중앙로 개설사업을 담당했던 중앙산업이 자기서비스로 해서 가포장을 해주겠다고 그런 제의에 의해서 가포장을 한바 있었다고 합니다.
또 토지승낙서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 개설위원이었고 고 김천배씨께서 당시 담당자였던, 지금 퇴직하고 안계십니다만은 김용보씨에게 내가 승탁서를 받아올테니 내용기재를 해라해서 기재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여운종씨의 날인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자기가 승낙한 사실이 없고, 전혀 그런일이 없다고 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는 장흥읍 구역정리 사업을 구상하였던 시기로 구체적으로 구역정리 사업을 할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고, 더구나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불편했고, 군재정 형편상 포장업체의 서비스에 의해서 포장이 돼서 현재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안은 소송이 진행중에 당시 김성흠 군수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몇가지 있어 소개를 해 올리면, ‘70. 8월 대전시에 관련된 사례입니다만은 대법원 판례로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 예정지로 되어 있을 뿐 도로건설 실시한 바 없는 토지를 일반인들이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시 피고인 시·군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하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역과 비슷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79. 10월 서울시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만은 도로개설 예정지로 책정되어 건축을 못하게 되고 주민이 자연발생적 도로사용한 행위는 사유지를 무단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토지에 다수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이는 도로로개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판례입니다만은 이것은 대전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분할 일땅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그중 도시계획상 도로시설로 결정됐으나, 도시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제외하고 분양하였고, 주민들이 이 토지를 공로로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되었다면 위 토지 소유자는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고 토지 소유자들 및 주민들에게 위 토지를 무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시가 위 도로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보도블럭설치공사비 대부분을 보조하였다고 해서 토지를 시가 점유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하는 세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 세 개의 판례를 현재 우리 지역에 유사한 세 케이스에서 도로개설이 아직 안되고 도시계획상 도로는 되어 있지만 거기를 주민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로 이용한 것은 군이나 시가 점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관리에 대한 임대료를 청구하는 이유가 못된다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심 판결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우리측에서 변론인 고영록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우리군측 변론, 일부는 인정한다. 그리고 5년간 재산감정가의 년 임대료 5%, 청구는 7.5%를 청구했는데 5%인 49백만원과, 90. 11. 30일 판결이후 날짜부터 완제일까지 년 2할5푼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수수료 10분의 7를 군이 부담토록 했으며 가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90. 12. 24 군에서 광주고등법원에 즉시 항소기소하였고, ’90. 12. 26일 원고가 제3채무자인 농협 - 군금고입니다 - 을 상대로 장흥지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5천2백마누언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1. 3일 군에서는 군금고가 압류되면 안되기 때문에 광주지방법원에 2천만원 공탁하고 항소심 판결까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1. 14일 원고는 농협을 상대로 다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판결결과에 따라서 ‘91. 4. 3일 농협이 패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 4. 23일 광주지방법원에 재자 5백만원을 공탁하여 항소심 판결시까지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의 대책은 어제 5. 29일 1차 고등법원 공판이 있었습니다.
역시 선임변호사는 고영록 변호사께서 서로 양측에 증인 채택이 있었고, 그러나 상대측에서는 증인을 한사람 내세웠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증인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소송진행 사항이 이상과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원님께서 승소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패소의 경우에 앞으로 군에서는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막대한 군재정 부담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에 어떤 대책방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고법이후 소송 승패전망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의 성질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은 도로개설 당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김천배씨께서 작고를 하시고, 그 외에 추진위원, 담당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그 땅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가 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김천배씨외 다른 위원중 저희들이 증인채택을 위해서 여러사람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십사하고 여러사람을 면접하고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직접적으로 민사문제에 끼어들기를 싫어하는 여러 추진위원들이 이것을 아직까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가 우리는 만일 우리군이 패소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왜 다 받아놓은 땅에 대해서 패소하느냐 하고 여론이 비등하지 않는다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장담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제시했던 세 개의 대법원 판례로 하더라도 만일에 한사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당시 추진위원이라든지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사람중에 증인이 나온다면은 이 소송결과는 엄청난 방향전환이 오리라고 봐서 이 소송결과는 증인채택,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고법소송 이후에 군에 대책방향에 대해서만큼 여기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한가지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물론 방금 군수께사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본 사항은 재판에 관계되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공개하면 재판에 영향이 미칠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별도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떨것인가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시고 또 본 소송사건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우리 의원님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것인가 해서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
○ 鄭正秦 議員
예 잘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엄청난 재원이 뒤따르는 소송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공개로 우리가 이건 해야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장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제가 여운종씨한테도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여운종씨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실질적으로는 자네가 희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망해버리고 나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불량끼를 피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팔딱팔딱 뛰더군요. 내가 자네한테 와서 물었을때는 단 한닢도 줄수가 없는 입장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왔고 또 군에다 질문할 때 역시 그사람 입장에서 제가 또 물어야 되고 그래서 가장 객관성있고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처리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뒤따르고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질문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비공개로 해서 제가 별도로 군수하고 타협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군수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몇 년된 일입니까? 그동안에 많은 객지 군수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장흥을 오셔가지고 한 2년 있으면 떠나시고 하는데 그동안에 이사건에 임했던 고향출신 관계직원들이 과연 이토록 무관심한 상태에서 보고만 있었던가? 하는 나도 장흥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이 관계되었던 관계직원들에 대해서 아쉬움과 불쾌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과장님들 객지분들은 오셨다가 종이한장이면 또 떠나시고 그러는데 이 사건에 임했던 우리 고향 출신 관계직원들은 이 엄청난 사건에 그 동안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그 사실 자체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이나 우리 고향출신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한 애향심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郡守 朴來寬
방금 정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바와 같이 이 소송사건을 대하는 우리군민들의 인상은 원고측이 돈이 있을때는 희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해 가지고 이제 망하게 되니까 땅에 대해서 다시 애착이 생긴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도 애석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 추진 위원들은 이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깊이 알고 계실텐데, 한분도 우리군측을 대리해서 증언을 해 주시겠다는 분이 안나오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상당히 오래지속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답변을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이제석의원께서 아까 질문중에 지금 농어촌 인구가 계속 격감되고 있고 농어촌이 과거 우리 역사상 어느시대보다도 지금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수 있는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복안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이제석 의원 단 한분의 질문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의 공통된 군수에 대한 질문이고 군민 모두에 또한 욕구라 생각을 해서 제가 아자리에서 시원스럽게 좀 화끈한 답변을 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좀 후련하게 해 드리고, 군민들의 아픈가슴을 좀 달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아시는바처럼 현실여건에서 군읍단위에서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해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답변을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여건, 다시 말씀드려서 농경지 이용이라든가, 68%를 점하고 있는 산림자원의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수산자원의 활용, 그리고 축산시설에 대한 고급화 문제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개발을 하고 특히 우리 군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표고, 딸기, 양다래 등 이런 유망품목을 집중개발을 해서 최소한 우리지역이 살만한 고장 그리고 우리가 일상살고 있는 정주권 사업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도로포장, 경지정리를 하루빨리 앞당기는 문제, 기계화 문제, 이런문제등을 가능한한 저의 있는 힘을 다해서 앞당김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2일 동안에 정말로 알차고 진지하게 우리 장흥군이 안고 있는 여러가직 문제 사항을 꿰뚫어 보시고 저희들이 미쳐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까지 샅샅이 지적을 해주시고 방향제시까지 해 주신점에 대해서 군정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 깊이 여러 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 600여 공직자는 지방화 시대, 주민 시대에 맞는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군민의 참된 보상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마무리 답변말씀으로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정말로 30년 만에 부활 되어서 처음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질문이 산적 같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취사 선택을 해서 어떠한 특정지역, 또한 어떠한 개인사항 이런 것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체적인 우리 군민이 미치는 현재여론,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해서 크게는 23건으로 줄였고 적게는 54건의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말 심도있는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거기에 못지 않게 군수님을 비롯한 전 답변 공무원들이 정말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정말로 진지한 장이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어제와 오늘 질문한 내용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제기한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나 군민의 이익이 되도록 실천에 더욱 분발을 해야 될 것이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서 개선책을 연구검토 하여 우리 군정이 활성화 되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군정에 대하여 성의껏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래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09分 散會)
ㅇ 질문중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