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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HEUNG-CONTY COUNCIL 열린자치를 실현하는 의회 군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장흥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

HOME > 의회기능 > 청원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주민은 군의회 및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다음 사항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인의 성명, 주소, 서명날인 후 의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를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되, 의장은 반드시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회가 채택한 의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송하면, 군수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의 불수리

  • - 청원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청원절차

  • 청원서제출-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에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의원 1인 이상 소개)
  • 청원수리-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불수리
  • 본회의 보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함
  • 본회의 심의·의결채택 - 청원 소개의원 청원 취지 설명
  • 군수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 첨부 군수에게 이송
  • 군수는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처리결과 청원인에게 통보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의회사무과
  • 담당자 : 백형배
  • 전화번호 : 061-860-0508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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