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回 長興郡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 第2號
- 長興郡議會事務課
1991年5月29日(水) 午前10時00分
議事日程
1. 郡政에관한質問
附議된案件
1. 郡政에관한質問(議長發議)
(10時00分 開議)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장흥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김재중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중 의사계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議事係長 金哉中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재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은 모두 열분 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의장님께 제출하여 주신 질문요지서는 답변할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도록 5월 23일 의장께서 군수께 사전통지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러 의원님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정학렬의원, 이금찬의원, 강성식의원, 김재중의원, 문상영의원 순으로 모두 5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에 답변하실 공무원은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郡政에관한質問(議長發議)
○ 議長 金裕先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군정에 관하여 군민의 관심사항이나 또는 여론이 많은 사항, 그리고 시책에 대한 질문이 있는 사항등을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핵심을 들어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하신 집행기관측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뚜렷한 소신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다섯의원이 차례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장흥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 각자마다 20분 이내로하고 보충질문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의원만이 1회에 한하여 하도록 하며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여 주신 질문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학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의원 정학렬입니다.
그동안 군정에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군수님이하 전직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은 군민의 대표자로써 지방의회에서 첫질문을 하게되는 점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년만에 실시되는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조례가 행정을 맡는 「단체자치」와 사무처리나 사업의 실시등을 주민의사에 결정한 「민주자치」의 두개의 요고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인은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혼신의 전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감안하여 충실히 답변하여 주민 본위의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미흡할시는 보충질문을 하겠으니 이를 야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법규집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기획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은 우리군정의 헌법전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시마다 수시 추록이 발간되고 정리되어 업무편람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군의회에 비치된 자치법규집을 보면 그야말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의회 개원이전 부터 정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 타시군의 경우는 완전정비되어 군의회에 배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경우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우리군정이 안되겠다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특히 언제 새로운 대본 발간이 가능하는지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할 첫째내용은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하여 대본과 추록발간을 얼마나 예산으로 몇회하여 어떠한 절차로 정비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하는데 근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고 두번째는 조례와 규칙은 각 몇종이나 되며, 현실에 맞게 개·폐되지 못한 건수는 얼마인지?
세번째는 현재 정비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자치법규로 공무를 보고 군민은 생활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후 재발간등의 대책은 없는가? 묻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도 역시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매년도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비 편성에 있어 사업우선 순위등 예산계상 객관적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예를 들어서 몇말씀 드린다면은 지역 편중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가?
또는 사업결정 과정에서 거군적인 공청회등,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반한 사업은 없는가등 입니다.
질문 두번째입니다.
그리고 매년 년도별로 시행한 사업은 사전예고하여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음 세번째는 다음은 '87년 본군 자치종합개발이 수립되었고, '89년도에 장흥군 예산으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상당한 용역비를 투자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과 상이없이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며, 상이하다면 군민의 대한 약속 불이행등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예산투자 및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 답변요구를 자료로 제출한바 있기 때문에 이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는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32조에 근거를 두어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산업기반 및 편익복지 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안정되는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장동면에 시행계획인 '91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현재까지 미발주 상태인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사업기간등 사업적기 발주가 요망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지연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본 사업의 '91년 사업비중 국도비는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으나, 그중 군비가 미확보 되었다는바 그 확보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세번째로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산업과 소관입니다마는 산업과내에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소속사업 발주를 하고 있는데 전문 토목직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는 이금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이금찬 의원입니다.
이렇게 기초의회가 탄생하여 가지고 첫 발신을 하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 문제를 가지고 몇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 사업은 현지 대농민 지도로 농가 소득증대와 생활개선 사업을 목표로 하여 쾌적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지도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실있고 설득력 있는 농민위주의 지적사업이 전개되어 농민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지 지도공무원의 활동사항은 그 방향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상부기관을 의식한 지도사업이라는 인상을 주는데 이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9년도 읍·면지소를 본소로 합친 후 농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에대한 농촌지도소장의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현지 읍·면지소에 직원 1명씩을 배치하여 놓고 농민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 현지에서 급히 출장을 요구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는지?
읍·면지소 상담직원이 출장시는 래방농민이 있다면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농민상담 전화를 받기전에 래방농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고용인이나 본소에서 집중되어 있는 직원이 배치는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옛날과 같이 각읍·면지소를 그대로 부활할 수는 없는지?
농기구 내방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하루에 과연 몇대나 하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농기계 수리는 하루에 1인 인력으로 1대를 끝마친 경우도 있다는데, 농촌 인력해결이 절대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농사의 절대 필요 요건으로 등장한 농기계가 되려 대농민을 울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더욱이 영농철이 본격화된 지금 농기계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상기와 같은 제반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가서는 이 질문은 우리 지역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은 민원이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장흥군 고시 213호 용산면 인암경지정리건 입니다.
사업비 7억7천4백원, ㏊당 920만, 몽리면적 65㏊, 고시당시 당초 감보율이 8.66% 경지정리후의 감보율이 17.5%라고 들었습니다.
당초 감보율보다 현재 경지정리후의 감보율이 배이상이 되게된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3%이상 감보율이 나올 경우에는 경지정리를 유보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농민의 피해를 준 감보의 차이는 누구의 잘못이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주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줄 압니다
당초 감보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확고한 책임이 뒤따른줄 아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하천철망이 200m 이상 부족하다는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정리를 하는데 조사, 측량당시 필요치 않은 배수로를 만들어서 필요치 않다고 주민들이 하니까 주민들의 동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산리 3단지, 1단지 하천보다 낮은것은 침수 우려가 있아오니 시급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B.F시멘트 개거 600m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요망됩니다. 용수 부족으로 대관정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듣고 싶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군과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과정에서 우량 농지가 되지 못하고 저습답, 수구렁, 폐답이 되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바 경지정리로 인한 폐답 및 저습답 현황 및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고해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농정정책은 백년대계를 위한 기계화농촌 현실을 직시한 거국적인 농정정책임을 확신하는데 대통령이 취임한뒤 모든 국민의 농지정리는 나의 재임기간에 끝내겠다고 확약한 사항인줄 압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농민을 우롱하고 농민의 편의정책을 맡은 장흥군수 이하 공직자들은 오히려 불합리한 농정을 하고 있지 않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철저한 조사와 주민을 위한 농정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강성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강성식 의원입니다.
의향 장흥을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려고 항상 애쓰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아울려 몇가지 의문점과 민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책인 한발대비와 원예용으로 군내 각 읍·면에 소형관정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형관정 시설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한발대비는 잘 되었으며, 대상농가 선정 과정에서 민원은 없습니까?
두번째 소형관정은 한발 혹심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역선정에 있어 농촌수산부의 수맥도에 근거하여 기술적인 검토끝에 선정하였으며, 소형관정은 농한기의 건조기에 개발하여야 함에도 건조기에 관계없이 우수기에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세번째 기 시설관정중에 기準미達 공수가 상당량 있다고 듣고 있는데 정기 측정 결과 효과면에서는 어떠하며, 만일 효과가 없다면 폐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요? 또한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의 농어촌도로 확포장율은 어느정도이고, 사업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으며,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 선정된 곳은 없는지 읍·면간 사업은 사업량 사업비등 균형있게 선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두번째 우리 민족의 염원이 통일을 이루는데는 국민전체가 서로를 믿고 사랑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국민들 서로가 믿지 못하고 있음을 물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불신을 없애려면은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은 꼭 지켜져야 되고, 따라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일례를 들자면은 대덕면이 대억읍으로 승격된후 1986년 회진의 분면으로 읍으로써는 너무 약세에 놓이게 되어서 내무부에 몇번이나 찾아가 건의하는 도중에 당시 전라남도 부지사가 대덕읍사무소 회장실에서 지역대표 100여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하였던 약속이 천관산 임도 및 대덕에서 강진 대구간도로확포장등 8가지였는데 그 약속이 지켜졌더라면 지난번 천관산 산불은 소방차를 이용해서 조기에 진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시 부지사와 군수 인사발령으로 다른 지역으로 떠난 후로는 대덕에서 대구간 도로는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 군내에서 군민들과 약속된 도로는 몇군데 있으며, 또한 약속된 이 약속은 지킬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방대한 사업과 업무에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과장께 묻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정신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볼때 근래에 와서 새마을 운동이 점점 퇴쇄 되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새마을 정신을 재 고취시키고 정신운동으로 승화 재 무장하고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할 방법은 가지고 계십니까? 새마을운동의 성공적 목적달성을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선정기준은 어떠하고, 일하지 않고 명예에만 치우치는 장기 유임하고 있는 지도자는 없는지?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교체할 뜻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면 휴양림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산림과장께 아름다운 경치의 휴양림이 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고, 또한 오염되지 않고 오랫동안 휴양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과 지난 5월 3일 천관산 산불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에 힘써 주신데 대하여 이자를 빌어 그 노고에 심심히 감사드리며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천관산산불 발새원인은 어떻게 규정되었으며, 피해면적은 얼마나 되고 피해지의 복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공유림이나 사유림의 피해는 보상되는지?
두번째 우리군의 임도개설 사업은 어느정도이고, 주민편익과 소득원을 고려한 우선순위로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천관산 산불지역의 대덕 구평마을과 관산 농안마을 사이의 임도개설 사업이 '90년도 사업책정후 타면으로 전용 변경된 경위는 무엇이며, 금후 이 지역에 대한 임도개설 계획은 구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순서에 따라 다음 질문할 김재중 의원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김재중 의원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서막이 오른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온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속에서 지방자치를 새로이 전개하는 뜻깊은 의회에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의 지방의회가 민주주의의 번영과 정착에 밑거름이 되고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의회장으로 성숙되게 하여 우리의 의정사에 값지게 기록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또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굳게 믿으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흥군의 모든행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흥군민 누구나가 볼때 마치 어항속을 들여다 보면은 금붕어가 놀고 있는 것을 보듯이 하나하나 관찰이 되고 논의가 되고 모든 군민이 알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아주 자립도가 낮아 군살림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고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산업도 균형있게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은 예산중에서 연중 각 사회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 사회단체에 연간 지원해준 예산은 얼마이며, 단체별로 지원해준 내력에 대해서 말해주기 바라며, 정액보조와 풀보조 내력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보실에서 지원해준 예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력지원입니다.
인력을 지원해준 단체는 없는지 지원하였으면 지원해준 목적, 지원한 근거, 지원한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섯번째 보훈회는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수집차 여러 단체를 가보았는데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면서 목발을 짚고 온 사람, 다리를 절름거리고 온 사람,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쳤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국가에서 보훈의 연금을 받고 있지마는 찾아오는 이 사람들에게 점심 한끼 대접해서 보내지 못한 딱한 사정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별 할일이 없고 예산만 축내는 단체는 단호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이렇게 불우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증액할 필요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축장 운영에 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되고나서 많은 군민들이 세원이 없어서 어려워진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군은 기존에 있는 장흥면 신남외리에 있는 도축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또 장흥군 103곳의 식육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소들의 한결같은 소리가 돼지 한 마리 소 한 마리 도축하려 해도 인접군으로 가야된다고 군민들의 원성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도축세액도 1987년 25,630천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1990년도 세수가 40,000천원이나 인접군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 도축장 시설이후 얻은 세수는 우리군의 살림과 군민의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고 우리 전남의 27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도축장이 없는 것은 장흥군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장흥읍 신남외리에 있는 기존 도축장을 폐쇄한 이유, 또 설치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도축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앞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세번째 도축세 수입을 분석해 보았으며, 도축장 시설의 효과는 검토해 보았는지?
네번째 장흥군의 도축업자 및 정육점에서 집단휴업등의 단체행동이 예상된 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여론을 수렴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성의 소리가 높고, 무등일보 사회면에도 대서특필되는등 신문에까지 도축장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보도되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섯째 인접군으로 도축을 하러가니 시간이 낭비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군민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1990년도 장흥군민이 소비한 육류가격이 26억원어치를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폐쇄이후 군민의 76,000천원이 라는 금액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원 손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은 지금 갖가지 쓰레기로 오염되어 이미 몸살의 단계를 넘어서 중병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배출량은 도시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막연하게 청소차량이나 구입하고 청소인부 몇명을 확보하여 매립장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쓰레기 처리장이나 매립장 주변의 부패물, 악취, 수질오염등은 주민에게 민원만 야기시킬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읍·면청소차 인부는 쓰레기 수거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또 읍·면 마을별 쓰레기 집합소는 적절하게 선정이 되고,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수거에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쓰레기의 매립장이 머지않아 수용능력이 다 될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의 질문을 마치고 오랜 장시간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할 분이 한분 남아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상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저는 유치출신 문상영 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은 탐진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군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문기사만 해도 12건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길고 하여 그중 하나만, 가장 최신에 발표되었던 기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3월 19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시설용량이 15만톤, 사업비가 350억원, 사업기간은 '95년도 착공해서 '97년도 완공, 급수도시는 29개 지역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신문 방송으로 자꾸만 보도되니까 장흥군민은 물론 특히 유치면 3,000여 주민은 '88년도에 수몰대책 위원회를 조직했으며, 바쁜 일손을 제쳐놓고 또한 경비를 들여가면서 주암댐 현장을 다녀오는등 정부기관에만 해도 수차에 걸쳐 건의문도 발송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 타당성 조사만 끝냈지 별다른 계획은 없다」 이렇게 회신만 오고 말았습니다. 정말 유치주민은 정부를 믿어야 할지, 언론보도를 믿어야 할지 불안에 떨고 생활에 계획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해마다 이주 주민만 일년에 수십농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유치주민을 속이고 모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제라도 감추지 말고 댐을 건설한다면 장흥군수께서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답변바라며, 앞으로 지역주민이 믿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다섯 의원님께서 진지하고 성의있는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오늘 질문하실 다섯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군정의 오늘 오전질문에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우리 의원님들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2分 停會)
(14時00分 續開)
○ 議長 金裕先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분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郡守 朴來寬
존경하는 김유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오전중에 군정에 대해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정말로 진지하고 알찬 내용이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당연히 해야될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미처 충분히 챙기지 못햇던 점, 이런것들을 지적 해주셔서 늦게나마 저희들이 챙길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행정업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 법규를 제대로 정비, 가제조차 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그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은 직접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문상영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탐진댐이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탐진댐이 건설계획은 정부의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던 국토개발계획중의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제2차 국토개발 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속에 1987년부터 91년사이에 탐진댐도 개발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년이 1991년이기 때문에 2차 수정계획에 따라서 개발을 할 경우에 금년이 당연히 탐진댐 개발사업을 벌여야 할 마지막 년도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이 탐진댐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현재까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다시 입안되어 발표한바 있는 제3차 종합개발 수정계획에 의하면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사이에 다시 탐진댐 개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5년도에 탐진댐을 개발한다는 보도는 한겨레신문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 발간되고 있는 각종 매스콤에도 전부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탐진댐을 본격적으로 개발할지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도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확정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동안에 탐진댐 건설계획에 관련해서 저희군에서 도에나 중앙에 취했던 여러가지 행정조치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의 규모는 그때 당시 측량하고 설계했던 내용대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부산면 지천리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19,300ha로 보고 있습니다. 총저수량은 1억7천5백만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용수공급량은 1억1천2만톤, 홍수조절용이 2천4백만톤, 이 댐으로 해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만 5,300kw, 그리고 이 댐건설로 이주대상 면적을 1,265ha로 보고 있고, 이주될 가옥이 485동에 약 3,300명이 이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현재까지의 계획입니다.
탐진댐 건설보도에 따라서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유치면적을 비롯해서 장흥군민들이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또 현지에서 직접 피해를 입게 되실 주민들께서는 이주문제라든지, 추후대책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89년 9월20일자 경향신문에 탐진댐 건설이 보도되면서 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87년 6월 2일 건설부에 " 건설규모와 그리고 수몰지구와 또 착공예정일과 이주대책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시를 해 주십시요." 하고 공문을 저희들이 낸 결과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조사 완공후에 건설에 대한 여부와 시기결정하여 회시해 주겠다는 내용의 회시가 왔었습니다.
'87년 6월 3일 군수와 당시 군수입니다 건설과장이 건설부를 직접 방문을 해서 탐진댐 세부계획과 이주대책 착공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 문의를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대답입니다. 이것은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을뿐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아직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에 따른 대비가 아직 안되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88년 1월 23일 당시 건설과장이 건설부 개발과 당시 담당 홍판기계장을 만나서 '89년도 착공한다는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바 똑같이 신문보도 내용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그전에 건설부 회시내용과 같이 아직 검토단계지 확정된 바는 없다 하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88년 4월 12일 당시 부군수, 건설과장이 건설부를 방문하여 탐진댐 건설계획 취소를 해주고 그러니까 부산면 지천리에 건설하고자 하는 탐진댐 계획은 취소를 하고 그 위로 올라가서 보림댐으로 계획변경을 해달라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88년 4월 19일 전라남도 지사가 건설부에 탐진댐 건설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요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지역은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라든가 이것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취소해 주십시요 하고 취소요구를 해서 현재까지 계획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탐진댐과 관련된 군에서 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하였던 것과 또 도하고 건설부에서 저희들에게 회시된 내용에 전부입니다만은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방금도 아까 도의 건설국장하고 전화를 하였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보도 된바와 같이 주암댐 건설에 따라서 거기에서 매일 목포시에 9만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까지 9만톤을 하고 그 이후는 광주를 비롯해서 우리도의 동남부지역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증가 때문에 더이상 목포시에는 공급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계획때문에, 2001년까지 9만톤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공업용수라든가 생활용수의 증가추세가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포시 주변에 대불공단이 약 500만평정도 조성되고 그 옆에 한라조선소라 해서 대규모 조선소가 약 5만평정도의 조선소가 또 설립이 되고 또 그 옆에 영암군 자체에서 개발한 공단이 조성될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앞으로 주암댐에서 가져오는 9만톤 가지고는 도저히 충족할 수도 없고 그때에는 목포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뿐 만아니라 도내에도 여러 지역에 공단 공업용수 내지 생활용수가 추가로 소요 될 뿐만아니라 우리 농어촌지역에도 앞으로는 상수도가 계속 확장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에 따르는 생활용수의 추가 수요 이런것이 예상되므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1992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탐진댐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은 아마 1995년으로 신문에 적시한 이 시기를 전후해서 오히려 지연되기 보다는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탐진댐 계획이 만일에 추진될 경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군민에 뜻에 따라 절대 반대할 것입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든지간에 의원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군민들의 뜻을 합쳐서 반대할 겁니다만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개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만일에 이것을 결정하여 댐을 건설한다 할 경우라 할지라도 저희들이 해내야 될 것은 결정시기를 빨리 결정해 달라는 내용과 그때는 충분한 이주대책 드리고 충분한 보상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확실히 보장받은 후에 개발되더라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댐건설과 관련해서 입안중에 있는 것이 자원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원세법은 특히 강원도 도민들이 정부에 굉장히 항의를 하고 하여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만시지탄에 있습니다마는 이 자원세법을 입안중인 그 내용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같은데는 지금 춘천댐을 비롯해서 의양댐, 소양강댐, 북한강댐 그외에 지난번에 만들었던 평화의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댐들이 있는데 이 댐들로 해서 강원도에는 공장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습도, 냉기때문에 도저히 공장을 유치할 수 없고 또 생태계가 변화가 와가지고 그전에 거기에서 채취해서 생활을 영위했던 이런것들은 채취할 수도 없고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아주 해롭다고 합니다. 댐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습도가 증가하여 신경통 이라든지 그전에 없던 건강상에 위해까지 받고 있어서 도민들이 우리땅에는 공장도 하나 설치할 수 없는데 댐들만 만들어 피해만 준다해서 항의를 하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서울시내지 경기도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에게 어떤 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성격의 자원세법, 그러니까 그런 자원 조성하는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또는 국민보건에 관련된 자원배분이 되어야 된다 해서 자원세법을 현재 입안중에 있어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만 어떻든 이런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라든지 또 필요한 보상이라든지 충분한 이주대책 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강구해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현재 우리 발전추세나 개발추세로 봐서 어차피 탐진댐은 그 시기만 문제지 개발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미리서 알고 이에 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개인적인 견해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문상영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文常永 議員
문상영 의원입니다.
군수께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구한 내용은 과연 댐을 막는 것인가? 막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유치면민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이 똑 같습니다. 그 내용의 답변은 타당성 조사만 했지 아직 정확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면질의를 지금 의장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나 국토관리청이나 정확한 질의를 하여 가지고 서면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만은 현재 군수께서 답변하신 것이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좀더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기 바란다는 뜻에서 정말로 국토관리청이나 건설부에 확실한 질의를 하여 그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정학렬 의원님께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부군수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郡守 朴瑞淳
오전 정학렬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목저과 추진상황을 곁들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과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고 농어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있으며 그 주된 목표는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정주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된 산업구성의 정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 농촌에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로 장동면을 대상지구로 선정하였습니다만은 선정경위는 장동면, 안양면, 회진면등 3개면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도변에 위치하고, 소득이 낮고 낙후도어 있는 장동면을 우선 실시하고, 안양면 회진면등 차례로 실시하게 되며, 기타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이해래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면의 개발계획은 지난 '90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본 계획안을 작성 장도면에서 공청회를 거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군및 도의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충분한 검토로 최종확정된 개발계획입니다.
내용은 1990년을 시점으로 '94년까지 5개년간 총 9,757백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도로정비외 8개사업이 추진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계획에 따라 '90사업 추진실적은 마을 진입로 2개소 2.7㎞에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91. 6. 26일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진척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주택개량 및 주택신축 융자금이 5억9천4백만원을 지원받아 주택신축이 10동에 1억, 주택개량이 167동에 3억3천4백만원으로 주택개량은 계획대로 완공되었습니만, 주택신축은 희망농가의 부족으로 26동중에 10동은 완료하고 16동은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91년도 투자계획은 2,220백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미발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예산안을 회계년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정부에서 국회에 통지하면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후에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통지를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로부터 보조금 예산내시액이 2월달에 결정되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었습니다.
1회추경이 끝난 현재 보조금은 11억5천2백만원을 확보되어 있으나,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되지 않아 미발주 상태입니다. 교부결정 즉시 도로정비등 5개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시기등 사업적기등 발주요망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약 100억을 개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방대한 사업일뿐만 아니라 그 사업자체가 세부적인 사업까지 합치면 31개 사업으로 쾌적한 전원농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당해년도에 끝난 사업이 아니므로 농번기철과 동절기등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성공적으로 완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문하신 '91년도 사업비중 군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군비 부담액이 장동면에 대해 '90년부터 '94년까지 매년 4억내지 5억으로 군재정상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국비보조률을 현재 50%에서 70%이상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도를 통해 건의한바 있습니다만은 '91년도 사업중 보조금교부내시액이 군비 4억원을 합하여 총 16억원을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1회추경이 끝난 현재 사업비 확보액은 11억7천6백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국비 7억6천8백만원, 도비 3억8천4백만원, 군비가 단 2천4백만원으로 군비 미확보액 3억7천6백만원에 대하여는 금후 추경예산에 편성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전문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의 수요판단과 책정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91. 5. 20 현재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 내무부 훈령입니다. 제6조 3항의 산식에 의하면 592명이 정원으로 예정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현정원은 603명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없는 실정이며, 토목직은 32명중 4명, 건설직은 8명중 5명이 결원입니다.
대책으로는 개발계획 구상의 전문직의 경우는 농어촌진흥공사의 기술용역을 실시한 결과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토목직의 경우는 군·읍면의 인원진단을 앞으로는 실시 조속한 시일내에 기동 배치등의 방법으로 보강토록하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없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정학렬 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자치법규집 운영에 대한건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오전에 정학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문별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집 정비를 위하여 대본과 추록발간은 얼마나 예산으로 몇회하여 어떤 절차로 정비하였으며, 공무를 수행하는데 근본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비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치법규집 발간은 장흥군 자치법규집 발간규정 제4조에 의해서 가제식 대본으로 발간하고 있고 새로이 제정, 개정, 폐지되는 사항은 추록으로써 년 2회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자치법규집은 '89. 3. 6일 내용현재로 7,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제히 새로운 대본을 발간하였고, '89. 9. 16 내용현재로 1,436천원의 예산으로 1회 추록을 발간하였습니다.
'90. 6. 30 내용현재로 1,371천원의 예산으로 제2회 추록을 발간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과 각기관등에 빠짐없이 배부하여 공무수행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와 규칙은 몇종이나 되며 현실에 맞게 개폐되지 못할 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현재 장흥군의 조례는 119건이고, 규칙은 42건입니다.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침에 의거 '90년 12월 7일 39건의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는등 수시로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의회 개원 이후에도 조례개정 절차 및 조례안 작성요령을 전실과소 및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개폐가 필요한 조례안 제출을 각실과에 요구하였으나, 이번 회기에는 내무과에서 제출한 " 장흥군민의 상 개정조례안" 1건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는 법규로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라 개폐가 가능하므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개폐대상의 자치법규가 나오면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정비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자치법규로 공무를 보고 주민은 생활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후 재발간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88년 7월 29일자로 기획실이 발족되어 법제업무를 내무과에서 인계받아 생산성 있는 자치법규집으로 활용하고자 하여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89년 3월 6일자로 전체정비를 해서 7,000천원의 예산으로 대본 발간하고 규정에 의거 추록도 발간 하였습니다. 또한 군의 각실과소 및 운영에는 각계별로 자치법규집이 있는데 각계에서는 추록발간 때마다 가제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자기 소관 자치법규만 가제정리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때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기획실에 비치된 원본은 정비가 빠짐없이 되어 있어 업무수행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의회 개원과 함께 의원님들께 사전 완벽한 자치법규집을 준비하여 그리는 것이 도리이오나, 자치법규집을 갑자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관계로 자치법규집의 추록 정비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치법규집의 내용이 불충분한 점에 대하여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미정비된 각실과 비치, 자치법규집을 정비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집 발간대책으로는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조례를 포함해서 '91년 예산에 확보된 2,500천원으로 제3회 추록발간하는 방안과 새로이 대본을 발간하는 방안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대본발간의 경우에 약1천만원의 예산과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지만 군의회 발족이후 새로운 각오로 각실과소 읍면의 교육적인 차원과 자치법규집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년 하반기중 대본발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학렬 의원께서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사업예산 계상 근거는 무엇이며, 매년도 예정된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및 예산투자 계획과 예고방법은? 또 매년 예산편성시 우리군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을 군 종합계획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또 예산투자 및 효과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에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보조금 양여금등 세입전망을 엄정하게 포착을 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합니다.
세출은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해서 실과소 및 읍면으로부터 세출예산 요구를 제출받아 인건비등 법정 필수경비와 지방제정법 제19조에 의한 도 및 중앙으로 부터 지원되는 보조사업과 지시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 충당하고 나서 나머지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 즉 군수 재량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자체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읍면장 및 실과소장이 작성한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등 긴요한 사업부터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도 예정된 사업에 대한 시행시기 및 예산투자 계획등 예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에 계상할 중요한 건설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장 및 실과소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출한 사업투자계획에 의해서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투자 사업의 시행시기 및 예고는 년초 각종업무 보고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또는 장흥소식지, 반회보, KBS 장흥방송등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 및 실과소에 배부하므로서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전망들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군의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계획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균형있는 군정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을 군종합계획으로 활용 상황과 예산투자 및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7년도 수립한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은 매년 중앙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반영 함으로써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어촌 종합개발계획의 추진사항중 중요한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는 '88년도 51%에서 67%로 여기에 대한 '89, '90, '91년 3개년간에 1,568㏊에 117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도로 포장율은 51%에서 67%로 이것은 기간중 31.2㎞에 86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율은 76%에서 82%로, 상수도사업은 노후관교체 사업이 78㎞에서 80㎞이며, 현재 추진중인 장동면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추진등 지역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전반에 걸친 시책사업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있는 예산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답변하신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 보충질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답변이 끝나더라도 보충질문까지 받아 답변 후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절약 관계도 있고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여 해주시고 더이상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서면으로 요구하여 주시면 서면답변을 받아 모든것을 공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丁學烈 議員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정학렬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丁學烈 議員
자치법규집 발간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1회추록을 '89년, '90년 2회 추록까지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91년 5월 24일에 배부되어 가제가 된것이 아닌가? 또 그말씀에 의해서 원본은 전부 충실히 갖추어져 있는데 각실과에 해당되는 부분만 가제를 했기 때문에 약간 미비된 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법령집 가제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군비의 재원을 들여 수립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과의 업무보고를 하였을 당시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 빠진점이 있는점에 대해서는 의원이 앞으로 자치행정을 운영해 나가고, 한살림을 꾸며나가는데 미흡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실과소에 비치한 자치법규집을 저희들이 추록을 발간하여 실과소에 보내면 가제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과 축정계하면 축정계 자기소관 분만 하여가지고 전체적인 자치법규집을 망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종합개발 계획은 지금은 산업과가 되었습니다만 산업과 이전에 농산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님께서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의 정액보조와 풀보조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단체별 지원예산 내력과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지원금의 사용용도와 지원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며 또 보훈단체의 지원액은 얼마고 증액을 하여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예산액은 총 128,900천원으로 이중에서 정액보조단체가 11개단체에 78,000천원, 기타 풀보조단체가 11개 단체에 50,000천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관계법과 내무부의 지원지침에 의에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자유총연맹 장흥군지부에 연간 10백만원, 새마을군지회 20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360만원, 새마을 읍면협의회 및 부녀회 2,760만원, 대한노인회군지부 570만원, 4-H군 및 읍면지회 5백만원, 문화원 5백만원, 군체육회 2백만원등이고, 풀보조 단체로는 바르게살기 군 및 읍면협의회에 12,040천원, 그리고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보훈단체 8,000천원, 재향군인회 3,000천원, 민족통일협의회 2,100천원, 대한반공청년회 1,100천원 행정동우회 3,000천원, 방위협의회 14,000천원, 경우회 1,000천원, 장흥문화동호인회 3,000천원, 기타 단체 2,760천원등 입니다.
풀보조 단체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육성, 발전시켜야 할 사회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서는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사무실 운영 및 각종 시책추진 사업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일들을 민간주도 위주로 추지케 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행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추진 실적을 정산서를 제출받아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함으로서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으며, 5월 25일 현재 지원실적은 정액보조단체 36백만원, 기타 풀보조단체 27백만원으로 총 6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별 지원액, 인력 증감대책을 다시 한번 사업부서별로 검토하도록 하여 생산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질문한것 중에서 한가지 답변이 빠진것이 있습니다. 인력을 지원해준 단체는 없는지? 지원하였으면 지원해준 목적, 근거, 효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 질문하였고, 또 새마을 각읍면 협의회에 1,200천원 지원해 새마을 지도자가 102명이 있는 읍면이나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직원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企劃室長 金五喆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력지원 관계는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답변을 할 수 없고, 새마을협의회 읍면지원 관계는 아시다시피 사회단체 보조라는 것이 정액 사회단체 보조가 있고 풀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단체는 군수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金才中 議員
의장께 질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이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 議長 金裕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부족한 답변은 별도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課長 金淸
오전에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정신 운동은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한다고 보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우해서 새마을운동 시작부터 변천과정, 분야별 성과, 현재 추진방향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1972년 4월 22일 시작된 잘살기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크게 나누어서 정신개발,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말씀드리면 정신개발사업으로는 근면, 자조, 협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마을 지도자 및 각 사회단체 지도인사들 28,59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새마을정신 운동을 추진하면은 "하면된다" "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초창기에는 마을당 시멘트 335대를 지원해 준것을 시작으로 '90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총 3,239건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농촌의 환경개선과 함께 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 안길확포장과 농업용수개발, 농로개설, 소하천 정비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매년 새마을운동의 추진실적을 도나 중앙에서 평가를 받아 저희군 우수마을 322건의 상사업비도 지원받아서 마을회관, 마을창고, 구판장등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특히 괄목할만한 환경개선 사업은 1977년까지 완공한 지붕개량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은 잘살기 운동이라는 뜻을 모으고 한우, 패류양식, 양다래등 관내 각마을에 732,145천원의 소득기금을 지원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은 '73년도부터 군단위에 새마을운동 추진기구를 두고 관주도하에 추진하여 오다가 '80년도부터 새마을운동을 민간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체제가 전환되었습니다. '80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설립되고, '83년부터 새마을운동 군지부를 설치하여 새마을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거 시군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건설사업은 행정기관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정신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 군지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정신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새마을지회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1년 정신운동 추진방향은 새시대에 부응하는 국민의식 개혁에 역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은 다함께 보다 잘사는 민주선진 질서와 건전한 사회풍토 진작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91년 추진시책으로 살기좋은 고향가꾸기, 보람찬 일터만들기 건강한 사회구현, 새마을운동 추진에 역량을 강화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애향자조 운동을 전개해서 마을에 소식지를 보내고 각향각지에 거주하는 향우들에게 동참토록 유도하여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루어온 고향가꾸기 실적을 보면 연인원 555명의 출향인사가 고향가꾸기에 참여하여 158백만원의 사업비를 출신마을에 지원하여 회관건립과 진입로 및 안길포장등을 이룩한바 있습니다.
금년 년초에 대대적인 활동을 펼쳐 지난정원, 설과 보름동안 출향인사가 고향을 방문할때 575명이 참석해서 출신마을에 71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안길과 회관등을 보수하고 경로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람찬 일터가꾸기 사업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건설을 위해 읍면별로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과 여건에 부합한 특화작목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람찬 일터가꾸기 사업은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주민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소득증대와 농어촌 정주기반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주요사업내용을 보면은 관산의 딸기 재배 유치면의 표고재배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부녀회의 도라지 재배등은 매우 괄목할만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최근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향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무질서와 폭력, 퇴폐, 부도덕, 불신풍조를 추방하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운동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해서 지난 4월 24일 600여명의 새마을 지도자가 교통거리질서, 방범, 재난복구, 방역, 생활질서등 봉사대를 발대하고 지도자의 상을 정립하면서 남녀별로 월간, 분기별로 봉사활동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새질서, 새생활실천, 소비절약 캠페인과 청소년선도 활동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분기별로 지도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 격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1년 1월부터 5월까지 펼친 활동상화을 보면은 관내 10개 읍·면에서 연인원 65천명이 370회에 걸쳐 결의대회등 범군민 실천분위기 확산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활동과 행락질서계도, 호화사치 낭비추방 캠페인, 에너지소비 전략캠페인등을 지금현재도 전개하고 있으며 부녀자들도 마을별로 경로잔치, 알뜰시장개설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하고 재소자위문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운동으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업등은 체계있게 추진하고 지도자들의 활동을 평가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단체별로 월례회를 정기적으로 갖고 지도자들이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개발하고자 읍·면 순회교육과 연1회 선진지 시찰 그리고 하계 수련회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마을 지도자들은 지역사회를 위한 무보수로 봉사요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계도하면서 실천적으로 주민에게 보여줌으로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역할은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새마을 지도자 선정기준은 어떠하고, 일하지 않고 장기유임하고 있는 지도자를 일하는 지도자로 교체할 요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새마을규약 제6조에 정한바에 따라 마을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가 선출되면 마을 개발위원장이 위·해촉신청을, 군남녀협의회장이 위·해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을 보면 10년이상 근속한 새마을지도자수는 전체숫자에 38명입니다만 마을에서 선출당시 덕망과 신임이 두터운 자를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펴가면서 부적당한 지도자가 발견될시는 총회 선출과정에서 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식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새마을과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김재중 의원께서 농어촌 처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하여 사회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오전에 김재중의원님의 질문 내용은 농어촌 쓰레기처리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읍면 청소차 및 인부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읍면과 마을의 쓰레기장 선정사항과 시후대책은 무엇이며, 이의 근본적인 처리를 어떠한 대책, 예를 들어 분리수거, 처리장 관리, 매립장의 관리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청소차량의운영으로는 우리군의 11대의 청소차를 읍면별로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사항으로는 장흥읍에 2대와 기타읍면 1대씩 고정 배치하여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흥읍에선 청소차 2대중 1대는 매일 계속해서 수집장에서 매립장까지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으며, 1대는 25개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수집장의 쓰레기와 각 마을의 쓰레기를 수집하여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장흥읍을 제외한 기타 9개읍면의 차량운행 사항은 읍면별로 마을별 수거 일정을 지정하여 청소차가 마을을 순회하여 수거하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의 근무상황으로는 총 38명인데 읍면별로 상주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하여 배치하였으며, 장흥읍은 15명으로 청소차에 각 1명씩 승차하고, 매립장에 1명을 고정배치하고 나머지 12명은 특별청소구역내의 담당 청소구역을 개인별로 지정하여 리어커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기타 읍면의 경우도 청소차와 미화요원이 함께 특별청소구역은 물론 마을단위 수집장의 쓰레기까지 지정한 순회일정표에 의거 수거하고 있습니다.
읍면과 마을의 쓰레기장 선정사항과 사후대책으로는 먼저 읍면 매립장 현황으로는 장흥읍을 비롯 장동, 유치, 부산등 4개읍면은 금년 및 내년까지 매립이 완료 예정으로 있어 후보지 선정치 못하고 현매립장을 확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기준에 접합하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본계획에 의하면 군단위 광역매립장으로 향후 20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동면의 경우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의 계획에 따라 '92년에 위생매립장을 설치토록 계획하고 있고, 유치면 및 부산면의 경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변여건 및 환경오염방지 측면에서 적정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각읍면 별로 매립이 완료되기 이전에 매립지를 선정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을의 쓰레기장 선정사항과 사후대책으로는 우리군의 293개 행정리중 특별청소구역 30개리를 제외한 263개리를 설치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미관상 지장이 없으며, 차량출입이 가능한 곳을 마을 자체에서 선정한 후에 읍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에 보고하면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하여 '90년도에 150개마을, '91년도에 50개마을을 설치하였으며, 잔여 63개리에 대하여서도 '92년도에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나 해충발생이 되지 않도록 수집장내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쓰레기 대책으로는 먼저 쓰레기 분리수거는 불에 타는 쓰레기,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다시 쓸 수 있는 쓰레기등 세가지로 구분하여 수거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분리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군·읍면에서는 반상회나 각종회시 또는 수거시마다 분리수거가 조기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립장 관리에 있어서는 장흥읍은 매립장에 미화요원 1명을 고정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읍면도 1일 2회이상 점검관리하고 있어, 특별청소구역인 장흥, 관산, 대덕, 회진은 해충방제용 동력분 무기 4대를 활용하여 하절기에는 1일1회, 동절기에는 주 1회 소독을 실시하여 각종해충을 방제하고 있으며, 복토는 매일 15㎝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복토정비가 없고 장비를 임차 사용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만 주1회정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92년도에는 복토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공해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분리수거에 솔선 참여하여 우리군민 모두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김재중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각 마을마다 쓰레기 수집장에 청소차가 다니고 있는가 묻고 싶고, 향양 2구 마을에는 쓰레기가 넘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쓰레기 집합장만 만들어 놓았지 청소차가 가지고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협조를 해줄테니까 소신을 가지고 잘 연구하시고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社會課長 方旭男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단위 수집장에 쓰레기가 적체해 있다 하셨는데 읍면별로 마을별로 수거 일정을 정해가지고 각읍면에 운행중인 청소차가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졌는가 모르기 때문에 다시한번 군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향양2구 마을에도 쓰레기 수집장이 설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 鄭正秦 議員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답변을 듣다 보니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졸음도 오고 딱딱하니 약 10분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 議長 金裕先
알겠습니다. 한시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부의장의 동의를 받아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1分 停會)
(15時22分 續開)
○ 議長 金裕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김재중 의원으로 부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産業課長 朴鍾白
산업과장 박종백입니다.
김재중 의원님께서 도축장 문제에 대하여 다섯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기존 도축장 폐쇄이유애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읍 남외리에 소재한 장흥축협 1급 도축장은 축협 소유로 허가기간은 '89. 12. 16∼'94. 12. 15까지 5년간 기한부로 허가가 되어 있으며, 하루평균 도축량은 약 33두 정도 되겠습니다.
도축장이 휴업하게 된 원인입니다. 폐쇄는 아직 안되고 지금 휴업중입니다.
기존 도축장은 주택가에 인접하여 있어 공해피해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75년에 걸축되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90. 3. 21 폐수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로 해서 배출부과금이 2,279천원이 부과되었고, 시설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아 개선을 할려고 하였으마 주민들의 절대반대에 부딪쳐서 개선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득히 '90. 6. 1일부터 12. 31까지 장기 휴업조치를 했습니다.
작년 추석절을 맞이해서 9. 30일부터 10. 2까지 주민의 동의를 겨우 얻어서 일시 개장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90년 12월말까지 휴업을 했습니다.
그뒤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91. 1. 1부터 '92. 12. 31까지 휴업기간을 재연장 조치받아 현재 휴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축장을 이설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도축장의 시설현대화로 육류유통 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냉동 및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수송시키고 도축량 부족으로 탈세등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경영합리화로 도축 부조리를 방지시키고 위생적인 육류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90년 8월 17일 도축장 권역화 계획을 발족하므로써 앞으로는 신규 이설허가가 불가능하고 관영 및 축협 소유의 도축장을 민간인에게 매도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허가기간 종료시에는 자동 폐쇄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도축장도 허가종료 기간인 '94. 12. 15일에는 폐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계획은 94년까지 우리도내에 25개소의 도축장이 있습니다만은 10개소 축소해서 존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강진군 권역으로 속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도축장 설치노력과 앞으로의 구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축협의 자금부족으로 도축장을 민간인에게 매도해서 현대화시설로 하도록 하기위해서 89년 9월에 2차례에 걸쳐 매각공고를 했습니다만은 유찰되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시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도축장 이설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서 90년에 군비 40,000천원을 확보해서 이설을 적극 추진토록 도와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4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해놓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영자인 축협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설을 했을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업이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설부지 선정에 있어서도 여러군데를 물색하였습니다만 지역주민이 결사반대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로 도축장을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여러군데를 물색했습니다만은 안양면 수양리 약 50평 규모의 부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간 여러차례 도와 절충해서 이설을 허가해주도록 건의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절대 안된다고 완강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91. 5. 7일 축협에서도 전라남도에 이설허가 여부를 서면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정부권역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94년에 가서는 다시 폐쇄해야 된다는 이유로서 절대 안되는 것으로 회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와 계속절충하고 축협에 촉구해서 이설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도축세 세입분석 및 도축장 시설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세입은 '88년도 23,000천원, '89년도 1,220천원, '90년도 16,020천원중에서 5,565천원하고 '91년 4월현재 약 7,640천원으로 12,929천원이 타군 작업장용으로 결손이 됐습니다. 도축장 시설시 운영효과는 이번에 새로지을 경우 약 190백만원이 필요합니다. 19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할시 연평균 도축장은 소가 약 9,700두, 돼지가 약 7,800두 그래서 도축장 사용료 수입은 약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시 경비가 약 83,7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약 13,147천원이 결손이 예상되므로서 경영자인 축협이나 축협조합원들은 반대의견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설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번째 장흥관내 도축업자들의 집단휴업등 단체행동에 대한 여론수렴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축산기업조합 전라남도 지부장이 장흥조합을 방문하여 집단휴업토록 권유했다는 여론을 들은바 있습니다.
군에서나 축협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 5월 6일 읍면소재 식육업자 대표와 협의해서 휴업등 군민의 불편을 초래할 행동을 자제키로 합의한바 있으며, 5월 23일에는 축산기업조합 대표와 협의해서 휴업등 극단적인 방법은 제한키로 확약을 한바 있습니다. 만일 휴업사태가 발생할시는 축협판매장외 4개소에 수입육 공급을 확대하고 장흥농협 판매장에 한우포장육을 판매를 실시해서 소비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체해 나가겠으며, 집단휴업등 불미스런 사례가 없도록 순화지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인접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함으로써 경비와 시간낭비등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세입결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육업자들이 자가용 화물차 15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가용이 없는 대부분의 업소는 중가도매상에게 의뢰하고 있고 도축의 운송은 조합소유 냉동차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도축장 이용시 시설낙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도축에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강진에서는 기계화 시설로 하기 때문에 오전중에 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 도축장대신 강진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용 거리상으로는 장흥, 용산, 안양, 유치, 분산면 등은 약 15㎞, 관산, 대덕, 회진등은 약 5∼9㎞가 단축되는 실정입니다. 관내 도축장이 없음으로써 운송의 부담이 늘어나고 다소의 시간낭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설이 현대화된 곳에서 도축을 하고 냉장, 냉동이 완비된 차량으로 운송을 함으로서 위생적인 육류가 공급되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함 대책에 있어서는 도축장 권역화 계획에 따라 도축장이 없는 군의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법개정을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은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축장이 휴업중에 있어서 이용자나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해결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중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金才中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才中 議員
불량도축 방지를 위해서 합병을 한다. 이것은 3년 5개월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것이 현실이에요. 3년후를 내다보고 그때까지 휴업하고, 통합한다하여 허가가 안된다는 것은 안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은 도축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밀도살이 성행할 수 있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고요, 도축장을 신영을 했거나 이설을 했을때도 안된다는 것이 자산가치가 없어서 안된다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 안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불량도축을 방지한다고 해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통·폐합에 대한것이 꼭 국가에서 그것을 추천해야 하는가? 추진하면 언제나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축협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민이 사용하는 공익시설을 가지고 축협이 귀찮다고 또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조합 마음대로 할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군민들은 눈여겨 보지도 않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축협에 대해서 자세하게 과장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 産業課長 朴鐘白
불량도축 방지를 위해서 3년후에 사업을 할 것을 지금부터 휴업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해서 정부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밀도살이 성행한다. 그래서 관산 이남지구는 자율도축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는 법적으로 확대를 해서 밀도살이 없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설 시축에 대해서는 도에 총 2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3개소를 없앱니다. 벌교, 무안, 현경, 나주, 봉산 그다음에 '94년에 12개소입니다.
목포, 순천, 담양, 곡성, 구례, 광양, 여천, 고흥, 화순, 장흥, 영광, 장성 12개소를 없애가지고 앞으로 10개소만 존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金才中 議員
다음 질문을 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2차 보충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도 조합의 설립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조합원의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답변가운데 조합에서 안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축협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볼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 産業課長 朴鐘白
축협에 연락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제가 생각할때는 축협은 우리농촌하고 관계가 깊고 우리 지역사회의 축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축협에 대한 업무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어야 만이 이러한 의심점이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분야에 대해서 산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산림과장 정득채입니다.
강성식 의원께서 5월 3일 천관사 산불에 대한 원인, 피해상화, 복구계획, 보고, 예방대책, 교훈등 여러가지의 항목을 질문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은 장흥군 대덕읍 연정리 561번지 거주 박세종씨 남자 60세가 논두렁을 소각하다 동일 11시5분경에 연접된 연지릴 산 109-2번지로 인화됐습니다. 피해상황은 연지리 산 109-2번지외 32필지 66.15㏊가 불에 탔습니다. 그중에서 36.15㏊는 암석지이고 나머지 30㏊에는 행송 및 리기다
소나무 활잡목 약 15년생들이 저희들 표준조사에 의해서 약 34,500본이 있습니다. 산원싯가로 3,452천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계획으로서는 실화자가 복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피해지가 대면적이고 실화자의 자력복구가 어려워서 '92년 '93년 정부보조 묘목으로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은 묘목, 비료. 지존작업비 금년도 경우 138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묘목 및 비료는 현물로, 지존작업은 현금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산불 사전예방은 사실상 저희군과 같이 산에 연접한 잡초가 있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논두렁, 밭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해서 풀을 사전에 안자라게 하거나 혹은 퇴비증산의 일환으로 여름철에 풀을 베는 방법, 또는 일자를 정해서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잡초를 소각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야되겠고 산불예방자는 금년에도 여러군데가 있었습니다만은 60세가 넘으신 분이 남녀를 불문하고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분들 혹은 산을 연접하여 경작하는 전답자 혹은 산중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심신장애자들, 산채, 약채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홍보활동을 해서 또 보호자가 관리를 잘해서 산불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훈으로는 산원주민의 산불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앞으로 재해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 예방하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고 산불을 진화할 때 산지형에 따라서 지휘자를 지정해 가지고 지휘자가 인력을 통솔해가지고 진화하는 방법이 미흡했다 봅니다. 또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피해에 임해야 할 것인데 다소 이것이 미흡했다 하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대덕읍 부녀 소방대원들의 봉사활동으로 김밥, 간식등을 주어서 진화 작업에 커다란 도움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우리군 임도시설과 대덕 연지리 구평마을과 관산 농안의 임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은 '85년부터 '90년까지 6년동안에 6개지구 약 20㎞를 완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산 금자지구, 용산 상금지구는 7월까지, 현재 추진하고 있고 2㎞는 저희들 유치 자연휴양림에 진입로로 하기 위해서 지금현재 측량을 하고 있고, 9월말까지 추진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계획은 '88년부터 '97년까지 임도계획 10년계획에 의해서 저희 군의 총 임도는 59㎞이고, '91년 전까지는 20㎞를 '90년까지 완료했고, 앞으로 '92년부터서는 39㎞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 산림시책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임도시설을 확대하는 시책으로 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9㎞이상 우리군에 더 임도가 오지 않겠느냐 봐지고 앞으로 임도시설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육림이나 혹은 산화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강성식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질문중에 대덕 구평마을 관산 농안간 임도개설 사업을 '90년도 사업책정후에 변경된 경위는 무엇이고, 천관산 산불 발생지역의 임도개설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그 답변을 요합니다.
○ 山林課長 鄭得采
빠져서 죄송합니다. 대덕 연지리와 관산 농안관계는 저희들이 도면상으로 6㎞가 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7년도에 2㎞를 개설키로 현지조사를 하고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주 몇분이 사용승낙을 않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용승낙을 하지 않아 임도를 개설을 못하고 그 후에 '88년부터 '90년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편입토지 승낙여부를 확인했었는데 지난해까지 승낙을 않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90. 6. 4일 대덕읍과 대덕읍 번영회에서 청다리를 물었더니 대덕읍과 번영회에서 오기를 청다리 저수지를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 확장공사를 한후에 '92년도에 임도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는 '92년 이후에 오히려 빨리 대덕서 가고 농안서 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 개설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議長 金裕先
방금 보충질문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산림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사업 이 3건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건설과장 이재순입니다.
먼저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건부터 말씀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시감보율과 시행후 감보율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경지정리 선정과 감보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를 선정할때에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몽리민의 호응도가 좋아야 하고, 농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이 가능하여야 되고, 세번째에는 지형지역 요건이 적합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경사도가 1/50이하로 되어야 하고 면적이 최소한 10㏊ 미만이 되어야만이 경지정리지구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구, 말씀드리자면 농업용수 시설물이 완비되어 있는 지구에만 이 경지정리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군에서 이런지구를 선정해서 개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9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보율 선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보율 기준은 종전 토지 총면적에 환지토지 총면적에 대한 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몽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과 환지토지 실경지 면적을 일치시켜 전체적인 증역면적을 없애자는 것이 권리면적의율입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당초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단지의 용배수 원활을 위한 용배수로, 농로등을 설치함으로써 예상감보율을 산정, 산식에 의해서 감보율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암지구는 그 지세가 협소하고 하천이 사형으로 있었습니다. 강우시 상당한 홍수날 염려가 많은 고장으로서의 이번 경지정리사업을 하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으로 되어있던 하천을 사실상 현재 구거의 상태에서 3배정도 늘려서 하천폭을 잡았습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10년 빈도내지 20년빈도 향후 50년 빈도를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당장에 오늘 내일만 가지고 계상해 하폭을 결정한다면은 이렇게 하폭을 크게 잡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크고적은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득히 아니하면 안되는 형편이어서 그렇게 설계가 된것입니다. 여기에 감보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업시행중 몽리민의 요구에 의해서 용배수로를 더 많이한 곳이었습니다. 당초 설계계상 안되는 것, 농로가 10조에 1,100m를 추가 시설하고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농로폭을 늘리고 제척한 토지가 있었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감보가 예상보다 많은 측정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이 확실한 감보율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공이 완료 되어가지고 5월말까지 가면 대충 완료가 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지적공사로 하여금 확정측량을 시켜서, 확정측량을 공부정리가 될 때까지 약 9월 30일경에 아마 확실한 감보율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가면 확실한 감보율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해서 감보율이 더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있는 우리토목직들, 현장소장들이 확정측량이 아니고 개략측량 - 지적측량이 아니고 시공측량입니다 으로 해서 우선 가환지로 해서 농사를 짓겠금 만들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지적측량 못하고 현장에서 현장직원들이 측량해서 내놓은 데이타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내기가 완료되면은 9월 30일 경에는 확실한 것을 데이타를 뽑아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산 인암지구에 용수로 600m 콘크리트 재거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와 제1호 배수지선 커브 구간에 200m 돌망태사업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우리가 경지정리를 농수산부에 인가를 맡을때 개거가 150m 밖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형편이 우리가 시공할 단계에서 여러가지 여건을 찾아 보았을때 완전 사질토였습니다. 당초에 우리 추정 했을때와는 달이 사질토가 거기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실무자 계장을 불러다가 현지답사를 시켜서 여기는 부득불 예산을 더 증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1,835m, 조립식개거를 2,270m, 이렇게 해서 4,115m를 더 증했습니다. 증시공을 했고, 그렇게 되면은 당초 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측정할 때는 거기에 추진위원과 위원장을 동반해 가지고 현자감독, 현장소장, 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사업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농민들의 입장이나 우리군 입장에서는 재원이 더 있어가지고 전구간을 개거화하고 돌망태로 하천을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고 요구를 못드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해 드릴려고 맘을 먹으려면은 거기에 객토나 복토 이런 사항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복토도 사실상 좀 적다고 말씀이 계셔서 여러가지 현지 요건을 감안해서 調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상류 가번지로해서 1-3번지에 배수 불량으로 인한 성토를 해달라 이런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이 관계를 살펴보니까 거기는 사실상 습지입니다. 경지정리 구역내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해서 습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보충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현재 말씀하신 이 지구는 수렁매비라 복토로 하게 되면은 수렁배미가 더 늘은 형편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답사를 했던 결과 기술자들하고 가서 현지를 확인 해본결과 복토 않는것이 더 나을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장감독하고 현장소장이 어제 12가지에 걸쳐서 주민들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하나하나를 검정을 하고 주민들하고 답사를 해서 협의를 대충은 보았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대충은 어제 현지에서 협의를 했고, 또 몇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의원님께서 어떤 단지는 하천보다 낮은 필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강은 우선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12가지 사항으로 해서 어제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가 확실히 수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대형관정을 가져다가 경지정리 사업하고 병행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거기가 대형관정을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더라면 병행사업이 가능했습니다만은 이 지구는, 이지구보다 더 사실상 더 시급한 한해지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대형관정을 신청을 않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경지정리 사업이 끝난 후 상부관청과 협의해서 대형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재방내의 배수로 필요없는 배수로를 제거해 달라는 이렇게 설계계상되어 시공되었는데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4필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할때는 분명히 지금 당장에는 비가 적게와서 적은 홍수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수위가 높아졌을때는 4개의 배수로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홍수가 나도 좋으니까 2개정도는 제거해 달라고 해서 어제 현지에서 합의를 보고 왔었습니다. 그것도 현지여건에 감안해 가지고 주민과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가지 사항 질문에 대해서 어제까지 해서 보완을 대략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이금찬 의원님 이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金瓚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시행착오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8.66%가 나왔는데 17.5%라는 대형 대의상 우리 장흥군에서는 아직 있지도 않은 것입니다. 처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을 어떻게 해서 발생하도록 처음에 그렇게 했는가 그것이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 建設課長 李裁淳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리고 하천을 병행해서 만들으셨다 하는데, 하천을 병행해서 만들면은 국가에서 하천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까? 나는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 建設課長 李裁淳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길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서면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李金瓚 議員
그러면 서면으로 의장님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군일원에 경지정리지역 선정의 순위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경지정리 예정지구의 준용하천정리 선착공후의 정리 사업하고 세가지를 서면질의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군과 농조에서 하지 않습니까? 농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농조에서는 해놓고 우리에게 저습답이나 구렁이 많이 생겼을 거고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도 보고도 없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걸 협조해 가지고 군농조조합장하고 협조를 해서 보고회를 갖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裁淳
습지 말씀이죠?
○ 李金瓚 議員
예, 어디지구가 언제 몇년도에 했는데 지금도 습지가 있고 우리가 보완할 점이 있다 이런것을 자세히 알아야겠습니다. 부탁합니다.
○ 建設課長 李裁淳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금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한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못하고 아마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첫째 경지정리 지역의 선정관계에 대해서 순위를 서면답해 주시고 경지정리 예정지중 준용하천 정리 선착공후 정리관계를 답변을 해주시라는 요청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에 대한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강성식 의원이 질문하신 지하수 개발사업,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建設課長 李裁淳
강성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발대비 원예용 소형관정 시설은 어느정도 되었고 한발대비는 잘 되어 있으며, 대상농가 선정에 있어 민원은 없는가?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예관정은 사실상 '89년부터 작년까지 해서 182공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51공을 배정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40%고정을 현재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발대비에 있어서는 우리군 관내에 저수지가 119개소, 보가 149개소, 양수장이 21개소, 집수암거가 47개소, 대형관정이 46개소, 소형관정이 원예관정 답작관정 합해서 3,100공입니다. 방조제가 22개소 한해장비인 양수기가 탑제용이 224대에 원동기 부착된 것이 53대 해서 277대가 있습니다. 송수호스 15,700m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과 각읍면에 보관돼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한해시설과 한해장비를 금년 2월 1일부터 4월 31일까지 총점검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해가 들더라도 양수장비 수리시설 가지고 한해극복에 만전을 기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관정 개발농가에 선정의 대하여는 각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 소형관정 개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우선순위를 위원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읍면장이 군에 보고하게 되면 그걸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 우리가 소요물량을 보고하게 되면 군에서는 매년 우기가 소요물량을 전부를 다 배정해준 것이 아니라 예산형편에 따라서 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에서 보고한 물량을 가지고 %로 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각읍면에 배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형관정은 농하기에 건조기를 틈타서 개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러헤 또 문의가 계셨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은 농한기의 건조시에 하는 것이 정말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소형관정 예산은 순수한 국비이기 때문에 또 예산회계법상 이것이 매년 2월중에나 결정이 됩니다 - 압구가 - 그러면 그러고 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제도 중앙에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자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규격자재로서 중앙에서 구입해 왔는데 구입해 가지고 시군에 내려오는 것이 4월중순에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그 자재가 도착되어야 샘을 굴착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못하고 항상 우수기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앞으로도 건의기회 있는데로 건의를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농한기 건습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설치한 관정중 기준미달 공수가 상당량 있다고 보는데 정기측량 결과는 어떠하고 폐정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또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문의에 대해서는 소형관정 개발공사는 기준이 심도가 18m입니다. 최소한 18m를 파게 되있고 1일 채수량이 50t 이상이 나왔다고 인정 갔을때 수용가는 합격증을 발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또 본인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입회시켜서 준공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등에 실패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가고, 만약에 사용도중에 하자기간내 (하자기간은 1년을 봅니다)에 관정이 잘못되었거나, 물이 제대로 안나오거나 그럴때는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보공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던 중 폐공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의 관리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무언가 관리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기들 소유물 이면서도 문도 안닫힐 정도로 등한합니다. 매년 이것은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도 안칠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계 공무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페인트도 칠하고 문도 닫히고 어긋난데 고치고 이런 실정입니다만은 앞으로 주민들을 계도하고 선도해서 이런 사계가 없도록 관리는 주민들이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도로 확장포장은 어느정도이고 사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으며 읍·면간 사업은 균형있게 선정되고 있는가? 또한 사업선정에 있어서 관계주민들의 참여 시켜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여기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율은 우리군 농어촌도로는 609개 노선에 총 211.5㎞입니다. 이중 53.65㎞가 포장이 되어 있고 157.85㎞가 비포장입니다.
여기에 포장율은 25.3%입니다. - 지금현재 - 그리고 농어촌도로 선정 기준은 배점을 100점으로 보았을때 읍·면에서 우선순위 신청한것을 3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요도로로선을 20점, 교통량을 20점, 수혜인구를 20점, 개발잠재력이 있는 도로를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보아가지고 기준을 두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여기 이자료는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읍·면간사업균형있게 선정 되있는지는 군전체적으로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기 때문에 읍·면간에 정확히 균형을 맞추기는 곤란한 일입니다.
읍·면간 평형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순위에 그래서 30%를 두었던 것입니다.
다음 선정에 관계주민들을 참여시켜 조정할 용의는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군에 접수된 자료에 의해서 군전체적으로 군에서 사업선정 기준을 정하여 선정했기 때문에 관계주민을 참여시켜 사업을 조정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득히 단특이한 사유가 있을때 특이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갑작스레 예를 들어서 회진항이 개발이 되었다. 그곳이 다시 큰 부두로 바꾸어졌다. 이럴대는 우선 순위가 갑자기 바꾸어 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그렇게 특이한 어떤 사항이 발생되었을때는 순위를 협의해서 바꾸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읍과 강진 대구면간에 도로에 우치한 기잿재는 수십년동안 화물차량이 왕래했던 도로인데 방치로 인하여 폐도직전에 있으니 이를 이용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대덕읍 시장 이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군내에 이러한 도로는 몇군데쯤 있는가?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본도로는 대덕읍 분토리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84년 12월 12일 군도로로 승격을 해 주라고 해서 신리, 신월간 군도 9호선으로 9.5㎞가 인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84년 12월 18일 공고가 되어서 군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년 5월 분토주민들은 군도 승격후 불편이 많다는 건의에 따라서 다시 도와 절충해 가지고 '87년 7월 4일 폐지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 7월 8일 폐지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도가 안되고 현재 분토에서 신리간 약 3㎞와 월정 축내간 2㎞는 지금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미지정된 지구가 4.5㎞에 달하는데 이지구는 추후 농어촌도로 조정이 있을시 개발잠재력을 검토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순위에 따라 개발코자 합니다. 우리군내의 이와같은 도로는 각 읍면에서 조사하여 농어촌도로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5㎞구간은 다음 차기에 기회를 보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식 의원 혹시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姜成植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成植 議員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한 건조기에 개발해야 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서 항상 건조기에 개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 신월에서 강진 대구간 기잿재 이도로는 부지사가 대덕읍민과 약속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읍민과 약속한 부지사가 타도로 전출간 후로는 한번, 두번 측량은 했었습니다. 그 측량결과는 지금 안나와 있고 읍민들이 분토라는 그 도로가 군도로가 되었는지, 다시 폐도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대덕 소재의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 주라고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면을 하면서 이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해준다고 약속해 놓고 측량을 두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것이 군도로 승격됐는지 다시 폐도로 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토 주민들이 원해서 했다하지만은 분토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느 모인이 자기 개인 자산의 안전을 위해서 이 도로를 개혁할려다가 군도로 승격시켰다가 폐도를 한줄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대덕읍민 전체와 타협할 문젠데 군에서 너무 관심이 없이 방치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가 하루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 建設課長 李載淳
강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것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議長 金裕先
다음은 농촌지도에 대해서 이금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해서 지도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이금찬 의원께서 지도사업을 깊이 이해를 하시고 발전적인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각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89년도 읍면지소를 본소로 합친 농민들의 반응문제, 이에 대한 지도소장의 대책은 어떠한가? 이런 문제입니다.
읍면지소가 통합됨으로서 농민들의 불편에대한 농민지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소통합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는 증산시책의 일환으로서 미백위주의 식량작물 지도에 주력한 자급자족 영농의 형태였습니다. '80년대에 와서는 상업적인 영농으로 전환되어서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잇는 소득작목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고, 특히나 국제화 시대에 이하여 그에 대한 지도가 크게 요청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전직원이 한가지 이상의 작목별 전문화가 필요하게 됐을 뿐아니라 현재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서 도로가 포장되는등 교통이 펴리하게되고 대부분의 농가에도 전화가 설치되어 즉시 통화가 가능하게 되는등 지도방법의 개선이 필요하게되서 '89년 4월에 지소가 통합되게 되엇습니다. 현재 지소사무실은 농민상담과 4H회 농촌지도자회등 각종 학습단체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해서 우리 의원과 유기적으로 접촉기회를 갖게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상당하고 현지 지도를 위해서 직원 1명이 상주근무를 해서 지금 회진만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원간에 직원이 지금 장기 병가중이고 중앙 장기 교육중이어서 풀리면은 바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소의 대응역활은 상근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의 본래의 역활인 농민지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계별로 1개읍면씩을 책임당당제를 실시해서 농번기에는 매일 담당 읍면에 출장을 하게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주2회 이상 현지출장해서 농민들과 더불어 살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제로서 읍면상담소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고 있을때 이 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농번기에는 본소 직원들이 2-3명씩 현지출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농민상담 하는데 한가지 것은 농한기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착신전환전화기를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출장을 가면서 어디서 전화가 오면 본소로 전부 전화가 오게 됩니다. 단, 방문하는 농민은, 농민에 대해서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명씩 보조요원을 확보를 하게금 중앙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방농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고용인 배치문제는 내년도에 중앙에서 작업중인 1명 지원관계가 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소의 부활에 대한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한 문제는 상부기관의 처리사항으로서 지도소장 소관에서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지소 통.폐합후에 농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져서 일부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일선 농촌지도소장의 의견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농촌지도 사업의 활성화 지침을 지금 세워서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30개의 지구.지소가 있습니다. 2-3개면을 합쳐서 1개지구, 지소를 만들었습니다. 전남에서는 7개 지구. 지소가 잇습니다마는 이걸 300개의 지구.지소로 확대설치를 해야겠다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각 읍면의 상담직원을 상담소장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근무토록 사기진작을 해주겠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명의 보조요원을 배치를 하겠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여계개 계별로 인원을 합치고 보면은 전에 지소 인원보다는 더 활동하는데 있어서 나은 점이 있지 않는가 지도소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 문제로 농기구 이동수리소의 방법과 하루 실적을 물의셨습니다.
먼저 현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군의 농기계 이동수리소가 설치된 것이 작년 6월 이었습니다. 차량 1대를 지원을 해주고 수리기사 1명이 지금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의 지침이 수리방법으로서는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을 해라, 그리고 목표량은 년간 100회이상 그러니까 100일 이상을 추진하겠금 이렇게 했습니다. 부품은 원가만을 징수해서 농민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갖기 않겠금 이렇게 해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품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대를 농민에게 뭔가를 받아가지고 통장에 넣어서 자꾸 순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하루평균 5대정도 지금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실적이 지금 4월부터 했는데 23일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상 나타난 수리대수가 112대를 수리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보관이나 관리교육도 그 자리에서 같이 병행을 해서 내구년한을 증대하겠금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수리시의 애로사항은 수리기사가 1명이 되고 보니까 유고시에 날짜를 연기하는 수 뿐이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부품이나 또 오래된 기계는 한대를 가지고도 며칠을 수리해야 하는 이러한 고충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기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력이 부족한 현 농촌실정에서 기계화 영농이라는 것은 절실한데 저희 직원 한사람으로서 농민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너무나 하잖은 것 같아서 좀 강도높게 보고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변이 되엇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金裕先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李金瓚 議員
보충질문 있습니다.
○ 議長 金裕先
있으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金瓚 議員
소장님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직원이 지금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소에 집중돼 있죠?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예.
○ 李金瓚 議員
전화가 와서 만약에 용산을 나온다든지 대덕은 나온다는지 한분이 나온다 합시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읽어서 보고 있는데 그러면 한집 두집이나 보고 다 나이먹은 사람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서 술이라도 먹고, 손님만나면 얘기하고 끝나고 맙니다. 이런 인력들이 풍부해요. 그런 인력들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꼭 한면만 놔두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운영상 우리국가의 재산을 모두 전부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배려를 해서 집중된 인원을 포화상태로 놔두시기 마시고 지금 현재라도 이 급한 시급한 농촌실정이 시급하게 지금 모두 농약을 하게되고 그러면 전부 물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실정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인 것 같아요. 이것을 감안하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오.
○ 農村指導所長 鄭道鉉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대로 제가 농번기에는 저희 게원을 담당읍면에 다 출장을 내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농한기에도 제가 일체 자기 업무보다는 종합적인 출장으로서 일주일 2번, 이틀은 꼭 출장을 가겠금 하고 잇습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지금 계가 12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이 계에 계장까지 해서 두명, 많은데는 3명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때 저의 꼭 욕심같으면은 탁 털어서 계를 줄이고 해서 일선에게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마는 지도소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고 상부에서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는 이 방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직원을 현지에다 보내가지고 농민과 접촉을 많이 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 議長 金裕先
오늘 장장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가지 질문과 답변이 진지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군수님을 비롯한 답변공무원 모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처음 일인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한가지 구하고자 합니다.
김재중 의원께서 기획실장께 질문했던 사회단체 직원배치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내무과소관 답변시 내무과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에 대하여 성의있게 질문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박래관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우리 군민의 뜻이라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주시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과 같이 오전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며 오후에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4分 散會)
ㅇ 질문중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